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열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37쪽, 39쪽, 41쪽, 42쪽, 44쪽까지이고 세출은 409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409쪽 하단에 노점정비 외주용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전액 삭감을 하고 외주하지 말고 전에 하던 것처럼 직영으로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주장하셔서 예산을 그대로 살렸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노점상을 단속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바로 내려왔던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지침이 지금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안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애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용역해서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푸른도시과에 이관해서 예방차원에서 화분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거 단속을 못할 거면 괜히 용역단체에 부당한 이익만 제공하고 유명무실하게 경비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신문기사에 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유보사항은 지금현재 단속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검찰이나 경찰쪽의 단속을 유보하는 거 그다음에 벌금형태의 형사벌을 감액해 주는 사항 이런 것들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현재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바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위에서 발표가 났으니까 결론 내린 바는 아닐 거고 어쨌든 과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위원회에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 노점상이 유보가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유보가 된 이후에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노점상정비 부분에 있어서 노점 관리하는 화분이 아예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고 인원을 필요에 의해서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정책상 부서만 푸른녹지과로 갔고요, 우리가 추산를 해서 그 예산을 항상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그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예산이 넘어가서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지적을 하면 푸른녹지과에서 화분을 갖다 놓는 식인가요?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꽃이나 식수의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5,040만 원은 푸른녹지과에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노점상 관리는 이쪽에서 하시고 화분만 그쪽에서 놓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도 노점상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정비 홍보물 인쇄도 계상한 거를 보면 장당 6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을 시켰고 5,000매에서 1만매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할려고 하는데 좀전에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주용역을 줘도 별 실효성을 느끼는 걸 못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점 정비하면 뭐 합니까, 한 사람한테 정비 나온다고 연락하면 그 날은 새벽부터 다 치우는데." 이게 주민의 의견입니다. 외주용역을 줘서 10명씩이나, 내년도 예산 계상한 거 보면 작년에 250일에서 300일로 50일을 늘리면서까지 이 일을 하는데 연락이 간다는 거에요. "치워라.", 그게 단속입니까? 유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이 용역에 대한 게 결국은 잘못되고 있다는 거에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거기 노점상이나 도로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의 충돌이 많이 심해져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항시 염려하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리 예고한 적도 있습니다.

누가 애 쓰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속을 나가면 단속효과를 얻어야 되는 게 이 예산집행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계도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가고 난 다음에 몇 시에 오니까 그 시간만 치워라 하는 거에요. 이건 단속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 의미 자체가 퇴색되어 버렸단 말이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충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오죽하면 노점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느 한계선을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411쪽에서 4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는 482쪽에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9쪽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관내 도로포장을 했을 시에 덧씌우기 위주로 많이 하는 거죠,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면.

예.

만약에 양천구 보통 시장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포장두께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평삭을 하고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삭을 하더라도 시장길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노란선까지 물건을 쌓아놓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물받이하고 노란선하고 경계에서 포장을 하고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긁어낸다고 해도 그 두께가 계속 올라가서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담이 있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 포장을 해 놔도 실질적으로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듣고 물이 계속 고이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 관내에 있는 시장길같은 경우는 조사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반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유류파동으로 아스콘단가가 많이 조정됐다가 다시 원위치 됐어요?

아직까지 조정 안됐습니다.

그럼 이 산출기초 내년 거는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한 겁니까?

물량하고 금년 단가 기준인상분으로 했습니다.

그럼 양하고 단가도 똑같이 해 놨다 이거죠?

단가를 금년 단가로 했고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단가요?

아니, 금년에 오른 단가, 인상된 단가로 반영했습니다.

얼마 오른 거죠?

아스콘같은 거는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에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내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가 아스콘하고 관계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66%가 증가됐는데 면적은 같은 상태에서 오른 단가를 적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면적도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난 거에요?

금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어느 골목길을, 50%면 어느 동을 뒤집어 놓는 건가.

어느 동이 아니고 각 동별로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내후년에 선거 치뤄야 하니까 내년에 화장을 싹 한다, 작전 좋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내려가면 면적은 더 늘어나겠네요, 그럼 여기 저기 다 해 주는 거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적에 너무 추울 때, 요즘도 보니까 추운 날은 삼한사온 식으로 추운날이 지금도 있는데 추워도 공사가 시행되면 강행을 해요. 그래서 일반 구민들도 지나가다 손가락질을 해요. "저 봐라, 그러니까 부실 나지."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해 주고도 안 좋은 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감독이 철두철미 하지 못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굴착허가 내준 곳에 지금 대행사업을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굴착공사 허가받은 쪽에서 완전복구 해 놓습니까?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는 받고 굴착하는 부서에서 직접 복구하고 있습니다.

간접복구비는 뭐고 직접복구비는 뭐에요?

나중에 하자까지 거기서 하고 나중에 굴착해서 주변에 파손된 거는 우리가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로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볼 적에 지금 직접 보수한 곳이, 골목길 다녀 보세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얼마나 날라가는 줄 아세요? 업자들만 엄청나게 돈 불려주는 거에요. 지금 큰 도로도 보세요. 전화관로 공사하고 여기 법원 앞에 가는 길 보셨죠? 그럼 그 돈을 누가 벌어먹었어요? 굴착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잘못해 준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다 징계받아야 해요. 거기가 시도로죠?

