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신월문화체육센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우리구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달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생과 차량운행일지를 부탁합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입니다. 지금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2008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도나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현황은 총 165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세부처리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게 과정 중에 있는 건가요, 고발되어 있습니까? 업소별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겁니까?

일단 여기에 등재된 것은 이미 종결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행정처분이 확정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법규 규정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자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식품위생법 6조, 8조, 2조, 9조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해당하는 내용이 쭉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단속을 많이 나가셨죠?

그렇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처분인가 총 몇 번의 지도·단속을 나갔죠?

금년도에 총 96회를 야간에 단속을 나갔고 행정처분은 72건을 했습니다.

72건에 대한 부분 자료를 보면 고발조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고발조치는 일단 무신고업소를 고발합니다.

그러면 고발조치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 위생과에서 고발을 하면 검찰을 통해 법원까지 가서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짧게는 3개월이고 길게는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고발조치하고 나서 사후 처리된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 보면 3월 5일날 실시한 부분도 있고 6월 25일날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추가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항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나 과태료부과나 이런 게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길면 약 3개월 정도면 법원에서도 처리가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3개월 이상이 지난 업소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부분들은 일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법원에서 조치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강서구 곰달래길 재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양천구에 풍선효과로 주변에 많이 들어서 있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직원분들하고 단속반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표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건전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단속으로만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느낀 점이랄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강서에서 이쪽으로 유입되거나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시하고 차단하고자 9월 한 달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한 결과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확산될 소지는 없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간다면 최소한 늘지는 않고 호객행위도 줄을 것 같고 또 하나라도 폐업을 하는 또는 건전영업으로 가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상시 단속에도 야간단속에서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한 개 업소라도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대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 호프집이나 이런 단속을 보면 본위원이 지역에서 순찰을 돌고 하더라도 청소년 음주문화가 요즘은 사복을 입고 나가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성숙해 가지고 정말 학생인지, 제재를 받지 않는 성인의 모습이어서 그런지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을 익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일 때문에 드나들다 아이들이 그룹으로 움직여서 술 문화를 즐기는 사례들을 목격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더,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고 특히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 놀토 이때에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더 기승을 부렸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 겨울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업주들이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영업에 있어서 방침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만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도 있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식품진흥기금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감사자료에서 보면 일부 몇 개의 업소를 보았을 적에 지금현재 영업을 안하는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환 완료가 되지 않은 대상업소 중에서 업장을 바꾸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업종을 음식업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기금은 가져다 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이후에 업장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제재하는 건 없는데 일단 업종을 바꾸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라는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기금을 가져다 썼는데 B라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새롭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소가 그 옆집이 아니고 아주 멀리 갔다면 또 회수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근거에 준해서 기금이 헛되이 남용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위생과에서 고발시킨 게 몇 건이나 돼요?

2008년도는 총 9건을 했습니다. 2007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는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 자료를 보니까 2007, 2008년 26건에 취하가 19건이고,

소송을 말씀하십니까?

예.

소송은 조금 다르죠.

진행 중이 7건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소송과 고발현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한 것이 26건 아닙니까, 2007년,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고발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도 영업정지처분 이런 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치고, 위생과에 차량이 4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4대입니다.

여기에 4대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장이에요?

