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신년도 사업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조세부담에 있어서 수혜균등 배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기 전에 지난번 110회 임시회 시에 시장의 저에 대한 자질부족, 의심 발언에 대해서 사과발언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입이 소폭 증가한 데 비해 레저세의 세수 감소추세로 인한 재정 보전금과 징수금 교부 수입의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3년보다 위축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긴축 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투자 사업은 계속사업의 완벽한 지원과 신규사업의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성과는 최대한 높이면서도 비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 따라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억 5,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52억 9,700만원이, 제2회 추경보다 356억 5,300만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0억 2,9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839억 9,100만원보다 4.3%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2억 2,9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15억 6,400만원보다 6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그간 세입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징수 가능액을 모두 반영한 결과 세입 총 규모는 760억 2,9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293억 6,400만원, 세외수입 364억 400만원, 양여금 11억 7,300만원, 재정보전금 980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110억 4,7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중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문화․복지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초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한편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건설, 주차장 확충, 하천 정화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면서 향후 시의 자립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에 출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415억 1,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291억 5,500만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53억 6천만원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는 2003년보다 60억 1,900만원이 감액된 507억 2,600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에 11억 4천만원, 일반 행정비 49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2003년보다 124억 2,800만원이 증액된 721억 2,4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 254억 8,9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43억 200만원, 사회보장 207억 5,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는 2003년보다 81억 8천만원이 감액된 506억 5천만원으로 농수산 개발 17억 8,300만원, 지역경제개발 10억 2,8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409억 4,700만원, 교통관리 6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3년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9억 9,900만원으로 예비비는 1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1억 3,6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8억 8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억 7,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 1,7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68억 9,6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49억 5,3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4억 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 711억 9,7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회단체기금 24억 5,200만원, 교육발전기금 260억 4,700만원,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억원, 체육진흥기금 22억 9천만원, 한마당축제육성기금 166억 5,200만원, 공공부조기금 22억 2,800만원, 사회복지기금 65억 700만원, 여성발전기금 21억 7,400만원, 식품진흥기금 3,200만원, 지역발전기금 109억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400만원, 재해대책기금 1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은 특별히 대 시민 예산 공개와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으로 투명하고 낭비 없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밝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하는 한 해가 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해 드린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요인으로 세입 부분은 세외 수입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예산에 대한 조정과 국․도비 사업의 변경 내시 등 당초 예산 편성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 2,359억 1,163만원보다 3억 76만원이 증액된 2,362억 1,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1,738억 5,577만원보다 3억 8,376만원이 증액된 1,742억 3,9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620억 5,585만원보다 8,300만원이 감액된 619억 7,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액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3,088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5,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 행정비는 1억 1,550만원이 감액된 571억 5,743만원, 사회개발비는 11억 8,838만원이 감액된 615억 3,600만원, 경제개발비는 2억 9,662만원이 감액된 500억 6,855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9억 8,428만원이 증액된 50억 4,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서 8,300만원, 도시주차장건설에서 147억 8,487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47억 8,487만원을 증액하여 397억 1,81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차량 선박비의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하여 합계에서는 증감 없이 7억 2,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10건 및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함으로써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종합 검토하여 주민 복지를 위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이며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곽현영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특위인 12월 8일은 세무과 외 4개 과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제3차 특위인 12월 9일은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제4차 특위인 12월 10일은 문원동 심사 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5차 특위인 12월 11일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6차 특위인 12월 12일은 총무과 외 3개 과, 제7차 특위인 12월 15일은 회계과 외 2개 과, 제8차 특위인 12월 16일은 환경위생과 외 2개 과, 제9차 특위인 12월 17일은 주택과 외 1개 과와 보건소, 제10차 특위인 12월 18일은 상하수과 외 3개 사업소, 제11차 특위인 12월 19일은 6개 동에 심사 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