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창의청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김백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은 구정발전 방향의 제시와 주요업무를 계획하고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업무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적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가능한 한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함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희수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최재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철규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으로부터 들은 후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송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팀장 김응순 팀장입니다. 정책평가팀 이봉선 팀장입니다. 고객만족팀 이희숙 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장은 공석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4억 4,200여만 원 중 2억 2,900여 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 중에서 첫 번째 변화혁신 위탁교육은 저희가 6,650만 원 중 891만 원만 집행했는데 이건 맨 위쪽에 창의혁신 교육 및 주도그룹 육성교육비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감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에 연구용역은 저희가 자체 검토로 갈음하고 용역비를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생활화 예산 총 8,100여만 원 중 2,200여만 원을 집행하고 5,8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3,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자체로 하고 또 민원부서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과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정책평가투어단 운영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저희가 실시를 해서 그 분들한테 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창의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금년 6월달에 저희가 99건을 해서 현재 각부서의 검토를 마치고 실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4분기, 2/4분기 공무원 창의 우수제안 모집 및 심사를 완료하였고 3/4분기 이후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조직일체감 훈련도 저희가 금년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창의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주 11월 25일날 저희가 완료하였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의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이 생긴 지가 몇 개월 되었죠?

작년 10월에 생겼으니까 1년 2개월 됐습니다.

인센티브 결과라든지 총괄하는 데가 창의정책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은 안하죠?

예, 기획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송희수 과장은 행정경험이 많고 다른 데와의 관계도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으뜸양천구라는 플래카드가 붙고 평가에서 1등을 해서 대상을 받았다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평가한 내용 중에서 최우수상을 우리 양천구가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최우수상은 저희가 내부 평가에 개발사업 분야는 보건분야에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외부평가에 최우수상은 보건소 모자보건 분야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기관으로,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최우수구 1등은 하나지, 지금 최우수평가가 타구에 보면 몇 개씩 돼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양천구의 경쟁력과 관계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우수평가로 우리구가 상을 무척 많이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랭킹 5위권 내에 드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최우수평가로 따지면 5위권에 들지를 않아. 그러면 평가 자체가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매번 상을 받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수기관은 여러 개에요. 최우수에 최자가 붙은 건 하나고 나머지는 여러 개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플래카드 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인센티브를 지난 번 보고때 보니까 9억 얼마 받았죠?

작년도 행감자료에 9억 5,000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11억 6,700만 원입니다. 평가가 지금 많이 집중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보면 10억이 넘는 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던데 우리는 몇 등 정도 돼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인근에 A구 같은 데는 저희보다 적은 구도 있고 또 많은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중·하 중에서 우리 양천구가 으뜸구 할 때에는 몇 위에요? 강남, 서초 그다음에 3위가 우리 양천이냐, 아니냐로 맨날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3위면 우리가 최소한 모든 평가에서 A클래스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도 5위권 내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월동에 살아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브랜드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걸 높인다고 해서 신월동 이름도 바꾸려고 하고 포장할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과연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는 우리 으뜸양천구에 버금가는 실적이 지금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구민의 만족지수 강남 등 3개구를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센티브에 특히 수상이 많은 이런 거는 저희가 볼 때에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팩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는 맨날 상을 받으니까 서울에서 가장 으뜸양천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청장님이 잘해 주었어. 모든 게 으뜸이라고 머리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항상 공무원들이 하는 게 전부다 으뜸이길 바라고 있고 당연히 결과도 으뜸으로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상도 제일 많이 받아야 되고 인센티브도 제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구민들은 그 실상을 다 알아요. 그런데 속을 열어보면 괴리감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팩트가 안맞는 것도 이렇게 맞추어 보는 거에요. 전반적인 건 무슨 얘기냐, 우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다음에 또하나 자료낸 것 중에 14, 15쪽을 보면 상 타면 광고비를 어디에 쓰는 거에요?

여기 광고는 언론사 광고도 있고 저희 내부적인 현수막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가 여기에 명시된 걸 보니까 하나 같이 대외기관, 언론사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공교롭게도 상을 타면 꼭 인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보인다 이거에요. 이걸 구민들이 알면 공정성에 대해서 약간 훼손 내지 의심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에 공정성 문제가 많이 훼손되면 대부분 그 기관들을 정부 중앙부처가 후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아마 후원이 취소될텐데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구청은 아예 인센티브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뭐만 떨어졌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상을 막 타요.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직원이 또 많은 모양이야. 우리 양천구는 해가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다 써먹어서 그런지, 소진되어서 그런지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해서 돌려대는 건지 이런 걸 볼 때마다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신경질 나요.

타구와의 비교는 가급적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와서 지역복지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에 쓰면 좋은데 타구에 비해서 그 정도로 격하될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좌우간 최우수구에 걸맞게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도 해야 되니까 서울시 평가가 각구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저도 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보고 솔직히 평가를 한 번 해보자고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몇 위권 정도나 되는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구와 똑같은 자원, 공무원 수를 가지고 경쟁을 할텐데 왜 그렇느냐, 냉정히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상을 탄 부서의 직원들에게는 가점을 얼마 준다든지 뭔가 내기를 해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상 아무리 좋은 거 타더라도 진급될 때는 또 다른 데에 가더라고요. 진급 때에 가면 그 상 타는데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격려를 안해 줘.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어느 직원이 개인표창을 받으면 가점이 있는데 과가 일등을 했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하나같이 전부다 점수를 얼마라도 더 주어서 그 인센티브 받은 효과가 자기 고과에 반영이 되어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할 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꿀이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적당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정착을 시킬려면 상 타느라고 고생한 직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더 주어야지 이렇게 눈도장 많이 찍은 사람만 승진을 빨리 시키면 되나. 그런 것들이 직원들 역량강화에 필수불가결한 거다 이거야. 그 전부터 보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창안상도 있고 직원 논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다 분야별로 해서 많이는 주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은 다 줘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이 이런 게 있어요. 그 부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조직에 플러스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여를 해서 또 가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세분화해서 분야별로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책 내지 우리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면 오히려 더 좋은 보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일일이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창안하셔가지고 글자 그대로 창의정책담당관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원래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나중에,

그냥 "알았습니다"하고 끝을 내요. 핑계를 자꾸 대야, 나하고 붙자는 거야? 그러면 더 할까요? 여기 자료가 많은데 이길 수 있어요? 그만해요.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에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아이디어 마일리지 포상금 해 가지고 45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신 거에요, 안하신 거에요?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금 해 가지고 200, 250에서 450이 잡혔었는데 어떻게 추진현황에는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여기에 예산을 저희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마일리지.

그것은 언제 할려고 지금까지 보고서에 자체 추진현황에도 안 올라와 있습니까?

아이디어 마일리지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내부행위지만 포상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창의 제안 해서도 어떤 예산집행이 되었어야 될 것이고 공무원 창안을 받지 않은 것인지, 예산편성만 해 놓고 오늘이 12월 1일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거에요.

우선 직원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분은 내년 1월에 창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한 것이 없잖습니까? 상반기에 구민창안만 했어요.

여기 업무보고 8쪽 가운데에 요약식으로 있는데요, 보고를 자세히 드릴려고 했는데 1/4분기 사업 공무원 창의 우수제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얼마 나왔다라는 것도 전혀 없고 얼마 줬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대로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공무원 제안 같은 데는 특별상을 상금 1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제안심사를 했는데 동상 정도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단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을 한 번 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원래 80만 원이었던 것을 12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2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쓴 것을 보면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상, 은상은 없었고 노력상, 장려상, 동상 이렇게 해서 80만 원만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매년 80만 원 했던 것을 120만 원을 더 증액까지 하면서 건수가 안나왔다고 치지만 11건을 한 중에서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금상, 은상을 줄 만한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예,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심사를 했는데 등급을 매길 때 금상을 줄 만한 아이디어로 볼 수가 없다 해서 동상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외부전문가 얘기를 했는데 구민창안심사위원도 어떻게 행감자료에 없어요. 11명에서 8건 채택이 되어 있고 어느 분이 심사위원인지 전혀 내용이 안 올라왔거든요. 이게 행감자료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제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거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겠죠. 그러나 어떤 위원회 자체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운영하는데 과연 도움이 됐었느냐, 또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집행할려고 예산을 받는 것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빌미가 없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창의정책담당관이 14건이네요. 예산을 얼마 배정받았어요? 그 14가지에 대한 추진비 예산현액이 총 얼마입니까? 파악 안해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부분 전체 집계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가지를 더해 보면 2,394만 원이에요. 소위 행감자료라고 내놓았는데 어떤 집계 자체도 안나와 있으니 이걸 행감장에 나오신 과장님도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공부해라"하고 테스트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에요. 물어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2,394만 원 중에 교부액이 얼마에요, 그것도 모르시죠?

이거는 저희과에서 사업성 보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크게 비중은,

그러니까 큰 거 보다는 작은 거에 더 신경을 써야죠. 또 그와 관련해서 교부액 대비 집행이 얼마 됐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에서 교부를 얼마 받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검색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장에서는 항상 긴장을 해야죠. 어떤 위원이 어떤 쪽으로 질의할지 항상 예측하고 나오실 텐데 이런 자체가 안된다?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묻느냐면, 예산현액이 2,394만 원이면 교부액이 1,714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에 들어가는 거에요?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저희가 절감을 합니다.

그러면 몇 %나 절감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10% 이상은 절감을 하고 그리고 주로 심사 이런 게 많이 있어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이 덜 되고 11월, 12월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11월 30일 현재 보면 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 깎여서 교부액을 받느냐?"고 물어보느냐면, 지금 현액 대비 교부액이 679만 4,000원이 깎여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10%, 20%, 30%대가 됩니다.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은 114만 8,000원까지 현액 대비 교부액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깎인 데가 어디냐면 으뜸양천 아이디어 하우스 운영 여기에서 예산현액은 510만 원이었는데 교부액은 395만 2,000원이다. 그러면 114만 8,000원이 깎여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10%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부요청은 저희가 필요시마다 요청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지금 훨씬 많아집니다. 거의 연말에는 저희가 다,

이런 경우 예산편성을 받을 때는 분명히 그 사업을 알뜰하게 하고 그 사업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조건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돌려야 되느냐, 그러면 애당초 깎일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래서 이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2009년도에 아직 예산책자를 안 들여다 봐서 어떻게 올라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배정받으면 그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4/4분기 예산집행이 좀 많습니다. 부서가 평가업무, 시상업무 이렇게 하고 업무추진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가 예산할 때가 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교부액을 이미 받아서 집행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11월, 12월에 늘면 얼마나 늘 것이냐, 이미 줄여서 교부액이 나와 있는데.

교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추가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 대비 몇 %라는 게 나와 있어야죠. 그래야 행감을 제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퍼센티지 하나 제대로 안 내놓고 총액도 안 내놓고, 이것이 어떻게 행감의 현장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준비과정이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고 또 정확한 문제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직원 분들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들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 예산액에 미집행된 금액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내용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낮은데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해 보니까 57%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낮은 부분은 용역비가 지역균형발전,

올해 계획 대비 12월 말까지 잔액이 몇 % 정도 남습니까?

