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금일 회의는 앞서 진행한 바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 과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6쪽에서 52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대비 16.4%가 감소한 35억 1,0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내역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등 24억 1,503만 7,000원이고, 교통행정과 예산내역은 전년도 대비 17.7%가 감소한 10억 4,195만 1,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세입은 2008년도 대비 10.9%가 증액된 5,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조금수입 예산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412만 5,000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 등 1,0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과 60쪽으로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9억 9,393만 8,000원이며 이는 재산임대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10.8% 증가한 154억 2,69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409쪽부터 411쪽까지로 총 4억 3,133만 3,000원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비 2억 6,150만 5,000원과 국공유재산 관리비 3,205만 3,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3,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412쪽부터 420쪽까지로 2008년 대비 26.6% 증가된 70억 7,2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42억 7,537만 원과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으로 21억 7,197만 1,000원 그리고 신속한 제설대책 예산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세출예산으로 책자 42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2008년 대비 0.6% 증가한 65억 3,293만 5,000원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39억 5,765만 8,000원, 수방·수해대책관리 및 재난안전관리비 16억 183만 3,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5억 8,5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책자 438쪽부터 444쪽까지로 2008년 대비 7.1% 증가한 11억 2,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2억 191만 원과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 정비를 위하여 1억 3,880만 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 및 관리비 1억 2,328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2008년 대비 18.8%가 증가한 2억 6,8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질서확립을 위하여 9,415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7,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27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2008년 대비 5.3% 증가한 119억 9,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을 위하여 3억 6,709만 7,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비 4억 5,658만 원, 주차장 건설사업비 66억 6,487만 6,000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6억 1,797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책자 81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재원조성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도로관리청 복구공사와 굴착노후구간 유지보수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8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2,000만 원 그리고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지출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7,400만 원,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대행비 4,000만 원 그리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이월금 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2008년 현재 기금은 1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762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7,237만 4,000원입니다. 91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042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 15억 9,427만 8,000원 그리고 기금 전입금이 3억 8,7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재해 안전점검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재난안전위험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주비 등이 2억 1,560만 원이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이월금은 18억 5,6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열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37쪽, 39쪽, 41쪽, 42쪽, 44쪽까지이고 세출은 409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정비 관계에서 전에는 불법노점상을 퇴치하기 위해서 대형화분같은 것도 설치하고 했는데 그 업무가 푸른도시과로 이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설관리과에서는 화분같은 걸 설치한다는 건 예방차원이 많은데, 예방보다는 단속위주로 금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봐야죠?

아닙니다. 그것이 푸른도시과로 이관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놓을 수 있는 데는 추산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어제 그것도 확인을 받았는데 건설관리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단속업무만 건설관리과에서 관장하지 않느냐는 의미거든요, 맞죠?

예.

