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장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차가워진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사업명세서안 책자 501쪽부터 5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7억 1,467만 원 대비 약 11% 감소한 총 32억 9,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007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억여 원이 감소된 주요내역을 보면 승강기 설치공사 완료로 인한 2억 2,000만 원과 의정활동 지원비 중 월정수당이 감소되어 2억 2,154만 4,000원이 감소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501쪽부터 505쪽의 의정업무추진 세출예산은 올해의 4억 8,328만 원 대비 약 20%인 9,909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8,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1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는 1,80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17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 984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각종간담회 및 행사운영비가 1,8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02쪽의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의사업무추진 항목이 전년도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목간 조정이 되는 바람에 실제적인 의사업무추진비의 증가액은 없습니다. 기타보상금,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은 연 8회에서 연 4회로 계상되어 1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의 중간부분에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올해와 동일하나 직원해외연수 지원비는 8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행자부 지침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되어 관리인부임 1,2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4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중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작에서 내년에는 CD제작비 344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가 2,404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504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예산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전용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차량구입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의회 환경개선 분야에서 총 1억 5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본회의장 전산장비 설치, 본회의장 시설개선비가 9,500만 원, 상임위원장실 냉·난방기 설치비가 1,050만 원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회 홍보업무추진 세출예산은 올해의 6,264만 8,000원 대비 31%인 1,936만 8,000원이 증가한 8,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비가 1,86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시사역인 속기사인부임이 행자부지침에 의거 43만 원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의회 영상안내물 제작과 물가상승에 의한 사무관리비가 2,121만 4,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6쪽의 홍보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7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06쪽부터 508쪽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세출예산은 올해의 13억 4,447만 6,000원 대비 18%인 2억 4,424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07쪽 상단의 월정수당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8쪽 구의회 모니터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모니터링 운영비가 1,692만 원이 감소된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1인당 수당이 2만 원으로 감소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1쪽 중단까지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의 17억 6,606만 6,000원 대비 0.21%인 3,790만 9,000원이 감소한 17억 2,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편성하고 홍보물 제작 관련 비용을 홍보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항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들에 의해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 의회사무국의 기본경비 1,21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23만 4,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512쪽의 자산취득비는 9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의회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00만 원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미가 없었던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는 건수에 7만 원이고 양천구청의 모니터요원도 한 건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이희
이희사무국장
임옥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니터요원 수당이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7만 5,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5만 원씩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금년에는 안건을 내신 모니터요원들이 얼마 안계셨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했던 5만 원 단가를 서울시에 맞춰서 2만 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어든 것이고 실제 와서 보면 5만 원의 수당은 서울시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떤 안건 하나를 딱 지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5만 원씩을 준다는 것은 우리구에는 없는 사례입니다.

