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235억 2백만원으로서 금번 2회 추경에 시비 1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 분야는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7억 6,800만원 중 건설행정 10억 5,700만원, 도로건설 6억 8,100만원, 시설관리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는 2,100만원으로서 이중 도비 1,100만원, 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 분야 일반운영비 1억 5백만원은 자전거 바코드 리더기 사용료와 남태령 입체 교차로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및 전기요금이 되겠고 재료비 1,200만원은 금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노면이 많이 파손돼서 록하드 외 5종 재료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 4,100만원은 중심상업지역 정비를 위해서 당초 15억 예산편성을 했으나 설계를 완료한 시점에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9억 4,1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가로등 원격 감시 제어시스템을 설치코자 16억 6,4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전액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는 2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유지 관리와 지하 보․차도시설 개선공사, 방음벽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 시설비는 3천만원으로서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에 우기로 인해서 감리기간이 1개월 연장됨으로 인해서 감리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950만원, 일반보상비 5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남태령 입체교차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매월 100만원씩인가 본데 다른 교차로도 이런 식으로 전기안전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이런 대행수수료 나가는 곳은 어디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현재 지하차도 지하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행업자가 각각 장소마다 다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적으로 다 다르지는 않고 현재 2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다른 분야도 또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것은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공급받게 되면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왜 이 예산이 본예산에는 빠졌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5월 9일에 준공을 함으로 인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과천시의 전기안전관리대행이 몇 군데 된다고 하지만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2개 업체를 나누어서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업자 선정이라든가 비용 계산 같은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법정 수수료이기 때문에 누가 맡는다고 해서 금액이 싸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없이 통상 관리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개 업체에 주는 이유는 뭐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계약상에 문제인데 늘상 관리하던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2개 업체를 한 업체로 할 경우 비용의 절감이 가능한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전기요금 부분은 이렇게 되면 월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월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미리 개통을 예견해서 본예산에 수립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 그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데 몰아서 1차 우선 쓰고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몇 달은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공공요금이 4억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가 구체적으로 어디 때문에 1억이 증액된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긴급보수비로 1억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은 문원동 1, 2단지 입구하고 별양동사무소 앞에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파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터넷 민원으로 어디는 자전거도로 고무칩으로 포장을 하고 거기는 그대로 방치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고자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부기변경을 교량이라든가 육교 정비 부분을 안 하고 이렇게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로 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부기를 잘못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예산이 같은 목으로 서서 다른 목으로 기 교량 및 육교 등 정비비로 서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일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교량 정비는 별도 부기가 있어서 다 집행했다는 거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부기로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례적인 도로보수비인데 같은 부기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기를 바꿔 가지고 물사랑길의 배수로 정비하고 성당 앞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 휀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현재 도면이 일부 균열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열 보수 쪽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도로 시설물 중에 노면 크랙이 가면 에폭시로 노면 공사하시는 것 있지요? 과천대로 부분이라든가 지난번 폭우 때 보니까 이게 부실시공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게 에폭시가 다 빠져나가서 도로가에 붙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와 있는 걸 혹시 확인한 바 있어요? 과천대로 3단지에서 에어드리공원 방면에 가면 크랙 보수를 최근에 했는데 전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때 그 때 재시공을 시키지 않으면 또 지나면 새 예산 편성해 가지고 크랙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정비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현재 설계가 끝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실제적으로 공사 착공은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도 여기 보니까 20여 년 경과돼 도로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으며 불법 노점 상행위와 주정차 행위가 성행한다 지금 정비한다고 해서 이게 정비가 되고 정비 안 한다고 해서 노점상 행위를 정비 못합니까? 지금 제일쇼핑하고 새서울쇼핑 사이에 나가 보셨어요? 거기 한 번 가보시면 4단지 주민들이 앞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항상 교통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노점상 단속을 해 주셔야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사람들 빽이 좋고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잘 했다고, 기업행위예요 노점상이 아니라니까. 예산 들여 정비한다고 정비되고 정비 안 한다고 정비 안 되면 안 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공무원 한 사람 경찰 협조 하나 받고 공익요원하고 며칠만 서 있으면 그 분들 가요. 그리고 새서울 같은 데는 경비를 지원받으시라고요. 새서울 보니까 매일 시에 진정하시더라고요. 4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소장이나 아파트 대표 회장님들은 계속 진정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4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 한 사람 지원 받고 새서울에서 지원 하나 받으면 5～6명만 서 있으면 그 분들 못 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도로 구조 자체도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개선을 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10명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차를 못 세우게 하는 봉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 봉은 와서 장사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콘크리트 말뚝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막아놓으세요. 그거 깨고 들어오면 공공시설물 파괴잖아요. 