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본청 전 부서, 보건소, 목2동 등 3개 주민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시설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으로 12월 5일 정욱채 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 신월1동 도시형 초등학교 유치 건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5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천구 신월1동 도시형 초등학교 유치건의안 등 여섯 건을 심사,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심사, 원안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으로 11월 28일 제20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 5동 출신 한나라당 최진표 의원입니다. 어느 덧 무자년(戊子年) 한 해가 끝자락을 보이며 또다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연초에 계획하고 바라던 소망들을 모두 이루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의원 또한 연초에 양천구민의 복지생활 증진과 구민의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열린 마음으로 구정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관내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의 실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우리의 아이들에게 좀더 따뜻하고 최소한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을 제공해 주자는 주제와 지난 제173회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관내 CCTV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으뜸양천"이라는 케츠프레이즈 아래 서울시 청렴지수평가 최우수등급상 수상,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평가 모범구 수상 등으로 현수막이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명품도시" 양천구에 방학이 되면 무료급식 쿠폰을 이용하여 끼니를 때우고 있는 아이들의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2008년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4,997명의 학생들이 무료급식을 지원받아 한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 초등학생이 1,659명이고 중학생은 1,449명, 고등학생은 1,889명으로 조사되었는데 고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최소한의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배를 굶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학생들은 주변의 어른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하루에 한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가정에 속해 있어 이들의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경제활동에 매여 있는 형편이라 점심을 거르는 일은 허다한 일이고 심하게는 하루에 한끼를 섭취하기가 힘든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방학동안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끼씩 식권을 지원하여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방학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이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현재 관내 방학 중 아동급식대상자 선정의 미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여름방학을 비롯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대비하여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및 서울시강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2008년도 저소득층 자녀 식비 지원 학생명단 통보"에 대한 조사메뉴얼을 자치구에 통보하였습니다. 급식지원대상 조사메뉴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및 선정방법으로 우편,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면담으로 실태를 파악하거나 대상이 많을 경우 동주민센터의 협조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해 본 결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2~3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지역내 복지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보니 실제적인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본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특수학교 아동이 대상이나 이 학생들이 모두 모조건적인 지원대상이 아니며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꼭 필요한 아동만이 대상이 되기에 더욱 방문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민한 시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치심등으로 급식을 거부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화나 우편조사는 실효성이 없으며 가정방문등을 통해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사회복지사의 절대적인 수 부족과 업무과다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배를 굶는 아이들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다한 업무로 세심한 조사를 하지 못한 사회복지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현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을 구청장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지난 2008년 여름방학 무료급식 지원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천구에서 방학 중 무료급식 지원대상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의 종류를 살펴보면 중국음식점이 37개, 김밥집 등 분식점이 30개, 제과점이 19개, 기타 음식점이 7종류로 식당으로 정해져 있는 식당의 수는 무려 10개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료급식 지원 아동들이 섭취하는 한끼 식사라는 게 중국음식과 분식 그리고 제빵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 발생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급식지원 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어려운 줄은 잘 알고 있지만 40여일이라는 방학동안 한창 성장기의 아동들이 영양소가 충분하지 못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된다면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아동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무료급식 쿠폰의 가격이 1매 당 3,000원이라는 현실적이지 못한 가격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과 같이 밥과 국으로 이루어진 식사 한끼가 5,000원 내지 6,000원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한끼당 3,000원짜리 쿠폰을 가지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라곤 김밥이나 자장면과 같은 한정된 음식뿐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이기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 쿠폰을 4,000원이나 5,000원으로 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줄은 잘 알고 있지만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구청장께서는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황의 늪에 빠져버린 경제 환경에 의해 올 겨울방학에는 저소득층도 차상위계층도 아니지만 경제위기 가정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학동안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이 더욱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복지양천, 으뜸양천은 결국 우리 양천구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사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펼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소수이기에 스스로 아픔을 밝히지 못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양천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 다음으로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유지와 더불어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는 CCTV 운영 실태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7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문제해결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당시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49대의 방범용 CCTV 모니터링과 관리를 양천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 3명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 