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실시의 건(계속)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시민들의 질병 예방 그리고 주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예방에 보다 힘을 기울이고 보건 의료의 공공성,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서비스 제공의 자발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소득층, 노인, 거동 불편자,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반 시민을 위해서는 종합검진실의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고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교육 운동교실의 운영, 인력 보강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질병 양상으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신종 전염병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질병의 치료에 힘쓰기 위해서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며 전반적 방역활동 그리고 예방 접종사업에도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제출한 보고서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건강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립 당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조기 질병 발견을 물론 학생들이 건강 증진 사업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 순환버스도 2003년도에 이어서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노약자 등 시민들이 보건소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을 검진해서 대상자에게 치아 홈 메우기를 무료로 실시하고 우선 초등학교 1개소에 대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치과 공중보건의와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단된 불소 노동 사업을 보충하기 위해 불소 용액 양치사업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족하나마 어린이들의 치아 우식 감소와 진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사회로부터 소외 받기 쉬운 정신 질환자들을 위해서 사회 적응 훈련과 직업 재활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 건강 증진사업으로는 종합검진시스템을 좀더 강화하고 전신 골밀도 측정기를 도입하여 시설 개선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조 교실을 운영하여 시민 건강향상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 운동 처방사, 홈페이지 운영요원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보건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거동 불편자, 조기 퇴원 환자들을 위해 방문 간호를 실시하고 관내 자원봉사와 연결하여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퇴치를 위한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의약분업이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의료 및 약사 지도점검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 학생건강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 건강실태조사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 7천명, 중학생 3천명, 고등학생 5,500명 관내 대상자가 되겠는데 각 학교 담당자들하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회의를 했습니까?

지난해에 학교 보건교사하고 회의를 했는데 내일 또 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 학교보건교사와 협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됐을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없고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협의는 결과 NEIS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전산 입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건강관련 지표 측정해서 신체 계측하고 비만을 판정하고 건강검진 관련해서 물론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해서 혈액 검사 및 소변검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 실시를 해서 몇 가지 병명을 도출을 해내지요?

이것은 소아 당뇨라든지 소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질병 성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신우염도 있을 수 있고 소아당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세균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하는 도중에 종합적으로 봐서 균형이 안 맞으면 다시 2차 검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네,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용역 줄 때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면 어느 선까지 조사를 해 달라 보건소에서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 진단할 때 간 기능검사라든지, 혈이라든지 혈당, 지방 또 콜레스테롤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는 다 합니다. 그리고 요에 있어서도 요단백, 요당, 요의 ph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건강검진 할 때 하는 검사를 모두 다 하게 됩니다.

학교측에서 우려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가 나왔을 때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민감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시는데 혈액검사나 소변검사해서 물론 당뇨나 성인병 여러 가지 질병을 여기서 밝혀 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 성병들도 여기서 다 밝혀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함됩니까?

성병은 물론 혈액검사하면 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애초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단 주무 부서에서는 어느 선까지 검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 건강검진에 성병이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학부모가 원하면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학부모가 있을까요?

학부모가 원하지 않고 학생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은 배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자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는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전체 학생에 대해서 어느 질병이 몇 명 이런 통계는 저희가 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관리하고 학교측에서도 개별 관리합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당연히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보건소측에서는 학교에다 통보를 할 것이고 또 보건소측 입장은 개별적인 입장보다는 앞으로 과천시 보건건강증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 한 해만 사업하실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올 한해는 전체 학생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연차별로 만약에 중학교 1학년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3학년이 될 것이고 또 새로 중학생이 들오기 때문에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지금 초등학교 7천명이면 몇 학년 기준이지요?

전체 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초등학생은 거의 다 하는 거거든요. 고1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연차별로 한다고 하면 결국 초등학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밖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만에 한 번 할 겁니까?

주기적으로 2～3년마다 한다든지 올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실태조사를 통해서 학생 건강증진사업의 모형을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용역을 줍니까?

모형 개발은 저희가 학생들이 당뇨가 있다든지 비만이 많다든지 하면 그 비만에 대한 학생들 여름 방학캠프를 해서 학생들 비만도를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고 혹시 당뇨라든지 그런 질병이 있는 학생들은 2차 검진을 받도록 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권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타 시군 사례도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타 시군하고도 비교가 가능하고 관내는 전부 다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계를 지을 수도 있는데 단지 학교측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 결과치가 나오는데 이 결과치가 물론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한테 통보가 되겠지만 전달 과정에서 정보가 타 학생들한테 유출되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치로 나온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심적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를 학교측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들하고 그 전달 과정은 부모를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하거나 학교를 통해서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유출하지 않는 이상 아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염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염려할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회의를 계속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학교측에서 우려하는 바를 받아 들여서 신중히 시간을 두고 실시를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염두에 두고 검사 결과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절대로 이용 안 하고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또 학교하고 보건교사하고 상의를 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구강보건사업에 보고를 하시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저희가 불소농도 조절사업을 할 때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이제 보건교사한테 불소를 배정을 해 가지고 타서 학생들한테 불소화 된 물에 양치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시책이 아니고 복지부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1일 한번씩 점심 이후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은 학교 구강보건사업비에서 지출을 할 거고요?

