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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111회 제1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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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계수 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금일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2 회의중지

20 : 2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곽현영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 기금 전출금의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조성 20억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 3,150만원, 문화관광 민간 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930만원,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 국외여비 중 상급기관 계획 공무원 연수 8천만원, 시책업무추진 및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연수 4천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중 여론관리 및 동향관리 추진 350만원, 시설비 중 직장보육시설 건립공사의 시설비 6억원, 기본조사설계비 882만원, 실시설계비 1,404만원, 감리비의 직장보육시설 건립공사 1,290만원, 시설부대비의 직장보육시설 건립공사 27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영어경시대회 2,5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내무 행정 생사실비 보상금의 시정모니터 선진지 견학 360만원, 동 방문 주민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 18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의 통·반장 한마음 수련대회를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로 부기 변경하고 1,600만원 삭감하고 민간위탁금 사이버 민방위 교육 4천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관광 일반운영비의 인터넷 배너광고 1,800만원, 행사지원비 낙엽거리 축제 2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술진흥 업무추진 200만원, 체육진흥 업무추진 2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재현 1천만원,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 중 민속놀이 개발용역 1천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과천의 옛 풍경전 민속놀이 1억 2천만원, 시설비의 남태령 표석 건립 1억 2천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 1억 8천만원,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 1억 5천만원, 경기민요 발표회 1,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예총 각급 협회 사업비 지원 9,8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사회복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통일을 향한 사진 전시회 400만원, 자연보호 그린활동 960만원, 회계과 소관 재무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컴퓨터 관련 스트리밍 서버 7천만원, 웹서버 5천만원, D/B서버 5천만원, 인코딩 서버 1천만원, 비디오 관련 지역정보과 인터넷 방송 구축 2천만원, 녹화기 관련 지역정보과 인터넷 방송 구축 5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의 주말농장 농지 조성 인부임 71만 1천원, 일반운영비의 주말농장 운영 표찰 제작 400만원, 주말농장 농지정리 트랙터 임차 100만원, 재료비의 주말농장 농지조성 부엽토 및 비료 250만원, 농기구 삽 외 4종 25만원, 시설비의 주말농장 설치 관정 굴착 1천만원, 편익사업 설치 1,500만원, 토지 매입비의 골프연습장 부지매입 58억 2,978만 9천원, 학술용역비의 갈현동회관 목욕탕 운영방안 연구용역 2천만원, 시설비의 시민회관 증축 보수 및 IBS 관련 옥외광장 바닥재 보수 3억원, IBS 구축 2억 7,500만원, 정보통신시설 설치, 교체 및 보강 4억원, 시설부대비의 옥외광장 바닥재 보수 216만원, 산업경제과 소관 공원·녹지관리의 시설비 중 관문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명 보강공사 2억 9,500만원, 민간위탁금의 도심·도로변 수목관리 및 잡초 제거와 외곽도로변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를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로 부기 변경할 것과 농정관리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중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60만원, 산림관리의 무궁화 보호 관리사업 1,6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보건 학술용역비의 향토음식 개발 보급 연구 용역 3,500만원, 환경관리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환경업무추진 4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 8천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의 환경음악제 2천만원, 환경사진 전시회 2천만원, 일반 운영비의 우수 화장실 부착마크 제작 400만원, 연구개발비·학술용역비의 소하천 주변 오염원 지도 작성 용역 3천만원, 지역정보과 소관 기획관리 전산개발비의 인터넷 방송용 콘텐츠 구입 5천만원,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구축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인터넷 방송국 구축장비 2천만원,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건설 및 재난업무 추진 200만원, 시설비의 은행나무끝 도로확장공사를 죽바위 GB 해제지역 도로개설공사로 부기변경할 것과 실시 설계비의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1억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문원체육공원 조성 사업 2,850만원, 상하수과 소관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의 실시설계 관련 하천 BOX 준설공사 652만 8천원, 침사지 준설공사 306만 6천원, 관정 보수공사 131만 4천원, 보건소 소관 보건 학술용역비의 불소 농도 조성사업에 대한 역학조사 9,280만원, 기타직 보수 의료기술 비전임 계약직 1,558만 8천원 삭감과 산업경제과의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8억 2,978만 9천원 증액과 농정관리 보조사업의 운영수당 중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510만원 증액 등 총 삭감액 92억 6,258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현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곽현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부문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지역사회개발비의 시설비 중 골프연습장 건립에서 기본조사 설계 5,120만원과 실시설계 8,160만원 등 총 삭감액 1억 3,28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의료보호기금, 도시주차장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6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기금, 교육발전기금, 정원 외 상근인력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체육진행기금, 한마당축제육성기금, 공공부조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외 11개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원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의 시설비 중 청계문화회관 건립 기본실시설계용역 1억 8천만원, 도자기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9,500만원 등 총 삭감액 3억 7,500만원을 적립금으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취락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교통부 해제 지침상 해제가 가능한 면적을 최대한 반영하고 둘째, 1차 공람 시 해제 대상지의 전·답·임야 등에 대한 공공용지와 도시계획시설 용지 등의 비율 50%와 2차 공람 시 추가 편입되는 대상 토지의 비율 70%의 차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1차 대상지와 2차 대상지를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기 바라며 셋째, 선바위지역 주 진입도로 폭을 12m 하는 것은 통과 도로가 아니고 좌우에 보조도로가 있으므로 10m 도로로 조정하고 넷째, 지하층에 주거용도를 불허하는 것은 토지 이용률을 떨어뜨리므로 지하층에 주거용도를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0여 년 만에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는 것이니 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취락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경수 위원의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취락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이경수 위원이 발의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장시간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들은 저녁식사도 못하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보건소장, 환경위생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 환경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님들을 위해서도 이 자리에까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다 바쁘고 시간들이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2주간 2004년도 예산 심사에서 혹여 서운한 부분에 있더라도 마지막 계수조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는 조직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서운한 부분이 계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위원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견 차이가 있는 점이나 계수 조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도 서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직분을 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2004년 새해부터 쇄신의 모습으로 과천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쌍두마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0 : 49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