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명품도시, 으뜸양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크고 작은 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창의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창의혁신 아카데미를 분기별 1회 운영하고 창의 전문가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상반기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의행정 연구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기관 벤치마킹과 창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금년 2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획일화된 일회성 친절교육을 지양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등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목표의 달성도를 연 2회 평가함으로써 경쟁적인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경제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지원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려워진 국가경제가 살아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8회계년도 결산과 동시에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방채 발행등의 재원이 마련되면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08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등에 대해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사고이월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법제 및 소송실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교육을 연 3회 실시하여 증가하고 있는 행정소송 및 심판등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4명의 고문변호사가 순번제로 내방 상담하는 자문변호인단 법률고문제를 운영하여 송무 수행에 대한 사전 법률적 검토와 법률적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우리구 자치법규 중 어렵고 경직된 법률용어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함으로써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홍보정책과 소관입니다. 구정 소식을 종합하여 구민에게 전달하는 대표적인 월간 간행물인 양천뉴스를 발행해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구정을 공감하는 매개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양천구 홍보모델을 활용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홍보물을 제작하고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홍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안 사항들을 출입 언론사들에게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올바르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LED전광판을 제작, 설치하여 다양한 구정 소식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우리구 전 지역을 입체 축소모형으로 테마별로 제작,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양천비전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양방향 의사소통 기능을 탑재해 구정이해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8년 재정운영 인센티브 사업비로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하여 학교별 행사 및 구정 소식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시간 및 장소의 제약이 없이 24시간 사이버 홍보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구정 소식과 주요시책사업 및 유익한 생활정보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우리지역의 각종 행사와 주요소식 및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알차고 생동감있게 다가가는 방송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각종 공부정비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구재정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구유재산을 화재·손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고 기타시설물의 관리 및 하자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발생의 배상책임을 다하여 재산관리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등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성실히 신고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공사업 및 물품용역 발주시에 일반관리비와 이원등 제비율 적용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경쟁입찰 유도와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예산절감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관내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요령을 개별 안내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인적·물적비용의 절감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민원내방 신청에 대한 계약관련 실적증명서 발급을 온라인 신청에 의한 전산발급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대기 시간을 대폭 축소하는등 대민서비스 향상 및 재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에 따라 계약등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과 세출예산 집행 및 자금집행 방식등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내수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해 결산 및 결산검사를 법정기일 및 절차에 따라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구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09년 양천구 재정운영 상황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에 대한 자율통제기능을 통해 구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조기지원할 계획이며 자영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마켓론을 시행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목2동시장과 신영시장등 전통시장에 대한 비가리개, 공동주차장 조성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를 통해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농·수·축산물의 부정·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지도·점검 해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온수 사용량이 많은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태양열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지출비용을 절감해서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등 저소득가정 6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를 실시해서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공사협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온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들에게 편의대기시설을 설치하여 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주민들의 안전한 식탁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구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대비 19%가 증가한 728억 2,200만 원이며 세입징수목표를 달성하여 건전한 구재정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부동산 취·등록세 과세표준의 적용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특성 및 가격을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표준지를 활용하여 단독 및 다가구주택 총 1만 2,224호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함으로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관내 총 2,557개 법인중 852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 신고조사 및 직접조사를 조기에 실시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지출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 비과세 감면액을 사전에 조사하여 동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한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에 대해 중점정리기간 운영 등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펼쳐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신규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총 14만 5,450대로 각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해서 정기분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게 기간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여 납기내징수율을 제고함은 물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수증대 및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기분균등할주민세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점증하는 체납세에 대해 체납일제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세외수입체납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세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세금납부용 전용계좌서비스를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납부가능시간대를 확대하고 체납 및 민원발생을 감소하는 등 납세자에게 납부편의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납세자의 담세능력 부족으로 자동차세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업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송희수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은 5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쪽에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실천 극대화 사항으로는 금년 1월달 중에 작년 4/4분기 중 접수된 총 113건에 대해서 1차, 2차 제안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민창안 접수분 하반기분 36건에 대해서 이달 중에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창의적인 인재의 지속적인 양성 및 지원강화 추진계획 중 창의혁신아카데미는 이번 분기는 2월 9일에 저희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에 창의 우수사례 전파 및 사후관리 추진계획 중 창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저희가 200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창의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일찍 하는 차원에서 6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벤치마킹 실시계획이 2월달로 되어 있는데 지난 1월달에 각 부서에 통보가 돼서 이달 2월 19일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평가투어단은 저희가 2월달에 모집해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기본계획은 내려와 있는데 세부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1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굉장히 기획예산과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19쪽에 우리 금년도 예산이 3,000억이 좀 못 되죠?

현재 일반회계는 3,000억이 안되고요, 지방재정조기집행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하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기집행 대상이 3,06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뭐에요?

일반회계 2,897억 원하고 기금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까지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2,897억 원이 어떤 조기집행 예산액이냐는 얘기에요. 봉급도 1년치 한꺼번에 미리 다 줘요?

그건 아니고요, 정부나 저희구의 목표가 예산현액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지출하자, 올해 1/4분기, 2/4분기에 내수진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가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2,897억 원이라는 것이 내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일반회계에서 이 계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봉급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면.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 대상에 왜 봉급까지 다 포함하느냐 거에요. 봉급을 1년치 한꺼번에 미리 주냐는 말이에요. 이 숫자가 지금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경직성경비가 어떻게 조기집행예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금집행이 실질적으로 시중에 돈이 나돌아야 내수가 진작된다고 보고,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니까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답변해요. 왜냐 하면 2,897억 원은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예산같단 말이에요.

예,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조기집행 예산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얘기해 줘요. 아니잖아요?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는 거는 어떤 공사를 발주해서 기업에 돈이 돌고 사회에 돈이 돌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 전반기에 집행하란다고 보너스가 600%인데 전반기에 미리 다 당겨주고 후반기에는 안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회계의 대상금액조차 나는 못 믿을 금액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조기집행 대상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총액의 60% 이상을,

내가 묻는 건 조기집행 대상에 급여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론 들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기집행 할 거에요?

