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민속놀이개발용역은 한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성과품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관문체육공원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민속놀이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속놀이 개발에 따른 것은 학교장을 통해서 학교에서 체육시설이나 동호인 활동할 때 적극 활용토록 배부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소리보존회도 과천의 특색있는 나무꾼 이야기 각색을 해서 지난번 경기소리보존회에서 올렸던 그런 식의 창극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마당극 야외극장 용역 건은 저희들이 성과품이 완료되어서 납품되었습니다마는 일개 장소 최적지를 정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투기목적이나 도시개발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외비 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절차를 밟은 후에 공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내체육관 용역은 작년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환경사업소 앞과 관문체육공원 두 군데 부지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네.

어느 필지 조그만 평수가 아니고 어느 지역의 구간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부지가 협소한 장소가 아니고 엄청 넓습니다.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절차를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 내인데 도시계획이나...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표가 되겠지만 아직 그런 절차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과업지시서 자료는 제출하실 수 있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원 자체로 했습니다. 선정위를 문화원에서 선정을 해서 자체 심의한 것으로 문화원 이사회 다시 승인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300이 남은 것은 작년 수해 관계로 해서 예총과 문화원 사업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해 관계로 해서 과천축제 행사가 축소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에 과천축제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축제부분에서 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각 예술단체 지원사업이 1억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에서도 한마당축제와 과천축제가 겹치는 9월, 10월이 내내 과천의 축제의 장이 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당초에 금년 5월에 축제관련 사업예산을 집행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시민의 날 행사하고 주민들한테 공연물을 보여드리고 예총 관련 사업을 그 주 안에 횟수를 줄여서 분위기 축제를 하고 문화원 사업도 당초에 11월로 연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업무보고하면서 시장님이 금년도에는 10월 7일 전후로 해서 개최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내년도에 축제관련 부근을 시기를 달리해서 하는 안을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세부적인 확정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답을 드린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비입니다. 부대비는 공모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이 공모비이고 1,192만원이 기본설계비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이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당초 하려다가 중앙공원 쪽에 지하 주차장을 시에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그쪽 부지가 되면 난감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관계를 확정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마무리 지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합동운동부는 육성차원에서 수원의 숙소를 매각하고 과천시 건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육상부를 육성하려면 숙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의 임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협약을 시장과 과천고와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대기간을 별도 결정 안 했고 공공요금 제반 이런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추가 근본적인 건축물 하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주간에는 운동부한테 식사 대접하는 찬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총액 159억 3,065만 2천원 중 153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200만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7,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해대비 생계 구호비 3,380만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의료비 지원 등 2,56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2,600만원, 공공근로 자활사업 등 2,9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등 1,0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아동 보육료 등 3,67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2,660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등 2,25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71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비 5,600만원과 건립부지 선정 지연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현상 설계 공모작 시상 등 1,590만원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9,700만원 중 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3,400만원 중 1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집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차질이 있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당초 어떤 한 집단을 구체적으로 이동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이 잡힌 것이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4억 496만 9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8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02억 996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57억 4,902만 7천원, 이월액은 219억 838만 2천원, 불용액은 25억 5,25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시이월비는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매입비 110억, 공공공지 및 공공청사부지 매입비 61억 2,045만원, 동 회관 등 건립비 26억 6,033만 1천원, 시 청사 종합정비공사비 5억 950만 8천원, 주암동회관 신축 타당성 설계비 등 1,761만 8천원이며, 사고 이월비는 살수차량 구입비 7,150만 1천원, 주암동 장군마을 다목적회관 부지매입비 15억 2,897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라서 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중앙동 회관에 어린이집을 생각하는 것은 복합건물을 짓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주도적으로 매입은 저희가 하지만 연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