얼마든지 하셔도 될 텐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조폭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겁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위에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상업지역에 세금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장사 안 돼 가지고 애를 먹고 있어요. 바로 앞에 똑같은 물건 갖다 팔면 우리 시를 뭐라고 하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현장관리 측면에서도 노점상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상가가 8시나 문을 닫은 이후에 장사하는 건 이해가 가고 또 그것이 생계형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저희도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쫓으면 옮겼다가 숨바꼭질하는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A라는 지점이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지점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하루 이틀만 가서 서 있어 보세요. 왜 단속이 안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보니까 차량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차량에 지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차선 하나를 완전히 막고 하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밤에 KFC 코너에도 그 코너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거기 KFC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청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횡단보도 쪽으로 위험한 데인데 거기다가 차량으로 장사를 하는 형태도 있고 또 맞은 편 주유소 쪽으로도 차선 하나를 점유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요새 와서 굉장히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방법으로든지 차량 통행에는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요새 많이 늘어났으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
156페이지 지하 보차도시설 개선공사 당초에는 1개소 1억 5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1개소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정은 어디이고 늘어난 부분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 부분은 개소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게 남태령 기존 지하차도하고 상아벌 지하차도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5천 정도면 그 부분이 공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3억이 소요되는 걸로 설계가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하에 펌프시설과 비상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동이 안 되면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차도 쪽에는 인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야간에 도로상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맨홀 내에 간이 사다리를 타고 10m 이상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우려가 있고 또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단식 출입구를 도로 측면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래야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고 유사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지하도 청소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원희위원
관문사거리 지하도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청소할 때 보니까 안전장치를 앞쪽에 많이 빼놓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쪽에만 하다 보니까 들어가다가 바로 발견해서 약간 어두운데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른 공사 현장 보면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하는 걸 보면 플래카드도 붙이고 굉장히 긴 거리를 안전거리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벽면 청소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 그 안에 간단하게 처리하고 차를 보고 들어가다 보면 깜짝 깜짝 놀라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앞쪽에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셔서 안전에 유의를 해서 청소할 때도 그렇고 등 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추경은 아닌데 시의 의견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의왕-과천 유료고속화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 시의 공식 견해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진행 사항은 학의 JCT부터 과천IC까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검토의견도 다 냈고 농지 전용도 절차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확장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확장은 수용을 하고 당초에 문제가 됐던 요금소 설치는 안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 단지 현재 개인 시설이지만 잘 지어놓은 미술관이 일부 본 시설물은 안 들어가지만 부속시설물이 수용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경기도에 그 부분이 어떻게 존치가 되도록 공사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동안 모 언론에 보면 계속 과천시가 확장을 하고 백지화하거나 노선 변경이라든지 반대한다는 견해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여인국 과천시장은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가 워낙 강해 사업 자체가 자칫 표류할 수도 있는 만큼 반대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아예 백지화하거나 노선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 ’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뭔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접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민자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일부 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진행될 때도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소 설치가 문제가 됐던 거지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던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 절차상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 의견 청취하고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게 어떻게 된 건지 혼선이 와서 제가 주무 과에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노선의 백지화라든가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다만 미술관 부분의 훼손되는 부분에는 배려를 해 주라는 측면에서 경기도에 의견을 냈다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도로 계획이 과천IC까지만 확장해 놓으면 정체되는 이유가 관문지하차도나 남태령쪽에서부터 정체가 되고 또 예술의 전당으로 나가는 우면산 터널이 예술의 전당 앞에 교차로에서 정체되면 계속 그 정체가 우리 과천터널까지 이어질 것이 뻔한데 그 구간만 확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구간을 확장을 하고 나머지 구간도 우면산 도로까지 해서 확장을 하려고 기본 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이 지방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게 지방도지만 도로 기능 자체가 국가기관 도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고자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천 구간을 다 확장한다 하더라도 우면산 터널을 더 확장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터널 확장한다고 해도 예술의 전당 앞 교차로에서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 정체가 계속 과천까지 이어질 텐데 별 의미가 없는 도로 확장이라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과천의 대기질 오염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인은 통과 교통에 의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서 과천의 대기 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하는데 그런 정체 요인들이 다 우리 과천의 대기 질을 나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이 확장이 되면 어차피 그것이 확장이 됐을 때 기존의 교통량을 수용을 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소 그런 부분도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도로가 확장되면 당연히 교통량이 늘어나지요. 