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83회 임시회 때 저희가 이미 이때 하기로 모든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결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도 저희가 아무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대표든지 이쪽에 그런 아마 연락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단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제 각 다른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까지도 연락을 하는데 거의 통화가 안 되고 통화가 되신 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건 사실이니까, 당론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들이 사실 제일 가장 중요한 일이, 의원들도 아마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든지간에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예산심의 그다음에 예산·결산심의 이런 것이 아마 의원활동에 그렇게 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서 보내줬는데 지금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이유에서고 그것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안양시 시의원이 아니라 안양시민의 입장에서도 정말 안타깝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 진행하는데는 아마 행정사무감사는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길하니까 저희 우리 위원들, 문수곤 위원님 나오셨고 김선화 위원님, 저 이렇게 셋이서라도 우리가 1년 동안 안양시의 행정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안양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시간 내에 안양시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허범행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기관명 : 안양시보건소 직 위 : 안양시보건소장 성 명 : 허 범 행 동 평 생 학 습 원 장 권익철 동 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김경수 동 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이강호 동 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오기환 동 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정문택 동 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정해덕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평소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현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행정에도 많은 관심, 격려 그리고 조언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합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강호 동안보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만안·동안보건과의 동일 업무 추진내용은 만안보건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동안보건과는 차별화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 보고서(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마무리의 내실을 기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고견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현주 부위원장님과 문수곤 위원님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정해덕 평촌도서관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의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연말까지 추진되는 계획입니다. 2011 주요업무 보고(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제 2011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안양시 집행기관에 1년 동안의 연초에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얼마만큼 잘 체계적으로 추진했는가 또 성과 또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과 또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앞에 계신 또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 관련해서 제가 위탁, 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업무지침도 쭉 한번 읽어 봤어요. 읽어봐서 또 작년에 이제 제가 센터 위탁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또 질의를 했고 또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보편적으로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우리 조직개편해서 양 보건과가 생겨가지고 행정적으로 많이 체계적으로 잡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11년도 추진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이제 만안보건과에 보면 금연지원사업 확대추진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184회 업무보고에서는 금연환경조성 및 흡연예방사업 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예방접종사업 이렇게 사업을 또 행복한 출산 건강한 성장지원을 모성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그다음에 임신출산 친화적 기반조성을 이번에는 출산장려 환경조성사업 이렇게 사업명칭을 자꾸 이렇게 변동이 됐을 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원래 제가 앞전에 얘기하던 대로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연말에는 거기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똑같아야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안보건과뿐만 아니라 동안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연초에 추진계획과 또 행정사무감사에 추진실적 때 사업명이 동일해야만 조금 더 우리 보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 보건소장님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반복되어서 예산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매년 지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많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지만 특히 만안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도 인건비가 32퍼센트에 대한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도 보니까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이건. 인건비가 불용처리가 약 예상이 28.6퍼센트입니다. 다른 것도 모르고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게 매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당초에 인건비 세부사업을 할 때 잘못 계산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3페이지이고 업무보고서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 사업 이게 만안구, 동안구 또 동일입니다. 23, 41페이지. 만안구의 2010년도 출생아수를 보면 2천 373명이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3천 49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1.18이고 전국은 1.26명입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에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을 166명을 우리가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229명을 해서 도합 395명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린다면 2010년도 셋째아 이상 출생수가 489명입니다. 통계로 봤을 때. 그런데 출산장려금지원 인원은 428명입니다. 장려금 지급실적은 검토한 바 지급절차상 큰 하자는 없으나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만큼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급받지 못한 민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여기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의 2011년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23명이고 전세계 222여개 국가 중 217위에 해당되고 우리 시의 2010년도 출생아율이 1.18명입니다. 볼 때 저출산대책이 다각적으로 아마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둘째아 출산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보건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노인보건센터와 동안구노인보건센터는 주요사업을 보면 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고 또 노인건강증진사업, 재가암환자 관리 등 맞춤형 보건서비스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퇴사율이 만안구노인보건센터를 봤을 때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퇴사인원을 봤을 때 18명입니다. 그리고 동안구노인보건센터의 경우는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16명인데 같은 기간에 퇴사가 10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다면 첫 번째, 직원의 퇴사율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용규정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정년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정년이. 여기에 대한 정년 제한에 대한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세 번째는 만안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안양시보건소로 통합 운영되므로 보건센터도 통합하여 단일 센터장 체제로 전환, 직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통합 운영계획에 대해서 없는지 다음에는 두 보건,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예산 세부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매예방사업은 우리가 동안노인보건센터에 위탁을 현재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만안보건과에는 행감자료 9페이지를 보면 현재 민간이전해서 예산이 9천 624만원이 서있고 그다음에 동안보건과에는 행감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해서 2억 8천 817만 2천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신보건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금년에 다시 한림대로 위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우리가 안양시에 추정환자가 약 6천 2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전체 인구의 한 1퍼센트 정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470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사례가 너무나 저조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등록관리 향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국가 중에 1위로 자살의 심각성이 큽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며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보면 거기에 자살예방센터를 지자체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향후에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다음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은 있는지와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의 전입금과 후원금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우리가 만안보건소에 현재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탁기관에서 우리는 우리 안양시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뒤에서 많이 뒷받침해주지 않느냐하는 측면이 그날 현장에 갔을 때 많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장에 대한 것을 비상근을 상근으로 이렇게 전환했을 때 좀 뭔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서 폐의약품 수거 및 폐기해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업소가 125개 업소이고 거기에 세 번에 걸쳐서 1천 357킬로그램을 수거해서 소각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보건과 같은 경우는 업소가 174개이고 3회에 걸쳐서 2천 205킬로그램을 수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서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그 수거통이랄까요, 그게 갖춰져 있는지 그다음에 홍보실적이 있다면 홍보실적과 그다음에 폐의약품 수거 판매업소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환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위탁금이 4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현황, 양식은 구분 그다음에 건명 그다음에 예산액에서는 집행품의 그다음에 계약금액 그다음에 업체명 그다음에 계약에서는 계약일과 만료일, 납품일정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계약방법 그다음에 업체 그런 양식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평생학습조례를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거기에 대한 사유와 그다음에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위원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를 보면 우수프로그램 공모 실적 11개 사업에 4천 478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프로그램 공모 심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와 정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 석수도서관 청소용역 그다음에 만안도서관 청소용역 그다음에 평촌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용역에 대한 입찰 관련해서 서류와 그다음에 월별로 용역비가 지급한 것이 있을 겁니다. 서류가 많으면 원본을 좀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도서관마다 식당하고 구내식당하고 그다음에 매점, 자판기 설치운영 사용에 대한 수의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입찰했으면 입찰에 따른 서류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문조사한 부분을 같이 해서 좀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도서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이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각 도서관에 기증도서가 2011년도 기증내역을 구분해서 기증자 개인, 단체 구분하고 그다음에 활용여부, 현재 비치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교환 및 재기증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석수와 호계와 평촌, 비산, 만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오기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를 보면 만안·동안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강사수당이 만안여성 같은 경우 4억 9천 300만원이 서있고 그다음에 동안여성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 5억 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수강료수입이 6억 896만 4천원이고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7억 5천 117만원이 돼서 수입과 강사료를 빼니까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1억 4천 200만원이 현재 대비해서 적자가 됐네요. 여기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상임위원회가 7명의 의원이 있더라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세 분의 위원님들이 있기에 좀 양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요, 많은 좋은 질의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질의에 대한 자료, 우리 세 명의 위원님들께 각각 자료제출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2010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까 김선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는 이렇게 사업에 집중하고 제가 지난해에 제가 이렇게 했던 걸 쭉 한번 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했나,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기억에 없는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지금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관련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하는 건데. 