법원 뒤에는 구도입니다.

법원 뒤쪽 말고 거기 큰길, 강서로인지 신월로인지.

거긴 시도입니다.

그럼 거기 포장은 무슨 돈으로 해요, 시비로 하죠?

예.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관심없다 이거죠?

그건 아니죠.

그 감독을 누가 했어요?

저희들이 준공까지는 굴착하는 기관에서 다 하고요,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하자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그 도로가 하나도 이상이 없죠?

앞으로 자세히 보고 다니겠습니다.

우리가 직영하지 않은 곳에서 꼭 사고가 나요. 엉터리로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 돈이 남지요. 지금 골목길 다니다 발목을 삔 주민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덮고 넘어가고 본인이 잘못한 걸로 알아서 그렇지 신문에 한 번 내고 싶어요. 지나다니다 발목 삔 사람들 신고하라고, 구에서 다 고쳐준다고 내가 아주 광고를 하고 싶어요. 본위원도 두 번 당했어요. 뭣도 모르고 지나가다 움푹 파인 데를 밟아서 발목이 확 꺽이는 거에요. 꼭 보면 가스공사 하느라 절개한 데에요. 왜 원상복구가 안되냐는 거에요. 지금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요. 원래대로 복구를 해 줘야 하는데 조급하게 복구해서 그렇거든요. 완전히 다져진 연후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적당히 한 상태에서 위에 콘크리트 얇게 하고 아스콘 덧씌우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다 큰 차 지나가다 푹 꺼져서 파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조그만 거 갖고 와서 응급복구 해 놓으면 뭐 하냐고요. 같은 자리에 응급복구를 제가 세 번 시켜봤어요. 밑으로 계속 새나가요. 어디로 새냐, 거기가 하수관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관로에서 조금 물이 넘쳐서 올라오면 흙까지 싹 쓸려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계속 내려가는 거에요. 원인도 딱 나와 있어요, 뭔지도 알아. 그런데 하수관로는 토목과 것이 아니니까 위에만 살짝 화장하는 거에요. 살짝 포장해 놓고 또 밟고. 이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굴착허가를 그러한 관록회사한테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규정을 바꿨으면 어떻겠냐는 거에요. 아예 우리가 직접 복구하자는 거에요, 맨 위에 것만. 기층골재까지는 나중에 하든지 어느 시점까지는 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하자는 거죠. 왜냐 하면 연간단가계약한 데다 주면 그래도 자기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 KT면 KT하고 계약된 데는 엉터리에요. 아침에 비가 왔는데 마르지도 않았는데 10시쯤 비가 안 오니까 비를 쓱쓱 쓸고 거기다 유제 뿌리고 포장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시잖아 요, 들뜨는 거. 그런데 그걸 누가 알고 지적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구민들이 그걸 아냐고요. 그럼 거기 구청 직원이 감독관으로 나와 있어요, 없어요? 겉은 멀쩡하게 포장 다 되어 있으니까 묵인하고 OK 도장 찍어놓죠. 결국은 나중에 다 국민의 세금으로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거에요. 이때까지 이게 현실이었죠? 부정 안하시죠?

현실감 있는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이게 재발방지책 없이 매번 악순환이에요. 내년도에 굴착허가 내줄 때는 협의를 좀 해서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하는 회사에서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연간단가 계약한 직원을 하나 파견받게끔 하든지, 우리가 굴착허가 내줄 때는 조건부로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귀속책임을 연간단가한 곳에 물을 수 있게끔 제도적장치를 하자는 거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감독관제 해서 하나씩 현장에 다 파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간 임금은 거기에서 다 줘요, 협약을 그렇게 해 버리면 되니까. 왜냐 하면 굴착허가 받은 데서 책임지고 자기들 비용으로 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감독권만 갖고 체크리스트만 받고, 얼마든지 선진제도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시에도 있고.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이 나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그쪽 상임위원회에 있었다면 연도별로 3년치 것만 복구한 현황 사진을 달라고 했었을 거에요. 3년 전 것부터 얼마큼 차이가 있는가. 그걸 보면 눈으로 봐도 금방 알잖아요. 과장님, 그거 사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뭐가 잘못됐는지. 의사가 진단해야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책을 세워야지. 해결책을 안 세우고 그냥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하니까 이 상태가 이렇고 쾌적한환경, 으뜸양천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발목 다치는 환자는 줄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있는 거 다 좋은데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개선안을 내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그쪽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시행이 돼서 정말 우리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가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위원님을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얕은 상식으로 계산해 볼 때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발언내용이 예산삭감에 관한 건 한 5%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5% 정도는 예산증액문제, 90%가 업무파악용 발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전이 안됩니다. 오늘 계수조정도 해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계수, 예산삭감에 관한 궤도를 탈선해서 발언을 하실 때는 조금 제동을 걸어서 방향을 바꿔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따라서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52조인가요,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횟수나 시간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발언하고자 하는 횟수는 제한하지 말고 시간도 제한하지 말고 해 주셔야 되는데 가끔 그거는 끊으시면서 이 회의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제재를 안해 주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거든요.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 질의 끝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13쪽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를 작년에는 7억이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금년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땅을 파고 물공사 아닌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본예산은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전반기에 쓸 예산은 이 정도면 되고 후반기에 쓸 것은 추경편성 하겠다?