임옥연위원
양천구청은 안건 하나에 5만 원씩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예산심의할 때 5만 원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희
이희사무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의정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타구는 현재 없습니다. 아예 명예직으로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일단 2만 원으로 내년에 편성해서 운영해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올리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지금 4층 의정자료실에 복사기하고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희
이희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부분을 지금 2년 반 동안 지켜보니까 이쪽이 문이 있는데도 이쪽이 너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외부인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앉아서 차도 마시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일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쪽의 문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희
이희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 두 분의 전문위원이 계실 때하고 지금은 두 분이 더 오셔서 네 분이 근무하시고 언론사라든지 의원님들이 수시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치해서 저희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일임을 해 주신다면 금년 겨울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의장님차 주차하는 부분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안 좋아 보이니까 주차하는 곳을 새롭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장님 차를 세워놓는 부분에 외부인들도 많이 지나가고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기에도 안좋으니까 그것도 개선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팀장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는 지난 번에 김재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차전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팀장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차 주차구획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옆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 두 대를 댈 수 있습니다. 물론 권위로 따진다면 1대가 있어야 하지만 실용성을 따진다면 붙여가지고 대면 2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80 의전차량이 또 하나 있으니까 2대를 댈 수 있는 방법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임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지금 4층 대기실에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공무원 분들도 계신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 중에는 연장자 분들도 계시고 또 전 의장님들도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의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항상 비어 있는 공간에 전에 의장님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공간이 협소하고 1층에 오면 다 상임위원장실이고 해서 그 분들이 꼭 4층에 와서 계시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예우차원에서 개선해서 장소를 마련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좋은 의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정말 저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지를 내부적으로 한 번 의논한 이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의회 앞에 현수막으로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고 붙여놓는데 저희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열여덟 분 의원님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상물을 내보내고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조례개정을 했다는 그런 전광판을 하다못해 TV는 아니더라도 글씨가 나오는 판이라도 해서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현수막을 걸었다, 떼었다 하는 거 보다는 요즘에 많이들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우리가 혜택을 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하게 되면 열여덟 분 모든 분들이나 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고 동영상은 아니더라도 글씨판이라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희
이희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장·단점이라든지, 왜냐하면 365일 글자 자막들이 계속 나와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지금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참고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4층에 보건소하고 선관위, 시설관리공단이 있었는데 현재도 저쪽에 비어 있는 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희
이희사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청하고 협의해서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지난 번에도 의원들이 그 쪽에 칸막이를 해볼려고 가설계까지 해봤었는데 금년에 의장단이 바뀌면서 거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늦춰진 것 같은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의정자료실을 맞은편에 옮기고 그 전체를 의원님들 개개인의 칸막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면 어떨지, 지금 사실 그쪽에 오지 않을 부서들이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풍부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딱 여기 테두리 안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의정자료실하고 양쪽을 털어버리면 13명이, 그때 평수를 가설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현재 상태로는 안 나오고 털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정자료실 이용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은편을 그렇게 활용해서 환경개선 쪽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런 환경개선을 하다 보면 사실 거기는 어느 직원이 있든지 상시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와서 있을 수도 없는데 금년에 구청이나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금액과 내년도부터의 금액하고 몇백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공공근로 수준밖에 안되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는 것인데 4층에서 의원들을 나름대로 보좌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올텐데 이 부분을 금년 수준보다도 몇백만 원이 떨어지면 돈 100만 원 받고 솔직히 거기에 과연 누가 와서 근무를 할려는지, 하면 얼마 만큼 성의를 보여주겠어요. 그냥 와서 시간만 떼울려는지, 시간이라도 떼우고 갈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위상이 엉망 아니냐 이거에요.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 번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희
이희사무국장
하여튼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자료실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김재천 의원님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성국 의장님과 의장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청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 집행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있어요. 똑떨어지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몇 군데 손댈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쉬운 것이 구청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더라면 내년 2009년도에 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한두 가지가 내년 예산편성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눈총받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사무실을 별도로 칸막이 식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느낄 때에는 과감하게 추경에라도 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가 이런 위치에 와서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 금액가지고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재검토 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 예산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방법을 연구해서 최종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쪽에 전동발언대 설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본회의장 영상시설에 들어와 있는데 전동발언대는 1,000만 원입니다. 이 전동발언대 설치는 작년에 우리가 취소시켰는데 다시 올라온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희