금년도 행감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점정비관계 용역문제가 오히려 예산 4,282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당시에 많은 문제점을 서로 지적하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실제 목동야구장 주변 정비 외에는 18개 동, 자연블록 단위로 하면 20개 동에 단속해야 될 대상거리는 사실 아주 적거든요. 예를 들면 신정네거리 그런 부분이 주로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신정1동, 신정3동, 신정4동, 경우에 따라서는 장수공원에 물이 흐르는 공원이 만들어졌지만 신월2동까지 해서 4개 동을 한 눈에 한 사람 정도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들어 있거든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을 이루고 있는 지점만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10명의 인원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현재 노점상들은 단속을 하다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노점상 하는 사람들끼리 주위에서 몰려와서 단속을 방해하거나 양천구에는 전노련에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전노련이 개입했을 때 굉장히 단속하기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용역요원들의 주 업무는 사전에 예방차원도 있고 사후에 단속된 부분에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현장단속 직원들의 보조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단속을 하면 주위사람들이 합세할 때 힘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10명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억 2,647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공무원들이 합동단속을 하니까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근무시간내에는 협조를 받아서 하시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는 4개 동네를 두 사람 정도가 충분히 단속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개동, 3개동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더라도 1, 2명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공익요원을 쓰든가 아니면 일용직을 쓰든가 해서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관리하시고 근무시간 외에는 수당을 주더라도 그래도 예산이 1/3 정도로 절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궁긍적인 목표는 우리가 노점상을 정비하자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작년 실적을 봐도 정비효과도 없고 또 우리가 그 속성을 잘 알지만 단속할 때만 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빙돌아서 돌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우리가 보여야 하고 단속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거리가 어느 정도 정비되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고 통행자들의 불편이 없는 범주 내에서 적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들일 게 아니고 푸른도시과에서 화분대도 설치하니까 인원도 좀 줄이고 예산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도 언질을 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 봐도 요새 민원이 신정네거리 문제가 아니고 주로 시장들의 문제,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인들과 상인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죠. 그런데 일정하게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는 이 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주까지 주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외주용역이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면 과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셔서 힘들지만, 시장에 정식으로 점포를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의 요청도 들어주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아웅다웅 하는데 보행자들의 불편이 없고 거리를 더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하든 벌어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만 1원 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면서, 구청 다른 과에서는 없는 사람 그냥 도와주는 입장도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바꿔봤으면 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효과분석이라든가 외주용역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주용역을 주는 것은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영등포가 외주용역을 안 주는 3개구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일반기능직 직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 약 50%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투입분석을 해보면. 그리고 또 내년도에 4,400만 원이 증가되는 요인은 금년도에 노임단가가 7만 3,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만 5,000원이 되어 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늘어나겠고요, 그다음에 2월달부터 투입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1월부터 투입되는 것에 대한 20개월 증가분이 1,9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목동야구장 68회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이 한 2,500만 원, 그다음에 9호선이 내년도에 개통됨으로써 9호선 역세권에 대한 신설 및 새로 발생되는 노점상 부분에 대한 예방이나 단속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외주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견해의 차이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까운 영등포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위원이 60년대에 이쪽에 와서 지금까지 지켜보지만 그때부터 노점상 단속을 해서 하다 못해 보따리 펼쳐놓고 핀 같은 것을 파는 것까지 단속원들이 걷어서 가지만 그걸 몰수 당해도 단속원이 지나가면 뒤꿈치에 또 깝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의 핵심은 단속해서 근절이 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안 됩니다. 근절되면 참 좋죠, 그런데 사실은 안 되는 게 생계문제로 절대절명의 생활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점포주들이 요청하는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적당한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벌어먹기도 해야 되니까 그 중간다리 역할을 차라리 공무원들이 괴롭지만 직접 나서서, 용역 주고서 나몰라라 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이 예산삭감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삭감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본위원이 제안한 방법도 한 번 과장님이 구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410쪽에 변상금 부과 및 과태료,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질의 중에 본위원장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순서인데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너무 심도 깊게 진지하게 질의하셔서 본위원장이 별도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김기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고 세출예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장용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9페이지 기타사용료 부분이 2억 2,500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거론하셨던 부분인데 현대백화점 지하 연결통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치 추징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 과오납 환불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치분을 내년도 예산에 2억 4,900으로 예상했는데 그걸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부채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법률적인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시켰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연결통로 부분이 법적인 체계가 완전히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천 위원님께서 세출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기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정에 본위원이 착각을 했었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산서 410쪽 하단에 변상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예산이 224만 7,000원이 편성됐잖습니까? 그게 포상금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일반과태료나 교통단속에 대한 과태료 등 여러 가지 과태료 성격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과년도분을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다른 과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받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90년대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됐지만 특별히 생각이 나서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징수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녹을 받고 계시는데 당연히 해야 될 업무집행을 하고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유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부터라도 솔선해서 이런 부분은 공무집행을 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체납이 안 되고 누락되지 않도록 징수하라는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또 본위원의 마음 속에서도 많은 상을 드리고 싶죠, 주민을 대표하는 마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 검토해 보실 필요를 안 느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어떤 부분은 동감하지만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각과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거론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틀 안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을 하신다는 의미부여는 아니고요, 과장님 마음에서 허락하시면 솔선해서 이걸 반납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이야기이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비도 시민단체들, 구민들의 허락을 받고 주라면 주고 주지 말자면 안 주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월급도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10페이지에 차량 진·출입로 관리강화 표식 설치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약 996건 정도의 진·출입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3월달에 정기분 부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무단으로 진·출입로가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어디가 우리한테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을 나가더라도 쉽게 식별을 해서 무단으로 확장했거나 신설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변상금 부과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네요? 신규 사업으로 올린 거죠?