실질적인 측면으로 사업성경비 별도로 관리하는 게 484억이고 예산 자금을 60% 이상 상반기에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예산현액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을 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건 SOC사업이나 어떤 지역의 사업을 일으켜서 돈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여는 어느 누군가 다 동일하게 조기발주를 하든 안하든 똑같이 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숫자상으로 우리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써놨기 때문에, 봉급이 들어가서 퍼센티지가 더 높아지는지 모르겠는데,

낮아지죠.

그럼 왜 이게 대상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됐어요. 그다음에 현재 급여 빼고 여기에서 조기집행 발주된 거, 계약 포함해서 몇 건 정도에요? 몇 건에 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1월 30일 봉급까지 포함해서 449억 원을 원인행위를 14.9% 했고 돈 나간 거는 384억이 나가서 12.1%를 집행했습니다.

내가 몇 건에 얼마냐고 묻잖아요,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자꾸 다른 답변하지 마세요.

원인행위는 1,524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건 이루어졌어요?

계약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발주된 거는 몇 건이에요?

돈 나간 게 386건입니다.

그러면 1,524건인데 10%도 안 되는데 거기에 돈 나가고 나머지는 돈 안 주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원인행위가 1,524건에 448억 원을 했고 그 중에 386억 원이 나갔습니다. 원인행위 해 가지고 아직 안 나간 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비인 경우에는 설계하고 발주하고 계약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금액은 집행실적이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하도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동쪽을 물어보면 서쪽 거 답변까지 다 할려고 하니까 핵심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리는 거에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묻는 것만 정확하게 또 다시 지금부터 하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시재가 얼마입니까, 돈 얼마 가지고 있어요?

379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인행위 해서 얼마가 나갔다고 했어요?

384억이 나갔습니다.

그 돈 어디에서 났어요? 원래 있던 게 얼마인데, 12월 말 잔액이 얼마고 1월 말 잔액이 얼마고 해서 어떻게 나온 것을 얘기해 줘봐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같은 게 좀 나오고요,

다 아니까 연말에 우리가 얼마 있었는데 1월달에 조정교부금이 얼마가 내려와서 합해서 얼마고 얼마가 나갔는데 현재 얼마 남았는지 대줘 봐요. 지금 "384억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줘봐요.

자금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자금과 관련되어서는 재무과장이 아니더라도 그걸 알아야지 분배를 하든가 원인행위를 하든가, 하지 말라든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답답한 게 왜 이렇게 묻는지 아세요? 전부다 조기발주 하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돈 갖고 온 근거를 좀 대라, 이걸 내가 묻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뭘 원인행위만 계속 해. 부도내자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지방채 마련하겠다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379억이 우리 금고에 있고 현재까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만 그러지 말고 아까 원인행위가 400몇 억 됐다고 했죠?

449억입니다.

449억이 원인행위가 되어서 지출된 게,

384억 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384억 원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는 얘기를 하라 이거에요.

작년도 이월금하고요,

그러니까 이월금이 얼마에요?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줄 안다니까. 작년도 이월금 플러스 서울시교부금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주고 현재 얼마 남았습니다라는 걸 숫자로 대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이 탑 아닙니까, 재무과는 돈만 가지고 있는 거고.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지 이거를 원인행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발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따질 것 아니에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획예산과장이 정확치 않으면 그걸 누가 알아요?

지금 384억 원이 나갔고 379억 원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1월달부터 현재까지 약 750억 원의 시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700몇 억이요?

현재까지 750억 시재가 있는 겁니다.

750억이 있는가, 없는가 또 확인합시다. 지금 책임 없는 답변 막 하지 말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화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원인행위를 한 것이 449억인데 현재 나간 것은 384억이고, 그러면 현재 발주되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설계해가지고 발주해가지고 2월 중에 계약할 게 37건에 155억 됩니다.

그러면 또 2월달에 교부금도 들어오면 문제가 없겠네요?

당장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인행위 한 것의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1,524건을 원인행위 했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37건 하면 1,561건인데 원인행위 총 금액이 2월달 거 합해서 얼마입니까?

2월달 거까지 합해가지고 한 600억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인행위 총액에서 나간 것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금액이 449억을 원인행위 했는데 384억의 현금이 나갔다면 지금 몇 %가 나간 겁니까? 지금 약 90% 가까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이 원인행위 한 게 공사가 아니고 거의다 물품구입으로 봐야 되겠네요?

올해 들어 인건비부터 우리가 지출한 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90%의 예산집행률을 보게 되면 거의 물품구매일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단순한 구매행위에 의한 조기집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449억 안에는 저희 공무원들의 인건비, 보조금 준 것이 다 포함이 되었고 사실적으로 투자사업비의 경우는 현재 원인행위를 43억밖에 안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게 설계해가지고 2월달에 계약할 게 한 155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같은 경우가 계약된다고 해가지고 전액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급금 주고 공사가 끝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당장은 현금의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물건을 구매해서 돌아가는 것도 경기활성화의 측면은 가지만 그건 단기요법이거든요. 일과성에 끝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갈 수 있는 거는 사업경비로써 인건비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통합정보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주로 구축물 쪽으로 예산의 흐름이 가야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재상으로는 그러면 거의 다 샀으니까 후반기에는 하나도 사는 거 없이 그냥 봉급만 타면 되고 공사금액만 나가면 되는데 자금조달 계획이 이 상황에서 시에서 예산확정 때 시비교부금 총액 내시했던 게 있었죠?

예.

그 전망치가 그게 얼마죠?

약 1,500억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니까 예년 같으면 1,500억을 균등하게 해서 주겠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준다고 해요?

상반기에 60%에서 70%까지 줍니다.

60%에서 70%인데 우리는 90%씩 돈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희가 돈 나간 걸 가지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484억인데,

알았어요. 그러면 전반기에 돈을 더 주기 때문에 자금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아까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162억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산법입니까?

