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중기계획 현황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먼저 드린 후에 복지문화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복지문화국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기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집행부서의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 국장님들께 부탁드리겠는데요, 기존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관련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조성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큰 틀만 5분에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앉으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선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7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기획경제국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여성친화도시나 정책에 대해서 해왔던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틀만, 이 하나하나 사업을 저희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양쪽 눈에 충혈이 돼 가지고 병원에 가는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행정지원국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147쪽부터 도시국 소관 공공디자인 시범 조성사업, 여성친화적인 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 성인지 요소를 반영한 여성 친화적인 건축물 도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도시국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항상 우리 동안구의 발전과 우리 시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여성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중기계획에 따른 동안구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이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순덕 동안구청 행사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하실 겁니다.

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성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안양시보건소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새로운 사회·문화 환경이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범행 안양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평생학습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는 9개 분야입니다마는 오늘 보고는 중요한 5개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첫 번째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평생학습원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분야 중 여성들을 위한 도로 및 교통편의 제공으로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와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5쪽,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 평등의식 함양,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에 애쓰시는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의해 환경보전과 소관 3건의 중기계획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환경오염 권역별 합동지도점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환경사업소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제 및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고 특히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정비부분에 5개 과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이라는 말보다 저는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에 젖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남성우월주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여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녀 공히 평등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만안구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이상 만안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에 관해서 300페이지씩이나 이렇게 담으셔 가지고 여러 사업을 많이 담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 부탁해야 할 점, 또 꼭 질의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만 하시고요 또 더 질의하고 싶으면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또 행감도 있을 때 그때 지적할 것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이신 손정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 거의 3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준비해 오신 자료이니 만큼 이 추진현황 자료를 보고 저는 느낀 점 이런 거보다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을 끼워넣기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보입니다. 10쪽에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이라든가 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농업 육성 또 공공기관 기업체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은 아주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그런 사업으로써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사업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여기 나와있는 자료처럼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7쪽에 성별통계 도입 운영에 있어서 2010년도 집행액이 723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그런데 이 금액은 매년 해 오던 그런 안양통계연보 발간하는 비용이 아닌지요. 특별히 성별을 구분 통계연보를 작성함에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더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나와있는 자료처럼 하면 마치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에 말한 예산이 사용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기존에 구별 안 하던 그런 성별을 구분하는데 그 사업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사업은 비예산으로 구별해야 하지 않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니까 더 질의할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 지난번에 여성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은 그 외에 포함한 전체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성정책 관련 또는 여성 또 성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업무 안에 이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한 추진 현황이라는 내용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사실 아니고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업무보고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나 각 상임위를 통해서 또 이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어느 부서에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특위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업무를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보고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를 추리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이게 과연 여성친화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갸우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담당 실무자가 이 내용을 여기다가 놔야 될지, 여기다가 놔야 될지 하는 그런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이게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평등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루고,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또는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그렇게 할 때 저희가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평등하게 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성의 출산에 관련된 거라든지 여성적인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은 남녀가 다르게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적절하게 반영이 됐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최종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정책을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출발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죠.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것을 이퀄로 해서 여성친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례를 들면 자전거교육 같은 거,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자전거교육이 가정에서 어떤 가정경제의 근간이 여성이고 또 그런 에너지 절약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 여성들이 많이 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자전거교육을 여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성과도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교육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9박10일 동안 유럽연수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유럽의 자전거 정책이었습니다. 많이 벤치마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안전교육을. 