예.

그 밑에 보면 상임위에서도 다루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강서로 보도정비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신정동, 신월동, 관문 신정역부근을 좀 정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8, 9월달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5억을 편성했는데 이것가지고 절대로 안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5,000이 더 편성되었죠?

예.

2억 5,000만 더 계상해 주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제물포길 보도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육교가 있으면 안전검검을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금 10년 동안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육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안전점검 용역비인데 2,800만 원이다?

예. 보도육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재난안전팀장 김용욱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치수과 2009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9쪽 국비보조와 52쪽 시비보조이며 세출예산은 421쪽부터 437쪽입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90쪽에서 93쪽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준설을 총 몇 루베 했어요?

4,000루베 정도 됩니다.

금년에 한 게 4,000루베밖에 못했다고요?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얼마에요?

6,000 정도 되는데 4,000루베 해가지고 지금 정산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단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다 집행이 되었어요, 남았어요?

금년 금월내로 다 집행할 것입니다.

다 집행되는데 준설량 자체는 결과적으로 4,000루베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원장님, 하수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안안전팀장은 행정직이라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담당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수도 준설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13억인데 계획량은 6,000루베 정도 되는데 예산 집행은 98% 정도 했습니다. 지출은 하지 않아도 98% 했는데 준설량은 하수도 준설과 일반 유수지 준설하고 합해가지고 현재 7,600 정도 됩니다. 조금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만 4,000루베 정도 되어 있고 합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한 게 "관내 하수도 준설하고 유수지 준설하고 합해서 예산이 13억이라"고 아까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정도가 줄었죠?

예, 12억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지금 줄고 있다고. 지금 다행히 온난화현상인가 뭔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태풍이 안와서 그렇지 만약에 훑고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이 작년에도 1억 줄고 내년에도 1억 줄인다고. 정말 우리 양천이 그렇게 안전한 도시냐라는 거에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팍팍 줄이지 지금 1, 2년 사이에 1억씩 줄이느냐 이거에요. 이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물 차면 우리 하수팀장이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산 자체가 단가계약할 때 싸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줄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하수도 준설 예산은 최근 한 3년간 큰 태풍이 없고 유량이 집중호우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13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지만 금년에 2007년보다 2008년이 1억 감이 되었고 2008년도보다 2009년에 또 1억 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만약 많은 비가 오고 문제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은 장마지고 나서 토사가 쌓인 것을 긁어내는 거고 오기 전에 대비할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산을 줄여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부대비용이 다 올라가는데 거꾸로 재난비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예결이 시작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금 겹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쪽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양천 쪽에 예산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산책로길 해가지고,

예, 안양천 제방 산책로 정비 및 홍수벽 녹화해 가지고 10억이 되었습니다.

10억이 지금 결정이 되었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복지쪽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 그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이 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4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의 예산도 15억이 구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10억이 내려오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한 25억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서울시와 예결위가 겹치다 보니까 제대로 보고가 안되고 그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면 빨리 예결위에서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예결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자료도 좀 깔아 주시고 복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매년 서울시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예산을 책정할려고 노력해서 내려 보냈는데 구에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시급한 상황이면 빨리 복지쪽 위원들이나 복지위원장한테 해서 급하지 않으면 추경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아무튼 계속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24쪽을 보시면 재료비가 있는데 그 재료비에서 증액이 되어서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재료비 부분이 신규사업이었나요?

425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그 시설비에서 금액을 줄여가지고 그 쪽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던 거를 재료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치중해야 되는 것인지 관리유지비를 더 치중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구로구나 영등포구를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양천구가 많이 안양천을 인근 2개구에 비해서 초기에는 안양천 운동시설을 일찍 정비를 해서 좋아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꾸로 영등포구나 구로구에서 시설을 새로 확보하면서 쾌적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안양천이 양천구에서 시설을 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새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건들지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부분으로 치중을 해야 될 부분을 관리비 측면에서 증액을 하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설비에 있다가 재료비 쪽으로 간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하다 보면 업체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료비로 넣어놓으면 저희들이 활용하는 인부나 공공근로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재료비를 시설비로 하게 되면 차이점이 재료비에 1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 차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까?