예, 원장입니다.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시간을 운행해도 10㎞, 2시간을 운행해도 10㎞, 이렇게 ㎞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출장 나가는 시간을 적어 놓은 건데요, 차를 대놓고 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출장시간을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닌데, 지금 위생과에서 올린 자료하고 이 운행일지를 가지고 ㎞를 환산해 보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2개만 하고 3개째 절반밖에 못했는데, 일지상에 72도9613은 운행거리가 1,072㎞고 여기 자료상에는 2,400㎞에요. 그러면 1,328㎞가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요. 또 4355, 5355는 자료상에는 4,097㎞로 되어 있는데 제가 따져본 걸로는 9,236㎞나 됩니다. 이게 행감자료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5,139㎞가 어디로 또 도망갔어요. 별첨해서 보냈는데, 제가 이거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별첨해서 보내 준 것은 좋다, 얘기가 그렇습디다. "누가 신청했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어느 위원님인지 몰라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는데, 별첨자료가 이렇게 틀린다면 이 수치를 어떻게 다 믿을 거에요? 이거 어디서 보충할 거에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대조를 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자료만 가지고 계산을 해 봤어요. 한 달에 20일 운행한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아반떼 43오5355 같은 경우는 1일 20.485㎞를 뛰어야 이 4,097㎞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뛴 경우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 5일씩 뛰는 것으로 해서 내가 계산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지에 보면 절대 그렇게 못뜁니다. 막 넘는 것도 있고, 물론 평균치로 내가 빼는 거지만. 이런 수치 차이가 5,130㎞나 난다는 것은 바로 부실했다, 제가 과격한 표현은 안 쓸게요. 그냥 부드럽게 말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낸 거하고 운행일지하고 맞추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이거 만날 씁니까?" 하니까 "전산에 입력해서 뺍니다." 하는데 전산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거에요?

여하튼 어느 숫자가 착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조를 해서 소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은 다 해가지고 왔고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제가 자꾸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어떤 종류에요? 여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한 신고는 안 합니까?

일단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 제조 허가는 수입은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저희들은 판매에 대한 신고처리만 해 줍니다.

즙 같은 거를 많이 내는 데가 있잖습니까, 과일이나 건강원이라는 거. 그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쪄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건강기능식품하고 다르고 즉석식품 제조 쪽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민물고기부터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가면 꼭 권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뭘 넣으라고 해요. 십전대보탕을 넣으라고 하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재료가 검증이 된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 넣고 열이 가해지니까 웬만한 것은 전부다 없어진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잔류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혹시 그런 샘플 같은 거 수거해서 성분의뢰를 한 번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제 기억에는 연초엔가 김연수 위원장님이 한 번 질의를 하셔서 그 때 현장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수거검사를 십전대보탕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한 번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집어넣는 약이 우리가 모르는 괴상망측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박스에 규격화 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박스포장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동시장에서 막 들어온 것인지 원산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게 막 들어와 있어요. 그게 다른 거 하는 거는 마진이 얼마 없으니까 꼭 그걸 넣어야 그 사람들의 마진이 많아지니까 꼭 그걸 권해요. 권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조업체, 유통기한이라든지 연락처 이런 게 있는 것은 일단 한 번 검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을 넣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사해 볼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전시효과도 좋은데 전 업소에 대해서 샘플링을 아무거라도, 돈 조금씩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팔라고 해 가지고. 수거를 일제히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부다 수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엄선된 재료를 쓴단 말이죠. 이것은 꼭 위법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산 멜라민 사건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아주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몇 군데 걸 샘플로 해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전 직원을 나누어 가지고 구역별로 해서 전부다 조금씩이라도 싹 수거해 오자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 것만 가능하면 분석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전시효과를 노리자 이거에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보조식품으로 가공해 줄려면 좋은 원료 가지고 해 주고 돈을 제대로 받아라, 출처 불분명의 재료를 거기에 첨가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가공을 하는 사람이 주로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 집에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싫어도 말을 못하는 거에요. 거기서 권하는 대로 하는데 정말 그게 좋아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사다가 하는 거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죠. 책임소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주자 이거죠. 그래서 일시에 전 업소를 다 나가서 경각심을 주어서 정말로 좋은 재료를 넣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자 이거죠. 그거 좀 건의드릴게요.

저희 관내에 제 기억으로는 한 10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규격제품은 할 수 없고 그 외의 제품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식품진흥기금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식품진흥기금의 용도가 뭡니까?