3명에게 일임하여 신정6동주민센터 2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범용 CCTV가 주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되면 신속한 출동과 법적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경찰서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양천경찰서의 간담회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용역업체 직원의 잦은 교체와 대직으로 인하여 주민의 사생활를 보호해야 할 보안업무에 대해 미비한 점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접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늘어나는 CCTV 촬영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파헤쳐져 감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용역업체 파견직원의 잦은 교체는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늘어나는 CCTV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기능직공무원 등 신원이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니터링 업무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구청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6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26일자 동아일보에는 가정집 안방까지 볼 수 있는 방범CCTV 상황실이라는 제목으로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타구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양천구의 이야기가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것입니다. 신문의 기사를 발췌해 보면 "용역업체에서 보낸 사람을 전과조회만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이 모니터요원으로 옵니다. 보통은 상황실에 경찰관과 함께 있지만 경찰관이 순찰을 나가고 나면 그 사람이 혼자서 주택가 방범 폐쇄회로 CCTV 줌을 당겨 유리창을 통해 가정집 내부를 볼 수도 있죠."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 이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신문기사를 읽고 본의원은 지난 정례회를 통해 구정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구청장님께 본의원의 구정질문 이후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 답을 소상히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겨울은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이 움츠러들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사람을 돕기 쉽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민 모두 십시일반을 통해 어려운 경제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믿겠습니다. 1,200여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희생정신에 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청장 추재엽 행정지원국장 권용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열린의정 함께하는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사랑, 어르신 공경으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중국 속담에 1년을 잘 살려면 곡식을 키우고 10년을 잘 살려면 나무를 재배하고 100년을 잘 살려면 인재를 양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육은 무엇일까요? 보육은 care 즉 보호와 교육을 합친 말입니다. 교육 하나만 설명해도 100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인데 보호까지 더 했으니 보육이란 얼마나 중요한 정책입니까? 양천구의 보육대상 아동현황을 살펴보면 0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이 3만 5,016명으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아동인구수가 가장 많은 신정3동과 가정 적은 신월5동을 비교해 보면 무려 4배의 차이가 있으며, 아동분포 현황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 전체 보육시설 입소아동은 9,064명으로 구립어린이집에는 2,473명, 민간어린이집에 5,233명, 가정어린이집에 1,358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보육시설 입소아동 중 72%에 해당하는 6,591명의 아동이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보육아동의 72%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는 학부형들의 대부분은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구립어린이집에 대기자로 등록하여 언제든지 구립어린이집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신뢰감, 민간보다는 저렴한 보육료, 민간보다는 넓은 보육공간, 민간보다는 좋은 종사자 처우, 민간보다는 좋은 급식메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시설장이 부담을 하여야 하다 보니 보육료 등에 있어서의 가격경쟁력과 시설 등 보육환경에 있어서 구립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여건으로 제공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의원이 조사한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을 보면 정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목동어린이집의 경우 300여 명의 대기자가 있으며 100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는 시설은 10개소나 됩니다. 물론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보육아동 현황은 결국 양천구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에 입소한 2,473명만이 만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신규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을 활용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서울형어린이집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1991년부터 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짧은 기간에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로는 수요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국가, 자치단체가 함께 끌어가야 할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육사업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면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 보육아동 특화프로그램비 지원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2008년 영아간식비 신설,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책정, 구립어린이집 방역소독 등 구립보육시설 위주의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고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입소하여 있는 아동을 위한 정책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 25개구 중에서 전체 12위라는 순위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특구라고 주장하는 양천구와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 으뜸양천이라는 양천구 캐치프레이즈의 방향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양천구는 양천구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육교사의 이직률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닌 구립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보육교사의 빈번한 교체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보육아동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도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연수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이론과 전시적인 경향이 많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우수 보육교사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제공, 보육현장의 사례발표 등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양천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이직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한 바가 있는지, 또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또한 향후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는 차차 드러나겠지만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고질적인 민간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공립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시설을 건립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할 수 없는 점과 막대한 예산이라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민간보육시설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건물 