도에서 불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됐고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불소 투입문제가 갑론을박 끝에 투입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새로운 사업을 물론 할 경우에는 좀 더 공론화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과거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전국 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과천은 수돗물에 불소농도조절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소 양치사업은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불소 농도 사업을 하지 않는 전 지역은 초등학교 양치사업은 다 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던데 이것은 위탁을 어느 쪽에서 수행을 하시지요?

고려대학교 정신증진연구소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증진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주부 우울증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어디에서 해요?

고려대학교 건강증진연구소에서 모든 강사를 선정해 가지고 주부 우울증 상담도 하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와서 합니까?

저희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르지만 전에는 보건관련 홍보자료가 과천사랑하고 나갈 때 같이 나갔는데 그게 지금 편집이 안 되시지요?

편집은 안 되고 가끔 과천사랑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최근에도 보건소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두려운 부분을 물론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신문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니까 저희 홍보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일단 홍보 현황은 홈페이지나 지역 신문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과천사랑에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전단지를 배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굳이 따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지역신문이라든지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과천사랑이라든가 홈페이지 또는 지역신문 이런 쪽만 활용을 하셔도 충분하리라고 보고 금년도에 취학아동 관련해서 예방 접종 부분은 보건소에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홍역 예방 접종을 접종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 취학 때 그걸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홍역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임 위원이 물어본 건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 먹고 나서 양치를 할 때 불소가 들어간 물로 양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식수로 먹는 물에다가 불소를 넣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치용 물을 식수와는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페트병 같은 데다가 넣어 가지고 이 닦을 때만 양치용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식수는 아니고 이 닦을 때만 양치용으로 사용하는 물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초등학교 1개교는 지금 선정됐습니까?

청계초등학교입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얼핏 생각할 때 이에 구멍이 난 애들한테 구멍난 이를 때워주는 그런 건가 본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치아가 썩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썩지 않도록 홈을 미리 메워주는 것입니다. 이미 치아 우식증이 발생한 치아가 아니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처치를 해 주는 건가요?

제가 치과의사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치과의사가 학교에 나가서 일단 검진을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어금니의 치아 홈이 이 사람이 홈 메우기에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보건소에 내소토록 하여서 치아 홈 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우식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치 가능성이 있는 애를 발견해 가지고 보건소에 오도록 해 가지고 이런 치료를 해 주면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이 검사를 해 가지고 너는 충치가 있다 그래서 이를 앞으로 잘 닦아야 되겠다 특히 저녁 먹고 나서는 꼭 닦아야 되고 또 저녁 먹고 나서는 사탕이라든가 과자라든가 단 것은 안 먹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이를 검사를 해 보니까 이대로 두면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 와도 좋고 아니면 일반 치과에 가서 한 번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예방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병․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건소는 앞으로도 예방 교육 측면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취학 전 아동금연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면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런 나이 또래 애들을 말하는 거지요? 조금 빠르지 않은가요?

물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연사업을 수년간 해본 결과 어릴 때 교육이 가장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 가서 흡연하는 율이 아주 적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금연교육을 시키는 것도 초등학생 때부터 시키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혹시라도 금연교육을 시킬 때는 대개 보면 정상적인 폐 또 암에 걸린 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진이라든가 슬라이드 같은 걸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취학 전 아동들한테 폐암에 걸린 사진이나 슬라이드를 보여줄 경우 조금 애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방역 소독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무 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둬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광고 효과는 높을지 모릅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소독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홍보 효과는 높을지 모르지만 이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별 실효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그 근처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소독 사정권 범위 안에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치명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치명적이지 못한 연막소독이 과연 해충이나 세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애들이 신기하니까 차를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려면 그 전에 충분한 사전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통해서요. 즉 말하자면 연막소독을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차 뒤를 뛰어가면서 쫓아가는데 그것은 애들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소독은 주로 일출 전, 일몰 후에 실시하고 있는데 충분히 홍보도 하고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게 농도 조절도 잘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고려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아파트 삽니다마는 아파트 전화 단자함 창고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요즘 모기들은 생존력이 강해서 그런지 그 모기가 9월 찬바람 난 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심지어 10월, 11월, 12월 초까지도 전화 단자함에 가면 모기가 수십 마리씩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없애야 할 일이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쪽에 방역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나 관리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천은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쪽에 시민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종합건강검진 및 성인병 검진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자체 검사하는 건 아니지요?

