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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11-11-28

김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청과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시간 내에 동안구청과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순덕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순 덕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해홍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원정희 동 비 산 1 동 장 이융희 동 비 산 2 동 장 김정수 동 비 산 3 동 장 강철근 동 부 흥 동 장 신흥남 동 달 안 동 장 최영규 동 관 양 1 동 장 김철진 동 관양2동장직무대리 김현수 동 부 림 동 장 김천봉 동 평 촌 동 장 김한웅 동 평 안 동 장 현진상 동 귀 인 동 장 심현 동 호 계 1 동 장 김헌열 동 호 계 2 동 장 정영길 동 호 계 3 동 장 목진선 동 범 계 동 장 권인진 동 신 촌 동 장 김남수 동 갈 산 동 장 이보웅

송현주위원장대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아직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리 앉으셔서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해홍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원정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입니다. 김현수 관양2동장입니다. 김천봉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김남수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안구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송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11년 10월 말까지의 추진실적과 12월까지의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모든 공직자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모토로 생동하는 안양 구현과 미래의 도시비전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서서 주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구정을 통해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주위원장대리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주민센터 보고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김한웅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평촌동장

평촌동장 김한웅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송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 보고서(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촌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일선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송현주위원장대리

김한웅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덕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각 동의 동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동안구의 구민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증진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선 청장님께 구의 전반적인 시책, 구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동안구청에 각 업무보고의 사업실적을 보면 저소득층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 등 열두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개선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 후에 성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예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개선방향 그음에 향후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동별로 비산1동에서부터 갈산동까지 동별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1동의 경우 희망봉사회 운영 그다음 비봉산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이렇게 이제 각 동별 특수시책이 있는데 현재 각 동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는지 그다음에 우수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그다음에 사례집을 이렇게 발간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각 동에 보면 업무추진이, 추진실적이 거의 다 17개 동이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동 행정평가를 통해서 우수 동을 이렇게 선정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동 행정평가 후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다음에 구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례를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복지문화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있고 예산이 있습니다. 4억 3천 800만원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4천 637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사례관리현황, 발굴현황을 동별 그다음에 복지관이 있죠? 복지관 그다음 기타 시·구해서 이렇게 사례발굴 현황과 그다음에 발굴을 해서 신청, 발굴 신청 그다음에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례관리 한 건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좀 오히려 앞으로도 향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추진계획을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7페이지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회수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이제 이 부분은 체납자에 대해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가 10월 30일 기준했을 때 약 3억 4천 700만원 원금이 그리고 금년에는 약 3억 3천 800만원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채권확보를 보면 차량압류가 2010년까지는 23건 있었고 금년에 3건해서 2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역, 조치내역과 그다음에 특별 장기체납자 특별관리카드가 있다면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인당 지출내역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이 69개고 가정이 211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평가인증 현황하고 향후 평가인증시설 어린이집 현황 그다음에 보육시설 대체인력비 인건비가 금년에 3천 700만원 예상했었는데 현재 1천 360만원이 집행이 되고 앞으로 출납폐쇄일까지 1천 532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월별 대체인력 인건비 세부내역하고 향후에 지급할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후에 유형별로 가령 회계처리가 몇 건 그다음에 비상구 몇 건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2010년도 기준했을 때 3천 62건이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1억 38만원 정도가 금액으로 감소를 했지만 문제는 이제 잘 납부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납자가 이게 참 문제가 있죠. 이것 때문에 계속 아마 체납자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누적해서 그래서 100만원 이상 시설물 그다음에 자동차 구분해서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현황 그다음에 조치내역 그다음에 별도로 관리카드가 있다면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해서 추진계획 대비해서 추진실적하고 조치 후 현장 확인점검 추진실적을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식품 자동판매기 현황 및 지도단속 관련해서 식품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그다음에 전수조사 추진실적 그다음 두 번째는 관리위생교육 추진실적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68페이지요. 68페이지.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지도점검 결과 실적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현재 연말까지 점검완료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관련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각 동에 과태료부과 실적을 봤어요. 물론 이제 그만큼 구민, 동민 의식이 변해서 불법투기를 않기 때문에 감소가 됐겠지만 보니까 2010년도에는 188건에 945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각 동별을 합쳤을 때. 그다음에 금년에 보니까 92건에 446만원을 부과를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한다면 96건에 440만원 정도가 부과를 덜 됐는데 보면 관양1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91건에 442만원이 부과실적이 있고 금년도 보면 34건의 144만원 정도의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각 동네 특색이겠죠, 신도시 같은 경우와 도농도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관양1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불법투기 추진을 많이 했다고 보겠죠. 그래서 34건이, 금년에도 34건인데 보통 다른 동은 적게는 2건 그다음에 7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추진실적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먼저 청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장님은 물론이고 동장님들이 우리 안양시 행정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동을, 동에서 먼저 행정의 서비스를 접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만족도는 동에서부터 나온다고 보고요. 그만큼 청장님과 동장님들이 의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먼저 청장님이 우리 동안구의 공공시설물에 입주한 단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고요. 공공시설물에 입주한 단체는 물론이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곳에 무상이라 해도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임대계약서 자체도 없었고 또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청장님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부서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공공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그 부분도 정학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동별로 꼭 구분하여 자료주시고 갑·을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청장님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는 물론이고 견인단속 과정을 먼저 구청 건설교통과 단속공무원이 스티커를 발행한 차량을 발견하거나 단속공무원으로부터 견인 이동의 협조를 받아 견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주정차의 발급장소 말씀입니다. 또한 견인장소 자료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복지과장님 아니면 위생과장님 짚지 않아도 알거라 믿고요. 제가 그냥 페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136개소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짚은 적이 있는데 90개소가 예산을, 90개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집행한 사유와 집행하게 된 동기, 사회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에너지 고효율제품 자료 처분해서 하셨잖아요. 구입하셨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주요내역 관련인데요. 31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매월 855명에게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따가 답변에서 말씀드리고요. 855명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세부내역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제 민간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인 어린이 보육인 만큼 민간의 부분에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들과 우리 청장님이 보육에, 저는 이제 무조건 셋째아 보육료지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교사들 질과 처우개선비가 보장되지 않고는,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고는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하고 동장님 한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7페이지입니다. 공부방 전년도 대비 달라진 내역 관련입니다. 환경개선에서 보면 부흥동, 관양2동, 평촌동, 비산3동, 달안동, 갈산동이 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한 사유 자료주시고 달안동은 자체 정비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도 답변과 또 밑에 보시면 사무집기 교체 건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도 자료와 답변바랍니다. 또한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공부방 관련해서 14개가 동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안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 실태조사를 다 열흘씩 이렇게 1차, 2차, 3차 걸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안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셨다면 그 세부적인 자료, 점검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방지장비 구입비 1천 600만원 집행내역과 환경오염 측정자료 주시고 65페이지에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내역 2010년도와 2011년도 주시고 또 2010년도 점검 행정조치와 2011년도 행정조치가 다른 점 있다면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이건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거리와 관련한 지속단속 점검실적, 행정조치 2010년도, 2011년도 변화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실적의 입안내역과 조치내역도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문수곤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는 작년에 비산1동에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대상으로 수의 제작사업이 있었는데 2012년도 그게 계속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고요. 또 특수시책으로 우리 동에서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것 그 사유와 목적 말씀해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정한 목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동사무소에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한테 건의한 겁니다. 동에서 방독면 보관관리 민방위 관련 물품 보관관리를 보고 있는데 한 동을 지정하여 이따 현장방문할 걸 건의합니다. 또한 감으로써 동별 주민홍보신문 구독현황 어떤 방법으로 구독하고 있는지 추진을 묻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동안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 집행내역과 원본을 동사무소를 한 곳을 지정해서 볼 것을 건의합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권혁록 의장님께서 저희 행감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이제 3명밖에 없어서 사실 좀 그랬는데 의장님께서 오셔서 4명이 되니까 좋네요. 의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실 이렇게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질의를 좀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 큰 수술하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오늘의 이 행감자리는 35만 동안구민을 위해서 지난 1년간 여기 자료를 보면 한 847억여원이 지금 이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사업, 그 사업이 목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또 진행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펑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3년 이상 지속사업도 많은 상황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질의하려고 하는 건 그 개별 사업에 사실 영향을 미치는 동안구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동별로도 우리 평안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지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인구의 구성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원래는 있어 줘야 우리 동장님께서도 동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그 사업내용에 그것을 반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자료에 있어서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을 한번 보시면, 일반현황 업무보고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현황하고 기본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올해에 이렇게 했다, 올해에 이렇다, 올해 동안구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정도이지 이걸 가지고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평가를 하고 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그 보장수급자가 그냥 전체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고 사업내용도 보면, 보고서도 보면 그냥 이렇게 현황이 이렇고 추진실적이 이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간의 업무보고서나 기본현황 작성이 이렇게 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행감에서 위원들이, 위원들과 또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나 평가를 하고 다음 차기년도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따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다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안구가 인구가 줄었어요.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지난해 35만 5천 811명이고 올해는 35만 2천 320명입니다. 그리고 남녀도 지금 인구 변화가 있고요. 만안구도 줄어서 지금 62만이 아니라 61만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전체를 보니까. 그러면 2011년도의 안양의 상황, 10월 31일자의 안양 상황은 인구가 줄었다 지금 동안구가 만안구가 다 줄어들었다라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것을 좀 봐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현황 9개 중에서 안 줄은 거라고는 면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다 변화가 있습니다. 재정규모도 바뀌었고요. 기업체 수도 지금 제가 이거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업체 수는 늘었는데 업체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초자료 어떤 동안구의 환경변화를 알 수 있는 그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각 분야별로 2010년도 10월 31일 기준현황과 2011년도 업무보고서에 표기된 현황과 그 비교한 자료는 제출이 금방 가능할 겁니다. 함께 그 변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행감 때 며칠 3일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안양시가 남녀 모두 행복한 도시 안양 만들기를 위해서 2011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또 2012년도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앞두고,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또 높여 만족하는데는 모든 자료의 성별, 연령별 분류 통계가 필수적입니다. 여기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교육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수혜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기구 및 인력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보면 인력표에 직급별, 성별로 나누어 표기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또 행감자료 24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일거리 마련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일거리 지원사업으로. 제가 지금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참여노인의 행감자료를 보면 남여별 구분은 되어 있는데 연렬병 분류 그리고 그 자료를, 행감자료를 보시면 남성노인 참여율이 2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성노인의 참여율은 80퍼센트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분류하신 이유를 보면 그냥 분류해라 해서 하신 게 아니라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남성노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왜 여성노인만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해홍 동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지난해 행감 때 지적돼 온 사업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공부방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2011년도 동안구청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하였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하고 주문했던 내용은 공공도서관 수준의 환경, 책상, 의자, 냉난방 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제가 주문하였고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 완료로 이렇게 표시되었는데 지적했던 모든 사항이 다 처리되었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면서요. 청소년공부방 현황과 관련된 자료제출 부탁드리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이번에 왜 청소년공부방이 특수시책사업이 됐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비교하려면 책을, 제가 여기 다 가져오질 못했는데 접었습니다. 무거워서. 손으로 하나씩 접었는데 지난번 행감자료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서 그다음에 행감처리결과 그다음에 여기 지금 통으로, 이렇게 자료 정리를 안 해주셔서 복지문화국에서의 공부방에 관련된 자료까지 양 2년 동안의 자료를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이 동안구 행감자료에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공부방명, 좌석수, 이용인원, 개설일, 휴관일, 이용시간 또 인건비를 받는 운영자수 그다음에 홍보비 지출내역 순으로 2010년, ’11년을 비교해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비로 지금 집행이 쭉 돼 있습니다. 동별로. 홍보물도 만들어진, 지난해 제가 행감 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어떤 홍보물을 작성을, 만들었는지 그 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부방별 지금 올해 개선사업을 하셨습니다. 내부 도색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공부방별 노후도 순위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공부방별 시설 보수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평촌문화갤러리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그다음에 2011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2011년 문화갤러리에 전시된 사업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각 동별로 지난 5월이었던가요, 경로잔치가 진행됐습니다. 여기 동장님들께서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각 동별 경로당 지회 주최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주최를 했는지 그다음에 예산지원내역, 동에서 구청에서 예산지원한 내역 이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환경위생과장 원정희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업무보고서 25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관련해서 행감자료는 59쪽입니다. 59쪽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홍보물 제작해서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를 3천 3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200여만원을 집행하셔서. 좋은식단 중점추진업소에 배부를 하셨고 그런데 저는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이 사업은 사실은 환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봉투 견본, 어떤 걸 제작하셨는지 봉투 견본 제가 사실 갔던 음식점에서는 이런 봉투를 본 적이 없어서 봉투 견본 제출과 함께 배포업소 현황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 만약에 이 봉투를 언제 배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배포를 하셨다면 사실 그 사업장에서 아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었을 겁니다. 이게 만약 성과를 거뒀다면. 그래서 전년 대비, 지금 배포한 업소들의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소는 어느 정도인지를 일일이 지금 배부업소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업소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에는 이런 정도가 음식물쓰레기양이 나왔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 아니면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제가 잠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전 관련해서 그림·글짓기공모전 개최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모든 곳의 사업이 항상 단속, 계도 매년 이런 것으로 이뤄지는데 그다음에 벌금물리고 이건 이미 성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병행해서 그런 어린시절부터의 그런 의식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왜 사업보고서 내용에서 제외시키셨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안양시가 사실 친환경생태도시 지속가능한 순환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3차 안양시폐기물처리 기본계획도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도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나와 있지만 교육도 거기 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동안 이런 환경보전 관련해서 이런 공모전이 아마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데 그동안의 자료 그다음에 평가 그런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만 몇 개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편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시설교체든 리모델링 사례든 해서 2011년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러니까 전년대비 어떤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그다음에 시설이 교체됐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리모델링 사례까지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건 사실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해 놀이터 시설 관련해서 보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과 맞물려서 원래는 올해까지 그걸 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그게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그런데 동안구청 관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수 실적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만약에 아직 다 미처 못하셨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체 공사내역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별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평안동장님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셨는데 주민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린이, 미취학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동이 있으시면 이따가 동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17개 동 전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질의도 하시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가 아주 방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자료인 경우는 위원 세 분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방독면, 민방위 방독면, 불법주정차 관련된 사항은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자료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사환경위 소관은 아니지만 평소에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시므로 이해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더 요구하거나 그런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장소가 비좁아서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인 예향키즈피아하고 죠이 그다음에 휴먼시아 이 세 곳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거고요. 또 공부방 관련해서는 지금 관양2동 제2공부방이 좌석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좌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운영상황이 안 좋아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지금 좌석수를 거의 반 이하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관양2동 제2공부방 그다음에 호계2동 공부방 그다음에 부흥동 공부방인데 여기는 지금 올해 시설개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고 또 제가 이용인원수를 보니까 이용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공부방은. 그래서 부흥동 현장을 보기 위해서 공부방을 방문할 거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현장으로 호계동에 레미콘 공장 한 곳을 방문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평촌갤러리아 지금 전시된 상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양2동사무소는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세부 사업내역서를 현장에서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자료를 현장에서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관양2동장님?
현수