일단 식품진흥기금 조성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그럴 경우에 영업주가 영업정지기간이 길어지면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징금으로 부과한 금액을 시와 저희구가 6대 4로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은 식품위생을 개선하고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쓰게 되는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 개선 및 구민들의 영양에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쓰는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를 보니까 4억 8,700이 대출되었고 3억 7,500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만이 아니죠. 본래의 용도는 그렇잖습니까? 식품진흥기금조례 4조에 보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니까 전부다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이걸로만 대출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와는 걸맞지 않게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3쪽은 식품진흥기금 중에서도 융자지원하는 부분만 기재를 한 내용이고요, 이 외에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 감시활동에 지원되는 그런 기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하는데 위생지킴이 활동을 할 적에 그러니까 소비자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의 활동비 지원도 이 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쪽에 기재된 사항은 업소에 융자지원한 걸로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번 주사모에 2,0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는데 주사모는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일반음식점입니다.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니까 무슨 술집인 것 같은데 술집에도 2,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가 있나 해가지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융자만이 아니고 정말 구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좀더 많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업소의 야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용업소의 야간단속은 현재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상가 쪽에 보면 이용업소라고 되어 있지만 한밤 중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출입해서 위반할 수도 있고 또 스포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단속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야간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용업소에 대한 야간단속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해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승창 방역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금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 소관 업무 조례 제·개정 및 폐지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말 현재 총 세출예산 54억 1,403만 1,000원 중 총 41억 2,97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12억 8,431만 8,000원으로 12월에 대부분 집행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 사업에서는 목표 3만 3,702명에 대해 3만 4,901명을 처리하여 목표를 초과달성 중에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도 목표 5만 9,714명보다 1만 126명이 많은 6만 9,84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방문진료, 어르신지킴이 등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이동진료 786명, 가정방문 등록 4,034가구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정신질환 관련 추정인원 4만 5,000여 명 중 등록환자 211명에 대한 정신보건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재활운동실, 물리치료 재활기구 나눔창구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시비, 구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및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4,702명, 의료비지원 142명, 인지건강 사업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관내 흡연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조성사업 ,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2,100명, 81.6%의 높은 달성률과 1,075명 37.2%의 6개월 금연성공률을 달성하여 2008년 서울시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생활터별 비만, 영양, 운동, 절주 분야별 프로그램과 홍보 및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만성신부전 등 111종의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부전증 16종 156명입니다. 미숙아 90명 및 선천성이상아, 암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72건에 8억 6,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암 조기검진비도 1만 8,000명 2억 6,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핵과 성병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성병은 805명을 성공하였고 결핵사업도 금년 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취약지역 3,460개소에 대한 살균 및 살충소독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으로 먼저 모유수유실을 동주민센터, 종교시설, 대형음식점 등에 확대 설치하여 모유수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동주민센터 외 4개 시설에 65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연말까지 8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맞춤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자 가정을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업으로 가정방문 보건·의료서비스는 4,039가구에 9,508명을 등록 및 관리하였으며 이동진료 등 2,644명을 방문하여 진료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이동진료등 사업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영양유형분인 저소득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과 필요한 특정식품 형태를 지원하여 평생건강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2명을 접수, 등록하여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5개월 동안 70여회에 걸쳐 보충식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연말까지 대상자들의 최종 영양평가 실시에 따른 대상자격 지속등을 검토한 후 2009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내인 주민으로 암치료 및 검진에 부담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암 조기검진에서 발견된 5대 암종 및 폐암, 소아·아동암 환자는 소득 및 재산 산정에 적합한 자에게 지원이 되며 현재 182건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방역사업 추진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방역소독,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전염병 관리사업에 내실화를 기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취약지역 3,331개소 2,897㎢ 을 방역소독 하였으며 마을사랑방역단은 374회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은 42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동절기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기의 개체수가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으로 2008년도 10월 말 현재 각종 의료비지원 민원은 729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고 산후조리원 신고 2건, 소독업소 신고 17건 등 총 1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현황은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2008년 2월 28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치매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17쪽과 18쪽의 지역보건과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더라고요.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장접종은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갔고 무료접종할 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유료접종 첫날에 굉장히 추운날씨와 이런 게 겹쳐가지고 약간 몰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현상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든가 또 유료접종을 일단 안하는 방향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데 길만 건너면 강서보건소가 있는데 그 보건소의 개념이 양천에 있으니까 양천보건소이고 강서에 있으니까 강서보건소죠?

예.