그다음에 2010년도 대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비교, 지금 거의 예산의 양 보건과 예산의 80퍼센트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은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교 그다음에 개별사업에 대한 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목표가 있고 그냥 추진내용만 있을 뿐이지 그 사업에 대한 달성도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각 업무보고나 이런 곳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꼭 개별 위원이 이렇게 요청을 해야만 되는 사항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로써는 제가 보기에 좀 미흡하지 않나, 간단하게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목표를 이렇게 달성했다라는 것을 업무보고서에, 이건 단순한 업무보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업무보고서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행감 때 제출되는 이 업무보고서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목표 그다음에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전년도와의 비교라든가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을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2년도에 성인지예산서를 아마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 평생학습원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는 사실 복지문화국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고 자료를 분리통계 같은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지금 와계신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서 과연 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분리통계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진행되는 이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개별사업은 그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한 파악을 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의 대상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당연히 2012년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예산을 배정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정도를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점검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0년 행감 때 동일 사업의 경우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일 사업의 경우 양 보건과에 사업명이 다른 것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량 표기도 달랐습니다. 그때. 보건과에서는 이쪽 동안에서는 명으로 했는데 만안에서는 건으로 했다든가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다르게 표기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뭐 난임부부 지원이나 그런 게 있다면 밑에 추진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굳이 대상이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없는데 자료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행감자료와 업무보고서상에 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업명도 달랐고 예산금액도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의 개선을 제가 요구를 했고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2009년도부터 지적된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이렇게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2010년도 행감 때 지적을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지금은 완료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처리결과에 완료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2010년도, 이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거의 보건소 예산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8년도부터 이렇게 국·도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계획, 2008년부터 그다음에 연도별 집행실적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만드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으실텐데 저는 이 자료를 볼 때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되어 간다라는 것은, 증가될 경우에는 증가되어가는 경우는 사업량이 많아 진다라는 거구나 아니면 감소되는 경우는, 없어지면 국가에 사업을 안 하는 경우이고 줄어든다라고 하면 사업량이 감소가 됐거나 이 표를 보고 뭔가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이렇게 쭉 했으면 2011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이 자료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이 자료를 만들어오신, 그동안 계속 만들어오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자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연도별 이 국·도비사업에 대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부탁드린 대로 아마 이 사업별로 이게 지금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년, 전년 대비로 어떤 평가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 평가가 사업에 어떻게 다음에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그대로 왜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양 보건과가 동일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건 제가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또 다른 건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만안은 24페이지이고 동안은 42쪽입니다. 예산을 보면 만안이 1억 6천 600 그다음에 동안이 1억 9천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사업명이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감자료에 보면 만안은 51쪽, 동안은 96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감염병 발생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만안은 235명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동안은 118명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9년, 제가 바로 이렇게 왜 예산을 이게 발생인원이 이런데 예산이 오히려 만안이 적고 동안이 더 많으냐, 그러면 많이 투여한 곳에서는 적게 발생하고 적게 투여한 곳에서는 많이 발생했나 이건 사실 이 자료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만안·동안의 감염병 발생현황하고 그 당시의 예산액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자료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보건과장님께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뭐냐하면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사업입니다. 만안의 경우는 사업량이 지금 여기 표기돼 있는 게 6만 2천 506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동안은 3만 7천 90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만안이 사업량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3천 200만원 그런데 동안은 5천 200이 예산이 돼 있고 집행액, 집행액은 당연히 그 예산 대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사업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왜 예산액과 집행액이 양 구가, 양 과가 보통은 예산은 사업량에 비례해서 저는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보는데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단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센터 관련해서 아까 김선화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이강호 과장님께서 마저 동안노인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건 만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매년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조사를 한다라는 건 다음 연도에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만족도조사의 결과가 이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만족도조사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서 나타난 개선점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까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원수를 보시면 3개 위원회만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는 위원수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보면 남여 위원수가 보시다시피 여성이 거의 10퍼센트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교체 위원 및 사유에 보면 올해 벌써 신규가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보면 4명이 신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양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신규가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초에 제가 시장님께서 안양시의 모든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40퍼센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이 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변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0퍼센트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의 예를 들면서 인력 기본현황이나 이런 곳에도 공무원들이 지금 직급별로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사실 보건소는 여성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그거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안양시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보시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빠진 건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다음에 추가로 하실 때 저도 추가로 하고 보건소는 이만하고요. 평생학습원도 우리 문수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두드림,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강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지난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대덕구를 현지 위원들이 다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평생학습원장님이었던 이순덕 원장님 계실 때 그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2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졌는데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모집된 강사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다음에 첫 번째 지금 사업이 끝났는데 혹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면 그 사업에 대한 참여자들,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는데 그 강사현황에 강사를 성별로 남녀를 구분해서 그 자료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학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학당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시민학당 운영에 이렇게 보면 많은 강좌가 진행되는데 참석자들을 연령별, 성별로 분류했을 때 지금 우리 오기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건데 분류했을 때 중년 여성, 50대 중년 여성이 거의 70퍼센트인가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건 정말 안양시민학당인데 이게 무슨 여성들만, 중년 여성들만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는 이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운 거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강의주제를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시간대 변경 또 젊은 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시간이 그 당시에 11시인가 아마 그렇게 시간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대 변경 그다음에 내용도 변경 이런 걸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쪽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대에 운영을 제안을 했었는데 야간에도 지금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행감 때 서로 소통하고 한 부분을 공감하시고 사업에 반영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민학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참석자들, 참석인원이 5천 864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지적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참석인원은 연령별, 성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특히 야간에 운영된 사업에 대한,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야간사업은 종료가 4회에 걸쳐서 종료가 됐는데 그 사업의 참석인원, 참석자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석자들이 대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은 이미 6월 달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왜 야간에 대한 운영은 4회로 종료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간단한 건데 지난해에 제가 이거 노인회관 왜 식권인가요, 이용 발급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면서 그것이 그런 효과를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시스템을 설치했고 손으로 주던 것을 지금 발권기를 아마 그때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치하려고 했을 당시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다음에 수기로 그렇게 나눠줬을 때하고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나중에 답변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곤 위원입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급부분 지급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홍보와 노력을 했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보건소홈페이지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역사에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보건소뿐만 아니라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우리가 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발굴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에서만 끝내고 홍보는 홍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홍보를 못 보고 했을 때는 출산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소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 말이면 현재 출생아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까? 출생아 셋째아, 둘째아 이 출생아 숫자가 나오죠?

