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과천종합문화회관 건립은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용역 중이며 부지매입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3쪽 추사 김정희 재조명사업은 과지초당 복원 및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과 제1회 추사기념 서화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쪽 과천시지 편찬은 권별 세부목차, 집필 주제 및 항목을 확정 후 집필자 선정과 원고집필 의뢰 및 수합을 하겠습니다. 5쪽 민속놀이 발굴은 과천에서 발굴된 민속놀이 악보 채보와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용역과 놀이의 연습과 시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정비 보호육성은 관악사지 정비공사, 연주암 석축 개축공사와 무형문화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홈스테이 추진은 운영 홍보 및 국영문 안내서 발간 등 홈스테이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8쪽 과천관광 기념품 공모전은 민예품, 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부분 등 특화된 지역상품 발굴 및 육성을 하겠습니다. 9쪽 문화관광 달력 제작은 2005년도 아이들의 놀이 13종을 탁상용으로 제작, 교육자료 및 관광 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는 4월부터 10월까지 15회로 시민을 위해 시민이 하는 공연예술 및 문화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과천한마당 축제는 9월 중 9일간 국내외 마당극, 거리극, 야외극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축제로 발전하겠습니다. 12쪽 제1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 축하공연 문화원 주관 경연대회, 예총 참여 프로그램, 시민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13쪽 통기타와 영화와의 만남은 8월 둘째주 토요일에서 셋째주 일요일까지 9일간 통기타 라이브 공연 및 영화상영이 되겠습니다. 14쪽 문화예술 행사 상설화 운영은 방송 프로그램 악극 무용 콘서트 등 시민의 선호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는 시립예술단 조직 정비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립예술단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16쪽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도 전국 대회 참가는 경기가맹단체별 상하반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도 전국단위에 참여해서 상위 입상을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생활체육 활성화는 시민이 원하는 종목을 발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엘리트 체육 육성강화는 6개 학교와 4종목 합동운동부를 육성하여 각종 대회 입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 시민건강 체육행사 개최는 시민단축 마라톤 대회, 시민건강걷기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1쪽 실내 체육관 건립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용역 완료 후에 실시설계 및 건축비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주암동 체육시설 확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가 및 토지매수 완료 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한 미술장식 사용금액의 비율 적용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례상 담당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 시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6조 1호의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5/1000 이상을 영 24조 제1항의 공동주택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1/1000로 하고 제6조 제2호의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1000 이상을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5/1000로 조정하고자 하며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미술위원회 간사는 예술진흥담당에서 업무담당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2쪽 과천종합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이 종합문화회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총 소요 사업비가 52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49억원, 실시설계비와 교통영향평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올해 토지매입이 다 끝나면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올해 다 마칠 수 있습니까?

가능한 한 시간이 빠듯하지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려 합니다.

문화원과 민속보존회, 문화재전수회관 등 여러 단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건물 배치도가 나왔습니까?

배치도를 통합 건물로 갈 것이냐 분류로 갈 것이냐 그 안을 가지고 지난번 착수보고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분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물에는 민속보존회와 향토사연구회가 들어가고 경기소리보존회는 별도 건물로 하는 것으로 착수보고회 때 결론이 났습니다.

경기소리보존소는 별도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이용상 보면 중간에 하천이 흐르고 한전 전력구가 지나갑니다. 어차피 동일 토지구역 내에 단일건물 짓는 것보다는 별도 건물 짓는 것이 토지 이용상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격상 문화재 전수회관이 성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물론 건축비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

건축비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일단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하나로 지을 경우와 분리할 경우 건축비 차이가 예상이지만 차이가 꽤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1안 2안을 가지고 두 가지 안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면적,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얼마가 드는지 그 두 가지 안을 다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타당성하고 기본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규모와 분리 발주냐 단일건물이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이 되면 건축비는 내년 예산에 계상되지요?

진행상황을 봐서 실시설계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사업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도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문화원은 국도비가 가능하고 경기소리는 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전체 분리되어서 추가로 드는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도 규모가 얼마가 됐든 간에 여건이 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잘 짜셔서 국도비를 잘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사 김정희 재조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사 기념사업회 창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추사 탁본전시회를 하면서 그쪽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문화원장이 주축이 되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분 외에도 과천에 한문학자도 있고 추사에 관심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주축으로 해서 사업회가 구성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예산에 추사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추사 관련 활동이 이루어진 현황이나 실적 같은 것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과천종합문화회관 건립은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용역 중이며 부지매입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3쪽 추사 김정희 재조명사업은 과지초당 복원 및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과 제1회 추사기념 서화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쪽 과천시지 편찬은 권별 세부목차, 집필 주제 및 항목을 확정 후 집필자 선정과 원고집필 의뢰 및 수합을 하겠습니다. 5쪽 민속놀이 발굴은 과천에서 발굴된 민속놀이 악보 채보와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용역과 놀이의 연습과 시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정비 보호육성은 관악사지 정비공사, 연주암 석축 개축공사와 무형문화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홈스테이 추진은 운영 홍보 및 국영문 안내서 발간 등 홈스테이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8쪽 과천관광 기념품 공모전은 민예품, 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부분 등 특화된 지역상품 발굴 및 육성을 하겠습니다. 9쪽 문화관광 달력 제작은 2005년도 아이들의 놀이 13종을 탁상용으로 제작, 교육자료 및 관광 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는 4월부터 10월까지 15회로 시민을 위해 시민이 하는 공연예술 및 문화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과천한마당 축제는 9월 중 9일간 국내외 마당극, 거리극, 야외극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축제로 발전하겠습니다. 12쪽 제1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 축하공연 문화원 주관 경연대회, 예총 참여 프로그램, 시민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13쪽 통기타와 영화와의 만남은 8월 둘째주 토요일에서 셋째주 일요일까지 9일간 통기타 라이브 공연 및 영화상영이 되겠습니다. 14쪽 문화예술 행사 상설화 운영은 방송 프로그램 악극 무용 콘서트 등 시민의 선호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는 시립예술단 조직 정비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립예술단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16쪽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도 전국 대회 참가는 경기가맹단체별 상하반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도 전국단위에 참여해서 상위 입상을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생활체육 활성화는 시민이 원하는 종목을 발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엘리트 체육 육성강화는 6개 학교와 4종목 합동운동부를 육성하여 각종 대회 입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 시민건강 체육행사 개최는 시민단축 마라톤 대회, 시민건강걷기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1쪽 실내 체육관 건립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용역 완료 후에 실시설계 및 건축비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주암동 체육시설 확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가 및 토지매수 완료 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한 미술장식 사용금액의 비율 적용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례상 담당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 시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6조 1호의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5/1000 이상을 영 24조 제1항의 공동주택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1/1000로 하고 제6조 제2호의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1000 이상을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5/1000로 조정하고자 하며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미술위원회 간사는 예술진흥담당에서 업무담당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적인 상설단체가 있는가 없는가는 파악을 아직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기념사업회가 예산에 있나요 중앙단위에 있나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중앙단위에 추사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과천단위에서 추사기념사업회를 새로 발족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생각하리라 믿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천에서 또 해도 좋다 이거지요. 그러나 중앙에 참석하시는 소위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학계의 권위자들이 과연 과천에서 활동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이번에 탁본전시회도 미술연구소에서 했지만 미술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기관인데 대표적인 학자께서 이 탁본전시회를 주도적으로 하셨는가 하는 면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그분이 워낙 중앙활동에 바쁘신 분이고 하시는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위 예산도 아니고 중앙에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과천에서 이것을 할 경우 얼만큼 투자한 것만큼 과천에 문화로서 키워나갈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념사업회를 과천에서 만든다고 한 의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이 과장님께서 그 전에 이 일을 담당하시던 계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과연 추사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업적을 발굴해서 앞으로 조직화 해 나가야 된다 라는 감각이라도 관점이라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추사의 어떤 점이 조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서적이라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추사기념사업회를 문화원에 일임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미술연구소가 아닌 밑에 실무자에게 맡기실 것입니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2쪽 과천종합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이 종합문화회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총 소요 사업비가 52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49억원, 실시설계비와 교통영향평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올해 토지매입이 다 끝나면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올해 다 마칠 수 있습니까?

가능한 한 시간이 빠듯하지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희망사항이지요. 제대로 잘 해 보자 그런 관점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문화원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추사를 조명해 보려면 벌써 어디까지 구성에 어떤 인사들이 물망에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밖에서 지켜보건대 이것은 문제가 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사가 이뤄놓은 업적 중에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엮어 나가야 한다 라는 감을 못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의 인사들까지도 아직도 지금 배제되었다고 정확히 표현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포함시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도 그런 관련인사들한테 탁본 전시회를 하면서까지 자문이랄까 회의의 위원으로 모신다고 할까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사들까지도.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인 효과가 좀 생기지 않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TV에서 추사를 조명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마는 불교세계 예술세계 유학, 철학 특히 실사구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인물, 그 다음에 차 초의선사와 동 시대를 산 인물로서 차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추사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이미 다 이뤄놓은 업적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맥을 잇고 있는 분 박동춘 선생이 이 지역에 계시고 그 외 아까 말씀하신 한문학자도 있고 추사와 동 시대를 살았던 신위, 자하 이런 분들은 과천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되어야 되는데 맡겨 놓아 버리면 돈 많으니까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을 또 아류로 비전문가들이 혹은 전문가의 소극적인 참여 하에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과천의 어떤 얼굴을 품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천에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문화원과 민속보존회, 문화재전수회관 등 여러 단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건물 배치도가 나왔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추사기념사업회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충실한 사업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경기소리보존소는 별도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만일 구성에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수준의 분들이 오시지 않고 실무자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름을 겁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실무자가 다 합니다. 물론 탁본전시회도 나름대로 과천 재임기간 동안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념사업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학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탁본전시회와 다르다는 생각이 있고, 관련지어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전해 올 경우 추사연구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과지초당이라고 보는데 이 과지초당 하나만 이루어내면 우선 다른 무엇보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무사령부 들어오는 것하고의 관계에서 과지초당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결정이 되었나요?

토지이용상 보면 중간에 하천이 흐르고 한전 전력구가 지나갑니다. 어차피 동일 토지구역 내에 단일건물 짓는 것보다는 별도 건물 짓는 것이 토지 이용상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격상 문화재 전수회관이 성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물론 건축비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

건축비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저희는 기무사령부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시굴 발굴하겠다는 허가서 접수된 것을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이 확정된 후에 사후 추진하라고 해서 반려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과지초당쪽에는 물론 시굴 발굴이 되어서 유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맡아야 될 사업이고 일단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과지초당은 문화재로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과천에서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건물을 하나로 지을 경우와 분리할 경우 건축비 차이가 예상이지만 차이가 꽤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지초당과 독우물터는 기무사 편입부지 밖이지요? 지금 상태는 밖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1안 2안을 가지고 두 가지 안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면적,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얼마가 드는지 그 두 가지 안을 다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타당성하고 기본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규모와 분리 발주냐 단일건물이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이 되면 건축비는 내년 예산에 계상되지요?

진행상황을 봐서 실시설계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사업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도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다른 질의에 앞서 기감실장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주말 차 없는 거리가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고 금년에도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을 예산 조정하면서 횟수를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에 따른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그 횟수를 지키지 않고 예산서에 횟수를 다르게 기록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주말 차 없는 거리가 15회,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을 5회로 분명히 조정을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주말 차 없는 거리는 18회,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은 10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3억 해 올 것을 우리가 잘라서 5회로 줄이니까 금액을 줄이고 그렇게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문화원은 국도비가 가능하고 경기소리는 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전체 분리되어서 추가로 드는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도 규모가 얼마가 됐든 간에 여건이 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잘 짜셔서 국도비를 잘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사과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실장님도 접수받은 적이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한 추사 탁본 전시회가 2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추사 김정희 재조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사 기념사업회 창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5천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시회에 제가 가 보았는데 허백련 그쪽 모임에서 갖고 있는 탁본을 임대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지금 전시된 탁본이 전시회 끝나고 나면 우리 소유로 될 수 있습니까?

예산에 추사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추사 관련 활동이 이루어진 현황이나 실적 같은 것 있으세요?

작품은 돌려주고 저희는 전시했던 부분을 탁본해서 한 부씩 보관할 것입니다.

서지를 어떻게 다시 탁본을 해요? 현판이나 비석은 탁본해도 되지만 탁본한 종이를 또 어떻게 탁본을 합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추사관련 고택을 예산에 설립을 해서 1년에 한번 휘호대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규적인 상설단체가 있는가 없는가는 파악을 아직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기념사업회 같은 것은 있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예산에 있나요 중앙단위에 있나요?

중앙단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탁본 한 장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추사문제를 계속 연구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좀 쌓여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막대한 자료를 다 갖고 싶지는 않아요. 현판도 진품이 와 있고 귀한 것을 우리가 그 돈으로 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예산이 지금 2천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5천 가지고 하나도 못 갖는다 말이 안되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5천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 놀랄만한 일이지요. 제가 그 돈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실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5천을 넣으면 5천에 걸맞은 수익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경영 경영 그러잖아요? CEO, 비지니스 그러는데 5천 들여서 남 좋은 일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제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제 가 보고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스스로 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3천만원을 천만원으로 깎고 2천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될 행사였다면 완전히 깎아서 해야 할 예산이구나 내 스스로 자기 비판을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주무과장께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제 치른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2천만원 행사에요? 새마을에서 예산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왜 새마을을 끌어들여서 같이 한 이유가 뭡니까? 인력문제 때문입니까?

중앙단위에 추사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과천단위에서 추사기념사업회를 새로 발족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생각하리라 믿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천에서 또 해도 좋다 이거지요. 그러나 중앙에 참석하시는 소위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학계의 권위자들이 과연 과천에서 활동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이번에 탁본전시회도 미술연구소에서 했지만 미술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기관인데 대표적인 학자께서 이 탁본전시회를 주도적으로 하셨는가 하는 면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그분이 워낙 중앙활동에 바쁘신 분이고 하시는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위 예산도 아니고 중앙에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과천에서 이것을 할 경우 얼만큼 투자한 것만큼 과천에 문화로서 키워나갈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념사업회를 과천에서 만든다고 한 의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이 과장님께서 그 전에 이 일을 담당하시던 계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과연 추사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업적을 발굴해서 앞으로 조직화 해 나가야 된다 라는 감각이라도 관점이라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추사의 어떤 점이 조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서적이라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추사기념사업회를 문화원에 일임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미술연구소가 아닌 밑에 실무자에게 맡기실 것입니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준비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충실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처음 하면서 문화원하고 새마을 단체하고 같이 협조가 된 것은 인력부분 먹거리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동참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각 동에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도출해서 내년에는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웠다고 자기 반성한 것이 뭐냐 하면 어제 기후가 추운 탓도 있지만 일단 예산 2천만원을 어떻게 썼는지는 결산에서 조명할 문제이고 과천의 부끄러운 문화가 어제 한 300명 400명인데 경품 추첨권이 4천장 발행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경품 추첨하라고 해서 했는데 정월 대보름 놀이문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경품 추첨 앞에 10장 20장 들고 추첨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정말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연도 300개 준비했다는데 아이들이 그것도 갖지 못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쥐불놀이도 되지 않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경품 한 손에 10장씩 들고 카드놀이 하듯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부끄러움이 정말,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경품 협찬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헬스 이용권도 의왕이나 타지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평촌 이용권인데 장영란씨가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문화원 이사이기 때문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희망사항이지요. 제대로 잘 해 보자 그런 관점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문화원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추사를 조명해 보려면 벌써 어디까지 구성에 어떤 인사들이 물망에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밖에서 지켜보건대 이것은 문제가 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사가 이뤄놓은 업적 중에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엮어 나가야 한다 라는 감을 못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의 인사들까지도 아직도 지금 배제되었다고 정확히 표현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포함시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도 그런 관련인사들한테 탁본 전시회를 하면서까지 자문이랄까 회의의 위원으로 모신다고 할까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사들까지도.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인 효과가 좀 생기지 않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TV에서 추사를 조명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마는 불교세계 예술세계 유학, 철학 특히 실사구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인물, 그 다음에 차 초의선사와 동 시대를 산 인물로서 차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추사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이미 다 이뤄놓은 업적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맥을 잇고 있는 분 박동춘 선생이 이 지역에 계시고 그 외 아까 말씀하신 한문학자도 있고 추사와 동 시대를 살았던 신위, 자하 이런 분들은 과천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되어야 되는데 맡겨 놓아 버리면 돈 많으니까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을 또 아류로 비전문가들이 혹은 전문가의 소극적인 참여 하에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과천의 어떤 얼굴을 품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천에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추사기념사업회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충실한 사업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받아서 이것 놀리는 것도 아니고 헬스를 거기까지 차 타고 가서 하라는 것이 정말, 추운 날씨에 어제 고생하신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행사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추후 의회에서 더 논의하고 예산을 운영해야 될 사업인지 더 고민해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관련해서 안타까운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동료위원들한테 협조를 받았을 것인데 과천시지 편찬 예산이 있습니다. 500쪽 짜리 열 개로 해서 3개년도에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책을 십 몇 억 하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게 시작하면서 처음 만드는 책자겠지 또는 과천을 전부 집대성하는 사업이겠지 해서 주었는데 최근에 제가 도서관에서 이 책을 확인했습니다. 과천향토사가 93년에 나왔습니다. 1,100쪽 짜리 상하 권으로요. 여기에 보면 과천과 관련된 것은 바위 하나 돌 하나부터 또는 관련되지 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망라되었어요. 그리고 94년부터 과천이 현격하게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주무과장께서 과천을 새로 기록해야 할 만큼 최근 10년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내 사업이라면 지금 십 몇 억 들여서 과천시지 편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찬위원이라든가 집필진 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3년, 4년 끌어서 인건비만 지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 하시고 싶으면 타이트하게 해서 절약을 해야지 책자를 5만원짜리로 치면 20만 권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향토연구하는 분들은 참고가 되겠지만 거의 도서관마다 다 사장되어 있고 시청에도 구석에 먼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지금이라도 드리는 것은 내년에도 3억 5천이 올라오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지금까지 어차피 2004년 예산은 나가 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저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게 있으면 해 보세요.