시험도 보고요 또 자격증도, 학교 내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자격증도 주고. 그래서 수영하고 자전거교육은 네덜란드 나라란 특성상 수영은 포함이 되고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굳이 가정경제에 근간인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히 어릴 때부터 남녀 공히 필요한 이런 교육이 아닌가.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취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평등 정책으로 나아간다면 기존에 우리가 여성인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면 교육 대상을 확대하겠다 라는 식으로 추진 방향이 잡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비슷하게 저탄소 녹색성장도 가정에서 여성이 주도해서 녹색성장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가정에서 많은 걸 맡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추구하고 이루어내야 될 게 성평등 사회니까 그것도 향후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확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추진계획에서는 대기업이나 기업에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것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가, 향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3쪽이었나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높인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위원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걸 보면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거의 99프로가 남성입니다. 당연직으로 부시장님께 위원장을 하시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여성의 퍼센트를 보장을 해 주어야 만이 실질적인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성평등을 떠나서 인간평등의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로 장애인을 많이 이런 위원회라든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조직을 구성할 때 퍼센트를 넣잖아요. 저는 거기에 장애인 플러스 장애인부모까지, 부모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장애인 관련 단체 사람이라든지 장애인부모까지를 포함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 그룹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이게 여성친화적일까, 아닐까. 이게 여성 관련 된 거 같기도 하고 안 된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 자체가 여성친화도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성평등한 관점으로, 이 추구하는 방향을 좀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여성친화도시를 넘어서 유럽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방문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가 공히 느낀 것은 여성친화도시를 넘어서 이것은 인간친화도시, 자연친화도시다 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가 나온 개념이 기존에 정책이라든지 모든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왔고 그래서 그런 근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성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사고에서도 벗어나서 인간친화, 자연친화로 가야 되는 게 저희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안양시가 인간 친화적이고 또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계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추가되고 또 참석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지난번에 연구용역보고서는 봤는데 연구용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스스로 작성하셨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못 보셨던 거를 하여튼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계획서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양시 전체를 내 소관 부서에서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남녀 공히 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하셨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제 입장이나 여기 다른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여기는 좀 이런 게 더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각의 소관 상임위로 돌아가서 저희뿐만 아니라 남성의원들도 그런 거에 같이 참여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우리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고 또 집행부 얘기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결국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위한 계획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무엇을 보여 주어야 되니까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무엇을 자꾸 바꾸시는 거죠.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모든 화장실이 남성과 여성 또 사용한 아이들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면 그 아이들을 위한 세면대도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일회성이나 2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그것과 더불어서 과연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집행부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사실은 그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래서 사실 남녀평등 이런 데서 이게 나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습니다. 그런데 친화도시에 친환경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명명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여기다 넣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에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앞으로 안양시가 안양시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시고 이게 사업이 아니라 공감을 하신다면 정책 그다음 조례, 법적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먼저 그 가이드라인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잠깐 참석만 하고 갔는데 이때도 우리 집행부가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건축을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사회적·문화적 욕구 특히 가족·아동·노인·장애인의 욕구,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르게 미치는 영향, 교육·체제·스포츠·여가·휴식의 중요성을 삽입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공간정책의 성주류화에 법적근거를 마련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으로 기존에 있는 거를 발견해서 보완해 가는 것과 함께 앞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단계에서 이것들이 반영되어야만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는 그런 정책 정말 진정한 의미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쪽에 도시공간 쪽이나 하는 데는 이런 내용을 집행부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정책 같은 것을 보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양성평등, 인사제도에 대한 것, 왜냐하면 정책결정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입니다. 지금은 거의, 지금도 여기 뵈면 다 여성공무원들 몇 분 안 계시고 전부 남성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을 참여시키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희 여성의원 6명 여기 들어 온 이유도 저희가 남성의원들을 막 똑같은 경쟁하에서 제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 임용 못간, 1번, 비례 1번 그다음에 여성을 가번을 주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정책의 수혜자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아마 대등하게 경쟁을 시켰으면 아마 들어올 사람이 거의 아직까지도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떤 정책을 마련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때 임용목표제를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양성평등의 선도도시를 구현하겠다. 그렇게 동안구청장님 임명하시면서 했는데 이제 이번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임용목표제가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구술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게 그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거가 이렇게밖에 여기에 담겨지지 않은 것을 보면 과연 안양시가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려는 생각이 있는지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여성특위에서도 다시 한 번 짚겠지만 그런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도시 공간을 고집하는데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왜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를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있는 22명의 의원들도 앞으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해 나갈 것이고 걱정스러운 것은 여성친화도시가 혹시 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다 안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사실은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지속가능한 도시, 모든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계학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같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시장님이 사실은 양성평등이나 이런 교육장에 혹시 시장님 나오시나요? 교육받으실 때.

나오시죠.