지자체 개념보다는 국가의 가장 낮은 단계의 보건소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접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25개 모든 보건소에서 공동으로 건의하면 될텐데,

되는데, 예산을 많이 받는 구가 있고 적게 받는 구가 있는데 그게 조금 합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양천구 주민 중에 강서보건소에 가서 맞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확인 안되죠?

현재로는 자치구 예산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타구 사람이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서보건소는 빡빡 우겨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천구나 강서구나 직장이 가까우면 구로구에 가서 맞아도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서로 가감승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실 때는 강서구하고 해서 목2동이나 목3동 같은 경우는 길만 건너면 편하게 맞을 수 있는데 6623번 노선버스 하나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여기까지 와서 맞을려고,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 한 번 합의를 하고 강서구하고도 다시 한 번 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강서구에서 일단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시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강서구쪽하고 협의를 하는 게 낫겠네요. 서울시 25개 구 보건소의 위치를 보면, 그거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경찰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면 금 하나 건너가면 되는 사건도 그냥 무시하고 딱 돌아오는 그런 거와 같은 거 아닌가요?

예산과 결부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을 2만 6,000명이 목표였는데 2만 7,000명이 지금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매년 이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3만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또 병원에서 맞는 분들은 그렇게 맞는 거고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출려고 합니다. 그래야 어떤 질병에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서 전체적인 유행이 돌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까지는 좀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예방접종 하시기 전에, 제가 내년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계획서로 해서 만약에 양천구 주민인데 강서 보건소에서 맞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거를 동에 연락을 하셔서 파악을 하면 서로 될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말씀이 뭐냐면, "구청가는 버스가 없다" 그래가지고 버스노선을 만들어 주면 그 버스를 타고 가시면 좋은데 이 버스가 다른 버스처럼 5분이나 10분만에 한 대씩 오는 게 아니라 20분마다 와요. 그 6623번을 제가 한 번 타봐도 한참 있다가 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걸 타고 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대부분 승용차나 건강 좋으신 분은 자전거를 타고 오지 버스는 안타고 오시더라고요. 빙빙 돌아서 오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고, 두 번째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11쪽에 모유수유 인프라 구축계획이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그런 푯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푯말이 뭔가 하고 제가 4개 동에 가봤는데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생아에 대한 수유를 할 수 있나요?

모유수유실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이유는 엄마들이 아이가 별안간 젖을 달라고 할 때 숙이고 해야 되고 피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구축이 안되어 가지고 모유수유율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먼저 설치하고 또 대형음식점과 종교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그걸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약간 떨어질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맵지도도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활용도는 좀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에서 할 수가 있냐고요?

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산모의 입장이면 그 좁은 공간에서 안할 것 같은데?

그 방이 동센터는 상담실인데 거기에 산모가 들어가면 실제로 직원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거기에서 수유를 하겠냐고요.

아이가 별안간 젖을 달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올 6월달에 설치를 해서, 올해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저희들이 그건 파악을 안했습니다.

400만 원 국비, 시비 이런 거는 좋은데 400만 원 가지고 이게 65개소 아니에요. 동에만 설치한 줄 알았는데 대형음식점도 다 있는데 교회는 제가 안봐서 모르겠는데 동센터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서 갑자기,

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에게 거기에서 젖을 먹이겠느냐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는 아이가 별안간에 젖을 달라고 할 때는 엄마들이 어쩔줄을 몰라 하거든요. 그럴 때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면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6월달에 공문 내려온 것을 쭉 보면 지역보건과 7083호 및 창의정책담당관 2118호와 관련사항인데 내려보낸 자료가 있죠?

예.

그래서 고생들은 많으신데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거지만 이런 게 행정낭비 아닌가요?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와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구는 별로 많이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독창적으로 보통은 대여섯 개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80개를 만들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좋은 취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제가 쭉 지켜보겠지만 많은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거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는 안할 것 같아요.

설치해 놓으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장소는 엄마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가보게.