만일 구성에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수준의 분들이 오시지 않고 실무자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름을 겁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실무자가 다 합니다. 물론 탁본전시회도 나름대로 과천 재임기간 동안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념사업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학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탁본전시회와 다르다는 생각이 있고, 관련지어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전해 올 경우 추사연구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과지초당이라고 보는데 이 과지초당 하나만 이루어내면 우선 다른 무엇보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무사령부 들어오는 것하고의 관계에서 과지초당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결정이 되었나요?

과천향토사가 10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향토사에 없는 자료를 총망라해서 과천시가 시 승격된 20주년이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20주년을 맞이해서 과천에도 시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것입니다. 향토사에도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수록하고자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가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과천에서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만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선 10년 동안에 변화된 것만 보완하면 된다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상임위원과 연구위원을 채용했습니다. 편집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성현황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편집진과 상임연구위원이 누군지 인적사항을 주시기 바라고 2003년에 진행되었던 내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2004년에 사용할 예산이 4억 5천인데 대부분 집필 원고료로 나간다고 보는데 이 원고료 단가가 너무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지초당과 독우물터는 기무사 편입부지 밖이지요? 지금 상태는 밖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과지초당 독우물터는 기무사에 미 포함된 지역입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기감실장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주말 차 없는 거리가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고 금년에도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을 예산 조정하면서 횟수를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에 따른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그 횟수를 지키지 않고 예산서에 횟수를 다르게 기록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주말 차 없는 거리가 15회,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을 5회로 분명히 조정을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주말 차 없는 거리는 18회,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은 10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3억 해 올 것을 우리가 잘라서 5회로 줄이니까 금액을 줄이고 그렇게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의사과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실장님도 접수받은 적이 없습니까?

아까 말한 추사 탁본 전시회가 2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시회에 제가 가 보았는데 허백련 그쪽 모임에서 갖고 있는 탁본을 임대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지금 전시된 탁본이 전시회 끝나고 나면 우리 소유로 될 수 있습니까?

작품은 돌려주고 저희는 전시했던 부분을 탁본해서 한 부씩 보관할 것입니다.

서지를 어떻게 다시 탁본을 해요? 현판이나 비석은 탁본해도 되지만 탁본한 종이를 또 어떻게 탁본을 합니까?

복사본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탁본 한 장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추사문제를 계속 연구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좀 쌓여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막대한 자료를 다 갖고 싶지는 않아요. 현판도 진품이 와 있고 귀한 것을 우리가 그 돈으로 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예산이 지금 2천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5천 가지고 하나도 못 갖는다 말이 안되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5천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 놀랄만한 일이지요. 제가 그 돈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실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5천을 넣으면 5천에 걸맞은 수익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경영 경영 그러잖아요? CEO, 비지니스 그러는데 5천 들여서 남 좋은 일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제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제 가 보고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스스로 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3천만원을 천만원으로 깎고 2천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될 행사였다면 완전히 깎아서 해야 할 예산이구나 내 스스로 자기 비판을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주무과장께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제 치른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2천만원 행사에요? 새마을에서 예산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왜 새마을을 끌어들여서 같이 한 이유가 뭡니까? 인력문제 때문입니까?

지적을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림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이 실내 체육관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당국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설문조사를 길가에 가는 행인 혹은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게이트볼장에 실내 체육관이 들어가면 좋으냐 나쁘냐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그 질문 가지고 하면 보나마나 뻔하지요 게이트볼장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체육관이 들어오면 좋지 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그 설문조사 얘기를 듣고 저를 비롯한 부녀회 회원들 다수가 절대로 안 된다 반대 서명을 다니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모르고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이번에는 또 통장들을 동원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 가면서 의회에 통장들이 찬성 서명 들어온 것 보니까 역시 통장들을 동원해서 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장들이 와서 가까운 곳에 체육관이 들어오면 좋으니까 서명하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서명을 했답니다. 주민들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송향섭 위원과 부녀회원은 다니면서 실내 체육관이 반대해야 된다는데 좋다는데 왜 반대를 하지 송 위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여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 관문체육공원 만들 때도 반대를 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집 값만 오르고 좋기만 하더라 송향섭 위원 얘기는 안 된다 들어와야 된다 지금 여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관문체육공원을 반대할 때 이유는 이랬습니다. 주차장이 주택과 너무 인접해 있어서 그것을 50m 뒤로 밀자 그래서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인도 폭이 넓어졌지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디움 규모가 너무 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5천 석 규모라고 했는데 한 좌석이 그게 몇 ㎝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5천 석 규모라는 것이 감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만들어놓고 보니 굉장히 크더군요. 커서 좋습니다. 그러나 좋기는 하지만 너무 큽니다. 제 반대 이유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러합니다. 과천에 제대로 된 실내 체육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게이트볼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와 너무 인접해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그 곳에 축구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다가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담장 밑에 실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변이 집주인과 소란스러운 일이 꼴불견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한데 더욱이 거기다 큰 건물이 들어올 경우 이것은 안 된다 왜냐 하면 그 곳은 정자가 세 개 모여 있어서 또 두 개 게이트볼장이 운동장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공원 풍경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에 인접한 단지 내 소공원 개념의 공간입니다. 커다란 체육관이 들어올 장소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게이트볼장이 어디인지 배드민턴장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시에서 전화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설문조사 계획은 이미 전화설문조사 용역업체까지 결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설문조사 용역 예산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용역업체까지 정해져 있는 걸 보니까 수의계약이 벌써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직접 되면 설문조사에서도 실내 체육관 장소를 가지고 설문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면 찬성이요 반대요 바빠요, 상식적으로 전화 설문조사는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설문조사 하는 사람이 아무리 전문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문적인 인터뷰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직접 설문 조사한 이상의 설문조사를 해 올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조작되기가 쉽습니다. 전화 설문조사 아마 다음 주부터 계획이 있는가본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 전화 설문조사를 가지고 결과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통장 동원해서 찬성 설문조사 안 한다고 했지만 해 왔거든요. 주민들이 바보입니까? 물론 많은 주민들이 전화를 받고 좋아요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99%가 찬성했다 해도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의 차이 실내 체육관이 들어오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화로 자세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들과 저도 실내 체육관에 헬스장이나 수영장 정도의 작은 규모가 들어온다면 적극 찬성하고 저도 유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거든요. 시민회관에 이미 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것은 새로 생기는 실내 체육관에는 넣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내 체육관에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들어오는 줄 알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줘야 하지만 전화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부분에서만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준비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충실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처음 하면서 문화원하고 새마을 단체하고 같이 협조가 된 것은 인력부분 먹거리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동참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각 동에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도출해서 내년에는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비용상 대면조사가 불가해서 전화로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비용상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화 설문 조사하는데 얼마 예상합니까?

300여 만원요.

제가 부끄러웠다고 자기 반성한 것이 뭐냐 하면 어제 기후가 추운 탓도 있지만 일단 예산 2천만원을 어떻게 썼는지는 결산에서 조명할 문제이고 과천의 부끄러운 문화가 어제 한 300명 400명인데 경품 추첨권이 4천장 발행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경품 추첨하라고 해서 했는데 정월 대보름 놀이문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경품 추첨 앞에 10장 20장 들고 추첨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정말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연도 300개 준비했다는데 아이들이 그것도 갖지 못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쥐불놀이도 되지 않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경품 한 손에 10장씩 들고 카드놀이 하듯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부끄러움이 정말,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경품 협찬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헬스 이용권도 의왕이나 타지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평촌 이용권인데 장영란씨가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문화원 이사이기 때문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받아서 이것 놀리는 것도 아니고 헬스를 거기까지 차 타고 가서 하라는 것이 정말, 추운 날씨에 어제 고생하신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행사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추후 의회에서 더 논의하고 예산을 운영해야 될 사업인지 더 고민해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관련해서 안타까운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동료위원들한테 협조를 받았을 것인데 과천시지 편찬 예산이 있습니다. 500쪽 짜리 열 개로 해서 3개년도에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책을 십 몇 억 하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게 시작하면서 처음 만드는 책자겠지 또는 과천을 전부 집대성하는 사업이겠지 해서 주었는데 최근에 제가 도서관에서 이 책을 확인했습니다. 과천향토사가 93년에 나왔습니다. 1,100쪽 짜리 상하 권으로요. 여기에 보면 과천과 관련된 것은 바위 하나 돌 하나부터 또는 관련되지 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망라되었어요. 그리고 94년부터 과천이 현격하게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주무과장께서 과천을 새로 기록해야 할 만큼 최근 10년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내 사업이라면 지금 십 몇 억 들여서 과천시지 편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찬위원이라든가 집필진 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3년, 4년 끌어서 인건비만 지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 하시고 싶으면 타이트하게 해서 절약을 해야지 책자를 5만원짜리로 치면 20만 권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향토연구하는 분들은 참고가 되겠지만 거의 도서관마다 다 사장되어 있고 시청에도 구석에 먼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지금이라도 드리는 것은 내년에도 3억 5천이 올라오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지금까지 어차피 2004년 예산은 나가 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저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게 있으면 해 보세요.

과천향토사가 10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향토사에 없는 자료를 총망라해서 과천시가 시 승격된 20주년이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20주년을 맞이해서 과천에도 시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것입니다. 향토사에도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수록하고자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가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이미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다수가 반대한다고 서명해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자세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통장들 시켜서 찬성 서명해 놓고 찬반이 이렇게 갈리니까 전화설문으로 하겠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설문의 특성상 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3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왜 그것을 시에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어느 길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걸요. 의회에서 이경수 위원께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왜 그것도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설문조사라는 것이 과천에서의 설문조사는 모두 다 통장들이 조사를 합니다. 제가 확인컨대 저도 주택가에서 살기 때문에 통장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한 달에 10만원 주다 20만원 주니까 요즘 조금 협조해 주려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통장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을 주든지 시계 같은 선물을 주든지 해야 설문조사를 해 줘요. 아시겠지만 대학에서SPSS 사회조사 통계방법론 배운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거 배우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 샘플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통장이 아무 떼나 가서 방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랜덤 샘플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조사 방법론 A B C를 모르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천에서 하는 모든 조사는 지금 시대적으로 사회조사라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전화로 조사 많이 하지만 방문해서 하는 조사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헛돈 들이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통법 절차로 주민들 여론 조사 결과로 만들기 위한 통법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경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설문조사는 제가 반대했습니다. 이경수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직접 설문 조사할 때 따라다니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데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시에서 용역받은 사람입니까? 왜 제가 따라다니면서 합니까? 저는 이미 시의원으로서 반대하는 주민들 의사를 시와 의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반대 서명하는 데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다녀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물론 반대지요. 딱 한 사람 저는 실내 체육관이 어디에 들어와도 좋고 안 들어와도 좋아요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러나 서명을 원하신다면 해 드리지요 그리고 해 왔어요. 우리 주민들의 서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과천에서 서명이니 설문조사니 이런 얘기는 없도록 합시다. 저도 이런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뺏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림동 단독주택이 체육공원 옆에 있어서 그런지 도둑이 잦아요. 도난이 잦아요. 최근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루 걸러 세 집이 털렸어요.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는 강도 사건까지 있었어요. 체육관이 가까이 들어오면 특히 젊은이들 경기를 많이 유치할 텐데 우리가 의심하는 소위 방범의 대상은 츄리닝 입고 다니면서 어깨에 카메라 가방 같은 작은 가방 메고 다니는 모자 푹 뒤집어쓴 젊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곳곳에 많이 다니면 저는 마루에서 창밖에 내다보고 있다 전화로 신고합니다. 경찰이 10분 후에 옵니다. 일찍 올 때는 1분만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너무 많은 인구가 주택가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는 곤란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앞으로 어디가 바람직한 실내 체육관의 위치인가 하는 점은 체육공원에 만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배드민턴장을 용역회사에서도 두번째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 지으십시오. 아니면 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정말 멋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을 좋은 장소에 제대로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체육공원에 해야 된다고 하면 배드민턴장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내 체육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실내 체육관 관계되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만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선 10년 동안에 변화된 것만 보완하면 된다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상임위원과 연구위원을 채용했습니다. 편집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성현황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편집진과 상임연구위원이 누군지 인적사항을 주시기 바라고 2003년에 진행되었던 내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2004년에 사용할 예산이 4억 5천인데 대부분 집필 원고료로 나간다고 보는데 이 원고료 단가가 너무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풀고 다른 좋은 위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굳이 현 위치에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지요?

올해도 문체과에서 여러 가지 공연 내지는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 차 없는 거리가 15회지요?

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상설화 사업이 아까 우리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원래는 5회로 의회에서는 예산을 책정해 드린 것이고 그리고 시민의 날 축제가 행사가 있고 그리고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이 있는데 차 없는 거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이기 때문에 4월 15일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월부터 시작했지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에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그 뒤로 미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정에 있어서 행사가 몰리지 않도록 일정을 잘 짜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축하공연 작년에 관문체육공원에서 했는데 그 때 보면 대부분이 거기 출연진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수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사람들은 왔다가 중간에 다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날 보니까 잡상인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 게 송향섭 위원이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주택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잡상인 문제는 애초에 입구부터 철저하게 막아야 될 텐데 작년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행사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행사가 돼 버렸는데 올해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청소년 위주의 젊은 가수들이 많이 섭외가 됐던 건 사실인데 금년에는 청소년 또 중년, 노년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잡상인 문제는 사실 저희도 작년에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잡상인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원천 봉쇄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을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림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이 실내 체육관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당국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설문조사를 길가에 가는 행인 혹은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게이트볼장에 실내 체육관이 들어가면 좋으냐 나쁘냐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그 질문 가지고 하면 보나마나 뻔하지요 게이트볼장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체육관이 들어오면 좋지 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그 설문조사 얘기를 듣고 저를 비롯한 부녀회 회원들 다수가 절대로 안 된다 반대 서명을 다니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모르고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이번에는 또 통장들을 동원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 가면서 의회에 통장들이 찬성 서명 들어온 것 보니까 역시 통장들을 동원해서 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장들이 와서 가까운 곳에 체육관이 들어오면 좋으니까 서명하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서명을 했답니다. 주민들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송향섭 위원과 부녀회원은 다니면서 실내 체육관이 반대해야 된다는데 좋다는데 왜 반대를 하지 송 위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여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 관문체육공원 만들 때도 반대를 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집 값만 오르고 좋기만 하더라 송향섭 위원 얘기는 안 된다 들어와야 된다 지금 여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관문체육공원을 반대할 때 이유는 이랬습니다. 주차장이 주택과 너무 인접해 있어서 그것을 50m 뒤로 밀자 그래서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인도 폭이 넓어졌지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디움 규모가 너무 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5천 석 규모라고 했는데 한 좌석이 그게 몇 ㎝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5천 석 규모라는 것이 감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만들어놓고 보니 굉장히 크더군요. 커서 좋습니다. 그러나 좋기는 하지만 너무 큽니다. 제 반대 이유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러합니다. 과천에 제대로 된 실내 체육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게이트볼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와 너무 인접해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그 곳에 축구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다가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담장 밑에 실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변이 집주인과 소란스러운 일이 꼴불견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한데 더욱이 거기다 큰 건물이 들어올 경우 이것은 안 된다 왜냐 하면 그 곳은 정자가 세 개 모여 있어서 또 두 개 게이트볼장이 운동장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공원 풍경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에 인접한 단지 내 소공원 개념의 공간입니다. 커다란 체육관이 들어올 장소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게이트볼장이 어디인지 배드민턴장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시에서 전화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설문조사 계획은 이미 전화설문조사 용역업체까지 결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설문조사 용역 예산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용역업체까지 정해져 있는 걸 보니까 수의계약이 벌써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직접 되면 설문조사에서도 실내 체육관 장소를 가지고 설문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면 찬성이요 반대요 바빠요, 상식적으로 전화 설문조사는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설문조사 하는 사람이 아무리 전문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문적인 인터뷰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직접 설문 조사한 이상의 설문조사를 해 올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조작되기가 쉽습니다. 전화 설문조사 아마 다음 주부터 계획이 있는가본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 전화 설문조사를 가지고 결과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통장 동원해서 찬성 설문조사 안 한다고 했지만 해 왔거든요. 주민들이 바보입니까? 물론 많은 주민들이 전화를 받고 좋아요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99%가 찬성했다 해도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의 차이 실내 체육관이 들어오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화로 자세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들과 저도 실내 체육관에 헬스장이나 수영장 정도의 작은 규모가 들어온다면 적극 찬성하고 저도 유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거든요. 시민회관에 이미 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것은 새로 생기는 실내 체육관에는 넣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내 체육관에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들어오는 줄 알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줘야 하지만 전화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부분에서만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운영은 월별로 하나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상입니까?

지금 5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작품을 섭외하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딱 떨어지지 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이 예산서에 맞도록 의지의 작품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한 번 됐든지 어떤 때는 겹치면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장소는 작년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하실 겁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대면조사도 있고 전화 설문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면 조사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가 전화조사를 300세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한다고만 했지 지금 계약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또 설문서 내용을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정확히 받아서 이 전달이 지금 송 위원님이 염려했던 대로 이 설문조사를 해서 부정적인 사항이 더 많다고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전문기관이 설문을 해서 정확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설문사항이 되면 일단 송 위원님한테 또는 의회에다가 이러이런 문구 사항을 가지고 설문 조사하겠노라고 판단에 ........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비용상 대면조사가 불가해서 전화로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비용상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화 설문 조사하는데 얼마 예상합니까?

300여 만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게 소음문제인데 소음문제는 장소가 그 장소라고 하면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사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행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깊이 논의를 하셔 갖고 실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지적한 부분에 행사 다른 과도 그런 게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민의 날 축하 기념공연 장소 어디서 하실 거예요?