12월 말까지 하면 큰 사업을 2개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한 65% 정도만 저희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약 35%가 남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담당관실에 연 사업계획 예산이 4억대인데 4억 정도되는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이 업무를 하면서 35%의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업무 중에서 경영혁신진단만 제대로 양천구를 한다고 해도 4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업무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4억대의 예산을 가지고 35%의 예산을 남겨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주로 용역분야에 되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사실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1억 이상 줄였습니다. 특히 용역 같은 만족도 조사는 재정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진단 이런 부분은 내년에 어디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혁신진단 부분은 특정시설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지 우리구의 지원을 받았던 시설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저희가 하고 저희 자체 직원으로 전부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100만 원 잡아가지고 60만 원이 올해 남는다는 겁니까?

예, 저희 자체 직원으로 하고 용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천구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정책토론방이 있는데 전체 9건 중에서 8건이 자전거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토론방의 거론이 9건 중에 8건 정도가 자전거와 관련해서 토론될 정도가 된다면 구민들이 자전거에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의도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싶을 정도의 관심이 있는데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의정책담당관께서 양천구에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을 주민이 건의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뭔가 안을 내서 내년에, 지금 이거는 토론방에 건의한 내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정책을 세우는 부서라고 하면 앞서서 뭔가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내서 예산을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4억가지고 그것도 내년에 1억을 줄여서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에요, 다른 데는 수십 억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양천구에 예를 들어서 해누리타운을 건립한다 그러면 해누리타운을 짓기 전에 미리 정책적으로 뭔가 개선될 내용이 없는가 이런 거를 여러 사업거리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잡아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정책담당관은 물론 자전거를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자전거교통팀으로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에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자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았을 때에 정책담당관 부서에서는 따라가는 업무죠. 먼저 안을 내가지고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서 실패를 안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일을 할 때 뭔가 지원을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3억, 4억 잡아가지고 1억을 줄일 정도로 죄송한 얘기지만 있으나 마나한 부서가 되면 안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안양천변 쪽으로 해서 여의도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다리를 놔가지고 여의도로 건너가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안 제시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대목동병원 쪽에 육교를 놔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자금을 받아서 육교를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약청 앞에도 지금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을 넘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심도로로 해가지고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싶은 쪽에는 도로연결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앞 육교 여의도로 가는 양평동 쪽 옆으로 붙여서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의도로 출·퇴근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앞서서 뭔가 정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자전거교통팀에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게 앞으로 조만간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먼저,

양천구에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한 가지 자전거를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줄이는 게 잘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잡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창의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전반기 것만 결과보고서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나왔습니다.

지금 사례집을 펴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거.

지금 건수가 99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창의혁신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내려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려보내 주고 하반기 연말 쯤에 그걸 구체적으로 때에 따라서 도입하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보통 내년 연초에 예산이 끝나면 부서별로 점검을 합니다. 올해 건의된 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와 또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안되는 건 그 다음연도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안위를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도 예산이 수반되어 제대로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벤치마킹 우수사례는 타 자치단체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 또는 수상했다고 하는 것이 주로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최우수기관도 방문해서 어떤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또 우리구의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도입하지 않고요, 시급한 사항은 저희가 항상 주관과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창의정책담당관에서 각종 인센티브 사업의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쪽에서는 인센티브를 각부서가 준비를 하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도 해 주고 서울시와의 관계도 협조해 주는 사항이고 부서별로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구청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현수막을 한다든지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홈페이지에 수상내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게첨부분은 어떤 비율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구청 청사 벽면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하고 각 주민센터에 그런 우수사례가 있을 때에는 각 18개동 청사에 다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동주민센터 청사 외부에는 수상내역 같은 건 거의 게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의 한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양천구에서 어떤 상을 받았든가 어떤 부분의 정책이 수반되어서 결정이 되었다든가 할 적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플래카드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각 25개 자치구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 의 사례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해 보았지만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구의 일반예산에서 플래카드 게첨한 부분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을 역으로 편법으로 활용한다고 할까요, 각 주민센터의 직능단체를 통해서 어떤 성과물이 형성되면 플래카드로 동네가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의정책에서도 정말 앞서가는 으뜸구가 될 수 있게끔 위에서 지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전 부서가 플래카드가 난립이 안 되게끔 그런 예산이 최대한 집행이 안되게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지역이 우수한 부분으로 도약하는 게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동주민센터에도 특히 수상 홍보플래카드가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수상하면 자체로 걸고 있는데 저희가 난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춤식 고객만족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새내기 신입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죠?

예.

본위원이 사회복지를 부전공을 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시험을 봐서 들어오셨지만 이런 사회복지 측면에 좀 관심을 갖고 한 번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일정을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각 주민센터 동청사에서 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입 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 일일체험을 한다든가 18개동 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 측면에 열악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양이 많은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걸 적재적소에 파견해 가지고 일일체험을 해서 고객인 주민에게 좀더 다가서는 실천적인 체험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주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저희가 관내 주요현장에 배치할 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복지분야를 좀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도 전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총 52%를 사용하셨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고객만족도 조사 그게 빠진 건가요?

예, 3,000만 원.

그 3,000만 원이 빠지면서 예산반영을 안하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용역 3,000만 원을 잡아서 올리셨는데 작년 2007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그걸 토대로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양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영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으셨어요. 내년에 왜 이걸 안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했고요, 이 달에 보건소 같은 데는 자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저희 인센티브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조사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사전에 서울시에 대비해서 한 번 걸른다는 점도 있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부서별로 ARS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는 걸로,

작년에 이 사업을 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운영비를 90% 이상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이걸 자체적으로 ARS 돌려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직원분들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부서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야 될 건 하고 이름 있는 설문기관에 맡겨서 정확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안타깝게 보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는 안하실 겁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을 안하겠지만 내후년에는 이런 걸 토대로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 생각을 자체부서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올해 예산에 잡았는데 안 썼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된 이유가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건 내년에는 반영을 못하시더라도 후반기 때에 한 번 하셔서, 지금 양천구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올 1, 2년 사이에 굉장히 변화된 사업이 많거든요. 지금 정책평가투어단 이런 것도 만들어서 사업을 보고 주민들한테 개선할 점을 조사하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안 하신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내후년에는 예산에 꼭 집어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이건 직원분들께 굉장히 폐를 끼치는 겁니다. 적절한 예산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이버 정책토론방 행정사무감사 11쪽을 보시면 운영실적에서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올해 한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을 들여서 아이디어하우스를 냈는데 지금 제가 받은 감사자료에 있는 걸 보면 다 자전거 얘기에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전거 TV가 있음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토론을 해서 시간낭비를 해야 되는지. 교통지도과에 넘겨주는 게 훨씬 더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토론방은 구민의 의견을 그 분야에서 수렴하는,

그런데 전부다 자전거에요. 아까도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앞에 있는 아이디어하우스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관할부서가 다 문화체육과 겁니다, 들어온 의견이. 그렇다면 이거 총괄은 창의정책과이기는 하지만 굳이 창의정책과에서 이걸 하셔야 되는 것인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접수가 되면 소관과에 바로 통보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걸 또 그분들에게 통지를 하도록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해당부서에서 총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총괄하면서 의견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저희가 좀더 빨리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정책평가투어단 구성, 운영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 두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후반기때는 제가 보고를 잘 못받았습니다. 몇 명 중에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떤 개선책이 나왔는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지를 보고 싶어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 분야도 내년 사업을 할 때에는 제대로, 전문가들이야 건축이나 시설면은 잘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동네의 통장분들, 반장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차라리 동별로 돌아가면서 통장님들을 모시고 "목2동에 목동체육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어떠냐?" 하는 걸 통장분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시면 아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틀에 걸쳐서 이걸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그날 바로 창의정책과에서 나가셔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 지역에 오목공원이다 그러면 목1동의 통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시설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지, 외부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 사업에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모집할 때 본인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면 참여기회가 본인들이 너무 적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항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본인들이 언제든지 시간이 날 때 현장에도 가서 보시고 의견을 주면 어떤 모니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좀 넓혀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모니터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별로 그런 제도가 다 있어요. 감사담당관 쪽에는 우리마을지킴이 또 교통쪽에는 교통모니터, 양천뉴스지에도 모니터, 하여튼 그 분들이 하시는 게 똑같아요. 지금 창의정책이나 모든 구청에 있는 과의 주목적이 개선사항, 요구사항 그거거든요. 그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합적으로 창의정책담당관에서 다 일률적으로 지시를 내려주세요. 교통이면 교통, 뭐는 뭐 이래야지 우리마을 지킴이도 똑같이 "쓰레기가 저기 있습니다." 맨 쓰레기, 쓰레기에요. 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마을 지킴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무단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을 올리거든요. 그건 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마을지킴이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e-모니터 하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 분들은 교통쪽만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킴이라든가 또 각 동에 있는 클린봉사대원이 통장 분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분들 매번 청소하세요. 그러니까 겹치는 모니터요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지정해 주세요. 이 분은 이 분야에다 이런 거를 지정을 해 주시는 역할을 저희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청소과가 있는데 매번 쓰레기만 하고 계시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분은 목동체육관이면 목동체육관, 오목공원이면 오목공원에 무슨 개선사업이나 이 근처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분야별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사업에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부서별로 사실 모니터를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데 지킴이 하면 주로 역할이 환경문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쓰레기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쪽에서 원래 주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쪽에서는 분야별로 핵심 과제별로 그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겹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조정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오래 계시지 못해서 바로 내년 것만 생각하시고 올해 것만 생각을 하세요. 원래 그렇잖습니까. 한 가정이나 어떤 단체를 보면 5년 뒤를 내다보고 10년 뒤를 내다보고 일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지 당장 와 가지고 6개월 있다가 "저쪽 부서로 옮기세요" 그러면 앞으로 내다 볼 비전이 없는 거에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과로 옮길텐데 하던 것만 하지 이런 식이 되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년 동안 계시게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계시면서 2년 동안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2년 뒤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부서를 자주 옮겨다니시다 보니까 답변도 못하시고 일도 모르시고 그냥 항상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똘똘 뭉치셔서 한 자리에 오래 계셔서 일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되고 또 대충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창의정책담당관의 조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2명입니다.