네.

나오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 동에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아마 A동에는 셋째아가 지금 현재 등록을 몇 명이 출생신고를 했을 때 인적사항을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직접 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받아가게끔 이렇게 서비스를 했을 때 우리 안양시의 보건행정의 시민들이 인식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출산장려금은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인근 시나 과천, 군포, 의왕 둘째아까지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취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매월 평균적으로 사회단체가 8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월 회의자료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부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자 범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신생아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아니, 소장님, 조례는 이미 알죠.

네, 적극.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 알고 그다음에 동에서도 대상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미 조례사항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청을 그래서 받지 않겠습니까?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미리 인적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와 초저출산이라고 하죠. 초저출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본 위원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전국이 1.2죠.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1.186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셋째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명도 지금 안 낳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셋째아 보육료를 차등 전액 무료 지급하였고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는 소득 70퍼센트 이하, 30퍼센트까지 우리가 둘째 아이에 대해서 보육료를 현재 지급으로 예산을 2012년도에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했을 때보다 효과가 있지 않겠나 우선 셋째아보다 우선 둘째아를 낳지 않는데 그게 문제죠. 소장님. 그래서 아까 예산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셋째아를 낳았을 때 4억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4억 6천. 그리고 우리가 둘째아를 했을 때 2010년도 수준입니다. 출생기준입니다만 2천 800명 정도 둘째아이를 했을 때 5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줬을 때 약 14억이고 그다음에 2천명이었을 때는 10억입니다. 그러면 토탈 해봤자 셋째아 이상했을 때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산부분만 타령을 하는데 물론 안양시의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그런 답변을 하겠지만 또 예산을 성립시킬 것은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기왕이면 둘째 아이 이상과 셋째아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간부회의 때 보고하고 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근 시에 둘째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군포하고 의왕은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5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하고 그렇습니다. 1회성 출산축하금 지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70년대의 가족계획정책처럼 모든 부서가 이런 출산을 꺼리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고 또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정책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또 아기의 장애아 예방을 하는데 예방목적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둘째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상황 추이를 보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만안구보건센터와 동안구보건센터의 통합 운영 부분입니다. 통합 운영이라는 게 안양시보건소가 동안구보건과와 만안구보건과가 있듯이 센터를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센터를. 센터를 하나로 해서 그다음에 만안구노인보건센터 그다음에 동안구노인보건센터 그래서 그 인력을 우리가 만안구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왜냐하면 거기는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아마 동안구에 비해서 방문맞춤형 보건서비스 부분이 그 부분은 그만큼 동안구에 비해서 힘들지 않겠느냐,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은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노인보건센터를 구분하다 보니까 아마 2010년도, ’09년도에 안양시결산감사 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방문형 맞춤서비스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노인건강대학을 그 당시에는 운영을 못 했어요. 동안구는 맞춤형 방문서비스 그 부분보다도 또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건강대학을 운영했었는데 그 당시에 왜 만안구는 노인건강대학을 운영 않느냐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동안구, 만안구 똑같이 노인건강 관련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한 센터가 하나라면 예를 들어서 동안구의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만안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만안구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동안구 인력을 서로 탄력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센터장을 실질적으로 역할이 주 8시간이다 보면 큰 역할이 없습니다. 센터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장 하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문제는 만안구노인보건센터는 금년 6월, 내년 2012년 6월 말이죠? 위탁기간이?

