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순덕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순 덕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길정순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동 동안구세무과장 유서근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해홍 동 비 산 1 동 장 이융희 동 비 산 2 동 장 김정수 동 비 산 3 동 장 강철근 동 부 흥 동 장 신흥남 동 달 안 동 장 최영규 동 관 양 1 동 장 김철진 동 관양2동장직무대리 김현수 동 평 촌 동 장 김한웅 동 평 안 동 장 현진상 동 귀 인 동 장 심현 동 호 계 1 동 장 김헌열 동 호 계 2 동 장 정영길 동 호 계 3 동 장 목진선 동 범 계 동 장 권인진 동 신 촌 동 장 김남수 동 갈 산 동 장 이보웅
연호
하연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청장님께서 몸이 완쾌가 아직 안 되신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정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이해홍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입니다. 김현수 관양2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김남수 신촌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모든 공직자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모토로 생동하는 안양 구현과 미래의 도시 비전을 만들어 가는 중심에 서서 주민과 소통을 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구정을 통해서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순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각 동의 업무 현황은 단순하면서 간략할 뿐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1개 동의 업무만 보고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호계1동 김헌열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호계1동장
호계1동장 김헌열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해 오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호계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서(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호계1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호계1동 전 직원은 주민화합과 보다 더 쾌적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헌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와 또 우리 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일 계속되는 행감 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청에서 있다가 이렇게 구청으로 오니까 기분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께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지역단체 현황이 나오는데요,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 해서 총 26개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대의 운영현황 개요라고 할까요, 운영현황과 또 연간 예산 지원내역을 세부사항별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자율방범대가 야간순찰 등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일부 동에서는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답변 주시고요. 업무보고 15쪽에 현장행정 부분에서 민·관 합동 야간순찰이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생활구정 확인의 날 36회 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처리내역 중에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을 것이고 비예산으로 처리된 내용도 있을 것인데 그것 구분해서 세부예산 반영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에는 본청 사업으로 또 돌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자체 구청예산으로 한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 구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사업비 항목이 없을 때는 예비비 지출이든 이렇게 처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쎄 이것은 행정지원과인지 복지문화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목, 관목이 어디에요? 관목관리. 관목. 어쨌든 일단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거리관목 이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쥐똥나무 등 철쭉도 있고 이렇게 관목이 이식이 되었는데 이것 이식 시기에 따라서 관리가 좀, 저희 총무경제는 아니고 보사인데 그러면 구청장님께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는 시기에 따라서 관리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 초여름에 된 것들이 갑자기 더워서 물을 줘서 이렇게 좀 그 시기에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 골목을 제가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주인께서 호스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고 그 옆에는 관리가 안 되고 그 앞에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들려보니까 가을이라서 그런지 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식 후에 물주기 등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정순 행정지원과장님께 행감자료 바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는지하고, 단식부기 했을 때와의 어떤 차이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에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에서 물품분야에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1월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 구입내역 2010년도분하고 2011년도분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혹시 이 염화칼슘 관리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현황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럼 그 관리대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 세 가지 정도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17개 동 자료를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1개 동 비산1동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주민숙원사업이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또 아직 수렴 중인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이 동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합이 되고 있으며, 또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본청에 제안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또 해당 과장님 준비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동 관련해서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이해관계에 있으신 분들의 어떤 특정계층의 의견만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제안이 돼서 이루어져야지만 주민이란 주민숙원사업의 그 명칭에 맞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취합되는 과정 설명해 주시고, 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된 게 있으시다면 더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복지문화과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으로서 동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주민들 만나보면 큰 것을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네가 깨끗한 것 거리든 도로든 깨끗한 그것을 원하시고 두 번째는, 큰 갈등 없이 주민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동네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의 손길이 가게 하는 그런 따뜻한 동네 그런 세 가지 정도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주민화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앞 동네 얘기지만 그런 갈등이라든가 분쟁 같은 게 없는 동네가 화합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갈 것인가 그게 또 우리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의 능력, 또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5월, 6월에 진행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추진 단장님도 계셨고 또 T/F팀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가 과연 이게 제대로 그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그게 구청장님으로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 그런 노파심이랄까요, 의구심이랄까요, 이런 게 좀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일제조사 실시 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 현황이 아마 다 취합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올해 말까지 각 동에 지역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한 달 정도 늦추어진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역회의가 각 동에 구성이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 동장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정말 어떤 마인드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바라보고 또 어떤 마인드로 지역회의를 운영할 것인가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이 제도만 생겼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역회의라는 어떤 형태로 꾸려졌을 때는 더군다나 그 간사의 역할이 지역회의 간사가 해당 동의 주민센터 예산업무담당 주사이십니다. 총무담당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역회의를 관리하고 꾸려나가고 운영할 것인가를 제대로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7개 동이 똑같아도 안 되겠지만 특색을 살려야겠지만 또 중구난방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숙원사업 수렴절차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차원입니다. 그런 형태를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인원이 많아졌을 때 우리 동에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강당을 빌린다든지 하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까지도 우리 동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방법을 동장님들이 좀 강구를 하시고, 그 동별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동이 그 지역회의를 잘 꾸려나가는 데 어떤 역할을 지금 구청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몸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좀 쉬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 개선책으로써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청결한 거리로 인덕원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지역현황 사진을 좀 이렇게 몇 장 찍었는데 이것 구청장님 좀 갖다 주실래요? 