관문체육공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관문체육공원에서 하실 거지요? 주말 차 없는 거리는 중심상업지구에서 하실 거지요? 그러면 과장께서 관문체육공원 잔디구장 언제까지 공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감한다고 돼 있어요. 3월 13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아암 공연하기 때문에 공사 그 이후로 협의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4월부터 들어가면 계속 공사하는데 시민의 날 축하공연을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공기를 9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12월까지 잔디 교체하겠다고 올린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599쪽 명시이월사업 보세요. 관문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 잔디 교체해서 완공 예정일이 2004년 12월로 돼 있어요. 앞뒤가 전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보면 지금 건설과하고 상하수과가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요. 건설과에서는 중심상업지역 정비사업을 7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7월까지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상하수과에서는 그레이스호텔 뒤편하고 하수도 오접 공사를 8, 9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거기서 축제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시청 안에서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한 쪽에 공사한다고 다 뜯어놨는데 공연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하여튼 잘 조율을 해 주시고 공기를 단축을 하시든지 하여튼 한 쪽에는 공사한다고 벌려놓고 한 쪽에는 축제하는 모습이 안 나오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원희 위원님이 모두에 지적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의회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갔던 향토박물관 문제는 시에서 이 부분에는 검토가 안 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까?

지금 이미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다수가 반대한다고 서명해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자세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통장들 시켜서 찬성 서명해 놓고 찬반이 이렇게 갈리니까 전화설문으로 하겠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설문의 특성상 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3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왜 그것을 시에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어느 길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걸요. 의회에서 이경수 위원께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왜 그것도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설문조사라는 것이 과천에서의 설문조사는 모두 다 통장들이 조사를 합니다. 제가 확인컨대 저도 주택가에서 살기 때문에 통장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한 달에 10만원 주다 20만원 주니까 요즘 조금 협조해 주려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통장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을 주든지 시계 같은 선물을 주든지 해야 설문조사를 해 줘요. 아시겠지만 대학에서SPSS 사회조사 통계방법론 배운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거 배우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 샘플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통장이 아무 떼나 가서 방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랜덤 샘플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조사 방법론 A B C를 모르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천에서 하는 모든 조사는 지금 시대적으로 사회조사라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전화로 조사 많이 하지만 방문해서 하는 조사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헛돈 들이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통법 절차로 주민들 여론 조사 결과로 만들기 위한 통법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경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설문조사는 제가 반대했습니다. 이경수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직접 설문 조사할 때 따라다니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데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시에서 용역받은 사람입니까? 왜 제가 따라다니면서 합니까? 저는 이미 시의원으로서 반대하는 주민들 의사를 시와 의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반대 서명하는 데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다녀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물론 반대지요. 딱 한 사람 저는 실내 체육관이 어디에 들어와도 좋고 안 들어와도 좋아요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러나 서명을 원하신다면 해 드리지요 그리고 해 왔어요. 우리 주민들의 서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과천에서 서명이니 설문조사니 이런 얘기는 없도록 합시다. 저도 이런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뺏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림동 단독주택이 체육공원 옆에 있어서 그런지 도둑이 잦아요. 도난이 잦아요. 최근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루 걸러 세 집이 털렸어요.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는 강도 사건까지 있었어요. 체육관이 가까이 들어오면 특히 젊은이들 경기를 많이 유치할 텐데 우리가 의심하는 소위 방범의 대상은 츄리닝 입고 다니면서 어깨에 카메라 가방 같은 작은 가방 메고 다니는 모자 푹 뒤집어쓴 젊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곳곳에 많이 다니면 저는 마루에서 창밖에 내다보고 있다 전화로 신고합니다. 경찰이 10분 후에 옵니다. 일찍 올 때는 1분만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너무 많은 인구가 주택가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는 곤란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앞으로 어디가 바람직한 실내 체육관의 위치인가 하는 점은 체육공원에 만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배드민턴장을 용역회사에서도 두번째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 지으십시오. 아니면 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정말 멋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을 좋은 장소에 제대로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체육공원에 해야 된다고 하면 배드민턴장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내 체육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실내 체육관 관계되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풀고 다른 좋은 위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굳이 현 위치에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지요?

그래서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타당성 예산이 서 있으니까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필요하다면 의지가 있으면 사업 진행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종합문화회관 정도는 GB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초과 면적이잖아요? 우리가 계획 시설을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오버되지요? 3천㎡ 넘어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장님이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GB 해제지역이면 당초에는 자연녹지 문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박물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부분을 문화원하고 경기소리보존으로 할 건지 그것은 우리가 시장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는 줄일 수 있네요?

네.

하여튼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지역에 출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반대할 때는 사유가 있는 거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문원동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주민은 아니겠지만 극소수 주민들의 이야기가 우리 문원동에 이런 것을 과천종합문화회관이니 장애인복지관 할 때 주민들 설명회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갈현동 사설 눈썰매장 관련해서 현장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못했습니다.

허가가 없이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지금 무허가입니다.

앞으로 이거 브레이크 걸립니다. 지금 문원동 주민들이 벼르고 있어요. 우리 동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겠지만 그 분들 얘기로는 주차 문제 그 다음에 도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 과천종합문화회관 건립도 좋지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먼저 가지세요. 예를 들어서 착공 시작해 가지고 그 앞에 데모하실 때 이 사업에 차질 옵니다. 아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도 문체과에서 여러 가지 공연 내지는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 차 없는 거리가 15회지요?

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상설화 사업이 아까 우리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원래는 5회로 의회에서는 예산을 책정해 드린 것이고 그리고 시민의 날 축제가 행사가 있고 그리고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이 있는데 차 없는 거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이기 때문에 4월 15일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한 면을 훼손을 해 갖고 반대측에 증설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관내에 무허가들이 이렇게 판을 쳐도 행정력이 발동이 안 되는지. 그리고 가보시면 알지만 차량이 많이 오는 날은 대형버스 40대에서 10범위 내에서 거의 이벤트사에서 캠프 하러 와요. 물론 지역의 일정 부분의 이벤트사가 기부금도 내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법에서 벗어나면 법 집행을 엄정히 해 주셔야 돼요. 도대체 누구는 어떤 식에 의해서 법을 벗어나도 아무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특히 무허가로서 세금 문제라든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못해요. 그리고 더더욱이 심각한 것은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많은 날은 차량 40대 오면 몇 명입니까? 2천명에서 3천명이 컵라면 먹고, 오뎅 국물, 떡볶이부터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방류해요.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모든 것은 기준을 지켜서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라고 본 위원이 상하수과에도 요청을 했고 환경위생과도 요청을 하고 다 했는데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도 관련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과와 협조를 하셔 갖고 제가 근본적으로 정상은 법적인 기준을 밟아서 하는 것까지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관련 행정 규정을 거치고 법적 기준을 충족한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 관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6월부터 시작했지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확인해 보겠는데 이것도 소관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악산 올라가는데 향교 옆에 골프장 허가 문제는 어디서 관리해요?

허가는 저희 소관입니다.

허가 연장이 언제 됐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에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그 뒤로 미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정에 있어서 행사가 몰리지 않도록 일정을 잘 짜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축하공연 작년에 관문체육공원에서 했는데 그 때 보면 대부분이 거기 출연진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수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사람들은 왔다가 중간에 다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날 보니까 잡상인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 게 송향섭 위원이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주택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잡상인 문제는 애초에 입구부터 철저하게 막아야 될 텐데 작년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행사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행사가 돼 버렸는데 올해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허가 연장은 아니고 한 번 허가되면 그 시설이 없을 때까지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 부분은 향교 부지이기 때문에 향교하고 골프연습장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까?

그것은 사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관악산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이 관악산 자락에 이런 시설물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운영은 월별로 하나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상입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5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작품을 섭외하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딱 떨어지지 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이 예산서에 맞도록 의지의 작품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한 번 됐든지 어떤 때는 겹치면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장소는 작년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하실 겁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고 계십니까?

시립예술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영모 지휘자를 노동위의 지시에 따라서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지시에 불복을 했지요? 그리고 복직시키는 것처럼 하다가 12월 말까지 사표 쓰고 나가라고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쓰게 했고 또 사직서를 쓰게 하면서도 소액 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과를 과천시는 자행을 했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화상 사고가 일어난 아동이 4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4년만에 이제서야 시에서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배상을 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강영모 지휘자 건은 이것은 좀더 과천시에서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과천시는 정당하게 주어야 할 법원격인 노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이렇게 젊은 지휘자를 그것도 사회적으로 유망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지휘자를 소액심판 청구하게 만든 거지요? 과천시가 뭐가 그렇게 판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한 것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 쪽에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 장소에서 다시 한 번 가는 걸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게 소음문제인데 소음문제는 장소가 그 장소라고 하면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사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행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깊이 논의를 하셔 갖고 실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지적한 부분에 행사 다른 과도 그런 게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민의 날 축하 기념공연 장소 어디서 하실 거예요?

관문체육공원입니다.

잠깐만요, 변명하시지 말고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출근 투쟁을 하는 거였어요. 아이들한테 가서 합창 지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옆자리 책상에 앉혀 놓고 고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정도의 협상은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직서를 쓰면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해 줄 테니까 사직서를 써라 거짓말을 해 가지고 사직서를 쓰게 해 놓고는 그냥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열 받아 가지고 소액심판 또 한 거예요. 노동부에 가서 그렇게 창피 당하고 또 재판을 통해서 소액심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가지고 인격 모독을 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미 시장님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신은 잘못이 없다 구상권 청구 같은 것은 논하지도 말라 당신이 잘못해서 판단한 것 없다 그런 식의 배짱을 가지고 대답을 들은 바 있어요. 시민들도 다 아실 거예요. 과천시가 이렇게까지 소액심판을 또 하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한 말씀만 짧게 하십시오.

지금 소액심판 청구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관문체육공원에서 하실 거지요? 주말 차 없는 거리는 중심상업지구에서 하실 거지요? 그러면 과장께서 관문체육공원 잔디구장 언제까지 공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감한다고 돼 있어요. 3월 13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아암 공연하기 때문에 공사 그 이후로 협의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4월부터 들어가면 계속 공사하는데 시민의 날 축하공연을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소액심판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기를 9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12월까지 잔디 교체하겠다고 올린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1월 말로 본인이 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로 저희가 사표를 수리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중노위에 지금 재심 청구한 것은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노위 중노위 건은 완결이 됐고 소액심판 청구는 저희는 아직 강영모씨하고 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그것은 동문서답이지요. 제가 지적한 것은 왜 소액심판 청구를 하게 만드느냐고요. 우리 시장님은 그렇게 배짱이 좋아요? 지노위의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도 그대로 나는 게 관례입니다. 사직을 했기 때문에 취하가 됐겠지요. 그렇게 과천시가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 계약제 고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요? 그 다음에 소액심판 청구하면 불 보듯이 뻔하게 그 분이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마는 오죽 했으면 그걸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과천시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답변은 못 하실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관련해 가지고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도 그렇고 소년소녀도 그렇고 시립여성도 그렇고 과천시에 이렇게 예술단이 세 개나 되는데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강영모씨 해고사건도 그 과정상에서 피해를 본 것이고 문화체육과가 주무부서지만 직제상 독립되어 있는 예술단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 운영이 계속 돼 왔어요. 예를 들면 강영모 사건에 있어서는 단무장을 공개 채용하는데도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고 임의 채용을 했단 말이지요. 이런 사건이 관계되면서 감정적으로 강영모씨가 당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천시 예술단을 운영하는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과천시민들에게도 과천의 청소년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이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적어도 사무국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한 전문가들을 정말 자율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잘 하게 하려면 적어도 사무국이 있어서 뒷받침을 효율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하는 제안들을 저도 몇 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사무국에 관련된 예산이 수립이 될까 하고 기대를 했고 과천시도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올해 2004년도 예산에도 역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립예술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송향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송향섭 위원께서 결론 내렸듯이 조직 정비 에 대한 것을 지금 하려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결심은 진행 중인데 진행이 되면 활성화되는 쪽의 사무국 또는 그런 식의 조직 정비가 돼 가지고 하반기에는 조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타당성 예산이 서 있으니까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필요하다면 의지가 있으면 사업 진행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종합문화회관 정도는 GB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초과 면적이잖아요? 우리가 계획 시설을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오버되지요? 3천㎡ 넘어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장님이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 결심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재 진행 중입니다.

결재 진행 중이어도 내용은 다 아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요.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는 줄일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갈현동 사설 눈썰매장 관련해서 현장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못 봤는데 실무자가 출장을 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허가가 없이 지금 하고 있지요?

시장 결심 받아서 결재 나기 전에 시립예술단에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담당 공무원 책상에서 주물럭거리지 마시고 제 의도를 아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의회에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거예요. 시장 결재 났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무허가입니다.

내부 결심 받기 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술단의 방향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지휘자라든가 단무장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 의논이 포함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예산에 수반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인사들의 권고사항도 있을 거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장 결심 받고 나서 보고하겠다 이런 논리로 어디 의회에까지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면 문화예술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다시 한 번 걸러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또 한 면을 훼손을 해 갖고 반대측에 증설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관내에 무허가들이 이렇게 판을 쳐도 행정력이 발동이 안 되는지. 그리고 가보시면 알지만 차량이 많이 오는 날은 대형버스 40대에서 10범위 내에서 거의 이벤트사에서 캠프 하러 와요. 물론 지역의 일정 부분의 이벤트사가 기부금도 내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법에서 벗어나면 법 집행을 엄정히 해 주셔야 돼요. 도대체 누구는 어떤 식에 의해서 법을 벗어나도 아무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특히 무허가로서 세금 문제라든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못해요. 그리고 더더욱이 심각한 것은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많은 날은 차량 40대 오면 몇 명입니까? 2천명에서 3천명이 컵라면 먹고, 오뎅 국물, 떡볶이부터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방류해요.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모든 것은 기준을 지켜서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라고 본 위원이 상하수과에도 요청을 했고 환경위생과도 요청을 하고 다 했는데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도 관련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과와 협조를 하셔 갖고 제가 근본적으로 정상은 법적인 기준을 밟아서 하는 것까지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관련 행정 규정을 거치고 법적 기준을 충족한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 관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확실한 일정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금년 상반기 안에는 거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상반기 안에 드러나서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4월이면 상임 단원들 임기가 끝나요. 그 전에 다 이루어져요.

상임 단원 문제는 그 안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확인해 보겠는데 이것도 소관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악산 올라가는데 향교 옆에 골프장 허가 문제는 어디서 관리해요?

허가는 저희 소관입니다.

허가 연장이 언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임 단원 확정도 중요하고 가능하면 이것은 1/4분기에 상반기라 하면 1월부터 6월이지요? 그게 아니고 1/4분기 안에 이 부분이 사무국 체제로 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라는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이것이 비밀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업무 추진이 늦어요. 나중에 다른 민원이 또 나와요, 공개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의회에서 그동안 이야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거든요.

그 지휘자 법적 문제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지요?

허가 연장은 아니고 한 번 허가되면 그 시설이 없을 때까지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 부분은 향교 부지이기 때문에 향교하고 골프연습장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까?

그것은 사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관악산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이 관악산 자락에 이런 시설물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눈썰매장 주무 과하고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직접 나가셔서 사진 첨부해서 뭐가 문제점이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말 차 없는 거리축제를 의회에서는 금액보다도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처음에 안을 올릴 때는 1,200만원×30회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하는데 1,200만원 드는 것이 새로 인쇄한 예산서를 보면 천만원×18회로 줄였다고요. 이 예산이 고무줄입니까? 1,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그러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것은 기초조사 안 합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맞지요? 이것이 15회로 줄인 것입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서가 또 틀립니다. 인정하시지요?

예산을 수립할 때 하나의 작품마다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횟수를 저희가 중요시 여겼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반으로 줄면서 횟수 대신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작품 질은 좋은 수준의 질이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모든 공사를 하든 물건을 사든 견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견적 받는 것 아니에요?

견적이 아니고 이것은 예년에 우리가 운영했던 사항을 판단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 정도의 금액이면 한 작품은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영모 지휘자를 노동위의 지시에 따라서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지시에 불복을 했지요? 그리고 복직시키는 것처럼 하다가 12월 말까지 사표 쓰고 나가라고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쓰게 했고 또 사직서를 쓰게 하면서도 소액 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과를 과천시는 자행을 했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화상 사고가 일어난 아동이 4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4년만에 이제서야 시에서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배상을 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강영모 지휘자 건은 이것은 좀더 과천시에서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과천시는 정당하게 주어야 할 법원격인 노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이렇게 젊은 지휘자를 그것도 사회적으로 유망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지휘자를 소액심판 청구하게 만든 거지요? 과천시가 뭐가 그렇게 판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한 것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횟수를 줄이면 1,200만원에 맞춰서 횟수를 맞춰서 줄이셔야지 어떻게 횟수는 늘리고 금액을 줄이는 예산도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강영모씨를 중노위에서 결정대로 저희가 복직명령을 했고 그래서 12월 보수도 나갔고 또 저희가 .......

그 다음에 문화예술상설화도 마찬가지예요. 3천만원×10회였다고요. 이것도 횟수를 5회를 줄이면 3천만원×5회를 해야지 어떻게 1,500만원 10회로 해 놨다고요. 이것도 잘못되신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관광 달력 제작은 전 위원들이 사실은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실수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문화관광 달력 제작은 보류하자는 겁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의회하고 협조해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변명하시지 말고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출근 투쟁을 하는 거였어요. 아이들한테 가서 합창 지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옆자리 책상에 앉혀 놓고 고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정도의 협상은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직서를 쓰면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해 줄 테니까 사직서를 써라 거짓말을 해 가지고 사직서를 쓰게 해 놓고는 그냥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열 받아 가지고 소액심판 또 한 거예요. 노동부에 가서 그렇게 창피 당하고 또 재판을 통해서 소액심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가지고 인격 모독을 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미 시장님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신은 잘못이 없다 구상권 청구 같은 것은 논하지도 말라 당신이 잘못해서 판단한 것 없다 그런 식의 배짱을 가지고 대답을 들은 바 있어요. 시민들도 다 아실 거예요. 과천시가 이렇게까지 소액심판을 또 하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한 말씀만 짧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과천시지 편찬 이것도 일단은 의회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신 후에 착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지금 소액심판 청구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소액심판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집행된 건 아니지요?