교회에 설치해 놓았는데 엄마들이 와서 아침에 보면 커튼을 탁 치고 막아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엄마들이 젖을 짜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장소가 있다면 굳이 그렇게 짜가지고 다닐 필요없이 먹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기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계획을 해서 수고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만약에 보건소의 과장으로 있다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요즘 젊은 직업여성들이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쉽게 맡기고,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태어나서 만 3세까지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가기 어려운 나이, 그때 그런 시설을 대표적으로 으뜸양천구에서는 한다든지 하면 이게 창의적으로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시설은, 왜냐하면 4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돈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년 실적을 한 번 보시고 그 푯말을 붙여놨다고 해서 거기를 이용 안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해가지고 다시 한 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가 얘기하면 아, 그런 게 있구나 알기는 아는데 딱 두 분이 저한테 여쭤봤는데, 딸이 결혼을 했나 보더라고요. 동네에 사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저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게 행정하고 실제 벌어지는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보다는 상식적으로 설치된 곳을 다 가보셨어요?

예, 저는 몇 군데를 몇 번 가봤습니다.

하여튼 18개 동 중에 4개동을 보니까 4개동에서는 정확하게 젖먹이는 데가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도 실적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해서 좋은 클리닉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반면에 지금 보건소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병적인 요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 현안에 대해서 풀어가는 시스템이고 그거보다는 병적인 요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전에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같은 경우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과 올 2008년도 예산추진 현황에 보면 지역특성화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현격하게 줄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뭘 주거나 약물을 주거나 패치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행태별로, 습관별로 모든 것을 바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운동별로 하는 것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에 건강생활실천 이 쪽하고 지금 지역특화 이쪽하고는 똑같은 항목인데 목표량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무슨 금연, 영양, 절주 이런 식으로 갔고 올해는 영·유아,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운동과 어떤 행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측면으로, 여기에도 보면 초등학생이 1,265명이다, 청소년이 1,500명이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지금 성인에 이를 때는 6,805명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물론 성인에 접근하는 빈도수도 높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어린이 부분에 어떤 병이 오기 전에 이런 어떠한 건강측면 특성화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다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운동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국가는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구논문에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특성화된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추진계획에서도 성인들은 성인들대로 해나가야 되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빈도수도 좀더 확산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질병이 생긴 후에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금연 같은 경우에도 몇 개 학교 선생님들을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 청소년에 대한 것은 올해에도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청소년들이 절주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어떤 것을 그때부터 인식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건 교육을 좀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각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청소년 이하 초등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안 왔습니까?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2007년에 대상이 98종이었고 2008년도에는 111종으로 한 13개 정도가 더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2억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2007년에는 9억 원 정도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2억이 줄어서 7억으로 지금 예산이 잡혔습니다. 종은 더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더 줄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예산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분야별로는는 부족한 데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병·의원 같은 데서 일단 진단이 되면 특별관리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예산을 못받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산 2억이 줄었는데도 그렇게,

일단 복지부에서 잡혀 있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예산을 우리한테 못받아서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대략 8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게 10월까지 그렇고요, 지금은 거의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8억 6,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는 예산이 7억밖에 잡혀 있지 않은데 거의 다 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도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예, 현재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를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환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데 환자를 발굴할 때 직접 찾아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광고를 해서 직접 찾으러 다닙니까?

찾아오고 우리가 또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예탁을 시켜놓기 때문에 거기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타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양천구에 난치성질환자가 총 163명인가요?

지금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65명입니다.

2007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164명이었습니다.

인원은 비슷한데 예산이 줄었는데 가능합니까?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모자라지 않다는 건 내부에서 뭔가가,

우리 예산이 그 정도 차이가 났는데 복지부에서 지원액을 예를 들어 100만 원 하던 걸 80만 원을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차이 때문에 줄어들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1종, 2종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종은 의료비 100%를 다 지원해 주고 2종은 85%만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대상이 국가암하고 선천성 이렇게 어떤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한 거지 1종, 2종이라는 건 없습니다.

1종, 2종이 합쳐졌다는 거죠?