현재의 교통량을 확장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과천 시내 진입차량이라든가 청사 진입차량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만이라도 원활하게 소통을 시켜줄 수 있다면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극장 앞에 지하 보도 시설에 장애인 시설이 있거든요. 사용 실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실적을 체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배가게에다 비상키를 맡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물어보니까 운영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원래 지하 시설을 할 때는 아마 밑인가 위인가 횡단하는 보도를 없애는 차원에서 지하보도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장애인 시설이 필요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전화국 쪽으로도 건널 수 있고 위에 KFC 앞에도 건널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거기로 갈 리가 없다고요. 그렇지요? 가면 더 불편하니까. 그리고 항상 밤에 눌러보면 인터폰에 반응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 키를 인터폰이 어디에 연결이 돼 있느냐 하면 요금 징수하는 데 그 분들은 7시 내지 8시면 퇴근을 해 버린다고요. 무용지물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장애인이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반대편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휠체어를 내가 한 번 들어준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시설은 없애는 게 안 나을까요? 왜냐 하면 이 분은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건너편에 가서 올라가려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도 그 지하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직원들간에 아이디어도 받아보고 시민 아이디어도 받고 있는데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잡히는 안이 없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유지 보수하기도 힘들고 장애인 시설이 노후화 됐어요. 다시 예산 들여 교체할 수도 없으니까 안내 표지판을 해 가지고 여기는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해 가지고 밑으로 몇 m, 위로 몇 m만 가면 횡단을 할 수 있다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러면 그 지하도를 폐쇄하지 않는 한 현행 장애인 이용시설에 관한 규정 때문에 그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도를 폐쇄하기 전까지는.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8시 이후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쓰고 싶은데 그랬을 때 우리한테 돌아온 반응은 그 분이 인상이 아주 나쁠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여지까지 지하도 개통 이후에 민원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생각을 했을 텐데 한번도 그런 민원이 없다 보니까 ........
곽현영위원
저녁에 유심히 보시면 휠체어 타고 갔다가 누르고 반응이 없으면 다시 내가 밑으로 가라든지 옆에서 담배 파시는 분이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두 번 발걸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분들은 저기 가면 있겠지 과천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항상 거기에 간다고요.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뭔가를 우리 시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원래 방음벽은 왜 예산이 올라올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건설과로 넘어왔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공사 분야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까지 우리 방음벽 설치할 때는 어느 과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지요.
곽현영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했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어차피 방음벽 설치를 하려면 소음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결정은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고 공사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 정리가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끌어안고 있다가 난데없이 추경에 이 쪽에다 넘겨주니까 시공하는 파트에서도 준비가 덜 됐을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앞으로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 : 53 회의중지
11 : 0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2003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준은 일부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과 추가 수요 경상 예산의 각종 수당 변경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불합리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상하수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327억 2,5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32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즉 일반회계가 167억 5,800만원, 상수특별회계가 56억 9,400만원, 하수 특별회계가 10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2급 하천시설물 정비공사가 1억 4천만원 감액됐고 뒷골 우수 BOX 개선공사 5억원 증액, 하천수해,예방 및 긴급 복구공사 5천만원 증액 또한 소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외 6건 4억 7천만원 감액됐고 뒷골 우수BOX 지장물 이설 토지매입비 4억원 감액됐고 양재천 개수공사 외 6건과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및 측량비 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56억 9,400만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신설급수공사수입 9,300만원 감액과 공사입찰 수수료 455만원 증액되었고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4,47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부림교앞 관문사거리 노후관 교체공사 1억 4천만원 감액되었고 문원동 1단지 배수관 확장공사가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소형 화물차구입에 2천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가 5억 8,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0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내역은 공사입찰수수료 수입 3,5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선암로(과천2통) 배수처리공사가 3억원 감액되었고 중앙로(관문관로)배수처리공사 3억원 감액,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하수관정비공사지장물이설 4억원 감액 또한 그레이스호텔 뒤 오수관 정비공사 3억원, 차집관거 준설공사가 2억 2400만원, 수불량 및 관거보수 민원처리 2억원, 찬우물～ 코오롱센타 앞 우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외 5건 9,100만원, 예비비 7억 8,79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는 일반회계부문과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문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뒷골 우수 박스 개선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5억이 증감되는 내역이 어떻게 돼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 미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일부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 내역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박스 추가 설치가 46m가 늘어났고 A구간, B구간이 13m 늘어났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도면 보기 전에 부시장님도 그러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술부서에서 무슨 설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상황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30% 증액 요인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설명을 드리면 당초 노선이 A구간, B구간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노선이 당초 설계된 원인은 물길을 바로 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노선이 좀 더 하면 낫다는 효용성에서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대적으로 사업비가 늘게 됐고 감액이 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착공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난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착공하기 전에 ......