전년도에 자체예산의 10%가 지방채 발행한도액으로 행자부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주로 어느 쪽으로, 검토를 했었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주로 어느 쪽으로 발행이 가능합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공공의 청사라든가 SOC 사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채를 발행하는데 공채가 지하철 공채도 있고 수도 공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공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아니고 서울시의 투·융자기금을 빌려온다든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빌려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될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구민으로부터 채권발행 해서 받는 방법은 아니고 재정적인, 소위 IMF기금 빌려오듯이 이런 식으로 채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 단계에 모자랄 경우에는 땅을 팔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저희가 추경재원이 현재까지는,

아니, 앞서가지 말라니까요. 추경은 조금 있다가 물어볼테니까 현재 계획이 이렇게 되어서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구유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채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땅을 팔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추경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구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을 굳이 해야 되는 원인이 뭐에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내수진작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

그건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사업을 정해놓고 SOC든 경제를 살리든가 하는 것인데,

신월5동청사도 5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 신월5동 청사도 조만간에 하고 목5동 청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심지어 신월지역 해누리타운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을 깊이는 검토 안 해봤고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예산을 조기집행 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미스가 나올 겁니다. 사전에 부기를 해야 될 것을 빼먹었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수반될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막 서두르지만 말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지 우리가 리스크가 없습니다. 분명히 서두르다 보면 리스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서두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기존의 계약자들을 바꾸지를 못해요.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불공정 경쟁이 된다고 지금.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믿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자 쪽으로 거의 8, 90%가 갔을 거에요. 그것이 공개경쟁에 의해서 되는 특별한 것 빼놓고는 왠만한 거는 거의다 그렇게 갈 거에요 아마. 십중팔구.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바로 공고하고 바로 입찰되어가지고 바로 하니까 이것을 재고 의논할 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계약이라든가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급히 막 발주해라, 진도율 보고 하고 "너네 과가 몇 등이다" 그냥 막 갖다 끼워넣다 보니까 새로운 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새도 없었고 변화를 줄려고 노력들을 안해요. 이건 내가 몇 개 과를 체크해봐서 느낀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도 그걸 택하지 않고 그냥 가요. 왜? 그걸 택할려면 다시 다 적격심사 하고 그게 골머리가 아프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건 분명하다니까요. 그래서 조기집행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내실을 기할 것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과에 우리 계약심사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럴 때는 테스크포스팀이 정말 필요한 거에요. 각자 기술직하고 무슨 직을 뽑아서 몇 사람이 조기발주 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다 해봐서 돈 더 큰 거 나가기 전에 미비된 거를 체크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체크해 보자 이거에요. 자기 과에서만 같은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안 나오고 마음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성있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발표된 것도 많겠지만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조기집행을 하되 실수가 없는, 예산낭비가 없는 조기집행이 되도록 다시 한 번 필터링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채하고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듣는 얘기이다 보니까 여기 저기에서 들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찾아봤어요.「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등에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국가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 위원님들도 관내에 다니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침체가 예상외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확대 지출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내수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승인도 받고 하는데 한도내에서 승인을 안 받고 발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한도내에서 행자부지침을 받고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 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과연 한 달 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결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다룬 지가 이제 겨우 한 달 되었는데 이런 걸 왜 미리 못내다 보고 이런 비상대책을 세우고,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양천구만 놓고 볼 때, 양천구 자치단체의 특별한 일 아닙니까. 양천구의 현실에 맞는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양천구 현실에 맞는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에 해당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거지 무조건 대통령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양천구만 생각한다고 하면 땅을 판다든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 경제가 워낙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작년 내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50억이나 되는 해누리타운을 건설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 건설해서,

그런데 문제는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도가 날 만한 사람은 부도 다 났고 보따리 싸고 차압 당해서 다 망했어요. 중간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업자들이 입찰을 할 경우에 살아 있는 사람들만 먹고 살자는 얘긴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문제에서 정답은 없는데요, 제가 최근에 경기가 심각한 걸 자료라든가 민간경제연구소같은 데를 가 보면 현재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수출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사줘야 수출이 증가되는 건데, 하지만 내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부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살 길은 내수 부양·진작밖에 없다고 모든 연구기관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보도같은 걸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편성된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땅을 팔고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땅 파는 것도 검토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장 예산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분들한테 조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언제 열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산과장으로 와서는 아직 한 번도 안 열렸고요,