작년도 분을 진행 중입니다.

올 예산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한 건 아니지요?

1월 말로 본인이 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로 저희가 사표를 수리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중노위에 지금 재심 청구한 것은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노위 중노위 건은 완결이 됐고 소액심판 청구는 저희는 아직 강영모씨하고 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한 번 더 저희 의회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셔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그것은 동문서답이지요. 제가 지적한 것은 왜 소액심판 청구를 하게 만드느냐고요. 우리 시장님은 그렇게 배짱이 좋아요? 지노위의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도 그대로 나는 게 관례입니다. 사직을 했기 때문에 취하가 됐겠지요. 그렇게 과천시가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 계약제 고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요? 그 다음에 소액심판 청구하면 불 보듯이 뻔하게 그 분이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마는 오죽 했으면 그걸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과천시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답변은 못 하실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관련해 가지고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도 그렇고 소년소녀도 그렇고 시립여성도 그렇고 과천시에 이렇게 예술단이 세 개나 되는데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강영모씨 해고사건도 그 과정상에서 피해를 본 것이고 문화체육과가 주무부서지만 직제상 독립되어 있는 예술단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 운영이 계속 돼 왔어요. 예를 들면 강영모 사건에 있어서는 단무장을 공개 채용하는데도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고 임의 채용을 했단 말이지요. 이런 사건이 관계되면서 감정적으로 강영모씨가 당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천시 예술단을 운영하는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과천시민들에게도 과천의 청소년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이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적어도 사무국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한 전문가들을 정말 자율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잘 하게 하려면 적어도 사무국이 있어서 뒷받침을 효율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하는 제안들을 저도 몇 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사무국에 관련된 예산이 수립이 될까 하고 기대를 했고 과천시도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올해 2004년도 예산에도 역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3번 과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자로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의 2, 제24조의 3에서 1만㎡ 이상 건축물의 미술장식 의무 설치 규모가 완화되어 동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으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확인점검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서 규정한 미술장식 사용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법률 해석상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미술장식 사용금액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상의 담당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6조 제1호의 영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1000분의 5 이상을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1000분의 1로 조정하고 안 제6조 제2호의 공동주택 1000분의 1 이상을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1000분의 5로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13조 제2항 중 미술위원회의 간사는 예술진흥담당에서 업무 담당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관련 별표 1의 2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 100분의 7 이하로 또 영 24조 제1항 2호 내지 9호는 1000분의 5 내지 1000분의 2 이하로 하도록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안으로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 금액 비율을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 제정 당시 잘못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립예술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송향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송향섭 위원께서 결론 내렸듯이 조직 정비 에 대한 것을 지금 하려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결심은 진행 중인데 진행이 되면 활성화되는 쪽의 사무국 또는 그런 식의 조직 정비가 돼 가지고 하반기에는 조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결심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재 진행 중입니다.

결재 진행 중이어도 내용은 다 아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요.

상임 단원을 일부 축소하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단무장들 역할을 사무국 직원들이 365일 근무체제로 가면서 또 지휘자하고 반주자들이라든지 항상 교류를 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식의 안하고 또 어차피 이게 타 시군에 인건비 부분도 저희 시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비교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시장 결심 받아서 결재 나기 전에 시립예술단에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담당 공무원 책상에서 주물럭거리지 마시고 제 의도를 아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의회에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거예요. 시장 결재 났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내부 결심이 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부 결심 받기 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술단의 방향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지휘자라든가 단무장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 의논이 포함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예산에 수반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인사들의 권고사항도 있을 거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장 결심 받고 나서 보고하겠다 이런 논리로 어디 의회에까지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면 문화예술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다시 한 번 걸러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우환입니다. 저희 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살아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려고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한 친절 체질화로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 서비스 운영을 위한 참 좋은 민원실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민께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담당 공무원 워크샵이라든가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고 또 친절 왕을 선발해서 파급 효과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을 위해서 시민들이 민원실에 찾아왔을 적에 다과와 음악이 흐르는 카페 같은 민원실을 운영코자 하고 또 민원실 시설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 체크 서비스 혈압기를 운영하고 핸드폰 충전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행정 장비 이용에 대한 안내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가정에서 개인 PC를 통하여 인터넷 민원발급을 해서 시민들이 관을 찾지 않고 가정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현재 3종에 대한 민원발급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4월 중에는 2단계 5종에 대한 추가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현재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가 끝나면 저희도 4월 중에는 5종류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민원실을 찾을 적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와서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더욱 행정정보공동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민원인이 불필요한 민원 서류를 떼지 않고 간소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권이라든가 팩스 민원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여권 같은 것은 약 2주일이 소요되고 팩스 민원은 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 놓고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문의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대로 진행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이 궁금하지 않도록 실시간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희가 전국 번호판을 현재 차량에 번호판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만대 가량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차량 등록민원이라든가 모든 차량 업무에 대해서 등록에서 폐차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 민원안내책자 발부라든가 또 정기검사 사전 안내라든가 책임보험가입 사전안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신속한 차량등록업무가 확립되도록 주민에게 사전 민원처리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적부가 전부 한문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글로 변환시켜서 연도별, 인명별, 동별 구분하여 한문으로 엑셀자료로 전환 입력하는 사업을 올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활용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새 주소가 생활 속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해마다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에 대해서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토지특성조사라든가 일정별 계획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표준공시지가가 2월 중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저희 시에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구입한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목적에 위배돼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간혹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수시로 조사를 해서 사용 허가가 난대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108개 중소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관계 법령 준수라든가 저희가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서 부동산 중개에 대한 시민이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를 위해서 중개업자도 보호 육성하고 시민에게 재산권 보호도 되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중개업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확실한 일정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금년 상반기 안에는 거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반기 안에 드러나서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4월이면 상임 단원들 임기가 끝나요. 그 전에 다 이루어져요.

상임 단원 문제는 그 안에 확정이 될 겁니다.

첫 페이지 참 좋은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많이 있고 시민과 함께 살아 있는 편의시책 추진에서 민원인 에스코트제를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6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민원 안내와 상담을 전담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이게 기존에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임 단원 확정도 중요하고 가능하면 이것은 1/4분기에 상반기라 하면 1월부터 6월이지요? 그게 아니고 1/4분기 안에 이 부분이 사무국 체제로 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라는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이것이 비밀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업무 추진이 늦어요. 나중에 다른 민원이 또 나와요, 공개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의회에서 그동안 이야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거든요.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인 저를 위시해서 6급 계장 세 분이 계십니다. 실시간대로 교대로 나가서 민원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오래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왜 오래 기다리고 있는지 또 궁금해하는 모든 민원을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휘자 법적 문제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지요?

민원실에 보면 보통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8급이 두 분 그리고 기능직이 세 분 계시고 공익요원이 두 분 그런 직급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무슨 파트지요?

안내라든가 보조 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눈썰매장 주무 과하고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직접 나가셔서 사진 첨부해서 뭐가 문제점이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말 차 없는 거리축제를 의회에서는 금액보다도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처음에 안을 올릴 때는 1,200만원×30회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하는데 1,200만원 드는 것이 새로 인쇄한 예산서를 보면 천만원×18회로 줄였다고요. 이 예산이 고무줄입니까? 1,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그러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것은 기초조사 안 합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맞지요? 이것이 15회로 줄인 것입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서가 또 틀립니다. 인정하시지요?

공익근무요원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분들이 전산업무에 익숙해 있고 정규직들 업무를 민원인이 폭주할 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하나의 작품마다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횟수를 저희가 중요시 여겼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반으로 줄면서 횟수 대신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작품 질은 좋은 수준의 질이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모든 공사를 하든 물건을 사든 견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견적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공익근무요원들이 최일선에서 민원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민원안내를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야 되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창구의 직급부터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직급도 높이고 그래서 전문화 된 직원들이 앞에 나가서 바로 민원인들하고 접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서비스가 바뀌지 공익근무요원들 근무 기간이 요새 어떻게 되지요?

2년 정도 됩니다.

견적이 아니고 이것은 예년에 우리가 운영했던 사항을 판단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 정도의 금액이면 한 작품은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년 되는데도 수시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횟수를 줄이면 1,200만원에 맞춰서 횟수를 맞춰서 줄이셔야지 어떻게 횟수는 늘리고 금액을 줄이는 예산도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상설화도 마찬가지예요. 3천만원×10회였다고요. 이것도 횟수를 5회를 줄이면 3천만원×5회를 해야지 어떻게 1,500만원 10회로 해 놨다고요. 이것도 잘못되신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업무숙지를 공익근무요원들이 잘 하면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도 바로바로 도움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서비스하는 데 있어 갖고 장애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키겠지만 약간 역행하는 체계라고 보고 있고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맨 앞에 창구 업무 보는 공무원 직급은 점점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민원실에 가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창구 공무원은 직급도 상향시키고 전문화된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관광 달력 제작은 전 위원들이 사실은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실수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문화관광 달력 제작은 보류하자는 겁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난번에 언론 보도 보니까 장애인 민원실 운영 발표가 났는데 지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장애인 리프트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라든가 책임은 전혀 없고요?

네.

민원 관련 업무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발단이 리프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장애우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리프트를 타고 사무실을 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숙직실에다가 장애우 민원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대기를 시켜 놓고 직원들이 내려가서 민원 상담도 하고 민원도 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자 해서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우들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장애우 민원실을 사회복지과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는 서로 확실하게 업무 분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졸속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실제 담당자들 만나서 주무 과에 가서 만나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 출장이라든가 자리 이석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 없으면 처리가 안 될 것이고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업으로 보이고 일단은 주관이 민원봉사과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방 민원실의 정착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민원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민원서류를 떼면 인지대를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방 민원실의 PC로 발급이 된다면 인지대 납부라든가 일 처리는 어떻게 돼요? PC로 신청만 하고 그 쪽에서 출력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출력도 집에서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황우환입니다. 저희 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살아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려고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한 친절 체질화로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 서비스 운영을 위한 참 좋은 민원실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민께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담당 공무원 워크샵이라든가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고 또 친절 왕을 선발해서 파급 효과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을 위해서 시민들이 민원실에 찾아왔을 적에 다과와 음악이 흐르는 카페 같은 민원실을 운영코자 하고 또 민원실 시설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 체크 서비스 혈압기를 운영하고 핸드폰 충전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행정 장비 이용에 대한 안내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가정에서 개인 PC를 통하여 인터넷 민원발급을 해서 시민들이 관을 찾지 않고 가정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현재 3종에 대한 민원발급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4월 중에는 2단계 5종에 대한 추가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현재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가 끝나면 저희도 4월 중에는 5종류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민원실을 찾을 적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와서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더욱 행정정보공동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민원인이 불필요한 민원 서류를 떼지 않고 간소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권이라든가 팩스 민원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여권 같은 것은 약 2주일이 소요되고 팩스 민원은 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 놓고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문의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대로 진행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이 궁금하지 않도록 실시간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희가 전국 번호판을 현재 차량에 번호판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만대 가량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차량 등록민원이라든가 모든 차량 업무에 대해서 등록에서 폐차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 민원안내책자 발부라든가 또 정기검사 사전 안내라든가 책임보험가입 사전안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신속한 차량등록업무가 확립되도록 주민에게 사전 민원처리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적부가 전부 한문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글로 변환시켜서 연도별, 인명별, 동별 구분하여 한문으로 엑셀자료로 전환 입력하는 사업을 올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활용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새 주소가 생활 속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해마다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에 대해서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토지특성조사라든가 일정별 계획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표준공시지가가 2월 중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저희 시에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구입한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목적에 위배돼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간혹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수시로 조사를 해서 사용 허가가 난대로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108개 중소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관계 법령 준수라든가 저희가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서 부동산 중개에 대한 시민이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를 위해서 중개업자도 보호 육성하고 시민에게 재산권 보호도 되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중개업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지대 납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카드결재나 전자결재를 해서 전부 저희한테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기기 자체에 돼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의 통장이라든가 연결이 돼서 수수료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 참 좋은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많이 있고 시민과 함께 살아 있는 편의시책 추진에서 민원인 에스코트제를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6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민원 안내와 상담을 전담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이게 기존에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본인도 그런 부분을 떼어보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인지대 납부를 우리가 파격적으로 관련 서류는 꼭 과천시민만 떼는 건 아니잖아요? 외지인도 예를 들어 민원서류 발급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신청자가 과천시민이라면 이런 걸 무료로 하고 인지대 문제를 시 재정수입으로 충당하는 방법은 검토할 수 없는지 법률적으로 걸린다든가 제한이 있습니까?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인 저를 위시해서 6급 계장 세 분이 계십니다. 실시간대로 교대로 나가서 민원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오래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왜 오래 기다리고 있는지 또 궁금해하는 모든 민원을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보면 보통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8급이 두 분 그리고 기능직이 세 분 계시고 공익요원이 두 분 그런 직급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무슨 파트지요?

안내라든가 보조 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파격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되면 인터넷 발급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화신청 하신 분들이 사실은 다 찾으러 오기도 바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인지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저녁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다 메모해 놨다가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라면 지금 공익요원이 낮 근무만 하는데 저녁 근무로도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완전히 택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파격적이지요? 그래야만 앞서갈 수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까?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주소 생활 안내도라는 책자를 어제 받았어요. 발행을 최근에 하셨지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분들이 전산업무에 익숙해 있고 정규직들 업무를 민원인이 폭주할 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제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 제작부수하고 제작 원가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공익근무요원들이 최일선에서 민원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민원안내를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야 되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창구의 직급부터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직급도 높이고 그래서 전문화 된 직원들이 앞에 나가서 바로 민원인들하고 접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서비스가 바뀌지 공익근무요원들 근무 기간이 요새 어떻게 되지요?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1,000부 발행했습니다.

2003년도 말 기준 자료를 다 업데이트하신 거지요?

2년 정도 됩니다.

2년 되는데도 수시로 바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소 의정생활하면서도 과거의 주소가 최근에 과천에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는 신설된 도로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또는 지번이 분할된 데라든가 굉장히 자료를 참고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새로 제작을 해 줬으면 했는데 마침 나왔다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제가 참 답답한 게 우리 과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숙지를 공익근무요원들이 잘 하면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도 바로바로 도움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서비스하는 데 있어 갖고 장애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키겠지만 약간 역행하는 체계라고 보고 있고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맨 앞에 창구 업무 보는 공무원 직급은 점점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민원실에 가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창구 공무원은 직급도 상향시키고 전문화된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수하면서 결재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자들이 하시면서 전부 과거 판을 대부분 그대로 썼어요. 첫째 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관내 다 나온 페이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가장 쉬운 예로 관문체육공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에어드리공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원체육공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새로 제작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 관문체육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하고 나오는데 앞에 없었고 그 다음에 29쪽을 봐 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가원미술관 같은 게 다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비울미술관은 들어가 있는데 갈현미술관이라든가 가원미술관 같은 건 다 빠졌어요. 그 다음에 문원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기본 시설 조감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배치를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공무원 연수원에 짓는 국가고시원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라고 해서 배치도 다 넣어놨어요. 다음으로 37쪽 봐주세요. 사기막골 올라가면 만조 맞은 편으로 새로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여기 번지도 다 분필됐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와서 대충 봤는데도 2003년 말 기준으로 제작하는 게 돈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전부 엉터리로 제작한 거예요. 감수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새로 도로 나거나 지번 분할 된 것들이 지적하고 안 맞아요.

공익요원 1명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방송을 보고 있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업무 보고하는데 무슨 감사하듯이 하느냐 영 못마땅해 하는데 의회에서 본 위원부터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할 때 뭔가 부탁하고 요청해도 안 되잖아요. 고깝게만 듣지 마시고 정말 내 일처럼 똑 소리 나게 해 주세요.

제가 어제 나가서도 위원이 공무원 야단친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데 저도 야단치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한테 제가 잔소리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일들이 자꾸 에러가 되고 건성건성 일해서 제 눈에 띄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하여튼 그런 작은 일들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0부에 2천만원이면 많은 돈입니다. 그냥 그대로 과거 판 갖고 찍을 것 같으면 2천만원 들 일이 뭐 있어요? 새로 사진 찍고 전부 다 수정하기 위해서 2천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여자 분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 보니까 장애인 민원실 운영 발표가 났는데 지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장애인 리프트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주무과장께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자꾸 이런 것을 수정도 하고 다시 용역회사에 지시를 해야 그 분들도 다음에 맡을 때는 철저히 해 줍니다. 아마 그런 것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라든가 책임은 전혀 없고요?

네.

민원 관련 업무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게 발단이 리프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장애우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리프트를 타고 사무실을 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숙직실에다가 장애우 민원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대기를 시켜 놓고 직원들이 내려가서 민원 상담도 하고 민원도 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자 해서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우들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장애우 민원실을 사회복지과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는 서로 확실하게 업무 분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졸속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실제 담당자들 만나서 주무 과에 가서 만나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 출장이라든가 자리 이석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 없으면 처리가 안 될 것이고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업으로 보이고 일단은 주관이 민원봉사과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방 민원실의 정착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민원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민원서류를 떼면 인지대를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방 민원실의 PC로 발급이 된다면 인지대 납부라든가 일 처리는 어떻게 돼요? PC로 신청만 하고 그 쪽에서 출력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출력도 집에서 되는 거예요?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지대 납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카드결재나 전자결재를 해서 전부 저희한테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기기 자체에 돼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의 통장이라든가 연결이 돼서 수수료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본인도 그런 부분을 떼어보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인지대 납부를 우리가 파격적으로 관련 서류는 꼭 과천시민만 떼는 건 아니잖아요? 외지인도 예를 들어 민원서류 발급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신청자가 과천시민이라면 이런 걸 무료로 하고 인지대 문제를 시 재정수입으로 충당하는 방법은 검토할 수 없는지 법률적으로 걸린다든가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한 적이 없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파격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되면 인터넷 발급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화신청 하신 분들이 사실은 다 찾으러 오기도 바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인지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저녁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다 메모해 놨다가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라면 지금 공익요원이 낮 근무만 하는데 저녁 근무로도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완전히 택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파격적이지요? 그래야만 앞서갈 수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주소 생활 안내도라는 책자를 어제 받았어요. 발행을 최근에 하셨지요?