자체 검사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방사선과 전문의가 확보됐기 때문에 종합병원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올해는 전신형 골밀도기를 들여와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수준의 종합검진을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약을 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60세 이상 아닌 분들은 저희가 조례에 있는 수준으로 비용을 저렴하게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전액 무료이고 60세 미만은 저렴한 실비 수준의 검진료를 받으시는 거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과천사랑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되면 많은 이용을 하실 텐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이런 좋은 시설이나 검진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금연사업이 학생금연캠프운영이 1박2일로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니코틴의 금단현상이 72시간 정도가 가장 고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박 2일이면 일정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금단현상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할 수 있는 인내심과 능력과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로 우선 실시할 걸 생각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 늘려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1박 2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흡연 학생이든 비흡연 학생이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권고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물론 처음 하는 거니까 1박 2일 해 보고 기간연장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보통 금연학교들 일정이 3박 4일하지요?

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이 기회에 3박 4일간 금연함으로써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학교측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를 몇 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방문간호사업이 218가구, 414명을 작년도에 실시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대상자는 조기 퇴원자, 거동 불편자,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 움직일 수 없는 분들, 보건소에 내소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과천에 지난해에 호스피스회가 생겼지요?

네.

그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나요?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면 효율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업무대행은 조례에 있는 것으로서 의료인에게 업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 2명 업무대행 예산이 작년에 수립했기 때문에 올해 간호사 2명을 업무대행으로 주어서 고혈압, 당뇨 사업하고 방문간호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이 예산으로 다 합니까?

업무대행사업에 인건비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저희 시는 그런 경우가 적은 것 같은데 백신 구입을 못해서 적기에 접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2004년도 백신 구입의 연간 계획이라든가 구입에 차질 없이 준비가 됐습니까?

이제까지는 백신 구입이 저희는 아무 지장이 없이 해 왔습니다. 2004년도도 도에서 일괄 입찰해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도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백신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각종 전염병이 점점 기승을 부리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스 관련자라든가 그 때 의심 환자들 관리하고 있었는데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변동 사항이 없고 재발생된 경우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은 의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소장은 거의 다 의사지요?

의사도 있고 보건직도 있습니다.

실례지만 연봉이 5천 정도 되시나요?