시설비에 있는 것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비 해가지고 꽃묘를 여기에 설정해 놓았는데 유지관리비 쪽으로 재료비로 했을 때하고 시설비 설치비로 했을 때 연간단가로 했을 때 지금 있는 활용도 플러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담당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담당팀장은 나오셔서 소속 직급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안양천관리팀장 이자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4쪽의 재료비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안양천을 관리하면서 425쪽의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 정비공사의 연간단가에 포함해가지고 꽃을 심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운영을 해 보니까 연간단가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낙찰률이 한 80%나 83%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업체가 꽃을 다시 다른 업체에 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꽃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꽃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꽃을 사가지고 공공근로나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 5명, 일용인부는 7명이 있는데 그 인부들을 활용해서 꽃을 심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꽃의 질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영등포나 구로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연간단가로 업체에 주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꽃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구입해서 안양천에 심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체육시설 보수라든가 자전거도로 보수부분에 대한 민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올해 3억 5,000 예산배정을 해놨는데 제방보수나 체육시설 보수는 어느 정도 끝났고 산책로가 가장 문제인데 제방 산책로는 올해 예산에 시비에서 10억 5,000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목동 하류 쪽은 하고 있고 상류 쪽은 아까 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 해놨기 때문에 상류 쪽에 10억을 가지고 산책로를 보수하고 자전거도로 옆에 산책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서 폭 2m짜리 산책로가 새로 만들어지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분리되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가 정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 뿐만 아니라 안양천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열 가지 정도를 하시는데 일단 내용 중에 보면 전반적으로 치수 안정이 몇 년째 되고 있는데 문제가 안정적일 때 좀 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금액이 조금씩 줄더라고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 잡힌 게 줄기 때문에 조금씩 줄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말고 치수과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나중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도 보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연간단가나 준설예산은 상반기 내지 우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강우량이 많다거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적인 내용을 질의해서 좀 그런데 이번에 4대강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홍수 이런 게 안양천도 지방2급이기 때문에 지류에서 홍수가 대부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은 국가에서 4대강 유역을 개발하면 되지만 전반적으로 안양천도 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지방2급 하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할 일이라고 보는데 안양천을 보면 건너편에 영등포구나 구로구의 시설물하고 우리쪽 시설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같은 안양천 지류를 끼고 있는 지자체인데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양천을 처음에 관리할 때는 저희들이 인근구보다 앞서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구보다 조금씩 모든 시설물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정비해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신청할 때 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안양천 신정교 쪽에 제가 갔을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안양천관리사무소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흉물스럽게 봤었습니다. 그 분들이 식사도 아무 곳에서나 하고 이런 부분이 신규로 5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 지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양천관리팀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관 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관리팀장 이자원입니다. 하천이 과거에는 치수만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이수하고 환경기능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고 휴식공간, 체육시설공간, 환경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천관리사무소는 2000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가설건물로 경량철골에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놓는 겁니까?

위치는 거기서 한 30m 하류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달에 안양천 관련 환경단체인 정문석 회장 외 한 800명 되는 안사모하고 이희숙 회장 외 한 160명 되는 주부환경연합, 그다음에 김용배 회장 외 한 240명 되는 양천생활환경실천단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회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설물이 멋있게 들어서기를 바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회원 160명이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가 다르지만 차후라에도 팀에서 저희들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예산심사를 할 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2쪽에 신월4동 518-1호~517-5호간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를 신규 계상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신월4동 518-1호에서 517-5호간으로 구경 450~600㎜, 길이가 450m가 되겠습니다. 그 하수관을 개량하는 겁니다.

하수관이 몇 ㎜짜리에요?

450~600㎜입니다.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좀 오래 됐는데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는,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하수량이 얼마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은 20년 이상된 하수관인데,

과장 대신 나와서 앉아 있는 팀장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나와서 답변한다고 앉아 있으면 말이 돼요. 과장이 없어서 대리로 나왔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423쪽 재료비를 보면 작년도에 시멘트를 800포로 계상했었는데 왜 올해 600포로 했습니까?

현장에서 사용할 물량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한 것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현장마다,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그밑에 네 번째 칸에 스틸그레이팅 작년에 단가가 4만 1,700원 150조였는데 올해 3만 2,890원 올랐죠. 왜 단가가 인상됐습니까?

금년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미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예, 그렇습니다.

밑에 안양천 둔치 및 화장실청소 인부임 해서 8,275만 원 올렸죠?

예.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10명 150일을 했는데.

지금 거기는 안양천관리인부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제방 제초작업 같은 것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한단 말이에요?

연간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424쪽에 안양천 이용안내 현수막을 작년도에 10개 했는데 올해 20개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잡은 겁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그 현수막을 더 늘려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은 시설인데 현수막만 늘리는 겁니까?

시설도 늘어났지만 이용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사항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안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 밑에 안양천 화장실 전기요금 해서 작년도에 1만 5,000원씩 9개소를 했었는데 올해 9만 원으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수세식으로 전부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3만 원씩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전기요금이 금년 11월인가, 12월달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1만 5,000원을 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계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만 5,000원을 9만 원으로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7만 5,000원이나 올려가지고 한다?

화장실이 옛날에는 재래식이었는데 지금은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물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800만 원이나 더 증액시켜서 계상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전기로 한다고 해도 1개소에 7만 5,000원씩이나,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집행내역을 보면 1월, 2월, 3월 상반기 때는 한 달 평균 1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30만 원 정도로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위에 안양천 급수시설 상·하수도료도 1만 5,000원이던 것을 3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수도요금 인상분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425쪽에 좀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천관리사무소를 5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죠. 신축하는 이유가 회원들 때문에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전에 물어본 인부들이 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굉장히 낡아서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고 다시 지을 때는 환경교육장이나 이런 걸 모두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몇 평 짓는데 5억 들어갑니까?

2층으로 연건평 70평 정도 짓습니다.