김현수관양2동장직무대리

확인해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현주 부위원장, 권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34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권주홍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질의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저희 한나라당 교섭단체 위원들은 오늘 오전 9시에 긴급 의총을 해서 오늘 오후부터 행감장에 같이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62만 시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3일부터 3일간은 저희 한나라당 의원 9명은 발로 뛰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현장감사활동에 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복귀한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지 못한 것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남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충실히 하고 예산심의는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로부터 선택받고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사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각 당이 있기 때문에 협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22명 중 12명이 민주당 의석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8일부로 제가 덕이 부족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양시의회는 11 대 11의 상황에서 사실 예결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반수 이상을 가졌을 때의 예결위 구성 그리고 과반이 무너졌을 때의 예결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당면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협의되지 못해서 의회가 파행이 됐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나라당 보사환경위원회 세 분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도 타협해서 잘 이끌어가라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예결위가 잘 구성되지 않았지만 당을 초월해서 시민들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부분은 잘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요청 전에 짧게나마 모두발언을 하면서 두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184회 2차 정례회가 시작이 돼서 23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순덕 구청장님 또 각과 과장님과 일선 현장에서 많은 행정의 일을 하시는 동장님들, 구청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시민의 품이 그렇게 그립고 어려운지 몰랐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안양시 184회 2차 정례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리에 없어서 현장에서 3일간 보고 느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 사무자료와 비교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나를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의원의 역할을 본분히 하라, 일하는 의회 노력하라 이런 목소리를 담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장님과 박정례 위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예결위라든가 모든 문제는 차후로 의원님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잘 조정해나갈 것이고 이제는 시민의 품에 돌아와서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해서 안양시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이순덕 구청장님과 과장님과 동장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대안있는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인데 제가 지금 이 문제는 계속 5년 동안 이걸 자료요청하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던 자료입니다. 63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이 있는데 62만, 안양 63만이 사는 도시에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지금 큰 대형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반업소 네 군데에서 위반업소별 내역을 좀 주시고 레미콘 공장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 그 위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시설기준 34개가 있는데 시설기준 위반내역을 주시고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주셨으면, 이걸 서면자료를 요청했으면 거기에 이름을 같이 기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레미콘 공장에서 계속 5년째 공장 이전하는 문제를 구청장님과 담당 과에서 협상해서 많은 이전문제를 상의하고 그랬는데 어떠한 상의를 해봤는지, 만난 적이 몇 번 있는지 만난 적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만난 적이 없으면 만난 적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아웃풋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지금 앞에 보이는 이쪽이 구청 앞에 있는 지역 부림동, 달안동을 끼고 있는데 홈플러스 공사할 때 상당하게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지역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1개 층을 용도변경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시설 예를 들면 꽃꽂이시설, 탁구시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아마 설계도면은 아마 보사환경위원회랑 상관없을 겁니다. 건축과 쪽에서 했을 것 같은데 도면 이후로 위원님들과 같이 공청회를 해서 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위원들이 충분히 개진했는데 그 후로 지금 아마 이게 주민들도 사용 못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복지문화, 복지위생 쪽에 파트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면이 어디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께 당부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바뀌고 한 1년 6개월 됐는데 꼭 구청 행사 때마다 의전관계 꼭 문제가 발생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의원을 13년째 하는데 그전에는 의전관계가 참 잘 됐어요. 순서대로. 시장이 바뀌면서 의전관계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꼭 행사 때마다 나중에 문제 제기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구청장께서 좀 많이 이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둘째는 또 뭐냐하면 지금 동안구는 덜한데 참 마음이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동장님이나 구청장님 보면 특히 우리 안양시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가 보면 참 봉사 많이 하고 또 집에 가면 남편이고 집에 가면 부인인데 지금 우리 안양시가 보면 부녀회하고 또 지도자하고 우리 안양시의 동장님들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1년 전보다. 다행히 동안구는 덜한데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 봉사하지만 그분들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없으면 우리 안양시가 힘들잖아요. 정말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어느 기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안양시는 시장이 네 사람이래요. 네 사람, 안양시장이 네 사람이래요. 그거 들을 때 내가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답은 안 나오지만 항상 뭐든지 있을 때 좀 잘하시고 오만해서는 안 되거든요. 5대 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어느 당 여러분들 너무 잘 나갈 때 잘하시라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현장감사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내년 행정감사는 아마 우리 보사환경위 일곱 분 계시는데 한두 분 정도는 현장감사를 하고 다섯 분 정도는 서류감사를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동편마을 있죠, 재개발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제기된 거 뭐가 있는가 소음, 공해 이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금요일 날인가 부림동에 현장나갔는데 조그마한 공원에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거 미화원이 문제구나 또 부림동장이나 사무장 문제고 이렇게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공사 업자들 있잖아요? 쓰레기 재놓으니까 몇 몇 사람들이 또 갖다버리더라고요. 시민들이. 이게 보니까 공원에 공사하는데 이정표 같은 거 이런 걸 업자가 버리고 갔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화원이나 동장, 사무장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건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아마 그 업자 불러서 혼 좀 내시고 그런 업자들은 다음에는 불이익을 좀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오늘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없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서에 보면 6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어떻게 요즘 경제가 나빠서 그런지 전년도보다 금액이 더, 체납액이 더 늘어났네요. 체납액 명단 100만원 이상 고액자명단 따로 해서 명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거하고 제가 대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정희 위생과장님,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한 자료 다른 분들이 요청하셨나요? 요청 안 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위원들이 행정감사장에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스스로 정말 부도덕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이 행정감사장에 앉아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2011년도 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안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무단개폐기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차단기 설치돼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됐던 사진과 그리고 어떤 단속의 어떤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안양시의회의 의원이 개입됐다고 이렇게 나와서 아마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안양지청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안구의 전반적인 사업이 성과분석,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목표대비 실적, 성과, 예산반영, 개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료의 조사가 필요한 실정인데 변화추이라든가 통계가 전년 대비 평가, 목표 대비 실적들이 없어서 향후에 업무보고 작성하는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써 금년 한 해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금년 동안 추진했던 10개월간의 추진실적과 남은 2개월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통일된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연초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 계획, 추진방안 등을 보고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의 성과분석은 연말에 1년간의 업무를 분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또 내년 예산편성 등을 감안을 해서 신년 연초에 업무보고 시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이라든가 환경변화 등 비교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몇 년간의 비교추이 등이 포함된 그래프라든가 표 등을 이용을 해서 내실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반영되어서 충실하고 내실있는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별 특수시책, 성과보고 개최 여부와 우수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례집 등을 발간을 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업무추진이 17개 동이 유사한데 동 행정평가 후에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서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동의 특수시책은 동별 특색과 여건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동 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17개 동에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 성과보고회나 인센티브 제공, 사례집 등을 발간해서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주요홍보 저희가 한 사례는 언론보도 또는 방송, 인터넷, 우리 안양지, 홈페이지 또 각종 단체 회의 시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비산1동의 희망봉사회 운영사업이라든가 비산3동의 군인아파트 앞 옹벽 미관사업, 호계2동의 신생아용 손·발싸개, 턱받이 제작사업 등은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동 행정평가 후에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서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수사례 발굴 전파를 위해서 사례집 발간 등을 하는 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보다는 만안구와 같이 연계해서 시 전체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 여부도 동주민자치센터 평가 시에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동에 자체 성과평가보고회를 개최될 수 있도록 문제점 보완이라든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동안구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 자료와 임대계약서 작성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동안구청 및 동주민센터 공공시설물에 입주된 단체 현황은 없습니다. 향후에 입주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서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동안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와 견인이 어느 장소에서 가장 많이 되는지 또 위반건수를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0월 말 현재 총 4만 6천 42건 단속 중에서 2천 392건이 단속된 신촌동에 무궁화경남아파트 앞 주변이 되겠습니다. 단속건수가 많은 사유로는 위반자 대부분이 학생 수송하는 학부모차량과 학원 차량, 강사, 학원 관련 종사자 및 주변 식당 이용차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속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71건으로써 흥안대로에 호계소방서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단속이 많은 지역은 특정장소보다는 통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자공간인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어디서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견인된 총 건수는 8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는 보육의 질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6만원, 승급교육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월 20만원, 미인증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17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아, 영아반 담당 교사에게 장애아반은 월 10만원, 영아반은 월 5만원을 특수근무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은 3만원, 3년 이상은 4만원, 4년 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과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일반현황에서 동안구의 환경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를 2010년도, 2011년도를 비교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2010년도하고 대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의 인구는 2010년도에 대비 3천 490여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감소원인은 없습니다만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으로 전출이 주원인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재정규모는 우리 구는 2010년도 대비 56억 6천 800만원인 8.9퍼센트가 증가를 하였고 기업체는 대기업체인 대한전선이 금년도 9월 1일 당진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대기업체 수가 1개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대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공사장이 3개소가 증감이 되었고 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도 대비 808대 0.7퍼센트가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히 동안구에 환경을 변화할만한 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기구와 인력 현황을 직급별, 남녀분리해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2010년도, 2011년도 직급별 남여로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동안구의 여직원 비율은 2010년도 42.1퍼센트에서 2011년도에는 44.9퍼센트로 2010년도보다 2.8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최근에 공무원시험에 여성이 더 합격률이 높아서 신규공무원 배치 시 여직원이 더 많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동안구청 신규공무원 23명 중 여직원이 13명으로 56.5퍼센트입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남여 연령별 구분자료와 남성이 20퍼센트로 저조한데 그 남성이 저조한 사유가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대상은 노령수당 지급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액, 세대 형태,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등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참여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노인일자리·일거리 사업 참여자는 140명으로 이 중 남성이 26명, 여성이 114명이며 연령별로는 60대가 14명 10퍼센트고 70대가 118명으로 84.3퍼센트며 80대가 8명으로 5.7퍼센트입니다. 참여자 중에 남성어르신이 2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참여대상은 노령수당지급대상자로서 노령수당의 성별비율이 지급대상자 1만 3천 243명 중 남성이 30퍼센트고 여성이 7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참여대상 자체가 여성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남성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젊었을 때 하셨던 분들로 은퇴 후에도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한 3시간 정도 근로에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는 근로인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여성어른들이 조금은 더 많이 참여하시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연구팀에서 저희가 전화를 한번 문의를 했더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것은 잠시 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하나만,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동안구의 노숙자 관리현황하고 예산지원 집행내역 그리고 아마 몇 개월 전에 중앙공원에서 노숙자 한 분이 신고에 의해서 시설로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발견하였고 그동안 어떠한 조치들을 했고 경찰과 어떤 협조체제를 이뤘었는지 그리고 현재 그분이 어떠한 시설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이해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동별, 복지회관별 사례관리 발굴현황과 발굴에서 신청, 지급일까지의 기간, 대표적인 사례관리 1건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항에 처한 가정에 대해 신속한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를 거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 40퍼센트, 국비 80퍼센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신청 후 동 담당자의 현장확인을 거쳐서 시에서 지원결정을 하게 되며 구청에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까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안양시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시 센터와 율목사회복지회관, 비산사회복지회관, 부흥사회복지회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4개의 네트워크팀이 권역별로 나눠서 방문상담서비스와 지역자원 연계 전문적인 사례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안양시 무한돌봄센터의 동별, 복지회관별 사례관리 현황과 대표적인 사례관리 1건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22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 우수사례 발굴 홍보실적 및 우수사업을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수사업으로는 호계2동 경로당 및 마을쉼터 장의자, 출생기념품 손·발싸개 등을 제작하여 경로당과 출생신고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비산1동에서는 폐가구를 활용해서 사랑과 나눔을 주는 간이생활가구 제작사업을 추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등 특색적인 사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급효과를 위해 호계2동은 조선일보 등 14개 언론보도 및 안양방송 동영상 CD를 제작해서 보건복지부 따스라이 취재 시 제공하였고 비산1동에서는 일간지 10개 신문사 보도 및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3개 사에 또한 안양방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한 결과 우리 안양시가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서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수 2개 사업을 2012년 마을기업으로 전환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출자하여 지역사회수준의 소규모사업이면서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동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이 추진의사가 있을 시 우선 파악해 본 후 공모신청 여부를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마을기업 전환은 시에서 공모, 접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양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추천,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마을기업 육성현황을 보고드리면 비산동 수푸르지 마을 등 7개 마을이며 이 사업이 수익창출 등이 부진하여 정부지원이 둔화되고 공모 조건이 까다롭고 강화되어서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나 많은 우수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의 2009년도부터 차량 및 채권확보가 26건인데 이에 대한 조치내역과 장기체납자 특별관리카드가 있다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983년부터 총.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55명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한 것은 서면으로 다 대체하세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 및 시설이 몇 개소인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구분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한 사항으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서면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통계자료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이 136개소인데 사회봉사활동비를 90개소만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인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청소, 하천청소, 교통정리 등 생산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로당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안구는 총 136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신청한 90개소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 57개소 청소, 하천 청소가 7개소, 교통정리가 3개소, 청소년 선도가 2개소, 아파트 주변도로 청소 등 21개소 총 90개소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참가하고 있는 46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구입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거 폐기처분은 어떻게 했나 그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왔습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구입한 것만 왔어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해홍 과장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미비된 것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자료 좀 주시고요. 답변 계속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자료요청했던 것은 그냥 자료요청으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끊어주세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부흥동 등 5개소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와 지도점검실적 그리고 비산1동 등 3개소 사무집기 교체비용, 5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체비용을 2012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관련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흥1동 제1공부방, 달안동 제1공부방, 관양2동 제2공부방 등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소는 동청사나 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청사를 비롯한 복지회관 내에 소재한 청소년공부방의 보수는 해당 동에서 청사 유지보수비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운영비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송현주위원

저기 관장님.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는 이런 자료제출 요구했고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물 견본 각 공부방에서 2011년도 했던 것 그거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공부방별 노후도 순위 있잖아요. 14개 공부방, 11개 공부방의 노후도 순위에 따라 또 최근 5년간 공부방별 시설 보수 현황자료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자료 먼저 부탁드리고 답변은, 지금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김선화 위원님께서.

송현주위원

똑같은.
선화

김선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이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부방 관련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인원 2명과 재료비 84만원을 집행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야간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정기점검으로 분기별 3회 실시했고 야간에 수시점검 7회 등 총 1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경로잔치 주최 단체 및 예산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주관은 대부분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고 있고 관양2동은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했고 부림동은 새마을부녀회와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주관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경로잔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각 동별로 노인 인구수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8천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문화갤러리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평촌문화갤러리는.

송현주위원

과장님.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그냥 자료제출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 세밀한 점검과 분석을 하고 도서관 열람석 부족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완료된, 완료 처리한 사유와 2010년도와 2011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2011년 홍보비 집행내역 그리고 최근 5년간 청소년공부방 시설 보수내역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청소년공부방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실태조사 후에 관양2동 제2공부방 등 5개소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갈산동 공부방, 달안동 제1공부방을 자체 정비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아파트 단지시설 부흥동 제1공부방 등 3개소와 동청사 복지회관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보니 열람석이나 난방 등 시설 등이 도서관 수준으로는 개선이 가능한데 편의시설과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사시설이 열악한 호계2동 공부방과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관양2동 제2공부방, 달안동 제1공부방은 또 특히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이전을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고 금년과 같이 국비지원 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연계해서 공부방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동주민센터와 또 시와 협의해서 청소년공부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해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자료요청했던 것은 아예 답변서에서 빼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는 것으로써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경로잔치한 것을 내역을 보니까 관양1동 우리 김철진 동장님 제일 동안구에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경로잔치를 한 성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흥시간은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이따, 자료는 없어도 되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원정희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또 채권확보내역,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과 채권확보내역, 조치내역 세부현황은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72명으로 체납액은 11억 1천 760만원입니다. 채권확보는 561건에 10억 9천 279만 3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83.31퍼센트로 경기도에서 상위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계획 대비 점검실적과 조치내역 및 또 조치이행여부 확인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은 지난 1월에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업소 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100미터 이상 대형 음식점 또 식중독 취약업소, 집단 급식소 등을 계절별, 시기별로 이렇게 적기에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실적은 2천 89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190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장 폐쇄 36개소, 영업정지 61개소, 기타 시정명령 9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치내역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점검하고 영업정지처분 업소 61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또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경미하거나 시정 가능한 사항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안전한 식생활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식품 자동판매기 설치현황과 전수조사 여부 및 위생교육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는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지난 7월에 223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업소가 88개소입니다. 위반내용으로는 무단폐업이 9개소, 청결상태 불량 3개소, 쓰레기통 미배치 등 시설규정 위반이 26개소, 고장 시 연락처 미표시 등 기타가 50개소입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영업장 폐쇄,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주 위생교육은 지난 2009년 8월 6일자로 관련 법이 폐지되어서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전수조사 시 현장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1년 10월 말 기준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월 말 현재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점검실적은 점검대상 3천 892개소 중 2천 69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업종별 세부점검 실적은 서면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적발은 168건으로 8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구에서는 주간 상시단속과 주 1회 야간단속 또 연 1회 새벽 조기단속을 실시하고 동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행위 단속실적이 2010년보다 좀 적은 것은 시·구 합동단속 시 많이 절박되고 있는 바 시·구 합동단속을 올해는 11월 중에 지금 실시 중에 있어 전년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무단투기단속 추진실적은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환경오염방지 장비 예산 1천 6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및 측정내용과 2010년, 2011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내역 또 행정조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달라진 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신규로 구입한 광투과식 매연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서 올해 자동차 2만 714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 차량 1대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은 2010년 175회, 2011년에 127회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집단 급식소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이 2010년과 2011년이 다른 게 있다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집단 급식소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은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조치내역은 업소별로 세부 위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과 결과, 위반업소의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위반업소가 10개소,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위반업소는 6개소로 업소별 위반 및 조치 세부내역은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견본을 제출하고 배부내역과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배부, 음식물 쓰레기 감소량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견본과 배부내역은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배부는 올해 9월 중순부터 좋은식단 중점추진 업소 83개소에 업소당 36매씩 배부해 왔습니다. 배부 결과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소 성과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부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측정해 보지 않았으나 향후 배부대상 업소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결과를 피드백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환경보전 그림·글짓기공모전 사업이 업무보고서에 없는 이유와 그동안 성과자료 또 평가, 지속추진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보전 그림·글짓기공모전이 사업보고서에 없는 것은 그동안 특수시책으로 계속 보고한 관계로 이번에는 제외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그림·글짓기공모전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품집 1천 428권을 발간하고 작품 순회전시를 초등학교 25개교, 평촌문화갤러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응모실적이 2008년에 494점, 2009년에 1천 88점, 2010년에 703점, 2011년에 981점으로써 해년마다 증가하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사업보고에서는 없지만 올해에도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해서 19개 학교에서 그림 795점, 글짓기 186점 등 총 981점이 응모해서 우수작 50점을 선정해서 시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서 입상한 그림·글짓기 작품은 작품집 320권을 발간하고 또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그림 작품에 대해서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평촌문화갤러리에 전시하고 내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관내 초등학교 등에서 순회전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고 업무보고서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내역과 예산현황 및 리모델링 사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휴게실 개선내역, 예산현황, 리모델링 사례 세부내용은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례로는 비산3동에서 996만 5천원의 예산으로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을 하여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환경미화원의 복지를 위해서 2012년 본예산에 11개 동에서 옷장 구입 등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원정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융희 비산1동장님 답변 있으신가요? 질의있어요? 없어요?
융희

