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구민중심의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날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으뜸양천구의 공직자로서 구민을 위한 대민업무에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일곱 가지 종류로 기금 등 회계분야와 저소득층 생활 밀접부서인 5개 부서, 청렴평가결과 부진부서, 시설관리공단, 7개 동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7개소를 하고 집행전말을 통한 감사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으뜸양천 청렴공직자 실천 시책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패유발 환경을 개선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렴시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사업은 주요시책사업, 구청장 당부사항 이행실태, 계절별·업무주기별 역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도 예년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200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2월 28일까지 하겠으며 공개대상자의 정기 재산변동 공개는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치는 12월까지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소는 복지관과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현장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격월 1회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구민생활민원 및 지역여건과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은 4개 분과 120명 내외가 되겠으며 위촉은 4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기능은 구정에 대한 평가, 감시, 봉사, 참여기능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충·진정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점검을 하겠으며 점검방법은 서류 및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심사기관은 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공사의 경우 3,000만 원 이상,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 및 구매는 4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민원 8572기동반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34개반 102명이 되겠으며 처리대상은 구민생활 불편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운영실적은 1,242건으로 환경청소 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13쪽입니다.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순찰은 관내 전 지역을 1일 1회 이상 하겠습니다. 기능별 합동순찰은 구민불편사항을 선정해서 월별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 기획순찰은 월별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예방 점검을 하겠습니다. 새벽·야간 특별 환경순찰은 주 1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순찰해서 구민생활 불편·위해요인 등 예방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및 시민으로 신고분야는 8개 분야로 안전유해, 환경오염, 생활불편, 미관저해 등이 되겠으며 신고방법은 구 홈페이지 민원신고란에 "구민불편살피미"를 클릭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마을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동별 6명으로 구성해서 총 108명이 되겠으며 위촉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지역순찰을 통한 불편사항 및 위험시설물의 적출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구청사 소회의실 방송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행사진행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청사 냉·난방 및 모터제어반 판넬을 교체하여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구청사 전기설비를 개선함으로써 전력사용량을 감소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천구민의 날 기념축제를 5월 16일 전후해서 3일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문형 직원교육인 양천캠퍼스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양웰빙 프로그램을 하고 양천구사이버교육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운영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선택적복지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회의 의원님과 양천구 소속 전 공무원이 되겠으며 지원항목은 17개 항목입니다. 기본항목은 공통적으로 직원 단체보험이 되겠으며 선택항목은 자율선택이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최고 2,0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상반기 중 60% 이상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직원 학자금 및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하 취학전 영·유아로 1인당 7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지원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28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명칭은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으로 영미권 10명, 중국 10명, 일본 10명 해서 총 30명이며 주요활동은 국제교류행사시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홈스테이 사업에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현황은 국내 자매도시로는 충남 부여군, 전남 순천시, 경북 울진군이 되겠으며 우호협력도시로는 전남 화순군, 인천 강화군이 되겠습니다. 국외는 중국 장춘시 조양구와 호주 뱅크스타운시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업체선정을 12월 말로 끝냈고 2월 10일까지 다목적회관 철거 및 가림막 설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잔여 소요예산이 90억인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 4월 동안 토목공사 터파기를 하고 5월에서 12월까지는 지하 및 지상층 골조공사를 하고 2010년 내·외부 마감공사를 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착공식은 2월 17일 화요일 15시에 현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2009년도 새해살림 동정업무 보고회를 2월 4일에서 3월 6일까지 1일 1개동 개최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동업무 보고, 구정업무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일정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2월 25일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억 1,300만 원이고 순수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기히 투자는 30억 9,300만 원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기확보된 것은 36억 4,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확보계획은 27억 7,800만 원인데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20억 원을 하였으며, 도서관 보조사업 4억 5,400만 원, 주차장 보조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 중 설계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3, 4월 중 서울시 투·융자 및 디자인 심의를 의뢰하겠습니다. 4, 5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3, 4월 중 준공 및 개관을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기존에 4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2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목동에 13개소, 신월동에 21개소, 신정동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월 중에 설치장소를 양천경찰서와 협의를 끝냈고 9월까지 합동점검을 해서 준공하겠습니다. 통장 워크숍을 2009년 10월 중 통장 542명을 대상으로 통장 기본소양교육 및 유명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이며 총 소요예산은 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검토 및 지원을 끝내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강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동별 약 7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상·하반기 각 9개 동으로 구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예년에 이어 5월 하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8개 주민자치센터 450명이 되겠으며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인드 변화가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총 편성인원은 3만 4,34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월에서 6월까지 비상소집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연 2회 3월과 11월 중에 하고 재난대비훈련은 연 4회로 4월, 5월, 6월,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통 및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은 4월 28일 14시 604명을 대상으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겠습니다. 신규편성 및 일반대원에 대해서는 4월에서 11월까지 1만 2,3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과 해바라기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마인드향상 교육 및 조직일체감 훈련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에 113명, 동에 52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마인드향상 교육은 5월과 11월 연 2회로 구청 대강당에서 하겠습니다. 조직일체감 훈련은 6월 중에 전쟁기념관 및 독립기념관을 탐방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양천예술무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소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이 되겠으며 2월 중에 신년음악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봄맞이 연주회, 어린이발레, 노래자랑, 한여름밤의 음악회, 가을밤의 음악회 등을 운영하고 입장료는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09년 신년음악회를 2월 17일 19시 30분 대극장에서 코리아윈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관람료는 3,000원입니다. 56쪽입니다. 야외음악회를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5월달에 양천공원에서 하고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는 연 2회를 하겠습니다. 