12명인데 "4억대의 예산을 잡아서 약 35%를 집행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1억을 줄인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우리 부서의 업무 구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국장님께서 뭔가 내년 사업계획에 대대적인 변화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4억대의 예산을 가지고 3억대의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일을 한 내용을 보면 사실 업무를 거의 다른 부서에서 하거나 아니면 창의정책담당관 부서의 이름에 맞지 않게 업무가 움직여졌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가는 업무, 이끌어가는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따라가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맞지 않게 움직였다고 보는 시각은 조금 달리 봐주셨으면 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정도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지적은 많을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게 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과는 말 그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양천구 전반의 정책을 뭔가 조정하거나 개선하거나 안을 내서 해 가야 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양천구에 재개발, 재건축, 서울시내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야 된다라든지, 해누리타운을 짓는다라든지 각종 체육관 이런 부분을 짓는다라든지 동사무소 통폐합을 한다든지 주소가 바뀌고 구조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태라든지 말 그대로 전반적인 창의정책 부분에 대한 업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해서 가야 될 부서가 4억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35%나 집행을 안하고 내년에는 1억을 줄여서, 지금 12명이 업무를 내년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했는데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도 그대로 또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과 본연의 업무가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정에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30여개 이상 되는 각 부서의 일들을 모두 창의정책과에서 커버하거나 리더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요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집행기관에서 개선조직에서 거의 해 가야 되고 그 외에 창의와 혁신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창의혁신부서에서 그걸 총괄하고 리더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를 든다면 지역균형발전 연구용역 같은 것인데 사실 3,000만 원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을 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아이디어 개발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해가지고 집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한 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라든가 ARS를 돌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 안했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산은 적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진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의 이름에 맞게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뭔가 대대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정책자료 제도개선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양천 걷기대회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추진사항으로 올린 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걷기대회는 그 동안 안양천이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인근구에서 많이 걷기대회를 하고 또 주민들도 환경 정화도 하면서 안양천의 그 동안 바뀐 사항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 번 느끼는 계기를 만들고자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추진은 맑은환경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한 조례개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걷기대회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한 것이고 그 동안에는 안양천사랑 모임에서 안양천에 대한 홍보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집행액이 그래도 저비용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걷기행사를 하면서 2배 이상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타구에서 하는 부분대로 안양천에 대한 홍보라든가 수질개선 이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사를 더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사회단체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예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행사를 수질개선 측면으로 기존에 해 온 스타일로 한 게 아니라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공공연하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서에서 전적으로 이뤄놓은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음에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하는데 더 폭넓게 들여다 보고 진행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냥 어떤 성과물에 의해서 타구에 안양천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장점도 있지만 예산수반에 있어서 저비용과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행사 자체를 내년부터는 직접 구에서 집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 않은 예산을 집행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및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법제 관계자에 대한 이력 및 학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이재식 위원이 요청한 감사보충자료는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찬 기획팀장입니다. 강성수 예산팀장입니다. 박병주 법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인력운영비등 소관 예산액은 393억 4,800만 원입니다. 10월 말 집행액은 301억 1,600만 원으로 76.5%가 집행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는 구정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예산편성 및 운영, 각종 소송업무 지원, 자치법규 운영 등으로 대부분 참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1번부터 6쪽 8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9번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올해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8건을 제정 했으며 39건을 개정했습니다. 7쪽 10번이 되겠습니다. 법령집으로 관리하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10질을 한 질로 대폭 축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집 백지를 전체 폐지하고 인터넷 새올행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1,56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1번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종전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던 방법을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자문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자문변호사가 구청에 내방해서 소송이라든가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입니다. 늘어나는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직원 법무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확정에 맞추어 12월중에 수립하여 2009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나와 있죠, 여기에 원래 본예산이든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을 전용한 게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없던 것을 집어넣은 것인지.

전용이라면 부족했던 사업을 불용액이라든가 잉여되는 재원을 가지고 전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또 폐지되어 가지고 없는 불용예산을 쓰는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지금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해가지고 부족해서 전용했죠?

예.

그다음에 장애인협회사무실도 부족해서 전용했죠?

예.

이 장애인협회사무실 같은 경우 시급했었습니까, 이렇게 꼭 전용까지 해서 해야 되었습니까?

실지로 운영비지원액이 부족해서 예산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450만 원을 전용해 준 겁니다.

원래 계획을 못했던 것이 하다 보니까 전용을 했다, 그런 수치파악을 좀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과목에 잡혀 있었던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안했을지는 모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40쪽을 한 번 보세요. 행정소송에 민사소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소송 총계가 181건, 진행 중이 47건입니다. 2006년도 거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6년도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기된 소송이 58건, 2008년도에 제기된 소송이 58건 해가지고 116건인데 181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건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건수 181건은 이 자료에 나온 건수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인 게 8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엉뚱한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다시 바로잡아 주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왜 2007년도 것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송인 경우에는 주관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소송제기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58건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과 게 제일 많습니까?

보건위생과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걸 취소해 달라고,

보건위생과 게 제일 많을 텐데 몇 건입니까?

과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건들이 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소송 총괄표를 만들었으면 그 밑에 각과 별 소송건수, 진행, 취하, 각하, 승소 이런 정도의 박스는 넣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쭉 파악을 해보면 보건위생과가 26건에 소 취하가 19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게 7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는 다 넣어주었지만 통계자체에 조금만 더 할애를 하면 충분히 행감자료가 충실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각과가 전부다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 데일 수록 면밀히 들어가야 행감자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물론 과장님께서 승소가 몇 건이고 취하가 몇 건이고 각하가 몇 건이고 이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시겠죠. 그러나 행감장에 들어올 때에는 팀장이든 주임들이 그런 자료는 가지고 들어와야지, 여기에 안 들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충실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조재현 위원님하고 예산 해석을 가지고 맹렬하게 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을 자꾸 바꿔서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깎지도 못하는 예산이 무슨 추경예산이에요, 간주처리는 간주처리지요. 해석상에 문제라고 일단 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철근이나 유류의 원자재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남체육공원에서 공사하다가 중간에 스톱이 되었죠?

예.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철근값이라든가 원자재값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철근이 희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조달이 안되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조달이 안 되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이 안 된 거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해 준 건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단되어 있었어요? 한두 달 되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 문화체육과에 보면 공사를 2008년도 10월달 현재 공정률을 50%로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착공하고 나서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공은 2009년 1월 말로 서너 달 남았는데 11개월 동안 공사를 반 했고 넉 달 동안 반을 해야 되는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에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혹시 유류가나 철근이 인상되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해 준 예산과목이 뭐가 있어요?

현재까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해 준 건 없고 최근에 철근이 필요할 때는 철근값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희귀현상으로 조달이 안되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철근값이라든가 유류값이 상당히 내렸잖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잘못 됐는데? 저쪽 단가계약 한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아스콘값이 인상되어가지고 단가계약을 다시 해 주거나 조달청에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혹시 받은 거 없어요? 모르세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 아스콘이 안나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더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같은 경우는 준공 직전에 그냥 실질적으로 따져가지고 관급자재 인상분이라든가 해 가지고 준공 직전에 설계,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말고, 이거는 연간단가 구매계약인데 아스콘값을 루베당 얼마를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조달청에 아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산,

공사를 하는데 관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관급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급한 것이 별도로 "이 가격이 인상이 되었으니까 더 나가야 됩니다"라고 예산과에 통보가 안옵니까?

현재까지 협의받은 게 없습니다.

현재 인상된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 중에서 외국산 원료라든가 원자재가 원래 외국산 수입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구청에도 꽤 있거든요. 대략 어디가 제일 많죠?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수입은 하지 않고 국내에서 구매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복사기 토너 같은 게,

내가 이 문제를 왜 여기서 지금 꺼내냐면, 의약과의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우리가 카피를 뜨지도 않고 수입해 와서 상표만 붙여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시약종류라든가 그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환율이 팍 올랐는데 이 부분을 예산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를 지금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구 예산서를 보니까 의약과에 기계 하나 사는 게 있어요. 검토해 보니까 X-선 촬영기가 지금 종합병원에 가면 컴퓨터로 해서 전부다 딱딱 오거든요. 지금은 예전처럼 필름 이만한 것을 들고다니면서 형광등 켜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기계가 웬만한 데는 다 보급이 되고 방사선 양 때문에 전부다 그런 쪽으로 가요, 축소시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기계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건 100% 수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 몇 억이, 보니까 고가장비더라고요.

예산을 7억 잡았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지금 50%, 1,000원짜리가 1,500원 간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짤 때는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비할 건지 대비책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대비책.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인데 환율이 올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비비로 써야 됩니다.

그거 예산을 하면서 조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환율이 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예측이 곤란해가지고 그걸 또 저희들이 환율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더 잡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과에서는 지금 각 과에 지금처럼 환율과 연동되는 물품구매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산을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만 남게 할 것이냐, 주관과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이 환율 예측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걸 전반기에 사야 되는데 비싸니까 후반기로 가자, 그러면 후반기에 떨어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후반기로 가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관과장들은 고민할 거에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전망치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늦추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예산 전체로 봐서는 한 번 추산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하셔가지고 얼마인지 좀 뽑아보세요.

고마우신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지금 소송 건에 대한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많은 교육과 법률에 대응하는 기본교육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을 보니까 중간에 소취나 승소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전에 좀더 감정이 섞이지 않고 진행이 됐었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본위원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작년에도 일부 지적을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보고서에는 올라왔었는데 지금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대응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직원들 교육을 더 시켜야 되겠다"는 질책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것만으로는 소송에 대비하는데 소극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9월달부터 전문변호사 네 분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오늘도 자문 중에 있는데 어떤 소송이 접수된다든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전에 법률적으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송의 진행방향이라든가 쟁점사항이라든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한 18% 되고 패소율은 11%가 되거든요. 각하나 기타가 71%인데 이 퍼센티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금 자문변호인단 운영체계도 주민들이 잘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직원분들이 대응하는데 있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업무분장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법제팀이 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게 다 그 쪽 부서의 업무분장이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가 두 달 전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제팀의 팀장님 서명이나 결재가 확인되어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구청 전반적인 일을 겪어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업무분장인데 항상 무슨 조례로 인해서 조례규칙심위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저희 의회에 오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요한 법제팀의 역할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때는 부결이 되고 안건이 통과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주민 입법예고 시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주민의견이 수렴된 적도 없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을 법제팀에서 조례가 심의되거나 아니면 규칙위원회에 올라갈 때 "저희 의회에도 미리 통보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제팀에서 하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법제능력향상 법무교육 실시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되어서 많은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대한 조례를 법제팀에서도 한 번 재정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양천뉴스지를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외수입광고료가 2007년에 2,300만 5,100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2008년 11월까지 1,935만 9,600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훈령으로 지금 광고료 세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제팀에서 지금 재정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홍보정책과의 소관이기는 한데 조례가 없이 이런 부분을 지금 훈령으로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법제팀의 역할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법제팀 직원이 팀장까지 4명인데 주요업무가 소송업무 지원, 입법예고, 법제심사,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를 내부적으로 거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법제팀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간혹가다 이 자치법규집을 필요로 할 시에 미정비된 사항은 1년에 한두 번씩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법제팀에서 검토를 시켜가지고 주관과로 하여금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정5동에 있는 녹색가게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 잘 되어서 유찰된 가격에,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소송을 할 뻔 하다가 다시 원위치 되어서 제대로 매입이 된 상황에서 지금 보면 포상금조로 10만 원씩 포상을 드리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배려가 있는 것인지 소관은 재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런 일을 하신 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수행할려면 법원에도 들락날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송건당 과거에는 송무수행비로 해서 3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현실적이다 해가지고 최근에 5만 원으로 올려줬고요, 나중에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했을 경우에 권한사건인 경우는 1건당 10만 원,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5만 원씩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10만 원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에 재무과 소관인 땅을 매입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있을 예정인지, 아니면 소송은 아니고 그런 공로를 세웠을 때, 구청에서 그 과에 공로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 포상금이라고 해서 연말에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입을 크게 증대했다든가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하면 이런 것들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제팀 4명에 대한 이력과 경력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법제팀장이 박병주 팀장인데 청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이력은 서울시 조직담당관실에 근무를 했었고 서울시 인력운영과 과거에 또 인사과에 근무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7급인 윤영일씨인데 재무과하고 민원봉사과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8급 소송담당 이환희 직원은 법학과를 졸업했고 부산시 총무과에 근무했고 민원봉사과에도 근무했었고 신규직원 김혜미 직원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초임발령입니다.

