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장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당 위원회가 대과없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 모두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와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도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므로 올해가 실질적으로 제5대 의정활동의 마지막 해인 만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8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장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에 있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부터 전년도에 금년도 사업을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제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회의일수는 전년도와 같이 1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당면 현안사항 논의등을 위한 의장단회의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연수는 연간 수시로 실시하고 우리구 의회와 관련된 법률과 입법에 관한 사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법·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실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는 의장단회의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효율성 있고 유익한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관련 행사는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체련대회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역 민원처리등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통신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양천구의회 영상안내물을 10분 내외로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천의회보 발행입니다. 연간 4회 분기별로 4,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의정모니터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분기별 간담회 개최, 과제별 평가위원회 운영 등 의정모니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실시하여 홈페이지 사용이 보다 더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영상자료 표출 시스템 설치를 1월 중에 기설치 완료하였으며, 의사일정 시나리오 솔루션을 구축하고 본회의장 전동발언대를 설치하겠습니다. 2, 3층 상임위원회실은 회의장 카메라를 고화질 돔형식 입체형 장비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1층 상임위원장실 냉·난방시설을 1월 중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시설 보수등 청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주차구획선 등도 새롭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책에 따라 의회 발주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등 세출 가능 예산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5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은 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6회 62일 해서 105일로 정했고 잔여일수 15일은 예비일정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입법·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희
이희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무국 직원들도 열심히 보좌를 합니다만 법률이나 입법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을 보면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와 유사하게 입법·법률지원단이라고 해서 입법전문가 한 분, 법률전문가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위촉해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한다든지 예산심의나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하고 쟁점이 되거나 또는 상위 법규하고 어긋나지 않는지 이러한 사항을 우리 스스로도 판단하지만 그 분들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연중 계속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촉해 놓으면 1년 내내 저희들의 자문단입니다. 수시로 찾아가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그 분께 질의해서 회시를 해주면 그 사항을 가지고 입법활동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해도 바쁘셔서 못하셨겠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 저것 만들고 싶고 논의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자료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 행정소송으로 어디에서 각 의원님들한테 등기로 배달된 게 있죠?
이희
이희사무국장
예, 전해 들었습니다. 소송관련 사항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안내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게 우리 구청에서 대처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대처해야 될 사항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
이희사무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감사도 받고 했던 사항의 일환입니다. 의정비 관련해서 그쪽 단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의원님들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일정부분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그 분들이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에서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소송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여러 개 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개인들한테 보낼 수도 있고 법원 측에서 소송 당사자가 구청장이지만 개개인 열여덟 분의 의원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저희구나 구의회에서도 타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반사항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구청측과 협의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구두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재천위원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의원총회까지 거쳐서 의정비 심의를 확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예시키는 조치도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염려를 안해도 된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전달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각구에서 대처할 사항 같으면 전국 아니면 서울시에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몇 군데가 있는지 데이터도 나왔어야 되고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현재 대응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보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의회에서 대처해야 된다면 서울시의 예를 들면 의장단협의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비용을 우리 양천구도 연간 400만 원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의장단에서도 걸러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 선에서 집행부하고 가까이서 대처하는 것이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전체 열여덟 의원에게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말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상하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각자 조심하라는 뜻으로 오늘이라도 미팅하는 것은 10분이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운영위원장이나 사무국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속히 만들어서 오늘 본회의를 하시기 전에 본회의장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를 제외하고 주민감사가 청구된 구청이 10개 구청이고 주민소송이 진행 중인 구가 3개 구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요약해서 본회의장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자료에 없는 것인데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냐하면 이제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도 성숙할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저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 현역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 나오면 의회활동을 하고 각 지역에서는 의정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주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의원들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5대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동에 가면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면 집행부나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채널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보조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역에 가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이 동 직원입니다. 그 분들은 동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세경을 받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자기 대신 해달라고 구의원들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간부회의를 어느 선까지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걸러서 전달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뽑아준다든가 동주민센터에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부탁할 수 있는 거고 또 동주민센터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숙원사업이나 지역사업 등등 해서 모든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가 없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우차원으로 동에서 걸러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계속해왔어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는 동도 있겠지만 이것을 점검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딱딱 짚어서 말씀드리면 이상한 다른 생각을 가질까 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18개 동을 취합해서 행정지원국장이나 부구청장이 간부회의 때 하든 위상을 높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인터넷시대, 문자시대라지만 예의가 있고 예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저런 것도 없고 마지못해서 문자를 띄우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서포트 역할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일정을 다 보고해 주고 더 나아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정도로 동 직원이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의원들한테 인사권의 간접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만날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된다고 하지만 지역에 가면 굴러갈 수도 없고 눈치 보느라고, 강력 돼지본드를 붙여놨는지 요즘 직원들이 대부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아니면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이나 5분 발언을 해서 여론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불편한 의원님이 누가 있는지, 저처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열여덟 분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해서 그 부분이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채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이나 과장, 또 총무과장하고 대화할 게 아니고 최소한 부구청장이나 국장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청장도 필요 없고.
이희
이희사무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나 민원사항,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문서화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18개 동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추세요, 어느 한 동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밖에 안 되니까.
이희
이희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서,
김재천위원
참고로만 파악하시고 18개 동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모든 일정표나 행사, 각 직능단체 이런 보고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 맡겨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여하려고 하다가 뒤로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열여덟 분 의원님의 의견을 수합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어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포트 역할로 보고를 해달라는 이야기이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의원간에 편이 갈라지고 동이나 구청간에 편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 뽑혔으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라오는 대로 모든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귀가 열려야지 귀가 막히고 입을 본드로 붙여놓고 손발을 묶어 놓으면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니까 국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이희
이희사무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 지금이 1월 말입니다만 2월부터라도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국 대표인 국장님이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서 위상을 높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던 것을 왜 안합니까? 그런 부분을 간추려서 엑기스만 뽑아서 전달하십시오.
이희
이희사무국장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했던 사항을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