임기원위원
하기 전에 나타날 정도면 처음에 사업비 분석할 때 왜 그 판단을 못 내리느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계약은 돼 있었고 착공하기 전에 그 사항이 ........
임기원위원
그 때 만약에 사업비를 20억 해서 도비 청구해서도 받아올 수 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비 15억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15억원 받아놓고 또 지금 30% 이상이 늘어나니까 물론 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공감을 하지만 이게 상하수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누차 지적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됩니다 증액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는데 처음부터 본예산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착공도 전에 벌써 30%씩 늘어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몇 % 진척됐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40～50% 정도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더 이상 설계 변경 없을 것 같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이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준공은 언제로 잡혔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내년 4월에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내년 홍수 대비해서 공사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다음은 시설비에서 하천수해 예방 및 긴급복구공사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긴급복구공사라는 게 이루어졌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혹시라도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겨울에 수해예방해서 긴급복구 공사를 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꼭 수해라고 하기보다는 무너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해빙되면 축대가 무너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별로 수해와 상관없이 긴급복구공사 부기로 보면 된다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5․6호 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지장물 철거 보상 부분이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장물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저희 자화자찬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장물이 있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공무원 감독이라든가 민원인과 유대가 돼 가지고 잘 돼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까지는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절감하신 공무원이 있다는 소리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측면도 봐야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절감하신 분들은 잘 해 주셔야지요. 포상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양재천 하상 내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양재천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현재 양재천 자전거 도로는 발주가 된 것이 9억원 가지고 부림1교부터 관문체육공원 끝나는 데까지 착공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5.5㎞ 에 대해서 관문광장 끝나는 데서부터 서울시 경계까지 하는 걸로 소요예산은 60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보면 양재천 개수공사 10억이 있고 1차 추경에 자전거 도로 9억이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양재천 개수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양재천 하상 내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 5천만원은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관문광장 끝나는 데서부터 서울시까지 연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5천만원으로 돼요? 그리고 지금 부기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가 양재천 개수공사가 4,5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공사 설계하면서 필요한 필수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부대비용은 계상을 안 하고 지금 올라오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임기원위원
당초에 양재천 개수공사 10억 올렸는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 부대비에는 빠져 있지요? 그래서 누락돼서 이번에 올리신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기원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 걸 진작 알려 주셔야지요. 그러면 양재천 하상 내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도 시설 부대비가 9억에 대한 설계비로 봐야 돼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9억원은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임기원위원
5천만원은 뭘로 봐야 돼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5천만원은 측량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위에 4,500만원도 측량비로 보는 게 맞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설계비는 반영돼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따로 나와 있습니다. 양재천 하상 내 60억을 가지고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본예산에 복개천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지금 진행상황이 먼저 중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좋은 의견도 내주셨고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 앞으로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실시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본예산에 할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주차장 전면을 다 복개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차적으로 주유소 앞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후에 타당성 봐 가지고 거기가 상업지역 앞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발굴하고 타당성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에서 모든 사항이 도출돼 가지고 보완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형 화물차 구입비가 2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소형 화물차가 1톤 트럭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업무용으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전반적으로 민원사업 처리할 적에 나가는데 그게 1톤 그레이스입니다.
이경수위원장
1톤 화물차가 2천만원 정도까지 갑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구입해 보니까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원래 기정 예산에 4회로 잡았다가 2호로 줄이고 700만원이 삭감했는데 회수를 꼭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새로 생긴 검사 항목인데 검사기간 지정이 금년에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두 번만 하도록 돼 있어서 줄인 겁니다.