그러면 근무는 법제팀에서 얼마 정도나 했습니까?

법제팀에서 한 1, 2년 됐습니다.

지금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패소내용을 보면 합계 134억 정도 패소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패소하는데 법제팀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진행하시는 분들 이름이나 경력이나 학력을 보면 패소를 덜 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과거에 소송을 준비할 때 전체적으로 각과에서 소송을 수행했지 법제팀에서 직접 수행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각과에 있는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해야 소송이 덜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화를 시켰고요, 그다음 소송 같은 게 걸릴 경우에는 소송답변서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국장단 회의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 법적인 내용을 외부용역에 의뢰를 해서 또 각 관계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는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죠. 많은 인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을 하는 분들이 잘못 했다기보다는 전문가를 좀더 배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법제 패소에 대한, 보고서에 보면 134억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억만 잘 해도 인건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외부 변호사나 판사한테 의뢰하는 부분도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또 방향제시도 하고 해야지 전문가도 아닌데 외부용역을 주거나 관계부서에 끌려다녀서는 안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사안을 해결하면 그 이득금의 절반을 주겠다든지 30%를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비전문가 아니면 이 부분에 경력이 있고 또 전문가라 할지라도 1, 2년만에 자리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력 사항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겠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등등 또 행정소송 같은 게 최근에 증가추세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소송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건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변호인단 변호를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국장단 회의를 거쳐가지고 대응방안을 토론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법제교육도 시키고 했네요. 그러면 교육 내용 중에서도 예측력 이것이 1심, 2심, 3심을 해서 이길 것 같으면 끝까지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이기면 외부에서는 50억을 주는데 그거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러면 판단예측력을 길러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1심에서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팀에서 교육을 받아서 관계부서라든지 외부에 용역을 줄 때에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좀 부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법제측 직원도 전문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자료 24쪽에 올해 조례가 통과될 때에 목5·6동사무소를 합치면 예산을 잡아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줄 거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동사무소 2개를 팔지 말고 주민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그걸 함침으로 인해서 각종 직능단체가 2개 조직이 1개 조직으로 합쳐지잖아요. 위원장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인원수가 50명이 25명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에서는 굉장히 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목5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왜 안 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재원대책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 목5, 6동 통합청사를 지어야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조성원가로 사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조성원가로는 못 팔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어차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사 신축을 시작하든가 아니면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연부계약을 해가지고 5년이든 6년이든 매년 일정금액씩 납부해가지고 땅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한다든가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전체 금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건물 짓는데 일부 예산을 며칠 전에도 최명렬 시의원이 서울시장을 만나가지고 동사무소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올해 적어도 땅을 살 비용은 잡아서 내년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주민들에게 다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은 서울시장 만나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만났고 가능성도 일부 보이고. 그런데 정작 구에서는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예산 한 푼도 안잡아 놓으면 계획과 말이 너무 다르지 않냐 이거에요. 목5동사무소 계획에 10원짜리 하나 안 잡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시가대로 살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성원가로 구매를 하게 되면 추경때도 가능하잖습니까? 그리고 법이 또 연말에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알겠는데 구청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인원 다 해가지고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또 싸게 매입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추진방법은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데에 예산이 지금 많이 있는데 왜 약속을 해놓고 10억이든 20억이든 예산을 한 푼도 안잡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목6동청사 건립비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목6동이 있습니까?

그건 목5동 통합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6동이 아니고 목5동 아닙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감사를 받습니까? 글자 하나도 확인을 안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어도 땅을 살 수 있도록 10억, 20억 정도는 잡아야지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요구를 해가지고 건물 짓는 거 50억이든 60억이든 노력을 하죠. 구청에서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 돈이 10억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다면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계상했을텐데 10억 가지고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지를 하고 조성원가로 구매를 한다든가 연부계약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다든가 의사결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바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하기에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약속한 부분들을 어겨서 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10억, 20억 땅값을 잡아놓음으로써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법제팀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소송이 최근에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패소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패소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컸던 건 아무래도 달마을공원 소송이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처음 예상액보다 한 5배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피해는 행정력 낭비, 구재산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죠, 그래서 법제팀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을 때에는 누가 조사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구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유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최근에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패소했다고 나온 게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한 예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려고 했지만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법해석이 잘못되었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피해가 오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담당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거의 솜방망이 수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일들이 벌어졌어도 막상 구상권을 청구한 공무원도 없었고 크케 징계를 당한 분도 거의 없었어요. 물론 같은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가혹하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법제팀을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분리시켜서 지금 4명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팀장님이 계시고 세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의 능력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과에서 문제가 붉어졌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국장단 회의를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법제팀 말고는 각과에는 법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런 대처방법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이 접수가 되면 가장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팀으로 옵니다. 그건 법제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라,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는 국장단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제팀에서 가장 빠르게 확실한 서포트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각별히 우리구 재정에 피해가 없다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업 중에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이루어진 견적현황.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홍보정책과 업무에 소중히 반영하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홍보정책과 팀장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유영동 팀장입니다. 홍보협력팀 김종신 팀장입니다. 방송정보팀 김병길 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는 홍보기획, 홍보협력, 방송정보 등 3개 팀의 조직으로 직원은 16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예산이 2,250만 원입니다마는 9월 말 현재 1,567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매월 발행되고 있는 구정소식지인 양천뉴스의 광고료로 이 추세라면 12월까지는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저희부서의 예산현액은 13억 157만 6,000원으로 이 중 9억 4,4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3억 5,657만 7,000원입니다. 이 미집행액 중 단위사업별로 연말까지 집행되어야 할 부분을 감안한다면 2008년도 저희부서 예산집행률은 약 95%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 52회에 걸쳐 양천구보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5일 주기로 월 평균 5회 정도 발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대표적인 구정소식지인 양천뉴스는 월 1회 16만 부를 발행하여,

과장님 잠깐만요,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행감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병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양천뉴스 리포터를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6월에 리포터를 전원 다 교체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교체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 임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면 40명 전원 다 교체해야 되나요?

위촉할 때 일괄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은 일괄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드렸듯이 위촉임기가 종료가 되어서,

연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연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과장님, 동장이 추천했다는 것을 자신합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동 어느 동장이 추천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그 관계서류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르는 사이에 "동장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40명 중에는 원고를 내든 기고를 하든 두 번에서 아홉 번 한 사람이 16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활동도 잘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전원 36명을 다시 선발했단 말이에요. 이 40명 중에 여기에 재선발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 사람들의 활동이 미약해서 교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성에서 이게 된 것인지 심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정도는 파악해야지 "동장이 올렸습니다."하고 답변했는데 모르는 동장이 많은데 그 얘기가 맞느냔 말이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보면 주부리포터간담회 40명, 4회 해 가지고 2만 원씩 지불을 하고 32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고, 주부리포터활동사례비 5만 원씩 10명 12회 6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했던 사람들을 재임 안시킨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 이런 예산편성 면에서 봐도. 그렇잖습니까? 이 리포터란 양천뉴스에 기고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하라고 분명히 위촉해 놓고 16명이나 있는데도 이 사람들까지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황까지는 제가 분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파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되어가지고는 행감을 처음 받지만 팀장님 때 안받아 보셨어요?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러한 예상도 안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의도성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36명 한 데를 보면 인구비례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신정3동이 5만이 넘는데도 2만이나 똑같은 2명, 신정7동은 또 한 명이에요 그것도. 이 분들이 얼마나 더 잘해서 하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40명에 대한 주부리포터 이력서와 지금 현재 36명에 대한 이력서를 홍보정책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언론매체 보도실적 해서 보면 언론사에 자료제공한 게 474건이죠?

예.

2008년도는 378건.

예.

몇 건이나 덜 제공한 것 같아요?

100여 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96건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신문, 지역신문, 주요일간지 보도현황을 혹시 2007년도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언론에 양천구가 많이 났습니까, 적게 났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보도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말씀드리기에 송구스러울 만큼 많이 부족합니다.

주요일간지에는 88건이나 적게 나왔고, 그 중에 서울신문에서는 10월 말 현재지만 작년보다 64건이 플러스 되어서 나왔어요. 제일 많이 보도를 해 주었는데 양천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작년도에 비해서 579건이나 적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신문은 358건이나 적게 나왔고 총계가 그렇게 하면 몇 건입니까?

한 937건 정도 됩니다.

으뜸양천이라고 자꾸 홍보는 하는데 이런 언론에서의 홍보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온 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신문의 경우에는 보고자료에 들어가 있는 수치가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수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비교를 해서 앞으로 3개월치를 예상해 보니까 광역신문은 작년도 수준은 유지할 것 같고요,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지역신문은 7개사 정도가 있는데 이 7개사 중에서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신문사 사정으로 발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신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사 정도가 수개월 동안 발간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아마 이 보도내용의 건수가 많이 미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해도 작년수치는 못따라 가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광역지 정도는 작년수준까지 제가 만회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천구를 홍보하는 홍보정책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만큼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을지,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많이 홍보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각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사들의 발행부수가 몇 부나 늘어났습니까?

자체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부수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몇 개 신문사에서는 저희들이 구독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신문이 한 20부 정도가 늘었고 강서양천신문도 한 20부 정도 늘었고 시사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150부 정도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년 대비해서 좀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보도 내용이 시사경제신문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20이에요. 350부 했던 데를 150부를 더 늘려줬어도 양천구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이 부수 늘려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 전에 늘렸던 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드리기에는 감히 외람되고요,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구정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구정소식이나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그런 내용들을 가장 많이 다루는 신문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려준 데는 더 적게 나고, 형평성이 잘 안 맞죠, 그렇죠?

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배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광역신문을 보면 우리일보가 작년도에 15부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내용은 마이너스 66입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봐도 내년도에 신문부수 늘려주고, 보조해 주는 데는 분명히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도있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행간에 홍보TV를 액자TV로 만든 것은 아이디어를 참 잘 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식약청 앞쪽 9호선 지하철역사에 환기구 건물을 홍보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전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상임위때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 기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보다 준공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쪽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개통할텐데 지금 주변 환경정비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철도공사에서 마무리가 되기 이전에 그 위에 탑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벽면에 어떤 디자인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할 때 마무리 되기 이전에 하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내에서 홍보TV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구청내에서 홍보TV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4층, 5층, 1층 현관 앞에 모니터를 추가로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벽면을 활용해 가지고 주요사업 현황을 판넬제작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복도마다 걸어놓는 아날로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홍보사진이나 다양한 방법이 표출되는 걸 강구하다 보니까 모니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진을 계속 찍어서 걸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효과면이나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번에 한 게 2,200만 원 들었습니다.