저희 지방재정법에는 항상 구청장이 중장기계획이나 뭘 세울 때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분들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통령시행령도 좋고 법도 좋지만 재정법이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주민의견참여제 이런 것도 다 예산에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례가 미흡하다는 거죠. 이 지방재정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역할을 구청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안되어 있으니까 조기집행을 하는 거야 경제회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다,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언론에서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구유지를 매각하고 그리고 구유지 매각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앞을 못내다보고 다른 설명하신 분 얘기를 듣자면 계속 땅 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업자를 찾든가 땅을 팔아서 미리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전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구유지를 파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더 반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에요. 구유지 문제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유지나 지방채이건 굉장히 심도있게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20쪽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하고 지방채 발행계획 검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많은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공유재산 매각 수입 이 부분 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내수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동네 시장을 가든 상가든 식당이는 노래방이든 예의상 한 번 들러보면 손님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 사실은 IMF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에요. 왜 더 위험한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98년도 외환위기 당시가 건국이래 최고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 총 예산이 8.1%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외국에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수출은 8.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출의존도가 29.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출의존도가 61.4%에 달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하고 몇 개 나라 중국이라든지 동북아 이쪽 나라는 내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공유재산 땅을 팔아서 7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 땅을 팔았을 때 그땅에 과연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양천구에 이익이 되는 그런 쪽에 대한 설명이 전혀없기 때문에, 700억 예산을 가지고 양천구재원을 마련한다 그거는 올해나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측면이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구청 집행부에서 그땅 자리에, 누가 땅을 사면 거기에 뭘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동기는 양천구에는 주거지역이 많이 있고 일반 대기업같은 게 거의 입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같은 게 하나 입주할 경우에는 연간 세금이 10억 이상 나오거든요. 강서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공항에서 나오는 재산세가 타지역에서 나오는 재산세보다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고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법인기업을 유치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발전도 유도하고 또 안정적으로 지방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땅을 사시는 회사나 무엇을 할지는 개인이 하겠지만 구청 집행부에서는 이 땅을 매각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를 가지고 이 땅을 매각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건 내일 안건심의할 때 자세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보면 답답한 게 이게 700억짜리 땅을 하나 판다고 하면 저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달랑 A4 한 두장 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왔나, 남녀가 사랑을 해도 결혼날짜 잡히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둘이 물만 달랑 놓고 결혼하는 거 아닌 것처럼. 이 땅도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 정확하게 속 얘기를 어느 정도해 줘야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게 되지 아니면 이번 임시회 때는 그러니까 다음 회기 사이에 얘기를 해 본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저희도 판단이 애매한 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몇 분의 위원님들은 반대하시고 몇 분의 위원님들은 말씀이 없으시고 하니까 저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다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방채 발행계획 검토라고 했는데 저는 청와대나 행안부에서 이런 걸 해도 좋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딱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적극권장이라고 했으면 보증은 국가나 행안부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경제가 어렵고 내수가 너무 어렵다라고요. 그걸 집행부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든지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또 서울시에서 10억 걸어놨으니까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기왕에 할 거 열심히 하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수가 무너지면 끝모를 경기침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상이 뒤숭숭 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12월 말까지는 우리나라 경제 튼튼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12월 말부터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건데 미국발이 9월달에 왔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다고요, 몇 몇 사람들만 걱정을 하고. 그런데 1월 중순 지나고 구정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조기집행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양천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최소단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양천구의 모든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IMF 때는 금도 있었고 통장에 적금부어 놓은 것도 있는데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때 있는 사람들은 금도 안 팔았다는 거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좋고 서민들은 금도 다 팔았단 말이에요. 작년에 종부세니 뭐니 2, 3년동안 그런 논쟁만 하다 위기가 왔다고 판단해요. 당장 종부세 폐지하고 다 해서 결론적으로 세수확보 하려면 재산세를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얽혀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렵겠지만 이 땅 문제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세요. 꼭 팔아야 된다는 논리가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한 10년 됐죠? 저희가 25년 계약하고.

예.

그때 50억씩 받았다고 치더라도 지금 10년이면 500억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모델하우스자리를 600억에 팔았다고 치고 제가 듣기로는 100억의 재정 창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700억인데 그런데 10년 전의 이걸 못 내다본 거에요. 까르푸는 15년 남았습니다. 15년동안 50억씩 받는다고 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홈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계속 업체가 바뀌고 있었지만 이익창출을 볼 때는 앞으로를 못 내다보고 아무리 그때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그 땅을 25년동안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25년을 안주고 10년을 내다보고 10년만 계약을 했을 경우에 지금 만약에 이 땅을 판다면 엄청난 이익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장기적으로 25년을 내다보고 어떤 이유든간에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25년간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앞으로 홈플러스가 15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옆에 붙어있는 이 모델하우스를 15년후에 팔아서 100억×15년 하면 1,500억, 1,500억 플러스 600억 하면 2,100억인데, 15년 뒤에 양천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니면 재정적으로, 땅은 한 번 팔면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제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생각하자는 거지 팔자,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천구에 가뜩이나 없는 땅, 지금 구유지 몇 개 안남았습니다. 그땅을 팔아서 당장 필요한 사업, 동사무소를 짓고 뭐 한다는 그 자체를 저는 검토해 보자는 거고 15년 뒤를 생각해 보자는 거에요. 정말 양천구 주민들, 후손들한테 물려 줄, 그때 교육특구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목동아파트 전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재건축이 들어갈 것이고, 재건축을 2022년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나 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같이 더불어서 그 땅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얘기는 안건 때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홈플러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나, 지금 국장님이나 현재 구청장님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도 여기 남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계신 구청 집행부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데,

답변은 됐고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거고 제가 양천구에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집행부에서 기술직 전문분야이신 분들이나 행정직 전문분야의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양천구를 전체적으로 다 만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분들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분이 하나 간섭을 하십니까? 주민들은 그냥 행정이 돌아가는 대로 나라에서 하는 뜻대로 하고 세금만 낼 뿐이고 일만 열심히 할 뿐이지 그 대표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에요. 양천구를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의원님들이 그 땅을 지켜서 앞으로 15년 뒤에 우리 양천구에 재건축할 때 그때 필요한 땅으로 쓰자는 겁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뜨겁게 하시고 있는데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자면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경정을 하는데 있어서 매각 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추가경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그 예산을 편성 안하고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하는 것만이라도 정말 손실이 나지 않도록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땅이라는 거는 한 번 팔면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론 선출직을 하다 보면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심을 버리고 후손들에게 향후 내가 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까 그 부분을 더 고려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정세나 구청에서의 밀어붙이기 식의 발상보다는 지금 현재의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매각 건에 대해서는 일체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땅을 판다고 해서 그 땅이 양천구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판 대금을 가지고 양천구의 땅에 투자되기 때문에 유휴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내일 안건을 다루고 하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민주당 의원들의 환심을 사고 을지역의 의원들에게 환심을 사는" 이게 목동 홈플러스 부지를 매각하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한나라당 양천을지역의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양천구에 투자되는 것이지 갑을로 나누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환심을 사고 하는 것은 잘,

질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동료위원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환심을 사고 한나라당 양천을 의원들한테 환심을 산다"고 하길래 좀 의아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각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효율성있게 다시 내일 회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을 기억하십니까?

예.

각 지방신문이나 광역신문의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습니까?