임기원위원
두 번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문제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검사 체크 리스트가 몇 개 항목 체크하고 계시지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약 50개 항목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수질 검사테스트에서 관내 수돗물을 병으로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체크 리스트가 차이가 많이 나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한 그 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해 봤는데요.
임기원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수질 검사 체크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로 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항목에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를 잘 하셔서 삭감이 많이 된 건지 혹시 소홀히 한 부분은 없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시설장비 기자재가 여러 대가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기종마다 유지할 적에 고장이라든지 보완 수선하는 문제가 있을까봐 책정을 기준을 정해서 세워놨던 것인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안 고쳐도 되고 어차피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본예산에서 무리하게 잡았다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시약 구입이라든지 필터 구입이라든지 보면 다 이게 많이 줄었어요. 종도 줄고 50종 예상했다가 30종 사고 25종 사고,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걱정스러운 것은 혹 정확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세요. 50종 사려고 했으면 50종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재고량을 가지고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 세울 적에는 1년간 기준을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수돗물 관리에는 문제가 전혀 없으시다?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관리에 문제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찬우물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 공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찬우물 앞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무슨 공사이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우수가 아니고 오수관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이 찬우물 뿐만 아니고 군부대 쪽에서 펌핑해 가지고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 관로를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안 맞아서 다시 교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오수관로가 최종 연결 부위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 거기는 갈현동 에어드리공원 삼거리에서 삼거리 건너 가지고 동사무소 앞으로 해 가지고 2단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도로 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찬우물에서 코오롱센터 앞에 우수관로 정비하고는 별개 공사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어 가지고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에는 오수관로라면서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도 오수관로입니다.
임기원위원
우수관로라고 돼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오타 같습니다. 오수가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그레이스호텔 오수관 정비공사인데 그레이스호텔 뒤 오수관이면 호텔 건물에 내려오는 오수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도면 설명하면서) 그레이스호텔 바로 뒤를 우리가 CCTV로 조사해 보니까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배수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
임기원위원
거기는 그레이스호텔 건물에서 내려오는 오수들만 다 모아서 나가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윗 부분도 다 같이 합류해 가지고 나갑니다. 꼭 거기라고만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임기원위원
도로 부분에 상당히 복개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공사하는 난이도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예산 집행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설계를 하고 내년 초부터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산이 빨리 섰으면 올해 끝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늦은 관계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할 때 별양동 중심상업지구 정비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때하고 저는 이걸 꼭 맞춰서 공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저쪽이 먼저 했는데 또 판다고 파면 욕 엄청 들으실 거고 설령 천만다행으로 상하수과가 먼저 파고 건설과에 중심상업지구를 포장하면 다행인데 그게 거꾸로 된다든가 하여튼 상하수과가 먼저 해도 주민들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부서 협조를 해서 그 때 같이 하시면 예산도 조금 절감될 수 있고 조금 늦는 감이 있더라도 주민들 반발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하여튼 꼭 주문드립니다. 건설과하고 필수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동네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CCTV조사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도 간혹 민원사항이 나옵니다. 배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필요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 내부를 촬영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에어드리공원 우측에 내려오는 거 CCTV 몇 번 하셨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오염이 됐다고는 안 보거든요.
임기원위원
밑에 복개 구간에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추정한다 이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하수처리장 안전진단용역 1식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탄천 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용이 당초에는 7,200만원에서 지금 4,300만원 늘었거든요. 탄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매년 정해져 있는 금액일 텐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하수처리장 안전진단용역은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계획안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하수처리장 이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따라 가지고 보안상으로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타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옮기는 특이한 이유가 뭐냐 건물이 낡지도 않았는데 환경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수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35년입니다. 그래서 `86년에 지었기 때문에 18년 정도 지났거든요. 앞으로 17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안전진단 그러니까 구조물 검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 그 자료 증명을 내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이 용역 결과는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종말처리장을 옮기는 기본계획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올렸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는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늘어난 것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주암동 지구가 하수도가 탄천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위탁처리비용인데 이 금액은 매년 같은 양이 아니고 계약 톤이 1,830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물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를 보면 보통 계량기보다 우리가 한 것보다 이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액이 더 늘어난 건데 계량기 눈금에 따라 가지고 늘어납니다.