인덕원이 굉장히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동안구 저희 관내 지역인데 그것도 좀 빨리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요. 자전거도로를 막 물건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령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나 보도가 길이 다 없어지고 물건으로 쌓여있습니다. 그 사진 보시면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른 쾌유를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요,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2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지출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8쪽, 1억 이상 각종 공사 공개경쟁 입찰 현황에 부림동 한가람길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공사 1억 7천만원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착공일자가 6월 8일 시작하여 저번 달 10월 27일 준공예정이었는데 늦어지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각 동 자율방범대 예산집행 현황을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서면으로 제출을 했고요. 예산집행 현황 중에 보면 피복비 집행액이 있습니다. 피복비 각 동에 대한 피복비 집행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 제8조 복무지도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어머니대의 순찰활동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순찰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순찰활동 점검 순찰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제3항 “동장은 동대 초소를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각종 구비서류의 기재상태 및 장비 실태를 점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초소운영점검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상세한 초소운영점검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양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주 5일 수업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래서 아이들 보육문제가 심각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공간 그러니까 교육을,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라든가 그런 것을 좀 배워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최근 5년간 1억 이상 공사 중 실제 준공일자를 지키지 않아 지체상금 부과된 업체와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과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금액을 선정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9페이지, 불량도로 및 과속방지턱 자료에 보니까 호계동, 평촌동으로 돼 있습니다. 정비공사 입찰업체 및 입찰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이 1천 300여 만원이 높은데 바스코코리아가 낙찰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32페이지, 폐기물 처리용역에 따른 처리단가 및 처리량, 계약조건, 계약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금액이 예정금액보다 높게 계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차량유지 수리비가 전년도 대비 지출이 많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액 중 300만원 이상 수리내역을 월별, 날짜 포함해서 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중 2011년도 과태료 부과종목 및 건당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 민백어린이공원 및 미륭체육공원 수질검사 분기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 민간지정시설에 대하여 생활용수가 공급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비상시 수도가 단수되었을 때 음용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용수 개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73페이지, 2011년 민간시설 신성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아파트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분석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적합 판정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유서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4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010년 103여 억원, 2011년 83억여 원으로 여전히 많은 금액입니다. 최근 5년간 결손처분된 금액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9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액 세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소불명, 무재산 체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 2011년 가스판매업소 월별 단속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께 몇 분께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흥동 신흥남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수리 지출액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촌동 김한웅 동장님, 달안동 최영규 동장님도 같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사무감사자료 11, 12쪽 통계목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타 항목보다 현저히 낮은 그런데 출납폐쇄일까지 전액 집행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 항목이 눈에 뜨입니다. 그중 12쪽의 구정기획 조정 및 홍보에 기획업무지원 일반운영비는 1천 850여 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약 22퍼센트인 410여 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약 80퍼센트를 출납폐쇄일인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하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고려해서 밀어내기 예산 사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내역과 집행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구내식당 월별 이용현황 및 수입지출 현황을 보시면 2010년에 수입지출 면에서는 약간의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11월과 12월의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인은 자료를 보면 2011년도 4월에 이용인원이 현저히 줄었고 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액은 또 2010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올 4월에 특별히 그 수요가 줄 만한 행사나 일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출내역에 그 종사자 4명의 인건비도 포함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21쪽, 상급기관 징계요구 내역을 보면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건이 2010년, 또 2011년 9건 중 무려 4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직사회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몰라라하고 있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징계 의결내용을 보면 견책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알코올 농도 등 어떤 음주운전 정도가 경미하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또 그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는 그런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방안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징계도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용된 지 1년 미만일 때는 업무의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전보제한하는데 피치 못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서 전보조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고 또 전보조치된 명단이 행감자료 25, 26쪽의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한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 인원은 줄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데 2010년 18명에서 2011년 17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 사유도 동일부서 1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보제한대상자의 임용이 줄지 않는 것은 어떤 근시안적인 인사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보제한 대상자의 임용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말 그대로 전보제한이 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전보제한자로 임용할 때는 승진 케이스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도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8쪽, 공개입찰 현황을 보면 금하토건에 지체상금 부과예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착공일자가 지연된 것인지 또 아니면 준공일자가 지연이 되어서 지체보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의 계약서 사본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또 평가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자료도 12월까지의 통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면 2010년에 연인원 약 65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2011년에는 5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의 등록비 대비 강사료는 몇 퍼센트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9쪽,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내역을 보면 시설물 유지를 위해 일정 주기 부품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 유지를 위해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교체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주기는 적정해야 낭비요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교체주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41쪽, 차량 유지관리비에 유류비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3쪽, 온라인 발급내역을 보면 2010년 5만 1천 건에서 2011년 10월 현재 6만 2천여 건으로 1만여 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같은 기간 1만 1천여건에서 8천 700여 건입니다. 