예, 그 병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1종, 2종이 예전에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느냐 하면 일단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대상자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111종 안에 드는 사람은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고 2종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자를 2종이라고 하는데 2종 질환자는 85%만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이 안 들어오고 나머지 50% 이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병원에 낸 금액을 우리한테 신청해서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1종, 2종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1종의 경우에는 100% 국가에서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아닌 사람들은 자기 돈을 냈다가 우리한테 신청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그나마도 우리 공단에서 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2종 급여자 중에서 1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가지고 계속 2종으로 남아가지고 85%만 도움을 받는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환자들이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할텐데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국가에서 딱 고정시켜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제가 보았을 때 집행액이 거의 99% 이상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모자라지 않도록, 만약에 모자라면 우리 예비 예산으로 추가를 하든지 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기준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예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을사랑방역단이라고 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신데 새마을방역하고 마을사랑방역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법적인 건 아니고요, 동 자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조직인데 저희들이 그 조직을 활용해서 방역을 하는 거지 새마을방역단이라든가 마을사랑방역단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직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새마을동장협의회 그 쪽 조직을 이용해서 마을방역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조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 등록되지 않은 방역을 하는 단체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단체가 저희들한테 오는 건 없고요, 개별적으로 뭘 좀 해보고 싶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약을 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을사랑방역단 외에 저희한테 무슨 단체라고 해서 해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어쨌든 마을사랑방역은 새마을단체협의회 회장이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약품이나 여러 가지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을방역단체에 들어 있지 않은 그런 단체나 회장이 약품이나 물품을 타가는 건 위반이죠?

위반은 아니고요, 마을사랑방역단이라는 데가 어떤 법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과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새마을방역단이 새마을협의회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마을방역을 하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사랑방역단이란 게 자율적으로 생겨난 어떤 조직인데 저희들한테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마을사랑방역단 외 부분이 자기가 어떤 소독 좀 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그분한테 우리가 약품도 주고 활동비는 안 주지만 약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약품을 주지만 어떤 다른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나면 그 단체에 10명이든 20명이든 등록된 단체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등록된 단체가 새마을협의회에 등록된 분들의 단체냐, 아니면 새마을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단체가 등록이 되어도 되는 거냐 그걸 제가 질의했잖아요.

안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마을사랑방역단, 봉사단 그 분들한테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분들한테만 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위반 아니냐 이말이에요.

안줍니다. 약품하고 이런 건 줍니다.

새마을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분이 타가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활동비는 안드립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방역단이 지금 하는 업무범위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한다, 아니면 모기를 잡는다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그 업무범위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취약지역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뿌린다고 하면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모기의 서식지라든가 또 모기의 발생지 이런 데에 뿌리는 것이지 "여기다 뿌려라, 저기다 뿌려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을 합니까?

모기와 해충입니다.

그러면 모기와 해충을 잡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나 주택에 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단지의 모기와 해충을 잡기 위해서 방역단들이 다니면 시기와 때와 관계없이 지금 무조건 하죠? 시기나 때나 일정에 관계 없죠?

예, 관계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규정상 하게 되어 있죠?

예.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죠?

그건 우리하고 분야가 다릅니다. 약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역단이 시기나 때와 관계없이 방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 약품을 치면 모기라든지 병충해가 날아와요. 그 다음에 또 공원녹지과에서 치면 이쪽으로 날라와요. 그러면 동시에 작업을 했을 때는 이걸 잡을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해충이라고 해서 모기, 파리, 깔따구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약품을 녹지지역에 뿌렸을 때는 그 해충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또 우리가 이쪽에 방역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해충이 저기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은 좀 생기지만 일단 약품이 좀 다르고요, 몰려다니는 현상은 있겠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네들 할 때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관계부서와 방역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한 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억 3,000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9,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어디어디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전염병 관리사업에 방역은 약품구매, 유류구매, 활동비지급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어디어디에 썼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지금 활동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지급해 간 사람의 사진과 도장과 동장의 도장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아예 새마을총무가 도장을 한 번 찍어가지고 아예 여러 장을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돈을 타 간 사람이 이름도 안 찍고 도장도 안 찍고 보니까 한 번에 여러 수십 장을 적은 듯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이 돈을 청구를 하는데 본인 이름을 안 적고 도장도 안 찍고 이런 식으로 돈을 청구하는데 이것을 지급해도 돼요?