이원희위원
별안간에 그렇게 계량기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빨리 시정을 해야 할 조치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에 연구단지인가 그 쪽에서 우수가 일부 유입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 지난번에 서울대 용역보고하러 오신 교수님들이 양재천 철거 용역 수행하면서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 원인을 저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는데 그 분도 또한 상수도사업소의 슬러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그 동안 몇 년 동안 확인해 본 결과 상수도사업소의 슬러지는 옛날에는 흘려보냈지만 최근에는 별도로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아닐 거라고 그랬는데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양재천에 다른 요인이 없을 거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먼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침전된 걸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 가지고 다시 되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탈수를 해 가지고 케익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혀 없지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철거를 해 봐야 어느 부위에서 내려오는지가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도 어딘가 오염원이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잠깐만 상하수과 소관 예산서 한 번 봐주십시오. 하수도 특별회계 27페이지에 보면 개수가 안 맞아요. 목 존치를 위해서 천원씩 세운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으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시켜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개수가 안 맞을 텐데요. 그러면 결산이 안 나오는데요. 가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과목 전체에서 천원만 세워 놨다가 다음에 13억이 왔으면 경정이 13억이면 13억 1천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천원을 마이너스 시켜 갖고 예산에 옮겨가면서 12억 9999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러면 천원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가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문 예산은 당초 13억 2,429만원에서 3,128만원이 증액된 13억 5,5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관리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미취학 아동 대상 성교육 강사수당 외 1개 사업에 209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비 당초 1억 5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보건교육실 확장사업에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의 보조사업 민간이전 중 장티푸스 예방백신 당초예산 400만원에서 777만원으로 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환자 진료비 당초예산 10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과목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기공교실, 체조교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0월부터 할 겁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11월이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0월부터 한의사가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강사는 수당을 주지 않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강사가 한성욱이라는 한의사라면서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강사는 한성욱씨가 아니고 한의사가 강사 한 명 보조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은 추경에 올리는 예산인데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의논 한 번 해 보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강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을 안 드렸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기공이 본 위원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별양동 같은 데 가면 단인가 이런 비슷한 걸 하고 있거든요.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비슷한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도 간담회 자리에서 이러이런 좋은 기공 체조교실이 있는데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한 번 정도는 상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이 모든 게 운동교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서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께서는 추경이 뭡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추경은 본예산이 아니고 .........
곽현영위원
추경이라는 건 본예산에서는 빠졌고 진짜 꼭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추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기공교실은 저희가 봄부터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보조강사가 필요해서 저희가 하던 중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세운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필요성을 느껴서 보조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주요 업무계획을 안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 업무계획을 보고 이 사항을 안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대상 기공 체조교실 운영 그래 가지고는 10월부터 12월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 장소 시청 대강당 대상 과천시 주민 강사 한성욱 한의사 외 1인 한방진료소 이 분은 우리 직원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342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히 상황이 발생돼서 증액됐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관내 비상상황이 발생된 건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비상상황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미취학아동 대상 성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성교육을 하던 사업입니까,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성교육은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파악해 본 결과 미취학아동에 대한 성교육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늦게 올린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미취학 아동을 보건소로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 있는 학원을 방문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유치원을 방문해서 실시합니다.
