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성수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결산을 심사 의결하는 시의회 소속 행정기구인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처리와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안양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의회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의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및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수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기관명 : 의 회 사 무 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김 성 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보고중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2011년 행정사무감사인데 왜 앞으로 있을 계획을 지금 보고를 하시는지. 왜냐 하면 지난해 1년 동안에 이런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이 부분은 내년에, 연초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다 라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업무 보고를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주요 업무보고서 이 보고를 하고 나서.

다른 본청이나 지금 계속 지난해에 이어서도 계속 행감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에 대한 지난해 연초에 업무 보고를 했거나 했던 것에 대한 경과에 대한 보고, 실적에 대한 간략한 보고나 아니면 자료참조를 하거나 해야지 지금 뒤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계획에 대한 보고는 지금 행감 이 기간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 1년 동안 10월 31일까지 지금 제출돼 있는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2011년도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항은 업무보고 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오던 것이 관행인지 관례인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사무감사는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1년도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2011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여기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보고 들으시면서 지난번 우리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때 이 주요 업무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2011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이 행감 때 올라온 주요 업무보고서는 사실은 그때 계획이 어떻게 지금 그동안에 집행이 되었나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요 업무로 보고했던 각각의 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동일하게 여기에 올라와져야 되고 또 특별히 예를 들면 기획되지 않았지만 기획된 게 있다면 또 다르게 표기를 해서 올라와서 업무보고 때 보면 자료를 보시면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의원 해외연수 등 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방침,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까지 연초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의회교실이 지금 진행됐잖아요. 올해.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 의회교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지금 업무보고서 16쪽에 위에 간단하게 2011년도 어린이의회 운영. 이게 그거죠? 국장님.

네.

그러면 지금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기대효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됐는지. 그리고 향후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줘야 다음번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잘됐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보고 때는 이렇게 쭉 기대효과까지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지금 행감 자료에 올라온 것은 오히려 그냥,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너무나 간단하게. 사실 이것은 행감, 제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본청 자료인데 본청의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했고 실적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있고. 사실 계속 지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지금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행감 때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이게 행감 업무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연초에 업무보고서랑 별로 다르지도 않을뿐더러 그냥 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사실은 평가 받을 수, 평가를 여기서 할 수도 없을뿐더러 다음번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안 돼서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해 저희가 사실 이것은 발견하지 못한 거였는 건데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갔나를 보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들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지난해는 어떻게 했냐, 세부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그런 과도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보고서에 지난 업무보고서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써주면 이런 정도면 아, 됐다라고 하고 그래도 궁금한 경우에는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이렇게 돼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두 개 보고서를 이것 끝나고 검토하시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시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실 거 같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서 작성 시에 연초에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그다음에 성과, 문제점,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에. 그래서 2011년도 뒤에 업무보고가 나와있지만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사하는 부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성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2012년도, 2013년도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가 올라올 때 내년도에 성인지 예산서까지 작성해서 저희 의회로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필요한 곳에는, 그것이 필요한 곳에서는 그런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성별 분류 통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페이지 앞쪽에 주요 업무보고서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5쪽하고 6쪽에 보면 인력에 대한 게 나와있는데 의원정수, 위원회 구성 이런 모든 곳에 남성과 여성의원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사무국에도 사무국에 정·현원에 각 직급별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지금, 4급에 1명은 남성이죠. 그러면 5급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6급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인사정책,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럼 의회사무국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이번에, 이것은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제안인데 아까 보고하셨듯이 저희가 지난 제1회 경기의정대상에서 안양시의회가 최우수 시의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의장단이나 의장단에 상임위원장들이 지금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공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시의회로 지정되어 있는 안양시의회가 더 모범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타시 의회에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도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면서요 행감 처리결과 나와있습니다. 