연봉은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 봤는데요.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니까 답변 잘 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개업의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이 그러니까 의사 본인의 수입이 아니고 개업의원의 수입이 평균 한 달에 3,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간호사들 월급 주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또 전기료 이런 것 내고 나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의사 본인의 수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같은 경우도 같은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변호사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입과 또 판사, 검사의 수입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장님의 연봉과 일반 개업의들의 연봉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장의 연봉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사로서 근무하고도 있지만 또 행정을 하는 보건소장 입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에 연연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축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서 운동교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밖에 벽돌을 한다든지 좋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너무 시 증축을 초호화판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관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세차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된다고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실시는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장소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앞으로 시민회관 옆에 청사에서 관리하는 넓은 땅이 아마 우리 과천시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 주차장을 사용할 때 총무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을 얻으시면 주차를 많이 하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재활사업에 세차 사업이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저희 상하수과 2004년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 둘째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셋째는 맑은 하천 조성계획 및 하수관거 정비 및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먼저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동단독주택지역 상수도 배수관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지선이 관말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압 상승과 정체된 물을 순환시켜 깨끗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계 순환되도록 해 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과 수압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동 상수도 신설공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미 급수지역으로서 1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동 상수도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상수도를 보급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말지역으로 수압이 불균형 해소하기 위함이고 또 선바위역부터 약 1.2㎞를 100㎜관으로 시설코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들이 서울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라든가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모두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천동 상수도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미 급수지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신설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상수도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은 다 매설돼 있지만 수도관 관리상 수계를 바로잡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우회도로에 있고 일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관을 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배수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자연적인 인구 증가 대비에 따른 급수 수요량 대비와 급수 수압의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단지에는 150톤 2단지에는 7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계상으로 1단지 것은 없애버리고 2단지 것은 계속 사용하고 다시 배수지 하는 것을 1,100톤으로 기존보다 950톤이 더 증설되는 걸로 사업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까지 토지 보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검토결과 노후관이 많고 오접 실태가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은 연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찬우물～코오롱센터 앞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찬우물 앞까지 공사가 됐습니다. 그걸 이어 가지고 코오롱센터 앞까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난이도가 지하철이라든가 도로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와 11쪽은 예비적 성격으로 수시로 할 적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레이스호텔 뒤 오수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접이라든가 배수 불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과와 같이 사업이 같이 되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원사업 타당성조사가 작년 말에 완료돼 가지고 70% 정도가 복원에 찬성하여 복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양재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천을 확장하고 정비를 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부림동 관문체육공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양재천 서울시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까지 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정화기능시설을 도입하여 자정 능력향상을 통한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어드리공원 상류 하천으로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를 제외한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건축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을 부과해 가지고 하수도 경영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미희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정수장 조경관리 및 진입로 수목 식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정수장 및 주변 환경 조성으로 시민과 방문객에게 수돗물 생산시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진입로 주변 수목 식재는 4월에 발주 및 식재 완료하고 정수장 내 조경유지관리는 조경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수․정수 수질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수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관리 및 맑은 물 생산공급과 수질 시험기기의 최적화 유지로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신뢰도 제고 홍보입니다. 수질 검사 결과를 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탁도 등 6개 항목을 게재하고 있으며 지능형교통 시설물 및 대기오염 표시 전광판에 탁도를 매일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각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월1회 월간 검사기간을 게시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품질관리제 도입 시행은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급수 장치에 대한 진단 및 관리요령을 안내를 통해서 수돗물 공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수돗물 검사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검사반을 구성해서 관말 수도전 월1회 12개소, 학교급수시설 월1회, 9개교, 공공시설 및 저수조 설치 시설 월4회, 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 수질검사 항목은 PH 등 5개 항목이며 부적합 수도꼭지에 대하여는 일반 세균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정밀 검사를 수돗물 서비스센터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적합 시설물은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원인 조사 후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투입 시설물의 완벽 운영입니다. 수 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정수 약품 구입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시험결과에 의한 정량 투입과 투입 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수돗물 생산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수시설 청결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전지 청소는 연4회 배수지 청소는 연2회 조정조, 농축조 및 회수조는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과 퇴적물을 수시 제거하여 청소하고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배건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동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래 방문객을 위한 현관로비 개선, 외벽도장공사, 에너지 손실 방지를 위한 창문단열공사를 실시함으로써 혐오시설 이미지 해소와 직원 근무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창문 교체, 현관 보수, 식당 개선,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에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단열처리로 에너지 절감 및 직원근무여건 개선, 견학 방문자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동게이트 설치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장 운영 시 즉응성이 떨어지고 인력 소요가 많은 수동식 밸브, 수문을 전동 자동식으로 교체하여 하수 업무처리 효율을 상승시키겠습니다. 사업량은 1차 및 2차 소화조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악취발생장소 배기 휀 설치하겠습니다. 하수유입제 진기실 및 분배조 제진기실의 발생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전용 배기휀과 운전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와 방문 견학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뇨처리장 설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유지관리 강화 및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분뇨 누출 등 빈번한 장애발생으로 설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종합 협잡물 처리기, 기계시설,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양여금 8억과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양여금 지원 추이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침전지 턴 테이블 교체가 되겠습니다. 초기 시설로서 턴 테이블 및 철구조물의 부식이 심하여 구조안전이 우려되어 주요 구조물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최초 침전지 2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하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풍기동 전동 호이스트 설치입니다. 현재 수동 체인블럭에 의한 인력으로 이송 탈부착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전동식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8톤 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침전지 하부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침전지 Scrape 마모로 스컴이 부상하므로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수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고압 수배전반 노후 계기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의 전류계, 전압계 등 아날로그 방식에서 고정밀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전기실 운전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관내 보니까 자연부락들 상수도신설공사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하수도도 안 되는 부락들이 아직도 있지 않아요? 하수도 시설률이 관내에 몇 %입니까?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보급 안 된 데가 주로 농촌부락인데 지형상 안 되는 옥탑골이라든가 갈현동 군부대 쪽하고 광창마을도 일부 몇 군데 있고 95% 정도 됩니다.

저는 이걸 왜 100%로 못 끌어올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예로 가루개 같은 데 지금 하수도가 안 되는 지형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구배가 기울기가 남쪽으로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수계를 잡아 가지고 하는 방향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배가 안 맞으면 펌핑을 해서라도 모아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루개 같은 경우 하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시에서 화장실 개량사업하는데 사업도 하수 문제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부락 화장실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를 주무 과에 알아보니까 이게 하수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내릴 계획이 없으신가요?

현재로는 말씀하신 대로 펌핑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구배가 안 맞으면 펌핑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오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찬우물에서 코오롱센터 부분이 아까 보고하실 때도 굉장히 난공사구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코오롱센터까지 내려오는 관로 예정 공사지가 어떻게 내려와요? 12단지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 2단지 쪽으로 수자원공사 반대편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부터는 기존에 3단지라든가 오수관로가 신설이 돼 있잖아요?