예, 없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1,000개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아까 99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추가로 들어왔을 때는 거기도 해줘야 된다면 1,000개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 보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409페이지에 보면 노점개선 자율위원 간담회 해서 적지만 2회 잡혀 있거든요. 혹시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간담회를 한 적이 없죠?

4월달에 1회 했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중 세입은 없고 세출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412쪽에서 420쪽까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82쪽에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8쪽에서 79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484쪽, 본질의에 앞서서 신정4동 미끄럼방지포장 마무리 다 되어 갑니까?

신정4동 미끄럼방지포장 계획한 거는 없는데요.

그때 마감을 부탁을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도 좀 남고 해서,

금년에 사업 정산을 전부 끝냈습니다. 특히 미끄럼방지시설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차이나면 안돼서 내년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서로 보도정비공사 이게 신월2동, 신월4동에 걸친 경창시장 앞인데 경인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양강중학교에서 농협 있는 데까지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을 어떤 걸 씁니까?

여기에 신월디자인거리가 있어서 거기 설계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보도블록은 아니죠?

일단 나온 거 보고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새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을 우리가 5억 잡아놓은 거는 서울디자인거리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가시적으로 도로포장재료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재료에 따라서 연장이 좀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잡았고 보도블록은 디자인서울에서 나오는 새로운 상품이 있으면 그걸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485쪽, 신월2동에서 4동 구간 이건 뭡니까?

이건 신강고가차도에서 남양아파트까지 보도가 되겠습니다. 화곡동에서 넘어오는 경인고속도로 구간에서 신월로까지입니다.

그러면 강서로 보도정비공사나 간고길 도로정비공사나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보도정비입니다.

그럼 여기도 보도블록을 디자인서울거리에서 나오는 신제품이 있으면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그건 계획에 없습니다. 여기는 강서로에서 쓰고 있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 기존에 쓰는 보도블록을 쓰면 전부 걷어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보도블록은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여론이 굉장히 안좋아요. 아무튼 서울시 타구같은 데가 보면 신제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1동 그러니까 오목교역에서 신정2동 신정교로 넘어가는 인도가 사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이상 보수가 하나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기는 양천구민이 다니는데 사도라고 해서 시설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신정2동 함흥냉면부터 신정교로 넘어가는 미진건물 건너편 그러니까 조가네갈비 앞 구간까지 사도라고 해서 다 파손됐는데 일절 손을 안보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을 안하고 있는데 다만, 토지사용승낙이 있을 경우에 차후에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건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양천구민이 쓰고 있는데 사도라고 해서 그 큰 도로를 10여년 이상 손질을 안해서 다 파손돼서 주저앉고 미끄럼틀같은 게 있어서 위험한데도 사도라고 해서 손을 안본 것은 행정상 안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양천구민이 걷고 있는 도로를 손상 없도록 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28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약 28억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시비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28억을 편성해 줬는데 수용자들이 그 돈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수용자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10년이든 20년이든 사도인데 그대로 계속 방치해 놓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저희가 보상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강서로 보도정비 공사를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구간을 양강중학교에서 농협 있는 데까지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구간이 맞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농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동아파트 맞은 편 그러니까 신정1동사무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농협이 있어요?

우리은행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농협이라고 하니까 신월로에 있는 법원쪽으로 빠지는 경서농협을 말씀하시는가 해서,

그 농협은 아닙니다.