임대보증금 또는 월 건물임대사용료 지급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육료를 구립과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정기준을 선정 후 연차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아니면 향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이라도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를 자치단체 명의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행될 경우 보육료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징수 가능하며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구태여 구립보육시설에 장기대기자를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개소 수의 많고 적음, 설립주체 여부만 기준으로 들어 모두가 똑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너무 다른 보육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소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가 설립 운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큰 안목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전 국민의 불안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각종 음식첨가물의 유해성 논란 등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기사를 통하여 양천구에서는 학교급식시 유기농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양천구 보육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하여도 유기농농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시행착오가 빈번했던 1년의, 3년의 단기간의 보육정책이 아니라 5년, 10년, 100년의 기간을 정해 여성이 행복한 보육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각대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뒤에 계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집행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여성의 사회진출만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 국가 및 자치단체는 보육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사업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통의 화두임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

남궁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양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구정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주셨고 특히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발전에 대한 조언과 함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서울시 각종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총 16개 분야에 11억 7,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아 작년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어 구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서울시투자사업비 역시 62건에 1,061억이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성과는 집행부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원과 협력이 보태져 일궈낸 값진 결과라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희망찬 기축년 새해에도 보다 더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며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완벽하고도 차질없이 해결해 나감으로써 명품도시 으뜸양천의 큰 꿈을 이뤄내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옥연 의원님께서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95년부터 종량제봉투 실시에 따른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상운영을 실현해 냈으며, 아시다시피 2002년도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큰 저력과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천의 일부지역에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이 자주 눈에 띄어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제도 또 수원에서 하고 있는 에코스테이션 등은 공원이나 놀이터, 주택가 등 일정장소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고 종량제 봉투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수거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수원시 권선구, 김포시, 충주시, 경기도 양평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범 지방정부에서는 장소선정의 어려움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미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로 확대실시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 연구하신 클린하우스는 저도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구 실정에 맞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소선정이나 관리체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의원님과 함께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양천구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의원님께서 아동 무료급식과 방범용 CCTV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아동 2,800여명에 대해 방학 중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구 차원의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상자 선정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중에도 지속적인 급식을 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와 통·반장님의 협조를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대상 음식점도 한식, 중식, 분식, 제과점 등 관내 음식점 105개소를 선정하여 취향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부족한 급식비용도 내년부터는 기존에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위하여 질적인 향상과 함께 더 많은 업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식권제도를 폐지하고 카드제로 결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급식대상 아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의 복지기관, 후원자 등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범죄예방용, 학교폭력방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등을 위하여 총 309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49대를 설치하여 신정6동 주민센터 2층에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나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해 확대설치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CCTV 2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제센터를 확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관제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이 일부 언론에 제기되어 최진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에서 금번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제센터는 우리구와 양천경찰서간 관리협약에 의거, 경찰관과 모니터요원이 합동근무를 하며 경찰서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천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철저히 하며 더 이상 CCTV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금순 의원님의 민간어린이집 보육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방향을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시설의 보육서비스가 차별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어느 부모님이시든지 민간시설에 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는 일과 그 시설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302억 원을 보육정책에 투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구 전체 예산 2,900억의 11.4%를 차지하는 332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은 총 62억 원입니다. 