이융희비산1동장

네,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할까 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네, 요청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190개의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이행을 해서 61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했다고 그랬죠? 영업정지해서 거기에 대한 원본, 원본을 좀 갖다주세요.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원본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조치해서 행정조치 후에 현장 간 거,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후에 현장을 확인 갔을 것 아니에요.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보고드린 시설에 대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에 대한 원본.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원본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원본을.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순덕 구청장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달안초등학교 차단기 설치했던 것 자료.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저기 아까,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해서 자료제출 받으신, 제 자리에는 없는데?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권주홍위원장

우리 각 과장님들 자료요청 했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미비된 부분들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융희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김철진 동장님 바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셔서 큰 자료는 필요없기 때문에 답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희

이융희비산1동장

비산1동장 이융희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 비산1동의 수의 제작 사업을 2012년에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한 수의 제작 보급사업은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 중 의류봉제기술 보유자를 활용하여 수의 원단을 구입한 후 수의를 제작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인 독거노인 24명에게 전달하여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현재 수의 제작 사업은 2011년도부터 마을기업인 수푸르지에 인계하여 마을기업 지정상품으로 제작,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융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동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는 관계없고요. 몇 가지 질의했던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관양1동장 김철진입니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2011년 경로잔치의 성과와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여흥시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만족도는 어떠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좀 준비가 미흡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로잔치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서 실시했었습니다. 저희 관내 65세 노인 2천 607분 중 27퍼센트에 해당되는 700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식전행사로 풍물공연을 했고요. 일부는 간단한 개회식과 함께 저희 관내에 황찬길 마술사 가족의 축하마술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식과 함께 저희가 주민센터 작품발표회와 노인장기자랑 등의 흥겨운 여흥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대체로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 동에 대단위로 이렇게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비산3동에 소재한 뷔페 웨딩홀에서 이렇게, 라프로메사 웨딩홀에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차량을 지원받아서 노인 분들을 수송해 드려서 이제 다소 좀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이렇다할 문제점 없이 아주 좋은 반응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아니, 앉아계십시오. 김철진 동장님. 지금 동에는 보니까 비산1동하고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우리 관양1동 김철진 동장님 두 분 계신데 먼저 두 동장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먼저 들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우리 이해홍 과장님이 좀 이렇게 비산1동장님하고 자리를 교체를 해주시고요. 먼저 이융희 동장님과 김철진 동장님께 다른 의견 있으세요? 김선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두 분하니까 우리 비산1동장 김철진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2010년도 수의 옷을 만드는데 독거노인사업을 종료하시고 2011년도 수푸르지 마을기업으로 연계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판로가 그럼 어떠신가 그게 궁금하고 답변 좀 먼저 주십시오.
융희

이융희비산1동장

지금 그 사업은 저희가 해서 우리는 종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마을기업에 우리가 넘겨주면 우리 마을기업에서 지금 현재 샘병원하고 OEM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하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판매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샘병원하고 연계했네요?
융희

이융희비산1동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판로가 어디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경로잔치 관련해서.

권주홍위원장

네, 먼저 질의하세요.

송현주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요청한 이유는 경로잔치 주최 단체를 보니까 올해는 전부 새마을부녀회네요? 원래가 새마을부녀회가 이걸 주관하나요?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저희가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단체에다 이렇게 주관단체를 지정해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대체로 성격상으로 부녀회가 다 맡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동이 부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만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모든 매년 행사 때 새마을부녀회가 주최를 했다는 거죠?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제가 이제 우리 시 전체 동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저희 관양1동의 경우 그렇게 해왔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관양2동하고 부림동은 입주자대표회의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랑 같이 주최를 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지금 이제 1인당 8천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관양2동 같은 경우는 659만 2천원이잖아요. 이 비용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까? 아니면 후원금을 받고 진행했습니까?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지금 대부분 보조금으로써 이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후원금 없이 이 보조금 갖고 이것만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거의 유사하겠네요.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제 질의드린 내용은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시가, 시에서 해야 될 행사를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원을 하니까.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송현주위원

전액 지원을 하니까.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송현주위원

근데 이제 올해에, 올해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날 그 장소에서 시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막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개도 시켜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그 동에 해당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액으로, 전액 시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동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저희는 일단 그런 일이 없었고요. 사전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 관련 조례와 해서 약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송현주위원

아니, 동장님, 그냥 간단하게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돼서 대행만 하는 거잖아요. 동에서. 그런 행사에 그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동장님, 공무원 입장에서 동장님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계신 우리 동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왜, 왜 이러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게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을 해서 새마을부녀회가 그 바자회를 하든 뭐해서 수익금으로 그 사업을 했다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실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양 시비가 전액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천 800여만원이 지금 거의 1억여원에 집행이 돼서 이게 동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현장에서 지금 제가 사실은 구청장님께 이걸 여쭤봐야 되는데 그냥 동장님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내 동 일은 아니어도 그런 사태가 있을 때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해서는 안 되는, 왜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만 이제 개인적으로 또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송현주위원

아니, 공무원 입장에서,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 정확하게 설명, 공무원 입장에서.

권주홍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철진 동장님.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권주홍위원장

여기서는 개인적인 어떤 소신있는, 우리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행감장에서 우리 동장님들 소신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동장님들의 의견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제가 아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권주홍위원장

동장님.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을 막았다면 동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동에 우리 김철진 동장님이 계시는 관양1동은 그렇지 않았는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중복되는 질의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동장님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동장님들께서 소신없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동장님 어떻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중복된 질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동장님 지금 위원님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중복된 답변을 질의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지금?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아니, 그 내용이 이제 제가.

권주홍위원장

우리 동장님, 그런 부분인데.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몇 번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권주홍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 동장님들 어려우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은 직위에서 올라가지만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공무를 집행해야 될 의원, 동의 입장에서는 소신있는 어떤 답변이,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소신있는 어떤 답변이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동장님의 답변은 어려우실수 있지만 중복질의 되는 어떤 부분이라면 행감 자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기서 안 되지만 또 업무보고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시고 동장님들에게 김철진 동장님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또 이것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안을 제가 봤을 때는 내용에 또 각도가 틀릴 것 같아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는 중복질의다 이런 답변은 제가 중복질의라는 부분에 좀 언성을 높였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공무원, 공무원 동장님으로서 이렇게 시 예산이 투여된 사업에 초대되어 갔고 시의원들이 사실은 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그 자리를 가지 않습니까? 그 동의 행사니까. 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지 그 이상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군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온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동네에 계신 분들도 이제 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그러던데 이렇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그건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님 참석하셔야죠.

송현주위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지나서 사실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현장에 사진도 다 찍어서 가지고 있고 한데 저는 이게 꼭 올해만 이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서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미 이런 사회단체 이런 분들은 그 동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러 그냥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시비를, 시비를 통해서 집행되는 이런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없어야 되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우리 송현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현주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잔치 관련 질의를 위해서 우리 비산2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비산2동? 우리 이융희 동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주시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이게 이제 매년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비산2동장님, 김정수 동장님.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권주홍위원장

지금 경로잔치 관련해서 몇 분 정도 모이셨죠? 어디에서?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한 350명 정도 왔습니다.

권주홍위원장

350명 정도?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권주홍위원장

어디에서 행사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우리는 비산1동에 다빈치웨딩홀이라고요.

권주홍위원장

웨딩홀?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사거리.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한 1인당 얼마짜리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저희는 약 1만원짜리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1만원짜리?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제 그 감액 받아서 1만원짜리로 하신 거죠?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그렇죠.

권주홍위원장

좀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그렇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못 주고.

권주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매년 하니까.

권주홍위원장

지금 360, 380이 나갔는데 예산 부족은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어렵게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했어요?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후원금 받은 사실은 없나요?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후원금은 따로 뭐.

권주홍위원장

전혀, 단체장이나 받지 않고 예산가지고 전액 했다 이거죠?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실 나름대로 일하셨는데 우리 김철진 동장님, 마이크 좀 눌러주시고요.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권주홍위원장

지금 왜 이 문제점이냐면 사실 제가 우리 관양1동장님은 왜 모신 줄 아시냐면 동안구에서 노인 인구수가 제일 많고 제일 지급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김정수, 신촌동이 제일 작은데 신촌동장님은 아마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수 동장님께서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단체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단체가 잘 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각 동에서 우리 김철진 동장님 보실 때 어르신들 잔치는 1년에 한 번 어르신들 그래도 내 부모님 같이 모시는 날 하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권주홍위원장

김철진 동장님, 근데 이제 주관을 하는 것과 그냥 곁다리 껴서 단체 이름을 넣는 것과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뒤에 계시는 각 동의 동장님들이 함께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을 하루 그래도 예산을 갖고 즐겁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700명 정도 왔다고 말씀, 답변하셨죠?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권주홍위원장

근데 지금 그 관양1동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 넘는 예산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1천명이 넘는 어떤 그 부분에 1천 200~300명 이상 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게 지급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이게 다 제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1천명 이상 들어가고 하다보면 장소 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죠? 동장님? 그리고 예산의 문제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각 동에 지금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많이 큰 동들은, 인구수가 많은 분들은 인원수의 어떤 부분에도 적당한 어르신들을 초청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그 비산2동이나 작은 동들 이런 부분에서는 후원금을 받아야 되고 또 인원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불평, 불만이 있어도 시나 이런 부분에, 젊은이들의 어떠한 정말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됐었을 때 의견을 제시하지만 어르신들은 아마 민원도 어르신들 민원이 제일 작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 동이, 17개 동이 우리 관련된 동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아니라 각 단체들 예를 들어 뷔페에서 하는 데라면 사실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후원금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아마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인구가 많은 관양1동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원을 적게 하고 인원을 또 숫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1천 200~300명을 해야 되는데 700명이다 숫자적으로 이런 그 부분에서 어려움 있고 작은 동에서는 또 많이 옵니다.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수반이 많이 되더란 얘기에요. 8천원 갖고 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안구의 모 동은 항상 행사 때마다 5천원짜리 뷔페에서 했어요. 5천원짜리 뷔페에서. 그리고 티켓 발행을 하고 그리고 행사도 하나도 없어요. 5천원짜리 식사하고 그냥 가더란 거예요. 그런 것을 문제를 삼았더니 올해는 노조를 통해서 노조가 그 동장을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지역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철진 동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행사 날은 어르신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과 어르신들과 행복한 날을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흥하는 시간도 보내고 하는데 어떤 동들은 행사 끝내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유흥하는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서 예산이 1천만원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별로 10개가 있다 그런 부분에 경로당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함께 어울려서 한번씩 노래하면서 10개면 10개 경로당이 함께 노래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고 거기에는 새마을부녀회다 어떤 부분도 만들어 내고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김철진 동장님? 보편적으로? 잘하는 가수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생 재롱잔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실 수 있죠?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봤을 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김정수 동장님께서 오래 또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어려움이 있는 것 이런 부분을 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수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식사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더 앉아계시고 더 드시고 하시겠죠.

권주홍위원장

보편적으로 행사하고 식사하는 시간 정도 되면, 한 시 정도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 가십니다. 그렇죠? 김정수 동장님,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은 각기 우리 동장님들께서 제가 또 모 동에서 5천원짜리 뷔페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놀이터에서 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녀회원들이 고생했고 봉사회원들이 한 80명 정도가 봉사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했고 또 그 동은 우리 비산2동처럼 인구가 적은데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오신 분들이 500명 이상이 왔어요. 사실 하다 보니까 후원금도 많이 각출해서 지원됐던 모습을 직접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유흥의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해서 어르신들 좀 더 행복하게 하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마이크는 부녀회에서 잡아야 돼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함께 즐겨야 되는 날인데 좀 부녀회가 못해서가 아니라 좀 사회도 잘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수 동장님 그렇죠? 사회도 좀 재밌게 하고 어르신들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좀 고지식한 어떤 부분들도 있더란 얘깁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한번 내 동은 정말 행사하고 시의원 인사하고 자치위원장 인사하고 경우 되면 구청장님 인사하고 정치인들 왔다갔다 중간에 인사하고 밥 먹는 시간 빼면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식사만 하고 나가는 분들이 몇 명이었고 정말 마지막까지 프로그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순수하게 어르신들이 시민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을 했나 한번 우리 동장님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친척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 사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예산 들여서 나가는 거라면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과 함께하고 정말 경로잔치다운 어떤 부분들, 이게 초등학생들도 지금 재롱잔치 해, 어린이집에서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만들어 내고, 지역의 가수나 이런 부분들 만들어 내서 좀 더 지역과 그리고 어르신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면 좀 더 경로잔치의 어떤 성과, 개개인별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비산2동과 관양1동은 제일 많고 제일 적은 데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김정수 동장님 보시기에도 정말 어르신들이 유흥 즐기는 부분은 많지 못했죠?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한번 정도 제가 여기가 행감장이라서가 아니라 조금 더해서 어르신들과 즐길 수 있는, 우리 그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중에 지금 경로당별로 큰 동 같은 데는 지금 우리 관양1동 같은 경우 경로당이 한 10개 정도 됩니까? 동장님?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5개소입니다.