로데오축제는 9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소외된 지역내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소외지역인 경로당이나 재활시설, SOS어린이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연주회는 총 10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양천문화원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보름 민속축제와 문화유적 탐방교실 6회, 양천구 성인 및 학생 휘호대회, 야외 우수영화 상영 3회, 양천문화 종합전시회가 되겠으며 기타사업은 양천구 성인·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 양천문화대학 2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우수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학 한마음 종합예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며 관내 문화예술 공연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화 사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현재 개방현황은 강월초등학교와 강신초등학교 2개교입니다만 1개교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상학교는 신월4동에 소재해 있는 강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개방 학교별로 5,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계남 다목적체육관 개관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대지가 6,400㎡이며 연면적은 2,938㎡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배드민턴 15면, 배구 4면, 주차장 88면이 되겠으며 공사비는 총 55억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5%가 되겠으며 2월 중에 준공한 후에 3월 2일날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62쪽은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문화회관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대극장의 음향콘솔을 구매하고 스피커도 보완·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인 대극장 소방용 제연설비를 보수하고 시설보수 및 정비, 분수광장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위탁관리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4,358만 9,000원이 되겠으며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구민의 화합단결을 위한 체력증진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종목은 3종목, 3회로서 독도사랑양천마라톤대회, 동민체육대회,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09년도 양천구청장배 스케이팅대회를 2월 15일 10시에 목동아이스링크에서 피겨와 쇼트트랙 종목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구청장기에는 23개 종목이으며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연합회장기는 20개 종목 4,000만 원, 기타 대회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쪽과 69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상설 3종목과 비상설 4종목이 되겠습니다. 상설은 아침체조교실과 레크레이션교실, 자전거교실이 되겠으며 비상설은 탁구, 포켓볼, 장애인게이트볼, 양궁교실, 기타교실이 되겠습니다. 7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47개 유치원 및 6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원확대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확대, 서울시 매칭사업인 초등학교 영상장비, 전 학교 도서관 지원,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이 되겠습니다. 78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79쪽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테마별 베스트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가 되겠으며 주요강좌는 자녀지도법, 입시설명회, 독서지도 특강 등 연 8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안전한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전년도 시범학교 13개에서 어제까지 총 10개교가 희망해 와서 총 23개교가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지원내용은 식재료인 주식 쌀의 지원이 되겠으며 정부양곡에서 친환경무농약쌀 전환차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 운영을 구청 1층 민원실에서 놀토인 둘째와 넷째 토요일에 2회 하겠습니다. 대상은 매월 98명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신나는 놀토 재미 있는 체험학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 3기가 되겠으며 구청 대강당과 양천공원으로 1기당 초등학생 2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11개교에 설치예정이며 학교당 설치 개소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서울시교부금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신청 대상학교는 62개교이나 예산상 구별로 1개 학교씩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투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강서초등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86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친절마인드 함양을 하겠으며 민원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도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자원봉사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자원봉사자 20명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1일 4시간 2교대가 되겠으며 주 5일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구축장소는 서울시에 있는 구 성북수도사업소 청사를 활용하게 되겠으며 기준용량은 일일 3만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담좌석은 380명이 근무하게 되겠으며 운영체계는 120 단일번호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는 연말까지 표준상담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설계했습니다. 2단계로 6월까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한 후에 3단계인 7월에서 9월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에 4단계인 2009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1억 5,000만 원과 직원 1명이 파견나가게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구청과 메디힐병원, 이대목동병원과 행복한세상백화점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건수는 일일 약 100여 건이 되겠으며 발급대상 민원은 14종이 되겠습니다. 추가설치는 현대백화점에 신규 설치토록 하고 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에서 자체구입해서 구청에 운영관리를 맡기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설치는 2대가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국적취득 통보자에 대한 후속절차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혼인신고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처리를 같이 함으로써 이중방문의 불편해소 및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실 연장근무를 시행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08시에서 09시까지, 18시에서 20시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하겠습니다. 연장근무를 시범실시한 결과 1일 한 100건 정도 추가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98쪽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자 기간연장 안내도 예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10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정보화교육 운영을 목3동·신월4동주민센터와 구청 전산교육실에서 총 108회에 2,2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경로당 방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목동, 신월동, 신정동 각 4개 경로당에 대해서 1일 2시간 3개월 코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보호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술적 정보보안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호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울시와 양천구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연동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인 NAC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새올행정시스템이 23종, 시·군·구행정종합민원시스템 21종, 내부행정업무시스템 6종, 부서별 단위행정업무 전산처리 121종, 행정전산자료 4억 8,900만 건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는 온라인 민원신청이 722종, 열람가능한 민원 23종, 인터넷발급 27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71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6월까지 시·군·구행정종합민원시스템 고도화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기관 확대는 2009년 5월 전 행정기관과 50개 공공기관, 16개 금융기관을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전자문서 통합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2009년 3월에 검색엔진 환경설정을 하고 색인DB 생성을 테스트 하겠습니다. 2009년 6월달에 통합검색시스템을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계 사업내용은 사업체기초, 광업·제조업, 기초조사구 통계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추진을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4개 분야이며 검사방법은 현장 실측 또는 감리보고서를 검토하겠습니다. 11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가 예상되는 관계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신문을 보면 청렴도 2등, 3등을 하던 양천구가 갑자기 꼴찌를 한 그 이유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가 총 8,251건인데 191건을 표본조사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구는 인·허가라든지 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건이 좀 미흡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조사한 기관도 서울시 갤럽이고 지난 번 조사도 갤럽이었고 시차는 불과 3개월 차이밖에 안납니다. 기간은 2007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미흡하다고 답변한 그 한 건 때문에 그 부분에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게 미흡하다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미흡하다는 부분도 없다는 거에요? 한 건 가지고 꼴찌로 떨어진다는 것은 얘기가 좀 이상한데.