보통 홍보TV를 보는 인구는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투자대비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각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곳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단위사업별 내역을 쭉 보면 지금 예산에 대한 집행이 원활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예산대비 집행이 아직 두 달 가량 남아 있지만 홍보정책과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적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양천에 대해 청장님이 추구하는 명품도시 으뜸양천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단어만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실수요가 될 수 있게끔 홍보정책과에서 알리는 부분을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될 거고 또 전 부서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을 보았을 적에 정말 지역에 난립되는 그런 현수막 게첨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는데 지금 LED나 전자현수막 체제로 해서 그때그때 바꾸면서 게첨하게 되면 어떨까,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형 현수막이 양천구를 뒤덮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어떤 성과물이 있으면 현수막을 게첨하고 또 관내의 모든 사업장들이 새롭게 개업을 한다든가 어떠한 홍보매체로서 현수막을 엄청나게 걸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광고비의 수입원으로 같이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우 고심을 많이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타입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주에 의해서 광고수입과 병행해서 홍보하는 방법 또하나는 순수하게 저희 구정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접근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LED 전광판하고 또 하나는 플래카드식으로 된 전자현수막 식의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내년도에 곧 예산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예산에도 반영을 해놓았고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구정홍보와 일반적인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부분을 주민이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깔끔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적정한 위치에서 선정해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직원께서는 문병상 위원께서 아까 리포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빨리 보내주셔야 회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12페이지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가 아무래도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가 주 임무가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보니까 결국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하는 역할이 신문사 지국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우리 일간신문인 서울신문과 지역신문 구독료 총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역신문이 2억이고 통·반장일간지 구독이 3억입니다.

총 5억인데 서울신문을 보니까 통장은 100%, 반장은 35% 정도에서 신문을 제공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반장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반장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핸드링을 할 수가 없어서 각 동장들이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 주면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반상회도 잘 안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반장님들이 또 많은데 동장들이 반장들을 잘 몰라요. 저희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신문이 지금많이 좋아졌는데 제공할 때 아예 반장들을 다 끊어버린다든가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또 소외감을 느끼겠죠.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도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지역신문사가 몇 개 있습니까?

7개사입니다.

현재까지 7개사입니까?

예.

과장님이 거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는데 휴먼뉴스라고 아시죠?

위원장님,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너무 많습니다.

양천구에 근거를 두고 양천구 행정전반에 관한 기사를 쓰는 지역신문사가 하나 있어요, 휴먼뉴스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언론사들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2억을 편성해서 구독을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휴먼뉴스는 빠져 있네요. 이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가 보통 신문구독을 할 때 바로 발행되어가지고 바로 구독을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일정기간 보통 한 3년 정도를 보면서 저희 구정 홍보를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는지 또 그만한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신문사를 언급해서는 안되겠지만 서서울신문이 지금 제대로 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가 몇 부입니까?

서서울신문 저희 구독부수가 480부입니다.

여기가 제대로 발생이 안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7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1년 내내 발행이 안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간 중에 발행이 안되는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 뉴스를 제공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건 전국 일간지는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관내 일들을 아무래도 써내겠죠. 그런데 서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 저는 어떤 지역 신문사하고도 뭐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았을 때 거의 제대로 발행이 안되고 있어요. 분기에 한 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은 양천신문 구독부수 500, 서울남부신문 480, 강서양천 500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발행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역지나 광역지 이건 저희 담당팀원들하고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위원장님의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짚을 것인지, 또 그렇게 쉽게 짚을 수만은 없는 분야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신문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역신문을 보았을 때에는 이 신문사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구독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 지역언론사니까 지역신문기자니까 그냥 봐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저널리스트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문사 타이틀만 가지고 신문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데 무슨 500부에 7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취소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취소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원종명 계약팀장입니다. 안택병 지출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과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세입징수현황은 목표액 356억 4,430만 2,000원에 208억 9,682만 9,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8.63%, 조정액 대비 99.46%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4억 4,643만 2,000원 대비 3억 256만 4,000원을 집행하여 67.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매각·임대현황입니다. 국유지 7필지, 시유지 2필지, 구유지 2필지를 신정동 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과 세입예산에 따라서 81억 9,450만 7,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임대현황은 국유, 구유, 시유 4건에 937㎡에 7,298만 4,000원에 임대하였습니다. 국유지는 신월7동 359㎡를 중부운수에 3,002만 8,000원을 임대하여 50%인 1,500만 9,000원을 구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구유지는 신정7동 556㎡를 4,150만 원에 임대하여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시유지는 목2동과 신월1동 자투리땅 22㎡를 시유시로 접한 주택에 대부하여 73만 3,000원을 구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적입니다. 각 재산관리관 별로 소관 재산은 무단점유 11필지에 대해서 5,435만 7,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대상인 신정5동 889-1은 행정대집행으로 퇴거조치 하였으며 현지실태를 조사하여 이중관리 및 면적착오 등 62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6쪽에 우리구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이 2,838만 900만이고 그 중 1,92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6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은 1,220건에 323억 원을 처리하였으며 공사가 273건, 용역이 198건, 물품이 749건입니다. 다음은 7쪽 불용품 처리현황입니다. 컴퓨터 무상양여, 차량 및 고가물품 매각등 총 130종 1,396점으로 8,051만 4,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회계 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의 과실등으로 양천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 보전을 목적으로 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징수관, 경리관 등 회계공무원 266명이 가입하여 연간보험료는 322만 3,120원입니다. 다음은 8쪽 마무리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자료를 정비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결손처리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손해보험에 가입하고자 건물, 시설물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화재보험은 구유재산이 재해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 재산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손해보험은 구유재산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하고자 하며 납부 예상되는 보험액이 1억 4,010만 5,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 2008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3건과 대부 4건, 실적증명서 2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08년 설계변경 공사내역 및 사유서를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계약금액이 있는데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변경 전 총 금액이 얼마에요?

집계를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변경 후 금액도 안 나왔을 것이고, 증액된 금액도 안 나왔을 것이고, 그렇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행감자료를 주면서 과장님께서 과연 재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알고 들어오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어떠한 금액 자체도 모른다면 과연 이 내용은 파악이 되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쪽하고 11쪽을 보시면 중복기재가 되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예.

분명히 모르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못하셨겠죠? 이게 어떻게 입력을 해서 이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적은 겁니까? 이러한 실수가 행감자료에 올라와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체적인 금액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저희과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계자료로만 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그 발주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지만 이러니까 공사내역 및 금액 자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입력이 된 자료라면 이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 금액이 얼마고 변경 전, 변경 후의 금액도 모르는 상태니까 자료가 이렇게 돼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행감자료라고 제출해 놓고 행감을 받느냐, 이거 총 24건인데 이거 데이 터도 못내고 중복기재 되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되느냔 말이에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유지 무단점유변상금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박스표에 넣었죠?

예.

지금 변상금 체납금액이 얼마에요, 모르시죠? 6,900만 원입니다. 징수금액이 5억 6,800, 부과금액이 6억 3,700, 그래도 소위 우리 양천구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재무과마저 이런 식의 행감자료를 내주신다면 행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6,905만 3,000원을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변상금이 구유지 무단점유는 현재 신정5동에 878-12호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거주지도 파악이 안되고 계속 체납, 지금 25쪽 하단에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으로 임대했던 것인데 현재 한국관 919-5호는 거의 정리가 되고 2,3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도,

그 두 가지는 지금 2007년도 것이란 말이에요. 2007년도에 푸른도시과에서 부과시킨 금액인데 여지껏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동안에 전체 받을 수 있는 거는 모두 받았고 지금 하나 푸른도시과 건은 체납이 아니고 분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착오가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행감을 받으러 들어오고 행감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은 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의원의 어떠한 얘기에 자료가 충실치 못하면 서로 의만 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과, 행감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전혀동문서답이고 자료 자체가 너무 엉성하다 이거에요. 행감을 한두 번 받아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에 올려놓은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어떻게 할려고 들어와 앉아 있는 거에요. 앞으로 진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조재현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테니스장을 손 하나도 안대고 테니스장으로 임대해 줄 생각은 안해 봤냐 이거죠. 지금 문제가 구유재산을 빌려줬다가 시설을 하고 나면 그 시설 철거니 소유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재판을 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있는 상태로 그대로 빌려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이 서울에는 없어요. 아파트도 예전에 만든 목동아파트에나 테니스장이 있지 테니스장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가 전부다 골프로 가고 다른 데로 간다고요. 그러면 테니스장 자체로 임대해 줬으면 될 수 있잖아, 아무런 뭐가 없이.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학교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다가도 거의 임박해서 스톱 했잖습니까. 그거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에요. 구유재산이 임대수익을 올리는데 대해서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쓴다 이말이에요. 자기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여기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이 테니스장 부지가 어디 소관이야?

문화체육과입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거기 관리감독만 있지 실제적으로 재산관리계장이 뭘 관리하는 거에요, 세를 주어야지.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안했다는 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유형의 구유재산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뭐가 있나 쭉 다 봤어요. 그런데 관리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거에요.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신월동 324-3 청소과에서 전지목 부지 해가지고 신월정수장 내에 있다고 해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적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수장 부지가 아니야.

정수장부지는 아니더라도 공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지목을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건설자재지 전지목이 아니에요. 내가 볼적에 사진 자료제출 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청소과에서 전지목을 보관하는 장소로 쓴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주었거나 무단투기된 걸 지금 재무과에서는 전지목하치장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어느 게 맞습니까?

자료 관리 자체는 전체를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라든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전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통계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는 거지 직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신월정수장부지내라고 했는데 내가 아니고 옆이고 여기에 전지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자료를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가 임시회도 아니고 감사기간 중인데 이 자료를 어떻게 믿고 감사하라는 얘기에요. 이거 진위여부를 확인 좀 해 주세요. 이 자리에 전지목 있는 거 다시 사진을 찍든지 해서 다 정확히 해달라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자료 중에 보면 재산임대수익이 8,384만 9,000원인데 얼마나 싸게 내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나마 조정한 게 1,574만 원으로 처음에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9월 말 자료를 통계 냈는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가 11월 거에요. 그러면 10월말 자료로 해야지 왜 9월 말 자료로 해요. 그 이유가 뭐냐, "10월 1일자로 임대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조정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만료가 되지 않고 이걸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신정7동에 적치장 내준 건데 이건 현재 계속 연장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연장계약이 아니고 별도로 따로 공개경쟁해서 했습니다.

다시 내주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아까 자료와도 안맞는 거네. 여기 예산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10월 2일자로 미반영되었는데 이게 9월 말일자로 해 주면 안되지. 10월 말일자로 해 주어야 데이터를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라든가 양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각과나 각부서가 똑같이 세입분야는 9월 30일,

중요한 건 재무과가 돈하고 관계되는 거에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조정되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조정이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약이 되었으면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졌다고 부연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안 찾아 보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많은 액수가 조정이 되었다니까 왜 그런가 궁금해 할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까지 안하죠. 그러면 지금 묻는 이 자료는 거의 같은 목적으로 그대로 임대가 되었습니까?