권주홍위원장

5개소 작은,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현재 많은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봐서는 오늘 행감을 통해서 우리 각 동 동장님들께서 매년 제가 그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만 개선들이, 다녀보면 저희도 5개 동입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덕 구청장님이 더 계시면 내년도도 한번 구상을 해볼 텐데 각 동에서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동장님들이 주관하시지는 않지만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정말 후원금도 내가 봐서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지, 부녀회나 이런 부분에 후원금도 받는 게 일일찻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르신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 상품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후원금을 받아서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동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시비로만 하라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선물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한 시간 이상 늘려서 진행을 해준다면 진정한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동의 화합을 지역의 유지들과 이루어내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하는 생각인데 우리 경험이 많으신 김정수 동장님 같이 동감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비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제가 이 건의를 해서 어려운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깎아서 하고 어떻게 3만원짜리 1만원에 깎아서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개선책을 내놓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동장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2012년에는 정말 이 행정감사장에 제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보사로 올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회 오더라도 우리 동장님들께 몇 개 동을 집어서 꼭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2012년도에는 경로잔치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셨다하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김정수 동장님, 김철진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른 의미가 없고 제일 많으시고 제일 작아서 앞에 나오셨으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중지하기에 앞서서 우리 동장님들은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업무 복귀하셔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호계2동장님에게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까? 호계2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호계2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이제 원본을 어떻게 또 호계2동장님 것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자세히 여기서 계산서를 때려보고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제 시야로 보는 거에서 호계2동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셨나 아니면 주민, 주민센터가 아니라 뭐냐 자치위원회에서.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체육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체육회에서 주관했어요?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1천 200이 나가잖아요. 다달이 한 동에. 그건 그러면 체육회 회장님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체육회 통장, 개인통장이 아니고 체육회 통장이 개설돼서 거기로 1천 200이 들어가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그러니까 체육회 전에 우리가 추천할 종목을 이제 또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뭐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단체가 다 단체장이 참여하니까요. 거기서 그런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거기서 다시 논의하고 그래서 체육회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별도 회의를 개최했죠.
선화

김선화위원

돈 집행하고 쓰는 것은 다 체육회 자체에서 하는 거고.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네, 예산 어떻게.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사전에 단체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요. 여기 단체 티 등 해서 197만 6천원이 지급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을 보니까 187만원으로 이렇게 스포츠 해서 187만 3천 67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영수증은 어디에 있나. 지금.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첨부내역에 다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에요?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하나로 끊지 않고 2개로 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같은, 같은 체육사가 아닙니까? 틀리.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그거 이따.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거기에 그 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라든지 타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별도 계산을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계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럼 업체가 틀리다 할지라도 여기 티, 단체 티에는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티는 티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군데서 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끊었는데 지금 영수증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영수증이 옆에 붙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어쨌든 볼 때, 누가 보든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체육대회를 할 때 후원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찬조금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1천 200 플러스 찬조금 그러면 얼마의 행사라는 거예요? 이게?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찬조금은 제가 거기에 이제 결산을 또 일단 했는데요. 한 300여만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천 200만원 갖고 이제 거기는 자부담이 또 있고 별도로 이제 부담하는 게 있죠. 그래서 별도로 찬조금을 받아서 그건 별도로 여기에 우리가 지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1천 200만원에 대한 결산내역만 거기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요. 1천 200이라는 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받고 후원단체에 단체별로 후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넘기면 줄넘기 책임지고 연습할 때나 식사나 간식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느낌은 1천 200이 어쨌든 안양시에서 집행이 될 때는 후원과 그런 모든 면은 받지 말고 이거 1천 200 가지고 행사를 치르라는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이 제가 알기로는 800인가 900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제가 지금 6대 시의원이고 5대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1천 200으로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관례적으로 후원받고 그런 게 문제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말고 지원금액 1천 200갖고 실제 운영을 하라고 1천 200을 각 동에 준 거죠. 그런데 실제 금액 차이는 있지만 동별로 체육회별로 조금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을 추가액이 1천 200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건 지원금 외에 지출한 그런 내용은 거기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저는 포함되고 안 되고 그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는 1천 200갖고 행사를 얼마든지 치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시에서 1천 200을 지정해줄 때는 그런 목적으로 1천 200을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건데 후원을 받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또 내년부터는 후원받지 않고 1천 200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동장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단체 티를 구입할 때 어떤 순으로 매겨서 단체티를 구입하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선수들만 주기로 했다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티, 단체티를 맞춰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한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드리기 위해서 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동에는 시의원님 티 주셨나요?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그건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부분도.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다 아까 말씀드린 티이기 때문에 검정티를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타 동 같은 데는 조끼라든지 그런 걸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 말씀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 저희 시의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받고 어떤 동은 받지 않고 이게 솔직히 말하다 보면 그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이 부분도 일괄적으로 줄 거면 아예 다 동마다 챙겨서 주고 안 줄 거면 아예 주지 말고 그런 뭔가 좀 일괄적이 돼야지 어디 동은 챙겨주고 어디 동은 안 챙겨주고 저 같은 경우는 석수2동과 3동에서는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말을 하다보면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챙겨달라고 하지 못하고요. 아니면 아예 주지 마십시오도 못합니다. 일단 동장님들께서 동안구는 동안구대로 일괄적으로 줄 거면 주고 아니면 주지 말자하면 딱 주지 말고 좀 그렇게 해주시고 분명히 1천 200의 예산이 집행될 때 후원을 받지 않게끔 그 지원한 거에 맞게끔 후원받지 않고 1천 200에 맞춰서 행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도 부탁드립니다.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네,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지금 동장님들 이제 복귀하시죠?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아니, 위원님들이 제가 요청하는 건데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귀시키지 않고 진행할게요. 그냥 있는 가운데.

송현주위원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복귀하기가 우리 동장님들 잠시만 휴식했다가 청소년공부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복귀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또 청소년공부방 이런 부분하고 제가 우리 정영길 동장님, 우리 동장님들께, 제가 과장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로잔치 문제에서도 후원금을 안 받고 그대로 진행을 있는 돈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엉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지원이 되지만 그 선수들 그래도 식사도, 뛰었는데 식사도 사줘야 되고 정말 선수 차출하는데 어려움들이 각 동에서 공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원도 어떤 부분에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영길 동장님께서 혼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각 동마다 분위기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지역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공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체육회는?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그런데 체육회가 금액이 1천 200만원 나가는데, 1천 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행사일정을 아시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확실히 말씀드리면 종목마다 축구 같은 거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본선까지 간다 그러면 예선에 떨어지는 동의 예산이 만약에 10만원 들었다, 그러면 본선까지 가는 동은 그 몇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깊이 아시면 현실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각 파트가 하여튼 본선까지 몇 개가 올라갔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하면 전체적인 우리 동장님들이 지금 동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면 몇 차례의 어떤 부분들인데 운동 끝나고 그냥 말 수 없지 않습니까?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단체들이 함께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네, 그런 게 좀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행감이나 예산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정확한 걸 위원님들도 알고 후원금을 받는 부분을 저는 제가 하는 생각에는 정말 그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단체들이 또 책임자들이 맡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은 직접 단체장들이 식사도 사고 또 식당하시는 분들 내 식당에서 식사도 함께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한번 정도, 저는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도 자제시키는 것보다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동장님들이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후원금은 좀 자제시켰으면하는 생각인데 지역 동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한번 정도 잘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감장에서 무조건 후원금을 받지 않아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호계2동장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을 때, 동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고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죠? 동장님?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그래서 만약에 하여튼 체육회가 만약에 개최가 된다면 그전에 단체장님 회의를 개최해서 찬조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든지 그런 걸 한번 안을 갖고 회의를 개최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동장님들의 이 자리에서는 행감장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정확하게 그래야 우리 동장님들이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의견수렴을 그래도 업무보고 때도 있고 예산 때도 있으니까 한번 정도 예산 때에 위원님들이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문제점과 있는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들께 한번 전달해서 우리 특히 보사환경위원회에 관련된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께서는 그 의견을 주셔서 그래도 예산 때는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고 아니면 더 세워야 되고 아니면 후원금을 받아야 되고 하는 정립의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을 지적도 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1천 200을 세울 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권주홍위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예산 1천 200을 세웠을 때.

권주홍위원장

예산 1천 200을 했을 때 동에서 지금 행사를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지금 왜냐하면.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안양시에서 예산을 1천 200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후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권용호 위원님 증인이 있으십니다. 말씀해보십시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여기에서 지금 왜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우리.
선화

김선화위원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세웠나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산을 세우실 때, 안양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무슨 목적으로 세웠었는가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며.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그러면 우리.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권주홍위원장

동장님께 질의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동장님, 1천 200에 대한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습니까? 예산이 올라가는 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원한 목적은, 1천 200만원을 주는 목적은 될 수 있으면 찬조없이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라는 목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부 찬조를 받고 그래서 운영을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1천 200만원을 지원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찬조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를 알차게 운영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맞습니다. 찬조받지 않는 조건으로 1천 200을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천만원, 3천만원도 쓰려면 그거 부족합니다. 어떻게 행사를 치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3천만원? 예산 세워서 해보십시오. 그 돈? 여유있게 남지 않습니다. 단지 1천 200에 대한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졌느냐를 먼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목적에 맞게 쓰셨느냐 그걸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호계2동장

네,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지금 김선화 위원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어떤 부분에 현장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동장님한테 제가 질의해서 목적에 맞게 쓰시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위원장님이 후원금을 그렇게 받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권주홍위원장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단체에서 축구면 축구.

권주홍위원장

자, 김선화 위원님, 지금 행감이라는 것이.
선화

김선화위원

줄넘기면 줄넘기 다 맡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김선화 위원님, 행감이라는 자체가 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뒤짚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죠.

권주홍위원장

뒤짚어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러시잖아요?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금 어떻게 발언했습니까? 후원금은 받지 말아야.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히 1천 200에 대한 예산을 세워줬으면 후원금을 받지 않고 적절하게 쓰라고 예산을.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동의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3천 지원해 주십시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혼자 행감하는 겁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위원장님이라 하시더라도요.

권용호위원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권주홍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순덕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 질의했던 답변.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감사계속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위원장님하고.

권주홍위원장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홈플러스 공사 당시 협상 과정에서 1개 층을 다목적복지시설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지금 추진내역을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홈플러스는 2007년도 리모델링 당시에 소유자인 STS도시개발(주)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용도지정을 해서 시 건축과에 용도를 지정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2009년 11월에 시 건축과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3월에 관계전문가 및 관계자를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일자리센터, 노인보건센터, 탁구장이라든지 주민다목적실로 검토돼서 홈플러스에 사용계약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시 소유자인 STS도시개발(주)에서는 주민공동시설로 변경은 했지만 안양시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활용방안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은행 측에서, 홈플러스를 국민은행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2010년도 8월에 본 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주민공동시설에서 소매점과 금융업소로 시 건축과에 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국민은행에서 청구한 결과 2010년 12월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로 재결되어서 2011년 1월에 주민공동시설을 소매점, 금융업소로 용도변경행위신고를 시 건축과에서 수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민은행 측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2011년도 봄에 달안초교 앞에서 설치되었던 횡단보도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설치경위 및 조치이행여부를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11년도 4월 25일 미도랜드 업체로부터 건설교통과를 방문을 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행절차를 문의를 하였고 당시 우리 구에서는 시청 교통시설과의 협조가 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5월 3일 동 시설물을 아무런 협조없이 설치를 하고 가로등에서 전기사용을 요구하여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 5월 13일 철거를 요청을 해서 자진철거요청을 해줄 것을 촉구를 했더니 5월 15일 자진철거를 완료한 사항으로써 동 건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자진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점용허가는 득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순덕 구청장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연호 의원께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협조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내용에는 여기 안 들어갔습니까? 왜냐하면 구청장님, 위원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이 된 부분이고 그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개입이 됐다, 하연호 의원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련된 부서에 허가요청도 직접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청했고 또 공문으로도 발송했고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관련된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답변서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문의에 대해서 협조에 대한 것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협조를 해줄 것을 얘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도 상당히 난처한 부분으로 미리 행감장에 들어오기 전에 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 구청장님께서 솔직히 이런 부분을 위원이 공무원의 잘못된 점, 잘한 점 이런 부분 하는데 아무리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알고 있고 이것을 하지 말았으면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연호 의원과 관련해서 있는 사실이 있느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면 이 부분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 쏙 빼고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답변을 했던 부분을 해주세요. 담당 부서의 과장도 전국공무원노조에서 고발을 해서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보고도 안 받으셨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어요?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서면으로 아니고 전화로.

권주홍위원장

유선으로.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유선으로.

권주홍위원장

유선으로 보고받으셨죠? 안양지청에서 지금 조사를 했다, 하연호 의원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전국공무원노조에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유선으로 담당 부서로부터 전화가 와서 조사를 했다 이런 부분 보고받으셨죠?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간담회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저도 그때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게 들으셨죠?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행감장에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동장님들 소신있는 발언을 좀 해주시는 게 개선이 되고 내년도에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고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개입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 스스로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민원을 들었던 사안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쏙 빼고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구청장님 이런 답변은 좀 부적절하다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은 깨끗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관련이 돼 있었다면 하연호 의원의 이런 부분들인데 검찰은 이런 조사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답변을 누락시키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어요?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질의이십니까?

권용호위원

보충.

권주홍위원장

보충 질의 이따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질의가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숨기는 것 같아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질의를 또 하겠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런 추궁을 하니까 유선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다 어떤 부분들인데 그렇게 숨겼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죄송한데 위원장님, 제가 숨긴 건 없고요. 숨긴 건 없고 유선으로 왔다고 했기 때문에 간담회장에서 말씀들었고 그래서 저는.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간담회장에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민원을 들어서 달안초등학교 앞에 갔었고 내용을 숱하게 알고 있지만 관련돼 있었던 어떤 있는 그대로 해주셔야 해명될 부분 해명되는데 그런 부분에 답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 회사와 관련해서만 하고 본 지금 담당 위원이 하연호 의원께서 제가 이런 부분에 개입됐다 어떤 부분을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오다 보니까 담당 과장께서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하는 생각인데 사실은 저와 관련된 부분들이었고 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의원들간에 관련된 사안들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전무한 어떤 내용을 몰랐다면 하는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구청장님께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있었고 이런 조사가 있었고 노조에서 고발한 사항으로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전국공무원노조에 속하는 어떤 부분들에 속해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정도는 지금 구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좀 해주시고 정확한 답변들을 하실 때 숨김없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준비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지금 덜 됐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원정희 과장님 답변 내용 없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업소 내역과 레미콘 공장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 상의내역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레미콘 공장의 비산·먼지, 소음에 대해서 지도단속만 실시하고 이전 문제는 소관 사항이 아닌 관계로 레미콘 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업체와 만났든가 상의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위반사항 중 시설기준위반 34개소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비산·먼지 위반업소 4건과 비산·먼지, 레미콘 공장은 왔고. 아, 왔습니다. 자료. 설명해 주세요.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공중식품위생업소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권용호위원

네, 그건 추가로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업소 내역과 이건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곽해동 위원님께서 관양동 동편마을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소음, 공해 등 민원내역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동 동편마을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소음 민원은 발생한 것이 없으며 다만 관악로 도로과에 먼지발생과 관련해서 민원이 세 차례 발생하여 살수차 운영 및 청소요원 고정배치 등 수시로 살수를 실시하고 청소를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 시 분진, 방진시설이 미흡하다는 제보가 있어 도장작업이 진행 중인 건설사 2개소에 대해서 현장 확인한 결과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영업정지와 또 시설개선명령 이행여부 관련돼서 원본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0년, 2011년 폐건전지 수거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원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듣기 전에 식사시간들이 지난 과정에서 동장님들에게 질의를 먼저 하고 마치고 동장님들 복귀하는 걸로 할까요? 우리 구청부터 진행할까요? 동장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먼저 질의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누구?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부림동에 김천봉 동장님.

권주홍위원장

복지과장님하고 위생과장님 뒤쪽으로 가주시고 박정례 위원님, 부림동 동장님?

박정례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박정례위원

아닙니다. 부림동 동장님 한 분이면 됩니다. 동장님 이거 제가 오전에 질의 안 한 부분이니까 일문일답으로 가죠. 부림동에 CCTV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부림동 전체에.

권주홍위원장

동장님,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 미리 질의했던 부분이 아니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정확하게 잘.