네.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7월 31일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 통합을 운영한다면 지금부터 하나 하나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과연 동안구의 위탁기관과의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법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조례상에는 3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그리고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위탁기관 측과의 어떤 의견 또 법적 검토라든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수원시나 용인시 모든 시는 구별로 보건소가 체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안보건과는 동안보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만안보건과 역시 만안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질병, 전염병 모든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업무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안노인보건센터의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장점 또 단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 또 집중해서 또 업무와 기능 재정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답변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럼 산출할 때 2010년도에도 32퍼센트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금년에는 28.6퍼센트입니다. 불용액을 감안해서 근무초과수당을 올리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근데 지금 동안구보건과는 현재 공무원 인건비에 불용액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1회 추경 때 시간외수당 단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오른 단가를 다시 계상을 하고 동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단가로.

아니, 그래도 초과근무수당이 현재 부족하지 않았다니까요. 동안구보건과에.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그러니까 만안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더 많이 근무를.

덜 한 거죠. 그러니까. 덜 해서 돈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것을 작년도 기준해서 그럼 만안구보건과 직원들이 근무외 초과시간을 들였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했어야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 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2012년부터는 불용액을 감안해서 근무외 초과수당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일괄 근무시간 초과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답변이 맞지 않죠. 그렇죠? 과장님?

네, 2012년도에는 저희가 감액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물론 자살률이 지금 안양시에 현재 자살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자살시도하신 분에 대한 집계요?

네.

자살률이 26. 몇.

우리 안양시가 2020프로젝트를 했을 때 11퍼센트가 자살을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0.8퍼센트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살을. 이것을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답변은 물론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전국적으로 1577-0199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전화상담으로 해서, 전화를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나요? 과장님?

효과, 저희가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자살 또 노약자에 대한 자살률이 점점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당장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하고 금년 9월 27일에「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또 제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살예방센터도 지금 정도 계획해서 몇 년도에 가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을 해야겠다는 중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 상근 센터장의 상근부분,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수탁기관에서 정신과전문의를 파견해서 주 8시간 하죠?

네.

그런데 이것은 수탁기관의 의지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꼭 전문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장 자격이. 정신보건전문 1급 요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신보건사업 경영 8년 이상 또는 정신보건센터팀장 경력 4년 이상이면 센터장 자격이 있습니다. 꼭 병원에서 의사를 파견해서,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비상근이라고 해서 돈을 안 받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9만원을 가져갑니다.

네.

109만원을 가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자격이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방금 이 자격에 기준한 센터장을 했을 때 아마 그 센터에 대한, 아까 과장님의 답변대로 안정성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업무의 센터에 대한 업무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이 부분도 수탁기관과 한번 협의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원활하게 또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여기서 비상근자가 봉급이 전혀 안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109만원 나가잖아요.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보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이강호 보건과장님 지금 폐의약품 수거부분에서 지금 2009년도에 우리가 전국 약국에 수거함을 배부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분실된 2010년도에 50개를 다시 추가로 배부를 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현재 설치된 약국이 안양시에 몇 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이 A약국에 갔을 때 폐의약품 수거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게 부착된 약국이 현재 안양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실태조사 해봤습니까?

아니요, 실태조사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분기별로 의약품 수거해 놓은 뒤에 보시면 자료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다. 봤어요. 1/4분기, 2/4분기 한 것 다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그 약국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냐, 폐의약품 수거에 협조를 않는 것 아니냐는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근데 저희 동네뿐 아니라 안양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할 때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가 못 봐서 그런가, 본 일이 없어요.

네, 아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사가 계속 약을 조제하는 시민들한테 말로써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가령 우리가 약을 조제하면 약봉지에다 넣어 주지 않습니까?

네.