물론 적치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각과별로 관리관이 있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취합만 한다고 해도 이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봐 줘야 돼요. 그래서 재산임대수입 많이 올리면 그 팀장 진급시켜요. 임대수입 못 올리면 진급시키지 말고. 관리를 잘 해 주어야지, 재산관리 좀 잘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게끔 해 주어야죠.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재산관리관 별로 다 되어 있고 다만 총괄관리관이 기획재정국장님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전부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물론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라든가 부서를 하나의 과 정도로 해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다면 상당히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재산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중요한 건 세 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세 주는 것도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각부서 재산관리관 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과에서도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다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을 재무과장이 이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네, 장벽에 막혀서.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재무과장이 임대수입을 더 올려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간부회에 보고하면 과에서 도와줄텐데. 돈 많이 벌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과장 있으면 나오라고 해.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벌써 4,150만 원을 임대를 하고 있고 또 저쪽에 조그마한 카센터라든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임대료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이 되는 건 대개 내구연한이 도래되었을 적에 불용품 매각을 하는데 이 불용품매각이 꼭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쓰는 기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 기사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사용한 지는 2년밖에 안되었는데 그 기사가 다른 데로 가서 그 기계를 못써, 치료법이 달라서. 그런데 그 기계를 팔래야 팔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각구에서 입찰 볼때에 재무과 나라장터에 올리는데 그것처럼 그런 장을 하나 만들자 이거에요.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지 인터넷에 구축을 해가지고 전 서울시에 우리구에는 이것이 필요 없다, 정수 외에 있다든가 그 곳이 폐지가 되어서 물품이 남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올려가지고 각구끼리 그걸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 마련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듯이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어요. 그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구간 교류가 거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관내에서는 서로 물건을 주고 받고 할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장을 만들어 놓으면, 요즘 인터넷 좋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가 있는데 우리구는 필요없다,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이 생겨버리면 당연히 보건소에서는 그 업무를 안할 것이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 물건은 내구연한도 많이 남아 있고 보면 새거야. 그런 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구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장터를 만들 수 있는 걸 제안을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불경기에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손가면옥도 지금 재판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현재는 전체가 다 끝나서 현재 공과상태로 있습니다.

완전히 나갔어요?

예.

공권력이 자꾸 무뎌지면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할 때에는 정확히 원칙적으로 해 주어서 우리 구유재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자료가 틀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사업 계약발주 할적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업의 필요부서에서 최초에 공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다음에 물론 재무과에 관리예산이라든가 협조를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이 재무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그 규모에 따라서 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일반관리비는 10%에서 15% 정도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임의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데 다만 그런 내용을 꼭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계약부서에서 그걸 많이 삭감을 합니다. 15%로 되어 있으면 10% 정도로 줄인다든가 그래서 예산절감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원가절감이라고 할까요,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상향조정 될 것을 하향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가절감 부분에서는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팀을 두어가지고 그 설계자체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재무과 차원에서는 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걸 축소해서 그런 측면을 계약을 하는데 그 전에 계약 단계에서 하나하나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계서류를 검토해서 계약심사팀에서 5~10% 정도를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계약원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면 예산절감이 계약심사를 할 적에 전문부서를 만든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내에서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계약심사팀이 그걸 전담으로 해서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상당히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처음 출발할 때에는 미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계약원가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윤이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게 우리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마포라든가 시쪽에서 미리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그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구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감사담당관실에 설치가 되어서 앞으로 그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현황하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보니까 수의계약하는 한도가 얼마죠?

2,000만 원까지입니다.

월별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이다, 전기공사 사업이다 이런 것이 한 달에 이루어지는데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부분을 묶어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월별로 나누어서 공사용역을 주는지,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라든가 시행하는 대상이 다르면 그 내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용왕산에서 전기공사를 한다든가 파리공원에서 전기공사를 한다든가 오목공원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이런 공사부분을 한 달에 한 번에 묶어가지고 입찰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태여 분리해서 합니까?

전체가 똑같은 걸 하면 좋은데 용왕산 같으면 용왕산에 여러 개의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데 그 부분에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왕산공원이라면 용왕산공원 사업을 위해서 공사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합해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 자체가 한 업체에 용왕산에 전기공사 500만 원, 파리공원에 900만 원, 양천공원에 1,000만 원, 그 전기공사만 하잖아요, 이것저것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세 군데를 묶어서 경쟁입찰로 주면 되지 왜 분리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더 있죠.

물론 내용이 똑같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각기 똑같지 않아서,

지금 여기 조경사업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한다고 하면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거리가 멀어서 늦게 해 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을 수도 있는데 한 달이라든지 1, 2개월 내용이라면 공사할 거를 연 사업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연 사업계획을 잡는다면 한두 달 되는 내용은 묶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공사는 어디어디를 경쟁입찰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는 어디어디에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죠.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제가 구의회를 지나다니면서 누차 느끼는 사항인데 테니스장 부지를 지금 언제부터 놀린 거죠?

2002년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면 6년간입니까?

그렇습니다. 6년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씩 받았다면 60억이 손실이네요,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걸 아까 명확히 안해서 제가 다시 짚는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 측면에서 심도있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한 몇 년 전에도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6년간 검토를 해 온 게 지금 현재 결과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검토하고 앞으로 6년 후에도 계속 검토하겠네요?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재산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곤란하시면,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산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잘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지적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산관리라고 해서 전부 기획재정국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잡종재산은 기획국 재무과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정재산, 공원일 것 같으면 푸른도시과, 도로 같으면 건설관리과, 문화체육시설 같으면 문화체육과 이런 등등 행정목적에 공여될 재산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고 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을 그 행정재산 관리관이 해야 됩니다. 물론 총괄부서로서 그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독려를 하거나 총괄관리자 입장에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재산관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관 행정재산관리관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해 주신 테니스장 부지 관리문제는 종전에도 여러 차례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부서에서 논의를 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대학 유치문제가 1, 2년 동안 거론되어서 검토되다가 무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을 하면 어떻느냐 하는 이런 제안 때문에 골프연습장 하는 문제도 한동안 검토가 되었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학교부지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게 지금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그 재산이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구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우리도 결정이 되어서 사업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워낙 우리구에 남은 개발의 여지가 있는 가장 큰 나대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우리 구민에게 진정한 의미로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어렵게 지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정을 해당부서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일단 질의하는 것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6년이 지났다는 것은 검토할 만큼 다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또 6년을 기다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신중히 빠른 시간내에 검토해 가지고 임대비용이나 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 지금 신월동 314-1번지 1번하고 3번이 똑같은 거거든요, 해만 바뀌고. 그런데 해가 바뀌었는데 징수금액이 더 줄었습니다. 구유지 공시지가도 올랐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기간이 좀 다릅니다. 기간이 이거는 432일 정도 되고 금년에 한 것은 365일로 기간이 좀 달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수로 해서 구유지 점용기간에 따라서 조례에 맞게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정7동 167번지에 적치물이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임대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지금 10억으로 잡혀 있지 않았나요? 공시지가 나온 게 얼마였죠? 그러면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4,150만 원에 3년 임대 준 부분에 대한 용도가 뭡니까?

물품적치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적치인데 그 전에도 왕모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김모라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9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10월달부터면 9월 업무보고 전에 한 번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쪽에 살고 있는 저희 의원으로서는 주임님께 전화를 드려서 확인은 해봤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좀, 왜냐하면 앞으로 그 땅을 3년 동안 계속 그 분한테 임대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땅을 매각할 수도 있고 그 땅을 개발을 하게 되면 3년 동안을 꼼짝없이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3년 동안 임대를 줬는데 또 다시 임대를 주게 됨으로써 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공공목적이라든가 이렇게 구에서 활용할 목적이 있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을 듣고 저희도 내년에라도 무슨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3년 동안이면 앞으로 한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양천구에 꼭 필요한 그 땅에 뭘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실 것 같았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봉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유통지도팀과 취업정보팀을 겸직하고 있는 김해철 팀장입니다. 김미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명철 식품위생안전팀장입니다. 홍애숙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자료에 의해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2억 5,67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억 9,640만 4,000원 중 8억 7,059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2,581만 원 중 2,000만 원은 양천충전소의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부과된 3차 과징금으로 사업자가 지난 9월 29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및 기부채납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진행 중이므로 미납된 것입니다. 징수예정액 58억 2,856만 7,000원은 11월에 홈플러스 부지와 호주건설, 지피건설이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 재계약으로 12월 중에 납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5억 4,547만 5,000원으로 17억 750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8억 3,796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기금은 출연금 60억 원과 수익금 28억 7,300만 원으로 총 88억 7,3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지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지난 7월 28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6개 업체에 22억 9,9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어제 11월 말 현재 융자실적은 18개 업체 17억 1,200만 원으로 아직까지 8개 업체에서 융자를 미집행하였는데 그 사유는 대출수속 절차 지연으로 4개 업체에서 12월 말까지 융자신청 연장을 하였고 또 2개 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되는 업체와 담보한도가 초과된 업체이며 나머지 2개 업체는 융자를 포기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는 업체당 1,000만 원이내에서 지원하는데 11월 한 달 동안에만 154개 업체에서 15억 4,000만 원을 융자 신청하여 11월 말 현재 911개 업체에 9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은 목2동시장 아케이드 건립과 신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금년 5월 27일에 서울시 2009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예산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시장자부담 포함 62억 8,200만 원으로 10월 17일에 아케이드 사업비로 국·시비 22억 1,100만 원, 주차장 사업비로 국·시비 26억 6,700만 원등 48억 7,800만 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5개의 인정시장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할인쿠폰제와 상품권 운영, 그리고 각종 이벤트 행사시에 민속놀이, 문화예술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 홍보와 매출 증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6,600만 원, 시비 1억 7,200만 원, 상인자부담 4,400만 원 해서 총 2억 8,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 49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1만 4,076개 소를 점검하였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27개소 신규발굴, 42개 업종 가격표시제 의무업소 2,241개소 점검 등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치중하였습니다. 5번의 농·수·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정육점등 41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1건을 적출, 과태료와 과징금등을 부과하였으며 농·수산물등 83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7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쪽 7번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는 관내의 동물병원 35개소로 구성되어 있는 양천구 수의사협회에서 656두를 후송, 보호, 사후관리 하였고 부상동물 55두는 동물구조 현대퀵서비스에서 응급구조 후송하였으며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11월 1일부터 15일간 2,620두를 실시해서 금년에 개 5,305두, 고양이 57두 총 5,362두의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90개소의 점검과 노점상 172개소, 가스연료차량 317대, 가스사용 어린이시설 13개소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가스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이 외에 가스안전 사진전시회와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13번 공공근로 추진사업으로 281개 사업 324개 사업장에 622명을 배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0월 말 현재 11억 6,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유료 직업소개업소 지도·단속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실시하여 행정지도 8개소와 폐업조치 3개소를 하였으며 취업알선 및 채용은 구인 885명과 구직 1,405명 중 589명의 취업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08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전광판 설치공사입니다. 대상은 신영시장과 목4동시장으로 시장내에 양면점검판을 설치해서 침체된 전통시장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고객유치와 시장홍보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영시장의 점검판은 4월 21일에 그리고 목4동시장은 10월 16일에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비 60% 등 자부담 10%까지 해서 3억 100만 원이며 설치장소는 시장내의 중앙에 설치하는데 이번 전통시장 전광판은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신 기술력과 장비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공장 115개소를 9월부터 11월까지 공장 등록사항 무단변경 허가와 소재지 무단이전, 공장멸실 등 전수조사한 결과 자진폐업 4개 업체, 공장등록 취소 6개 업체를 정비하고 기타 9개 업체를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직불금 자진반납 및 철회 신청 접수입니다. 우리구 직불금 수령자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998가구에 6억 1,700만 원이며 금년도 신청자는 500가구에 1억 7,100만 원으로 총 1,7498가구에 7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수령자 중 잦은 반납은 11월 말 현재 5건에 263만 3,000원이고 금년도 신청자 중 자진철회는 6건에 1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소재지별 읍·면·동에서 현재 실경작자 확인 심사를 12월 19일까지 하는데 이후 실경작자 확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부적격자로 판명된 과년도 수령액은 전액 환수조치하고 금년도 분은 미지급하게 됩니다. 15쪽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의 모든 음식점 3,974개소에 대하여 7월 8일부터 원산지관리추진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4,203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미표시, 증명서미보관 등 부적합업소 599개소를 현지시정 및 계도를 하였고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도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므로 대상업소에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동절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내년 2월까지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90개소에 양천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 보관상태등을 정밀점검하여 동절기 가스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야간근무시에 근무자가 에너지절약형 전기스탠드를 이용하도록 각과 동주민센터에 팀별로 한 개씩 총 162개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2009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를 12월 12일까지로 하여 금년 말 안으로 적격자를 선정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는 1단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공장등록 신고 16건에 12종류의 민원사항 총 1,475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료가 없는데 양천복지충전소 관련된 자료 왔습니까?