바로 이 재원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 교육비로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으로도 질 높은 민간보육시설로부터 위하여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좋은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도 함께 인증한 일정수준 이상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립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게 될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보육서비스의 수준도 높아지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지원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과 같이 우리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와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에서도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최진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범용 CCTV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의 CCTV 운영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가 49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72대,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CCTV 13대, 치수·재난감시를 위한 CCTV 36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22대, 기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시설보호를 위한 CCTV 117대 등 총 30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방범 CCTV를 제외한 CCTV는 각 부서별·기능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 CCTV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방범 CCTV는 각종 범죄예방과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2006년 41대, 금년 4월에 8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는 총 4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정6동 2층에 설치된 관제센터에서 경찰 3명, 용역요원 3명이 일일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절도 등 총 13건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확대설치시 자료 저장기간을 당초 7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보강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방범 CCTV에 대한 예산을 보면 설치비로 약 4억 8,0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전용통신비, 관제센터 감시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운영비로 연간 약 2억 원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강력범죄의 빈번한 발생으로 방범 CCTV 설치요구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 12월 현재까지 82건의 추가 설치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체 민원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나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9년도 방범 CCTV확대설치 20대, 관제센터의 공간확보에 따른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 운영비 등으로 약 4억 6,600만 원의 예산심사를 구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방범 CCTV 20대를 확대설치하려면 관제센터의 공간협소와 현재 장비 용량부족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2009년도에 장비보강에 따른 예산심사를 요청한 상태이고, 또한 관제센터 공간협소에 대하여는 현재 치안센터 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10여평을 확장하여 2층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천경찰서와 서면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로 2009년도에 관제센터를 확장할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11월 26일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관제센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관제센터 운영은 양천경찰서와 관리협약에 의거하여 우리구에서 구비로 시설·장비를 설치완료한 후 양천경찰서에서 운영책임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관제센터에 경찰관 1명과 모니터요원 1명이 합동 근무하는데 있어 경찰관이 모니터요원에게 업무를 맡겨놓고 하루에 4시간씩 방범순찰을 하여 혼자 근무하는 모니터요원이 개인적으로 CCTV를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항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진단과장 등 직원 두 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프로그램 시범운영, 모니터 확인 등을 점검하고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기능 중에는 모니터요원이 개인적으로 모니터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저장장치에 그대로 저장이 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2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근무요원이 숙지토록 하고 있어 제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적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양천경찰서에서는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관제센터 근무자에 대한 순찰업무를 중단하고 관제센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즉시 조정하였고, 또 관제센터 내에 양천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된 별도의 감시 CCTV를 설치하여 근무자의 근무형태 및 개인적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악의적 목적으로 방범 CCTV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자의 관리운영 관서인 양천경철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파견근무는 인력수급 상황등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된 인접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가 360도 회전시 주택내부를 향할 때는 순간적으로 회전되도록 기능을 설정하여 평시에는 주택 내부가 CCTV에 노출될 우려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내부가 CCTV로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이 차단을 원할 시에는 집 안쪽 방향에 차단시설 설치를 요구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차단시설 설치를 희망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향후에 CCTV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설된 전산정보과에서 지난 11월에 양천광대역 자가통신망 사업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대책을 협의, 검토하고 있으며 CCTV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천경찰서와 꾸준히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임옥연 의원님, 최진표 의원님,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 아동급식 문제, 민간어린이집 보육지원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옥연 의원님께서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 청소행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일일 298톤으로 생활쓰레기는 132톤, 재활용쓰레기 30톤, 음식물쓰레기 136톤으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재활용은 주 2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는 2002년도 민선3기에 들어서 추재엽 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전력하여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로 분리수거제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NHK 방송에서도 성공사례로 취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아시아 대륙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우리구를 추천해서 영국 BBC방송에서 우수사례로 취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는 청소문제에 대하여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클린하우스, 에코 스테이션(Eco station)으로 불리는 사업으로 공원, 놀이터, 주택가 등 일정장소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거방법은 현재 제주시에서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수원시 건성구와 김포시, 충주시, 양평군 등 일부 시·군·구에서 제주시를 벤치마킹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집 앞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배출방법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내집앞 보다 놀이터나 도로 모퉁이 