그 농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농협이 없다니까요. 어쨌든 양강중학교에서 남명초등학교 그리고 효도병원, 거기에서부터 신서중학교, 양명초등학교까지 원래 정비계획으로 했던 건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고된 것처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서중학교 앞, 코아상가에서 남명초등학교 앞 그 구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쪽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내부적인 계획은 전부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서울디자인거리 포장재료 기존 것보다 재질이 좋은 걸 사용할 것 같아서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도정비가 아니고 보도정비거든요.

예, 보도정비입니다.

그러면 실제 유동인구나 보행자 수가 양강중학교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거리 공원 신정네거리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효병원에서부터 신정네거리 전철역 3번 출구 건너편까지는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행자가 많은 곳은 신정네거리 2번 출구에서부터 남명초등학교까지가 보행자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신트리아파트에서 나오는 인구, 그다음에 신월6동, 신월3동, 신월2동, 신월7동 등등 해서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거를 치러보면 하루아침에 약 1만 5,000명 가량의 명함이 소비되는 곳입니다. 엄청난 유동인구가 있다는 겁니다. 보도정비를 하려면 실제 보행자가 많은 구간을 정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다니는 구간은 정비를 우선하고 실제로 사람이 많이 다녀서 지반 침하가 돼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파손되고, 또 차량 진·출입 관계로 보도가 파손된 구간은 뒤로 미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거리가 신정네거리부터 시작되는데 거기가 정비되면 상대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기는 좋잖아요. 만약 지금 방침대로 보도정비공사를 하면 신정3동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롯데리아햄버거, 조흥은행 앞에서부터 남명초등학교 앞에까지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는 그쪽 보도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왜 사람이 안 다니는 지역은 정비를 해주고 진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 지역은 안해 주냐고 관할 구의원은 멱살을 잡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민원발생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냥 판단이 되죠. 그런데 왜 우선순위를 바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아니면 예산을 완전히 확보해서 거기까지 한꺼번에 정비해 주든가, 만약 본위원이 지정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2억 5,000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2억 5,000 정도를 더 증액해서 애당초 편성을 하도록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키든가 아니면 예산을 부족하게 주면 우선순위가 본위원이 지적한 구간이 더 보행자가 많으니까 그쪽 먼저 하겠다고 방침을 바꾸든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증액해서 필요한 공사비 2억 5,000을 해주든가 아니면 공사구간의 우선순위를 바뀌서 조흥은행 앞에서부터 남명초등학교 앞까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앞에서 신서중학교 앞 거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그 건너편은 사람이 안 다닙니다. 제가 사람 동원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몇 명이 지나다니나 숫자파악을 해서 갖다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집행 과정에서 최적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이 보도정비공사는 거기가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의원 임기 끝나기 전에 머리털 다 빠진다니까요. 먼저 해주세요, 아니면 증액을 해주든가.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세요. 구간을 바꾸는 것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 권한이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죠?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찾아서 해주시겠다고 이해하면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디자인 서울거리 신정네거리에서 111번 종점까지 신월로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과하고 의논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 겁니까?

보도는 외부로 나가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당초 계획에 제물포로부터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계획을 할 때 디자인 서울거리 신월로 계획안하고 타진을 했더라면 이러한 질의가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신정네거리 주위가 다 들어가 있죠?

신정네거리 건너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건너편은 안 들어가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협의는 그 안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고 그 사업계획을 보고 우리가 이걸 잡은 겁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그때 가서 협의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안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짤 때도 매끄럽고 정확하게 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번 의논 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신정네거리 건너는 아니고 이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신정네거리에 대한 계획이 디자인 안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같이 타진해서 매끄럽게 안을 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16쪽을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보안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시설계획을 잡고 잡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보안등 유지보수, 신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 정도 감소됐는데 본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금액을 줄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 예산계획을 할 때 동절기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이렇게 일단 줄여놨습니다.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하기로 했다니까 그렇지만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49쪽, 52쪽입니다. 또 세출예산안은 42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0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425쪽, 설명서 505쪽입니다. 안양천관리사무소 신축공사 건으로 5억 135만 원이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230㎡인데 연건평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층이죠?