왔습니다.

복지충전소가 인·허가 과정부터 해서 위법사실이 많았는데 그 처리된 과정을 과장님이 각 분야별로 설명을 좀 해줘 보시죠.

양천복지충전소는 우리과에서 2007년 10월 29일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 10월 29일날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 분들이 허가를 내줄 때에 조건을 이행치 않고 금년 5월 19일부터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무별로 제재를 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9일부터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는 5월 20일자로 개발행위변경 허가조건 즉, 기부채납이라든가 도로형질변경 등을 안했기 때문에 고발조치 했고 5월 16일날 건축과에서는 사전공사로 고발을 했습니다. 또 6월 25일날에는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 신축사용으로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고 또 6월 18일날은 맑은환경과에서 세차시설, 폐수배출시설 신고미비로 고발했습니다. 또 6월 27일은 보건위생과에서 구내식당 영업미신고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행사항으로는 8월 18일날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해 주었고 8월 19일자로 사업자측에서 공사이행보증금 3억 8,400만 원을 예치시켰습니다. 더불어 9월 10일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10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사업자측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0일에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 준공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등기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등기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에 대한 조건이 기부채납 조건 외에 또 없었어요?

균형개발과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총 29조항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인데 29건 중에서 지금 거의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덜 되어 있거나 기준 사이즈하고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수관로가 막혀 있습니까?

그것은 기부채납 필지가 2필지입니다. 기존에 나 있는 안양천도로가 1,008㎡ 즉 305평인데 지금현재 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업자측 소유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고요, 그 사업지 부지 안에 8m 도로가 총 1,581㎡인데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만 그 안에 하수관은 치수과에서 매설했고 단, 현재 그 사항이 당초에 허가가 날 때에 옆에 있는 7개의 공장들 사유지도로하고 똑같이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측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평면도로 거기서 8m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납부받아가지고 우리구에서 공사를 다 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하수관로를 그 사람들이 미리 묻었기 때문에 크기가 안 맞는다는 거에요?

하수관로가 펌프장까지 가야 되는데 당초에 사업자측이 안양천 도로쪽으로 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그게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변경해서 기부채납한 도로로 연결해가지고 빗물펌프장으로 가는 공사입니다.

지금은 제대로 다 했어요?

완료했습니다. 단, 지금 미비된 것은 당초의 허가조건에 사유지 토지와 맞게끔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경계석하고 아스콘으로 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가 총괄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문적인 것이 아닌 것도 제가 알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가 사전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위치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또 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건 어떻게 조정했어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측에서 양천충전소 영업을 하라는 허가이고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관을 붙여서 내주었고요, 저희들이 작년 10월 29일날 허가를 내주었으면 사업자 측에서는 이게 충족되게끔 각과와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법에 의해서 허가처리를 해 주었는데 단지 기부채납이 안되었다든가 하수관이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 취소할려면 기부채납을 하지 말고 또 토지형질변경 순서를 완전히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4차에서 우리가 허가를 취소합니다. 그러나 4차 허가 취소 전에 기부채납을 해서 등기가 완료되었고 현재 3억 8,000만 원 예치자금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과가 있는데 그러면 다 치유가 되고 제일 안된 것이 뭐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안된 것은 8m 기부채납 도로를 사유지의 도로면과 기부채납면을 똑같이 맞추는 이게 좀 안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까지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9일날 사업자측이 기부채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 기부채납 면적이 작다, 크다, 부관에 따른 기부채납 면적 가지고 현재 시비를 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후에 거꾸로 과정을 밟아서 적법하게 다 처리를 해준 겁니까?

왜냐하면 9월달에 사업자측이 3억 8,000만 원을 예치시켰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하수관을 묻고 도로개설을 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왕에 허가를 내준 사항이니까 후에 등기이전이 끝나더라도 공사는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m 도로를 현 부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올려서,

위생과와 환경과나 주택과나 쭉 해서 고발조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다 했죠?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200만 원 벌금 나오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3차까지 부과를 시켰습니다.

3차까지 얼마 했어요?

1차가 204만 원, 2차가 6월달에 1,440만 원 이 2개는 다 납부했습니다. 3차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2008년 8월달에 마지막 상한선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는 이게 부적당하다고 해가지고 무효취소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을 부과시켰는데 2건은 납부하고 마지막 2,00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사가 된 것이 뭐뭐에요. 재판에 걸려 있는 레벨이 안맞은 거에 대해서 그 부분도 넣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재판내용에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거,

과징금 2,000만 원이 과하다 이겁니다. 과징금 2,000만 원 무효소송이고 기부채납은 억울하다 이겁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업자측은 그게 억울하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원인이 충족되었다 이거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부서로서 다른 것들은 다 치유되고 송사에 걸린 2건만 치유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다 이거죠?

거기 안에 건물도 생겼고 식당도 생기고 세차장도 생겨가지고 전부 개별법으로 각과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다 치유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위험요소는 다 제거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시간만 가면 이기고 지고 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하면 끝이겠네요. 허가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7, 8군데가 걸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까?

7월 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죠? 이게 10월 17일까지 지도점검이 883개소입니까?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 3,992개소를 점검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산지미표시가,

이것은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한 겁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 동안에 명예감시원 6명하고 점검해가지고 33개소를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104는 건입니까, 개소입니까?

개소입니다.

행감자료 16쪽을 보시면 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산지미표시 부과액 19건, 징수 9건, 미징수 10건이죠?

예.

이거는 언제까지의 날짜입니까?

맨 위에 있는 원산지표시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미표시이고 1월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 9월 말까지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외우는데 그러면 과태료 징수현황이 몇 년, 몇 월까지라고도 안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이거를 표기해 줘야 볼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보라고 해놓은 것인지 맞춰보라고 해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또 좀전에 농·축산물 과태료 징수현황 해서 말씀을 하니까 원산지 미표시 했는데 28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유통행위 점검 및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과태료 25건, 이거는 업소네요. 그렇죠? 농산물, 축산물 이거는 원산지 표시와는 관계없는 유통행위입니까?

지금 16쪽에 있는 과태료 징수현황 맨 위에는 원산지 미표시이고 그 밑에 있는 냉동창고는 축산물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기가 좀,

과장님, 도대체 그냥 쭉 보고 읽는 것도 지금 답답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갖다가 붙여서 이거를 내보여야 될지. 세 면을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한 번 과장님이 연구해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거 다 꿰맞출려면 연구 한참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사계가 안 맞으면 한 자료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분석해 보면 바로 행감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자료만 준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위원은 행감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맞춰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행감자료를 내고 업무보고자료를 냈어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이게 행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저도 점검하면서 이걸 발견해서 제 나름대로 했지만 꼭 20만 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벤트를 올해 총 몇 번을 했습니까?

이벤트를 설 이벤트, 추석 이벤트, 가을축제 이벤트를 했고 신영시장 한 곳에서는 여름축제를 했습니다.

구조개선 빼고 나머지 행사성으로 한 이벤트가 총 다섯 번을 다 한 시장이 있는 반면에 적게 한 시장은 세 번, 네 번을 했는데 본위원이 시장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시장 상인들이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도 동감인데요, 이 이벤트 사업은 상인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 이벤트 같은 경우는 목3동시장에서는 할인쿠폰이라든가 공동상품권을 이용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마케팅 사업 같은 것은 목4동에서는 시장 자부담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깝게도 그 돈 2,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지만 상인회가 적극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마케팅 같은 경우도 목2동시장에서는 소규모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밖에 지원을 못받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인회 간담회를 계최해서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이벤트 행사를 했지만 시장 상인들한테는 영업에 어떠한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벤트를 하고 있는 반경 가까이에 있는 상점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듣는 부분이나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벤트 회사의 행사성으로 졸락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에요. 오히려 하소연 하는 분들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차라리 어떠한 지원을 해 주든가 그렇게 접근을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장을 알리는 측면에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서울시비가 내려오면서 쓰이는 부분이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한계가 있지만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서울시 교부금을 내려줄 때 좀더 다양한 부분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제시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접근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현재의 체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다 상품권, 쿠폰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상품권을 내놓고 물품을 내놓고 하더라도 시장을 활성화 할려면 시장상인회 물건을 놓고 쿠폰제로 해서 거기에서 당첨자를 어디 상점에 얼마치 해서 농·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다른 어디 중소기업에서 사와 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주고 이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사라는 부분을 좀더, 물론 처음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을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어떻게 이 비용을 쓰는 것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가, 시장 상인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접근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할 때 행사장 주변의 상인들이 손해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이벤트 행사할 때 무대를 설치한다면 그 주변의 한 50m는 하루 정도 영업을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손님이 물건을 5,000원 이상짜리를 사면 100원짜리 쿠폰을 하나 주는데 이걸 모읍니다. 20개 모으면 2,000원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쿠폰 20장을 상인회에 갖다 주면 상인회에서는 더블로 상품권 4,0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2,000원어치를 샀지만 2,000원을 더 줍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마케팅의 국비 지원으로 주는 것이고요, 또 커트기라든가 장바구니를 줄 때도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1개에 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쿠폰 2,000원짜리 갖다 줍니다. 나머지 9,000원은 바로 이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만 잘하면 시장상인들은 손해를 조금 덜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물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고객들한테 그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커트기를 받는 사례도 많고 이런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깊이있게 들여다 보면, 그걸로만 이게 다 커버되는 게 아니거든요. 취지는 좋지만 그 취지 외에 상인들한테 더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어렵다고 해서 관망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이 쓰임의 목을 색다르게 변화를 줘서 정말 상인들한테, 그것보다는 상인들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주민들한테 더 줘가지고 그 상품권을 시장의 야채가게다, 정육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상품권을 줘서 그 가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벤트를 권장해서 정말 상점과 주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벤트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거래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접근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건의해서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30페이지에 드림전자 김종수씨 있죠? 그 상환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2월 27일날 융자받아서 상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4번에 상환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또 1억을 융자해 준 것입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중소기업 융자는 2억 이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2월 27일날 받은 건 6,000만 원을 상환을 했고요, 그다음 8월달에 다시 1억 원을 융자했는지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억 이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6,000만 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1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해준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상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리 이자가 몇 %죠?