이원희위원
7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7군데를 순회 방문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177쪽에 보건교육실 확장사업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기공교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건소에 장소가 없어서 대강당을 빌려서 쓰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건강체조교실도 하고 노인 댄스교실, 목요 운동교실, 운동처방교실 등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대충 받아 가지고 시설비 2,900만원하고 장비 500만원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옥상에 가건물 설치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몇 평 규모로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40평 정도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증축하는 시 청사에 전체가 다 사무실 용도인가요? 교육 장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사무실하고 회의실 하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회의실은 얼마나 크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정확한 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특위장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상황실이 바쁘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실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의회도 사실 공간이 하나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건물을 만들지 않아도 가건물이라는 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에서 집단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굳이 보건소 위층에 가건물을 꼭 지어야 하는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다른 시설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회관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산만해 가지고 저희 옥상에 하면 장소도 있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민들의 접근은 오히려 시민회관이 더 좋거든요. 옥상은 말하자면 야외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 가건물을 또 올린다는 게 시에서까지 가건물을 지으면 되겠어요? 있는 공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것이고 또 시민회관에서 빌려서 하다 보면 대관료도 나가고 또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횟수가 시민회관 대관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시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건교육실의 주 용도는 뭡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운동교실이고 기공교실, 건강 증진교실, 모든 스포츠 교실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로 운동이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주로 운동교실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면 시민회관이 더 적절하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데 시민회관은 미리 대관 일정을 연초에 잡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중간 중간 수시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 행사계획이라는 것이 연초에 다 나오지 중간 중간 새롭게 추경으로 반영하는 건 없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편의에 따라서 이용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냐 이거지요. 다른 건물의 옥상 부분 하면 저희들이 단속 나가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건축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건축법 관계하고 그걸 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 문제점 그러니까 옥상에 올렸을 때 하중 문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민회관도 지금 장소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할 때 장소 문제가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어서 그게 빠지면 그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시민회관 장소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사용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시민회관의 장소라는 것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여요. 말하자면 외부에서 조그만 공간이 필요한 자기네들 사원 교육하는데 대관하고 그런 것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관사항을 훤히 알기 때문에 연초에 가서 대관기간 신청할 때 다 잡아놔요. 그리고 몇 사람에 의해서 거의 독점되다시피 하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특정인한테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렇게 대관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의 목적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니까 대관 방식을 제가 다른 공원관리조례 얘기하면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본래의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겠는가 그런 구조로 대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린 사업이니 만큼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대관도 일정이 꽉 차 있으면 저희가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2003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총 예산은 3,481만 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도서관 운영 818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 과학관운영 4,300만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부내역은 도서관운영에서 일반운영비 496만 6천원, 일반보상금 232만원, 도서 구입비 국비 950만원 각종 시설물보수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헌정보실Ⅰ. 전자정보실 옥외공간설치 등 560만원과 VOD서버 하드디스크 증설 2,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 과학관운영에서 과학영화 등 영상물 구입 1억 3,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로봇 제작설치 6,200만원과 야외 무인 천체 관측장 제작 설치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정보과학도서관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85쪽에 무인 천체 관측장이 이미 옥상에 있는 망원경 얘기하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당초 본예산에 야외 천체관측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화단을 놔두고 화단을 이용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화단을 철거하고 세우는 계획으로 3천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본예산에 있는 망원경 설치를 아직 안 했다는 말인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망원경 구입도 아직 안 한 거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 지적하신 부분인데 본예산 받아가실 때는 그 부분을 바로 시행하실 것 같이 받아가서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자꾸 늦어지고 집행을 늦추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 저희들이 천문대 안을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화단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밀기기의 특성상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안전 사고가 대두돼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도서관장께서는 다른 것도 안 세우고도 일을 잘 하시는데 그런 공사를 왜 안 하시고 자꾸 미뤄놓으세요? 겨울에 언제 하실 거예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1개월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음이 없으시니까 지금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아 가지고 .......
임기원위원
예산 안 줘도 사업하실 수 있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예산 안 줘도 6월부터 기안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그 동안 일언반구도 없이 집행하시는 배짱이 있으신 분들이 여름에 천체 관측하시겠다고 해 놓고도 가지고 가서 아무 것도 집행 못 하고 계세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과학영화 등 영상물 구입 부분을 1억 3천만원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 정보과학나라 1층 과학장에 상영할 영상물을 신규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작비가 너무 과대해 가지고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호기심이 많은 로봇 제작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영상물 구입 전시가 1억 3,500만원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해 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몰랐습니다마는 막상 이걸 집행하려다 보니까 영상물 10분 짜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임기원위원
지금 영상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천체 우주선 타는 것처럼 나오는 걸 다른 걸로?
현철
김현철부시장
우주선 타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과학장에 있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되니까 .......
임기원위원
지금 안경 쓰고 보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천체 우주관은 따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학생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하는,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게 10분 짜리 만드는데 4천만원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해서 4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10분 짜리 만드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집행을 보류시킨 겁니다. 그래서 좀더 효용성 있게 쓰자 해서요.
임기원위원
로봇이 효용성이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음성인식기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용화 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자문받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로봇 제작도 또 취소될 수도 있네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로봇 제작 설치비가 아직까지 우리 국내 로봇기술이 3,100만원 짜리 로봇이 과연 얼마나 현실감 있고 아이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10분 짜리 영상물 제작이 4천만원 하는데 음성 인식을 해서 움직여야 될 로봇을 3,100만원 짜리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영상물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비쌌고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로봇 제작을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팜플렛을 봤는데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야외 무인 천체관측장비 제작을 해서 설치할 경우 겨울 같은 경우 그러면 위에 돔식으로 막을 겁니까, 오픈식으로 갈 거예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돔 식입니다.