청렴도 평가 사례집에 사례 건수가 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꼴찌입니까?

왜냐하면 그쪽 방면에 점수를 10점 만점에 5.27밖에 못 받았어요. 0.1, 0.2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구만 그런 건수가 있었느냐?" 우리구가 분석했을 때는 양천구의 인·허가 건수가 타구보다 월등히 적다 보니까 같은 건수라도 이걸 같이 확산했을 때는 건수를 많이 제출한 구는 유리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권익위원회에 가서 항의도 했고 또 관학구청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고 송파구청도 그런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런 건 우리보다 낫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렴도 평가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느냐, 또한 인터넷에 답변할 때 악의적으로 하나 답변을 했다고 했을 때 그 한 건 때문에 이 청렴도가 왜곡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건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질의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이 오기를 이건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이 통계가 전체적인 환산점수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선거할 때 분포비율 나오듯이 그런 형식이라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간에 으뜸양천, 살기좋은 명품도시 이게 우리가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꼴찌로 추락했다고 하면 이게 으뜸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깊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으뜸양천 청렴공직자 실천 시책추진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면 지금 5, 6가지 사항이 거의 비리나 청렴도나 부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업무보고상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야 이미 지나서 평가를 받았고 2009년도부터는 위상에 맞고 으뜸브랜드에 맞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5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면 첫 업무보고부터 청렴도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부정한 재산증식이라는 이 단어는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 문구를 내년부터는 좀 바꿔 주십시오. 재산증식이 아니라 지금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재산증식을 하는지, 문구를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하려는 뜻이겠지만 공직자 윤리를 확립한다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구를 빼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3쪽을 보면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8572기동반이 움직인다든가 대체적으로 주민 민원사항을 보면 실생활에 있는 부분들, 사회복지 측면이나 건축에 대한 불편사항, 쓰레기 부분으로 대다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하기 위해서 환경순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기적인 사항에 더 역점을 두고 미연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 동절기나 하절기를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해주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대처하는 부분도 강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2쪽 8572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경청소가 312, 교통이 220, 토목·치수가 198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남부순환도로 옆 신정3동 학교 부근에서 토목분야, 치수분야 장비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죠?

예.

혹시 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지역구 출신 아닙니까? 그 주변에는 백암·금옥·장수초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교시간에, 전날 파악이 돼서 작업지시가 떨어지면 모든 배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등교시간에 배합을 하고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엄청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 "제발 등교시간 만큼은 피해서 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감사담당관에서 이 파악이 안 됐다면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8572기동반 운영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순환도로 바로 옆이 시유지입니까?

바로 옆에는 시설녹지일 겁니다.

그렇죠, 열방교회 바로 옆에.

접경지는 시유지이고 땅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유지일 수도 있고 시유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유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그 작업장을 다른 데로 옮길 곳이 없습니까?

문병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장소는 오늘 질의사항을 듣고 직원은 봤겠지만 제가 못봤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19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23쪽에 구청사 전기설비 개선이 있죠?

예.

이 개선공사가 매일 켜놓는 것보다는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센서에 의해서 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시설을 해놓고 물론 횟수가 있겠죠, 한 번 설치하면 센서가 작동하는 횟수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다시 센서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걸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20개소를 해놨는데.

센서의 수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이 등을 설치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뜻하고 제가 답변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에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사람이 왔다갔다 할 때마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작동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몇 번에 한 번씩 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 자체를 놓고 절전율을 47.9%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과연 이 수치계산을 해봤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했을 줄 알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전기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다음에 파악해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기대효과에서 공공요금 절감이라고 했는데 과연 연속적으로 켜놨을 때와 요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교체하는 주기하고, 물론 계속 켜놓는 것보다야 좀 절약이 되겠지만 설치하고 난 후 기기변경을 했을 때의 금액하고 한 번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데이터에서 현재 영미권의 인원이 우리 양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파악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업을 하고 있는 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숫자를 여기에 표시해 놨는데 어떤 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이 인원수에 과연 합당한 대상이 몇 %나 있는가, 거기까지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전반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올해 처음 스타트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올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면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등록명부를 보고 숫자를 파악했고 이 분들 중에 영미권에서 열 분, 중국인 열 분, 일본인 열 분 해서 3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사해 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20쪽을 보면 신정2동 구청사를 사회단체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보고상에는 10개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IP전화기가 1,200대 정도 깔려 있습니까, 몇 대 깔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화기 회사가 부도 난 거 아세요? 이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캐나다 회사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P전화기를 노르텔 것을 썼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폰 하나 놓는데도 30만 원씩 달라고 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 나면 IP전화기가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다국적기업 같은데 우리 한국지사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무방비 상태에 있을 겁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IP전화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 회사가 없어져도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부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미리 파악해서 이따가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대응함으로써 우리가 손실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보고 이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에 김종화 위원이 질의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 연간 연가운영이 23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5년이 지나면 23일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에 한 20일 연가를 쓰고 연초에 또 연기해서 20일을 쓰게 되면 40일 이상을 쓸 수도 있는 겁니까?