그래서 2011년 통계는 10월까지이고 이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늘었다고는 할 수가 없고 좀 미미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의 사용에 있어서 안양시민들이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정책보다는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또 온라인 발급에 주력하는 것이 예산 절감 등에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84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2010년 92.8퍼센트에서 2011년 95.1퍼센트로 늘었고 또 이것은 주민세 징수율이 같은 기간 68.7퍼센트에서 86.8퍼센트로 아주 획기적으로 는 것에 귀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세 징수율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난 이유 내지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안구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에 시행이 되고 또 올 12월부터 지역회의의 위원들을 모집하고 또 설명회를 각 동별로 시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참여가 제도 성패의 관건입니다. 또 본청 감사 때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꽃을 지역회의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많이 나와서 한 개 과만 하겠습니다. 세무과 유서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과 86쪽, 지방세 구제업무 처리현황에서 2010년과 2011년도 소송현황 중 주식회사 국도개발 관련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이 1심 패소, 2심 승소로 게재되어 있는데 소장의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쪽, 고액·고질체납세 징수실적으로 보고된 64건 약 3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현황을 고액·고질체납자 현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징수업무 방식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청 행감장에는 마이크가 무선마이크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신선하고 편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17개 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 쾌유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동별체육대회 시 부상자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보험처리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 3천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억 9천만원만 집행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예산을 남겨두고도 1억 정도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1억씩 불용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쪽, 우리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상급기관 징계내역을 보면 음주운전 4건, 청렴의무위반 뇌물 3건, 성실의무위반 2건으로 모두 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공직자들의 기강을 좀 바로잡아야 될 텐데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8쪽,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 중 연간단가로 계약된 내용 중에서 보도 및 측구정비 공사비가 예정금액은 8천 589만원인데 비해서 계약은 예정금액보다 높은 9천 3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9쪽, 불량도로 및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또한 7천 688만원의 예정금액 중 계약은 이보다 높은 8천 2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산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긴급사항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탁구장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복도나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서 헬스를 하거나 탁구를 치는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운동화 등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고가의 신발이나 운동화 등 분실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한 서너 번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발장이 오픈되어 있어서 발생되는 사례로 보완할 수 있는 사물함식 신발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징수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전보제한대상자에 대해서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전보제한대상자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력의 낭비이고 그 부서에 가서 업무도 익히기 전에 바로 2개월만에 다른 부서로 또 전보를 발령하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41페이지, 차량 현황을 보면 중형화물 방제차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사용은 녹지팀에 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리부서와 사용부서가 상이함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텐데 관리부서와 사용부서가 다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별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과별 차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근 세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가요, 구제업무 현황에 있어서 2010년도 소송건수가 3건에 불과한데 2011년 들어서는 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과세 취소청구소송인데 주로. 중과세 대상자들이 취소처분 요청이 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님께 질의합니다. 각 동별 사회단체 현황, 또 회원수, 단체장 명의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관양1동만 163쪽을 보면 사회단체 현황에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가 혼합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8개 단체인데 단체장은 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합니다. 75쪽, 민방위 교육내역을 보면 2010년에는 28명이 교육에 불참하여서 과태료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자료상으로 볼 때 1년에서부터 4년차 기본교육 대상자가 9천 352명 중 이수자가 8천 55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5년 이상 만 40세까지 비상소집대상자가 1만 4천 844명 중 1만 3천 58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4년차 기본교육 대상자에 비해 이수자가 1천 255명이 미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 만 40세까지 비상소집 훈련대상자도 255명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미수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많으셨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특히 서면자료 제출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순덕 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각 동에 구성되는 지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고 또한 동장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참여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동에서 지역회의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과 함께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는 8월 5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시의원님,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규칙이 오늘 공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12월 중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 개최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의견수렴 기초단위인 지역회의를 동장 주관으로 각 동에 10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회의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집약해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 최일선기관의 위원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에 지역회의 위원 모집 시 구청과 동에서는 시민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를 기해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추진일정 계획을 감안해서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방안으로 교육강화와 징계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 의견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0년도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18시경에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SMS 문자를 발송해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공무원 범죄내용 중 음주운전 2건은 2010년 10월, 1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서 우리 시에 2011년도 9월에 통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통보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러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전체 팀장회의, 구확대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 하계휴가철에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전 직원이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직무와 관련한 청렴교육은 물론 준법성과 도덕성 함양에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끝내신 이순덕 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덕 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김철진관양1동장
관양1동장 김철진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63페이지에 관양1동 사회단체현황 중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자율방범대가 겸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양1동은 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택이 단독, 다세대와 연립, 빌라 등으로 구성돼 있는 다소 영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겸직되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단체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2개 단체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각의 단체로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철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철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때 서면자료를 하게 된 동이 있었는데 제출 다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연호
하연호위원장