저희들은 일단 활동한 사항을 동에서 확인해 준 사항을 가지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출은 거기에서 활동했냐, 안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동장이 확인해 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진과 활동 증거를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활동을 하면 지급해 주는 내용이 뭐뭐 있죠?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비만 지급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유류비라든지,

그거는 별도로 활동하겠다고 하면 유류와 약품을 저희들이 따로 주는 거고 특별하게 활동비라고 주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활동비를 주고 그 다음에 방역을 할 때 경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걸 지급하죠?

예, 그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급의 최대한도 기준은 뭡니까?

그거는 활동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경유 12ℓ를 타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휘발유 152ℓ, 어떤 데는 휘발유를 40ℓ 타가는데 어떤 동은 경유를 1,720ℓ나 타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몇만ℓ를 타가도 계속 줄 것입니까?

저희들은 활동량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저쪽 신정지역이나 신월지역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쪽 목동지역이 좀 못해서 지급량이 적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받는 이 분들이 유류비나 활동비나 여러 가지 약품을 타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좀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이거죠. 청구하는 사람이 도장도 안 찍고 사인도 안하고 이렇게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이렇게 많이 타가고 안 타가고 하는데 기준이나 한도도 없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

이 자료를 개선해가지고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에 연계된 부서인 공원녹지과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든지 방역을 하는 우리 보건소라든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잡고 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내년 사업계획에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는지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역은 활동비가 아니고 5,000씩 주는 것은 목욕비입니다. 그게 활동비라고 하고 봉사비라고 한다면 몇만 원씩 줘야 되겠죠. 하루에 두세 시간씩 땡볕에서 돌아다니면 그 고생을 안해 본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사항입니다. 방역장비 400통짜리 연막기가 우리 양천구에 몇 개 있죠? 새마을협의회에 있고 보건소에 있죠?

예.

내구연한이 있어요, 없어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2개를 구입한 연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한 번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한 대 더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리셨어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미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아실 것이고, 그렇죠?

예.

여름내내 모기를 잡느라 고생하셔서 제가 실경험자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든 마을사랑방역단이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면서도 의심을 받지 말라, 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보건소에서 얼마나 유류비를 아끼라고 하는지 주유소에 가면 아니꼬울 때가 많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차량을 몇 대 쓰죠?

3대를 쓰고 있습니다.

뭐뭐 써요?

우리 방역하는 것만 3대입니다.

승용차는?

그거는 방역에 쓰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역보건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5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지상에는 44루4176이 있는데 이 차를 새로 샀나요? 서무주임이 와서 "번호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잘못해 놔가지고. 09더5544 차량일지를 저는 색깔도 변하고 그래서 제대로 운행을 하고 운행일지를 썼나 하고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상에는 4456㎞를 주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일지를 계산해 보니까 1만 697㎞를 운행했거든요. 얼마의 비교차이가 나냐면 6,241㎞의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량관리를 허술히 해도 됩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계산만 가져도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카가 하루에 22.28㎞를 뛰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치로 따지면 2배도 더 차이가 나겠어요. 하루에 한 50㎞ 이상 뛰어다녔어야 되는 거에요. 이게 뻥튀기가 되어도 너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유류비도 단가가 분명히 안 맞을 것이고, 그렇죠? 유류비도 더 썼을 것 아닙니까. 행감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야 되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고 지금 이 방문보건 차량이 하루에 엄청나게 방문을 하고 다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전자상으로 나오는 일지와 수기로 어디어디에 갔다는 게 거기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디어디에 갔다는 것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 목1동 갔다 왔다, 신월1동 갔다 왔다 이거 수기 아니에요, 전자로 다 뺀 것을 지금 내가 계산해 본 거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소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차량운행일지 해 가지고 딱 별첨자료로 줬어요. 그러면 별첨자료를 미리 보여주든지 이거 본위원이 앉아서 100여장 되는 것을 다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보는 거란 말이에요, 행감 현장에서. 그러면 별첨자료를 요구했으면 미리 좀 갔다 주든지. 그냥 별첨을 안 찾으면 전혀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봐라 이랬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잘하세요. 올해같이 특히 유류값이 비쌀 때에는 물론 여기는 줄여서 할 것이고 여기는 허위라고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이거 다 파기해야 되고 다 가짜서류"라고. 지금 위생과든 지역보건과든 이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부분이 있는데 정신질환자나 가족이나 주민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관내에 있는 이런 대상자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등록된 거는 211명인데 실제로는 우리 관내에 한 4만 5,000명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퍼센티지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는 알콜도 있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211명만 관리했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정신보건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여러 가지, 알콜부터 컴퓨터 중독도 다 정신질환자니까 그런 것도 다 관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양천구 관내에 요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살인사건이 난 사례도 있고 또 자녀들을 아예 돌보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사업은 해 나가고 있지만 이게 대상을 분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어렵고 자발적으로 이것을 누가 신고한다든가 "또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치료하겠다"고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정신질환센터가 설립된다고 해도 조금은 해소되겠지만 그 전에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대상자를 선별하는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인원이 4만 5,00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올해 편성해 주셔서 내년에 설치되면 이런 것이 다 스크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또 그 분들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연 의무팀장입니다. 박종환 약무팀장입니다. 윤태숙 검진팀장입니다. 이복경 진료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세외수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진단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직수입한 물건들이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각계별로 빨리 취합을 해서 그 시급성까지 판단해 주셔야 돼요. 어느 약품은 조기에 조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시기까지 세세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구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면서 예산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약과에서 응급환자이송단을 점검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고 전국응급환자이송단이 39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응급환자이송단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주로 병원과 병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영업을 하시죠?