이게 관리소치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 내지는 환경교육장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다음에 428쪽 이것 또한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겠지만 오수중개펌프장 요금을 1,440만 원 정도 더 계상했는데 이게 요금인상분입니까?

예, 요금인상분이 전부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변화가 없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431쪽 상단에 빗물펌프장 스크린협착물 처리 작년도에 80톤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40톤으로 줄였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금년도에 협착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발생예상량을 좀 줄였습니다.

발생예상량으로 올해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줄인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발생량이 늘어난다면 예산을 다시 요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떠한 국지성 호우나 강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단가를 줄여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후의 변화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수도 준설이나 모든 것을 다 줄여서 올렸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책, 대안도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상사 중이어서 팀장님의 답변내용이 석연치가 않아서 심히 걱정은 되지만 과장님이 오시면 예산편성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41쪽과 44쪽에서 45쪽까지이고 2009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438쪽에서 440쪽까지이며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517쪽에서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경전철사업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전철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업무추진 18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의 차이가 뭡니까?

경전철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는 저희들이 경전철사업을 할 때 시나 국토해양부 등 필수적인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상세한 설명회를 갖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경전철사업 관련 주민선진지 견학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경전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선진국을 꼭 가보셔야 되고 저희 실무자들도 이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할려면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진지라고 하는 것은 경전철이 지금 실행화 되어 있는 외국,

일본과 싱가포르가 그래도 우리 지역과 유사하거나 맞는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천구 신월동지역의 숙원이었습니다. 경전철 유치가 확정발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월~당산간인데 신월지역은 지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신월지역은 계속 지상, 목동구간은 지하로 추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 10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신월~신정~목동~당산간은 신월지구는 지상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여망과 의원님들은 지하화를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제안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국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자본금의 60%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2%, 시비가 28%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사업자가 지하로 하면 건설비가 경전철의 경우에는 800억, 지하철은 1,400억입니다. 그러면 신월구간이 6.5㎞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경전철을 수행하는 바씨가 1이 넘어야 되는데 1이 안됩니다.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우선 또 서울시에서는 10개 노선이 승인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7개 노선이 지금 출발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비가 어느 게 먼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보면 정부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탈락할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힘을 모아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더 머리를 써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을 관철한다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여론을 모아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 선진지에 가서 우리가 견학하고 오는 것도 좋은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측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은 신월동지역도 지하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절대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양천구민의날 자전거대행진 행사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이게 민간행사 보조를 하는데 주체는 누구입니까?

실질적으로는 민간이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자전거문화가 정착되어서 크게 보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도 중요시하고 교통비도 절약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또 도시에서 자전거를 우리의 교통수단이나 생활수단화를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처럼 자전거를 주로 다루는 그런 곳이 주체가 되어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낭비성, 소비성, 일회성 이벤트행사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하고 나서 사업평가를 해보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천구 관내의 자전거대리점에서 자전거 판매량이 늘었다든지 자전거를 구입하는 주민수가 늘었다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본 게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대회가 뭔가 전달하는 의도가 있었다하는 이런 칭찬도 있었고요, 미흡한 점도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해서 안양천이 아닌 주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해볼려고 경찰서장님하고도 저희가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설명하시지 않고 주민들도 칭찬받는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000만 원을 쓴 거 아닙니까? 사업이란 건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돈만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본래의 목적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사업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용자전거 구입도 50대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어디입니까?

저희구는 명칭은 업무용으로 붙였지만 저희 바람은 우선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자전거를 이용하면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주민자치센터와 우리 구청의 업무용자전거를 주민들도 언제든지 와서 사용을 요청하면 자전거가 잔량이 있을 때에는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생활화 할려면 우리구에서 앞장서서 주민들한테 자전거를 부담없이 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개인 자전거가 분실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업무용자전거로 표시를 해서 그런지 한 건도 아직은 분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자전거를 구입하는데 50대가 우선 주대상은 구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이란 얘기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자전거들이 지하창구에 방치되어 있었고 아직까지도 우리지역 주민들이 자기 동사무소를 올 때에는 걸어서 오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활용이 안되는 거에요. 이 자전거를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56대 구입했습니다.

그 자전거마저도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또 50대를 구입하는 건 결국 생색내기 아닙니까? 이게 1,000만 원이죠?