박정례위원

잘 모르십니까? 동에 CCTV 몇 대 정도 있는지?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어린이공원, 학교 주변 이런 주요 도로변에 있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몇 개소라는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저희가 24일 날 한나라당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림동에 길에 자전거도로포장관계 때문에 나갔는데 주위에 가다 보니까 CCTV를 4대를 만났어요. 그런데 4대 중에 2대가 고장이에요. 전체는 안 돌아봤지만 잠깐 가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눌러서, 단추를 눌러서 본부에 하니까 보인다, 들린다 하는데 하나는 아예 단추를 다 뺐어요. 누르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있는데도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CCTV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면 관리가 돼야지. 안 되고 있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정례위원

그러면 관리도 시에서 하지만 동에서는 점검을 안 합니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자치행정과 지시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고장여부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고치는 건 시에서 나와서 고칩니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동장님이 현장을 안 돌았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고장이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4대를 만났는데 2대가 안 된다면.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네, 그 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정례위원

그거 빨리 빨리 고쳐주셔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또 한 가지 옆에 한가람 한양아파트 307동하고 삼성래미안 삼성아파트 207동 그 사이입니다. 어떤 공사를 했는데 쓰레기를 그냥 놨어요. 그게 봉투가 공공근로 청소요원들이 갖고 다니는 봉투에요. 파란봉투 큰 거 100리터짜리. 그리고 옆에 있는 간판이 안양시장 딱 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공사를 하는 사람들 공사할 때 치우는 비용까지 우리 시에서 다 주죠? 공사비에 포함이 되죠?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렇다면 그 공사업자들이 치우는 가격까지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안 치워가죠? 관리감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 한번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 버려도 되나보다하고 지저분하게 계속 갖다버리잖아요? 굉장히 많이 모여있었어요. 음식물찌꺼기가 나와 쏟아져서 굉장히 냄새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날 동사무소 누군가 나왔을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걸 티브로드 안양방송에서 찍어갔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림동에 가로청소원이 6명이 있네요.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자료를 보니까 6명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6명이 있고 10명 있고 문제가 아니라 동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4일 날 위원님들이 현장감사했던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고 또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쓰레기가 발생된 경위라든가 그걸 다 한번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현재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한가람보행자도로 개선 공사 중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청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 다만 그 앞 장소 앞에 있는 그게 3호어린이공원인데 거기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환경미화원이 조기청소를 하면 6시~8시에 하는 청소인데 그때 청소한 걸 100리터 양이 다 차지 않으니까 거기에 일시 보관하고 오후나 익일 청소 때 추가 쓰레기를 채워서 버리려고 적체해놓은 사이에 그 와중에.

박정례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그 쓰레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놓은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음식쓰레기가 썩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놓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가로청소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 다 찼으면 그 즉시 그 쓰레기봉투를 도로변으로 빼서 배출을 하는데 반 정도밖에 안 차니까 익일 어린이공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추가로 채워서 배출하려고 그 장소에 놨는데 그 봉투가 결국은 쓰레기통 역할을 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 3호어린이공원 안내간판 교체공사를 하는 그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그걸 공사 잔재를 거기에 쓰레기봉투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놓고 일부 지나가는 주민들도 저도 봉투를 보니까 놓은 흔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전부 해체해서 무단투기단속까지 병행해서 했는데 일반인들이 버린 정황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공사안내간판은 정확하게 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과태료 물리세요. 우리 공사비에서 제외해서.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 그 업체를 저희가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과태료 물리시고 그리고 그 옆에 비가 오면 내려가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평평한데 우수관이 조금 낮아야 빗물이 빠지죠? 저 꼭대기에 우수관이 달랑 위에 있으면 빗물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그 점은 건설교통과에 저희들이 개선.

박정례위원

확인하셔서 동장님께서 잘못된 건 업자들한테 바로 바로 시정을 시키세요. 우리 그 비싼 시민의 혈세를 주고 아무것도 활용가치도 없이 사용되지 않게끔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그 부근에 보니까 물론 길 공사 때문에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요. 아까 가로청소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그냥 낙엽 자체가 지저분하니까 다 막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림동이 이렇게 지저분한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파트단지 안은 깨끗해요. 아파트단지 밖은 너무너무 지저분하더은요. 그래서 가로청소원들에게 지금 공사를 하면 나아지겠습니다만 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고 어떤 쓰레기가 덜 차서 길에 봉투를 놨다하는 건 저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채워야 되죠. 봉투도 돈이니까. 그러나 봉투를 놓을 자리에 놔야지 아무 데나 놓고 채우면 되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교육과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동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삼성 바로 앞에 보면 꼭대기에 있는 맨홀은 빗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 밑에 맨홀이 또 하나 있는데 악취가 대단히 심하게 났거든요. 그거 한번 환경과에서 하든지 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고 이상한 공장 악취 그런 게 나거든요. 확인 좀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하시는 분들에게 동장님께서 교육 좀 시키시고 CCTV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서 저희가 4개 만났는데 2개 고장났으면 이거 50퍼센트 아닙니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돌아봐서, 부림동 전체를 못 돌아봤기 때문에, 잠깐 짧은 거리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확인 좀 하시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이 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우리 동안구 17명 동장님들 다 계신데 이게 유독 부림동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장님들께서 전부 다 각 동에 가셔서 CCTV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맨홀 뚜껑은 잘 돼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림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하고 하는 과정에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24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부림동에 있는 도로공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감사를 한나라당 교섭단체 9명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정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가람과 302동 3호거리죠, 지금. 지금 얘기 충분히 박정례 위원님이랑 얘기 충분히 됐죠? 위치 파악 됐죠?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나가봤습니다.

권용호위원

나가보셨어요?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공무원도 나오고 그때 안양방송도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거기가 바로 앞에 CCTV가 찍혀있는 겁니다. 이 CCTV가 각도에 다 잡힙니다. 지금. 물론 동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넘겨보면 이 봉투에 미화원이 거기에 3호공원 치우면서 안 찼으니까 놨겠죠. 이런 거 놓은 건 시 저거에요. 간판이.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게 치울 수도 없는 공간이고 그 뒤에 저쪽 구석에 충분히 놔도 되는데 거기에 놓다 보니까 주민이 무단으로 버렸다는 증거가 여기를 뒤져보면 알아요. 안에 보면. 일부는 미화원이 아닌 제3자가 공사를 하면서 버리고 간 걸 미화원이 한쪽구석에 치워놓은 거고 미화원도 안 치우고 첫 번째는 제3자가 방치한 거고 두 번째는 미화원이 방치하고 그러니까 제3자가 지나가는 주민이 쓰레기를 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CCTV에 잡혔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서 과태료 물을 사람을 벌금을 부과하고 계도해야지만 이 지역이 깨끗해지는데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장님께서 말씀해보시죠.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기본 있다가 다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하면 안에 전부 다 주민이 버렸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거기가 쓰레기장화됐다는 건 제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쓰레기에 대해서 저도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가 직접 환경미화원들을 다 동원해서 나가서 그 장소에서 다 해체해서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떤 물증은 없었다 다만.

박정례위원

영수증 같은 것도 있던데요? 저희도 열어봤죠. 과태료 물리려고.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다만, 공사 안내판에 대해서 공사업자를 저희들이 불러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권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바로 앞에 삼성아파트에 CCTV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교통시설과에 볼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한번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버린 사람이 확실히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동장님께서 조치한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에 있는 여기 있는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자료가 여기는 거의 다 지도단속, 계몽 순 이런 겁니다. 이 전체에서 한 동을 샘플링 떠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이 많은 것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일손이 딸립니다. 하지만 이런 CCTV를 비싼 돈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설치해서 이것을 계도하고 방지코자 사람 대용이니까, 분명히 없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로 앞에 지금 스마트폰에 찍은 앞에서도 이 정도 발생하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힘드시지만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과태료 물려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가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바로 앞에 있는 CCTV를 확인해서 충분하게 저기된 것을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동 행정을 좀 신경썼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림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CCTV 관련해서는 사실 시 소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김천봉 동장님께 사실은 시에서 하지만 사실 시에서 전체 돌아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확인 여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림동만의 일이 아니라 그런 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 챙기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천봉 동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아마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해서 4대 중에 2대 모습이 고장난 모습을 봤다 그러면 저는 특별한 경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러나 CCTV가 손이 닿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한 사람들이 부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시의 인력으로 CCTV가 몇 백 개 저기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한번 정도 내 관련은 아니지만 내 지역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설물들은 좀 이렇게 잘 점검해서, 유사시에 사건이 났는데 눌러서 그 부분이 안 됐다, 사실 작동이 안 됐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대에 아마 천 몇 백 만원씩 들여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작동이 안 되고 또 유사시에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사건사고가 안 났길 다행이지 지금 경찰에서 사고가 나면 주변에 CCTV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림동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좀 소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지적을 통해서 우리 각 동 동장님들께서 매일 그래도 한두 차례 동장님들께서 열심히 순찰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CCTV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좀 잘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천봉 동장님 잘 순찰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청소 관련도 그렇고 CCTV 중요한 부분도 그랬는데 2012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 잘 하시죠.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천봉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더 동장님들께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없으세요?

송현주위원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희도 저희 동네에 지나가다 보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다 안찼으니까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나가면서 있던 사람들이,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뭘 먹다가 먹는 쓰레기도 갖다놓고 가고 거기에, 그러면 그거 이렇게 만약에 잡히, 제가 지금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거 적발되면 과태료 뭅니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일상쓰레기를 쓰레기봉투, 정량적인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지 않으면 그게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길에 굉장히 많은 곳에, 한번 동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은 지금 거의 없앴죠?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네.

송현주위원

없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보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큰 이렇게 쓰레기봉투들이 있어요. 그런데 치우다가 아직 차 안 차서 우리 신촌동 같은 경우도 동장님 오셨겠지만 버스정류장 쪽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쓰레기들 있으면 가다가 아이스크림도 먹다가 거기에 넣고 가고 그러는데 그게 단속, 만약에 그게 하면 과태료 무는 거냐고요.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쓰레기봉투는 이렇게 관리하라고.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 얘기는 그곳에 그럼 그런 봉투를 두지를 말고 그 쓰레기는 그러면 다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길에 놔두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그게 왜 거기 있는지 아니면 이거 쓰레기를 버리라고 놓은 건지 사실 잘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앞으로 그러면 대주민홍보를 하셔야죠. 결코 그런 곳에 있어도 거기에 버리지 말아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맞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 버리는 건 위법니다. 그리고 공공용쓰레기봉투 도로변에 이렇게 오픈해놓은 거 자체도 저희 동에서는 미화원들한테, 미화원들이 좀 편의에 의해서 쓰레기통화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반만 찼어도 묶어서 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적치했다가 오후 또 청소 나와서 그걸 다시 풀어서 쓰게 이렇게 하는데 미화원분들이 좀 편리상 그냥 도로변에 오픈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자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우리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우리 동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그거라면 지금 주민센터나 이런 데 통해서 일단은 미화원들이 그런 곳에 그걸 두면 안 되고요. 그렇죠? 열어놓고. 동네에. 놓으면 안 되고 결코 그곳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혹시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라든가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지시가 내려온 공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제가 일단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셨고 질의를 하셨고 이게 답변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안양시에 아마 31개 동에서 지금 그리고 그 공원에서 예를 들면 뭘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그러면 공원에서도 일단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음식물반입금지 예를 들면, 해야 되겠죠. 쓰레기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들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쓰레기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 단속은 중요하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그냥 일반적으로 두고 이런 것까지 저는 사실 범법행위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그런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식적으로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게 옳을 듯 합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이 봉투 안에 이 파란 봉투에는 공공용이라고 큰 글씨로 고딕체로 써 있죠? 그렇죠? 동장님?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이건 미화원들이나 누가 공원에 여기에 있는 큰 안양 안내표지판을 하면서 뒤에 쓰레기양이 안 찼으니까 그냥 놔뒀다고 인정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인지 알고 아이스크림 봉지, 과자껍데기 한두 개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보면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은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고 두 개 지점을 열어보니까 쓰레기인지 알고 주민이 갖다버린 것은 이건 무단투기이고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장에 있는 부림동뿐만 아니고 지금 구청 감사니까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샘플링 떠서 해봤는데 이러니까 분명하게 동 일손도 구청의 일손도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CCTV를 했기 때문에 그걸 판독을 해서 과태료 물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고 일반시민들이 가면서 과자 껍데기 하나, 사탕 하나 버리는 건 그 정도는 양심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고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만 주민들이 거기 쓰레기인 줄 알고 갖다놓을 수 있는 원인 제공했다는 게 문제고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는 게 문제다 이거죠. 저는. 지금. 그래서 동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일선 동장님한테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자는 거고요. 이건. 바로 저희가 한나라당 교섭단체 9명이 현장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돼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천봉

김천봉부림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뒤에 계신 동장님들 현재 권용호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 또 송현주 위원님이 현재 청소미화원들이 공공용쓰레기봉투를 다 채우기 위해서 도로변에 놓고 그동안에 방치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사실은 원인제공이 누가 했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숙지를 해서 다시는 쓰레기봉투를 도로변에 놓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장님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장님 개개인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인데.

권주홍위원장

동을 지명하셔도 좋고 전체 어떤 부분이 뭐가 돼야 되겠죠?

송현주위원

지금 여러 동이 해당이 돼서.

권주홍위원장

그중에 핵심으로 지적을 하세요.

송현주위원

아니, 복지문화과장님이 일단은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여기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2010년 대비해서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2010년을 대비하려면 행정사무감사 10월 31일자로 자료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말 자료 같고요. 2010년 10월 31일자는 비교하면 지금 저희 2011년도에 한 800, 900명 정도가 이용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하실 때 기준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아야 이걸 비교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자료가 잘못돼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운영자수를 보면 상근자, 보조자해서 지금 전 동이 상근자와 보조자를 이렇게, 뭐죠? 거기에서 하여튼 거의 봉사 수준이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운영시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로 지금 일단은 이게 청소년공부방이 활성화가 동안구청의 특수시책이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인원이, 활성화라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시설도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 지금 이렇게 줄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특수시책이 맞나라는 생각이, 이건 일단 이따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전년도해서 지금 좌석수가 네 군데에서 좌석수가 줄었습니다. 공부방이.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하면 달안동 제1공부방 아니, 여기는 늘었네요. 여기는 늘었고 어디가 많이 줄었느냐하면 관양2동 제2공부방이 원래 156석이었는데 68석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평안동 공부방이 78석이었는데 66석 그다음에 신촌동도 75석으로 지난해 행감자료에는 75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52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좌석이 행감자료, 지난해 행감자료에 보면 1천 144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천 27석입니다. 좌석을 117석이나 줄이셨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세 군데 동장님들, 그냥 자기 자리에 앉으셔서 좌석을 이렇게 축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일단은 관양2동 제2공부방 관련해서 관양2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수

김현수관양2동장직무대리

저희 관양2동에 제2공부방은 1일 평균 18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 많을 때는 한 30명 내외로 이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좌석수가 많이 크고 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과다하게.

권주홍위원장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관양2동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설치한 공부방이 지금까지 계속 156석이 운영이 되어왔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을 때는 시험 때를 비롯해서 약 60여명 그리고 평상시에 평일에는 20명 내외 그리고 주말에는 30명 내외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용수에 비해서 시설이 규모가 크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라든가 등등이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올해 68석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로 축소를 하셨으면 여기 지금 올해 행감자료에 보면 일상경비가 지금까지 900 거의 한 1천만원 돈이 집행이 됐거든요. 앞으로 4/4분기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 지난해 대비해서 거기 일상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김현수관양2동장직무대리

주로 보조되는 운영비는 인건비와 일상경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면적은 크게 줄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더 감해서 집행할 그런 사유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들이 많이 오지도 않으니까 운영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줄였다 이렇게 지금.
현수

김현수관양2동장직무대리

그것은 아파트 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줄인 좌석수에 해당하는 공간은 지금 아파트 자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 공부방이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지하인 거 압니다. 아파트 겁니까? 아니면.
현수

김현수관양2동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를 그러면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1천 750만원이나?
현수

김현수관양2동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자기네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합니까?
현수

김현수관양2동장직무대리

그건 협의를 해서, 공부방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큼은 줄여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겠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송현주위원

이따 다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평안동 어디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가? 3개 동인데 평안동, 평안동도 지금 12석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관양2동장직무대리

평안동은 저.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잠깐만요, 평안동 답변 받으실 거예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간단간단하게 몇 개씩만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아마 현장 이런 것을.