등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 임옥연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배출은 해가 떨어진 후부터 밤 11시까지 배출하고 있는 사항이고 쓰레기수거는 새벽 4시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쓰레기수거를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낮에는 다른 구 못지 않게 깨끗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환경미화원들도 성실하게 지역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의 경우는 배출요일을 지키지 않고 배출함으로서 2, 3일간 계속 쌓여서 재활용쓰레기 배출장소에 무단투기하는 상황들도 있어서 임옥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환경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 해도 기존에 운영하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여건, 주거환경 및 도시의 밀접한 생활공간, 주민들의 습관화 된 일반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 후에 도입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타 자치구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제주시의 클린하우스 사업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아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구도 의원님과 청소과 관계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다녀온 바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구의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바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설치장소의 문제입니다. 현재 쓰레기관련 모든 시설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집 앞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승낙을 위해서 이해와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길이 6m, 넓이 2m 규모의 시설을 주택가 뒷골목 50m 이내에 1개 정도씩 설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시범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구를 대상으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시설 설치지역은 주택가가 아닌 하천변이나 공원 등이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 관리하고 있으나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거리상으로 집 앞으로부터 시설물 설치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문전수거를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시·군·구 중에서도 제주시와 수원시 권선구 외에는 향후의 확대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투입하는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대행업체의 계약방식이 쓰레기수거량에 따름으로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한 쓰레기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구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음에 따라 쓰레기장화가 될 우려가 있고 쓰레기를 미수거할 경우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에 의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한다 해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이 중단되는 제제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부득이 반입을 위해서 회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할 경우 손실수익 보존방법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에코 스테이션(Eco station)의 각종 수거용기는 상·하차시 자동화된 시스템이 갖춰진 차량이 수거하여야 하는데 우리구 도입 시에는 대행업체의 차량 및 장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으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뜻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나 이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겠으며 아직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도비를 50% 지원하면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권선구등 세 곳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구도 시행기간이 1년 내외로 아주 짧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의 어려움으로 좀 더 운영실태를 지켜본 뒤 우리구 시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쓰레기방치 등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2009년도부터 재활용품 수거주기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고 쓰레기배출시간 준수를 위한 집중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우리구 직원들의 지역순찰 및 쓰레기투기가 많은 지역은 홍보판 부착, 구역책임제 등 집중관리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옥연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타 시·군·구의 운영사항을 살펴본 뒤에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 중 아동 무료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해 주신 최진표 위원님께서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우리구는 아동의 가정빈곤, 가족해체, 부모실직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여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우리구의 2008년 겨울방학 급식지원 대상아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총 4,248명이 통보되어 조사를 통해 초등학생 843명, 중학생768명, 고등학생 506명, 미취학아동 4명으로 총 21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거나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아동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내용 중 방학 중 아동급식대상자 선정의 미비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의 선정은 학교에서 학기 중 무료급식지원대상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통보받아 최진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에게 낙인감이 없도록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해서 우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하여도 학업등 아동이 집에 없을 경우 계속해서 방문이 어려워 전화조사나 우편조사를 병행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대상자와 전화가 안되거나 부재로 방문이 어려울 때에 한하여 부득이 동담당자외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민선3기 이후로 꾸준히 사회복지직을 증원하여 21명에서 44명으로 배가 넘게 지원하여 인력부족은 해소되었다고 보며 다만 방학기간 중에 교육청에서 통보된 아동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으로 인력부족은 아닌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충분한 조사를 위해서 40일간의 기간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최진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조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무료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의 종류가 한정되어 발생하는 영양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급식방법은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발급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들에게 지원방법을 조사한 바 식권을 선호하고 있어 급식업소를 확보하여 현재 아동급식소는 총 105개 업소로 한식 11개소, 중식 39개소, 분식 34개소, 제과점 18개소, 기타 3개소로 아동 거주동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음식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급식단가가 3,000원으로 낮아 아동들의 음식선택에 한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또한 음식업소에서 참여를 꺼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1식이 3,500원으로 급식단가가 인상되었으며 좀 더 아동들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단가가 낮아서 참여를 꺼린 음식업소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어르신 곤경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노인복지카드제에 참여하고 있는 450여개의 음식업소에 대해서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급식소를 확대해 나가고 그 외에 음식업협회 등을 통해 지역별, 업종별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의 불황으로 