제가 사실 몇 개월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의 각 신문사별 구독부수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신문이 계속 발행이 되지 않고 있던 1개 신문사는 구독을 끊고 나머지 신문사에 대해서는 증부요청이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켜놓고 지금 자료에서 보고드린 대로 홍보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됐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구에 대한 홍보를 잘 하면 주민들이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배분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홍보정책과에서는 구민의 알 권리, 구민이 듣고 "좋다" 이런 쪽의 언론 홍보 강화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35쪽에 LED 전광판 부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졌나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관건은 장소의 선정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딱 한 장소 이렇게 지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군데를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 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라고 그림은 그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양천의 현 주거 형태를 놓고 봤을 때나 또 큰 도로 동선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합당한 사업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강서구와 경계, 타구와의 경계 이런 부분에서 이 전광판의 위치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양천구 현안에 있어서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이 너무 열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과연 기대효과를 얼만큼 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크게 기대효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최대한 사업에 대해 진행해서 물론 예산편성은 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숙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양천뉴스지 모니터요원이 9월달에 교육을 받고 다시 위촉이 되었죠?

위촉은 7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위촉하고 9월에 교육이 있었나요? 무슨 교육 한 번 있었잖습니까?

언론사 간부를 초빙해서 글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1차 한 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7월에 위촉되고 나서 기고 들어온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7월에 새로 되신 분들부터 그 이후에.

9월부터 해 가지고 3건씩 해가지고 12건이 기고가 됐고 8월달에 한 건 해서 13건이 기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8명이시잖아요?

지금 36명입니다.

그러면 36명 중에 13건이면 나머지 스물세 분은 아직 한 번도 기고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지난 번 회의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리포터 활용이,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양천뉴스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의를 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데 저도 이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23명은 편집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활동비를 주신다면서요? "기고한 사람 외에 나머지 분들을 참석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기고하시는 분들은 양천뉴스 모니터요원으로서 활동을 다 할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제외하고 예산이 한 군데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심 있으신 분을 더 편집위원회에 참석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담당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때 들을 때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홍보차원에서 부르고 또 기고를 많이 해달라는 뜻에서 부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기고를 하시는 분들은 신문에 더 관심이 많고 우리 양천구 구정 전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고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구청에 와서 참석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13건밖에 안 되면 1인당 한 번 하면 나머지 스물세 분은 그냥 가만히 관심 없다가도 다 참석은 안 하시겠지만, 그거를 좀 배려를 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의 설명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잘못 전달이 된 내용이 이 편집회의를 제가 와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월초에 하고 발행되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은 36명이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월별로 4명에서 6명 정도로 돌아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많이 모이면 좋은 의견을 다 수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밀집되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매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인 분들한테 기고를 하게 하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36명이 매월 다 참여를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지 한 번에 이 분들을 다 모아놓고 그냥 왔다가는 사람한테도 수당으로 주고 또 기고를 하는 사람에게도 주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건이면 너무 건수가 적은데요?

그거는 9월달에 제가 와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많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모니터비용으로 그 분들에게 나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다면 36명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네요. 이번 조례제정을 할 때 40명으로 해놨는데 20명으로 줄여도 상관 없겠네요? 그렇게 36명으로 해놓고 부를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건 아니죠?

위원님 그거는 이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동이 18개동이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어느 동에서는 또 전혀 배제시키고,

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18개동 중에서 서너 분을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이 좀 불확실한 게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40명으로 말씀하셨는데 18개 동이기 때문에 동마다 2명씩 해서 곱하기 2회 36명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오해가 없죠.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0명이라고 해도 적정한 선이 있는데 어느 동은 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동에 둘씩은, 제가 책자를 봐도 명확하게 동마다 2명씩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자꾸 헷갈리게, 그 동 중에 이번에는 4개동을 불러서 8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명쾌하게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41쪽부터 55쪽에 있습니다. 질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47쪽에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우리구가 시설물 화재·손해보험 들은 게 총 몇 건이나 돼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각종 청사라든가 공공시설 건축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이 185동입니다.

시설은요?

시설은 화재보험이라기 보다는 손해보험에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등을 이용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게 들어 있는데 현재 2,538건 정도 됩니다.

화재든 손해든 이런 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잘 관리가 안되고 해서 어떠한 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0쪽에 보면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지역경제 영세업자를 활성화하고자 전자계약 입찰제도를 많이 홍보해 주고 있고 또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또 알려줘서 참여하는 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전자계약이 되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내의 영세업자들이 그전에 수의계약만 하던 분들이 잘 몰라서 관내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경우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할려면 관내에 있는 업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인데 전자입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밀리면 관내업자가 결국은 못하는 경우란 말이죠.

입찰이 되는 데는 관내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던 것이 입찰제도가 되면서 어떤 불편사항, 관내 업체가 못하는 사항, 그런 경우가 좀 아쉽단 말이죠. 관내 업자가 할 수 있도록 찾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관내 업자가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이틀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다, 결국 우리구 예산을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시켜줘야 경제 활성화의 어떤 일환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아이러니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서 할 수도 있고 정 입찰할지 몰라서 못한다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자꾸 강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깊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52쪽 추진계획에 보면 세번째에 자금집행 방식의 개선이 있는데 거기 하도급대금의 지급확인 및 직접 지급, 공사대금 채권양도의 완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지급 하한율 인상은 종전에는 선금을 25% 정도 지급했습니다. 물론 자금사정도 있고 이자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게 했는데 이번 조기집행계획에서는 선금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꼭 필요한 거는 70%까지 줄 수 있는데 업체에서 자금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은 저희들이 선금을 주게 되면 선금을 준 돈이 직접 공사를 직영하면 좋은데 직영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낙찰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돈을 안주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고 업체는 일만 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확인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금을 가져가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3개월 90일로 잡았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업체가 직접 수행을 하는지, 하도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비공식으로 하면 어려운데 정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형공사장이나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급보증을 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제도개선이 많이 되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그전 같으면 선금이나 대금을 적게 줬는데 지금은 많이 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관리감독 측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실태죠?