권주홍위원장

평안동 동장님 잠깐,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동장님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질의하는 부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평안동 동장님이시죠?
진상

현진상평안동장

네, 평안동장 현진상입니다. 저희는 66석으로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난해 혹시,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제가 이거 지난번 자료 이쪽의 복지문화국에 하여튼 전체에서 이렇게 해서 한 자료 그 내용을 보고 여기다 쭉 다 적은 거거든요.
진상

현진상평안동장

작년 자료하고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비교를 해보고, 자료하고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기에서 현재, 현재 가지고 있는 공부방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제가 이 청소년공부방에 관심을 갖고 이 동마다 있는 공부방이 사실 우리 동네 공부방이 되어서 그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부족문제도 해결하고 열람실이 부족해서 도서관을 짓는 이런 병폐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것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좌석수가 지난해 자료랑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작년에 가서 그것을 세어보고 올해도 가서 세어 봤어야 되는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가지고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진상

현진상평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귀청해서 현장에 있는 그 좌석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올해 작성된 자료하고 작년에 작성된 자료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본 다음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행감자료 37쪽에 보면 개방시간 확대해서 10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들 들으셔야 되는데요. 11개 동, 14개소 중에 10개소가 개방시간을 확대했다. 평일은 9시~23시, 당초가 15시~23시였던 것을,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은 9시~22시까지 했다 근데 여기 제출된 자료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어디가 이렇게 했나. 어느 동의 공부방이 시간대를 그렇게 변경을 했는지, 10개소가 어딘지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10개소 아니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비산1동은 9시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비산2동도 9시부터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소라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에, 행감자료 37쪽에 보면. 근데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10개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가 저기 현장에, 현장에 아까 호계2동 청소년공부방을 갔는데 1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9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자료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주홍위원장

이해홍 과장님 그 정확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자료는 지금 10개소로 제출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7개소입니다. 죄송스럽고. 그다음에 호계2동에서는.

권주홍위원장

우리 이해홍 과장님 확실하게 그건 좀 크게 마이크 좀 당기시고 하셔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호계2동에서는 이제 당초 개방시간은 9시로 당겼는데 그것은 이제 조건부로 한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있을 때는 가서 열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자꾸 관리비, 운영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아까도 우리 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관리비, 운영비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운영비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하셔서 운영비가 지출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교해서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 자료제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홍보비 제가 집행내역도 이렇게 봤습니다. 홍보비. 홍보비를 지난해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 봤어야 됐는데 이 자료가 워낙 이 자료, 저 자료에 나눠져 있어서 이게 지금 동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동별로 된 것을 최소한은 앞에다가 한 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홍보비가 많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리는 이 홍보비라는 것은 공부방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공부방을 찾는, 우리 동네 그런 공부방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알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이사도 가고 이사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얘기한 것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한 건데 이 지금 홍보내용을 보면 아예 거기 있는 사람들, 길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아이들 이렇게 주는 겁니까? 여기 샤프, 형광펜, 필통, 샤프, 노트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게 길에서 홍보하면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 주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하셔서.

권주홍위원장

이해홍 과장님, 마이크 누르시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아이들한테도 주고요. 사회단체 회의라든지 그때 이렇게 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파악 덜 되셨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건 각 동에서.

권주홍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정확히 파악 덜 되신 거죠? 우리 현진상 동장님 정확한,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 동장님이 그 동네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홍보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내가 봤을 때는 어디 단체나 필통을 주고 뭘 합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됐으면 확인 이후에 답변을 하든, 우리 그 부분 관련해서 이해홍 과장님.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답변에 대해 더 파악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정확한 방안을. 우리 담당부서 직원이 분명한 답변을 하게 하세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현주위원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것은 지난번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런, 이러한 목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을 거론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 이순덕 청장님이 아니셨고 그 전만기 지금 국장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업무보고에도 이건 특수시책이다, 그런데 특수시책을 과연 지금 동장님들 여기 다 계신데요. 특수시책은 어떻게 집행을, 이게 지금 동 단위 14개 동에 거의 없는 동, 관양2동 몇 개 동, 지금 몇 개 동이 없죠? 범계동, 호계3동 이런 데는 없습니다. 공부방이. 없는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동장님들은 이 동안구의 특수시책은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게 10개 동, 14개 동에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특수시책입니다. 한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안구청의 시책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예산도, 지금 보니까 예산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사람 2명 투입해서 거의 내부 도색이 거의 다였고요. 안내판, 간판, 출입구 조명 교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앞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세 군데, 세 군데 책상 이런 것 교체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투여된?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을 해서 인원은 2명하고요. 재료비가 84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84만원이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완료됐다는 거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 동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뭐가 완료됐다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 지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게 완료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동안구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저도 분기별로 저녁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실태파악을 철저히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각 동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회의라든지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때 나가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줄고 있는데 그것은 공부방별로 여건이 틀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관양2동 제2공부방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지하에 있고 인원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좌석 수도 줄이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적극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동의, 동의 특수시책이어도 동장님이 전념을 하시는데 그렇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특수시책을 발굴했으니까 전념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물을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구청의 특수시책 사업이면 최소한 연초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내가 이런, 이런 정도로 해서 이런 정도로 활성화를 더 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 이거 중장기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 하셨습니까? 혹시?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까지는 못했고요. 좌우지간 올해, 금년도에는 운영시간 연장하는 것하고 지역공동체사업해서 다소, 많이는 개선을 못해드렸습니다마는 공부방 보수하고 환경개선에 중점을 둬서 추진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부분은 지난해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더 이상 하드웨어에는 투자하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 특히 공공도서관을 열람실이 부족해서 공공도서관을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또 공공도서관을 짓거나 저는 만약에 이 지역에 청소년공부방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동네마다 있어서 지금도 연간 13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적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용률이 떨어지든 이용률이 많든 간에 이 동네 이렇게 자그마한 공부방 안에 총 인원수가 이게 정확하게 조사된 거라면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것도 참,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13만명이나 이용하는 이런 우리 동네에 31개 동에 흩어져있는 이런 공부방을 왜 더 활성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심지어는 동장님들께서 이건 없애버려야 된다, 애들이 오지 않는다 애들이 안 오니까 오게 해야 되고 그 자리를 그래서 환경도 바꿔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청장님? 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글쎄, 청소년공부방이 주변에서 내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공공이용 도서관으로 활용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아까 보고 중에서도 관리비, 운영비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운영 자체만으로도 집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 자리가 정말 미래를 위한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청소년들이 잘 이용이 돼서 훌륭한 공공이용 도서관이 부족한 그런 현 시점에서 좋은 공간으로, 학습공간으로 이용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족되는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은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제 하여튼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는 우리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현장 우리가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이 있어서 이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저의, 제 지역구의 한 개 동에 뭘 바꾸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큰 틀에서 청장님이나 여기 동장님들이 동의를 하셨고 이 부분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장님이나 또 도서관장님 이런 모든 분들하고 이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지역의 홍보, 적극적인 홍보 거기에 오는 아이들한테, 사회단체 회원들한테 회의하면서 나눠주는 이런 홍보물이 청소년공부방을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왜 동장님들 굉장히 쉬운 일만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장되어 있고 지금 죽어있는 환경을 걔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보고자 하는 데는 특별한 돈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시고 동네를 그냥 뭐 하나 칠하고 뭐 하나 설치하고 바꾸는 일에만 이거는 가용예산이 부족한 안양시의 예산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여튼 저는, 제 질의는 여기서 줄이면서요. 일단은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이제 임기가 정년 때문에 제가 사실 그다음에 청장님이 누가 되실지 우리 이순덕 청장님 반드시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서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보다 훨썬 더 나은 진짜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동네마다 공부방 이런 게 있는 안양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겠죠?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 내용 중에 우리 이해홍 과장님, 노숙자 관리현황에서 월별 자진귀가 입원, 시설입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느 사람이 명단하고 장소에서 명단하고 예산집행내역을 어느 개인들에게 지급됐는지, 집행내역에 보면 어느 사람들의 어느, 홍길동에게 예를 들어서 민간 이전의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됐는지 어느 노숙자에게 이 부분이 나오면 그 내용을 차후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어쨌든 아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관양2동에 공부방을 갔다 왔습니다. 관양2동이죠? 관양동의 제2공부방.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관양2동 삼성아파트.
선화

김선화위원

작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곳을 갔었고 또한 오늘도 그곳을 갔었는데 변한 건 단지 줄어들었다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아마 거기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한 만 10년이 넘었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1천 750만원만 계산해도 10년만 계산해도 1억 7천 500입니다. 그곳에, 한 곳에 지급된 게. 그럼 과연 그 아파트에서는 그 공부방에다가 얼마만큼 투자했나, 뭘 했나 그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주십시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부방인데요. 그거는 관양2동에는 공부방이 2개가 있습니다. 제1공부방, 제2공부방이 있는데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분들이 공부방을 설치해 주십시오해서 하면서 단지 내 자기네 아파트 시설을, 시설관리동인데 그 시설 일부를 거기서 내놓은 겁니다. 내놓고 저희는 거기서 공부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도서를 산다든지 등등 해서 1천 750만원씩 매년 지급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설이 노후되는 것은 우리가 다 고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쪽에 시설 투자비로 투입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잘못됐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공부방 운영하는데 기준. 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에어컨, 공기청정기 다 삽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인근에 지역의 주민들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파트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내 지역에, 내 이웃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냥 일괄적으로 몇 명이 있든 없든 계속 지원되는 이 시비 때문입니다. 시설만큼은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인건비와 운영비가 우리가 지급된다고 봅니다. 그럼 시설비만큼은 본인의 아파트이고 본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갖추어줘야 우리가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도 갖추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아까 가본 결과 그 누가 와서 그곳에 와서 공부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와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책상으로 지금 사무집기 교체로 올라와 있는데 사무, 이 책상 같은 경우에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페인트만 하얗게 칠해 놓을 게 아니라 좀 따뜻하게 분위기도 이왕이면 핑크색으로 도배하고 왜 그건 아낍니까? 아이들을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유도해야지 책상을 좋은 것을 그곳에 아무리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곳에.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공동체사업이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올해에는 인원 2명에다 84만원 투자했는데 그 배 이상 투자해서 적극 분위기를 바꾸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문제 많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송현주 위원님하고 약간 의견이 벗어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공부방은 활성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슬리퍼 찍찍 끌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대신에 책상이나 그 집기가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도배 같은 것도 그렇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꼭 여기 안양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지원한 건 잘못됐습니다. 그분들이 홍보하게끔 만들어야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인건비 나오는데 누가 홍보합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사실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덜 썼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우선 내년에 국비로 받는 지역공동체사업을 해서 상반기 중에 제가 확 바꿔놓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왜 운영비가 상근자 그러니까 봉사자죠. 그분이. 왜 그분 통장으로 지급됩니까?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지급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입금을 시켜줘야 되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거는 그전부터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관례라도 바꾸십시오. 그래야 당연히 동하고 네트워크하려고 하고 잘못된 부분을 동장님들이 꼬집어 줄 수 있는 것이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거 한번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가만있어도 돈 들어오는데 누가 노력합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근데 청소년공부방은 사실 동에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따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동으로 지급되게 하고 동장님 선에서 나갈 수 있게끔 그거 개선해 주시고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동장님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요. 그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왜 그곳에 패널티가 주어지면 싫은가 그 이유 분명히 물어 보십시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히 잘한 곳은 더 지원해야 되고요. 기준을 정해서. 관양2동 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고 자기 아파트에 우리 시비가, 인건비가 투자될 것을 원하면 당연히 아파트 자체에서 시설을 갖추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제 아파트 거기, 저도 거기 관양2동 제2공부방은 한 서너 번 나가봤어요. 거기가 제일 열악한 지역이고 또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다른 곳도 그럽니다. 제가 지금 몇 동, 몇 동 짚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그곳을 활성화시키고 안 시키고는 동장님 손에 달렸고 그 봉사자 손에 달렸다고 저는 봅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공부방 모든 곳에 전액 시비라고 해도, 전액 시비가 맞죠? 이게 몇 개 지역은 지금 아마 이제 이건 특별한 프로그램.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거의 시비로.

송현주위원

아니,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 비산1동, 비산2동 그다음에 부흥동 제1공부방, 달안동 제1공부방 그다음에 평안동 이 다섯 곳만 도비가 360만원씩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나머지 5개 도비 받는 곳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비산1동 공부방만 영어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받고 나머지 시비로 하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아니, 근데 여기 2011년도 자료에 어떻게 도비를 1천 800만원 받는다고 5개 동에다가 360만원씩 그러면 표기해 놓으셨습니까? 여기 행감자료 36쪽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는 거죠? 1천 800만원이? 이게 지금 거의 전액이 시비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청소년공부방이 설치 근거가 있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거 없앨 수 있나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건 기존에 지금 인건비가 이제 1천 750만원하고.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저는 그 지원, 이 설치 근거를 얘기하는, 도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도비가 우리가 전체 2억 4천 500 중에 1천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공부방 그 설치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청소년만 들어간다 이거 도비 지원받지 마십시오. 도비 받지 말고 안양시에 맞게 우리 동네, 지금 일반인들도 여기 이용합니다. 일반인들도 이용해요. 여기. 제 얘기는 1천 800만원 정도는 받지 않아도 이 청소년공부방 다 운영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아마 그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공부방은 이렇게 그래서 시험 때는 일반인들은 피하고,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일반 주민들은 내가 저기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신촌동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 질의내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어떤 부분들이 계신가요?

송현주위원

동장님은 아니고 과장님께 마지막하면서 공부방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아니, 지금 동장님들께 없으면 지금 질의가 지속될 것이면 저기하고 짧게 끝날 것,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의견을.

송현주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동장님들께 질의할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구청장님부터 모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많은 동장님들이 와 계시고 해서 동장님들에게 먼저 질의내용을 묻는 거기 때문에 송현주 위원님께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이후에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동장님들 복귀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따 그래도 되겠습니까?

송현주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동장님들 늦게 식사를 하셔도 저기하실 텐데 긴 시간 지금 만안구청이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51분 감사중시

21시 01분 감사계속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주홍 위원님께서 노숙자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중앙공원에서 발견되어 시설로 보내진 노숙자와 관련해서 발견일시, 조치내용, 경찰과 협조체제 및 어느 시설에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권주홍위원장

차후에 과장님 이따 질의할 테니 자료받은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다른 것은 없으신가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설명은 이따.