인쇄해가지고, 그럼 거기에다가 홍보로 폐의약품을 본 약국에서는 수거합니다, 남은 약은 약국에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약을 지으러 가서 집에서 남는 약을 약국에다가 수거함이 있으니까 약국에 수거함에 갖다가 넣는 시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그저 집에다, 약 먹고 남으면 다 모아서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버리지. 이 부분의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한 것은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이런 개선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약국이 어차피 인쇄를 하잖아요? 별도로 인쇄를 한다 그러면 모를까, 어차피 약을 조제하면 약봉지를 별도로 인쇄를 하잖아요. 무슨 약국 1일, 몇 분에 약을 복용하라는 복용법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 넣으면 되거든요. 본 약국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합니다, 집에서 먹고 남은 약은 본 약국에다가 수거함에 넣어주시라고 써주시면 대다수가 약봉지는 한 번 정도는 봅니다. 봐요. 그래서 이런 폐의약품 수거부분도 2012년도는 개선을 해서 많은 수거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네,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보건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약국에, 지난번에도 폐의약품 수거 관련해서 양 보건과에서 처리하는 게 양쪽이 똑같았었어요. 그렇죠? 지난해에 지적했을 때 킬로그램 수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했고 올해도 양쪽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심각하게 오염, 그냥 갖다가 버리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사실 그 위험성을 약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가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에서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합니다. 지향하는데 그 사업은 사업이고 각 영역에서는 따로따로 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쭉 모아서 그런 사업들이 일사분란하게 가줘야 사실은 안양시가 이런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것들도 한다라고 할 때 사실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기회로 일제점검하시고 가서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제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수거되고 있는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내주신 아이디어를 한번 그게 가능하면 저도 약 봉투나, 저도 사실 약국에서 본 적도 없고 그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약국에서. 그러니까 집에 다 보면 약들 남아 있잖아요. 사실 고민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민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내가 그래도 그것을 버릴 의지가 있고 모아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셔서 처리된 결과나 이런 것을 저희 문수곤 위원님뿐만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제가 아까 소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2010년도에 지적한 내용을 개선했다 그게 완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표기나 이런 것은 그 해에 한정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제출서식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나 겉에 글자를 읽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것만 수정하면 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맞고요. 이게 2009년도에 제가 보니까 이재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 왜 한다고 그러더니 또 안 했냐라고 제가 지난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0년 것만 해놓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아, 이게 그냥 그 해의 것, 그 자료만 수정하면 완료인 거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개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행감 때 요구를? 위원들이?

그것.

아니, 그냥 저는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제가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대충 보시는 위원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통계자료가 정확치 않으면 이것을 무슨 근거로 내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행감자료를 볼 때 이런 것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되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할 텐데 만날 이 자리에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올해도 이 얘기하고 내년에도 이 얘기하고 이러면 계속 그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그 자료를 통해서 정확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이쪽에다 이 자료를 갖고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해라 궁금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제출한 자료 자체가 통계가 맞지를 않는데 그것도 숫자 하나 1, 2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행감자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놔두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소장님 한번 보세요, 12쪽에 1천 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안하고 비교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첫 번째 임상검사사업 있죠. 임상검사사업 첫 번째 만안구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임상검사사업의 사업량이 어떻게 표현 6만 2천 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및 B형간염 등 159종 구입 이게 임상검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를 가지고, 아예 자료를 주시지 말든가 아니면 이것은 읽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제출한 몇 개 사업만 가지고 그냥 행감을 하자 이렇게 하시면 이 자료를 안 볼 텐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건소장님은 내용을 아시니까 그렇겠지만 여기 6만 2천 건 해놓고 이쪽에는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밑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보세요. 여기는 만안은 28명으로 되어 있고 동안은 1만 286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게 도대체 이쪽에 28명이면 이쪽은 몇 명이라는 건가, 안양시에 도대체. 그러면 건수가 아까도 우리 김선화 위원도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물어봐야 한 사람이 받은 서비스의 것을 다 합한 게 건수이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건 우리가 이 행감장에서 이런 수치가지고 확인을 한다라는 건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계속 보세요, 지금 몇 갠가 한번. 그다음에 세 번째 방역소독, 방역소독 보세요. 540회, 옆에는 4종 435개 동안구는. 그다음에는 네 번째가 결핵환자 관리,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이거 이렇게 체크하면서 결핵환자 관리 85명, 여기는 결핵관리사업해서 83건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13쪽에 보시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안구는. 동안구는 어떻게 돼 있나요? 5천 570가구 2만 8천 504회. 그냥 이걸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공식적으로 이런 자료를 이 자료가 이렇게 남아서 누가 볼 때도 있을 수도 없고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전부 1개소로 표현했고 이쪽은 건수, 가구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인가 거기도 보면 만안하고 동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여기 동안에는 만안에는 2만 5천 31건 돼있는데 만안에는 도비 3만 9천 852건, 시비 2만 8천 445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 이게 그러면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 이 돈으로는 이 건을 진행하고 이거는 시비로 진행하고 그러면 만안구는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건가. 사실은 이게 지금 7개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발견한 게. 이 페이지만. 이건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해에 지적된 거 이거 수정해놓는 게 완료인 거죠. 저는 그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양 보건과가 한번 만나서, 제가 이후에 조치사항을 말씀드린 건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보건과장님이든 누가 만나서 뭐가 잘못돼 있는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수용하셨고 만약 이걸 수용 안 하실 거면 의원님,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그거 아무 상관없고 중요한 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할 건데 한 번이라도 양 보건과 과장님이나 만나셔서 지난 행감 이후에 이번에 이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검토하면서 해보셨나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아니, 아니, 만나서 해보셨어요?

양 팀장들이 서로 상의해서 조정을 했는데.