임기원위원
겨울철에도 날씨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골든벨 행사 집행을 6월부터 추진하면서 굳이 이렇게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6월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시의회 추경심사가 10월 중순 안에 끝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10월 중순경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의회 관계로 해 가지고 연기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학교측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 학교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 행사가 우리 도서관 때문에 일정이 연속적으로 잡혀 있는데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 행사에 지장이 많고 학교 측과 학부모들 항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저희들이 10월 22일 행사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 이걸 진행하면서 수 차례 관계 학교장 회의라든지 보니까 지금 5～6회 이상 회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장께서 그러면 의회에 한번도 왜 보고를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11월 5일인가 9일에 1안, 2안 해 가지고 결재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학교하고 학부모들 항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은 학교 쪽이라든가 아이들 행사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대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처리해 주셔야 돼요? 실무 담당이나 계장이 의회 와서 보고해야 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드린 게 ........
임기원위원
사전에 언제 말씀드렸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공사할 적에 제가 찾아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예산서 올려놓고 본 위원이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 때서야 담당 계장 보내신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왔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장님이 그 다음에 오신 거예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들 뻔질나게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사업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과장님들이 대외 업무는 커버를 해 주셔야지 뭘 믿고 일을 하시겠느냐 이거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문호가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올라오면서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일언반구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심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꼭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선 집행된다거나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심의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지적한 사항들인데 로봇 제작을 설치할 거냐 어떤 로봇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과학영화를 제작을 할 거냐 천체 관측장치를 설치하면 환경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판단을 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거기에 운영위원회인가 자문위원회인가가 도서구입 심의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고 과학관에도 분명히 무슨 위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문제가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서구입을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한테 목록 얘기하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운영을 공무원들이 모두 다 하려고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을 할만한 능력들이 없는 게 아닌가 판단의 가치가 다르다든지 생각이 다르다든지 능력이 없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방식으로 제가 지적을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시화전을 하고 또 골든벨 퀴즈를 하고 앞으로 도서관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저는 복지관에서 하듯이 많은 교양, 학술 여러 강좌들이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적어도 기타 전문직이 들어와서 저는 그 분들이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행정만 하시고 사서는 사서만 하고 과학관 운영을 위한 혹은 도서 구입을 위한 그런 것들은 다 위원회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 예산도 제대로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구태의연한 행정을 그냥 답습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관장님도 전문직이 채용돼야 돼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행정상에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회사업가도 고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사회사업가 언제 혹시 하나 고용하나 제가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서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마는 과학 분야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학 교사 한 분 계시지요? 그 분 중심으로 해서 과학관 운영을 전문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위원회를 만드시든지 해서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도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도서관의 운영은 도서관 사서가 많이 계시니까 하고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센터는 지금 전문직 과학선생 출신들이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공분야를 나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보강해 가지고 과학 분야를 보강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관 문제는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의 일반 행정직 숫자는 극히 적습니다. 운영계에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서직 그 다음에 과학팀은 대부분 과학을 전공한 교사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전문성을 띤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펼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래서 지금 다양한 전문직이 저희가 사서직 그 다음에 과학 전공하신 분들 교사출신들로 해서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또 다른 전문직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관이 몇 평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482평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전시관 안내 로봇이 기종이 다른 걸로 두 대 하실 겁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기종이 다른 걸로 할 겁니다. 청소하는 것하고 또 일반 안내하는 걸로 2개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규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학관이 지금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내려가면서 두 개 층을 오픈해 놨는데 혹시 두 대가 복잡해서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규격이 작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보수비 2천만원 올라온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당초에 5천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설을 보완할 곳이 자꾸 생겨 가지고 시계 설치라든지 그 주위에 보수할 걸 예상이 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이 관내 시민이라든가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뭘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외져 가지고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교통하고 주차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먼저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쪽으로 해서 길 내는 것을 관계 부서하고 얘기 중입니다마는 예산이 꽤 많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관계 담당자들하고 토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내부적으로 인력 문제는 부하가 안 걸립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시장님께서 일용인부 지금 현 수준으로 유지를 해 주겠다고 지난번에 배려해 주셨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씩 여론을 들어보면 직원들이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육신이 피곤해 갖고는 양질의 서비스가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도 관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고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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