규정상은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꺼번에 40일을 쓴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연가를 한 20일 쓰고 연초에 바로 이어서 쓴 적은 없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연가운영은 거의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일부 직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명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다만 연가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직원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부도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5쪽부터 48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5, 6동이 통폐합되면서 2009년도에도 해결이 안되어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데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조성원가로 가든가 안 그러면 장기임대라도 해서 하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서울시에 의존해서 무조건 그것만 간구하고 가는 것도 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또 동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올해에 수렴하고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할 당시에 저희들이 구에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동청사를 짓겠다는 걸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두 차례 이상 건의했고 저희 실무자 또 국장선에서도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뒤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중순에 청장님께 시장님을 만나시면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매각할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신목5·6동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우선 토지매입 성과가 가시적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저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비로 4억 7,700만 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주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로 설계를 하고 특별교부금이 없이 조성원가로 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설계비를 확보해서 가능하면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만은 뚜렷하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도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범 CCTV 확대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분포도를 놓고 보면 목동지역이 13개, 신월동지역이 21개, 신정동지역이 15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목동지역이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34건으로 최고로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정서나 여러 가지 경기가 악화되고 하면서 좀도둑도 생기고 이런 거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전체에 안배를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범CCTV를 현재 저희가 경찰에 70개소를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현장 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장 답사가 끝나면 다시 저희 구청과 합동으로 다시 한번 장소를 선정하는데 민원이 많고 꼭 필요한 곳을 우선 선정해서 20개소를 설치하고요, 20개소 방범CCTV 증설하기 전이라도 잔여예산 2억여 원으로 현 신정6동에 쓰고 있는 방범시스템 시설을 우선 확장하는 작업을 바로 발주를 해서 CCTV 공사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대한 부분과 또 위원 재위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월간 선정을 안하고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물론 임기가 종료되기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차기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신규 또는 기존에 하던 위원이 재위촉을 원하시면 신청을 받아들여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임기가 종료된 익일부터 임기가 계속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위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사가 지연되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간에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간혹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는 임기 다음 날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좀 복잡한 사항이 일부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늦춰진다고 하면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모동에서는 거의 4개월 가까이 선정이 안되고 지역내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대표를 맡고 있는 동장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것도 본위원이 가서 실상을 보면 어느 정도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기준안을 정확히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급의 동장님들이 오면 A동장님의 사고와 B동장님의 사고가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견해들도 있어가지고 업무처리가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사항들이 있어요. 공직자로서 정도의 길을 걷고 원칙에 입각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변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면서 움직여지는 이런 동장은 과연 바람직한 업무태도인가 하는 그런 것도 의구심이 가고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 선정에 있어서 지금 다른 조례안을 보면 그 지역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기준을 두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선정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동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기능을 동장이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기능과 동장이 할 기능은 엄격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해서 동장이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거고, 다음 말씀드린 거주지가 아니거나 주소지가 아닌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해촉사유에 해당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참고해서 각동에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가 사업장을 가진 자 외에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주거라는 것이 주소와 또는 거주지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숙식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한다든지 또는,

거주를 안하니까 그러는 거지.

일반적인 개념상,

양천구에는 살면서 그 건물 임대는 주고 있지만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고 타동에 산다,

거주지와 주소지와 다를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39쪽에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1차 설계완료가 됐죠?