아직 안 왔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제출을 서둘러 주시고요. 지금 답변 준비된 과장님 계십니까? 그럼 각 동에 요청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우선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영옥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58쪽,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서 과태료 종목과 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출생, 사망, 신고 등 34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연된 그 기간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고 있으며, 또 자진해서 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 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20퍼센트를 감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민백어린이공원하고 미륭체육공원 분기별 수질검사 내역하고 또 70쪽, 민간지정시설 중 생활용수 지정과정과 단수에 대비해서 음용수 개발용의가 있는지와 73쪽에 신성아파트 수질검사내역 제출과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백어린이공원하고 미륭체육공원, 신성아파트 수질검사 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민간시설 지정 중 생활용수 지정과정과 단수에 대비하여 음용수 개발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지정은 일일 취수량이 100톤 이상의 급수시설 중에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용수로 또는 생활용수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수 시에 대비해서 인가시설에 대해서 더 지정을 하고자 시청 지하수관리팀에 100톤 이상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민간시설이 있는지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관양택지개발지구 내에 롯델건설하고 LH경기지역본부, 한진중공업 등이 민간시설이 가능하다고 회보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소유자하고 관리자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확대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73쪽, 2011년도 1/4분기 신성아파트 수질검사표 제출과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거하여 매년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4회 중 1/4분기는 4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3개 분기에는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1/4분기 47개 항목 중 망간 기준치가 0.3 이하여야 되나 신성의 경우에는 1.7이 초과된 사항으로 저희가 재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때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펌프를 좀 많이 한 다음에 채수를 했더니 합격을 받았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3쪽, 온라인 발급내역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54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 실적이 미미하게 감소되었는데 시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데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는지와 앞으로 온라인 발급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그런 점과 또 간혹 본인의 지문이 실패될 경우는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데는 별로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 발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온라인 발급이 증가하게 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 다수의 증명서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지난해 대비 55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편의와 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으로 온라인 민원홍보에 주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0년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 28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2011년도 1년에서 4년차가 1천 297명, 5년차가 1천 255명이 민방위교육 미이수자로 남아있는데 미이수자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1년에서 4년차 미이수대원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보충 2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천 297명 중 86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433명이 미이수자로 남아있고요, 5년차 미이수자 1천 255명 중 554명은 민방위훈련 유도요원으로 참여하거나 현지교육 등을 통해서 현재 701명이 미이수자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서 4년차 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민방위교육지침에 따라서 하천이나 산지정화활동 등을 한 경우에도 교육을 면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이수자에 대해서 각종 홍보물 또는 동장님, 각 동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서 민방위 자율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3차 보충소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교육을 완료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31일자로 교육결산을 통해서 최종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신영옥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방위 미이수자율이 좀 높게 나타난 편이죠? 올해.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10월까지가 자료니까 11월, 12월 중에 저희가 최대한,
이재선위원
몇 번이나 기회가 더 있습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두 달 남은 거죠. 몇 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재선위원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왜냐하면 각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하천정화활동 이럴 때 소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 4시간만 자율참여를 시키면,
이재선위원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율참여를,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4시간 하는 것으로 민방위교육을 대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어떤 동별 그 미이수자에 대한 계획이랄지 동별 또 지시하달이랄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없지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자율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각 동에다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아직 12월 31일까지 한 달 남았는데 12월은 연말 송년회도 있고 마음적으로도 모두 이렇게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들떠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12월 이전에 미리미리, 봉사로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방위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이수자가 최소화되어야 되겠고, 사전에 미리미리 그 중요성을 감지해서 교육을 꼭 이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재선위원
혹시 봉사 같은 것 할 때 대리참석도 가능합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대리참석은 안 되고요. 본인이 꼭 참석을 해야 되고, 저희가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보통 12월 때는 야간방범순찰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동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재선위원
본인이 해야 되죠?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부인이 대리참석하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발견된 게 없습니까? 그냥 묵인한 겁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킬 때는 저희 민방위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각 동에 자율참여 시에는 동장님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동장님께서 확실하게,
이재선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시죠? 신분증을 대조한다든가 본인여부에 대해서. 그냥 출석체크만 본인이 와서 사인하고,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통지서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대조를 합니다.
이재선위원
대조를 합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재선위원
정확합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제가 몇 군데 동에 나가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고 대리참석이 없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한두 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민방위대원으로서의 그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10년도에 보니까 민백어린이공원도 1/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나요? 수질검사요. 감사자료 71페이지 보면 그때도 펌프질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1/4분기 때는 항목이 47개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펌프를 며칠 전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망간 이런 게 많이 초과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민백어린이공원도 2010년 것은 안 봤는데 부적합 판정이 있어서 아까 신성아파트인가요, 거기 과장님께서 펌프질해서 합격을 받았다고 해서 혹시 민백어린이집도 이렇게 해서 받았나 하고.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수질검사를 할 때 보면 미리 나가서 펌프를 며칠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여 있는 물에는 아무래도 대장균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을 것으로 해서 며칠 펌프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적합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어린이공원하고 체육공원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여기는 개방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개방된 상태에서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지만 물론 시민이 이용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장소거든요. 보면요. 그렇죠?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이야 제가 현장 가보니까 물은 끓여서 드십시오. 라고 붙여있지만 아이들은 더우면 물을 틀어서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가서 이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검사필증을 현장에 붙이게 돼 있죠?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성수위원
지금 이게 3/4분기까지 금년에 수질검사를 맡으셨나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성수위원
3/4분기. 그럼 그 현장에 언제 받은 그게 돼 있나요? 혹시 아세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12월 초에.
김성수위원
네?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직 결과가 다 안 내려와서 12월 초에 붙일 예정입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몇 분기 것을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4/4분기 거요.
김성수위원
4/4분기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수위원
지금 현지에 붙어있는 게 몇 분기 거예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3/4분기 것까지.