행감 처리결과서가 뒤에 행감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을 반영하셔서 지금 거의 우리가 이 안을 보면 아, 이렇게 집행이 앞으로도 될 것이고 불용액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부분도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8쪽에 10번에 보면 의원 해외연수 계획 사전수립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구사항이 의원 해외연수 시 여행지의 일정 등 계획을 사전에 수립, 의원들에게 알려주어 의원들이 직접 해외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지난해 회의록을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까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 의원 해외연수 실시에 앞서 연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내실 있고 보람된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음. 그래서 완료 처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해외연수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아니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의회비에 보면 국내여비 그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3개가 폐쇄출납일까지 지금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데 폐쇄출납일까지 전액 집행 가능으로 나와있고 불용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에 대한 10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서하고 앞으로 폐쇄출납일까지 이것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국장님, 올 초에 위암수술로 아직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셨을텐데 아무튼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다음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감회가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요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지엽말단적이지만 당초에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것을 보고를 하시려고 하시면서 본 위원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34쪽에 이게 2012년도 주요 추진계획이죠? 그런데 34쪽 상단에 보면 주요 업무보고해 가지고 2010년 추진계획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아울러서 간단하게 물론 이게 일문일답이 될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경기도중부권 의장협의회 운영, 하단에 권역별 협의회 현황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동부권에 10개 지자체. 거기 보면 동부권에 용인, 남양주, 구리 그런데 남부권에도 또 용인이 있어요. 북부권에는 또 10개의 지자체 중에서 남양주가 중복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동부권에 구리 또 북부권에 구리 또 동부권에 가평, 북부권에 또 가평. 자기들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죠? 궁금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본 거고요.

용인시 자체에서 양쪽에 가입을 다했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을 보면 3번에 공공자산 관리 철저. 이것 자전거대회일지를 비치하였으며 자전거 등 공공재산 관리 철저를 기하겠음.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대회일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6쪽에 5번 의회 시설물 변경 검토. 처리결과에 의원사무실 1인1설치 및 방음시설 보완. 물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그래서 비고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장기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뭘 완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완료한 거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8쪽에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10번에 의원 해외연수 계획 사전 수립. 이게 사전 수립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외공무국외심사에 심사위원들도 그런 의견을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일단 여행국하고 일정이 어느 정도 픽스된 상태에서 의원들이 취사선택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도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업무보고서 몇 쪽입니까? 업무보고서 35쪽. 의원 해외연수 추진. 제6대 의원 해외연수 계획해서 유럽, 미주.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올해 2011년도에는 서유럽 그다음에 북유럽 일부 국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2012년도도 유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추진계획이 먼저 앞장 서야 되지. 그래서 의원들이 그것을 취사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13년도 유럽, 미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불분명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수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오늘도 몇몇 위원의 불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 어떤 책임 소재를 떠나서 6대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양시민과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미약한 힘이나마 정상화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의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토론방과 소회의실 이용실적이 5대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나 또 토론방을 유지하는 입장에서의 애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월 이용횟수가 어느 정도 돼야 유지와 효율 면에서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된 질의는 빼고요 다음은 행감 자료 29쪽에 학생 의정체험 견학 시 의회가 파행이 되거나 또 본회의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의정체험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나름 체험이 될 터지만 올해는 몇 번이나 그랬는지 또 그럴 때 어떤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4쪽 의원세미나에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일반시민들이 관심가질 만한 내용의 세미나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홍보함으로써 어떤 열린의회와 또 일하는 또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또 그럼으로써 시민과 의회를 가깝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4쪽 민원사항에 민원인 송유종 씨의 2011년 8월 11일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민원인들이 제출하신 사업방식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여 추진이 어렵다라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니까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쪽에 의회 개원 2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사실은 예산 부분에서도 변경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런 이런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추진된 것은 이렇게 추진됐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땠고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개선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잘된 점은 잘된 점대로 해서 그것 하나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받는 보고서형식으로 한 가지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방극채 위원님께서 제가 오랜 기간 공직에 있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퇴임을 코앞에 두고도 이제도 깨닫고 이제도 배우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느끼면서 공부는 진짜 죽는 날까지 하는 건가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 중에 몇 가지가 제가 이제야 새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제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도 전격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수렴하고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뜻을 다 같이 했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우선 업무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전격적으로 저희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관행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한 실적, 그리고 차년도 업무계획을 업무보고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고 물려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나간 실적은 보통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내년도 요구안은 예산하고 맞물려서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상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추진한 업무내용에 대한 보고가 