예,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1월, 2월 중 설계변경안 결정 방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지상4층 건물이었는데 작년도에 검토하다 중단된 사업으로 1개 층에 도서관을 넣기로 한 건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월5동 청사를 1차 주민설명회를 마친 이후에 도서관을 1개 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설치안이 작년도에 검토가 마감된 상태인데 통폐합과 맞물려서 동청사 건립이 불투명해서 그동안 설계변경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개 층에 도서관을 넣고 4억 5,000 정도의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상 5층이 돼서 설계변경안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모든 상황이 안 좋을 때 구청에서도 조기발주, 조기발주 해서 자꾸 전반기에 소비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동청사나 모든 사업적인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구청장 방침을 받았고 오늘 중으로 건축과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직능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작년까지는 정산을 제대로 하신 거죠? 정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현재 정산을 다 마감하지 않고 정산이 들어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B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 사업을 심사할 때 그 자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거의 마감단계이고요,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를 예를 들면 제가 3년차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08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 규정을 보게 되면 예산 심의를 하거나 예산 의결을 할 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정산을 하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봐주시고 이사회를 몇 번 열었는지까지는 조사를 안하더라도 하다 못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사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런 규정을 제대로 확인해서 예산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직능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기는 그런 정산을 하지 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도 보면 체크카드제를 도입해서 미발급 사회단체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체크카드를 활용하게끔 강제적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정산이 확실하고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보면 주관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의 정산은 다 되어 있지만 각 동주민센터에 추진위원장 앞으로 200만 원씩 내려간 것은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개 동이었으니까 그 돈이 4,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체크카드를 권장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동주민센터에서 정산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어떤 것이든간에 공동주택지원금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구에서 국장님들이 논의하셔서 강하게 체크카드든 카드로 항상 집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도 규정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검토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강생 중복수강 해소방안을 새롭게 아이디어를 짜서 해 주셨는데 통장들이 굉장히 하는 일도 많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과연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모시고 나올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통장분들을 이용하려면 확실하게 이용하시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은 동은 25명 이상이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외에 별도로 제가 이수하지 않은 어르신의 가정에 동장 명의로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구유지 매각에 대한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7동 337-9번지 200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우성2차아파트 2,280세대가 들어서면서,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제가 잘못 전해 들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듣다 보니까 2000년도에 12억 8,850만 원에 매입을 해서 동청사 부지와 파출소를 짓겠다는 조건하에 조합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단지와 12단지 그때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3만 3,900명으로 신정7동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1단지, 12단지 안에 동청사가 있다 보니까 우성 쪽에는 많은 분들이 안 사셨는데 11단지, 12단지 동청사를 없애고 그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대의견이 생겨서 그 동청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10년 동안 거의 주민들의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 구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그 쪽에 살고 계시는 우성2차 주민분들이 서명을 해서 우성2차는 1,140세대, 우성1차아파트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1,140세대 중 1,060세대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의회에 청원을 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조합이 형성돼서 그쪽 분들은 "그런 조건부였으면 다시 환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합이 없어졌고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바로 그 땅을 원하니까 팔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양천의 갑과 을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신정7동 우성2차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만 하더라도 양천구청역을 올려고 하면 그 가까운 거리를 양천차량기지 때문에 돌아서 항상 만원인 마을버스에 시달리면서 와야 되고 아니면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쪽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갈산공원 하나 있는데 갈산공원에 있는 우성아파트 가드레일도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내에 있던 가드레일로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했는데 저도 구재정을 알기 때문에 뭐를 해달라고 말씀을 못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오늘 서명받은 것을 가지고 이따 오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과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일을 대처하기보다는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구청에서 의논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약서도 반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을 보관해야 되는지 제가 근거법을 찾아봤지만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재무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 부분은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주민들의 서명이나 청원서가 들어왔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셔서 소관 부서인 만큼 앞에 계신 래미안부터 해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신정7동에 1만 1,700세대 중 아마 1만 세대는 서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337-9호 땅은 1999년도부터 준공이 됐고 조합이 해산되면서 2000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2억인데 10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준 교부금으로 매입비를 충당했고 나머지 2억 8,000여만 원은 당시에 속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매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환매권이 발생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는 공공청사 용지 목적이 필요해서 산 것만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정7동청사를 증축했고 또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동청사로서 적합하지 않아서 동청사 건립이 보류가 된 상태에서 2006년도에 저희과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밟다가 지역의원님께서 "이 땅이 다른 복지나 문화시설로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보류해 달라"고 해가지고 현재 2년 가까이 보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마땅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과 입장에서는 행정목적상 용도로는 아직까지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재무과에서 양천구 전체의 유휴재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행정목적상 용도를 폐지해서 재무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세대가 그 땅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도 됩니다만 현재 양천구 재정여건상 조기집행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목적상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행정용도로 재산용도로 마땅히 쓸 가치가 없어가지고 용도폐지 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꼭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토지로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뜻은 알겠지만 일단은 동청사로서 부지가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용도폐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면 다른 땅을 다시 할 게 아니라 우성아파트 담 바로 앞에 있는 땅을 팔아서 재정적으로 다른 데 필요한 사업에 넣겠다 그건 좀 불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세입·세출예산이 끝난 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구유지를 매각하겠다 이건 아무리 대통령령이든 서울시에서 상위법으로 시행령을 내려보냈든지간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시장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서가 필요하고 첨언서가 필요한 거고 주민들이 법보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40쪽에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방범CCTV 운영결과에 13건을 했는데 이게 만약 20군데를 새로 선정한다고 할 때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3건을 설치해서 해결되었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군데를 선정할 때 여기가 범죄발생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49군데를 설치할 때 그 전에 여기가 원래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이었습니까?

당시에 의회 의견도 수렴했겠지만 지역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곳이라고 선정된 곳을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 또는 골목별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 위주로 설치했고요,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 추진하실 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경찰서하고 협의하신다는 내용이죠?

현재 장소문제로 경찰서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용만 양천구청 예산으로 들어가고 실제 운영은 경찰서에서 직접 하는 거죠?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하는데 경찰서에서 인력하고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장소, 건물이 경찰서 건물인데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고 모든 장비 지원과 운영비는 저희 구청 예산 연간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마다 양천구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본위원한테 들어오는 건 저희 지역구에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할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거를 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셔가지고, 혹시 원하는 지역이 가로등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컴컴하면 촬영해도 안나오는 거 아니에요?