김성수위원
3/4분기 게 붙어 있습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수위원
3/4분기가 며칠이었죠? 자료 보니까 마지막 지금 현재 아직 4/4분기는 자료가 안 온 것 같고, 그렇죠?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수위원
4/4분기가 8월 25일 그러니까 9월 5일까지 최종기간이 된 것 같네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결과가 9월 5일 날, 시험은 9월 5일 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오고 또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갖다 붙이고 그런 것은 10월 초에 붙였습니다.
김성수위원
10월 초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수위원
지금 붙이지는 않았죠? 지금. 3/4분기 것.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3/4분기 는 붙어있는 거죠. 4/4분기가 지금 안 붙어있는 거죠.
김성수위원
3/4분기 게 안 붙어있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두 군데 다 2011년 7월 20일 날.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뭐냐하면 생활용수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1회에 한해서.
김성수위원
음용수죠, 음용수. 이것은 지금 두 군데는 음용수입니다.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음용수는 저기가 음용수예요.
김성수위원
민백어린이공원하고 미륭체육공원이 음용수죠. 정부지원시설 음용수 5개소 아닙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죠.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6개소요.
김성수위원
지금 3/4분기까지 수질검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수질검사 결과표를 현재 지금 2/4분기 게 붙어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11월, 내일이면 12월 초인데 아직까지도 3/4분기 게 안 붙어있으면 주민들은 무엇을 믿고 그, 그러니까 71페이지 보시면 민방위시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있어요. 그게 정부지원시설로 음용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그 수질검사표가 2/4분기 게 붙어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그게. 지금 4/4분기를 맡았는데 지금 4/4분기 의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것 지금 2/4분기 게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민백어린이공원 쪽에는 지금 현재 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수도꼭지에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죠? 물이 양이 적어서 그런지 일단 지하에서 펌핑해서 수조탱크로 올려서 물을 내리는 거죠?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 물이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던데! 수도꼭지 3개 있는데 두 개는 물의 양이 거의 굉장히 약해요. 탱크에서 위에서 물을 내린다 하면 물이 그래도 제대로 좀 나와 줘야 만이 될 텐데 혹시 파이프가 오래됐다든가 이런 것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미륭체육공원 쪽에는 수도꼭지가 부숴져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요. 3개 중의 한 곳이 수도꼭지 위에 손잡이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것 점검하셔 가지고, 이것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먹는 물이에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철판으로 그러니까 물이 흐르게끔 철판형식으로 해서 해주셨잖아요. 그 밑에가 지금 막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쓰레기가. 청소와 관리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는데 지금 이 밑에 있는 망이 너무 넓다 보니까 쓰레기가 막 쌓이고 또 아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그 밑으로 물건 같은 게 빠지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스테인 같은 것으로 해서 구멍이 적게 물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밑에 쓰레기도 쌓이지 않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현장 나가셔 가지고 그 밑에 판을 다시 한 번 교체하는 방법으로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셔봐 주세요.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이것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내보시지 않습니까?
그것 통지서 한 부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교육유예신청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까? 없습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청하는 경우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거나.
이재선위원
하는 경우 있습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내기 어렵습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보통 아침 7시에 이렇게 민방위 비상소집할 적에 출석 체크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죠?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장님들이 민방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에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비상소집은 1시간이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와서 돌아갈 때까지 다 계산하면 1시간 정도는 운동장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시간 정도 안 되고 시간을 준수 안 하고 한 20분 정도 되었는데 벌써 다 끝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정시간을 준수해야 될 것이고, 출석을 본인들이 체크하는 경우 그런 것 좀 지양해서 철저하게 대리출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질의 있으신가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이해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가 원래대로 잘 운영돼 있는지, 실제 형편이 어려운 가정임에도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 실시 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는 언론에서 공중화장실 생활 삼남매 보도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기초수급자 중 기존 복지대상 이외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일제점검 발굴하고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양방송과 홈페이지, 버스정류장, 현수막,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였고, 시청, 구청, 동에서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공용화장실, 여인숙,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 임시거주자와 수급탈락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 발굴건수는 부림동에 1건, 관양2동에 1건 등 총 2건이 발견되었으며, 대상자에게는 의료비를 경감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통해서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가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발굴건수가 적은 사유는 금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사회취약계층 발굴조사를 통해서 수급탈락자와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등 총 321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262가구에 대해서 각종 지원이 연계되었고 또한 기존 통·반장님과 부녀회장 등 인프라를 통해서 상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총 112세대에 2억 1천 56만 6천원이 지원되었고, 경기도의 특수시책인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247세대 3억 6천 321만 3천원이 지원되어서 실제 형편이 어려운 가정임에도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안구에서는 법정 저소득층이 아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4면, 2011년도 가스판매업소 월별 지도점검일자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스판매업소 월별 지도단속일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총 19개소의 가스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일자는 시기별로 해서 동절기 점검과 설연휴 점검, 해빙기점검, 상반기 특별점검, 운반차량 점검, 우기대비 점검, 추석절 점검, 하반기 특정점검 등 금년도에 총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중점내용으로는 가스저장소 유류관리 등 공급자의 의무규정 준수여부와 안전검사 등 법정검사 수검여부, 가격표시 등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가스운반차량은 주간 및 야간에 거래처를 순회하여 빈 용기를 교체하고 별도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가스판매소와 최단거리에 주차하여 가스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간에 주택가 등 가스운반차량의 주차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1년도 동안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부상자와 보험처리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안구 한마음체육대회는 지난 10월 8일 날 종합운동장에서 17개 동 3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를 