주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업무보고서 작성도 거기에 맞춰서 작성될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말에 하는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또 그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원들의 국내여비,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국장님, 제가 자료 제출만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이 편성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알뜰하게 집행을 잘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통계자료, 또 저희 사무국에 기구나 인력에 대해서 남녀성비를 이렇게 표시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역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결과에 대해서 이걸 하나의 예시로 업무보고서를 한번 만들어서 이걸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 7월 1일 날 제180회 정례회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특히 지방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민들도 기꺼이 이 의회 개원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이 행사에 시민들도 좀 함께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의회 앞에 잔디마당을 좀 이용해서 저녁시간에 좋은 공연을 해서 시민들도 함께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당초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최종적인 추진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이 공직선거법이 무료로 공연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런 공연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 실내에서는 다과하고 우리 시립합창단 등 간단한 공연만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사항으로 물론 의정활동 그동안 의회운영과 성과를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 검소하고 건전한 행사로 진행됐다는 것 이런 것은 또 가벼운 어떤 축하공연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도 유관기관들을 이렇게 부르고 자리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은 평가될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행사시간 같은 것을 오찬시간 이후로 이렇게 좀 해서 식사제공은 못하고 다과회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축하프로그램을 조금 더 사전준비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가 이렇게 좀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연말에 좀 필요하겠다 해서 한번 짧은 시간에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참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보고서 유인할 때 그런 중요하든 하지 않든 어떤 숫자나 이런 것이 저희가 오자가 발견되어졌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작은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실수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참고를 해 주신다면 이제 연차별로 위원님들 해외연수계획을 만들고 여기 지금 배분돼져 있고 그런데 유럽, 미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등 기타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유럽이나 미주를 꼭 가야하고 동남아지역을 가야하고 그렇게 해서 갈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예산을 편성할 때 유럽, 미주 분하고 동남아시아 분하고 단가 산정하는 것 때문에 구분돼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주 등은 5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동남아시아지역은 금액이 좀 적게 18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격려차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자전거대여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즉시 저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기재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1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역시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하고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 이은중 변호사하고 최영식 변호사하고 두 분이 되어져 있는데 변호사의 자문하는 범위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고 관련돼서, 또는 지역 내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어쨌든 의원직을 수행해 나가시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할 때는 폭넓게 충분히 자문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법률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문을 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더 의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좀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것은 저희 사무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4개의 위원회가 지금 의회 내에 지금 있는 명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의회 안에 있는 시민토론방과 소회의실 거기에 대한 이용실적과 이용 시 불편한 점,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월 이용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손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용을 많이 권장을 했더니 정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금년도에 이용실적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연간 36개 1천 355명이 이용했는데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로 이미 64회에 걸쳐서 2천 258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으로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산이고 또 이것을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청사 보안문제라든지 커다란 문제만 있지 않다면, 또 중복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월 적정 이용횟수에 대해서도 어느 단체에서 쓸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단체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얼마씩 시간을 쓰도록 제한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나 시간 이런 것은 크게 개의하지 않고 기왕에 빌려주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중복은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에 학생 의정체험하고 견학 시 본회의장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의회체험을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방의회를 견학하고 또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린 학생들한테, 또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해서 일찍 그래도 무엇인가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꿈을 키워나가도록 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3월 10일 제1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인덕원초등학교 학생 104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총 10개 학교에서 900여명이 방문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10월 14일 제183회 2차 본회의와 금번 11월 21일 제184회 1차 본회의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인 관람을 하지 못하고 귀가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해서 어린이교실을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 학교에서 295명 약 300명의 학생들이 어린이 의회교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 관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면 가급적 상임위원회 활동체험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그런 걸 사전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모처럼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고 의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께서 의원세미나 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방안이 있겠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세미나는 본래 취지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참여 등 효율적인 세미나 운영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도 함께 할 때 좋은 세미나도 있고, 또 의원님들에 