지금 발주부서에서 공사감독을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용역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현장에서의 아쉬움이 관내 소규모 공사를 다니다 보면 의원이 나가서 지켜보면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부분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미처 시간이 안돼서 관심을 못 갖고 그러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공사 실태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번에 조기발주해서 하는데 이런 면에서도 관리감독 측면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좀 힘 드시겠지만 발로 뛰는 현장 부분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과의 협조측면에서 자주 나가다 보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업체 측면에서는 세밀하게 할려는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조기발주를 하니까 공사 건수가 많아져서 좀 소홀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부서별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구유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신정7동 337 우성2차아파트안에 있는 270평짜리 얘기하는데 동청사부지 용도가 폐지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7동 160-27호는 당초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한 공공청사부지였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가 나름대로 위치도 좋고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청사로 활용할 계획은 없었고 매입을 한 이후에 계속 텃밭 정도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용도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럼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어떤 근거법으로 용도폐지를 하게 되나요? 어떤 심의를 거치나요,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언제 열렸습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1월 20일날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 물품관리법을 자세히 보지 못해서 의문나는 점은 관리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집행 건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 인세티브가 있는데 저희구 상황이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서울시에서 1위, 2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집행하고 계시는 건 좋은데 만약의 경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2009년 연말이 되면 후반기에는 별로 일이 없지 않습니까? 90% 이상 하고 또 1등 할려고 목숨 거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일 하시는 건 보기 좋지만 나중이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등잔밑이 어둡다고 내발등 내가 찍는 식으로 어떤 일이 12월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런 걸 알면서도 눈감아 주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연말이 되었을 때 집행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책임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등 할려고 계속 이러시는데 땅도 팔고 뭐도 하고 저희도 예결 끝나고 정신이 없어요. 한 달 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숫자에 매달리고 밤을 꼬박 샌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장담하실 수 있나요? 집행부의 공무원이 전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조기집행은 말 그대로 빨리 집행하자는 내용이지 법을 어겨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조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구유지 문제든 지방채 발행이든 뭐든지 앞서서 1년에 할 걸 앞으로 당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이 3분 닦고 하는 이런 규칙이 있듯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똑같은 인원에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생기라고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끔 조기집행을 하되 연말에 가서 전혀 다치는 공무원이 없도록 책임질 수 있으시냐는 겁니다.

조기집행이라도 절차는 이미 밟고 있고 지금 발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빨리 하고 있는 것이지 공사를 다섯 달 걸리는 걸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집행이나 이런 것은 상반기에 60%, 하반기에도 40% 정도는 계속 집행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절차라든가 이런 걸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이 조기집행을 위한 경미한 사항은 문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5억 이상의 구유지 매각시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10억이 됐거든요. 10억 이하의 매각계획이 있으시면 아까 자료요청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10억 미만 되는 것도 드린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57쪽부터 70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63쪽 목2동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목2동시장 아케이트 설비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확약서를 받는 와중에 일부 상인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했는데 그건 해결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날 상인회대표들 1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상인 105명 중에서 한 40%는 가능하다, 찬성한다, 나머지들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자부담이 2억 9,000원인데 통상 조그만 점포는 앞너비 때문에 300 내지 400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는 음식점이 20개가 있고 노래방이 8개가 있고 아케이트를 만들어서 점포밖에 상품을 진열할 수 없는 데가 다소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반대한다 해서 내일 모레 2월 5일날 2시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적극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질없이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67쪽에 새벽인력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편의시설 제공하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4시에서 6시 사이의 인력시장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왕이면 가까운 데서 일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시스템은 안되는 건가요?

지금 인력시장이 25개 구청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 두 군데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건설 일용근로자인데 사전에 업주들하고 협의를 봐서 새벽 4시에 나오면 데려가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어차피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현장 근로자, 잡부 이런 분들이 다 집에 들어가면 소중한 가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혹시 저희 지역에 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오신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왕이면 저희 지역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할 수 있고 그래야 저희들도 가서 격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챙겨줬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유동성 지원도 있고 전통시장 마켓론도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짚자면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타구 사례에서도 재래시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마켓론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면계좌가 10억 원 정도 있는데 금융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지금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를 전통시장에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증인도 필요 없고 담보설정도 필요 없고 또 신용이 낮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갚아나가는 것은 기본이 얼마까지인가요? 한 점포당 300만 원을 놓고 일수를 찍어서 삭감해 나가든 월수를 찍어서 삭감해 나가든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세업자 중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보증금을 다 까먹는 영업실태를 하고 있는 그런 종사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사후대안이나 이런 면들은 당연히 지원해서 다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부분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여지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따로 있는가요?

지금 금융위원회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생겼습니다. 이 관리재단하고 상인회하고 1:1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용보증을 섭니다. 신용보증이 2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2년 계약이니까 0.4%로 24만 원입니다. 보증료 24만 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인회와 금융위원회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힘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은 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해낼려고 하는 그런 점포에서는 실질적인 상황에서 쓰기가 쉽지 않을텐데 그런 면에서 좀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의 현장 실태파악을 해서 대안을 모색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부분에 굉장히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음식점에 가든지간에 거의 대다수 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처음과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제대로 원산지표시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들이 있나요?

작년 7월달부터 해가지고 부적합이 671개소이고 금년에 1월달도 부적합한 게 12건을 적출했습니다. 문제는 미표시만 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 원이거든요. 25개 구청 해 보면 몇 개 구청만 약간씩 부과시키고 솔직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이걸 법대로 하게 되면 100만 원이다 해서 법에 위배되지만 계속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예, 과태료 부과는 못했습니다.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만 믿고 있을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좀더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그 부분을 계도하는 수밖에 지금 현실에서는 그걸 우선시하고 시기적으로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엊그제 원산지표시판 스티커를 1,500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또 다니면서 붙이고 이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62쪽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이 1월 1일자부터 하고 있는데, 경감되는 부분은 국비에서 주나요, 시비에서 주나요?

이건 강남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에서 경감을 해 주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예산배정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상의자 해서 1만 1,324가구인데 신청은 얼마나 한 것으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얼마쯤 들어왔는지 염창동하고 고척동에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몇 건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쯤 되면 나오겠습니다.

총 건수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되었으면 경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얼마인지 파악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1루베당 71원씩 경감을 해 주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청자가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얼마 정도의 수치도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신청서에 납부고지서가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경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추위는 더 타거든요. 사실 없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 수록 더 어려우니까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68페이지 공공근로가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하는데 1년에 몇 명이라는 게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몇 %죠?