비롯한 7개 종목 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승부욕에 집착하여 안전사고와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화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였고,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두 차례 동체육회장님과 동팀장회의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화합을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체육대회 당일에도 서약서 징구와 선수 선서를 통해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만약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축구예선경기 참여선수 274명과 체육대회 당일 참가선수 1천 37명에 대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스포츠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부상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연습 중에 부상당한 1명과 경기 중 당일 출전선수가 출전할 수 없어서 대체 출전하였다가 부상당한 1명을 포함한 2명은 스포츠단체보험 미가입자로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였으며, 해당 동에서 일일찻집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금 450만원을 두 분께 나누어 전달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일일찻집 행사장과 부상자 가정을 방문하셔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스포츠단체보험에 가입한 3명은 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해서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화합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해홍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부상을 당하셨는데 3명은 스포츠보험으로 처리가 되었고, 두 분은 스포츠단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본인들이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스포츠단체보험에 가입을 안 하셨죠? 선수를 모집할 때는 사전에 인적사항을 다 적어서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고 연습을 해서 경기에 임하는데 두 분은 지금 가입이 미가입이 되어서 선수를 그날 당일 교체한 것인지 좀 거기에,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한 분은 사회단체장님들이 친선경기로 해서 계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장님 한 분이 안 계셔서 대체로 나가 가지고 대체로 출전하셔 가지고 보험가입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은 단체보험은 축구예선경기 그다음에 체육대회 당일 출전선수에 한해서 이렇게 단체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연습기간 중에 사고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연습 중에 부상당하시는 분은 그럼 처리가 안 되고 이 보험 자체가 당일에만 해당하는 거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체육대회 당일하고요, 축구예선 참가경기 때 했습니다. 그것 2일만 들었기 때문에 그 외 사고가 발생이 된 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보통 선수를 구성을 해서 계속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날에 출전들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연습기간 동안에 부상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일보다 아무래도. 당일에는 승부욕 때문에,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상이 있을 수 있겠는데 부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마음은 앞서는데 몸은 따르지 않아서,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지도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대리로 출전했다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습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 것은 지양 좀 해야 되는데요, 각 동별로 다 1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대리로 아마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친선경기는 17개 동이 공히 같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같이한 겁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친선경기는 프로그램에 없었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프로그램에는 있었는데요, 거기 체육회 행사 당일 날 점수에는 가산이 안 됐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점수에 가산이 안 되고 공식프로그램에는 안 들어있는 것인데 그냥 친선 프로그램으로 한 거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험도 못 들었던 것이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 보험은 당일 체육대회 명단에는 들어갔습니다. 명단에는 들어갔는데 해당 동에서 사회단체장님 한 분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대신,
이재선위원
그럼 그날 참석하지 않은 사회단체장님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돼 있어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친선경기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7월 8일 날 당일에는 출전한 선수 되시는 분들은 보험에 다 가입을 해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친선경기도?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분은 단지 가입돼 있는 사람이 못 나옴으로 대리로 하다가 공교롭게도 그분이 사고를 당하신 거네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좀 회복상태가 어떻습니까? 눈이 좀 많이 다치신 것 같던데?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요새는 지금 많이 회복이 됐고,
이재선위원
시력은 회복이 됐습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회복은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회복은 됐습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도 가보고요, 청장님도 같이 가서 방문해서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향후에 체육대회를 통해서 부상당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이 되는데 이 체육대회 종목 자체를 좀 변경을 하든지 그야말로 친선명랑운동회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과격한 운동은 좀 피하고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든지 무슨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예산도 좀 막대하게 집행이 되는데 모든 구민이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 어떤 경기를 놓고 승부욕에 집착한 나머지 이렇게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가스판매업소 단속의무규정이 혹시 있나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요, 가스안전협회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건수를 그러니까 단속 일을 그것은 또 어떻게,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섯 번인가 하신 것 같던데?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런 날짜는 없나요? 따로?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대게 시를 통해서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명절 때 하절기 같은 때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기적으로 며칠을 해라, 이런 것은 없고 정기적으로 그냥 절기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지시가 또 내려옵니다, 상부기관에서요.
김성수위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물론 요즘 업체들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상 이 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제품 아닙니까? 이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죠.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귀찮고 또 그분들이 자주 나온다고 뭐라고 할지라도 가서 얼굴만 비추고 오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용기 하나하나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거고, 그것 유효기간이 지났나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홍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 답변 순서인데 자료 받으신 위원님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저 잠깐만 간단하게 좀.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럼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동장님들 그냥 이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안동 최영규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유지비 유지관리비가 현재 2011년도에 178만 8천원 사용하셨네요?
영규
최영규달안동장
예.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동장님들께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최고 많은 동 그다음에 최고 적게 사용된 동을 해서 자료를 한번 보려고 비교분석을 하려고 좀 했는데, 지금 현재 보험은 지금 어디서?