한정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으신 강사님들을 이렇게 저희가 초청해서 지난 7월 4일 날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관련해서라든지 지난 8월 30일 날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나 민간단체에서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또 이렇게 공지도 해서 함께 참여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잘 선정을 해서 또 안양방송이라든지 지방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민원사항 처리결과 중에 송유종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어긋난다고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석수1동 유유산업 주변의 재개발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획일적인 재개발 사업보다 용적률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좀 더 신축성이 있는 융통성이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요구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시책과 어긋난다는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파악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의회사무국만이 해당된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청도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업무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어서 어제 그제 2일에 걸쳐서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으로, 그래서 다음에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 작성을 지금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12년도 행감 때는 업무보고서가 그렇게 작성이 돼서 오리라고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걸 한번 사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료가 올라온다면 굳이 위원들이 뭐 그것보다 더 세부적인 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뭐 특별히 자료를 또 요청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제안해서 제가 그 업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의회는 본청하고 많이 달라서 그렇게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결정하실 건데 한쪽 면에는 계획, 업무보고 때. 아니면 위원들이 사실 업무보고서 가져오면 되는데. 계획하고 한쪽 면에는 처리결과. 이렇게 지금 작성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변경사항을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한 페이지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업, 원래 추진계획, 추진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그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할 건지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의회사무국의 보고서니까 사실 위원들의 상임위별로 의정활동들이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사무국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의정활동들을 이렇게 한 겁니다. 현장 활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맨 뒤에라든가 해서 첨부를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이런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의회사무국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받아서 뭐 공부를 하러 갔든 현장 활동을 갔든 위원회 활동을 갔든 이런 거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1년에 의회 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거의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데다가 계속 정말 좋으신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의 업무 이외에도 의원님들 각 상임위원회에 배분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을 총괄해서 취합을 해서 위원회별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현장이면 현장, 또 연수면 연수 이렇게 활동하신 사항을 집계를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 관련해서 분류·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냥 알 수가, 뭐 저만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건 남성, 여성 또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보면 도시에는 이렇게 남성 의원들만 7명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적절하게 안배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직원들 현황을 보면 지금 거의 6급 이상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눈에 보면서 집행부와 소통을 할 때 그런 충분히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까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이 자료가 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분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자료 잘 받았고요, 이건 제가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해외연수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제안이 됐었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완료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해외연수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 제가 답변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하지 않으셨고요. 지금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답변 중에 지금 지적을 또 이렇게 다시 받고 보니까 답변 중에 제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하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조치사항 중에서 완료로 분류되어진 부분들이 아까 저희가 답변준비를 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간부들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다같이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현재 방극채 위원님께서 1인1실 의원실 준비하는 사항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종료했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완결로 이렇게 된 거는 잘못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완결로 저희가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계속 검토가 좀 필요하고, 돼 줘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인원을 배분을 해서 그것이 중복되거나 어느 쪽에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로부터 연수 갈 의원들을 신청을 또 이렇게 받는데 그것도 방문단이 완전히 구성이 빨리 끝나져지고 그분들이 또 원하는, 희망하는 국가라든지 또 주요 방문했을 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되어진다면 사전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 18일 날부터 28일까지 유럽에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 모임서부터 상당히 좀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도 지난번 이런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좀 더 일찍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 주셔야 이것이 좀, 연수문제는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껏 방문단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또 중간에 또 뭐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변경돼지고 신규로 들어오고 이렇게 변동이 좀 있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용의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의 효율성을 송현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것이 구성이 되고, 연수대상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구성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위원님께서도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관광성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해외연수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도가 그 다음번 해외연수에는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해외연수가 한 번 진행이 됐고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다음번 해외연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는 거를 제가 여쭤본 거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의회사무국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입니까?