나오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그것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저희 의회에서 여성특위 위원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방 드러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언젠가는 안양시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여성특위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의 생각과 또 가벼운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보면 노인돌봄, 꽃길가꾸기, 요가, 또 기타 이런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쪽으로 맞추어서 본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시각을 여성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각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여러 부서에 함께 공히 연결될 것 같아서 대표적인 부서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전용 휴게실 및 여성전용 수유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자가 지금 남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수유실 여성이 아니라 수유실의 관리자를 남성으로 해 놓은 것은 마치 여성목욕탕에 탈의실의 관리자를 남성으로 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시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 화장실에 물론 공공시설도 그렇고 앞으로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축허가 준공을 내주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도 화장실 문에 부착되어 있는, 벽에 부착되어 있는 옷걸이 높이가 너무 남성키 위주에 맞추어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걸거나 핸드백을 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를 낮추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자료를 다 들춰보아도 각 화장실에 생리대자판기를 비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여성들이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배려를 해서 여성적인 친화적인 시각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전용주차구역 운영제도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게 되어도 그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각종 행사를 안양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 국민의례가 꼭 들어가게 되는데 국민의례 시에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낭독이 될 때 모두 남성의 목소리로 낭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낭독한 국기맹세문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마감했던 가로미화원 모집을 하셨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4. 몇, 14 대 1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곳에 여성이 세 분 정도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두 다,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실기시험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생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무거운 것을 드는데도 차이가 있는데 이 실기시험을 남성과 여성을 공히 똑같은 잣대를 놓고 시험을 치르어서 결국 여성이 거기서 탈락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 또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히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몇 가지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간략하게 앞으로의 계획 또는 생각 또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신지요? 그럼 전만기 국장님 답변 듣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233페이지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여기 건설교통사업소 이계학 소장님 관련 된 건데요 제가 결산보고도 들으면서 이계학 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제가 인지하게 됐고요, 또 여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건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구나하는 것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먼저 드리고요, 이 저상버스를 도입을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과연 약자와 여성을 고려한다면 제가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연현마을이 그 버스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상 저 같은 경우도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 타지 않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곳에 제 차로 운전해서 다니고 있고 그분의 약자분들, 중앙시장에서 돈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시장을 잔뜩 봐서 양손에 들고 오는데 그냥 세워주지 않고 통행을 한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과연 제가 여성특별위원회까지 하면서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지금 안양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또 소수의 그런 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좀 한쪽으로는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새로운 걸 약자나 여성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소수적으로 이렇게 좀 소외받고 또 그분들도 여성분들이거든요. 실상 젊으신 분들은 양손에 시장 봐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내리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장님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들으니까 제가 하나 여기 빠뜨린 게 있어서 역시 저도 이계학 소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고 또 다른 부서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편의 관련해서 많이 정책을 내주셨는데 이동권 또 보행권 관련해서 턱을 낮춘다든지 인도에, 아니면 블록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게 많은데 또 어떤 게 있느냐하면 인도의 기울기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울기냐 하면 건물에서 도로까지의 인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도로까지에.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나 휠체어는 물론이고 요즘은 재래시장에 장보러 카트를 많이 끌고 다니시는데 자꾸 도로로 가는 거죠. 끄는 게. 그래서 거기를 아무 짐 없이 걸어가는 것도 상당히 신경쓰이는 일인데 그렇게 유모차나 휠체어나 카트를 끌고 갔을 때는 자꾸 도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1동에, 안양1동에 그런 도로가 있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인도폭이 너무 좁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도 자체의 기울기를 좀 낮춰주는, 기울기를 좀 약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좀 우리 시에 전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전용수유실 담당자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분포가 돼있어서 여성친화도시 담당 국장으로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사실 화장실 이런 관리자가 남성으로 지정이 돼있는 그런 곳이 많아서.

수유실.

네, 수유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총괄 담당부서로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생리대 좌판기 설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각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부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남성만 하는데 여성하고 같이 녹음이 된 그런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각 부서에 저희가 전파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미화원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환경미화원 뽑을 때 같은 잣대로 접수한 여성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현장을 나가서 10월 28일 날 체력검사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한 이재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깊이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계학 소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여성전용주차구역 관련 법규도 없고 단속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그 여성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를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표시 표찰이 차에 부착되어 있고 그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여성전용주차의 경우 운전자를 여성으로 할 것인지, 동승자를 여성으로 할 것인지 또 말씀주신 대로 차를 세워놓고 지켜보지 않는 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심도 있게 보완해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허울만 좋은 제도가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어서 당부말씀 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소장님 개인적으로 이따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기계획 추진현황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던 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