영규
김영규달안동장
작년까지는 시에서 아니, 자체적으로 동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서부터는 시에서 일괄 자동차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자동차등록 보험만기일이 2011년도 11월 4일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아니, 이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산 때 해당 거기 안재준 과장님께 제가 제안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달안동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지금 현재 빠져있고, 그런 맥락이라 하면 지금 평촌동 동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동차보험료가 산출이 돼 있거든요. 평촌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웅
김한웅평촌동장
저희들인 예년처럼 똑같이 11월 말에 보험료를 갱신해서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하니까 본청에서 전체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들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험료 영수증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따로 하시나요? 평촌동은? 보험료를?
한웅
김한웅평촌동장
저희들은 자료를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김성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부흥동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료 지금,
흥남
신흥남부흥동장
저희도 자체 지급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홍남
신홍남부흥동장
금년 2월 9일 날 자체 지급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자체 지급했습니까?
홍남
신홍남부흥동장
예.
김성수위원
보험료 납부내역이 없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81만원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 자동차보험은.
한웅
김한웅평촌동장
만약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준다고 그러면 동에서는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는 이렇게,
김성수위원
아니, 일괄 지급 지금 맞지 않습니까? 동장님 그렇죠?
영규
김영규달안동장
저희 동은 시에서 일괄 들어줘 가지고요, 보험증권 받았습니다.
김성수위원
일괄 관리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험설계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웅
김한웅평촌동장
알겠습니다. 그럼 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달안동장님 같은 경우는 자료를 좀 정확하니 안 주셨어요. 보니까 지금 차량수리비로 11만 8천원 차량수리비,
영규
김영규달안동장
차량수리비로 18만 1천원은 엔진오일 교환하고 세차비입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 정도요. 엔진오일은 교환하고 계신 거죠?
영규
김영규달안동장
예.
김성수위원
차량수리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자동차 관련돼서 사무감사며 예산 때 확인한 것보다는 양호한 편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촌동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언제 차인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린더헤드를 가는,
한웅
김한웅평촌동장
작년도 11월 달에 교체됐기 때문에 그전 구형차에 대한 수리,
김성수위원
구형차에 대한 수리를 하신 거네요?
한웅
김한웅평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서 자동차는 기계다 보니까 조금만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킬로수라든가 체크를 해서 오일교환도 해 주시고 그렇게 계절마다 차량을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업무를 많이 보시니까 또한 좀 위험한 곳을 다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잘 체크하셔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동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우리 동장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각 동에 복귀하셔서 특히 월말이고 하니까 마무리 업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서근 세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서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행감자료 88페이지, 최근 5년간 결손처분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대한 결손내역을 답변서를 통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행감자료 91쪽에 세외수입 부과세목에 대한 설명과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세목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종류에는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실례를 들면 우리 구청에 농협이 농협출장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료를 내는 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는 도로,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각 민원을 발급할 때 제증명을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담금이 동안구청에만 별도로 다른 구청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평촌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의 통신회선하고 전선을 거기에다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체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내용으로써는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을 매각한다든지 각종 위약금, 각종 과태료 여기에 대한 강제이행금 등에 대한 날짜가 지났다든지 거기에서 대금에서 이익이 발생한 내용에 대한 것을 잡수입으로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형별로 설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거소불명이 172건에 1억 5천 200만원, 무재산이 68건에 3억 7천만원, 기타 부도 냈거나 폐업됐거나 납세기피 사례 등 이런 등에 따라서 916건에 대한 16억 5천 600만원 현재 미수액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으로써는 우리 구는 세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지만 17개 동에서 각종 수입증지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과태료 이 등등을 각 과에 7개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체납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회수를 한다든지 징수하는 이런 내용이 없고 앞으로 더 검토가 된다면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채권 확보라든지 징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제도를 개선을 해서 세외수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4쪽에 지방세목별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세목별 징수율이 2010년보다 2.3퍼센트가 증가한 95.1퍼센트를 징수한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서면답변해 드렸고요. 특별히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은 됐는데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세목별로 부과세목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통폐합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을 드리면, 법이 개정 전에는 세목이 16세목이었었는데 세법이 바뀐 후에는 11개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세가 늘은 내용은 지방소득세라든지 소득할주민세, 종업원사업소세 등이 통폐합이 돼서 2010년도보다는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증가추세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세목합병에 의한 그러니까 합친 것에 대한 증감요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개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승소한 것에 대한 소장 사본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내용을 참고해 들으시면 이 국도개발이라는 업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 앞에 있는 아크로타워를 시행한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시행사인데 여기에 대한 업체가 2000년도에 서초구 반포동에 있다가, 국도개발이. 용인으로 용인 죽전으로다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본사를 이전한 목적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편법으로 본사를 이전한 내용을 저희 세무조사팀에서 세무조사를 특별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과납부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사 국도개발에서 이게 사해행위가 아니다, 저희는 사해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이게 고등법원까지 와 가지고 10월 26일에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1월 19일 날은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 10월 26일 날 저희들이 국도개발의 사해행위를 한 내용을 낱낱이 추가로 자료 제시를 하고 변론을 해서 성실히 재판에 응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에는 상고를 국도개발에서 했습니다. 대법원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해 가지고 국도개발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즉시 저희들이 재산을 공매한다든지 해서 채권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동안구의 체납액이 56억 정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각종 재정확충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내역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업무보고 21쪽입니다. 여기는 위원님께 별도 설명도 드렸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10년도보다 왜 2011년도에는 유흥주점 재산세 증가에 대한 소송이 배로 늘었느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을 하셨는데 이것 증가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음식점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과토록 돼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이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가 초과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구획을 획정을 해서 영업장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를 해서 객실을 5개 이상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때 중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송이 제기되고 또 아니면 저희들하고 다툼이 있는 내용은 이분들이 유흥주점을 가지고 있는 기준일을 과세기준을 6월 1일로 돼 있는데 6월 1일 이전에 폐업을 했다가 6월 1일 이후에 다시 편법으로 영업을 재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장소를 완전히 업소를 제외해 놓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업소를 임시로 폐쇄하는 이런 편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 이후에 그것을 현장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중과를 사후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쟁점이 있고 이 중과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중과를 해서 재산세를 많이 징수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에 대한 업무가 쟁점이 많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유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내역에 그럼 무재산은 전혀 앞으로도 향후에도 어떤 징수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것은 아예?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처분된 그 납세자를 그냥 방치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재산 이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그분이 별도의 재산이 적출이 된다든지 혹시 또 재산을 어디다 은닉했던 내역들이 발견이 된다든지 하면 즉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행정조치를 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무재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손이 더 이상 좀,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은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이 시효소멸.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5년입니다, 5년.