네.

2003년 말 기준으로 제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 제작부수하고 제작 원가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1,000부 발행했습니다.

2003년도 말 기준 자료를 다 업데이트하신 거지요?

네.

평소 의정생활하면서도 과거의 주소가 최근에 과천에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는 신설된 도로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또는 지번이 분할된 데라든가 굉장히 자료를 참고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새로 제작을 해 줬으면 했는데 마침 나왔다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제가 참 답답한 게 우리 과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2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수하면서 결재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자들이 하시면서 전부 과거 판을 대부분 그대로 썼어요. 첫째 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관내 다 나온 페이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가장 쉬운 예로 관문체육공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에어드리공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원체육공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새로 제작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 관문체육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하고 나오는데 앞에 없었고 그 다음에 29쪽을 봐 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가원미술관 같은 게 다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비울미술관은 들어가 있는데 갈현미술관이라든가 가원미술관 같은 건 다 빠졌어요. 그 다음에 문원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기본 시설 조감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배치를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공무원 연수원에 짓는 국가고시원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라고 해서 배치도 다 넣어놨어요. 다음으로 37쪽 봐주세요. 사기막골 올라가면 만조 맞은 편으로 새로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여기 번지도 다 분필됐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와서 대충 봤는데도 2003년 말 기준으로 제작하는 게 돈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전부 엉터리로 제작한 거예요. 감수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새로 도로 나거나 지번 분할 된 것들이 지적하고 안 맞아요.

향후 다시 제작할 계획이 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방송을 보고 있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업무 보고하는데 무슨 감사하듯이 하느냐 영 못마땅해 하는데 의회에서 본 위원부터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할 때 뭔가 부탁하고 요청해도 안 되잖아요. 고깝게만 듣지 마시고 정말 내 일처럼 똑 소리 나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나가서도 위원이 공무원 야단친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데 저도 야단치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한테 제가 잔소리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일들이 자꾸 에러가 되고 건성건성 일해서 제 눈에 띄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하여튼 그런 작은 일들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0부에 2천만원이면 많은 돈입니다. 그냥 그대로 과거 판 갖고 찍을 것 같으면 2천만원 들 일이 뭐 있어요? 새로 사진 찍고 전부 다 수정하기 위해서 2천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참고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1회 처리 내실 운영 그랬는데 민원1회 처리방문제도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93년도인가 그 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될까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실을 기하도록 점차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 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1페이지 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토지보상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추진할 농촌지역 6개 지역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보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돌무개마을 재경골 율목마을 사기막골 보도설치 공사는 보상이 현재 64%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마을길과 광역상수도 도로 부지 공사는 용지보상을 위한 절차 준비를 해서 4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즉시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노점상 지도 단속입니다. 현재 관내에 저희 6개 동에 노점상이 50여 개가 산재돼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단속 실적은 총 2,411건을 단속을 해서 이 중에서 19건은 강제 수거를 하고 과태료는 130건을 부과를 해서 5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즉시 이전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이전 조치를 한 것이 2,262건입니다. 현재 저희 단속 실태는 건설행정계 직원 4명과 청원경찰 5명, 공익근무 3명이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가 착수되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위탁해서 단속토록 조치할 것이며 사업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마장을 포함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 의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상업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상가 활성화와 연계해서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총 사업비 24억 4,098만 5천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공사 집행을 위해서 품의가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볼 때 입찰을 거쳐서 4월 초면 계약이 체결돼서 9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동 지역 내에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지구를 1, 2, 3구역으로 분할해서 운영을 하고 또 공사기간 동안에는 현재 뉴코아백화점 앞에 도로의 임시 주차선을 그어서 부족하나마 주차대책을 강구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목표는 신규 사업 확장보다는 현재 돼 있는 도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차별화 시켜서 과천시에 오면 뭔가 다르다는 이미지를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32개 노선 51.86㎞가 되겠으며 자전거도로는 21개 노선에 43.7㎞입니다. 교량 및 보차도는 현재 35개소가 있습니다. 이하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4,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량 및 지하보도 누수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2003년도에 3억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보수 중에 있으며 동절기 때문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60%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3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원1․2단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문원동 입구 버드나무집에서부터 문원2단지 문천사 앞까지가 되겠으며 연장은 313m, 폭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저희가 1월 19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현재 지적분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적분할이 완료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실시를 해서 늦어도 3～4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며 보도 또한 고무칩으로 동일하게 시공코자 색깔만 다르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량 난간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천시는 `83년도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대부분의 교량들이 그 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 공사를 실시해 왔으나 교량 난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페인팅을 하고 있으나 외형이라든가 모든 면이 현재 우리 과천시의 위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부림교 외 7개 교량에 대해서 8억 3,611만 6천원을 투입을 해서 난간을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6월까지 추진할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관내에 78개의 도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12개 정도가 가로수에 심하게 가려서 위치 이전 내지는 시설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문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자전거 도로 및 인도는 가로수가 상당히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가로수 뿌리가 들고일어나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보도가 울퉁불퉁해서 빗물이 고여 있는 현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5㎞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I․C 교통체계개선공사입니다. 구조적인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용역 발주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저희가 늦어도 3월 중순 내지는 4월 초에 공사발주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악산 보도 정비 및 경계석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43a 연장은 1,200m 사업비는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가로수 변경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전체 자전거도로 중 우선 노면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 희망에 따라서 고무칩으로 포장을 변경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조사를 거쳐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창교 확장공사입니다. 광창교가 당초에 DB18톤으로 기존 교량이 설치돼 있어서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옆에다가 새로 신설 교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신․구 교량을 접속시켜서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연장은 30m 폭이 2.8m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이 되겠고 2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단지상가 앞 삼거리교통개선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 폭이 협소해서 출퇴근 시간 정체 시에 좌회전 차량이 막고 있을 시 우회전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1개 차선을 일부 구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을 확보했고 2월 중에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대로 노면배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우기 시에 설해대책 염화칼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상아벌 지하도 앞에 우기 시에 물이 고임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뿐만 아니라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구조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코자 6억 6,775만 5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바위 GB 해제지역-죽바위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GB 해제와 관련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 뒤를 통과하고 있는 죽바위간 도로로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문원1통 도로 확․포장 및 보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 3단지 통로박스에서부터 문원1통 세곡마을 마을회관까지 인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400m 폭은 6m해서 우선 설계비 5,601만 4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준비 절차를 거쳐서 8, 9월 중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금년 중에 용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용지 보상비는 현재 확보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원～갈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 710m 폭 4～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끝나는 대로 용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20억 5,69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과의 조정 관계에서 우선 중앙동 주공1단지만 주민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310m 높이 6m로 8억 2,392만원을 투입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계약이 돼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 중간 그 다음에 완료 등 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10월 중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문원체육공원 밑에 변전소 부지 옆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부지 면적 8,359㎡ 건축 연면적 7,580㎡입니다. 사업비가 163억 2,500만원 중에서 현재 기 확보된 게 124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진을 위해서 2월 5일 경기도에서 대형공사 기술심의를 받아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를 위한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절별로 사안별로 해서 단계별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봄철인 2～4월에는 산불 예방을 과천사랑과 재해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3～6월에는 해빙기 시설물 안전 점검과 풍수해 예방 가을인 8～10월은 등산객, 행락객 안전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10～12월에는 설해 및 화재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수용비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대상 시설물이 작년보다 24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 2종 시설이 12개, 중점관리시설이 412개소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은 남태령 지하차도하고 종교시설 21개소 고시원, 게임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월별로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남태령 지하차도가 1종 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 5월 20일부터 2003년 5월 9일 개통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구간에 고드름이 달리고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현재 보수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재난관리상황 근무자들이 야간에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고드름을 제거해서 현재 임시적으로 안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우레탄 방수를 1차 보완을 했으나 상당히 미비해서 저희가 다시 촉구해서 업체에서 남양진흥에서 보수 업체를 선정, 견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1종 시설이기 때문에 작년도 준공하기 전에 한국재난연구원의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누수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구조물은 안전한 것으로서 B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누수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TRM공법이 100% 방수가 전제된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설계를 보게 되면 100%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홈통을 설치를 해서 홈통으로 누수된 침출수를 배수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발생되는 지점은 저희가 봤을 때 강판과 콘크리트 재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료의 신축으로 인해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틈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누수가 더 많아지고 또한 구조 자체가 하천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나의 문제는 시공회사에서 당초에 누수가 우려돼서 방수 그라우팅 위에다가 액체 방수를 무상으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액체 방수액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이 누수부로 같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배수 홈통을 막아서 더 그런 문제가 가중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상부의 그라우팅 부분을 보강을 하고 홈통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천장에 투명 아크릴 스크린을 설치하고 또 겨울에 아크릴판 위에라도 얼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크릴판에 열선을 설치를 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완벽한 재해대비 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상황실을 여름철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4개월간,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 대비해서는 3월과 5월 중에 중점적으로 장비 점검과 사전 준비, 자재 확보 등을 통해서 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훈련을 통해서 대처 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재해대비 전산훈련을 3월과 5월 중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풍수해 대비 실제 및 도상 훈련을 4월과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유관기관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대한 교육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단독주택 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당성 조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완료보고를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유관 기관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합의서에 서로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고 나면 기본 설계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2, 4월 중에 자료 수집을 해서 5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상아벌 지하차도 케이블 및 트레이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아벌 지하차도는 콘크리트 속에 전선관을 매설해 놓고 또 등기구 자체가 노후돼서 유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선이 까지거나 접합이 돼서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관을 밖으로 끌어내는 트레이를 설치해서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6월과 8월 사이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나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로등 30개소, 보안등 80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건의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비 성격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보안등, 가로등 터널 등에서 총 등수가 5,593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민원처리를 집계를 내보니까 1,500여 건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민원인 신고가 500건, 자체 순찰에 의해서 800건 기타 시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해서 2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 보고를 드리면서 작년도에 횡단보도 등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 호응도 좋아서 금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파악을 해보니까 횡단보도 설치가 요구되는 횡단보도는 32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5개 소 그리고 내년부터는 10개소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에 5개소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운영이 돼 가지고 업무 보고 때는 사실 보고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옛날부터 원스톱 민원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못했을 때는 보상도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내년에 업무보고에 보고돼서는 안 되겠지요?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것도 용역 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주신 회사에 다시 수정하게 지시할 수 없어요?

전부 감수가 끝나서 납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수자는 누굽니까?

건설과는 업무량도 많고 본 위원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그 동안에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월사업비까지 금년도 사업비가 300억이 넘지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고 전 직원들이 금년처럼 동절기에 눈이 오면 야근도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 또 주민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먼저 많은 부분의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현안 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구두로 보고드렸던 남태령 입체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종 중요시설물이고 또 공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정도까지 모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시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시청의 마인드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최초에 1월 중순 경에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또 언론에서 접할 때 제가 듣기로는 이게 결론 문제다 그 다음에 두번째 2월 3일 자 신문 보셨지요? 시 관계자 말을 마지막 멘트로 했는데 지하를 뚫고 건설된 공사된 도로는 100% 누수방지는 불가능하며 특히 상층부에 하천이 흐르는 남태령 입체교차로 특성상 누수 현상은 불가피하다 이게 기본적인 시의 마인드나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예요?

감수자는 공무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개인의 마인드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지하철이라든가 한강 밑을 뚫고 지나가고 물이 흐르는 부분에 밑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토목기술과 공법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괄 제작을 줬다면 다시 납품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니까 위원이 정말 어려울 때 인쇄 아르바이트를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해 봤는데 인쇄는 기본 단가가 한 번 에러난다는 전제로 단가가 들어와요.

그것을 한 번 더 주무과장께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자꾸 이런 것을 수정도 하고 다시 용역회사에 지시를 해야 그 분들도 다음에 맡을 때는 철저히 해 줍니다. 아마 그런 것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아까도 설명을 올렸지만 설계 자체에 100% 방수라는 것이 구조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슬라브 상단에 토피가 1.4m가 올라가면 바로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자체에도 일정 부분 누수가 생길 거라고 감안을 해서 누수되는 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홈통을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통을 설치를 했지만 지금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구조상 제 기능을 100% 발휘를 못해서 다른 부분으로 침출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궁여지책으로 TRM공법에 어떤 태생적인 한계로 철판에 우레탄 방수액이 막혀서 누수로 샌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가장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1월 19일 이후로 오늘 아침도 9시 17분에 갔다오고 점심 먹고 갔다왔어요. 처음보다 지금 누수되는 지점이 배 이상으로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터졌던 부분에 얼음이 얼고 문제가 되면 그런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여기 TRM 파이프 지나가는 측면 부분만 새는 게 아니잖아요. 콘크리트 그대로 타설해서 슬라브 쳐놨는데도 고드름 맺히고 있잖아요.

지금 콘크리트 쳐 놓은 부분은 슬라브면과 TRM이 만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사전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올려야 되겠지요. 그 전에 선암로상에 기존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지금 남태령 지하차도를 건설할 걸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구간에 접속부에서 누수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술자이고 그 정도 자신감 있게 일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돈 10, 20억 든 공사예요? 400억 가까이 들어 가지고 미리 해 놓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물이 새야 된다 나중에 할 때도 당연히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는 거지요. 인근에 하천 그 정도 지나가는데 지하 터널 뚫은 과천터널부터 저희들이 확인해 볼까요? 누수가 되는 데 있는지. 아까처럼 누수가 돼도 철판을 깔아 가지고 집수로를 만들어서 펌핑을 하든지 최소한 육안에 보이지 않고 차량들이 운전하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하여튼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적의 공법을 찾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하자 부분이 아니고 저는 부실시공으로 판단이 돼요. 좀더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보고하실 때는 관련 직원들이 밤에 작업한다던데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갔을 때도 출근 시간대에 길 막아놓고 얼음 떼고 있더라고요. 지금 고드름이 맺히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추정하고 계세요?

(도면 설명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홈통을 설치해서 유도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홈통 자체가 원활하게 하려면 적정 경사가 있어서 물이 빨리 빠져야 되는데 문제는 관과 관 사이를 시멘트 ABC 방수 그라우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철판으로 보강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자재의 신축이라는 부분이 동그랗게 말은 철판 위에다가 그라우팅을 하면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겨울 되면 이 부분이 수축을 해서 틈이 생겨서 결국은 홈통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경사가 전혀 없습니다.

철판하고 그라우팅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공법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공법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도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려 공기를 여섯 차례 연장해 가면서 400억 가까이 들어서 개통한지 6개월 정도 됐어요. 5년, 10년 쓰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저도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누수만 이야기하지만 이 공사가 조잡하게 한 공사라는 게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관리감독에 대단한 문제점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 동절기에 수량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터지면서부터 보름 사이에 누수되는 데가 배 이상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은 하절기에 수량이 많아 가지고 홍수철에 수압이 더 심할 때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서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해 가지고 지금 갈수기 때 그런 현상이 오는데 하절기에는 더 큰 문제가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자재들이 신축을 해서 틈이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더 들어온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자재들이 팽창을 해서 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여름과 겨울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틈에 영향에 따라서 물량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가 하천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지하는 토사 자체가 항상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최대한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방수도 하고 또 홈통도 늘리고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을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 전문가로 봤을 때 지난번에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1차 우레탄 방수를 했는데도 오히려 더 심해진다는 것은 TRM 공법 위에 방수층 위로 콘크리트를 아까 거기서 몇 ㎡가 하천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오히려 콘크리트를 전면 타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위에가 슬라브이기 때문에 TRM 상부 구간을 어떻게 걷어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시공을 보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레탄 방수를 1차 했는데도 저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이번에 어떤 보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2차 보수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2차 보수를 외부 전문가한테 맡길 의향은 없으세요?

시공회사가 자기가 각종 전문업체에다가 보수를 견적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자꾸 해 봐야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니까 하자이행점검 갖고 게시잖아요? 분명하게 하자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구조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하자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하자보수비를 투입을 하든지 결정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구조적인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하 차도 만들고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물이 줄줄 세는데 자꾸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400억 들여 가지고 그런 공사를 누가 합니까? 시민들은 거기 공사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과천을 두 번 죽이는 꼴이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과천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개통하자마자 물이 줄줄 세는데. 과천터널 지나오면 쌩쌩한데 여기는 오자마자 지난 여름에 개통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하자로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하자이행을 콜 해 가지고 새로운 전문기관에 발주를 하는 게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매일 맡겨 놔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자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했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시공사가 그 부분에서 보수를 하겠노라고 하고 보수계획을 세워서 지금 견적을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입찰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강제로 한다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뤄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2차 하자보수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때는 이렇게 해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식의 말씀이시라면 저희도 답변이 곤혹스럽습니다. 저희가 보수를 할 때는 그래도 뭔가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데 .......

그것은 2차 문제가 생기면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차도 안에 등을 설치해 놨는데 중앙 부분 등이 어두운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입 부분은 조명등이 굉장히 촘촘하게 밝게 돼 있고 어떻게 중앙부위에 들어가서는 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운전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느끼셨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할 때 비단 우리 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전체 지하차도가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들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설계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밝아야 된답니다. 왜냐 하면 밝은 데서 안으로 들어갈 때 시차 적응이 명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밝아야 되고 조금 진행이 되면 적응이 되면 그 조도를 유지하면 빛의 산란으로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중앙부에서는 어둡게 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서서히 빛을 밝게 해 줘야 밖에 나왔을 때 이게 적응이 빠르다고 그런 취지에서 설계가 된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운전 직접 해 보시면 그게 진행을 쭉 해 가면서 밝기의 변화를 못 느껴야 되는 게 제대로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문지하차도 터널을 가보면 중앙 부분이 깜깜해져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없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시력이 동공이 거기에 적응이 돼 가지고 그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는 느낌을 운전자들이 다 느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간격이 설계상으로 너무 크게 돼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 때도 조도 관계를 측정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던데 이게 장애우하고 자전거 이동통로용으로 지난번에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자전거 이동용으로는 굉장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협소한 것 같은데 자전거 두 대 정도밖에 못 타겠더라고요. 공간이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베이터 문도 폭이 1m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설치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다음으로 지하차도도 지금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 데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전부 다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위에 포장을 덧씌우기 다 했지요?