예.

거기에 1, 2층 공간을 활용하는 세부계획은 안 나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사업비만 잡았고 설계는 별도로 할 겁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된 상황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생태교실이나 안내소 그리고 인부 대기소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들만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설계가 나와야 건축비가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신축비가 편성될 게 아니고 설계용역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당 210만 원을 잡았는데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238만 원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하고 그걸 비교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영등포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금액을 산정할 때 그런 식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실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운영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신축하겠다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안양천에 사무실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환경 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고조가 되어 있고 자연생태교육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실보다는 규모가 큰 관리사무소를 그리고 생태환경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생태교육장도 병설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1층 정도는 생태교육장을 설치하겠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원들, 관리요원들. 그런데 그 시설비는 별도로 책정해야 되잖아요?

공사비에 시설비가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교육장 내부 시설비가 다 포함됐습니까, 건물 신축비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음향기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음향기기, 집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관리요원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2명이고 사무실에 있는 안양천관리팀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이렇게 크게 신축하겠다는 것은 이 공간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원 증원은 안 되는 겁니까? 인건비 증액은 안 되는 것으로 확실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됐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사무실을 그렇게 지어서 관리하는데 교육센터만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시설만 더 증설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시설하고 안내소라든가 사람들이 와서 자연생태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받았지만 사실 하천부지가 잘 보전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게 무너지면 양천구 50만 주민이 다 물속에 잠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방향으로는 둑을 안전하게 해줘야 되고 그 둑 안에 있는 부지를 비롯해서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조성돼서 자연환경이 갖춰지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것처럼 자꾸 그쪽에 체육시설 등등 다른 시설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유입이 되니까 본래 하천부지를 보전해야 될 기본임무에서 탈선하는 그런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까지 거기다 또 만들어 가지고 맑은환경과에서는 그 곳에 사람을 동원해서 둑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안전한 치수관리를 해줘야 될 재난안전치수과에서는 사무실까지 지어놓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사무실을 꼭 지어야 하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 지금 짓는 장소는 기존에 있는 고수부지나 중간에 있는 소단이 아니고 위의 둑에 짓기 때문에 치수기능에 지장은 없다고 보고 두 번째 이번에 짓는 사무실은 환경을 위주로 한 자연생태교육장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보다는 환경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도 그렇고 관리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관리사무실을 운영할텐데 그분들 임무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수기능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감시는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치수처리는 펌프장에서 할 수 있겠고 또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나가야 되겠지만 치수유속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분야도 감시를 해 줘야 되고 또 교육문제는 해누리타운도 짓는다고 하고 구민회관도 있고 안 그러면 앞에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도 얼마든지 교육장은 마련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양천을 지킬려고 하는 업무가 관장되어야지 자꾸 안양천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지으면 다른 부서에서 안양천둔치 사용을 못하도록 막는 업무에 치중해 줘야 하는데 사람들을 모아들이는데 치중하는 업무를 하려고 사무실을 지으면 되냐는 얘기죠.

치수기능에는 지장이 없게끔 하는 거고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교육장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장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간도 얼마든지 있어요. 안양천에 대한 실물견학을 시키려고 하면 둑 옆이 되었든 제방손상이 안되는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구경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5억까지 들여서 안양천에 사무실을 지으려고 할 게 아니고 그 5억을 차라리 안양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데에 생산성 있는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안양천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뛰어놀고 어쩌고 하는 거 못하게, 자동차 끌고 들어가서 운전연습 하는 것들 이런 것 막는 거에 치중을 해야지 사람들 불러 모으는 일에 치중해서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면 되느냐,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사무실 위치가 마이크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두 분이 계신데 24시간 근무하십니까?

