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8일 방극채 의원 외 7인의 집회요구로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9월 30일 소집공고한 바 있는 제1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 그리고 시정질문,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2회 임시회 이후 의원발의안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지난 10월 8일 이번 임시회 중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이재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9월 30일 이재선 의원, 김대영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과 같은 날 심재민 의원, 이승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위 두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0월 4일 김대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안양시의회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방극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안양시의회 사무규칙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10월 6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위 건 역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디지털홍보에 관한 조례안」등 5건과「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모두 6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리고「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과 역시 같은 날 제출된「안양시 장사시설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는 각각 보사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에 의안접수 및 계류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문택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문은 안양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1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로 정함으로써 적절한 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0월 10일과 11일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한나라당 의원 이재선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석의 방청인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11년 10월로 접어들어서 어쩌면 2011년 마지막 시정질문의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83회(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 정책 결정권자인 안양시장의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안양시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로 발전하여 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주심으로써 시정질문이 공히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최대호 시장을 상대로 질문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의 주요 요지는 첫째, 시민축제와 관련하여 둘째,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셋째, 장사시설 설치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넷째, 민주평통의 지원에 대한 현실적 방안에 대하여 다섯째, 안양시 재정 건전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안양에서는 연인원 30여 만명이 참가한 2011년 제10회 안양시민축제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다르게 만안구 삼덕공원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만안과 동안으로 나누어 분산 개최하고 폐막식과 불꽃놀이도 중앙공원과 삼덕공원에서 동시에 진행하므로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만안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삼덕공원은 쌈지공원 형태라서 장소도 좁고 주최 문제와 접근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질서를 잘 지켜주신 만안구민들과 질서 계도를 해 주신 경찰,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등 모두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었고 질서를 잘 지켜주신 시민들 덕택에 별다른 무리 없이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삼덕공원의 공연을 관람하러온 주민들이 먹거리를 찾아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의 골목으로 모여들음으로써 중앙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365일 우리 전통시장이 늘 활성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시장님께 가볍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동안구에 설치된 몽골텐트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동안구의 중앙공원에 설치된 몽골텐트입니다. 다음 사진 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만안구 소재 삼덕공원에 설치된 텐트입니다. 중앙공원과 삼덕공원을 함께 다녀온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안구를 차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안구민들은 만안과 동안에 똑같은 텐트를 설치한다 해도 차별한다고 느낄 만큼 만안구민들은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텐트를 장소가 좀 협소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몽골텐트와 지금 보시는 텐트와는 아마 대여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조금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만안구민들이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내년에는 형평성 있게 예쁘고 좋은 실용적인 텐트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향이 어떠신가요?

기금입니다. 민간외교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여 온 제도인데 이 기금도 폐지해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아라 해서 많은 단체들보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받아가려고 하는 단체들은 더 많이 확대되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현재 재정자립도는 2008년 64.5프로, 2009년 65.3프로, 2010년 60.8프로이던 것이 2011년 7월 59.6프로로 사상 처음 50프로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채현황 2009년도 870억, 2010년 1천 47억, 2011년 1천 192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함께 이 재정이 더 이상 하락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양2동, 박달1, 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지난해 7월 제6기 지방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원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민신뢰 확대를 위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앞으로 모셔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에 취임하시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결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릴 만큼 치열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시장께서 2011년도 기업유치 원년의 해로 이렇게 정하고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관양동 스마트타운 조성이라든가 최근에 대한전선 부지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이런 많은 일들을 해 주셨는데요 기업유치 성과와 지역경제 발전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1·3·4·5·9동 출신 권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계절만큼이나 항상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안양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6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회 운영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는 어느 한 사람의 의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선택한 22명의 의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대의기관입니다. 특히 안양시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함과 동시에 22명의 시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장의 의회 운영에 대하여 일련의 사안들이 의회 이미지 실추는 물론 품격과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어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년 초 시민참여위원회 추천 시 위원회에서 추천한 심규순 전 의원을 배제시키면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민원인 앞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하였다합니다. 그리고 금년 2회 추경 시 예특위원회에서 의회 간판 설치비 2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여성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여성특위 예산 집행을 못하도록 보류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 개최된 보육교사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에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부서 공무원과 보육연합회 임원들을 의장실로 불러들여 호통을 치면서 공무원들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보육연합회 임원들에게는 전원 사표를 내라고 압력을 가한 바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본 의원에게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개새끼, 새새끼를 찾는 이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의장으로서의 품격과 본분을 망각한 결코 있을 수 없는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정질문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의장의 적절치 못한 언행이 많지만은 오늘은

의장님!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제 자리기 때문에. 오늘은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는

개인을 인식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 수장으로서 품격과 본분을 지켜달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밝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22명 의원 모두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치 않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5동과 안양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국장님! 안양5동·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5동에는 주변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권에 큰 문제가 없지만 9동 같은 경우는 외진 곳에 있어서 정말 아마 가보셔도 정말 몇 십년동안 자리 잡았던 그 부분들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9동 같은 경우는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까지 지금 상점들이 입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 그 아픔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9동의 상권을 위해서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회 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정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네.