3%입니다.

지금현재 금리가 한 7%대인데 1차로 상환 6,000만 원을 했으면 드림전자는 1단계로 혜택을 한 번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분도 이렇게 저리 이자를 받고 있으면서 줄을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도 보았고 올해에 보았지만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해가지고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결정해 줍니다. 아직까지 30억을 융자해 준다 할 적에 30억을 오버해 가지고 신청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신청자 전부를 해줍니다.

2007년도에 신청자는 다 했기 때문에 드림전자는 중복이 되더라도 융자를 해 주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억 원 이내의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1차로 받은 6,000만 원을 상환을 안했을 경우에는 융자를 못해 줍니다. 그런데 상환을 했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현재 15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100% 다 해 주고. 그러면 추가로 더 신청한 분이 없습니까?

2008년도에는 총 26개 업체가 22억 9,900만 원을 신청해서 모두 결정해 줘가지고 융자를 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8개 업체가 융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돈 한도가 안되어가지고,

아닙니다. 이 여덟분 중에서 네 사람은 신청절차가 미진해 가지고 12월까지 융자를 연장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8건 중에서 4건은 12월 말까지 융자기간을 연장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받으면 되고 나머지 2건은 신용등급이 낮고 또 한 사람은 신용보증 담보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외되었고 나머지 2건은 본인 스스로 경영사정이 좋아졌다 해서 포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쭈어 본 거는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부도위기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위기업체를 좀 잘 찾아가지고 이런 융자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래시장 부분이 어디가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죠?

신월동에 있는 신영시장입니다.

지금 신영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난 뒤에 현재 시비든 구비든 각종 지원한 금액이 얼마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신영시장 현대화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신영시장에 대해서 2006년도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때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 3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2007년도 시설환경개선 사업 28억 9,400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시비 자부담까지 포함해가지고 30억 7,5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행사보조금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죠?

예, 2006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30억의 돈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각종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대책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 30억을 투입했는데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2007년 11월 9일날 준공된 이래 KBS라든가 SBS 그다음에 국무총리라든가 행정2차관 전부 견학을 오십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시장범위가 제일 크고 또 무엇보다도 상인들 결속이 잘 되고 다른 시장에서 꺼려하는 상인대학도 제대로 운영되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타시장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이렇게 인정시장으로 된 게 48개소인데 이 48개소 중에서 제일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신영시장에 대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부분에 지원을 하고 난 뒤에 목2동, 목3동 재래시장에 몇십 억을 투입할려고 하는데 지금 목2동시장 같은 경우 차가 다니고 있는 시장에 왜 재래시장을 만드느냐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또 신영시장처럼 수십 억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나와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영시장은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에는 30억 이상을 투입한 효과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목3동이나 목2동시장에 사전예측을 해서 효과분석을 해보고 수십 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각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6개의 인정시장이 되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가 안된 게 목2동과 목3동인데 일단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좋고 아까 말씀하실 때 차량소통 문제가 분명히 목2동 시장은 폭이 8~11m가 되기 때문에 차 양방통행이 가능하다, 지금 양방통행이 가능한 곳이 신영시장도 양방통행이 됩니다. 목2동시장은 가능하고요, 내년 사업을 떠나서 11월달에 중소기업체 시장경영지원센터에다 자문컨설팅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금년 초에 목2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 스스로 총 105개 점포에서 86%가 동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안되게끔 사전점검을 잘 해서 투입이 되고 결과에 효과가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재래시장 지출현황을 보면 너무나도 열악하거든요. 일반 수기영수증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상인회에 일부 분담금 대신 쓰이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현금영수증이나 적극적으로 카드결재를 해가지고 명백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그걸 철저히 진행을 해 주어야만, 지금 상인회별로 잡음이 많이 들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킬려면 지금 일부 시장 중에는 곪아터질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관망만 하지 말고 관계부서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돈만 집행해 주고 쓰는 건 상인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나몰라라 하면 각 시장별로 문제가 발생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간담회 때도 수 차례 말을 했습니다. 회계질서 차원에서 간이영수증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안되면 강력하게 예산을 아예 집행해 주지 마십시오. 깨끗하고 명백한 회계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조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육성기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맨처음에 기금조성액이.

88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월 말 현재 18개 업체에 17억 1,200만 원입니다. 자료에는 1,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간 업체 자료를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자료가 많이 빠져서 검토를 많이 못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업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규정은 맞는데 저희가 이걸 심의할 부분은 아니고 융자기금심의회에 제가 들어가서 3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자료를 제대로 제조업이면 제조업,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재표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인원도 많고 짧은 시간내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자세히 못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훑어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는 게 옷을 만드는 한복집, 의류업 하는 데가 거의 다 제조업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기 테크노마트처럼 CJ 안에 있는 컴퓨터 업체들이 다 제조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융자결정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융자결정을 하면 은행에서 심의를 제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희가 관리감독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복희옷을 한 번 보시면 이 곳이 제조업은 맞는데 자산총계가 1,796만 4,487원이에요. 그리고 연간 순이익이 468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대출결정을 할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지만 이 곳에 2억을 대출해 주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고는 하지만 총자산이 1,700만 원이고 수익이 연간 400몇만 원이면 일단 매출액은 참 많아요. 연간 2억 6,000만 원인데 순수익이 468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재무재표를 제가 보면 나가는 급여와 임금 제수당이 전혀 없어요.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혼자서 한복집 경영을 하면서 보통 한복을 하나 만들려면 기준이 하루를 꼬박 세워도 3일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월 200만 원의 매출을 발생하게 하려면 50만 원짜리 옷이라고 쳐도 몇 벌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2억의 융자를 받을 수가 있나, 우리 구청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분은 부채가 조금 있기는 한데 백몇만 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억 원 심의를, 저희가 심의를 과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쭉 보다보면 거의다 그렇습니다.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도 2억씩 해 주고 이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재무제표를 안넣고 심의를 한 것부터가 불찰이지만 이걸 한 번 쭉 보시면, 그리고 한 분은 또 제조업도 아닌 분이 계셨어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도급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이 과연 2억이라는 돈의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 검토를 과장님께서 한 번 해보셔서 은행에 맡기고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서 돈을 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같으면 여기에 2억의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우리한테 융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소득확인서 즉, 재무제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류가 맞으면 접수하고 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결정합니다. 문제는 양천구청과 우리은행과 약정을 맺을 경우에 약정서 제6조에 보면 우리은행은 업체로부터 대출금 회수여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출금을 받든 안 받든 융자상환을 하든 안하든 그 금액을 양천구청에서 입금해야 된다"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제 기업의 재무상태확인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2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장수건강원도 제조업이 되는 건지, 제조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통장잔액을 받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기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드시는데 지금 중소기업 기금 정기예금통장을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은행에 대하를 해 주기 때문에 6개월마다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정기예금이 6개월에 연 5.2%로 12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느 업체가 융자를 신청하면 우리들은 이 통장을 해약하고 융자를 해 주고 다시 계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통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도 그 한 계정에서 수입, 지출을 다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올해 들어온 이자가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도 여기에 들어오면 이 계장에서 엑셀처럼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체크를 하시는지. 지금 여기 계정에 안 써 있어요. 연필로 지금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보는 그 계정하고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똑같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중소기업육성기금 조기 하고서 액수만 2,500만 원, 이 통장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아니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별도로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 잔액 1,600만 원은 자유예금에 들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에 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 은행에 소속되고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별도로 통장 사본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회계상에 한 통장에서 계정정리 하는 게 맞는 방법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지 옆에 목적 그게 안 적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딱 봤을 때 통장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도 못알아 보시니까 옆에 명단을 적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수는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거래내역을 쭉 저희가 보다 보면 옆에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 품목에 대해서.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전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기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기업체에 융자해 주고 또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맞춰가기 때문에, 하여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거를 과장님한테 따로 답변을 받고요, 일단 여기에서 은행의 약정서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분들의 자산이 1,700만 원 정도 있고 자산이 얼마 안되고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부도가 났다고 해보세요. 그거 못갚으면 우리 기금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 은행에서 그 분을 할려고 해도 돈을 만약에 안 갚으면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돈을 못갚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분명한 것은 업체가 내든 안내든간에 은행에서는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무조건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8% 받는 수수료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돈을 손해보는 일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상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진복 재산1팀장입니다. 김비연 재산2팀장입니다. 천만석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최성진 채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그리고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끝으로 감면조례 개정현황 및 담당자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총괄팀과 재산1·2팀, 법인관리팀, 체납관리팀 등 5개 팀이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예, 최진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는 중지하고 곧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우선 과년도 위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4명 명단 중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현년도분은 내년도 2월까지 연장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로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건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부진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가 많습니다.

분포도로 보면 폐업이 제일 많습니까, 아니면 경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이 많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납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게 주요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폐업을 했으면 받는 방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월 1회 행자부에서 제공되는 재산정보조회 시스템을 조회해 가지고 새롭게 파악되는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회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영치부분에 전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대수가 늘어났네요?

작년도에 저희가 행감장에서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차량 대비해서 영치대수가 19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노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8월은 15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12위까지 끌어올렸고 10월달부터는 저희 세무2과 전 직원한테 목표량을 배정해서 일과 전 또 일과 후에 지역을 돌면서 영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6위까지 끌어올렸고 또 이로 인해서 자동차세 체납액도 많이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사무실에서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니까 많은 성과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경기악화가 올 하반기 들어서 많이 힘들어졌는데 지금 이 대수 같은 경우는 체납차량의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어떤 부류 같습니까?

저희가 하반기 2기분은 아직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준비하고 있고 12월 중순에 고지서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망은 아무래도 상반기보다 조금 징수율이 낮게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못내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입장도 있겠지만 그래도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좀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실적을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