그 관이 지금 현재 내려오다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실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수가 접합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바로잡고 하기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관이 너무 작아서 확정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로가 지하 매설이 도로 밑에 있어요 아니면 단지 경계 부분에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도로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의 관로가 묻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은 단지 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 관로는 폐쇄하고 새로 묻은 걸로 연결시켜서 하면 ........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단지 내 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코오롱 앞에서 합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찬우물에서 내려오는 것을 코오롱 앞에서 합류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접이 있고 누수가 되면 모를까 굳이 저는 두 개로 내려올 이유가 있는지, 아예 동사무소 쪽에 와서 3단지라든가 2단지에서 내려오는 오수관에 바로 붙이면 공사도 쉽고 공사비도 적게 들텐데요?

관경이 작기 때문에 현재 300, 4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접도 일부 잡아나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사 기간동안에 또 교통혼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겠네요?

그런 사항은 염려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 관심 있는 양재천 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도면이라든가 조감도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도면 설명하면서)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조감도니까 그런데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 중앙로하고 양쪽 중앙공원에서 양재천 하상 부분 단차가 너무 없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실제 단차가 몇 m 정도 됩니까?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밑에 하상 공간이 그렇게 넓게 부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조감도는 지금 굉장히 지금 넓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폭이 30m가 되거든요. 30m면 가운데 5m 저수로 만들면 나중에 4, 5m 양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형 형상에 맞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차의 구배도 부림동 앞에 있는 정도 경사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1:1.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저수 폭이 5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쪽으로 15m 정도 나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도로도 상세하게 도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지금 부림동에서부터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 공사로 지금 중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장 재질은 무엇으로 쓸 거예요?

포장 재질은 폐아스콘 일명 칼라콘으로 현재 사용하고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전거도로 우리 관내는 폐타이어 고무칩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천에는 여름에 홍수기에 물 때문에 혹시 뜬다든가 하는 것이 검증 됐어요? 그 부분이 저는 불안스러운데요.

그 부분은 저도 여러 군데를 봤는데 자체 검증한 건 없는데 각 시군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도 계속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각 시군에서 이 사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문제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한 데가 물론 서초구간도 있고 중량천이 전면적으로 다 해 놨거든요. 중량천이 특히 여름홍수기에 범람하고 토사가 자전거 도로에 많이 올라왔다가 청소를 하고 쓰는 구간인데 한 번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고무칩이 물에 저항력이 있는지 또는 검증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투스콘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폐타이어 고무칩을 쓰는 게 바람직한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면 좀 준비해 주세요. 여기 보면 사업구간이 서울시 경계인데 우리가 선암로 쪽에 가면 경계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서울이 접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사이는 떼어놓을 겁니까?

공사는 같이 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서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는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도면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간은 우리가 공사비 전체 금액을 비율대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교육문화회관까지 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자전거 타고 한강까지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사비 문제가 ㎞당 10억씩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공사비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공사비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형이라든가 형상에 따라 가지고 공법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한 실제 공사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문지하차도 끝나는 부분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질의를 했는데 박스를 다시 두 개를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실제 그 공사가 굉장히 난 공사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두 개 박스를 넓히면 몇 m 정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3m 정도 될 겁니다. 이 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100년 빈도로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7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m를 넓히면 지금 기존에 박스에서 좌우로 하나씩 넓힐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좌우라고 하기보다는 설계를 할 적에 실제 측량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할지 한 쪽으로 할지 그것은 그 때 상황 봐 가지고 통수 단면에 맞는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지적드렸지만 저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문지하차도 하면서 자전거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만들고 엘리베이터 만든다고 해서 돈을 수십 억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하수과에서 정작 자전거 도로하면서 그대로 하상 바닥으로 관통시킨다고 또 거기다 돈 10억 집어넣을 거고 이러니 저희들은 갑갑한 거예요. 과천시에서 하는데 이 쪽에서는 이 쪽 과대로 돈 몇십 억 넣고 이 쪽은 이 쪽대로 넣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만들고 자전거도 문제 있지만 사람을 위주로 안전을 위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사항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하수과에서 큰 공사인데 앞에 두 공사가 의회에서 더 이상 걱정 없도록 과장께서 또는 주무 담당들하고 소신껏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재천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 옆에 보면 양재천 개수공사로 도비 40억 책정된 것도 양재천에서 국도 47호선에서 무명교까지 돼 있는데 이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관문체육공원 끝나는 부분부터 무명교라고 하면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서울시 경계에서 우리 과천 쪽으로 김일성단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안골 조금 못 가서 다리 하나가 있는데 거기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리가 굉장히 문제 있는 다리인데 거기까지 개수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부분은 개수공사 안 합니까?