연수단이 우선 먼저 만들어지도록, 사무국에서 아까 업무계획에 보면 추진할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수단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연수단에서 이제 사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방문시기, 또 방문대상, 국가시설 뭐 이런 것을 컨셉을 설정하고 목표를 갖고 이런 것은 다분히 이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질 필요가 있겠지요. 또 의원님들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주문에 의해서 행정,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쪽하고 컨텍을 해서 사전에 효율성 있게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또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건 그동안에 해외연수가 안양시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든 간에 지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저도 다른 시의회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해외연수를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일단 연수단을 꾸리는 것은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연수단을 꾸리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지원을 옆에서 의원들이 전문적인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제가 들어가 본 사이트에서도 보면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연수단이 구성이 돼서 그래야 현장, 현지에 우리가 가려는 곳에 공식적으로 컨텍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으셨는지. 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다른 의회도 보면 의원들이 그거를 다 했더라고요. 의원들이 하고 사무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지적돼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저도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터라 다음번에 아까 방극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연수단이 빨리 꾸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일단은 인지하시고 시의회에 제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파악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의원들이 선택하는데 있어서 폭을 연수제를 선택하고 이런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려는 곳이, 보려는 곳이 정해져야 그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툴겠지만, 처음이어서 서툴겠지만 그래도 지금 업무보고서나 행감 자료가 점점 나아지듯이 지난해보다는 지난번 연수보다는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효율성 있는 그런 해외연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대한 사전조사도 저희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2개월 이전 이렇게 구성이 돼져야 여러 가지로 좀 더 디테일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료는 받았고요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향후에 그 전체를 다 집행하겠다라고 해서 불용처리가 제로로 돼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에 대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예, 저희가 드린 자료 이렇게 좀 보시면요 지금 사실 금년도에 우리 의회로서는 2차 정례회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별 활동이라든지 아직도 연말까지 지금 활동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의원님들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복지시설에 이렇게 방문계획이라든지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연도폐쇄 2월 말까지 또 집행되어질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지금 불용 처리될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집행잔액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12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특히 학생들이 하는 의정체험이라든가 견학 시 의정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그런 대체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제가 아까 행감 자료 24쪽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에 써놓은 것이 틀린 말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제출하신 사업방식이 관계법령에 부합하여 추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부합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여쭈어본 겁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5페이지 보시면 의회 고문변호사들의 어떤 자문내용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문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지금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고문변호사분들이 자문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2건이 모두 이제 한 번에 가결된 것이 아니고 두 번 다 부결이 되었다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력이나 예산의 어떤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좀 한 번에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분들이 같이 준비를 해야겠고요 또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서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꼭 한 번은 부결을 시키고 가결되지 않게 저희가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손정욱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자문변호 즉답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뭐한 것 같아서요 이건 내용을 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누구를 탓하기보다 저희 사무국에서 조금 더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하고 사전준비를 잘해서 다시 이렇게 재심해서 겨우 통과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손정욱 위원님께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감이 이제 1년 동안 농사지은 거에 대해서 평가도 될 수 있고 잘잘못에 대한 지적도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성과주의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령,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2010년도에 결과자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역에 굳이 비고란에 이렇게 완료라고 너무 급급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령 완료가 안 된 부분 장기검토라든가 아니면 미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비고란에 해도 그걸 가지고 누가 얼마나 탓하고 그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어떤 성과주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 해외연수는 송현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가령 내년에 갈 사람, 내후년에 갈 사람 연수단을 꾸리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게 꼭 사무국에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장단 가령 내년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대상지역이 마음에 안 들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가령 이제 희망자에 따라서 내년에 갈 사람, 그다음에 내후년에 갈 사람 의정연수단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지를 어디로 갈 것인가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지 바람직한 어떤 해외연수가 되지 않을까. 사실 뭐 해외연수 외국 한두 개 대상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알다 오는 건데 그래도 알찬 해외연수가 되려면 사전에 그런 게 사무국에서 어떤 업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본 위원은 물론, 국장님 좋으신 답변이에요. 의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사무국에서 도와주셔야 할 게 가령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아직 다녀오지 못한 의원들은 내년, 내후년 남았는데 사무국에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도 쭉 하셨지만. 