이런 부분은 알고 다른 부분은 제가 상권에 대한 답변서 짤막하게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답변만 짧게 해 주시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서민들의 아픔을 위해서 시장님께 상권 활성화를 건의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한 달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지금 새로운 상점들이 바뀌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서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한 달에 한 번, 시장님도 한 달에 한 번 가서 팔아주고 식사하고 했었을 때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도시국 직원들부터 솔선해서

참고하시겠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2008년도에 안양시가 패소했죠?

네, 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만. 이게 다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패소한 사실이 있죠?

네.

그리고 2008년도 가을에 5동, 9동에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패소 이후에 1년, 2009년도 내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이필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그런

잘 생각 안 나십니까?

네?

잘 생각 안 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짤막하게. 제가 질의가 많기 때문에 있으면 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다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안 됐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2009년도 12월 말 사실 추진 과정이 잘 진행되어 갔었죠? 그래서 사업 인가도 12월 중순경에 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서상에 나와 있었고 2010년도 3월 달에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죠?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었고 ＬＨ하고도 대화가 됐었고. 그죠?

네, ＬＨ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과정에 2009년도 12월 24일 날 계속 미루면서 주민들 100여 명이 ＬＨ 본사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적이 있죠?

네.

찾아가서 본사를 점거하고 사실 그 자리에서 ＬＨ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 본사에 이필운 전 시장님과 이종걸 의원이 함께 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난 이후에 우리 이필운 전 시장님 그리고 이종걸 국회의원, 배찬주 국장님 그리고 ＬＨ사장 네 분이서 면담을 하신 사실이 있죠?

네, ＬＨ 사장을 ＬＨ 사장실에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면담 결과는 지금 당장에는 하지 못하지만 6개월 용역을 줘서 6개월 내에 용역을 준 결과를 갖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메시지를 받고 와서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죠?

면담했을 당시에 ＬＨ가 현 상태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재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주민들 앞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필운 전 시장님이나 이종걸 의원께서 6개월 후 이 사업이 나와서 그 결과를 얘기했지만 믿을 수 없다. 하면서 강력하게 돌아갈 수 없다. 했을 때 이필운 전 시장님과 이종걸 의원께서는 마이크를 잡고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이 용역이 되면 사업이 잘되게끔 하겠다.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안양으로 올 수 있게끔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 자리에서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보면 또 진행은, 사실은 모든 주민들은 그때만 해도 6개월 후에는 용역에서 사업이 잘 될지 알았고 안양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나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에도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또 ＬＨ가 말을 바꿨죠? 그죠? 바로 그런 부분을 잘하겠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관리처분에 관련된 법규가 통과하면 축소 방향이든 어떤 방향 속에서 재검토해야 될 어떤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ＬＨ가 그 당시에는

알았습니다. 맞는 거죠?

네.

국장님, 그분들이 8년여 세월이 가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5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그나마 9동도 가보면 그냥 관공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죠?

네.

참 안타깝죠?

네.

이러한 많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이필운 전 시장님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말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도덕적인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필운 시장도 그런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종걸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6개월 이후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면 잘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사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또 의원들하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고 앞에 선 말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아픔은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죠? 주민들의 입장.

네, 주민들의 입장이 안타깝기 때문에 시에서도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법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 통과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 저희들에게 하소연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업이 관리처분방식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축소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이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소돼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어제도 이러한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하소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찬주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과 그리고 약속을 했던 우리 정치인들은 책임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찬주 국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과 관련 주차 대책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알았습니다.