위원님,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대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우선 동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활용보다는 분실하면 내가 변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은 안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관청에서 자전거를 빌려줌으로써 자전거를 좀 많이 타게 하고 또 로고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PR효과도 있고 한데 일부 주민센터는 자전거보관대로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또 어떤 분들은 가져가신 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면 우리 직원들도 안심하고 그 업무용자전거를 밖에 거치를 해놓고 하는, 통장들이 가져가셔도 가져오게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취지 자체가 좋으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대해서 438쪽에서 440쪽까지 내용이 쭉 있는데 그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 이게 전반적으로 경찰청하고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도로상에 신호나 노면표시나 전부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가지고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경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과해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실제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하이페리온 51층에 가서 아는 집에 들렀다가 친구랑 30분 정도 교통흐름을 보면 실제로 차량이 많아서 막히는 게 아니라 신호체계 때문에 막히는 게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여튼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오목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목동중심축에서 그걸 한 번 해보시면, 신호체계가 경찰청에서는 무슨 보험관계가 있는 건지, 차는 한 대도 없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가 못 지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개선 사업 4,000만 원 편성된 내용도 보면, 공간이 부족해서 길이 밀리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하실 때에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든 경찰청하고 대화를 하시더라도 그런 방향이 지금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실제 흐름이 토목, 하천을 다뤘던 분들이 교통쪽에 많이 종사하시고 미국이나 유럽쪽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가끔 교통쪽으로 관여를 많이 하시는데 사람의 피나 물이나 똑같거든요. 막히면 신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도 전혀없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워스트10 얘기할 때도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양천구를 보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신호등을 조금씩만 교체해 주면, 차가 들어오면 풀어주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저번 토요일에 예식이 많은지 양천구 전체가 막힐 때도그런 동맥경화 현상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2009년에는 방향을 그쪽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선진지 견학도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역주민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하기 위해서 25분에게 200만 원씩 책정해서 싱가폴, 일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시더라도 제가 올해 일본 도쿄에 장애인분들과 연수를 갔을 때 보면 그렇게 그쪽에 오래 종사했던 저도 모노레일을 보면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같이 간 사람한테도. 그래서 충분히 그런 쪽에 25분이 가시면 그분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게 아니고 "왜 25명이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궁색하시니까 100명이 가도 상관없는데 개략적으로 뭐냐하면 그분들이 경전철에 왜 지상구간이 있고 지하구간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하셔아만이 나중에 오해가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늘 얘기했던 거지만 "선거홍보용 아니냐?" 이런 말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부터 투명하게 하시고 10년 계획을 놓고 계획한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 1년간 쭉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정기교통량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내용입니까?

지금 교통문제가 그동안에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법제화로 우리 구청의 업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에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교통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통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 지역을 저희가 다 할려면 1/3예산을 계상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마지막으로 3,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요 목 지점에 집중된 시간대의 교통량을 직접 조사해서 대책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을 어디, 어디를 지정하셨습니까?

저희구에는 큰 도로가 있어서 국가나 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월IC를 빼놓고는 대부분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동오거리, 신정네거리, 서부트럭터미널 네거리, 중심축, 중요한 지점은 거의 다 조사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통신호랄지 구체적으로 교통량에 대한 조성, 버스노선 재배치 이런 전반적인 관계 또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걸 용역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인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워스트10 조사를 일부는 용역, 일부는 시민단체에서 했지만 그 효과성이 직접 하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 양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예산액이 훨씬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직접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사람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나올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정확도가 나올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제대로 용역을 줄려면 이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최대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하는 부분의 작업지시를 통해서 우리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으면 수월하니까 나을 것이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 교통량을 조사하는 기본 데이터를 어떻게 산출하느냐가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일 끝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비가 1억 3,000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도 들어가고 인건비, 대부분 운영비입니다. 또 유리창같은 거 조금 파손하면 교체비,

그러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린이교통공원에 인건비까지도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중 세입 일반회계는 44쪽이고 특별회계는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출 일반회계는 445쪽부터 447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527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예산총칙 7조에「일반회계 예비비 중 예산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 26억 2,400만 원 중에서 0.4% 이하는 돈 1,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재해대책비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0.4% 이상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2008년도 예비비는 다음과 같다」했고요, 일반회계가 26억, 특별회계가 10억, 이렇게 해서 예비비의 총 금액을 명시했고요, 그다음 줄에「일반회계 예비비 중 예산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은 예비비 금액의 0.4%가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기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예산규모의 0.4% 그랬고 이에 일반회계 지금 예비비가 26억 2,439만 2,000원이 나왔잖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표현이 좀 혼동이 있을 만큼 애매하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 의미의 사실상 의미는 예비비 금액의 0.4%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0.4%가 아니고 국장님, 0.4% 이상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다 써도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예산총칙이 지금 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 금액 중 0.4%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총액의 0.4%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게 법률 조문 법조항 해석을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26억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국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이렇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중 즉 26억 중에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 이상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26억에 0.4%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현이 좀 얼른 이해가 안되도록 혼란스럽게 표현되었는데,

이해가 안돼요. 법은 이얼령비얼령 한다고 우물우물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정확히 규정을 해 줘야 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규정이 잘못되었죠? 수정해야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7조의 내용이 금년까지는 명시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총칙에서는 이 규정이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총칙에서는 이 부분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의결해야 되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까지는 국장님 말씀이 답변으로 됩니다. 임기응변이 되었든 해명이 되었든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단서를 보세요. 단서조항이 중반부에 들어가면「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이외의 사업등에 집행할 수 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해대책비로 더 이상 사용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겠다 했을 때는 그 외에도 사용해도 된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 규모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놓으면 굉장한 여기에 어떤, 속기록에 남기기 거북한 얘기인데, "무슨 내막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해 놓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지고는 이걸 의결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런 규정을 둔 근본적인 이유가 불요불급한 재해대책비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어떤 훈시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실상 실효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까지는 이 7조 조항을 총칙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2009년도 예산안은 우리가 이 7조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필요없는 사항이고 금년에는 세모에 접어들어서 오늘이 15일이니까 약 보름 정도밖에 날짜가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간에 남은 돈을 소모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 돈을 써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들이 살짝 넘어가 주면 그냥 다 써버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규정이 되어 줘야지. 그냥 일반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대로 남기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의결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그렇게 단서조항 뒷부분「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등에 집행할 수 있다」를 삭제해도 됩니까?