그런데 그 설문조사가 좀 불충분한 게 가령 올해 유럽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유럽 갈 수도 있지만 유럽권 그다음에 제1안 유럽권, 제2안 북중미, 제3안 기타 이런 식으로 1안, 2안, 3안 또 내후년 것도 마찬가지로 1안, 2안, 3안을 해서 아니면 4안, 5안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하는 의원들 거기다 표기를 해서 의회운영위에다가 넘기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시 시기도 가능하면 거기다가 표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받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외연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정말로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외연수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연수 자체에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그런 정도에서 질의를 마친 것은 해외연수에 모든 책임은 의원들한테 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이런 목적으로 가고자 할 때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 그것을 반드시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두 번째로 사무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철저하게 의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소신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앞으로 의회에서 다음번 연수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지금 전국에서 많기 때문에, 변화의 바람입니다. 특히 우리 초선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안양시의회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든지 전체 22명의 의원들이 일단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든지. 저는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잠깐 50프로 이상 불용처리 예상액에, 페이지 7쪽에 보면 공청회 참석연사 수당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오기,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지금 보십시오. 거기. 집행액은 제로인데 불용처리액이 예산액보다 작습니다. 확인하셔서 잘못이 되어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불용처리 예상액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즉답이 가능하시면 왜 공무원급여, 인건비, 보수에서 지금 집행률도 58프로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고 불용처리액이 1천 800여만원이 지금 불용예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자료 작성이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식생활교육 관련 토론회 참석자 5명 수당 지급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35만원 집행을 11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이게 10월 31일자면 불용처리액이 해서 집행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10월 31일자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한번 수정하시고요 공무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급여라고,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초과근무수당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이 일인당 50.2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 것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1천 8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편성은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의정공통경비가 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구나라고들 생각합니다. 우리랑 논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한 번도,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연 단위로 지난해는 이렇게 집행을 했지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논의구조 자체에 올라와 있지도 않았을뿐 더러. 그런데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런 특위 위원장, 특별위 위원장이 정말 많이 활동을 해야 일주일도 활동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상임위원장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과도한 예산배정이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잘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의원들이 이것을 그해 의원들이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한 번쯤은 제안을 하셔서 논의의 장에 놓으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다 결정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아무튼 마침 오늘 당초 계획에는 업무보고하고 예산안, 위원회 예비심사까지 오늘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침 이것이 뒤로 연기됐으니까 이것 다시 한 번 말씀들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동의를 해 주셔야 되어져야 할 거고 예산편성지침 거기에 보면 예결특위 일인당 1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이외에도 지금 특별위원회 때문에 논란들이 생겨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작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하고 오늘 얘기를 알았으니까 위원님들에서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조정을, 왜냐 하면 반드시 이 항목으로만 집행이 돼야 된다 하면 변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1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돈도 없는데 100만원 딱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공통경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왜냐하면 이것도 의원들이 알아서 할 거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정공통경비 중에 사실 저희 의원들이 안양시나 아트센터나 아트홀 이런 데서 안양시가 대관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사환경위 같은 경우는 소관 상임위니까 저희다 보니까 위원들한테 와서 보고, 왜냐하면 그분들 말씀은 소관 상임위니까 와서 봐야 나중에 행감을 하든 뭐를 할 때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머지 22명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보면 뭐라고 그러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구입을 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런 현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원들, 나중에 제안을 하겠지만 의정공통경비 중에 우리가 식비도 많고 한데 문화공연과 관련돼서 의원들이 안양시에 아트센터나 아트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대관하는 그런 곳에는 그런 공연을 내가 보러 가고자 할 때는 의정공통경비 중에서 의원들마다 일정액을 다 배정을 해서, 우리가 국내여비 배정을 하듯이 배정을 해서 그럴 경우에만 그것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는데 의정공통경비 중에서 그것도 가능하죠? 의원들이 논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 지금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의원 여기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기준이 집행할 수 없는 경비라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잠깐

그러면 국장님 이게 길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김성수 국장님께서 3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리, 마지막 행정감사 같습니다. 2012년 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를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35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김성수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의원들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 과정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니 사무국에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감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주요 업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초의 업무보고와 연계하여 작성하되 행감 업무보고 시에는 처리결과 및 개선점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작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연수단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정연수단 구성 시 외유성이 아닌 실질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단을 최소 두 달 전에는 구성하고 의원이 해당 지역을 선택하고 심층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국외심의위원회가 2차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차에 가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 의정체험과 관련하여 본회의를 방청하는 학생들에게 본회의 이외에 대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별 분류통계가 중요하므로 향후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시에는 분류통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처리결과가 모두 완료로 작성되었는데 일부 사항에서는 장기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성과위주 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우신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