어느 팀장님들끼리 만나셔서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사실은 사업은 아마 집행부에서 정말 최대한 그 예산집행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단 지난해에 지적을 했는데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그럼 위원 입장에서 지난해에 했으니까 올해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뭐 한 가지라도 좀 고쳐서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 만나셨어요?

인정하고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지난번에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어느 팀장님하고 어느 팀장님이 만나서 이 자료를 같이 검토하셨어요? 제가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다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거나 그게 별로 이거 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면 거부하셔도 돼요. 그런데 수용하셨잖아요? 하겠다고. 그러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이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서상에 수치도 달라요.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든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이게 6억 1천 676만 9천 그런데 17쪽 국·도·시비 보조사업 해서 예산을 보면 여기에 보세요, 금액이 국·도·시비 보조사업에 이 제목으로 표있는 금액하고 또 하나 업무보고서에 있는 금액이 3개가 다 달라요. 이거 하나만 설명해주세요. 어떤 게 이 사업이 맞는지, 어느 게 이 예산이 맞는 건지. 본예산서를 보면 행감자료에 있는 게 맞아요. 나머지가 틀리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도 행감자료에는 이게 얼마죠? 1억 2천 700? 업무보고서에는 1억 3천 400 이렇게 써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년에는 이걸 내년에 또 볼 거예요.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은 행정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충 미술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그 통계자료를 중앙에도 보내고 이렇게 할 텐데 예를 들면 어느 누구한테 보고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량을 따로 표시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게 뭐냐하면 이 양 보건과가 지금 같은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동안, 만안으로 이렇게 아래위로 해서 하면 사업량도 똑같이 표기할 테고 그런데 이게 뚝 떨어져서 지금 두 권도 아닌데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그렇게 만드시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비교검토해서 비고란에 동안, 실적을 비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위로 이렇게 같이 동안, 만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동일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시 한 번 숫자 불일치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완료라는 말은 다음 번 보고서에 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얘기드리면서 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지금 위원회가 4개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협의회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공무원들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남성분들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없어서 그럴 테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한의사 회장, 그런데 꼭 그 회장님이 들어가야 됩니까? 다 의사들인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뭘 협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한 번 했어요. 회의 한 번 하는데 굳이 그 단체의 회장님만 갖다가 예를 들면 회장님들도 아마 거의 다 남성분들일걸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40퍼센트를 지시를 하셨고 그걸 약속을 하셨으면 각 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당연직, 조례에 이렇게 장을 하게 되어 있나요? 조례에? 제가 조례 검토는 못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조례상에 위원회에 위원은 한의사협회 회장, 무슨 노인지회장 또 무슨 의사회 회장, 무슨 협회장 이렇게 되어 있나요? 조례에?

조례에는 사회단체장들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의사회 여성위원분들도 계시고 또 간호사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성위원님들 비율을 높이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적사항이고 아마 다음에 시정질문할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전 위원회가 움직이는데 지금 보건소가 이게 지금 위원회 4개 위원회에 여성들이 이렇게 10퍼센트 밑으로 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죠. 사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교체됐어요. 이렇게. 교체될 때 혹시 고민하셨나요? 이거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위원회 위원 위촉하고 이런 거 맡으시는 데는? 아니,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얼른 답변해 주세요. 얼른 넘어가게. 어디에서 맡으시죠? 위원 위촉할 때?

각 사업 주관하는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여성분들 작품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누굴 위촉할 때 경력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위촉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다 보니까 여성은 그 경력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 나도 한번 기회를 줘야 나도 경력란에 무슨 협의회 위원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하물며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로 이게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남자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전문적인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위원회 개최회수도 마지막에 있는 이거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여기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월 1회에서 10회 개최됐어요. 실질적으로. 전 여기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으로 되어 있다면 굳이 협회장도 의사고 밑에 있는 회원들도 다 의사입니다. 그거 심의 못할 사람 없어요. 제가 저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들어갔는데 거기 전문가라고 오신 분들이 거의 말씀들도 안 하세요. 결국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 왜 여성위원들을 못 갖다넣습니까? 여기에?

건강실천협의회운영위원은 각 사회단체별로 공문을 보내서 여성위원들로 위촉명단을 받아서 구성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임기가 다 되면 바꾸잖아요? 올해도 지금 7명이나 바뀌었어요.

네,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분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임기가 다 됐을 때는 이걸 고려할 수밖에, 안양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그쪽 위원회에 다른 여성분을 해달라고 해서 하시고요. 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료 있잖아요? 각각의 위원회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같은데? 위원회에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 명단하고 그 위원들이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나? 그거 쭉 하시고 위촉일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 있죠? 그걸 적은 걸 이 4개 위원회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노인보건센터 관련해서 우리 김선화 위원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건센터 얘기가 나온 건데 굳이 보건센터를 집중해서 타켓을 해서 이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모든 사업에 이렇게 일관되게 흘러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건센터를 중심으로 많이 본 거죠. 그리고 지난번 방문 때 있었던 일은 그 이사장님이 반드시 여기 보사환경위원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소장님, 제가 항의했죠? 이사장님한테? 사과하셔야 된다고요. 저희는 공적으로 거기를 방문을 했고 공적으로 그분을 만난 건데 마치 사적으로 우리가 거기 간 것인냥 말을 그런 말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무슨 의원으로서의 뭘 대우받으려는 게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하신, 전 개인적으로는 그 이사장님 만나뵌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사장님 반드시 여기 보사환경위원들한테 사과하라고 말씀해주시고 그 확답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제가 여기에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 답하기가 좀 그렇고요. 위원장님께서 먼저번에 저한테 일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선에서 주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일임을 했어요?