24시간 근무는 아니고요, 여름에는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시설이 부족하면 냉·난방시설도 거기 해 주고 음향시설이 부족하면 음향기기만 바꾸면 되거든요. 스피커 시설도 사무실이 문제가 아니라 행사가 이루어질 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재난대피방송을 할 때 다 들을 수 있도록 둑 전부 몇m 간격으로 해서 스피커 설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음향시설은 이 사무실하고 관계 없거든요, 감시업무도 사무실하고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쓸데없는 사무실을 짓느라고 5억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이건 현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하시는 방향으로 현재 하시는 대로 좀 더 관심 갖고 하시고 사무실 신축비 5억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 본청이 있는데 쓸데없이 왜 둑에 집을 지으면서 낭비를 해요. 여기 저기 밥 굶어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시설은 가설사무실입니다.

아니, 구청 사무실 얘기하는 거에요. 거기는 감시원들이 사무실에 있어서 안돼요. 자전거라도 타고 안양천에서부터 하구까지 계속 감시하러 쫓아다녀야죠. 사무실에 들어앉아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안됩니다.

그분들이 근무하기 위한 환경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천관리하고 환경교육차원에서 지금 가설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안양천에 환경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고 지금까지 답변하신 걸 종합해 보면 현재 감시원 두 분이 근무하는데 열악한 환경이니까 신축해 주면 좋겠죠, 환경개선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축하지 말라고 하는 건 미안한데 대신 내부환경 개선해 주고 수리를 해서 냉·난방시설 해 주고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도록 그리고 음향시설같은 건 보완을 해 주면 될 거고 구태여 집을 새로 지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 임무가 사람 모으는데 그리고 음향시설 말씀하시는 거 보면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드름 필려고 새 집 지어 놓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신축은 효용가치가 없어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본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5쪽입니다. 해마다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안을 짜시죠?

예.

그런데 2007년부터 2008년 금년까지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죠?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있고 작년에는 줄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금년까지 줄어드는 추세인데 금년에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98% 집행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짜실 때 해마다 예산편성을 적게 할 게 아니라 정확도가 있는 수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를 보더라도 하수준설공사 역시 강우량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은 예산이라고 봐서 재고해야 할 그러한 것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도 준설은 우기 전하고 우기 후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하고 적게 오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일정량의 준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가단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데 왜 2007년에는 조금 했다, 많이 했다, 또 2008년에 적게 했다, 2009년에 또 적게 하는 이유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무튼 2012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매끄럽게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23쪽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1억 1,900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5억 5,000인데 좀 줄었고요, 증액된 부분의 사유는 424쪽을 보시면 안양천 꽃묘 초화류 식재 재료비 해서 1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플러스 되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꽃화분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게 안양천변에 가로등 양옆에 매달려 있는 화분 말씀하시죠?

예, 그 화분하고 안양천 자전거도로라든가 꽃 심어놓는 거,

가로등 꽃화분 설치에 보면 10만 원씩 88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이 1개당 1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10만 원이 나온 겁니까?

화분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 정도,

지금 화분은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매일 거기를 뛰다시피 하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가로등에 화분이 매달려 있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고 꽃이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특별한 꽃이 아니고 그냥 안양천변에 있는 초화류를 여기에 놓는 것인데 1개당 10만 원씩이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잡긴 잡았는데 실제 살 때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건데요, 일단 예산은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그런 곳에 나중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타이트하게 잡아야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너무 넉넉하게 잡아놓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4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문 정밀점검 실시 해가지고 2008년도 대비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개소 수가 많았습니다. 수문 정밀점검은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두 군데만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에 다섯 군데 했는데,