그게 어느 개인의 마인드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지하철이라든가 한강 밑을 뚫고 지나가고 물이 흐르는 부분에 밑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토목기술과 공법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 과장께서도 물이 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답변하신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몇 군데는 모르겠고 지금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군부대 앞입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 부분도 포장이 벌써 탈락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자잘한 부분까지 부실시공이라는 거예요. 포장은 특히나 최근에 포장하셨잖아요? 몇 개월 안 되셨지요?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번 공사에 연계해서 같이 하신 거지요?

아까도 설명을 올렸지만 설계 자체에 100% 방수라는 것이 구조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슬라브 상단에 토피가 1.4m가 올라가면 바로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자체에도 일정 부분 누수가 생길 거라고 감안을 해서 누수되는 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홈통을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통을 설치를 했지만 지금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구조상 제 기능을 100% 발휘를 못해서 다른 부분으로 침출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궁여지책으로 TRM공법에 어떤 태생적인 한계로 철판에 우레탄 방수액이 막혀서 누수로 샌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가장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어제도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1월 19일 이후로 오늘 아침도 9시 17분에 갔다오고 점심 먹고 갔다왔어요. 처음보다 지금 누수되는 지점이 배 이상으로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터졌던 부분에 얼음이 얼고 문제가 되면 그런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여기 TRM 파이프 지나가는 측면 부분만 새는 게 아니잖아요. 콘크리트 그대로 타설해서 슬라브 쳐놨는데도 고드름 맺히고 있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콘크리트 쳐 놓은 부분은 슬라브면과 TRM이 만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사전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올려야 되겠지요. 그 전에 선암로상에 기존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지금 남태령 지하차도를 건설할 걸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구간에 접속부에서 누수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26페이지 단독주택 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이 올해 기본설계 용역비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번 1월에 중간 용역보고회 있었지요? 그 보고회 자료에 보면 총 공사비가 659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할 때는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이 네 군데 하기로 해서 시작한 건데 과천동은 이 용역 보고회에서 빠진 거지요?

주암동 장군마을을 추가로 집어넣었을 때 110억 정도가 추가된다고 용역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털 770억 정도 되네요?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술자이고 그 정도 자신감 있게 일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돈 10, 20억 든 공사예요? 400억 가까이 들어 가지고 미리 해 놓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물이 새야 된다 나중에 할 때도 당연히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는 거지요. 인근에 하천 그 정도 지나가는데 지하 터널 뚫은 과천터널부터 저희들이 확인해 볼까요? 누수가 되는 데 있는지. 아까처럼 누수가 돼도 철판을 깔아 가지고 집수로를 만들어서 펌핑을 하든지 최소한 육안에 보이지 않고 차량들이 운전하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하여튼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적의 공법을 찾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천이 지중화 비율이 몇 % 돼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0%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하자 부분이 아니고 저는 부실시공으로 판단이 돼요. 좀더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보고하실 때는 관련 직원들이 밤에 작업한다던데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갔을 때도 출근 시간대에 길 막아놓고 얼음 떼고 있더라고요. 지금 고드름이 맺히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추정하고 계세요?

여기 용역보고에 보면 서울이 47% 돼 있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고 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과천이 80%로 전국에서는 거의 상위권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런던이나 파리는 100% 다 돼 있는 걸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100% 쪽으로 다 진행하리라고는 보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거의 100% 되는 겁니까?

(도면 설명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홈통을 설치해서 유도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홈통 자체가 원활하게 하려면 적정 경사가 있어서 물이 빨리 빠져야 되는데 문제는 관과 관 사이를 시멘트 ABC 방수 그라우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철판으로 보강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자재의 신축이라는 부분이 동그랗게 말은 철판 위에다가 그라우팅을 하면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겨울 되면 이 부분이 수축을 해서 틈이 생겨서 결국은 홈통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경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진행이 되면 99%는 된다고 보고 중요한 게 사업비인데 사업비 분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종 용역 보고가 2월 중에 나오면 바로 유관기관하고 공사 관련해서 비율을 정하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철판하고 그라우팅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공법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공법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도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려 공기를 여섯 차례 연장해 가면서 400억 가까이 들어서 개통한지 6개월 정도 됐어요. 5년, 10년 쓰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저도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누수만 이야기하지만 이 공사가 조잡하게 한 공사라는 게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관리감독에 대단한 문제점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 동절기에 수량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터지면서부터 보름 사이에 누수되는 데가 배 이상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은 하절기에 수량이 많아 가지고 홍수철에 수압이 더 심할 때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현재 한전에 내부 규약이 지자체에서 50% 사업비 부담을 전제로 지중화 요구가 왔을 때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어느 지자체든지 요구만 하면 자동으로 우선승인하고 그러면 우리 시도 50% 요구를 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타 시 같은 경우 선례로 봐서 여기 용역보고회를 보면 비율이 횡성군 같은 경우는 50% 분담이 됐고 부안군 같은 경우는 100%인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서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해 가지고 지금 갈수기 때 그런 현상이 오는데 하절기에는 더 큰 문제가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자재들이 신축을 해서 틈이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더 들어온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자재들이 팽창을 해서 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여름과 겨울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틈에 영향에 따라서 물량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가 하천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지하는 토사 자체가 항상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최대한 완벽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방수도 하고 또 홈통도 늘리고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을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의 30%대 분담율인데요?

제가 비 전문가로 봤을 때 지난번에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1차 우레탄 방수를 했는데도 오히려 더 심해진다는 것은 TRM 공법 위에 방수층 위로 콘크리트를 아까 거기서 몇 ㎡가 하천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오히려 콘크리트를 전면 타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구는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대회와 맞물려 가지고 구간별로 지중화를 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50% 요청을 하면 거의 될 확률이 100% 돼서 올 상반기 안에는 아마 발주가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레탄 방수를 1차 했는데도 저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이번에 어떤 보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2차 보수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2차 보수를 외부 전문가한테 맡길 의향은 없으세요?

기본설계 용역 발주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타당성 조사만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해 봐야 사업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용역이 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장군마을까지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로등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사업이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그러니까 시공사가 자꾸 해 봐야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니까 하자이행점검 갖고 게시잖아요? 분명하게 하자지요?

이것이 최종 타당성 조사해서 총괄 사업비하고 재정 계획에서 우선순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 규모를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시가 350억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구조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하자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하자보수비를 투입을 하든지 결정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구조적인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하 차도 만들고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물이 줄줄 세는데 자꾸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400억 들여 가지고 그런 공사를 누가 합니까? 시민들은 거기 공사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과천을 두 번 죽이는 꼴이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과천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개통하자마자 물이 줄줄 세는데. 과천터널 지나오면 쌩쌩한데 여기는 오자마자 지난 여름에 개통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하자로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하자이행을 콜 해 가지고 새로운 전문기관에 발주를 하는 게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매일 맡겨 놔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양재천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설계 변동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자꾸 연장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특히 양재천만은 자연형 하천정비하고 맞물려서 상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상하수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차 하자보수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음벽 설치 공사가 부림 7, 8, 9단지가 미결정됐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예산 회계 때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7, 8, 9단지는 계획에 2004년 3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지요? 미 결정된 이유는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이렇게 해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식의 말씀이시라면 저희도 답변이 곤혹스럽습니다. 저희가 보수를 할 때는 그래도 뭔가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데 .......

그러면 설계까지 환경위생과에서 심의가 끝나서 건설과로 내려옵니까?

그것은 2차 문제가 생기면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차도 안에 등을 설치해 놨는데 중앙 부분 등이 어두운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입 부분은 조명등이 굉장히 촘촘하게 밝게 돼 있고 어떻게 중앙부위에 들어가서는 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운전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느끼셨지요?

기본 설계가 돼 가지고 쭉 돼 있는 중에서 시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다 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공사 부분만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장이 설명을 올려야 자세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할 때 비단 우리 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전체 지하차도가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들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설계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밝아야 된답니다. 왜냐 하면 밝은 데서 안으로 들어갈 때 시차 적응이 명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밝아야 되고 조금 진행이 되면 적응이 되면 그 조도를 유지하면 빛의 산란으로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중앙부에서는 어둡게 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서서히 빛을 밝게 해 줘야 밖에 나왔을 때 이게 적응이 빠르다고 그런 취지에서 설계가 된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정비가 관문로, 별양로, 중앙로 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게 지금 투수콘으로 돼 있는 것을 모두 고무칩으로 바꾸는 겁니까? 우리 과천시는 앞으로 모든 자전거 도로는 고무칩으로 합니까?

시민 선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무칩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유형 선택은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고무칩이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를 하는 입장이면 그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운전 직접 해 보시면 그게 진행을 쭉 해 가면서 밝기의 변화를 못 느껴야 되는 게 제대로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문지하차도 터널을 가보면 중앙 부분이 깜깜해져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없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시력이 동공이 거기에 적응이 돼 가지고 그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는 느낌을 운전자들이 다 느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간격이 설계상으로 너무 크게 돼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 때도 조도 관계를 측정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던데 이게 장애우하고 자전거 이동통로용으로 지난번에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지요?

네.

1단지와 11단지 사이를 말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자전거 이동용으로는 굉장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협소한 것 같은데 자전거 두 대 정도밖에 못 타겠더라고요. 공간이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베이터 문도 폭이 1m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설치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다음으로 지하차도도 지금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 데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전부 다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위에 포장을 덧씌우기 다 했지요?

네.

포장이 지금 일어나는 부분이 몇 군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몇 군데는 모르겠고 지금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군부대 앞입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 부분도 포장이 벌써 탈락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자잘한 부분까지 부실시공이라는 거예요. 포장은 특히나 최근에 포장하셨잖아요? 몇 개월 안 되셨지요?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번 공사에 연계해서 같이 하신 거지요?

일부가 돼 있지요.

그리고 5쪽에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사실은 과천이 전체 관리하는 도로가 전면 도로 포장을 하신 지가 제법 오래 되셨지요?

네.

그 부분도 저는 아쉬웠던 게 지금 우리 모든 관내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폐타이어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투수콘으로 해 놨거든요. 그리고 몇 달 지나 가지고 뜯으면 그것도 돈 낭비이고 또 안타깝게 보도 블럭을 이번에 새로 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벚꽃 심으면서 포크레인 올라가서 파손되고 침하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고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하나 고쳐주셔야 할 게 성당 쪽에서 좌회전해서 과천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등기소 앞에서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교통섬 삼각지 있지요? 그 부분이 흙을 쌓아놓은 게 승용차 운전석에서는 선암로에서 양재 쪽에서 등기소 앞으로 수동에서 돌아오는 차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접촉 사고 위험이 다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 되면 거기에 꽃을 심어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두둑으로 해 놨는데 수평 정도로 흙을 잘라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현장 실제 운전을 하시면서 실측을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아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관문지하차도 부분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장 최근에는 과천 중앙로 일부 노선을 포장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요즘 추세가 지자체에서 보면 소음문제와 맞물려서 새로운 아스팔트 그런 것들이 투수 아스팔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포장을 검토한다든지 계획하신 적은 없으세요?

26페이지 단독주택 내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이 올해 기본설계 용역비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번 1월에 중간 용역보고회 있었지요? 그 보고회 자료에 보면 총 공사비가 659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할 때는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이 네 군데 하기로 해서 시작한 건데 과천동은 이 용역 보고회에서 빠진 거지요?

그 부분을 저희도 부천이라든가 소음도를 줄일 수 있는 포장 재질을 택하려고 했는데 용역회사에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그 부분이 검증이 안 됐다 왜냐 하면 일단 접지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탄성이 있기 때문에 연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 측면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가 저희도 샘플 시공을 하게 된다면 우선 버스가 다니는 데부터 단계적으로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 표지판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천IC가 일부 표지판은 문원IC로 바뀌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토털 770억 정도 되네요?

그 부분은 저희 시 자체에서도 각 과별로 문원IC다 과천IC다 이렇게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나서서 그것을 문원IC로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이 완전 정비가 통일됐습니까?

과천이 지중화 비율이 몇 %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면서 같이 고칠 계획입니다.

여기 용역보고에 보면 서울이 47% 돼 있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고 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과천이 80%로 전국에서는 거의 상위권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런던이나 파리는 100% 다 돼 있는 걸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100% 쪽으로 다 진행하리라고는 보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거의 100% 되는 겁니까?

지금 일부 바뀐 데도 있고 아직까지 과천IC로 있는 데도 있고 통일을 조속히 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쪽 과천대로 노면배수정비공사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현삼거리 쪽에 특히 과천대로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앞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 포장을 해야 될지 보수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노면 불량 지역이 크랙 간 부분이 지난번에 시공한 게 다 떨어졌어요. 3단지 돌아가는 도로 부분, 에어드리공원하고 맞물려서 나간 부분 한 번 현장 점검해 보세요. 굉장히 불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18쪽에 가서 문원1통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이 부분은 초․중학교 들어오는 부분 예정지 도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초소 있는 데서 마을회관까지 올라가는 길입니까?

거기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진행이 되면 99%는 된다고 보고 중요한 게 사업비인데 사업비 분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종 용역 보고가 2월 중에 나오면 바로 유관기관하고 공사 관련해서 비율을 정하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굴다리로 가는 도로까지 연관이 있다 이거지요?

네. 굴다리부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0%는 어느 지자체든지 요구만 하면 자동으로 우선승인하고 그러면 우리 시도 50% 요구를 할 겁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의왕-과천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굴다리 부분이 지금 문원1통 배수펌프장까지 도로가 확장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확장해 놓으면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타 시 같은 경우 선례로 봐서 여기 용역보고회를 보면 비율이 횡성군 같은 경우는 50% 분담이 됐고 부안군 같은 경우는 100%인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적인 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돼서 노선을 선정해서 그 부분을 지중화 하는 부분은 한전도 어차피 국영체제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전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려를 전부 다 반영해 주시고 항상 일들을 고생하시면서도 서로 연관이 안 돼 가지고 일이 꼬이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21쪽에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공기 단축을 최대한 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여하튼 한 달이라도 공기 단축을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원체육공원을 인조 구장으로 하고 있는데 관문체육공원을 지금 천연에서 인조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인조 잔디 규격을 통일을 시켜주세요. 지금 설계가 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관문체육공원이 제대로 된 A급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다르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 있어요. 문원체육공원에 가서 하라고 하면 질이 나쁘다고 안 간다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의 30%대 분담율인데요?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50% 요청을 하면 거의 될 확률이 100% 돼서 올 상반기 안에는 아마 발주가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서로 기준이 안 맞으면 규격 변경에 공사비 증액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해요. 왜냐 하면 신규 잔디들이 나오면서 가격 다운이 많이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하고 맞춰 가지고 규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의왕-과천 도로 확장 계획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한다고 현수막도 붙어 있던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 용역 발주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타당성 조사만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해 봐야 사업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용역이 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장군마을까지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로등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사업이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그게 학의JC에서부터 문원IC까지 확장 계획이 법적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도로 구역 결정이라든가. 공사를 위해서 저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과천시에다가 용지 보상 업무를 과천시에서 대행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제비울미술관이 건립이 될 당시에 서로의 각서를 썼다 이것보다는 현재 기 건립돼 있는 미술관이 계속 존치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아직 수용이 안 돼서 저희도 용지 보상 업무를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 설계한 대로 해도 미술관이 뜯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의 우리 시가 350억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뜯기는 건 아닌데 앞에 전면에 도로 문자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

그러니까 기존에 정원으로 돼 있는 옹벽을 안으로 물리쳐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노선을 반대로 돌렸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가 350억 정도 더 들고 저 쪽 학의IC쪽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대로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양재천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설계 변동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자꾸 연장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업무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담당 과에서도 절충안을 해서 가는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경기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문지하차도 원래 방송시설은 안 됩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방송이 안 나오던데요?

방송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안 나와요?

방음벽 설치 공사가 부림 7, 8, 9단지가 미결정됐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예산 회계 때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7, 8, 9단지는 계획에 2004년 3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지요? 미 결정된 이유는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고 중앙에 어떠한 전파 차단이 잠깐 있는지 중앙부를 지날 때 잡음만 있고 괜찮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여의나루에서 마포로 지나가는 한강 바닥으로 지하철이 지나갔거든요. 거기도 누수가 많이 나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깊이 있게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설치 모든 기본이 결정이 되면 단지 저희는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 설계 및 시공만을 저희가 하는 걸로 업무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결정 사항은 환경위생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까지 환경위생과에서 심의가 끝나서 건설과로 내려옵니까?

거기는 물량이 엄청 나 가지고 거기 있는 물량을 퍼 가지고 샛강에 환경부분을 운영해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는 겨울에는 수축됐다가 여름에는 팽창하니까 누수 양이 적을 것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여름 겨울이 반복될 것 아니에요?