거기는 연차 계획으로 하는데 현재 개수공사는 서울시하고 좌우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되지만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수공사하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하고 보면 거의 기간이 같거든요. 공사가 동시에 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구간이야 상관이 없지만 서로 연계성이 없습니까?

공사 방법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먼저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도로가 하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수공사는 하폭만 넓히는 거거든요. 하상은 건드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설계를 해 가지고 공법을 채택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개수공사는 하상을 안 건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개수공사라는 게 물론 뚝방 중심으로 많이 공사가 들어가겠지요? 그래도 하상 부분이 굴곡이 있어서 홍수라든가 문제되는 구간이 있을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개수공사를 먼저 다 끝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방법에 따라 굴곡이 있는데 하상 정비는 자전거도로 하면서 정비를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방은 따로 하기 때문에 공사가 중첩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모쪼록 자전거도로 먼저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전거 도로 설치해 놓고 또 개수공사하면서 나중에 뜯어고치고 하는 문제점이 없게 신중히 해야 될 걸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양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면에 보면 중앙동 1단지에서 10단지 사이에서 중앙공원 나가는 부분이 아까 보니까 교량으로 돼 있더라고요. 교량이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과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중간보고 참석하셨지요? 2003년 12월에 중간 보고한 거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양재천 복원에 따라서 1단지하고 10단지에서 중앙공원을 과연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 나온 게 있는데 이걸 채택을 하실 겁니까, 이 내용 보셨어요? 1단지하고 10단지 사이에 보행 데크를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120m를 바로 중앙공원으로 빠질 수 있도록 데크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현재는 안 했는데 그 사항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안대로 좋은 방향대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량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치형이라고는 하지만 요새는 육교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흉물로 남을 소지도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마당에 가운데 아치형이 들어가고 교량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관련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과연 교량으로 할 것인지 아치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양재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끼리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누차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전거 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도면을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부탁한 것이 또 허사였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양재천 전체를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재천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중복 투자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형편상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양재천 개수공사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예산이 중첩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단지 지금 한 것이 아까 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엘리베이터가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상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계속 신신당부드리는 바대로 그런 사업들이 사전에 치밀한 협조 하에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도면을 설명하실 때 지금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의실을 새로 정비했는데 영상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셔서 앞으로는 도면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영상자료로 준비해 가지고 예산 심의 때라든지 이럴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신설공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자연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신설공사 또 연결공사를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 계속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인구나 세대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해제가 아니면 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세대 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 용역 자체에 보면 인구수가 얼만큼 증가되는지까지도 개략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실 때 관의 용량을 지금 광창마을 같은 경우 50㎜관 계획하셨는데 지금 50㎜관 해 놓고 1～2년 뒤에 다시 또 증설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계획에 맞춰서 용량이 큰 관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 자세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용량을 거기에 맞게 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보면 신도시를 제외한 신축 및 증․개축 건축물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 곳에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연면적이 1,6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600㎡라 하면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신도시 외라는 것은 먼저 신도시 할 적에는 종말처리장이 원인자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없고 신도시 외 지역은 종말처리장을 관을 사용하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00㎡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개축 현재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안한 것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600㎡ 개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돗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는데 조사기관 같은데서 조사를 해 보면 수돗물을 직접 음료수로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가구수의 8%라든가 또는 십 몇 %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경우입니다. 그런 신문 보도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걸 종합을 해 보면 결국 수돗물을 직접 집에서 받아 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20%를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잇겠어요. 우선 아파트 수도관이 부식이 돼 가지고 녹물이 배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물탱크에 청결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예민한 사람들은 정수장에서 염소를 갖다가 투입을 하기 때문에 세균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살균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염소를 갖다가 투입을 하는데 그래서 염소 그 자체가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냄새도 나기 때문에 수돗물을 직접 음료수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결국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수돗물을 직접 집에서 받아 가지고 곧바로 먹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먹는 샘물을 사먹는다든가 또 코오롱빌딩 건너편에 지하수에서 물을 받아다가 먹는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관이 부식됐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아파트 수도관이 부식돼 있기 때문에 녹물이 배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를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그 역시 TV 방송에서 보면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과천의 각 아파트단지까지 녹이 나지 않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라든가 이런 자재를 써 가지고 아파트 단지까지 공급을 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정도 급수시설을 설치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집에서 직접 수돗물을 음료수로 받아먹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밖에서 받아다가 예를 들어서 염소 냄새가 나면 그걸 하루 정도 지나면 냄새가 날아가서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 한 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 불신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도 되겠고 여러 가지 언론 매스컴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천시에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오래 됐는데 `98년인가 `99년도인가 해 봤는데 수돗물 이용하는 것이 우리는 52%가 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이용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에 있는데 목이 마르다 해 가지고 부엌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어 가지고 컵에다 대고 그대로 그걸 받아먹는 사람이 52%나 된다고요?