이희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실 또 상임위원회실 이런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영상장비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전동발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발언대를 설치해서 활용하시는 의원이 한두 분이라도 계시다면 사무국 입장에서는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열여덟 분이 "전혀 필요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설치가 그렇게 다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현대화장비라든지 앞으로 영상으로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이희
이희사무국장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의원들의 편의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안에 시설을 개선하고 바꾸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모니터요원들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편의제공 시설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950만 원 예산이 잡힌 건,
이희
이희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이 안보이는 그런 분들은 모니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서를 움직여서 커서가 어느 위치에 가면 "이건 의회의 게시판입니다." 또 "어느 부분으로 옮겨 가면 지금 커서가 가 있는 장소가 의원 의정활동 현황입니다."라고 그 자체를 말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실지 활용도가 얼마나 많을지는 모릅니다만 이게 법상으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한 사람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꼭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각과 청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편의 증진을 위한다면 이왕 할 바에는 좀더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더 좋은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고 활동할 때 내부적으로 편의제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모니터요원 중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안에 시설을 언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희
이희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층 본회의장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방송실을 이전하는 문제 또 옥상에 방송실을 추가설치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의장석 말고 밑에 의원님들 자리 위 천정을 더 높이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뒤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바로 시행은 좀 곤란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집행부 건축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금년과 내년 전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후에는 정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본회의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좋지만 혹시 또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타구 의회도 하고 있는 사례니까 의원별 각호실, 각방 또 선배 의장단이나 위원장단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편성 중에서 우리가 해외든 국내든 잘되어 있는 선진시설을 소그룹별로 분야별로 수시로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해서 적용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 반 동안에도 많이 보고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장애시설을 좀 보고 싶다, 의원님들 전체가 가서 시찰하는 거다, 관련된 소그룹 두세 명이라도 장애와 관련된 걸 일본이든 미국이든 선진국에 가서 보고 싶다 했을 때에 예산이라든지 어떤 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지금은 우리나라도 7월 1일부터 사실 보험적용이 되어가지고 장기요양시설도 지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사전에 공부를 해서 우리 양천구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소각장 같은 이런 부분도 시설변화를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해외에 잘 되었다는 여러 군데를 가서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쪽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
이희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열여덟 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 해외시찰 또는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갈 수 있는 사항들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은데 행자부지침에 의원 일인당 얼마씩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의원님들께서 3명, 2명, 5명 그룹별로 해외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렇게 소그룹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모색을 하고 운영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시찰을 가서 여러 가지 배우는 사항도 저희들은 편의상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지방의회 비교시찰 항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필요시에 2명, 3명씩 조가 되면 저희 직원들과 함께 지방에 가는 것은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홍보부분에 구청에서는 지금 보면 구정홍보지 해서 구청장님의 활동이라든지 구정활동이 많은 내용들이 각 가정으로 배포가 되면서 홍보가 많이 되는데 우리구 의회가 물론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장님이라든지 우리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정홍보지의 1/3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관련된 예산을 좀 넓혀서 뭔가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을 해가지고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전 주민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3, 4개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런 부분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는 조그만한 사안이 있어도 각 가정에 여러 채널로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대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그 예산 넓힌 금액의 10배, 20배 일을 더 많이 한다면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
이희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리 많이 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 홍보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정에 우편배달하는 홍보물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구정뉴스 사항으로 해서 월 1회 발행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성격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한 장 짜리 리플릿 정도로 발행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를 한 이후에 선관위에서 특위결과서도 마음대로 배포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정보다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제약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부분은 정말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홍보방안도 말씀하셨는데 홍보 관련해서는 다음 1, 4분기때 홍보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번에도 시설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방송시설 이런 부분들이 정리는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뭔가 안으로 집어넣어서 홀을 뚫어서 느슨하게 지저분하게 안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칠판부분을 지웠는데도 저런 부분은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냉·온방시설도 상임위원장님실만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실이라든지 4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름이나 겨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많이 보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용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상임위원장실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욕이 많으십니다. 저한테 수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팀장들한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연관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보면 저희 2층에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실 또 3층에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을 보면 겨울 같은 때는 난방을 하다보면 석유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가능한 한 금년 겨울 사이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장실에 냉·온풍기 설치하는 그런 수준으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도 가능한 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예산편성에는 목으로 잡혀 있지 않은데 의원님들의 통신비 부분을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 부위원장님께서 통신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타구를 파악해 보니까 일부 구에서 지원하는 구가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한 번 검토 해보고 난 이후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예산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심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