의장님, 말을 순수하게 잘하세요. 의장답게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대종상문화제와 관련해서 잘 실수 없이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방청석에 방청을 많이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며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곳간이 채워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곳간은 자꾸만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쓰지 않아도 될 시 예산을 행사성 사업에만 쏟아붓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 예로 대종상영화제 안양축제 건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열린 시민축제는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만안구 삼덕공원에서도 무대가 설치되어 만안구민들에게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지금까지 소외된 만안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문화의 갈증을 풀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양 구에서 시민축제를 성황리에 마친 점에 대해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축제추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8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는 대종상영화제 안양영화축제 개최 건에 대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린 시민축제기간 동안에 우리 안양시 시민이 몇 명이나 참석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박정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례 의원께서 안양시 그거 축제 있잖아요? 8억 7천 하는 건 2억은 안양시 예산이고 6억 7천 하는 건 혹 안양업체들한테 후원을 받지 않을까 그 걱정을 질문한 겁니다.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번에 2억 삭감된 건 한나라당뿐이 아니고 민주당 1명, 국참당 1명, 11명이 반대한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해봐요? 뭐요? 할거요? 누가 말해봐요. 제가 잘못됐나요?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진행하세요.)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균형감 있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7일 진행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위한 시의원 위촉과 관련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3개의 위원회 즉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정보화위원회를 배정받았는데 금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위촉을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추천권자인 하연호 총무경제 상임위원장과 결재권자인 권혁록 의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오는 14일에 신상발언을 통해 시시비비를 반드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범계동 목련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의 공약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행사장에서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사진촬영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문제 그리고 범계역 주변에 신축 중인 건설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몇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나눴지만 EBS통합사옥 안양 유치, 국철1호선구간 지하화, 안양교도소 이전 내지는 개선, 시민축구구단 창단, 친환경무상급식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현실성이 결여된 채 언론플레이로만 점철되다 결국 무산된 EBS통합사옥 안양 유치와는 별개로 교육 및 방송 영상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안양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이승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도 당을 초월해서 열심히 해 준다니까 잘 해 주시고 박수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방청석 소란) 다음은, (방청석 소란) 조용히 안 하실 거예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일괄질문·답변으로 신청하신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입주단체의 문제점과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시가 소유한 공공기관에 입주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하여 어떤 조건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입주단체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행정절차인 가장 기본적인 임대계약서조차도 체결하지도 않고 안양시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재산인 공공시설물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밖에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 번 입주하면 아무 조건도 없이 10년 이상을 개인사무실 사용하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에 일정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일정한 사용기간과 조건을 붙여 사용자가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시설물이 아닌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입주단체에 효율적 사용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초 입주 당시에는 많은 회원을 두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 왔으나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소수의 회원으로 전락하고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큰 평수의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단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사한 단체가 함께 사용해도 가능하지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각각의 사무실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도 무상대부 시에는 무상대부계약서 작성은 물론 사용수익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판단하여 대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67여개의 단체가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단체 관리부서도 9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재산관리부서와 입주단체가 서로 한자리에 모여 공공시설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공공기관 입주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부계약의 적정성 검토와 연간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공공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면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한마음선원 주변 재정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마음선원 주변 지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파워 포인트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지금 비가 너무 새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요 다시 한 번 파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10여년 전 지역주택조합을 통하여 주거환경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프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방식이지요. 반면에 재건축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주민의 2분의 1 또는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림지역주택조합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중, 삼중의 분양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보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마음선원 주변 지역의 노후도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후도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주거환경정비를 떠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제4조1항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제7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거의 흡사합니다. 도정법에서 단서조항을 두는 이유도 이중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경우여서 대부분의 사항이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일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여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지쳐있고 노후도 또한 긴급한 상태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부서 소관이며 재개발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부서 소관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가급적 복잡한 업무를 손을 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호 상대 부서의 영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 측에서 두 부서를 방문했을 때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조합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소관 영역을 다투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좀 보시면 안 됩니까? (영상자료 제시) 여기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요 지금 이안아파트이고 여기 지금 제가 질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붕에 다 천막을 씌워놨습니다. 거기 이렇게 비가 새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95프로가 다 동의한다면 100프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조합은 또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기가 빌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런 데서 살고 있나 그럴 정도로, 주민을 만나봤더니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 돈이 없어서 이사갈 수도 없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냥 세를 놓든가 집을 비워놓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우범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시의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붕괴돼 가지고요 다 금이 가 있어요. 그거 다른 거 한번 사진 보여줘 보십시오. 이거 말고요. 이 담도 아예 무너져있지만 또 다른 사진에 축대가 금이 다 가있어요. 그런데 그 축대가 무너지면 그 집으로 연계가 돼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첫째, 석수1동 한마음선원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계속해서 김선화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