네. 그 정도가 됩니다. 정수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닐 거예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 20%를 넘은 경우가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정수기에 연결해 가지고 정수기에서 받아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빼셔야지요.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그런 사항을 시험하기 위해서 단지 내에 몇 개 공동우물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데 그런 사항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저는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이에요. 제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오래 되면 불가피하게 수도관이 부식이 돼 가지고 거기서 녹물이 알게 모르게 배어 나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물탱크도 상당히 자주 청소를 해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 이상을 청소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부인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미 누구나 방송보도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지금 구조적으로 아파트에 시멘트 벽 속에 들어가 있는 수도관이 부식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식 보셨잖아요? 과장도 보셨을 텐데요? 부식도 약간 부식된 게 아니고 말할 수 없이 부식됐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할 정도로 그 안에 동굴에 석회석, 종유석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수돗물이 흐르면서 알게 모르게 녹물이 우리가 먹는 수돗물 속에 배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지금 구조상으로 과천에도 다른 아파트도 그렇지만 현재 재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건축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과천에 아파트가 몇 가구인데 그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됩니까?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거잖아요. 건설적인 의견을 냈으면 한 번 업무에 참고하겠다든가 한 번 검토해 보겠다든가 이러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앙금이 많이 지잖아요. 특히 과천의 아파트는 20년이 다 된 겁니다. 20년 되다 보면 수도관 안에 꽉 차 가지고 물도 안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수돗물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의장께서는 안을 한 번 내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할 내용을 가로채 가지고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겨우 그런 식으로 밖에 답변 못합니까? 지금 3단지 같은 데는 다른 단지도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1단지도 그렇고 6단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관이 부식돼 가지고 동굴의 석회석, 종유석처럼 해 가지고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할 정도로 그 안에가 부식물로 막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참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잘못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런가본데 이런 사항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검토하느냐 하면 지금 관에 끼어 있는 걸 벗겨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항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 대답해 놓고 저보고 잘못 이해했다고 그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산심사 특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특위도 아니기 때문에 글자 그래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끝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려면 답변도 성의있게 하셔야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건설적인 제안을 했으면 잘 알았다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하면 끝날 문제인데 왜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도 집에서는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아침에 세수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틀면 2～3분 정도는 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물로 세수 못합니다. 누런 물이 나와요. 그 정도까지 부의장님께서 하는 말씀은 가능하면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장려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단지라도 직접 여기에서 수도관을 빼 가지고 맑은 물을 장려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면 시에서 그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0%도 수돗물을 직접 컵을 대 가지고 먹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정수기 아니면 생수를 이용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것을 시의 입장에서 수돗물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시행할 수 없느냐고 묻는 건데 자꾸 이유를 대시니까 그런 겁니다.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 세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봐주세요.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하여 하천 기능이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고 세곡천 하천오염의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심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세곡천이라는 데가 양안도 바닥도 모두 콘크리트로 쳐놓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오염원이 뭐가 있습니까?