컴컴하면 촬영해서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설치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있는 시설 전신주라든지 그걸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뒷골목에 아주 음침한 곳이 아니면 대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20개 추가설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기존에 49군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열람은 되는데요,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원위치 자료를 가져와서 열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제가 다 아니까 동별로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계남다목적체육관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96%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27일날인가 거기에 갔었는데 아스콘 공사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2월 한 달간을 시범적으로 무료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운영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적합할지, 사용료를 얼마씩 받아야 될지 이게 제일 관건일 것이고 또 사용계획이 배드민턴, 배구, 농구를 할 계획인데 주민들 의견을 듣자면 신월동, 신정동이 물론 학교체육관을 빌려서 어머니배구연습 등을 하고 있지만 어느 특정시간을 좀 할애해서 배구연습을 하게끔 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물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그런 시간배정을 해서 하겠지만 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사실 저희들은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배구대회 할 때 정도를 생각을 했고 어머니배구대회 연습은 생각을 안해 보았는데 추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신월센터가 각동에 한두 명씩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계남다목적체육관이 생기니까 전용구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본인들도 연습을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생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신월센터에서는 강사가 있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 여기서 하게 되면 배구교실을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기들 연습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연습공간을 주어야죠. 예를 들어서 신월·신정지역에 각동 배구회장들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주고 또 상의하면 모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계남공원에 있는 야외 배드민턴장을 정비할 계획이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일부 정비 예정 중입니다.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계획을 한 거겠지만 6개 클럽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개 클럽 중에 청룡클럽은 요새 해당이 되는 클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청룡클럽이 들어와 있어요. 청룡클럽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야외무대 우측편 광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외무대에서 산을 보았을 때 우측이에요, 헬스기구 있는 옆에.

그 헬스기구 있는 바로 밑에는 신정클럽이고 그러니까 헬스기구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에 있는 거죠, 놀이터 건너편에 있는 그게 청룡인데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광장까지도 공원으로 만드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푸른도시과에서 6개 클럽 정도는 정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회장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지만 이건 현장에 가서 회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한 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푸른도시과에 본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이미 안내문 발송이 클럽의 각 회장님들한테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공원 내에 있는 것만큼은 산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고 공원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또 공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없어야 된다고 보지만 야외무대 광장에 있는 것은 어른들 즉, 연세드신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하고 푸른도시과장하고 현장방문을 한 번 해서 상의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요금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 어느 정도 측정된 부분이 넘어오지는 않았나요?

현재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 중인 조례개정안이 일단 여기서 결정이 되어야, 현재 조례는 최고상한액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게 결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인근 배드민턴장 활용상태라든지 사용률을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사용료를 결정할려고 하는데 현재 3시간 사용할 때 2,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별개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면 각지역마다 학교복합화사업을 하면서 배드민턴클럽들이 들어가서 임대를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연관을 지어서 가격선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근에 통념화가 되게끔 학교측하고 교육지원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배드민턴동호인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해누리체육공원 내에 풋살경기장을 하나 더 설치할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저쪽에 들어가서 풋살장 옆에 후미쪽 골대의 뒤쪽라인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늪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철저히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 반면에 테니스장부지는 굉장히 크고 지금 유료화를 하면서도 오히려 실적이랄까 활용도가 무료로 했을 때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거론했던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수를 봐도 그렇고 유료화를 해서라도 그렇고 축구동호인들은 운동장에 쓸 곳이 없어서 지금 포화상태인데 그 부분을 밀어서 축구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은 없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축구 쪽으로 전환계획은 좀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의 유료화가 작년 8월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현재는 무료로 사용할 때보다 사용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축구 동호인들로 봐서는 축구장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이 테니스장을 축구 동호인들한테 할애했을 경우 지금 우리구 대표선수들을 사용하는 공간이 또 한 면이 있는데 한 면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로 봐서는 테니스장을 축구장으로 할애하는 건 좀 지켜본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훑어봐도 활용을 꼭 양천구 주민이 아닌 인근 구인 구로구라든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일부 와서 활용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았을 적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변화를 획기적으로 주어서 그나마 축구장을 운영했을 적에는 그래도 예산상에 적자가 아닌 흑자로,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테니스장 운영에 비한다면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목동아파트 조성 시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것이죠?

예.

그런데 학교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죠?

예.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성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정택지개발지구에 자립형 사립고든 특목고든 유치를 해달라고 주민이 서명한 진정서를 접수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1만 3,300명이 서명을 해서 지금 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정3택지개발지구 내에는 3,600평이 이미 고등학교부지로 SH공사에서 부지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4,470평,