사실상 삭제를 해서 구정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예산 총칙 1조부터 9조까지가 금년 당초 예산총칙에 이미 다 들어 있는 내용들이고 이미 승인된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의도가 있거나 금년 연도말이 15일밖에 안남은 이런 상황에서 연도말 안에 이 돈을 물리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연도 폐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나 우려는 전혀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 해 주셔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 총칙 8조에서 비슷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는 안나와 있거든요.

지금 참고로 제가 내년도 예산총칙안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시는 2009년도 예산총칙안 제7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항을 전부 삭제해서 제7조「2009년도 예비비는 다음과 같다.」해서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하고 특별회계 규모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그걸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제는 내년도 예산총칙하고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총칙하고 별개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하는 것은 아까 본위원의 말씀대로 남은 예비비를 어딘가에 소비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냥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규정하는 의도대로 재해대책비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예비비로 남겨두면 되는데, 이월시키거나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규정한 것은 재해대책비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라도 기어이 이 돈을 쓰겠다 하는 의도밖에는 우리가 단정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이 15일만에「이외의 사업등에 집행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재해대책기금 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단서 때문에 그러시는데,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데 안 쓸 거죠?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남은 15일 동안에 어디에 쓰실 부분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다시 설명을 올리면 이 조항이 지금 이 추경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새로이 들어온 조문이라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008년 당초 예산총칙에서부터 그대로 들어가 있는 조문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이 들어간 조항이 아니고요.

김기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법이라는 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또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해는 안되고요,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해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주로 명시이월 조서가 붙은 것이 다고 그 다음에 간주처리내역서를 붙여주셨네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되어야 될 일반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꺼냈느냐, 장애인복지관 종합감사를 하고 나서 미지급된 인건비가 2008년도에 지급되어야 될 것인데 업무착오로 인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해 달라고 예산서에 들어왔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 인건비가 100% 시비지원 사업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호봉 과오산정 미지급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호봉을 재확정할 때는 미지급된 인건비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소급지원 하되 인건비는 시비지원 사업이므로 감사직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비지원 사업이면 시비를 타와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왜 내년도 사업에 이걸 넣었느냐 이거죠. 이것이 정말로 2008년도 인건비를 줬어야 되면 여기 추경예산에 넣어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도금을 장애인복지관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정확한 즉답이 어렵겠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되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즉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문병상 위원장, 위형운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사회복지과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야 될 예산이 빠져서 지금 하는 거니까. 어디 과 것이든 간에 지금 추경예산이 명시이월만 들어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일반 여기다 명시이월 이 추경예산 속에 인건비 빠진 게 들어왔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게 안 들어왔다 이거에요. 여기에 안 들어왔으니까 왜 여기에 안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왔느냐, 이 규정이 안맞는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이 서류가 감사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감사업무를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감사과에서는 재정상 이 장애인복지관 감사를 금년도 3월 3일부터 7일까지 나가서 2006년도 이후부터 금년도까지 다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재산상 재정조치 환수내역은 환수가 3건에 111만 원, 환급은 16만 6,000원 해 가지고 약 90몇만 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감사과장님은 저한테 아주 감사를 잘했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암만봐도 어제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여기 자료를 줬는데 기가막힌 자료를 줬어요. 뭐냐면, 2008년도 구청 감사실 지적사항, 호봉 과오납 산정미지급분 1,600만 7,000원을 금년도 2009년도 장애인복지관 예산에 넣어가지고 왔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감사를 나가서 잘잘못을 가려주고 환수하는 것이 감사과의 역할인데 가서 감사라고 기껏 나가서 거기 있는 분들 봉급이나 찾아주러 나갔느냐 이겁니다. 지적을 했더라도 이걸 지적하지 말든지 내년부터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자료라고 가져와서 구청 감사과에서 일 잘했다고 가져옵니까? 구청 감사지적 사항으로 1,600만 원 봉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줄려면 금년도 예산으로 줘요. "다시 자료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게 "인건비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이므로 감사 직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월달 자료입니다. 그러면 3월달에 감사과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구청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왜 1,600만 원을 소급해서 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뭐 이런 예산이 다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암만 상왕으로 모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상왕대접 하느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다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직급보조비로 이중, 삼중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것은 금년도부터 안 주게끔 해놓고, 이제까지 다 묵인해 준 겁니다. 사무국장 2급, 3급 이 분 직책수당을 1,584만 원을 편성했는데도 같은 성격으로 수당인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1,080만 원을 이중으로 편성해서 이제까지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준 거 환수하라는 겁니다. 준 거 환수 안하고 이거만 이제 시정해서 고쳐서 안 나간 것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주느냐 이거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관 국장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산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양천구가 정말 한심합니다. 이중으로 편성했으면 나간 것은 환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직급 안 준 거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예산만 편성해서 새로 주게 만들어 놓고 그것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복 계산됐으므로 이중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2006년도 거부터 다 환수해요. 조세시효가 5년이면 5년치를 환수하고 안 된 거 주자 이거에요. 가감하자 이거에요.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환수할 것은 안하고 못준 걸 찾아서 주냐 이겁니다. 이게 정관예우입니까? 길을 가는 주민들에게 대놓고 물어보자고요. 언론사에 이 자료를 다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감사과 자료이고 하나는 사회복지과 자료니까 제가 이 두 자료를 다 줄 겁니다. 의당 정확하게 사람 인건비를 안 줬으면 금년도 것은 금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줘야지 추경이 없다면 몰라도, 왜 하나도 반영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에 글자 그대로 슬쩍 끼워넣기에요. 한 줄 딱 써놓고 뭐라고 했느냐면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해놓고 그게 맞는 겁니까? 어디까지 묵과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를 나간 것도 아니고 자료 두 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나오니 유추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하단체들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단 해서 나오듯이 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특위 구성해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김종화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다음 순서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말씀을 한 번,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 거 또 있어요. 이걸로 추경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인데 원칙이 뭐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담당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원칙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한 모양인데 감사결과 지적사항 후속조치 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지적 같은데 그 중에서 예산관련 부분만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면 원칙상으로 김종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분이라면 금년도 예산으로 조치해 주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지금이 연말이고 추가경정예산에까지 인건비를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인건비를 추가로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당장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가면서도 아마 국장님도 이것까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과에서도 사후조치된 내용을 모르는데, 이게 나올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간주처리예산에 이 목에 나와줬어야 됩니다, 감사를 제대로 실행했다면. 돈을 받았다면 나와서 없어지든가 비목을 달리 해서 했어야죠.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예산이 왜 증액됐느냐, 내역서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딱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환수를 안하고 안 준 것만 주겠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민이 알면 땅을 치고 난리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수정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수정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0쪽, 11쪽에 있습니다. 10쪽에 서울시로부터 시비로 보조되는 24억 원 중 19억 원을 미집행한 사유하고 그다음 시설부대비 16억 원 중 12억 8,900만 원, 신월5동청사 건립비 5억 8,000만 원, 목동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4억 7,700만 원을 올해 미집행 또는 사업을 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의 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수정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수정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설비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지난 12월 4일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공사일정상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양천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정해진 부분,