먼젓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제가요?

네, 얘기를 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그 이사 그쪽 샘병원에 관련된 부분하고 만남을 가져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환자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데 불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안양시에서. 아니, 웃으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사적으로 접근을 하시느냐고요. 그분은 지금 이 이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분을.

제가 위원장님, 사적으로 거기에 관계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예를 들면 그분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공식적으로 간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보건센터에 다니는데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보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62만 안양시민을 대신해서 간 건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시고 의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샘병원에 관련되신 분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사과를 하도록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지금 많은 동안구의 이 사업들이 특히 보건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에 지금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기초생활 어떤 자격조건이 없는 거죠? 보건센터의 대상이? 그 뭐죠?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여기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증진프로그램 같은 것은 자격제한이 없고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없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이러이러하고 사업의 대상은 이러이러하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어느 사업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그래서 안양시에 동안구, 만안구의 노인의 분포에 대한 것들이 내년에 올해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분석이 돼야 되고 정확하게, 지금 여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예방접종한 거 보니까 동안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1만명 정도 많아요. 만안구보다. 그러면 동안노인보건센터의 사업하고 만안노인보건센터가 어떤 사업,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도 할머니들이 훨씬 많으시죠?

네.

그건 복지문화국 자료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만족도조사에 보면 이게 꼭 어르신뿐만 아니라 30대 이런 분들을 조사한 거 보면 그 사람들도 지금 대상인 거죠? 30대부터 80대까지 나와 있거든요? 만족도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네, 기초수급권자라든지 건강보험료 하위 20퍼센트, 결혼이민자 이런 데에 해당이 되면 그분들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 자료를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지금 수혜를 받는 연령대별로, 성별로 몇 사람씩 있는지를 분석 구분을 해놓으셔야 과연 30대는 어떤 서비스가 가고 40대는 어떤 서비스가 더 많고 여성에게는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게 성인지예산서거든요. 이거 내년에 작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특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동안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예를 든 건데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제가 30대부터 있다라는 건 지금 본 거고요. 전부 어르신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통계를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이 보건소 쪽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성별분류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때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서 기획경제 쪽에서 성별분류통계를 하겠다, 이번 11월 말에 그걸 만드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건소에서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셔서 분류통계를, 아마 이 많은 위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아마 같이 논의하셔야 될 거예요. 성인지예산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예산의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산을 분배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제가 그냥 노인보건센터를 얘기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암 이렇게 해놨는데 성인암도 5개 암이 있는데 암별로 남녀만 이렇게 구분해놨지 어떤 어떤 암에 남자, 여자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이런 분류가 없는 거예요.

연령대로 그게 전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써놓으셨죠?

여기에는 구분을 안 해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갖고 일하는 자료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사업을 하시겠네요?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자료가 올라올 때는 반드시 아마 그걸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오기 전 단계니까 이런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부터 지금 복지문화국이 많이, 거의 다 분류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분류통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공무원들 인력현황에도 직급별로 해놔야, 공무원들이 지금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이 직급별로 어떻게 포진해 있나를 봐야 공무원들 인사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다음번 자료에는 우리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평가한 건 없는 거죠? 일단은 위원들이 요청한 그 자료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쭉 사업량하고 예산을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몇 년도부터 하는 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걸 뭘 비교하고 뭐 때문에 그걸 요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요청을 했다면 사업량의 변화가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옆에 달려오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분류통계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여기에 놓으셔서 사실 그 자료를 딱 보는 순간 이런 식으로까지 자료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평가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업무보고서 있잖아요? 이 업무보고서가 사실 연초에 업무보고서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때도 예산도 들어있고 사업량도 들어있고 대충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업무보고서 말고 마지막에 행감자료로 제출하는 이건 업무보고서? 이것도 사실 이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아마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시고 이 앞에 추진목표가 있었잖아요? 연초에? 목표 있었으면 목표의 달성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목표. 연초 목표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량을 500개를 하려고 했다 했는데 연말에 10월 31일 현재는 600개로 그래서 100개가 추가로 달성됐다라든가 아니면 감소, 그러면 감소됐는데 왜 감소됐는지가 밑에 평가에, 연초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굳이 그걸 가지고 위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동안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쓰실 때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앞에 추진목적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사업계획하고 옆에 수치로 나타나는 건 옆에 사업량하고 나오면 밑에 평가는 당연히 달릴 테고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내년도에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사업하시면 다 평가서 쓰시죠? 제가 보기에는 다 평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한.

네, 평가서가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게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중요사업순으로 아니면 특수시책이나 이런 사업 순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다음 번 행감자료 때는 우리가 그런 틀을 만들어서 저기 집행부에서도 다른 공무원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인수인계도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그다음에 동안노인보건센터 만족도조사, 이제 같이 연결된 건데 여기에 보면 조사가 비슷비슷하네요. 결과도 비슷하고 두 개 연도는 말도 하나 안 틀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사실은 이건 매년 해야 되는 형식적인 조사인 거죠?

형식적은 아니고요.

어떻게 토시도 안 바뀌고 평가서가.