3,600평이고 자립형사립고든 특목고를 유치할려고 하면 4,500평에서 5,000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어느 정도 상의가 되어서 5,000평 정도로 계획을 잡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동아파트 조성시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과연 서울시에서 허락할 지도 모르지만 전부터 구청에서 거론되던 특정고가 길음뉴타운지역으로 자사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보면 특혜의 의혹도 좀 있었지만 그 부분이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보면 자치구내에 있는 학교가 자립형사립고든 특목고를 짓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부지매입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즉, 부지가 되어 있는 데와 또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과의 차이점 여러 가지를 볼 때에도 이미 부지마련이 되어 있는 곳에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불과 며칠 사이에 서명을 한 부분을 봐도 굉장히 원하고 있다, 아주 간절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가 끝나고 알아보시면 접수된 것이 확인될 겁니다만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학생을 이 지역에서 배워서 배출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자치구에 특목고든 자립형사립고든 여하튼 유치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교육지원과에서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유치를 하기 위한 작업을 우선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누가 해 주려니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발로 뛰고 홍보해서 "우리구가 이런 구입니다."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구에서 아까 보고드린 구 테니스장부지 외에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유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쪽은 제외시켜 놓고 안 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 확인을 공문으로 한 게 아니라 구두로 했습니다만 1개구에 꼭 하나만 해당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런 제안은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저희구에 있는 중학교가 최근 3년 내지 5년간 특목고 진학률 1위에서 5위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관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타구로 전부다 빠져나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어느 지역이든간에 우리 관내에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정3지구내에 토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 특정학교에서 한 번 와서 물어는 보았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적다, 도저히 우수학교를 건립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 그다음에 지역적인 조건, 접근조건 여러 가지를 부정적인 견해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들은 양쪽 다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실은 이걸 언젠가부터는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떠돌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책발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빨리 앞장서서 나갈려고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고 진학률이 이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있었어야 되느냐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장래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진즉 추진을 했었다면 지금 정도에는 개교했을 거 아닙니까? 안이하게 생각하고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밥사발 갖다주고 숟가락 집어주어야 밥을 뜬단 말이에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을 펴가면서 항상 미리미리 대처할 줄 알고 계획을 세워서 앞장서 나가는 것이 으뜸양천구 아닙니까? 쉽게쉽게 답변할려고 하고 세부적인 건 얘기 한마디 못하고 전반적인 타이틀만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깊이를 알란 말이에요. 예산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쉽게쉽게 대답하고,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테니스장부지 체육시설을 학교로 바꾼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서 학교로 변경되는 그런 선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는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만 목운초·중학교 그것도 호텔부지를 지금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관악구에서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유 두 번째에 보시면 이게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고 나대지로 장기 방치가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었는지 이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서를 올릴 때 정확하게 균형개발이라고 서울시로 올려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나대지로 있어야만 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이 부분도 검토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체육문제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94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취득원가로 구입을 해서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던 것을 목동유수지 쪽으로 18면을 하면서 2001년도에 이전을 하고 그 당시에는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가 예산문제라든지 중복투자 문제 그런 걸로 해서 중단이 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천구청에서 서울시의 추진사항이라든지 과정을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서울시는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상급기관에 이 네 가지 추진사유라든지 용어만 가지고 올려서는 체육시설부분이 학교로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때에는 양천구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과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서울시에 균형개발과장님하고 양천구 집행부에서 가신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고 이 강서교육청이 강서구, 양천구를 같이 관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정3지구 그쪽 지역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만 목적이 불확실하다고 봐요. 제가 그쪽 지구단위계획 변경되는 걸 어떻게 보면 이쪽 목동지역에서 서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목동단지 쪽에서 볼 때에는 전혀 이런 서명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이 그냥 양천구 집행부 차원에서만 이걸 추진해서는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분야별로 전부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 평에 대해서 바꾸는 걸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공원시설에 학교용지로 편입을 해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보다는 추진하실 때 이게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지자체에서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왜 변경이 되었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 좀 유리하신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나대지로 장기적으로 방치된 걸 단지 이렇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바꾸겠다 그건 논리가 좀 비약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양천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청소년들 환경이 변경되는 이 부분도 모든 25개 구청에서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어느 한 지역만 용도변경을 안할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강서구나 양천구를 떠나서 이지역의 택지가 정말 학교부지로서 적합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주민과 학생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안전한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전에는 강화에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가 1월달에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23개교에서 급식을 해달라고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지역별로 저희가 학교 조사를 하다보니까 강화가 16군데, 순천이 6군데, 울진이 한 군데에서 그쪽 쌀을 공급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진은 별도로 하나만 하기에는 좀 곤란해서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울진을 신청한 학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강화하고 순천 쪽에 쌀 공급을 해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강화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학교에 더 이상은 물량공급을 못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확정을 해서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계약재배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16개 학교 이상은 물량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현재까지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7페이지에 보시면 고등학교에 2010년 고교선택제 대비 고교에 집중지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전년도에도 각 학교에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교장단간담회가 있었는데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14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를 지원했거든요. 금년에도 5,000만 원까지는 안 되어도 그와 유사하게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3년차 교육경비 심의에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서울시에서 나온 교육경비하고 수시로 추경때 나온 교육경비 해도 저희구 예산은 상당히 미흡해요. 굉장히 적지만 우리구에서는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7억의 예산이 나오고 목동고등학교는 7억 또 추후에 저희 신월동 열악한 지역에 김용태 의원님이 하셔가지고 서울시에서 목적비로 3억이 내려온 게 있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거의 쏟아붓는 식으로 양천구에 굉장히 교육경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중학교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선이 정해져 있어야지 한 곳에 몰아주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동지역에 우선 제일 급한 게 과밀학급 해결이고 학군 해결인데 지금 그걸 여기서 해결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지원과가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교육지원과와 관계가 이루어져서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구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군이라든가를 지정하는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저희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를 알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얼마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그래도 최소한 다른 학교에 2,000만 원이 갔을때 그 근처의 학교는 1,700~1,800까지, 그런데 어떤 학교는 1,000만 원, 어떤 학교는 3,000만 원 이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알아서 제대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근거로 지금 계속 편차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정산한 부분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올해 교육경비 심의때는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음수대 같은 부분도 요즘 서울시에서 디자인 디자인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계남초등학교에 가보셔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걸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8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는데 민원여권과는 1시간 더 일하시면 모든 직원들이 1시간 더 연장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1시간 더 하라는 것은 가능하면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더 연장을 하는 것이고 여권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일이 있는 직원들은 1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이 있으면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이 맞는데 그건 어느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시무식 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도 없는데 쭉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하죠.