금년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날 하셔서 이번에 나온 거라는 거죠?

예, 11월 19일 시에서 추경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12월 4일날 교부됐습니다.

이게 옥상 위에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역의 현안이 회원이 많아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목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목사회복지관 또 한빛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태양열이라는 것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신목복지관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또 한빛복지관은 옥상에 작업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열 집합기를 설치할 수 없어서,

구비가 아니고 100% 시비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기는 하지만 노인복지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수용이 안 돼서 회원이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위로 증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다 이걸 해놓으면 그런 현황파악을 사회복지과에 안해 보셨습니까?

면적이 태양광은 300㎡가 필요한데 이 태양열은 24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한 번 가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위에 옥상에 할 경우에 전체 증축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노인복지관은 30평 정도에 집열기만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해서 급수탕하고 연결되면 태양열이 전기로 변해서,

그건 아는데 이게 옥상에 들어가면 증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세웠다가 증축한다고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증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계획이 없는 것은 아는데 몇 년째 시급한 현안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현황을 알고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하려면 배드민턴에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항상 실내등을 켜놔서 그게 설계 이후에 됐지만 증축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설령 증축을 한다고 해도 30평 정도의 집열판이고 그걸 해체해서 다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식입니다. 우선 저희 사회복지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시설비로 12억 2,380만 7,000원과 장애체험센터 설치비 10억에 대한 명시이월 건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뒤늦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2008년 11월 20일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월아파트 운동장을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여기에 몇 세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2,400여 세대 살고 있습니다. 그 공원의 운동장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토지 소유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땅은 서울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월아파트 1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주민들의 운동장이죠? 서울시내 아파트내에 있는 유일한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아니에요?

운동장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안하세요?

시영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운동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대상이 다른 분이 또 있습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월2동, 4동, 6동, 7동 주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잔디구장의 용도가 뭡니까?

다목적 운동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이면 뭐뭐를 할 수 있는 다목적입니까?

현재 축구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풋살경기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이용측면에서 다목적운동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특히 서울을 보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론은 저희한테 거기서 공을 차면 아파트 쪽에 비산먼지가 많이 날려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은 누가 넣었습니까?

아파트 문을 열어놓거나 하면 운동장에 있는 먼지가 아파트쪽으로 날아오니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목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축구인들이 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신월동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잔디구장이 설치가 되었을 때 반대급부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도 저는 고려를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월아파트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가 애당초 설계할 때부터 서민아파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 6시만 되어도 이 곳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하기도 곤란한데 다목적으로 축구장, 풋살경기장, 족구장이 겸용으로 활용되어지면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됩니다. 잔디구장으로 깔게 되었을 때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합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아파트내의 잔디구장도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 공원내에 있는 하나의 운동장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년에 바로 시작을 할 겁니까?

내년 1월경에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설계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들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 양천구도 체육센터가 세 군데 있고 문화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공사를 잘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후관리 유지보수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소신껏 정말 다목적잔디구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