경제위기가정의 아동들의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아동실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에 따라서 더욱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동 주민센터와 여성복지과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아울러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사는 통·반장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태파악에 전력을 기울여 사각지대의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규로 파악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등 대책을 검토하고 법적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지원, 자매결연추진, 따뜻한겨울보내기를 통한 지원등 방학 중 결식아동이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급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금순 의원님의 민간어린이집 보육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아이들을 육성함과 아울러 학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유아 보육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보육시설 현황은 구립어린이집이 26개, 민간어린이집 113개, 가정어린이집 109개소 등 전체 248개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1,460여명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총 아동은 9,400여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향후 구정지원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남궁금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구는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영아간식비,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학부모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기준인 평가인증보육시설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시설지원금과 참여교사 1인당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재·교구비로 시설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또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아간식비로 영아 1인당 매월 1만 6,380만 원 그리고 냉·난방비로 시설 규모별로 시설당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아 1인당 최고 29만 원의 영아기본보조금 및 영아반당 최고 20만 원의 영아반 운영비 지원과 시간연장 시설에 매월 10만 원의 운영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사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처우개선비와 매월 3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종사자 연수를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에도 내실있게 실시하고 평가인증 실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민간어린이집 학습체험 한마당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 낮은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직률, 특히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육교사의 이직 원인 중 보육교사의 낮은 급여문제, 상대적으로 교사 급여가 구립어린이집에 비해서 80% 수준인 것으로 이직의 주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는 교재·교구비나 영아간식비, 냉·난방비 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만족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수고하고 있는 보육교사나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부터 민간보육시설 보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기준 및 조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민간보육시설이 보육시설의 환경과 과정 등 일정한 기본 요건을 갖추면 구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으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80%이하 수준인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월급이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준으로 높아져 이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 보육교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의하신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한 음식을 아동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시설지도에 감독을 하는등 노력을 하겠으며, 학교급식조례를 이번 회기에 구의회에 제출한 만큼 원안이 통과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금년에 30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자체 특수시책사업을 많이 추진하였다고 그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지난 12월 2일 전국 보육인대회에서 보육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재정 또한 정책적 지원으로 양천구의 보육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임옥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화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 3, 5동 출신 정욱채 의원입니다. 양천구 신월1동에는 지역내에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강서구 화곡동 및 행정동이 다른 3개의 학교로 분산되어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린 초등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통학하기에는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이 지역의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통안전사고 발생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음을 호소드립니다. 이에 양천구의회 의원 모두가 이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 초등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탄원코자 건의안을 채택하여 낭독코자 합니다. 건의문! 우리 양천구민 모두는 대한민국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천구 신월1동에는 약 1,700여 명의 어린 초등학생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에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행정구역이 다른 강서구 화곡1동에 위치한 월정초등학교나 신월3동에 있는 신원초등학교, 신월2동에 있는 신강초등학교 등 행정구역이 다른 3개의 학교로 분산되어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통학거리는 평균 1km 내지 1.5km에 이르며 차량 소통량이 매우 많은 남부순환로, 제물포길, 월정로를 각각 횡단하여 통학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월3동에 위치한 신원초등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의 경우 1일 평균 왕복 차량 교통량이 무려 12만 대에 이르는 8차선 남부순환로를 건너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남부순환로는 성인들이 걷기에도 위험을 느끼는 큰 도로이며, 어린 초등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통학하기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지역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물포로의 육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어린 자녀들을 위험한 통학길을 통해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는 신월1동 주민들은 자녀들이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항로에 위치하여 오랫동안 발전이 막혀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신월1동 주민들로서는 더욱 안타깝고 분노하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신월1동 주민 2만 5,000여 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양천구 신월1동에 도시형초등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정욱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양천구의회 정례회 기간에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강행 규정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안 제5조 중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뉴타운사업이 2003년 3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었으나 2005년 12월 2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촉진계획에 대한 자문·심의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과 심의를 받고 있어 이 조례에 의한 자문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