기본 설계가 돼 가지고 쭉 돼 있는 중에서 시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다 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공사 부분만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장이 설명을 올려야 자세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 더 물량이 증가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온 것이고 하여튼 100%라는 말은 확신을 못하지만 저희도 최대한 방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그 부분이 문제가 왔을 때에 이중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스크린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1차 하자 보수는 해 보신 거지요?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정비가 관문로, 별양로, 중앙로 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게 지금 투수콘으로 돼 있는 것을 모두 고무칩으로 바꾸는 겁니까? 우리 과천시는 앞으로 모든 자전거 도로는 고무칩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번에 1월에 그라우팅을 해본 부분은 샘플 시공을 해 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올 수 잇나 했는데 결국은 효과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

그러면 그 부분은 옛날에 위에 지하도 공사할 때 박스 만들어진 겁니까?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쪽하고 10쪽을 보면 같은 자전거 도로인데 313m이고 2.5㎞ 물론 폭은 좀 차이가 있지만 단가 차이가 이렇게 현저히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TRM이라고 해 가지고 구조 자체가 콘크리트로 통 구조물로 한 게 아니라 위에는 철 파이프로 횡단을 해 가지고 파이프를 그대로 둔 체로 그걸 구체로 해서 밑에서 떠받친 것이기 때문에 동질 재질의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10쪽에 있는 게 부림동 농협 쪽에서부터 관문체육공원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0쪽에 있는 것은 시청에서부터 빠지는 부분에서부터 기초부터 건드리는 겁니다.

1단지와 11단지 사이를 말하는 거네요?

전혀 부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이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공사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보완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하여튼 책임지고 감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주의하라는 간판을 본 위원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컸더라면 왜냐 하면 거기는 속력을 많이 내고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 간판이 크기가 적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 걸 느끼거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내 글자 내용이 어떻게 써 있는 거지요?

하여튼 11단지 부분은 빼고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거기는 어차피 재건축 들어간다니까 해 놓고 공사한다고 파헤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몇 가지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중심상업지역 정비사업을 2003년도부터 이월사업으로 넘어오는데 본 위원은 예산 세울 때부터 심히 불안스러운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신다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 보면 신라상가 주차빌딩 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짓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주차빌딩을 완공시키고 조금 늦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게 그나마 중심상업지역이 지금 영업도 안 되는데 좀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빙우심지역입니다.

왜 우심지역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이 날이 추우면 결빙이 되고 날이 풀리면 결빙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결빙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상하는 지역이 실제 낮 시간에 주차 요금을 받는 지역은 아니지만 불법 주차가 항상 사실 대는 지역이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거의 상설 주차되다시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해도 관내 그나마 아직 차량 갖고 다니는 주민들 습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터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이 불법 주차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재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 포장면을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인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공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만 상관되는 게 아닌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관내 각종 공사현장 보면 가시설물이 굉장히 흉물스럽지요? 특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문원체육공원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발주하지 않은 특히 눈에 많이 띄는 지하철 공사, 그런데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발주했는지 시에서 발주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 저렇게 흉물스럽게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상하수과에서 뒷골 우수박스공사라든가 지금 가장 가까운 서초구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도시 미관과 관련해서 가 시설물이 몇 ㎡이상이면 몇 점의 그림들이라든가 사진을 게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버스 쉘터에 보면 연주암 사진이라든지 관악산 사진이라든지 관내에 미관을 도와줄 수 있는 예쁜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의 캐치플레이즈도 같이 걸로 아마 서초가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현장에 허가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지키도록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 특히 시방서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공사 발주 부서에서 넣어야 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할 때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그걸 반영하다 보면 가 시설에 그래픽비 해 가지고 돈을 별도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떠나서.........

가장 최근에는 과천 중앙로 일부 노선을 포장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요즘 추세가 지자체에서 보면 소음문제와 맞물려서 새로운 아스팔트 그런 것들이 투수 아스팔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포장을 검토한다든지 계획하신 적은 없으세요?

가로등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중앙로만이라도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 전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 계획으로 넘겨 놨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번 연구를 해서 같이 해 보자고요.

신문에 보면 남태령 지하 보수 때문에 9일에서 20일 부분 통제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내 도로 표지판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천IC가 일부 표지판은 문원IC로 바뀌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통제를 하게 되면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에 표시를 하고 교통방송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침 출근 시간에 특히 차가 많이 지체될 거예요.

표지판이 완전 정비가 통일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바뀐 데도 있고 아직까지 과천IC로 있는 데도 있고 통일을 조속히 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쪽 과천대로 노면배수정비공사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현삼거리 쪽에 특히 과천대로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앞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 포장을 해야 될지 보수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노면 불량 지역이 크랙 간 부분이 지난번에 시공한 게 다 떨어졌어요. 3단지 돌아가는 도로 부분, 에어드리공원하고 맞물려서 나간 부분 한 번 현장 점검해 보세요. 굉장히 불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18쪽에 가서 문원1통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이 부분은 초․중학교 들어오는 부분 예정지 도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초소 있는 데서 마을회관까지 올라가는 길입니까?

거기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다리로 가는 도로까지 연관이 있다 이거지요?

네. 굴다리부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의왕-과천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굴다리 부분이 지금 문원1통 배수펌프장까지 도로가 확장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확장해 놓으면 .....?

미리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확장 문제 그 다음에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요구하는 교통량을 같이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려를 전부 다 반영해 주시고 항상 일들을 고생하시면서도 서로 연관이 안 돼 가지고 일이 꼬이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21쪽에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공기 단축을 최대한 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여하튼 한 달이라도 공기 단축을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원체육공원을 인조 구장으로 하고 있는데 관문체육공원을 지금 천연에서 인조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인조 잔디 규격을 통일을 시켜주세요. 지금 설계가 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관문체육공원이 제대로 된 A급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다르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 있어요. 문원체육공원에 가서 하라고 하면 질이 나쁘다고 안 간다고요.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기준이 안 맞으면 규격 변경에 공사비 증액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해요. 왜냐 하면 신규 잔디들이 나오면서 가격 다운이 많이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하고 맞춰 가지고 규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의왕-과천 도로 확장 계획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한다고 현수막도 붙어 있던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학의JC에서부터 문원IC까지 확장 계획이 법적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도로 구역 결정이라든가. 공사를 위해서 저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과천시에다가 용지 보상 업무를 과천시에서 대행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제비울미술관이 건립이 될 당시에 서로의 각서를 썼다 이것보다는 현재 기 건립돼 있는 미술관이 계속 존치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아직 수용이 안 돼서 저희도 용지 보상 업무를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연보호헌장비 주변 정비 사업 등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헌장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78년 시흥군 당시 설치된 자연보호헌장 주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보호석, 계단석 및 주변 보수를 하고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랑 체험입니다. 환경보존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을 탐방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인식고취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개요로는 인원은 약 120명이며 분기별로 실시하고 대상 지역은 시화호, 난지도 등 환경사랑 체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체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첩 제작사업입니다.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환경수첩을 제작 환경상식 배양과 환경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 부수는 5천부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토록 하여 손쉽게 환경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생활체험수기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 주변의 환경 실태에 대한 현장 체험 수기를 공모, 전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기간은 5월 중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체험적 내용을 주제로 관내 학생 주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 시상하고 책자 발간을 하여 배부, 주민이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입니다. 자연 환경조사 및 생태지도를 작성하여 환경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보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중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약 8600만원으로 지역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자연학습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야생화 지킴이 회원을 20～30명을 모집 및 활동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연학습장 시설을 제공하고 생태 안내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선진지 견학 등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 개요로는 연중 사업으로서는 사업 내용은 128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지킴이 운영,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및 하천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은 대기배출업소 3개소 외 62개소가 되겠고 추진 계획으로는 업소 통합 점검 실시, 전체 환경관리인의 집합교육 및 지도, 하천수질검사 등으로 대상하천으로는 양재천 등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 16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계획입니다. 추진개요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 실시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변동 사항 및 납부 홍보,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사업입니다. 각종 대기 관련 사업 실시로 우리 시 쾌적한 대기 환경 확보 및 시민의 대기오염 및 대기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 우선 예산사업으로는 종합상황실 설치 대기질 조사용역, 생활주변 대기질 측정 기타 유지비 등 약 1억 6천만원이며 비 예산사업으로는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운영, 오존 경보제 실시 자동차 매연단속, 배출가스 정밀 검사,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2004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대행업체 작업복장 그린화인데 이게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습무단 쓰레기 투기 지역에 꽃나무 식재, 청소장비 운영의 내실화 추진, 그린 기동대 운영 또 이면 도로 및 내 집 앞 내가 쓸기 적극적 활동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복장 Green화 추진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꽃나무 식재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제공입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은 인원이 69명으로 가로반 43명, 재활용반 26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연령은 47.6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대기실 보수,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한 표창을 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 청소 봉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 내실화 및 재활용품 분리의 생활화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 생활화, 재활용품 보상제도 개선운영, 시민참여 알뜰시장 운영의 내실화, 상설 물품 매매 교환센터 운영, 시 공무원 알뜰시장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위탁 운영사 공채 입찰 선정을 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비 산출 용역을 통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8월 중에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화센터 CI 도색공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천시 CI를 적용, 시설물 도색공사를 시행하여 환경친화적인 시설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색 공사는 7～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 되고 시민의 왕래가 많은 상가 건물에 대하여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개․보수 희망자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 5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 있는 화장실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화장실 내 액자를 부착하여 시 환경 관련 글을 게시하여 문화 공간 개념의 화장실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46개 상가 276개 화장실 2,500개소가 대상이 됐는데 시 선정 의뢰 및 확정은 문인협회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 및 수집운반 도급대행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주민에 대한 분뇨․정화조 청소의 도급 대행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로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 대상이 38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추천되는 사업으로 절반 가격 식사제 시행, 개인 복합찬기 보급과 좋은 식단 우수업소 비교 시식회 개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모범 종사원 시상, 지역별 담당 공무원 지정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관리와 부정 불량식품 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 설계한 대로 해도 미술관이 뜯기는 건 아니잖아요?

뜯기는 건 아닌데 앞에 전면에 도로 문자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에 정원으로 돼 있는 옹벽을 안으로 물리쳐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노선을 반대로 돌렸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가 350억 정도 더 들고 저 쪽 학의IC쪽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청소행정계에서 지금 계획하는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꽃나무 식재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산업경제과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할 계획인 모양인데 예산이 넉넉한 가요? 원래 산업경제과에서 이것을 전제로 예상을 하고 사업 예산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업무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담당 과에서도 절충안을 해서 가는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시기라든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경기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습 투기지역이 주로 단독주택 내 전봇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꽃이나 나무를 같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정을 해서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문지하차도 원래 방송시설은 안 됩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방송이 안 나오던데요?

방송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안 나와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고 중앙에 어떠한 전파 차단이 잠깐 있는지 중앙부를 지날 때 잡음만 있고 괜찮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봇대 주위는 아스팔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화분을 놓는다면 교통 방해도 될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자투리 땅 공터 혹은 길가 인도 옆에 이런 곳들이 아주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이라서 환경미화원들이 담배꽁초 줍느라고 불편한데 산업경제과에서도 꽃길 가꾸기 사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구석구석까지 모든 공터에 꽃을 심는다고 하면 쓰레기 버리는 일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옆집에 공터가 있어서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꽃을 심었더니 정말 쓰레기 버리는 양이 훨씬 줄었어요. 그런데 산업경제과에 이미 꽃길 가꾸기 예산으로는 이 사업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전봇대 정도에 화분 놓는 사업 정도가 아니라 모든 쓰레기 버릴만한 가능한 자투리땅에 혹은 인도에 모든 곳을 꽃길로 장식한다고 하면 아주 굉장한 호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여의나루에서 마포로 지나가는 한강 바닥으로 지하철이 지나갔거든요. 거기도 누수가 많이 나요?

그러면 저희가 대상지역을 좀 나름대로 더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물량이 엄청 나 가지고 거기 있는 물량을 퍼 가지고 샛강에 환경부분을 운영해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용역보고가 12월에 있었지요?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최종 보고는 언제 나옵니까?

올 1월까지인데 5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할까 합니다.

왜 더 물량이 증가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온 것이고 하여튼 100%라는 말은 확신을 못하지만 저희도 최대한 방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그 부분이 문제가 왔을 때에 이중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스크린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1차 하자 보수는 해 보신 거지요?

그러면 4월 중에 최종 보고 나오면 거기서 채택된 안은 바로 사업을 실시하실 겁니까?

용역 결과를 봐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1월에 그라우팅을 해본 부분은 샘플 시공을 해 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올 수 잇나 했는데 결국은 효과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

올해 예산 8,600만원은 용역비인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옛날에 위에 지하도 공사할 때 박스 만들어진 겁니까?

용역비입니다.

사업비는 없습니까?

네.

아닙니다. TRM이라고 해 가지고 구조 자체가 콘크리트로 통 구조물로 한 게 아니라 위에는 철 파이프로 횡단을 해 가지고 파이프를 그대로 둔 체로 그걸 구체로 해서 밑에서 떠받친 것이기 때문에 동질 재질의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천에 전체적으로 주변이 다 산으로 돼 있고 녹지가 많이 돼 있는데 생태지도 작성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시고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이게 부실 공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의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주무 과장께서 보셨을 때 부실공사 쪽이 가깝겠어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전혀 부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이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공사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보완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최종 용역 보고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벨트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천천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계산에는 어떤 생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악산에는 어떤 생태가 됐는지 그런 것을 바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감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주의하라는 간판을 본 위원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컸더라면 왜냐 하면 거기는 속력을 많이 내고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 간판이 크기가 적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큰 용역보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업무에 반영해서 바로바로 생태지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내 글자 내용이 어떻게 써 있는 거지요?

결빙우심지역입니다.

왜 우심지역이라고 합니까?

11쪽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금 수질배출업소가 12곳으로 나와 있는데 12곳이라는 것은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그 부분이 날이 추우면 결빙이 되고 날이 풀리면 결빙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결빙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차장 8군데, 이․화학 실험실 3개, 정수시설이 1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관내 그린벨트 쪽으로 있는 다중음식점들은 관리가 안 됩니까? 기타 오염원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것도 기타 오염원이고 우리가 오수 처리가 안 된 데가 관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린벨트 내에 자연부락들에 있는 대중음식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갈현동 같은 경우도 오수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음식점은 허가 낼 때 오수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X선 촬영 병원에서 나오는데 사진 인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만 상관되는 게 아닌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관내 각종 공사현장 보면 가시설물이 굉장히 흉물스럽지요? 특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문원체육공원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발주하지 않은 특히 눈에 많이 띄는 지하철 공사, 그런데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발주했는지 시에서 발주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 저렇게 흉물스럽게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상하수과에서 뒷골 우수박스공사라든가 지금 가장 가까운 서초구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도시 미관과 관련해서 가 시설물이 몇 ㎡이상이면 몇 점의 그림들이라든가 사진을 게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버스 쉘터에 보면 연주암 사진이라든지 관악산 사진이라든지 관내에 미관을 도와줄 수 있는 예쁜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의 캐치플레이즈도 같이 걸로 아마 서초가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현장에 허가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지키도록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 특히 시방서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공사 발주 부서에서 넣어야 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할 때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그걸 반영하다 보면 가 시설에 그래픽비 해 가지고 돈을 별도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떠나서.........

지금 외곽지역에 큰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업소에서 나름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용도변경을 하면서 정화조가 기준치 있게 됐는지 그게 의문이 가고 여러 군데 다녀보세요. 지금 대중음식점들이 배출 확인되는 음식점도 있고 확인 안 되는 음식점도 있는데 실제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냄새가 나고 물론 기준치 이하일 수 있는데 기준치 이하라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로등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중앙로만이라도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 전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 계획으로 넘겨 놨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번 연구를 해서 같이 해 보자고요.

신문에 보면 남태령 지하 보수 때문에 9일에서 20일 부분 통제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통제를 하게 되면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에 표시를 하고 교통방송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침 출근 시간에 특히 차가 많이 지체될 거예요.

그리고 13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 대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제시를 했지만 2002년도 기준으로 환경부 발표가 3대 오염원에서 전국 10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과천시의 오염 취재지가 주도로도 아니고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별양동 문원중학교하고 과천동 환경사업소에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전광판이 있는 별양동 상업지역 또는 우리 시민회관 주변이 아니라. 그런데 실제 우리 과천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은 별양동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별양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천동 환경사업소의 대기오염 기준치만으로도 전국 10위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측정 센서를 과감하게 사람이 움직이는 높이 지금 전부 다 옥상에 설치돼 있거든요. 외지에다가 그것도 옥상에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접하는 오염치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시하는 기준치로는 쓸 수 없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혹시 중심상업지역에 센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거니까 지금 대기오염이 아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시민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차량 매연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한 번 먼저 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관련해 가지고 과천대로에 남태령 지하차도 끝나는 지점 관문체육공원 바로 옆에 거기가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매연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아세요? 터널이 길기 때문에 아마도 차량 공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기압이 낮을 때는 관문체육공원에서 관문지하차도 옆쪽으로 산책을 하다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터널 길이가 길면 중간에 환풍기를 세워서 강제로 배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가 미처 반영도 안 됐고 미관상도 좋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그 근처에 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체육공원 옆이 쾌적하지 않게 공해로 시달린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천의 통과 차량의 매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느끼는 한 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방안이 저도 마땅히 떠오르지도 않지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대기환경에서 여러 가지 행정방안을 강구를 하셨는데 전에도 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과천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통과 차량에 대해서 관내에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그런 시대가 바야흐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책에 많이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페이지 그린2004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분리 수거가 공동 주택은 다 100% 되고 있지요?

네.

그리고 단독주택은 지금 시범으로 하는 데가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미 실시되고 있는 단독주택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단독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다 하고 있다고요?