올해는 개소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 해가지고 재난위험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주비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재난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융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이 재난안전기금의 용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해서 매년 1억을 잡아놓는데 한사람 앞에 3,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쓴 적은 없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쓰지는 않았고 잡아만 놓은 겁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41쪽과 44쪽에서 45쪽까지이고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438쪽에서 44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517쪽에서 5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가 올해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08년도에는 있었는데 2009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현년도에는 체납징수를 계속 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건수가 많고 액수도 많기 때문에 세무2과 세외수입계에서 저희들 대신 징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39페이지에 경전철사업 관련 주민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경전철을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경전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선진지를 시찰하고 그보다 나은 경전철을 건설해야 되지 않나 해서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25명으로 1명당 2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선진지를 견학하는데 인적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의원님들이 주가 되겠고 우리 관계직원도 몇 명 가고 주민부분은 상당히 숙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보다는 차라리, 사실 민원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더 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게 옳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우리가 경전철 사업을 해왔는데 이게 민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손해 보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야 무조건 지하화를 해주면 좋겠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결국은 그거마저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은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저야 어떤 방향이든 경전철이 착공만 될 수 있다면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40페이지에 본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민간행사보조에서 양천구민의 날 자전거대행진 행사가 올해도 똑같이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이 3,000만 원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적을 수도 있지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도 많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한 번 타고 3,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 낭비 아닙니까?

그런 지적도 겸허히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숙하고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제가 아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측면도 있었고요,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참고를 해서 맥을 이어가면서 자전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양천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쓰여지는 걸 보면 외부인들 사회 보고 음향시설에 거의 대부분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규모를 축소해서 자전거 한 번 타고 예산 3,000만 원을 쓰기에는, 내년 경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런 행사성은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금년에는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우리 도심 동·서로에서 한 번 하는 것까지 계속 서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부르고 음향시설하는 것에 몇 천만 원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에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1페이지 화물운송분쟁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소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또 올리셨어요?

법적으로 혹시 분규가 나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화물 쪽에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설치해 놨는데 도로에 다니다 보면 본위원이 느끼는 것이 도로하고 보도를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직선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놓여 있더라도 자전거를 거치하는 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으면 보도를 덜 차지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느끼는 불편함이 줄어들 텐데 자전거마저도 직각으로 놓여지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만큼은, 지금도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7쪽에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체계개선 쪽에 지역교통대책을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관계법령이 제정됐습니다.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지역의 교통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이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경전철 유치에 따른 계획이 삽입되는 바람에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양서중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월3동쪽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메디힐병원 앞에 조명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 부분도 그렇게나마 해서 우리 학생들이 남부순환로를 밤 늦게 횡단할 때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4,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세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에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이 곰달래길에 있는 육교도 철거 할 것이고 건널목에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는 오솔길공원 앞도 계속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육교도 철거되면 반드시 횡단보도에 특수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라고 해서 별도로 특수한 조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메디힐병원에 보면 조도를 좀 높여서 위에서 집중적으로 건널목을 비춰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기름값도 많이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책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40쪽에 자전거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용자전거 구입이 50대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고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무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우리 직원도 사용하고 주민들도 언제든지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나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게 50대가 필요한가요?

예.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이런 자전거가 있을 때 관리문제가 있었는데 440쪽에 보면 자전거무료대여소 운영비도 나오고 파손 교체비, 수리비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무료로 수리도 해줬는데 이 예산서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전액 반영은 못했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까 자전거 50대 구입에 1,000만 원이 들어 있고 행사비도 자전거대행진에 3,000만 원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대여소 운영비, 관리비, 시설유지비가 들어 있는데 직원이나 구민들이 쓰는데 새롭게 50대를 구입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관리문제가 심각해서 관리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는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인원도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고 또 자전거보관대의 자전거 도난이나 방치자전거 관리부분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구입이 우선이 아니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것을 좀 더 관리감독하고 원활하게 하려면 예산이 작년보다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우리구 재정형편이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 계획서는 효율적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을 써야 될 시설 관리감독에는 덜 잡히고 자전거 구입에 돈이 들어가고 대행진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계획성 없이 하지 않았느냐, 돈 쓸 곳은 못 쓰고 자전거 구입이 급하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계획을 잡을 때는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중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44쪽이고 특별회계는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출 일반회계는 445쪽부터 447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527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9쪽 사업용차량 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용차량은 택시, 버스, 화물차가 있는데 영업용에 대해서 단속합니다. 택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승차거부, 불친절같은 민원을 처리하고 화물이나 버스는 저희들이 심야단속을 합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차 중에서 도로나 기타 일반지역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하복이나 춘추복 다 맞췄는데 내년에 또 맞춰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벌씩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의를 하고 그래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하복, 춘추복, 방한복, 모자 다 지급했죠? 2009년도에도 한단 말씀인데 그럼 매년 옷이 바뀝니까?