그런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 119에 전화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분들은 주로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죠?

예,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점검현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에 국비나 시비, 구비로 보조금도 지원이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분들은 이송수수료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는 거 같은데 요금표를 미부착 했다든지 이런 게 두세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할 때는 구청에서 안하고 이렇게 되나 봐요?

지금 응급이송단 허가업이 서울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환자이송단에서 변동사항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증설되었다고 하면 그 구급차 증설신고를 서울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구급차 한 대 증설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당신들이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단속하는 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상에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했죠?

아닙니다. 그때에도 서울시에서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협조공문이 안오면 안하는 겁니까?

협조공문이 안와도 사실 서울시에서 공문이 1년에 1회 이상은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서울시에서 하든 말든 자체적으로 꼭 연 1회에 한 번씩,

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상관이 없이 자체적으로 연 1회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구급차량이 몇 대 있죠?

응급환자이송차량이 총 42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 것 뿐만 아니라 양천구 관내에 지난 번에도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트럭을 개조해서 응급차로 만들다 보니까 쿠션이라고 할까요, 환자를 태워서 이동할 적에 굉장히 흔들림이나 안정적이지 못해 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야기된다고 크게 방송을 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혹시 관내의 구급차랑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다 했는데 그런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응급차 중에서는 트럭이 개조된 그런 차가 없다,

예,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희 양천구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적으로 아파서 후송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로 주민을 위한 체력측정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체조교실에 대한 부분을 꼭 으뜸체조교실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운동처방사하고 직원들이 단순히 체력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약에 따라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만 가지고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체조 종류가 많고 스트레칭 뿐만 아니라 근력운동도 있고 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체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건강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올해부터,

그건 알고 있는데요, 으뜸이라는 단어와 체조의 개요와 목차에 버금가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름을 선정했느냐 이거에요.

이건 저희구의 브랜드에 맞추어서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개요적인 부분들을 다 만들어서 가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좀더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걸 계속 지향해 나가려면 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목차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력측정장비가 얼마입니까?

체력측정장비가 토털 13대가 있는데 보통 한 대당 대략 500만 원 정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수를 보면 이것도 측정하는데 개인부담이 5,000원인가요?

8,000원씩입니다.

이게 작년대비 해 보았을 적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한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운동처방에 대한 부분에 현재의 체중에 따라서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서 몸에 상해가 오지 않도록 운동처방사가 있어서 처방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맞는, 내가 그냥 좋아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내 체형에 맞는 운동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굉장한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널리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