금년 예산이 구비가 4억이고 시비가 1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 매칭이냐고요? 50이에요, 70이에요?

매칭은 아닙니다.

그냥 구비사업이라는 겁니까?

예.

전액 구비에요?

작년에 구비로 4억을 책정했고 금년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면서 5,000만 원이 삭감해서 4억이고 그 다음에 구예산이 4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시에서 배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영 시원치가 않은데요?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더듬어버리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전에 조재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는 거에요. "구비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더 해서 공공근로자를 더 늘리자" 이 소리에 적합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은 거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과장이 그거 하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비를 대비해서 시에서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쉽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더듬어요. 그래서 언론에 난 것처럼 각 구마다 금액 차이가 있는 거네요. 공공근로 하는데도 일당 얼마가 금액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러면 그 금액이 25개구 중에서 공공근로 하는 분들한테 주는 금액이 우리 양천구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언론에 났어요. "똑같지가 않다, 일정치가 않다"고.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월 초에 하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못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냥 덮어놓고 있는 돈 쓰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전체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님들이 보충할 수 있는 답변들을 빨리빨리 주셔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일어난 현안사항을 보고하실 것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열병합발전소에 수소발전소 들어온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시작하기 전에 해 주셨어야 되는데, 자료를 깔아놓든지. 왜냐하면 지금 그게 큰 문제가 되어서 구청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바로 가까이에서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 걸 직접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양천방송에 나가셔서 길게 대화까지 해 오셨는데 그런 중대한 사항을 지금 보고를 안 하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빨리 자료를 갖다 깔아주시고 지금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안 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이제 정리되었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고, 간단하게 제가 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슈가 되었냐면 작년 12월 8일 국민일보에 목동열병합발전소에 세계 최대 수소전지발전소가 생긴다고 나와서 이슈가 되었는데 세계 최대가 아니고 목동열병합발전소의 2,400KW, 노원열병합발전소에 2,800KW 이걸 합쳐가지고 세계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주민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자료 깔아주시고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의 환경을 생각하실 때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양천구라서 안되는 건지, 대한민국 어디에 설치를 했을 때 안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전자에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 사업에 왜 반대하는지 설명하셔야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반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를 놓고 보면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님이 맞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열병합발전소, 열소각장, 식약청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문제있는 건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좋은 사업을 양천구에서 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건 구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인지, 좋은 사업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양천구에 들여놓겠다고 하는 포스코는 대단한 거죠. 양천구의 땅을 팔아서 하신다는데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환경 저탄소 해서 들어온다는 300억짜리 사업으로 볼 때는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희가 반대를 합니까? 저희 의견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주민 입장에서 최초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06년 12월 26일에 구청 직원들과 서울시 결탁해서 자원회수시설을 무대포로 광역화 시켜서 25일, 26일에 발표해서 들어온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장이 "그거 없애겠다, 이전하겠다" 공약한 거, 다른 때는 공약, 공약 하시면서 왜 공약 말씀 안 하세요? 그거 없애겠다고 공약하신 거 자료도 다 있습니다. 공약지 다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 오셔서 "이건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일 있을 때는 그런 말씀 안하십니까? 2년동안 들어보질 못했어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좋은 사업이 못 들어오는 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데 과장님 CJ양천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거기서도 "절대반대입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 사업에 반대합니다."라고 하셨습니까?

지금부터는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양천구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과장님 입장이 필요 없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소연료발전소는 도시가스하고 수소하고 합쳐서 발생되는 건데 솔직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지역경제과장 입장입니다. 이 수소가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에너지개발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양천구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헬로TV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2006년 12월 26일날 서울시에서 주민과 한 번의 협의없이 영등포구청하고 강서구청의 쓰레기를 반입했습니다. 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단 말이죠. 그런데 해결하는 시점에 와서 지금 서울시와 양천구민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이 상태에서 백번 청정에너지이지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해서 열병합발전소 주민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로TV에 나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한테 전화 한 통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다", 왜냐 하면 미리 우리 양천구와 협의를 봤으면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이것은 하이브리드 수소차다, 핸드폰에 있는 수소전지와 똑같은 거다, 이것은 면적이 100평도 안된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했을 텐데 거꾸로 언론에 보도해서 문제화 시킨 다음에 지금 우리 보고 해결해 달라, 우리는 못한다, 먼저 한청아파트, 목1단지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한 다음에 하라고 해서 12월 16일에 에너지정책담당관하고 SG공사사업단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필요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1대 1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정서에 안맞는다,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양천구청에서는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건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좋은 사업이 수천억의 이익을 주는 사업이 들어와도 안받아들여질 거라고 보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자원회수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유지를 판다, 지방채를 한다 각계전투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가서 다 매달리세요. 우리 양천구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시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신정7동 복지충전소쪽 부분에 주유소가 하나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유언비어인지 어떤지 떠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북충전소하고 밑에 주유소하고 사잇길에 땅이 있는데 그땅도 바로 충전소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주유소가 들어왔는데 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내주고, 조건부허가입니다. 기부채납한 도로로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그것도 보고를 하셨어야죠. 제가 거꾸로 되물어 봐야 되는 건가요?

양천구에 주유소가 30개가 있습니다. 지금 31개가 됐는데,

그래도 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시니까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한 줄이라도 넣어주는 걸 원하는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충전소가 6개가 있고 주유소가 30개가 있는데 주유소가 매번 들어올 때마다 업무보고 때 보고하기도 너무 번거로워서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거기 행정심판까지 가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지역에 또 허가를 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행정소송 건은 충전소사건이고요, 이 주유소는,

그 사람이 주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나가시다 보면 주유소가 2개, 충전소 1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히 메모 한 줄 해 주시면 되는건데, 거긴 복잡한 지역인데. 제가그 지역 출신 구의원 아니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또 주민들 서명 받아서, 의원 생활 안하고 서명만 받다 일 다합니까? 아무튼 그것도 허가가 언제 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첨예한 문제들이 있으면 해당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까지 첨예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65쪽 보시죠.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설비 설치 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수 사용량이 많다고 단정을 지은 근거가 뭡니까?