농촌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천동 쪽, 갈현동 쪽에 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쓰는 집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 기구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사오고 또 이사가는 분들은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가져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유를 둬 가지고 없으면 저희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가로 청소원들이 갔을 때 없으면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대체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왔다 그러면 집에다 직접 갖다 줍니까? 가는 분하고 오는 분하고 인수인계가 거의 안 될 겁니다. 가는 분들이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갖다 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락이 오면 갖다 주는 것보다도 전입 신고하러 동사무소 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에서 지금 계획하는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꽃나무 식재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산업경제과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할 계획인 모양인데 예산이 넉넉한 가요? 원래 산업경제과에서 이것을 전제로 예상을 하고 사업 예산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신고하러 동사무소 오면 필히 거기서 과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 동사무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떠나는 분들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어차피 과천시 재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기라든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상습 투기지역이 주로 단독주택 내 전봇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꽃이나 나무를 같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정을 해서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봇대 주위는 아스팔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화분을 놓는다면 교통 방해도 될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자투리 땅 공터 혹은 길가 인도 옆에 이런 곳들이 아주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이라서 환경미화원들이 담배꽁초 줍느라고 불편한데 산업경제과에서도 꽃길 가꾸기 사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구석구석까지 모든 공터에 꽃을 심는다고 하면 쓰레기 버리는 일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옆집에 공터가 있어서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꽃을 심었더니 정말 쓰레기 버리는 양이 훨씬 줄었어요. 그런데 산업경제과에 이미 꽃길 가꾸기 예산으로는 이 사업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전봇대 정도에 화분 놓는 사업 정도가 아니라 모든 쓰레기 버릴만한 가능한 자투리땅에 혹은 인도에 모든 곳을 꽃길로 장식한다고 하면 아주 굉장한 호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홍보물을 환경수첩으로 만들어서 배포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시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첩이 스프링으로 된 겁니다.

8페이지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용역보고가 12월에 있었지요?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최종 보고는 언제 나옵니까?

올 1월까지인데 5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할까 합니다.

예전에도 음식점에 나눠준 음식점 종업원이 쓰도록 한 메뉴를 적는 수첩이 별로 활용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환경홍보물이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환경홍보물 제작은 천만원으로 뭘 하실 계획이지요?

그러면 4월 중에 최종 보고 나오면 거기서 채택된 안은 바로 사업을 실시하실 겁니까?

팜플렛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첩이 되겠고 천만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8,600만원은 용역비인가요?

용역비입니다.

사업비는 없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가가호호 돌렸지요. 이것은 2003년도 예산으로 제작한 건가요? 여기에 정말 필요한 정보는 뒷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을 저도 우리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받았는데 세입자들 방에도 있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주인이 걷어서 종이 버릴 때 같이 버리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제 생각에 단가가 꽤 먹힌 것 같은데 중요한 정보는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한테 열어보게 되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홍보물은 필요한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1～2장 짜리로 늘 만들어서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았고 여지껏 그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만화도 있고 좋은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활용도 면에서 볼 때 또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있는 쓰레기 홍보물품 제작 천만원 또 1,600만원짜리 환경홍보물 제작 이런 환경수첩 제작하는 비용은 가능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로 가도록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천에 전체적으로 주변이 다 산으로 돼 있고 녹지가 많이 돼 있는데 생태지도 작성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자원정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CI 관련해서 도색공사도 1억 책정이 돼서 실시를 할 것이고 깨끗한 이미지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통과가 된 상태인데 다이옥신 문제에 있어서 지금 1년에 다이옥신 몇 번 측정하지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까?

4월하고 10월에 했습니다.

측정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쪽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금 수질배출업소가 12곳으로 나와 있는데 12곳이라는 것은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다이옥신 기준이 0.1ng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상반기에는 0.023ng이었고 하반기에는 0.00n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제로 상태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0.00ng 그 밑으로는 수치가 나오는데 0.00까지만 따지니까 0.00까지만 세는 거지요. 아주 제로가 아니라 0.002........

보통 자원정화센터 주변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기에서도 이게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차장 8군데, 이․화학 실험실 3개, 정수시설이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그린벨트 쪽으로 있는 다중음식점들은 관리가 안 됩니까? 기타 오염원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데 0.00ng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도 기타 오염원이고 우리가 오수 처리가 안 된 데가 관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린벨트 내에 자연부락들에 있는 대중음식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갈현동 같은 경우도 오수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자원정화센터 주변 주민들 샘플링에서 다이옥신 측정하는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작년에 실시 완료가 됐나요?

네, 완료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대중음식점의 오염원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제 제가 몇 곳을 지명을 할 수는 없지만 다니면 노출돼서 일반 구거로 음식점에서 바로 내려오는 집들이 다수 있어요. 가보시면 냄새나는 오수가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용역을 줬고 작년 7월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12.93인데 저희는 4.05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외곽지역에 큰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업소에서 나름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 결과치가 주민들한테 다 통보가 됐을 것이고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한 부분이겠지요? 이의 제기하신 분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용도변경을 하면서 정화조가 기준치 있게 됐는지 그게 의문이 가고 여러 군데 다녀보세요. 지금 대중음식점들이 배출 확인되는 음식점도 있고 확인 안 되는 음식점도 있는데 실제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냄새가 나고 물론 기준치 이하일 수 있는데 기준치 이하라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고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느끼지를 못하시니까 속으로 이해하셨는지는 몰라도 수치상으로는 통보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작년에 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간은 제가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방음벽이 지금 결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3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 대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제시를 했지만 2002년도 기준으로 환경부 발표가 3대 오염원에서 전국 10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과천시의 오염 취재지가 주도로도 아니고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별양동 문원중학교하고 과천동 환경사업소에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전광판이 있는 별양동 상업지역 또는 우리 시민회관 주변이 아니라. 그런데 실제 우리 과천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은 별양동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별양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천동 환경사업소의 대기오염 기준치만으로도 전국 10위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측정 센서를 과감하게 사람이 움직이는 높이 지금 전부 다 옥상에 설치돼 있거든요. 외지에다가 그것도 옥상에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접하는 오염치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시하는 기준치로는 쓸 수 없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혹시 중심상업지역에 센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당초에 작년에 용역은 1, 2단지가 우선 대상지역이었는데 2단지는 주민여론수렴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현재 1단지는 올해 시행하고 그 부분은 7, 8, 9단지 쪽에 여론을 수렴해서 우회도로를 해 볼 생각을 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저희가 대상지역은 저희가 봐 가지고 건설과에 통보해 주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7, 8, 9단지 쪽의 과천대로변은 도심에 있는 방음벽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8단지의 고층 아파트 경우는 현재 방음벽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6단지부터 내려오는 그 길에 7단지 쪽 일부 9단지 구간 해 가지고 현재 방음벽을 훨씬 더 보강하고 높여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산도 1단지보다 많은 12억이나 계상이 돼 있는데 1년 동안 명시이월하시면서 그 사업하겠다는 의도가 없으신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지요.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바로 추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관련해 가지고 과천대로에 남태령 지하차도 끝나는 지점 관문체육공원 바로 옆에 거기가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매연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아세요? 터널이 길기 때문에 아마도 차량 공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기압이 낮을 때는 관문체육공원에서 관문지하차도 옆쪽으로 산책을 하다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터널 길이가 길면 중간에 환풍기를 세워서 강제로 배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가 미처 반영도 안 됐고 미관상도 좋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그 근처에 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체육공원 옆이 쾌적하지 않게 공해로 시달린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천의 통과 차량의 매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느끼는 한 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방안이 저도 마땅히 떠오르지도 않지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대기환경에서 여러 가지 행정방안을 강구를 하셨는데 전에도 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과천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통과 차량에 대해서 관내에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그런 시대가 바야흐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책에 많이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페이지 그린2004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분리 수거가 공동 주택은 다 100% 되고 있지요?

네.

그리고 단독주택은 지금 시범으로 하는 데가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미 실시되고 있는 단독주택지역은 어디입니까?

저는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피력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저희 2단지 같은 경우는 또는 찬우물이라든가 저 개인적으로 지역구인 12단지 세 곳은 방음벽을 주민 회의를 많은 곳은 15차례 회의를 거쳐서 전부 다 주민들이 안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놨습니다. 지금 방음벽을 8단지라든가 고층을 자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음벽에서 8dB도 안 줄어들어요. 공학자들이 지난번에 수원공대에서 한 게 설계상으로 12dB밖에 못 잡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공 과정에서 정확하게 시공이 안 되고 또 유지 관리가 안 되면 8dB에서 7dB 잡기 위해서 과천의 미관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없고 또 작년에 완료된 과천시 경관기본계획이 장기적으로 방음벽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꾸 방음벽을 높이를 올려야 된다, 과연 바람직한 건지 주민들하고 처음에 단순히 시끄러우니까 방음벽 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해 달라고 그래요. 6m가 되고 8m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소음 기준치를 얼마 못 잡는 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설치만 하면 70dB 나오는 게 다 잡힐 것 같은데 실제는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음벽들이 흡음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반사음으로 하는 게 주류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소음을 잡는다면 과천 관내에 과속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까 건설과에서 이야기했던 특수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또는 관내 지나가는 버스차량을 저속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잡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과 맞물려서 경관기본계획을 전부 다 지켜나가면서 한 쪽에서는 담을 쌓아 올라가고 그 부분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제가 어떤 특정 위원님들이 하자는 걸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견해가 아니라 정말 과천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할 때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처럼 방음벽을 세우면 소음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왜곡될 수 있으니까 주무 과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은 단독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다 하고 있다고요?

농촌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천동 쪽, 갈현동 쪽에 다 하고 있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단지의 경우는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1단지 예산 심의할 때는 반대를 했었어요. 7, 8, 9단지의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반사음의 문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 중심가의 미관을 지적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는 과천대로입니다. 그리고 반사음 문제도 저 쪽이 과천대로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8, 9단지에 관련된 민원은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8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시의원 되기 전인 10년 전부터 방음벽의 높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주무 과장께서는 이 업무 처리하는데 1단지 부분은 아마도 지금 많은 사항이 진전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바 없고 7, 8, 9단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쓰는 집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 기구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사오고 또 이사가는 분들은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가져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유를 둬 가지고 없으면 저희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가로 청소원들이 갔을 때 없으면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대체를 해 줍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일하면서 과천시를 볼 때 과천시의 미관 그러면 과천 전 지역입니다. 중앙로이기 때문에 미관상에 문제가 없고 어느 한 쪽 지역이면 상관없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 갖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천시 미관 그럴 때는 외곽지역이든 중앙지역이든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알뜰시장 운영 계획을 잡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인근의 평촌 공원이라든가 서초구청 앞에 양재에서 하고 있는 알뜰시장 매주 열리는 거 그 정도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왔다 그러면 집에다 직접 갖다 줍니까? 가는 분하고 오는 분하고 인수인계가 거의 안 될 겁니다. 가는 분들이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갖다 주는 겁니다.

연락이 오면 갖다 주는 것보다도 전입 신고하러 동사무소 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 본 데는 평촌중앙공원하고 서초구청 앞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걸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자연부락에서 요청하는 게 재활용통 설치 있지요? 아파트단지 안에는 형광등, 폐형광등이라든지 옷이나 신발 재활용통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자연부락에는 설치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들도 그런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게 통 설치를 지원해 주면 장소는 자기들이 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입 신고하러 동사무소 오면 필히 거기서 과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 동사무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떠나는 분들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어차피 과천시 재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권장하는 건데 장소 지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만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해 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지원 사업도 가루개 같은 경우가 작년도 사업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주민들이 몰랐는데 금년도에 그 사업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현장 파악을 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세무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를 대상으로 2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겨울에 얼어서 아침에 젊은 청년들이 수거해 가면서 땅바닥에 두드려야 얼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또 겨울에 차가운 날씨에 플라스틱이 조금만 나뒹굴어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한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색깔도 많이 바랬고 뚜껑도 떨어져 나갔고 밑에 음식물 찌꺼기 배수 마개는 다들 도망가 있고 뚜껑과 통을 연결하는 끈도 이미 떨어져 나가 있고 음식물 수거통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뚜껑이 맞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사 전입가구 외에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도 확인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 관리를 다행히 여름에는 벌레가 생기니까 청소를 자주 하지만 겨울에는 저도 그렇고 닦지 않게 돼요. 또 마당에 물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불결하고 관리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통을 원하는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헌 통을 갖고 와서 교체해 가게 한다든지 이것이 또 나뒹굴고 쓸데 없이 동네에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수첩 제작 예산이 여기 1,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미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때는 환경홍보물 해서 4000원×4000매 1,600만원이었는데 그것과 이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홍보물을 환경수첩으로 만들어서 배포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시네요?

수첩이 스프링으로 된 겁니다.

예전에도 음식점에 나눠준 음식점 종업원이 쓰도록 한 메뉴를 적는 수첩이 별로 활용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환경홍보물이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환경홍보물 제작은 천만원으로 뭘 하실 계획이지요?

팜플렛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첩이 되겠고 천만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가가호호 돌렸지요. 이것은 2003년도 예산으로 제작한 건가요? 여기에 정말 필요한 정보는 뒷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을 저도 우리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받았는데 세입자들 방에도 있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주인이 걷어서 종이 버릴 때 같이 버리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제 생각에 단가가 꽤 먹힌 것 같은데 중요한 정보는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한테 열어보게 되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홍보물은 필요한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1～2장 짜리로 늘 만들어서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았고 여지껏 그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만화도 있고 좋은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활용도 면에서 볼 때 또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있는 쓰레기 홍보물품 제작 천만원 또 1,600만원짜리 환경홍보물 제작 이런 환경수첩 제작하는 비용은 가능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로 가도록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원정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CI 관련해서 도색공사도 1억 책정이 돼서 실시를 할 것이고 깨끗한 이미지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통과가 된 상태인데 다이옥신 문제에 있어서 지금 1년에 다이옥신 몇 번 측정하지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까?

4월하고 10월에 했습니다.

측정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다이옥신 기준이 0.1ng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상반기에는 0.023ng이었고 하반기에는 0.00n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제로 상태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0.00ng 그 밑으로는 수치가 나오는데 0.00까지만 따지니까 0.00까지만 세는 거지요. 아주 제로가 아니라 0.002........

보통 자원정화센터 주변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기에서도 이게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사람한테도 되는데 우리 기준을 따져서 측정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0.00ng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기준치는 전국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자원정화센터 주변 주민들 샘플링에서 다이옥신 측정하는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작년에 실시 완료가 됐나요?

네, 완료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을 줬고 작년 7월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12.93인데 저희는 4.05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 결과치가 주민들한테 다 통보가 됐을 것이고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한 부분이겠지요? 이의 제기하신 분 없습니까?

없고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느끼지를 못하시니까 속으로 이해하셨는지는 몰라도 수치상으로는 통보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작년에 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간은 제가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방음벽이 지금 결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당초에 작년에 용역은 1, 2단지가 우선 대상지역이었는데 2단지는 주민여론수렴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현재 1단지는 올해 시행하고 그 부분은 7, 8, 9단지 쪽에 여론을 수렴해서 우회도로를 해 볼 생각을 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저희가 대상지역은 저희가 봐 가지고 건설과에 통보해 주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7, 8, 9단지 쪽의 과천대로변은 도심에 있는 방음벽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8단지의 고층 아파트 경우는 현재 방음벽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6단지부터 내려오는 그 길에 7단지 쪽 일부 9단지 구간 해 가지고 현재 방음벽을 훨씬 더 보강하고 높여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산도 1단지보다 많은 12억이나 계상이 돼 있는데 1년 동안 명시이월하시면서 그 사업하겠다는 의도가 없으신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지요.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바로 추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피력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저희 2단지 같은 경우는 또는 찬우물이라든가 저 개인적으로 지역구인 12단지 세 곳은 방음벽을 주민 회의를 많은 곳은 15차례 회의를 거쳐서 전부 다 주민들이 안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놨습니다. 지금 방음벽을 8단지라든가 고층을 자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음벽에서 8dB도 안 줄어들어요. 공학자들이 지난번에 수원공대에서 한 게 설계상으로 12dB밖에 못 잡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공 과정에서 정확하게 시공이 안 되고 또 유지 관리가 안 되면 8dB에서 7dB 잡기 위해서 과천의 미관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없고 또 작년에 완료된 과천시 경관기본계획이 장기적으로 방음벽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꾸 방음벽을 높이를 올려야 된다, 과연 바람직한 건지 주민들하고 처음에 단순히 시끄러우니까 방음벽 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해 달라고 그래요. 6m가 되고 8m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소음 기준치를 얼마 못 잡는 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설치만 하면 70dB 나오는 게 다 잡힐 것 같은데 실제는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음벽들이 흡음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반사음으로 하는 게 주류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소음을 잡는다면 과천 관내에 과속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까 건설과에서 이야기했던 특수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또는 관내 지나가는 버스차량을 저속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잡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과 맞물려서 경관기본계획을 전부 다 지켜나가면서 한 쪽에서는 담을 쌓아 올라가고 그 부분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제가 어떤 특정 위원님들이 하자는 걸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견해가 아니라 정말 과천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할 때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처럼 방음벽을 세우면 소음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왜곡될 수 있으니까 주무 과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단지의 경우는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1단지 예산 심의할 때는 반대를 했었어요. 7, 8, 9단지의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반사음의 문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 중심가의 미관을 지적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는 과천대로입니다. 그리고 반사음 문제도 저 쪽이 과천대로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8, 9단지에 관련된 민원은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8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시의원 되기 전인 10년 전부터 방음벽의 높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주무 과장께서는 이 업무 처리하는데 1단지 부분은 아마도 지금 많은 사항이 진전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바 없고 7, 8, 9단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일하면서 과천시를 볼 때 과천시의 미관 그러면 과천 전 지역입니다. 중앙로이기 때문에 미관상에 문제가 없고 어느 한 쪽 지역이면 상관없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 갖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천시 미관 그럴 때는 외곽지역이든 중앙지역이든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알뜰시장 운영 계획을 잡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인근의 평촌 공원이라든가 서초구청 앞에 양재에서 하고 있는 알뜰시장 매주 열리는 거 그 정도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알뜰시장은 매주 마지막 토요일에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공원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견학을 가보고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는데 인구도 그렇고 잘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잘 되는 데 있으면 저도 그걸 굉장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가 본 데는 평촌중앙공원하고 서초구청 앞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걸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자연부락에서 요청하는 게 재활용통 설치 있지요? 아파트단지 안에는 형광등, 폐형광등이라든지 옷이나 신발 재활용통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자연부락에는 설치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들도 그런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게 통 설치를 지원해 주면 장소는 자기들이 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권장하는 건데 장소 지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만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해 주겠습니다.

화장실 지원 사업도 가루개 같은 경우가 작년도 사업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주민들이 몰랐는데 금년도에 그 사업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현장 파악을 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세무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를 대상으로 2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