앞에 창구에서 직결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은 1시간 연장근무를 안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족이 더 소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서비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한미정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05쪽을 보면 행정정보통신망 보호활동 추진이 있는데 혹시 이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월 28일자에 보면 2월 14일 발렌타인 바이러스 PC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 필요 이런 내용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인터넷 신문상에 난 기사인데 발렌타인 때를 맞춰가지고 바이러스를 침투·유포시킬 우려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구에 기본적으로 보안장비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방화벽에서 차단을 하고 그다음 2단계에서 IPS라든가 DB보안시스템으로 걸러주고 마지막에 IDS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런 바이러스는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고 우리구도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자칫 잘못 클릭해서 이러한 위험한 사례가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109쪽을 보면 각종 통계조사 실시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기초 단위구 조사 해가지고 도로, 하천, 아파트, 행정구역 등 준 항구적인 지형·지물이라고 했는데 이 지형·지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초 단위구 조사라는 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 제일 처음 실시하는 기초조사니까 구획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건물이나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앞에 나와 있고,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초조사를 안했었어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3월 하순부터 해서 4월 10일까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103쪽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에 추진계획을 보면 홈페이지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구 홈페이지 이용상에 불편사항이라든가 자료게시 문제를 주민들로 모니터링단을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구성해서 인터넷상으로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는 개선안을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령대는 따로 있나요?

작년 임시회 때 김종화 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연령대별로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받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모니터링단 구성을 지금 다른 구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만 있지 추진경위라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부서 업무보고하고 직원들이 쭉 나와 있고 게시판을 보면 요즘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애먼 내용이 잔뜩 올라와 있던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내용이 있어 가지고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구성한다면 이 분들한테 뭘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홈페이지로 운영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추진하실 때 애매한 게 뭐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가 어려운 게 인터넷 상에서 홈페이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자기가 본 것을 남한테 이야기해서,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주민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용을 그 사람이 듣고 그래야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본인이 지나가다 청소행정과 이런 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모니터링단 구성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약간 궁금한 것도 있지만 목적하고 만약에 50명, 100명을 모집했을 때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봐야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을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성·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따로 있으면 그 자료현황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지능형 검색엔진이라는 게 글자를 잘못 쳤을 때 만약에 위형운을 이형운으로 쳤을 경우에도 그런 것을 보완한다는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메뉴나 사이트를 찾지 않아도 야후나 네이버처럼 위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난을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한 번에 그거와 관련된 자료가 뜰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발급을 치면 여권 발급에 대한 신청절차나 필요한 서식, 담당자 이름, 수수료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자꾸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는 다운된 적이 없고요,

포털에서 양천구청을 치고 들어가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게 불편하고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홈페이지 부서별란에 동자치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더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의 끝나고 시간이 나면 홈페이지 전면 메인창에 대해서는 따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위형운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게 되면 자연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정한 명칭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준어를 자연어라고 하는 겁니까?

표준어는 아니고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표준어 아니에요? 자연어라는 말이 Natural language 영어로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구별이 안 갑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표준어 아닙니까? 전산정보과만 쓰는 자연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움이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면 110쪽에 새로 생긴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에 보게 되면 전화함 설치를 하는데 박스가 아예 주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것들을 집어넣어서 정리하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통신설비가 인터넷선이 있다 보니까 전에는 계단 밖에 연결선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는데 지금은 도면을 보게 되면 건물 안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검사할 때 현장에 한 번 나갔는데 건물 측면에 있더라고요. 다세대주택을 갔었는데 안은 아니고 바깥 쪽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건축사하고 안팎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강서구 사례인데 준공이 안 나가지고 다 뜯어서 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도 그래야 되는 건지 한 번 보시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건축사한테 건축허가가 나가면 지금 전산정보과에서는 건축허가가 나간 내용을 모르고 있죠, 나중에 준공검사 때 협의가 들어오면 알게 됩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저희과로 협의가 옵니다.

협의한 다음에 도면을 보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해 주고 나면 끝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또 협의를 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건축주들이 허가가 나면 허가 난 것으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준공서류 떼러가면 그때야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 허가조건을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통신설비가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설계사무소 말고 건축주한테 별도로 보내주시라고요. 그래서 건축주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구나, 이건 사전에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귀책사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줘라 이겁니다. 끝에 가서 급한 마음에 준공을 내려고 하다 보면 이 정보통신설비가 꼭 밖으로 처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체의 신경조직인데 맨 나중에 신경을 꽂는 거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 각 분야별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건축과에만 놔둘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할 때 허가나 착공, 준공, 시공 전부다 설계사무소 중심으로 하니까 건축주는 모릅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게 시공비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자원의 낭비가 됩니다. 다 다시 해야 되고 또 안팎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 규정에 맞아야 된다. 담당공무원이 융통성이 없는 분은 자로 재서 문에서부터 얼마, 그게 안 맞으면 뜯으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협의만 하지 말고 꼭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통신과 관계되는 내용은 사전에 건축주가 인지해야 될 내용을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한 달쯤 있다 보내서 확인전화를 해보십시오. 한 번에 서류를 다 주면 안 읽어 봅니다. 그걸 보내고 한 달쯤 전화확인을 해서 그 분들께 "혹시 보셨습니까?" 하면 확인을 할 거에요.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