권주홍위원장

가만 있어봐, 김은태 과장님 오셨나요? 김은태 과장님 대기를 좀 해주시라고 하시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권주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충 질의드려야 되니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부분을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기가정 돌봄사업과 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처리기간을 봤더니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있네요. 과장님 그렇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근데 이제 발굴사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17개 동인데, 동에서 발굴현황을 133가구를 했어요. 만안구보다는 좀 많이 했네요? 많이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부흥사회복지관이라든가 비산사회복지관이라든가 네트워크망에 비유했을 때는 좀 약간 발굴사례가,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동에서 따지고 보면 이러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긴급지원사업 이 부분은 사실 일선 동에서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동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회수와 관련해서 이제 2010년도 에는 3억 7천 200만원이었고 2011년에는 3억 6천 1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근데 거기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이제 따져 보니까 35명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여기 자료 보지 말고 저만 보십시오. 거기에 그 자료에는 통계가 안 나오고 제가 낸 거니까,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5명인데 35명에 대한 체납액을 보니까 2억 9천 356만 3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납액의 82퍼센트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가 매년 생활안정자금의 미수, 미수액, 미수액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장기체납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내는 사람들은 잘 내는데 그래서 여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35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만 특별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사례를 본다면 2010년도에 미수납 유형별로 볼 때 보통 납세기피, 납세를 기피하는 현황이 2010년도 행감 때 보니까 86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미납액이, 미회수액이 비슷해요. 금년과. 결론이 이 사람들이 장기체납이 되는 겁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계속 체납하고 있는 것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2012년도에는 이런 일이 더욱 좀 미수 회수액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매년 반복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은 특별관리를 해주세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한번 봤습니다. 근데 많이 지적사항이 2009년도, 2010년도에, 2009년도에는 464건이 2010년도에는 148건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1년도에는 169건으로 늘어났어요. 지적사항이. 유형별로 봤을 때. 이제 건강검진 미실시해서 이게 작년도에 71건에서 금년에 59건이고 그다음에 각종 서류 미흡이 49건이 2009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에 21건인데 금년에 다시 46건으로 이렇게 다시 중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시설장들을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월례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때마다 이러한 것을 숙지시켜서 계속해서 이러한 중복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현장에 갔을 때 주로 이제 연합회, 가정이라든가 민간 이런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들이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러한 연합회에 가입한 어린이집하고 비가입 연합회원을 구분해서 되도록이면 연합회에 가입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주로 이렇게 연합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점검도 하고 자율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지도점검을 주시고 그다음에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는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을 해서 이러한 중복된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좀 2012년도에 해주세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평가 인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하고 가정 봤을 때 가정이 211개고 그다음에 민간이 69개고 어린이집이 동안구에 280개가 있잖아요? 과장님.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80개가 있는데 지금 인증한 데가 173개가 있고 그렇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미인증 어린이집이 71개가 있어요. 71개.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 중인 36개가 있는데 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는 우리가 보육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시죠? 그럼 평가인증을 받는 업무에 대해서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평가인증을 어린이집이 되도록이면 100퍼센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사처우개선비가 있는데 평가인증 받은 데는 20만원을 받고. 그렇죠? 1인당?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안 받은 데는 17만원을 받아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3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장기근무수당도 평가인증 받은 데는 장기근무수당을 주는데 평가인증 안 받은 데는 장기근무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장려,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셋째아에 대해서 차등으로 보육료를 100퍼센트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둘째아에 대해서 국민소득 70퍼센트 이하 3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약 한 16억 정도 됩니다. 보육료를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보육교사들이 처우개선이 좋아야 신바람 나야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건전하게 잘 키우지 않겠느냐,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안 받은 그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장기근무수당 3년 최하 합니다. 최하가 3만원이니까.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3만원을 합친다면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서 6만원을 덜 받는 거예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나 대안을 또 꺼내지만 처우개선비만큼은 이게 지침에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평가인증 안 받은 데는 17만원 그다음에 20만원을 주라고 도에서 내려왔나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지침이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른 데가, 다른 시·군이 다 똑같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도에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평가인증에 관계없이 교사처우개선비를 똑같이 동일하게 20만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명색이, 왜 그러냐면 평가인증은 선생님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시설장 즉 어린이집 원장이 사실 평가인증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이. 근데 선생, 거기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평가인증을 안 받아서 받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처우개선비를 덜 받는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 평가인증을 안 받은 그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아마 2012년도는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나중에 지금 제가 하니까.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 우선은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에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다시 한 번 우리 이순덕 청장을 비롯한 또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아까 예를 호계2동하고 비산1동에 우수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각 동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최대한으로 2012년도에는 확대,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한테 적극 권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수사례 그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으면 아까도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한 대로 마을기업이 할 때는 물론 그 심의과정이 있죠. 심의과정이야.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권장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청을. 그렇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참 각 동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좀 질적인, 양보다도 질적인 측면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장님들한테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복지문화과장님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한 부분을 몇 가지 신속하게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동감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위생과장님, 위생과장님.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총 14억 4천 200만원이 2011년도 기준해서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죠, 고질체납자가 아까 답변에서 572명에 11억 1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10억 정도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80퍼센트. 80퍼센트. 아까 생활안정자금 미회수와 똑같은 양상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매년 쭉 고질체납자, 고질체납자들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572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채권확보가 지금 10억을 했다고 그랬는데 확보를 한 게 아니라 조치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조치를 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구체적으로 조치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채권만 확보했지, 확보만 해왔지 아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했으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단속 관련해서 동안구에 223개가 업소가 있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업장 폐쇄 9개, 시정 등 79개 했는데 우리가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 준수사항 가지고 계세요?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가지고 계시냐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게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지. 그렇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보면 매일 위생상태와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점검표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에. 그렇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할 때 그 부분을 확인을 했나요?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거기는 담당자가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우리 규정대로 전 자판기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지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100퍼센트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2009년도, 2010년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청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자판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2010년도에 행감 앞두고 이 위생상태를 고장여부를 자판기에다 이렇게 다 표지판을 다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예 거기다가 동그라미까지 다 쳐놓는 거야, 그냥 이상없다는 유무를 매일 같이 점검을 해서 해야 하는데 아예 이상 없다 해서 딱 해서 거기다가 딱 붙여놓는다고. 아예. 그러니까 365일 부착된 거야. 365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왕에 전수조사할 때에 이것까지 확인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민이 자판기를 이용하더라도 안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시와 구가 이제 합동으로 해서 그게 이제 76건이 있네요. 그렇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동별로 한 것은 92건이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 한 게 168건이네요. 168건. 어쨌든간에 우리가 매년 문제가 된 게 각 동의 쓰레기 무단투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단 쓰레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일부 동은 상습, 상습지역에 화분을, 꽃을 이렇게 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화분도 얼마 안 가면 그 꽃이 특화, 각 동에서 특화사업을, 희망근로 그때 특화사업을 했는데 그 꽃이 다 죽고 하나도 없어요. 이제 위생과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무단 쓰레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게 단속을 해서 여기 보니까 안양 여기는 아니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안양2동에는 Clean-Up 해서 그걸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러한 특화사업이 아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이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했으면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합니다.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인덕원사거리에 현수막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화분들도 설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개선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보충 질의를 마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그다음에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준수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결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조치에 대한 현장 가서 방문한 것까지도 원본을 봤는데 이 부분도 고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더 단속을 강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아마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밤이 늦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20분 이상이 넘으면 제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관계로 확실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문제점있는 부분들 확실하게 짚어서 해주시고 대안제시를 해주는 부분으로 해주시고 시간은 20분 이상이 넘으면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원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금액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9퍼센트, 수수료로 9퍼센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9퍼센트 그거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지 그 체납액이 현재 14억원이 넘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얼마에요? 2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아까 명단을 잠깐 보니까 아는 사람인데 충분히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상습적으로 안 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해서 제가 아까 답변서를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 이상 사람만 갖고 왔어요. 우리 안양시에 지금 주민세도 안 내는 사람 많죠? 그 주민세 안 내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오늘은 아니고 내일 제 방으로 이 자료 다시 해서 100만원 미만도, 이상만 아니고 미만도 자료 전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까지 다 등록된 것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전체 체납 명단이요?

박정례위원

네, 명단. 체납자 명단. 지금 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영업소도 있는데 지금 시설에서는 안 내는 분이 많아요. 자동차세는 심지어 300번이 넘도록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징역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로 들어오는 수수료가 적어서 그런지 일부러 안 받는 것은 아니겠죠? 노력은 하시겠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압류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제 경매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조치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월급에서 그냥 꼬박꼬박 다 떼어 가잖아요. 잘 내는 사람은 억울하잖아, 이렇게 막 한꺼번에 1천만이 넘게 안 내고 자동차세, 시설은 돈을 잘 벌면서 이렇게 안 내는 사람들은 정말 혼을 좀 내야 될 건데 혼낼 방법을 좀 강구해 보자고요. 같이 검토해 보자고요.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렇게 100만원 이상만 해도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100만원 미만하면 어마어마하지 않겠냐만 제가 한 이만큼 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제가. 그 명단이. 어떤 대안이 있으면 서로 논의를 해서 저도 그 대안을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도 들어봤는데 해서 같이 정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9퍼센트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10 몇 억, 20 몇 억 하면 동안구에 그러면 만안구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걸 잘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조치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결산 때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자료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레미콘 공장 현황을 봐도 1981년, 1985년, 1991년, 1987년, 1985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15년, 20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야 되고 또 10년, 20년이 되면 지역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런 곳에는 개선이 거의 비슷하게 10년, 2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또 아까 여기 호계동에 레미콘 여기를 방문을 했는데도 요즘은 민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주민들도 지쳤어요. 그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것도 지쳐서 이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개선이 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남양마르스 동안구 호계동 레미콘 공장 2011년 10월 24일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실운영 개선명령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입안일자를 보면 동방산업 2011년 7월 18일, 롯데건설 2011년 10월 27일, 10월 27일 이거 한진중공업 날짜 똑같습니다. 여기서 점검을 나가면 걸립니다. 단지 점검을 나가지 않고 있을 뿐이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측정, 측정이 거의 500cc면 480, 485에 미미하게 거기에 걸려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그럼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10년 전, 20년 전 바뀌지만 아까 권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금까지 시의원이 되시면서 지금까지 지적했다고 아까 질의하시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때쯤이면 옛날에는 외곽에 되어 있다할지라도 지금은 지역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전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그것도 같이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 레미콘 공장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에 있어서 그런 주위의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시설이 도심에 있는 한은 아무래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첫 번째로는 법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공생, 공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법적 기준 이 외에도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시설 운영이 미비돼서 개선명령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하는 게 미흡한 부분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에서는 단속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전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대안을 찾고 이렇게 노력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어쨌든 길을,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서 분명히 활용하고 있고 아까도 갔을 때도 그 지역에도 길 자체가 너무 많이 망가져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 업체에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우리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거기 갔는데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을 옹호하고 있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 가보신 선일레미콘은 저희들이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원인자 책임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자체로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려서 그건 포장한 부분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감시해야 될 집행부에서 그쪽을 그 앞에서 옹호를 해줄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그거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 제가 어쨌든 아까 공부방에 대해서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비껴난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 교사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거 매월 855명이 됐다고 하는데 31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855명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보육교사 등 947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947명 마이너스 855명을 하면 92명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미인증부분이라도 17만원이 나오고 인증부분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가정어린이집 시설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교사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가 안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지금 280명이 여기 기록돼 있거든요. 시설장이 280명.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가정어린이집 시설장 말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211명인데 나머지 부분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가 자료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어차피 늦었으니까, 855명해서 처우개선비가 나가는데 제가 아까 방문을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알바로 하는 직원 교사분이 2명이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걸로 지금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알바는 없고 정식 본교사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가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 알바를 하시는 교사분이 두 분 있었어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는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됐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교사 중에서 출산휴가라든지 병가 등등해서 그다음에 경조사 관련해서 휴가를 냅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이 들어갑니다. 대체인력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4만원씩 받고 그런데 그분들은 처우개선비가 안 나가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따 확인하고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은 확인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만안구도 같이 들어가니까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어린이집 자체가 0세 방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서 봤을 때는 방 자체도 너무 추웠고 어린이집 자체도, 그 방은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환경적으로 너무 미비한데 그런 부분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건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지도점검에서 제외가 되고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만 우리가 211개이고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 69개소해서 총 280개소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정기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는데 신경을 쓰겠고 또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월례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은 안 나오시고 한데 그분들도 어린이집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점검할 때 강화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자료에 보면 건강검진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돼 있다고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이상입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어린이들이 건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보건증 같은 거 특히 거기에서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들은 보건증 같은 것 특히 교사 그런 분들 해당되는 분들은 보건증이 있는지 그걸 확실히 검사하고 건강검진 부분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서는 우리 안양시에 제출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온 자료에는 돼 있다고 기재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세 어린이나 건강검진도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온 부분에서는 돼 있다고 적어져 있으니까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해서 저희한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질의한 지가 하도 오래 돼서, 우리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제가 아까 평촌문화갤러리 사업내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렸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 거 알고 계시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번에도 제출된 거 보면 열다섯 번의 전시 중에 지금 열 번이, 열 가지가 이게 다 미술학원 또 저기 입시미술전시이고 5개 정도만이 나름대로 공공성을 띤 거고 현장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을 텐데요, 가보면 어쩔 수 없어서 그림을 입시든 뭐든 전시를 하는데 그 학원 배너를 거기에 놓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확인하셨어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번에 지적을 받고 저도 수시로 나가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 놓게끔 지도를 하겠고 제가 지금 수시로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가 보죠? 나올 때는 치웠다가 안 나오시면, 어차피 한 달 중에 한 번 정도 나오실 테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배너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 동네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다시 제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 특수시책사업이었었죠? 몇 년도 특수시책사업이죠? 동안구청? 이거 언론에 홍보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됐었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하보도를 우범화를 막고 지나가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이 어떻게 이게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됩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송현주위원

작년부터에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1년도 안 지나서 2년째 되는 해에 작년에도 그렇게 전시했는데 그게 무슨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아니, 일반 미술학원 홍보해주는 그런 것이 그게 무슨 공공성을 띠고 어떻게, 아니, 제가 뭐 어차피 저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사업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 건지, 사업내용을 점검하시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접으셔야죠. 아니면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지속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지속사업으로 가면 지속사업으로 갈만한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건데 그러면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당초 목적은 지하도를.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1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때 이후 1년 동안에도 또 이렇게 10개, 그 많은 저기 중에 이렇게 학원 계속 솔거학원, c&c미술학원 다 좋은데 왜 배너를 갖다놓느냐는 거죠. 자기네 학원 배너를.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거기에 경고하시고 그다음에 전시할 작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셨느냐고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전시할.

송현주위원

아니, 어떤 분이 이걸 시책으로 고안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지금 2년을 운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학원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그거밖에 전시를 못하는데 이 특수시책을 고안한 그 당시 공무원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는데 그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건데.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문화갤러리 이거 다른 데서 보면 이거 가서 뭐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홍보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름만 미술학원 같은 데서 전시를 하더라도 미술학원 배너 이름은 넣지 않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찍은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송현주위원

제가 한 번 정도 나가서는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학원가가 그러지 않아도 저긴데 공공의 장소까지 빌려주면서 학원을 광고하게끔 하는 게 이게 안양시가 할 일이냐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이 특수시책을 아이디어를 내신 우리 공무원분한테 물어보셔서 이걸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했고 여기 전시물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답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2년째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원정희 과장님께 아까 제가 자료제출 받았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죠? 음식 남는 거 이렇게 지금 여기에 포장해주라고, 남는 거 싸가는 거 포장해주라고 9월부터 사업하셨다고 그랬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배부는 9월부터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9월부터 사업을 하셨으니까 아직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네요? 그렇죠?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지만 올해 사업을 평가해야 내년에 계속해서 이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이렇게 음식을 거기에 놓고 오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걸 싸달라고 하기엔 아직 우리사회가, 그런데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나오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연말 우리가 이게 2월까지인가요, 1월 초에 업무보고 전에 좀 평가를 하셔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걸 음식을 포장해가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포장을 권유하는지 그런 것을 표시를 해놨겠죠? 음식점에?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배부한 수량이 있으니까 실제로 배부한 현황하고 시민들 반응이라든가 또 업소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하지 마시고요. 좋은 사업이고 안양시가 지금도 3차 안양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10년 계획을 오늘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인당 50그램 줄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활현장 음식물,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은 이런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고안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차기년도에 반영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보면 우리가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계속 단속, 지도, CCTV 설치 계속해서 그런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 공모, 글짓기, 그림 이것이 지금 2008년도부터잖아요? 저한테 일단은 자료를 이 행감 끝나고 저한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업 집행내역 있죠? 아까 몇 명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용역보고회 때도 말을 했는데 안양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나왔어요. 높다라는 건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교육을 하면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과 계도 현장에 나가서 그다음에 과태료 물리고 이런 것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환경위생과 차원에서도 이렇게 의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업도 한 축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의 사업이, 너무나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해온 것 같은데 이제는 안양시민의 의식이 높아진만큼 교육에 투자를 좀 하셔서 이런 공모전이든 아까 제가 잠깐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매번 글짓기하고 그림만 그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분리수거를 해보는 이런 대회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용역보고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불용성폐기물이 5퍼센트가 들어온답니다. 그건 뭐냐하면 도자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어디에 버릴지 몰라서, 저도 사실 어디에 버릴지 잘 몰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도자기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사업도 많으니까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셔서 내년도에는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을 많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쓰레기체험을 하고 또 쓰레기처리시설 견학을 하는 그런 청소년 청소체험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그 당시에 반짝아이디어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목표를 세우셔서 그다음에는 아예 사업을 정리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시는 게, 발굴하는 단계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내역 여기 자료 받았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고 ’12년도에도 개선 예정이고 지난번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때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 신촌동 우리 길정순 동장님 때 했었던 일인데 제가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이런 사례를 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신촌동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컨테이너가 아직 교체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촌동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아주 잘 정리돼 있는 곳에 철근이 하나 그냥 뚝 떨어져있어서 사실 저 사람들이 저걸 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게,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게 시청의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아주 예쁘게 도색을 했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를 아마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연수가 다 되면 새롭게 모양을 예쁘게 해서 교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전이라도 쇠 상태로 녹슬어서 이렇게 두지 마시고 예산 많이 안 드니까 그냥 바꿀 때까지 두는 게 아니라 바깥을 도색을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와 잘 어울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이 왜 나와 있지 않은가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공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사적으로 제가 거기에 갔다가 방범대 컨테이너 박스하고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미화 차원에서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누가 했는지 좋은 아이디어로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타 동에 기존 컨테이너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각 동하고 의논해서 지역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이든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저기 문수곤 위원님 말씀이 제가 동의하는 게 각 동에서 어떻게 한 사업 중에 이건 정말 괜찮다, 동장님들 다 모이셔서 말씀을 하시든 보고하시든 좋은 거면 적극적으로 타 동에, 그 컨테이너 하나 바꾸는데도 한 1천 500만원 정도 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집도 계속 칠하잖아요? 오래갈 수 있게.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동에 있는 사례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고 할만하면 동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하실 때 사진으로도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건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280개소가 현재 있거든요. 그렇죠?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해서 이해홍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행감 31쪽에 보면 운영비하고 간식비를 지급하는데 지원대상이 261개소, 262개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식비는 모든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간식비는. 그래서 280개소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 인증이든 미인증이든 상관없이 지금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262개소니까. 그러면 간식비하고 운영비의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지원근거는 그리고 지원기준 어떤 곳에 지원하는지 혹시 즉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식비는 월 1만원씩입니다. 1인당. 운영비는 이게 규모별로 다 틀립니다. 다시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 질의는 아시겠죠? 280개소이고 그리고 간식비하고 운영비는 모든 보육시설에 주는 거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262개소, 261개소 나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서, 간단하게 설명도 자료 오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이해홍 과장께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서면자료와 더불어 한두 가지만 좀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63쪽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시설기준에 34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봤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건은 34건에 대한 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이용업이 많고 또 지역의 특수성 호계동, 비산동, 관양동 쪽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쪽에 좀 어떤 지역의 한계성이 있나 어떤 지역의 편협적인 게 있어서 그런가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런 이유는 특별히 있나 싶어서 아쉬운 생각을 갖고 그건 환경위생과 원정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이해홍 복지문화과장께는 우리 동료 김선화 위원도 좀 작년에 해서 이어서 올해 또 얘기했는데 비산·먼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조치가 4건에 레미콘 공장이 5개인데 지금 호계동, 호계2동에 아시아시멘트, 호계1동에 남양마르스, 호계2동에 진영기업, 호계2동에 선일공업, 호계1·2·3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관양2동에 있는데 보통 한 업체당 차량대수가 55대부터 많게는 60대 다섯 군데 합했더니 무려 270대가 있어요. 레미콘 공장이 지금 이게 안양에 지리적 위치상 이렇게 꼭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간부회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복지문화과장님, 레미콘 공장 현황을 보는데. 그게 환경위생과장님, 원정희 과장님 답할 문제네요.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 제가 자료, 아까 질의하신 거 자료 의논하느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미콘 공장 현황이요?