정해진 건 없는데 단속에 편리한 옷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7명이 모자나 유니폼 식으로 입고 단속합니까?

옷은 저희들이 한 벌로 하지 않고 올해같은 경우는 하의를 구매를 했으면 상의는 작년에 한 옷을 입고 모자 쓰고 그렇게,

그럼 7명 정도 돌아다녔으면 누가 봤을 텐데 본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7명이 한 번에 한 곳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조 편성을 해서 보통 2개조씩 합니다.

그러면 3명, 4명 2개조 편성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할 때 한 번 단속을 하면 1시간 후에 똑같은 장소에 와서 그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7명이 통일된 복장을 입고 단속하는 걸 한 번도 안 봐서 과장님이 관심 가지고 복장 한 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32쪽 주차장부지내에 시설보수 및 관리 해서 7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주차장부지 영업하는 손가건물하고 안압지건물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손가건물은 올해 8월 31일자로 환수를 받았는데 안압지는 계속해서 환수를 받을려고 영업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7억은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저희들이 손가는 건물을 환수했기 때문에 그 건물은 공공시설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시설이 입주해야 할지 결정은 안됐는데 만약 결정이 된다면 그 시설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사업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안압지는 언제까지가 계약기간입니까?

계약기간은 이미 작년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종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물을 환수받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2개를 환수 받더라도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뭘로 쓸지 계획도 안 나왔는데 리모델링비 7억 원씩이나 잡아놓은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계획이 나왔다면 더 좋겠지만 올 상반기 중으로는 정책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가면옥이나 안압지는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복잡한 구간 아닌가요?

두 군데가 다 중심축 부근에 있는 건데 저희들 판단은 당초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에 중심축에 10개소의 주차장 부지가 마련이 됐었는데 현재는 지금 20개소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는 중심축만큼 주차장에 대해서는 모자라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부위원장이신 남궁금순 위원께서 수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증감액이 있었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직원수당 지원금 1,42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여성복지과 소관 호주 청소년교류단 정기방한 과목 변경 2,00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CCTV 인터넷 사용료 1,848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지 수송비 5,905만 4,000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지원비 5,000만 원,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금 3억 원, 건축과 소관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비 305만 9,000원, 푸른도시과 소관 파리공원 재정비사업 5억 원, 토목과 소관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비 1억 원,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안양천관리사무소 신축공사비 5억 135만 원 등 총 삭감액은 16억 2,3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 28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3,715만 9,000원, 신월노인복지센터 옥상 증축비 1억 8,352만 4,000원, 동별 경로잔치비 2,700만 원, 여성복지과 소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3억 720만 원, 내빈초청여비 2,000만 원, 구립 신월2동어린이집 설계용역비 7,00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깨끗한 새양천 가꾸기 사업비 600만 원, 맑은환경과 소관 소음측정기 구입비 200만 원, 건축과 소관 건축지도원 운영비 2,813만 4,000원, 균형개발과 소관 재정비촉진사업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오목교 지하철역 주변과 신정2동 개발사업 심의용역비 1억 원, 푸른도시과 소관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비 1억 원, 상상어린이집 공원조성사업비 1억 6,0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사업비 1억 원, 토목과 소관 강서로 보도정비 공사비 2억 5,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비 5,0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 5,000만 원 등 총 15억 4,381만 7,000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부분에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당위원회 위원님 중 예결위에 참여하실 위원님들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전부가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유념할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민간위탁금 3억 720만 원은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심사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의 뜻대로, 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예결위에 참여하실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일단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위원회 예산심사시 논의됐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