지금 복지관 옥상에는 5톤 정도의 온수탱크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물을 데워서 옥탑에 5톤 정도 저수조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온수 사용량이 많은 걸로 단정한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5톤이든 10톤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마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목욕탕을 하는지 뭐 하는지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많이 쓰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왜 선정을 이렇게 했느냐 이말이죠. 이걸 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느냐, 실제 온수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가스 사용량이 얼마이고 연간 얼마나 들어가길래 이걸 했습니까?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구 공통으로 작년 11월달에. 그래서 처음에는 신목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목동, 한빛하고 시에서 세 개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3개 다 태양광으로 하기로 했는데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열로 바꿨습니다. 바꾼 게 바로 양천노인종합복지관하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근본목적은 서울시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유도 묻지 말고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내려왔으니까 되든 말든 여기는 햇빛이 안들어오니까 되는 곳으로 그냥 두 군데 하자, 내돈이냐 니돈이냐.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온수 사용량을 체크해 봤느냐, 그럼 이걸 했을 경우에 대체효과가 뭐다, 여기 보면 사업효과에 태양열로 생산된 온수사용으로 연간 9,728만 원을 절감한다, 그러면 연간 데이터를 줘 보란 거에요. 실제적으로 얼마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함으로 해서 준다는 데이터를 내란 말이에요.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이 태양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관에서 쓰는 온수의 양보다 매일 매일 수영장을 데우는데 쓰는 열량이 훨씬 많을 거에요. 우리 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 물 데우는데 엄청난 돈이 더 들거라고. 그러면 복지시설에서 쓰는 온수량은 내가 볼 적에는 무슨 조리를 하거나, 도대체 복지관에서 무슨 온수를 많이 쓰겠느냐 거야.

제가 계획서 수립한 걸 보면 태양열 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양쪽 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인 경유를 떼서 물을 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연 2,979ℓ의 경유가 절감된다, 따라서 도시가스도 1만 4,083루베가 절약된다고 해서 도시가스연료비가 연 972만 8,000원이 절약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하나에 1일 쓰는 온수량이 얼마나 돼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뜨거운 물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온수가 거기의 난방에너지로 쓰이는 겁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러한 시설을 해서 실제적으로 절감이 되고 효과를 보는 거는 매일 매일 수영장 물을 데워주는 그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태양열이 축적돼서 오늘 축적되면 열흘씩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전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게 검토가 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아무리 서울시 사회복지쪽에서 계획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구 자체에서 보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 온수 사용량이 많다는 거는 지금 수영장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관에서 온수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그쪽 계통으로 간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에 시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사회복지시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자원낭비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에 돈 만들어서 조금밖에 안쓸 바에는 매일 매일 데워쓰는 연료비가 훨씬 더 많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시비,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시설 하겠습니다."라고 한 번 해 봤느냐는 말이에요. 왜 맹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그냥 가느냐는 거죠. 똑같은 얘기야. 수소발전소 시에서 발표하니까 양천에서 반란이 일어나듯이, 복지시설에 한다니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볼 적에 온수 사용량이 정말 많은 건가, 보고서는 좋아, 온수사용량이 많은. 복지관에서 온수를 얼마나 많이 써요? 이거 말이 안맞잖아요?

작년 12월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위원님들께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설비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할려고 보니까, 그때는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시혜성으로 주는 그런 사업인양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저탄소와 연관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그 설비가 거기가 아니라 여기가 맞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한 번 비교해 보자는 거지.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사회복지시설에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아니라는 판단이죠. 이것이 시의 어떤 계통별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이 현재 계약이 안됐으니까, 아직 계약은 안됐죠?

예,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다른 데에 놓으면 안되느냐. 과연 정말 공무원들이 예산절감하고 저탄소마일리지 축적하는데 어느 게 더 기여가 큰 건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75쪽에서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질의 같은데요, 이게 40% 적용할 때하고 80% 적용할 때하고 50%, 60%일 때마다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에요?

세제개편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선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 세부담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데 세수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적정선에서 아마 결정되리라고 보고 또 결손이 생길 금액,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80% 적용이 된다고 해도 72% 결손액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체납징수라든지 누락세원 발굴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하반기쯤에 가서 우리가 시로, 우리구만 특별히 이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 자치구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보존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우리 나름대로 또 보존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질의 드리기가 답답한 부분이 양천구청도 최소단위의 지방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만 보존이 안된, 만약에 100억이 부족하다면 100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보존을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요구도 하겠지만 우리구만 특수하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 자치구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80% 적용시 보다는 그냥 40% 적용을 받아서 230 몇억씩 보조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지자체가 80% 적용을 받아서 72억씩 부족하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수를 다시 발굴하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확실하게 40% 적용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아예 지자체에서 얼마씩 예산을 깎는다든지, 내년도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하여튼 합리적인 선에서 제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양천구청이든 중앙정부든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선출직이지만 저도 국회의원처럼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할 거냐, 대체예산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만 지역주민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이 1월달에 일시납 하는 분들이 몇 % 정도 되나요?

1월 말일이 공휴일이었던 관계로 어제까지 저희가 신고납부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올 시점이 아닙니다.

나중에 별도로 연락 주시고요, 96페이지에 보시면 세금납부용 전용계좌 서비스 도입 이것도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에서,

예, 서울시에서.

작년에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걸 만든 거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세무과 직원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구에도 이렇게 다른 도에서 만든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은행에는 벌써부터 있었던 건데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분한테도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런 걸 자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절차가 20단계에서 1초 안에 되는 2단계 서비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맞나요?

전용계좌제도는 365일 24시간 자기가 친숙한 방법으로 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바로 해제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해보셨나요?

직접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전에 이 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는 20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라고 해요. 내면서부터 과태료 붙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2단계로 되는 것이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일하시기는 훨씬 수월하신 것 같아요.

일하기도 수월하고 특히 주민들이 세금납부 하는데 있어서,

좋은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