양어장과 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가 3개 있고 말씀하신 낚시터 양어장 이런 쪽에서 지금 마사까지 하면 축사가 4개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염물이 비가 오면 그대로 방류가 다 됩니다. 그리고 바닥은 자연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이 바닥까지 콘크리트 쳐 놓은 아주 전형적인 개발형 하천으로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하천의 수질오염을 이상 기후로 접근을 하니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 그러면 정화사업을 세곡천을 하면서 상류에 있는 오염원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사 같은 것은 정화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더 강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절대 못하게 해야 되겠고 양어장 같은 경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사업으로 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없애면 마을 수입이 줄어들고 또 이 쪽으로 하면 수질이 오염되고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은 양어장 하는 분에게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권고 도 하고 또 수질오염이 넘어왔을 적에는 자연형 하천 자정능력 할 수 있는 습생 식물이라든가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가 아닌 자정 정화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정책 방향의 가닥을 잡아주셔야 될 게 하천을 복원하고 살릴 의지가 명확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저수지가 훨씬 많은 의왕시 같은 경우도 지금 유료 낚시 면허를 다 회수했어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살리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집행부의 방향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각 과는 움직여 주셔야 돼요. 시장님은 세곡천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상류의 오염원들은 전부 다 눈치보고 그냥 놔두고 있고 이 상태에서는 돈을 막대하게 사업비를 넣어봐야 결국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무 과로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에어드리공원 접속 부분도 이번에 개선을 하실 겁니까? 작년 여름에 저와 현장 확인했던 부분에 지금 오수 관로로 물이 적게 내려올 때는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환경사업소 이전 계획이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 올렸는데 이전은 불가하고 증설해 가지고 현재 부지 주변에 증설로만 하고 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일단 준수하되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 방안으로서는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추진 계획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계획은 다시 백지화하고 현 부지에다가 증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는 방침은 안 했습니다. 일단은 상급부서에서 이전은 불가하다 왔으니까 거기에 수용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것도 있고 현재 내구연수가 35년인데 지금 17년 정도 됐거든요. 앞으로 쓸 기회가 더 있다 그런데 굳이 할 필요 없고 지금 추세가 우리 해 주면 타 시군의 선례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적인 여파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내구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증설을 하게 되면 다시 몇 년 후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전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은 그렇게 고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것도 우선되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는 선례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분석을 거기다 증설을 하면 수년 내에 다시 대규모 시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부담이 간다고 해서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에 설득을 하고 우리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시 원위치에다가 증설하는 쪽으로 굳히신 건 아니다?

아직 굳힌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건 사실이잖아요?

일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양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입장은 아직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승인이 조건부로 났거든요. 증설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전은 불가하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입장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모색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진입로 수목 식재 화단조성사업비가 지금 계획을 보니까 3월 경에 설계 발주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반영한 예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2단지하고 수자원 관사의 주민들하고 설계 발주 전에 한 번 의견교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작업이 안 들어가셨지요?

네, 아직 안 들어갔는데 제가 최근에 안 내용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권 수도통합운영센터를 금년도에 발주를 하겠다 3월쯤 승인 요청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되면 거기 위를 완전히 공원화를 만들겠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당초 계획은 3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게 추진될 건지 안 될 건지 만약에 이게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차피 다 터놔야 될 것인데 식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보시면 어떤 의도에서 예산 편성됐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장 주민들하고 미팅을 한 번 해 주세요.

설계할 시에 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관내 어린이들 견학률이 어느 정도 돼요?

견학률이 지난해에 16회 774명입니다.

최소한 관내 1학년 진학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다 견학이 안 된다는 거네요?

지금 이것은 전체이고 학부모까지 포함한 숫자라서 학생만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럽더라도 저희들이 수도라든가 또는 하수도,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전교생이 다 올 수는 없지만 어느 시기에 한 번 정도는 견학을 시켜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도 환경 교육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슬러지 발생량이 연 몇 톤 정도 됩니까?

2,35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량 해양 투기가 다 금지되지요?

지금은 정화센터에서 수분이 80%인데 자원정화센터에서 수분을 40%를 다운시켜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정화센터에서 정비가 있다고 하면 녹생토 회사에서 싣고 가서 녹생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것은 중금속 부분이 거의 없으니까 녹생토로도 많이 이용되겠습니다.

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하고 녹생토로 나가는 비용이 녹생토로 나가는 것은 어쨌든 소각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녹생토로 나가는 것은 운반비만 내는 거지요. 우리 자체 처리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소각할 때보다 절감됩니까?

절감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도 6천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확대해서 최종 슬러지가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다면 녹생토 판로를 찾아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앞으로 각 아파트단지에 대표자회의가 있는데 관리소장들하고 한 번 모이시면 회의를 주재하셔 가지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계를 상의해 보셔 가지고 지금 굴뚝 제거라든지 주차장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7:3로 70% 지원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도관 교체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맑은 물 공급하는 차원에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시든지 간담회를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양재천 복원할 때 대체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돼 갑니까?

주차 문제는 신라상가 옆에 주차타워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십 몇 면이 나오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연금관리공단 땅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해소만 되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회관 옆에 청사 땅도 총무과도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적극성을 띠셔 가지고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빨리 먼저 확보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셔야지 민원 발생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 복원할 때 위에 지상물인 해병전우회하고는 상의 한 번 해 보셨어요?

현재까지 접촉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미리 뭔가를 그 분들한테 통보도 해 주셔야지 그 분들도 갈 장소를 물색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막판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사전에 회원들 만나셔 가지고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에 보면 분뇨처리장 설비개선 사업 10억원 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도 환경사업소가 이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확정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뇨처리장은 기계가 `92년도에 설치돼 있어 가지고 지금 분뇨가 많이 유출됩니다. 옛날 기계는 오픈된 기계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하는 기계는 밀폐형이기 때문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다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산업경제과,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을 대상으로 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