권용호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조치는 동료 김선화 위원도 했고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양의 지리적 위치상 환경 오염 농도 측정 이런 걸 봤을 때 레미콘 공장이 5개가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 4, 5년 걸쳐서 레미콘 공장의 이전문제를 지적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레미콘 공장.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떤 소관사항 그런 문제도 있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했다든가 그 업체하고 그런 적은 없고요.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일레미콘 같은 경우에 도로, 앞에 도로 파손된 건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도로를 포장하도록 하고 또 세륜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과 평소에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사전에 수렴해서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는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미콘 공장이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한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과장님 혼자의 힘 가지고 되겠어요? 우선 행정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환경개선 이거에 대한 행정 지도단속이라든가 개선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지금 서면자료 현황을 보면 설립연도가 ’81년도에요. 대부분. 그렇죠? 호계동 네 군데,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호계동이 호계1·2·3동이 다 호계동권인데 거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80년대, ’81년대에 생긴 거 알고 있죠? 자료 갖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조금 늦게 ’87년도에 생긴 데가 관양동인데 (주)렉스콘 안양공장인데 이 레미콘 공장을 돌리면서 나오는 먼지, 분진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당시 80년대면 안양에서 굴뚝 공장 모든 사업이 있던 시기인데 이게 지금 계속 2011년도 이 시기에 30년 된 시기에 있어야 될 사업이냐 이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구청장님이랑 보고해서 구청장이랑 또 시장님이랑 국장님들이랑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향후 안양·군포·의왕 통합도 이제 물망에 오르는데 호계동이 중심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안양에 큰 문제아니냐 이거에요. 여기 다섯 군데 또 내일 만안구에 가면 만안구도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어요. 8, 9개소가 있어요. 안양에. 조그마한 58.5제곱킬로미터 조그마한 밀집지역에.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구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봤냐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논의를 해봤느냐.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구체적으로 진전된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물론 이게 지금 거기에 설립이 보통 80년대이고 차량이 지금 한 업체당 55개, 60개해서 토탈 더했더니 270개에요. 여기에 이 차량이 등록현황을 보면 아마 안양시 등록현황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에도 한번 봤더니 서울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를 대면 안양시에서 안양시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거의 안 그럴 겁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뽑아봤더니, 지금 서면자료가 이게 총무 쪽이라 보사라 그걸 안 요구했는데 지금 굉장히 차량이 270대 있는데 안양시 세외수입 생기는 것도 아니고 비산·먼지, 분진이 야기되고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이걸 당장 해결하지 못하지만 세월속에서 어떤 경제지표나 뭘로 봤을 때 이걸 구청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구청장님이 또 시장님과 간부회의를 열어서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추진해나가는 게 지혜롭지 않느냐 이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몇 년간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구청장님한테 첫 번째 전수조사하고 두 번째 전수조사한 토대로 근거로 해서 우선 담당 과장님이 충분한 이런 인식을 갖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보시겠어요?
정희

원정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한번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일이지 부지면적이나 모든 게 땅값 이거 상당합니다. 하지만 안양에는 큰 자원이 이게, 지금 가꿀 수 있는 가용토지자원 모든 걸 쓸 수 있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지역여건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고요. 또 다음에 공중위생 이건 충분하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실 일 없습니까? 이해홍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늦었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년 행려환자 노숙자 관련해서 입원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지금 23명이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23명, 노숙인 자진귀가 여비지급 이게 19명이네요. 지급내역들을 보면 또 어려운 분들인데 5천원, 1만원 이런 부분들인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인터넷.

권주홍위원장

여비나 식비에 대한 부분이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노숙인 귀가에 관련해서 5천원 해놨는데 다른 데 식비도 있고 1만원도 되고 1만 5천원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감안이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들이 오면 우선 주소를 확인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쳐서 그런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살면서 집에 간다고 부산에 간다고 하면 그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 집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유도를 해서 귀향여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또 행려 노숙인들이.

권주홍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과장님,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법으로?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인터넷 전산망이 다 있기 때문에.

권주홍위원장

만약에 그러한 여비문제나 그런 부분에 더 지급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건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지 하는데 최소한 집을 벗어나면 우리가 다시 조사하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귀향여비를 타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또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군포시에서 탔다 그러면 어제 당신 군포시에서 탔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또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여하튼 노숙자분들에 관련해서는 입원환자나 지금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노숙자? 노숙인들이나 행려환자 관련해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전문적으로.

권주홍위원장

한번 병원 정도 입원시키면 끝나고 또 이런 관리니까 지금 동안구 자체에 그 부분들에 관리대상 인원이 없어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저희는.

권주홍위원장

한번 병원을 주고 이런 여비를 주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 부분을 사후관리 어떤 이 부분 합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가 병원 같은데 입원을 시키면 거기에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입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이분들이 입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됐어도 또 나오면 또 발각되지, 찾아나서진 않지 않습니까? 신고된다든지 발각이 됐을 때만 진행이 되는 거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제가 왜냐하면 이런 근래에도 보니까 범계역 쪽에서 아침에 새벽에 소주병을 따르고 노숙인 행세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리자가 한 명도 없다는 부분들은 차후 병원을 갔다든지 집을 갔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지는 점검해야 될, 어려움은 있겠지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도 인덕원역이 됐든 좀 먹을거리가 있는 평촌역이나 범계역 주변에 새벽에 보니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만안구에서도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질문하다 보니까 이게 관련된 부서들 찾아나서고 그러면서 만안구에서도 입원을 시켰다가 돌아가신 분들, 검진받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나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관리했던 부분들 또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보건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봤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1만, 1만 5천원 주어져있습니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해야 될 일들은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김은태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들은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드렸습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해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실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안초등학교 횡단보도 관련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도시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 하연호 의원님께서 제가 관련이 돼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가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달안초등학교에 있는 그 횡단 부분에 김은태 과장님 설치돼 있던, 횡단보도 설치돼 있던 부분 맞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실 제가 그쪽에 학부모로부터 사실은 학교 주변에 내용을 알다 보니까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작동이 안 된다 이거에요. 설치는 해놨는데 언제 어떻게 되는지해서 진행에 물어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정확한 걸 모르고 하연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어떤 소리를 듣는 과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30여년 공직생활 하셨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이렇게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하시면서 불법으로 설치했던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청이나 구청에 관할이 되지 않는 버젓한 학교 앞이고 횡단보도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하시면서 불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면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김은태 과장님?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래야 되겠죠.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전혀 이렇게 시의원이 개입이 되지 않았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미도랜드라는 회사에서 버젓한 길목에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아마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을 친인척이 됐건 잘 알고 있어도 이런 부분을 시켰습니까? 과장님? 그렇지는 못하겠죠? 네? 역사는 없었죠? 아직까지? 아니, 있었냐 이겁니다. 지금 시장님의 힘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역대 시장님들 이런 적 없죠? 아니, 관청에 이거하려면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거 맞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은 많은 부분들이 제기가 됐고 사실 만안구에서는 제가 이 부분도 모든 것을 했다고 하고 다니기 때문에 했고 사실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안양시공무원노조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한마디도 제기하지 않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이런 하연호 의원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다가 이것을 대검찰청을 통해서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지만 사실 우리 시에 구에 관련된 부분 시에 검찰에서도 확인전화한 사실이 있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연호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자료라고 협조요청을 했던 공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전화나 그런 공문을 보신 적 과장님 있으세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협조요청은 시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시에 요청을 했고 유선상으로 협조요청을 받았던 사실이 없습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저는 직접 없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직접 없고, 시에 공문은 보냈고 그 사실만 있고. 여하튼 더 깊이 가진 않겠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감사를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는 아니겠지만 역대에 없었던 버젓한 번화가에 이런 부분을 했고 또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노조에서 하연호 의원을 고발을 했고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정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공무원들의 우리 위원의 권력을 갖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구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안구에 일어났던 일이고 저와도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직접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이 부분을 하자면 상당히 길어지지만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은태 과장님이나 앞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원들이 어떠한 내 이권을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진행한다면 들어줘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안들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된 점은 특별히 없지만 시의원이 개입한 어떤 부분은 검찰에서 밝혀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김은태 과장님, 이 관련해서 불법으로 점용을 했습니다. 아마 신문에서도 나가고? 그렇죠?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렇게 되면서 급히 철거가 됐죠? 그렇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시에서 철거를 통보.

권주홍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언론에 나가면서 그래도 정당하다고 점용허가받으려고 했지만 시에도 요청을 하고 어떤 부분이었지만 이 부분들은 하다가 2, 3일 후에 철거를 하는 현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그 10여일간 버젓한 안양시마크가 그려진 플랜카드를 걸고 있었고 또 불법이 있었던 10일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변상금 금액이 소액이고요. 그리고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부과대상은 되는데 부과하진 않은 거죠? 일단 불법은 했기 때문에 부과는 했어야 되는 거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죠.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미비하고 자진철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학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 사실은 시의원이라는 이 부분들이 있어서 공문이 가고 뭘 하다 보니까 금액을 떠나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해야 되지만 그냥 넘어가는 절차로 간 거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에 이미 철거가 됐습니다. 하루 전날.

권주홍위원장

하루 전에 보도되기전에 미리 철거를 했습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업체나 과장님은 언론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알고 계셨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저는 그거까지는 몰랐고요. 나중에 시의 언론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의견이 왔다갔다한 건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시에서는 많이 하연호 의원과 관련이 돼서 오고 갔던 걸로 알고 있고 언론인들이 왔다갔다한 것 정도만 들은 사실이 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저는 하연호 의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었고요. 그때 시설물이 설치가 돼서 그 이후에 그 사실을 허가를,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시에 요청을 했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불법이 돼있는 걸 알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런 건의를 한 거네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사후허가처리하려고 했었죠.

권주홍위원장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관련된 부분은 깊이 있게 동료 의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또 저와 연관짓는, 본인 당사자가 저와 연관을 지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불법적인 부분에는 흔들림없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본분을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은태 과장님,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몸을 불편하므로 해서 이 자리에 늦게까지 있게 됨을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누구에게?
해동

곽해동위원

김은태 과장에게 할게요.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저는 지나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오늘 보니까 정말 문제 많은데요. 이거 미도랜드 이은성 이사 한번 만나봤어요? 그분?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어떻게 사람이 불법으로 그냥 이렇게 설치하나요? 이건 정말 문제 많은데요. 오늘 처음 봤는데 저는. 이건 하연호 의원을 떠나서 아마 내가 봐서는 이은성 이사가 아마 하연호 의원을 팔지 않았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지금 누구말마따나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에 이걸 4월 25일 날 무대포로 설치하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안양시 마크 박아서. 이건 누구 빽인지 모르지만 이거 말도 안 되네요. 사진 보니까. 어떻게 무식하게 이은성 이사가 그냥 허락없이 안양시 땅에 횡단보도를 이거 2개 박고 거기에 안양시 로고 달아서 횡단보도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시범운행중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나 이거 최대호 빽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거 말도 안 되네 이거. 저는 이거보고 놀란 게 이건 하연호 위원장보다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 4월 25일 무대포로 그냥 시설하고 과장님 언제죠? 언론보도나기 전 날, 며칠 날 철거했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5월 15일 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신문에 언제 났죠? 신문에?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5월 16일 날 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거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건 뭐, 이거 참, 이건 위원장님 이건 아마 미도랜드 이은성 이사 있잖아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으니까 무식하게 박았죠. 누구 빽 믿고. 이거 말도 안 돼요. 한번 조사해서 혼을 내야 돼요. 혼을.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사실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으면 제가 진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고요. 학교에서 달안초등학교 어떻게 했고 어떻게 준비시켰고 그리고 시청에 어떤 압력을 어떤 부분을 했고 구청에도 어떻게 한 사실까지 알고 있고 행사에 어떻게 참석을 시켰는데 구청에 담당자 부분들에 참석한 사례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하면 제가 차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관해 그러나 공직자들도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러나 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말 공직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의정활동을 빌미로 해서 이건 이권과도 관련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불법은 대통령이 해도 그 다음날 잘못된 거 철거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안양시 시의원으로서 우리가 창피스럽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 자신도 이러한 의원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이 이걸 여기에서 행정감사장에서 말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제가 낱낱이 행정감사를 통해 시장에게 질의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상당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더 본인이 자중하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2012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고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꿋꿋하게 정말 압력에 넘어가지 않고 공직자상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구청장님, 잠깐만, 구청장님 잠시 오시도록 하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안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몇 가지 감사과정에서 돌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작성방법의 개선입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형태를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예산편성이나 향후 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이나 다음 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개선 일반현황, 기본현황 작성 시 전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과 예산편성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통하여 내년부터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사업이 입안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시 성별분류를 일원화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잔치 개최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동별 경로잔치는 의례적, 형식적 개최가 아닌 마음과 정성의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식사 제공만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흥겨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잔치 개최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수시책, 우수사례 추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구나 각 동에서 특수시책과 각종 시책 우수사례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나 확산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시책들은 만안과 동안구 그리고 각 동에서 함께 공유하고 구민생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수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감사 결과 부림동 어린이공원 등 취약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각 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 단속을 통해 줄어든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단속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문제는 지난해 행감을 통해 열람석 부족에 따른 대체 공간 활용 등 효율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 결과 청소년공부방 활성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재검토를 통해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미수문제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5명에 체납액이 3억원으로 미수금의 8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기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매년 행감 시 지적돼온 생활안정자금 미수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면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시설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이나 교사처우개선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평가인증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육연합회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가입토록 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적극 추진과 내실화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있는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인력 활용을 통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 추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약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장기체납자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권확보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위생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 식품위생업소 단속과 점검을 통해 많은 업소가 적발되고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발내용과 업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고질적 적발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좋은식단,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은 환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사업평가 등을 통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열세 번째, 레미콘 공장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분진과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심지에 위치한 관내 레미콘 공장은 단속과 행정지도만으로 근원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장 이전을 비롯한 근원적 대책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환경보전 공모사업 등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환경보전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림·글짓기공모전 대회 등 개최되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한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존 업소에 대한 단속, 계도, 홍보사업 등과 병행하여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정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청과 관할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청과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3분 감사중지

22시 55분 감사계속

23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