담당자가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담당자가 평가서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 해피콜센터에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위에 보고되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이 조사서가요? 저는 일단은 평가기관이 궁금했는데 자체로 평가하신다고 했고 중요한 건 평가를 하는 이유는 결과를 다음번 사업에 환류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돌리려고 하는 거죠. 평가해놓고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만족도가 높아가는 걸 보면 이게 반영된 거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분들이 일단은 매월 그분들은 집담회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교육과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걸 하고 있고 저희도 월 1회 보건센터하고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함께 참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족도조사는 제가 두 개 연도는 맨 밑에는 연도만 바꿨습니다. 딱 두 개 연도는. 사실은 매년마다 아마 그 사업의 대상들이 연령대별로 이동이 있을 텐데 이런 보고서를 인정하기는 그렇고 사실은 평가까지 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목표를 수정한다든가 그다음에 추진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자주 오는 거랑 물품 이런 거잖아요? 요구하시는 게? 여기에 보니까 자주 방문을 요청, 그다음에 물품지원이 가장 이렇게 됐으면 이 문제를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두 개년에 걸쳐서 계속 이 얘기를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 그 방문하는 분들한테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가능한 거면 다음번 사업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무슨 물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이 부분에 만족도를 높여서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면 이건 전혀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라든가 이렇게 돼야 이 보고서를 볼 때 다음번 곳에 안 올라가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과다한 요구구나 현장에서.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디는 저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이게 우리 시에서 가능한 건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근거자료가 만족도평가에서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이건 동안, 만안도 이거 만족도조사하죠?

네.

그러면 올해도 연말에 조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 조사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다음연도 사업에 사업목표라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을 조금 수정하셔서 가능한 방법, 지난번 만족도에서 나온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기별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는데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곤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오기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2011년도 평생학습센터 예산집행을 보니까 예비비가 1천 500만원 예비비를 세웠는데 14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이 무엇이죠?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요? 우리가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집행을 않고 집행 예정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정액 500만원이. 근데 홍보물 제작해서 거기에 예산은 그대로 500만원, 앞으로 향후에 500만원 집행할 예상이고.

네, 11월, 12월 중에.

근데 다시 이 예비비를 홍보비를 해서 140만원을 썼다는 것이 약간 그러네요. 그리고 홍보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사업비 외에 부득이한 경우에 예측불허해서 쓰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홍보 같은 것은 당연히 예산에 본 원래 예산,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죠.

네, 이게 조금 부족했는데 맞습니다. 예비비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두드림강좌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조금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제작물이 500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비비 쓴 것은 그런 홍보가 더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민학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래서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싶어서 홍보물로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간에 과장님의 답변은 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드림강좌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평생학습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불허일 때만 예비비를 지출을 했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사결과에 따라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회를 보니까 물론 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장이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보면 교수 그다음에 평생학습교육원장 그다음에 수석연구원 세 분을 외부를 위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의 위원을 위촉할 때 기왕이면 평생학습협회의 위원이 지금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전문가라고 해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중에서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세 분을 풀로 위촉을 해서 선정을 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업무는 과장님이 후에 했지만 현재로써는 과장님이 업무를 맡기 때문에 앞으로 2012년도에 우리가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 대한 선정 심사과정에서는 기왕이면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우리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한다면 이 위원들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2012년부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1차 심사 그다음에 2차 심사가 있어요. 심사선정 결과를 보면. 1차 심사는 이제 서면심사를 해서 심사 일정이 2011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차 심사를 보면 심사일시가 2011년 4월 8일 금요일 날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1차 심사가 먼저고 2차 심사가 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차는 일정이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차는 4월 8일 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심사를 한 번 한 거죠? 1차 같은 경우에는 서류심사겠죠? 서면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당을 보면 한 시간 반 정도 15시～16시 30분이니까 세 분이 1시간 30분을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수당 나가는 것을 보면 56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세 분에 대한. 협의회 회의는 일체 미개최했고 이 56만원이 심사수당이지 않느냐, 심사수당을 너무나 과하게 집행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조례에서 시간에 따라서 건축심의회라든가 다른 부분은 수당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1시간 30분했는데 세 분이 56만이 나갔어요. 지금 이 부분은 너무나 과다하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협의회 위원회 명단과 이제 미개최 부분 했을 때 조례에 의하면 연초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회의를 협의회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연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12년부터는 우리가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면 그래도 좀 회의를 해서 이분들도 앞전에 말한 대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 명단 같은 경우 교육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당연직이니까 바로 이렇게 그분이 대체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2년도에는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를, 과장님, 바랍니다.

네, 이건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군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평촌도서관 또 석수도서관에서 청소용역 그다음에 구내식당 그다음에 자판기 그 부분을 원본을 좀 봤습니다. 아까 현장에 갔을 때 평촌도서관에 가니까 복사기가 있던데? 복사기? 자동. 그것도 할 때 계약합니까? 과장님?

네, 계약합니다.

계약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도 납부를 받습니까?

그 부분이 기계사용료는 받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용료는 받는데 금년도 그게 저희가 평소에는 전기요금은 안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복사기 한 대만 계량할 수가 없어서 시청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기요금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서 특수조건 제6조 시설관리 및 경비부담에 있어서 사용인은 사용허가부분에 있어서 사용점 전기사용료 일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나 복사기 프린트 한 대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추출을 못하는 건가요?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통상 그런 걸 할 때 자리임대만 해줬고 전기가 얼마 드는지 그걸 아직 저희도.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년에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제가 어차피 원본을 했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 제가 질의하기는 시간상 없고 추후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오늘 원본한 것은 질의를 서면답변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해덕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