김성수위원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되는 겁니까?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김성수위원
2007년은 내년이면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2007년도.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연도로는 2007년도가 내년에 해당이 됩니다.
김성수위원
예. 상당히 많은 액수가,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체납결손 처분일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7년도 세목 과세물건이라고 그래서 다는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날짜가.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도개발 건은 저희가 어제 기획경제국 세정과 행감 때 제가 내용을 좀 들어서 오늘 내용을 확인을 해 봤고요. 어쨌든 2심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법원에 가서도 뒤집어질 이유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희 법률적인 문외한이더라도 그쪽에서 용인으로 옮겨놨던 것이 국도개발이 아닌 국도이앤씨가 사용하고 있었던 증빙자료들 좀 첨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세금이 등록세 중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전부 42억이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징했을 때는. 그런데 중가산금이 매월 붙어나가기 때문에 일정 프로씩. 현재,
이승경위원
그래서 어제는 46억이라는 숫자를 들었는데 오늘 또 56억이라고 그래서,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네, 그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오늘 현재 56억 정도.
이승경위원
그러면 항고기간 이 기간도 다 계산이 되는 겁니까?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저희들은 세금 1할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날짜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룻밤 자면 늘어납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저희 세수원 확보 형태니까 이것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해서 50여 억원 정도를 징수를 하게 되는 부분 치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인데 고액·고질 체납자 업무보고 21쪽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받았습니다. 2개의 법인에 관련된 64건. 저는 그것 이외의 별도의 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2개 법인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던 거였네요. 고액·고질 체납자 부분은 저희가 특별전담반이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양 구청에 두 분?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지금 세정업무를 제가 체계를 직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는 체납 관련된 전문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이 있고 시에는 기동팀이 있는데 기동팀의 인력이 당초에는 양 구청에 분산돼 있다가 집중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해서 시 본청에서 별도 기동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시에 별도 업무가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양 구청에 있는 업무를 다 나누어서 또 하나는 사람별로 인별로 나누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 구청 업무를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애초에 양 구청에 두 분씩 특별전담팀이 있었던 그분들이 지금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채권추심에 관련된,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거기 경력이 많은 분들이,
이승경위원
전문가들, 예.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처음에 채용할 때 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입니다, 일종의 전문가.
이승경위원
그럼 이렇게 고액·고질 체납자들은 본인명의로 재산을 등재하지 않는 상당히 지능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뭔가 재산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책정이 돼 있나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인센티브는 이것 포상금인데요. 포상금이 체납액의 연도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1퍼센트에서 5퍼센트까지. 거기에 대한 징수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징수금액의 대략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보통 2퍼센트, 3퍼센트짜리가 많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올해 그 포상금내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이 예산액은 6천 4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이 중에서 10월 말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은 4천 651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다 하면 1천 7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징수액이 저희들이 연말이면 많고 또 하기 때문에 포상액을 전액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간혹 연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징수포상금을 내년에는 좀 증액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그 증액 아니, 한도 내에서만 포상금이 지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이승경위원
만약에 이런 국도개발 건 같은 경우가 이 정도 금액 한 3, 4억을 만약에 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액이지만 추가편성을 할 수도 있고 익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아니, 그것 이월은,
이승경위원
그 한도 안에서만 포상금을 지급해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이월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이게 또 국도개발 예를 들어서 55억을 받아왔다. 그래서 55억 곱하기 0.2퍼센트, 0.3퍼센트를 하는 게 아니고 건에 대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건에 대한 또 한도액, 조례에. 조례를 현재 시에서 현실성 있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는 건당 금액이 몇 억이라고 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일단 채권 관련 추심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찾아내지 못할 이런 일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네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한도를 좀 높여놓는다거나 이 사람들의 어떤 열의를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든다면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체납세도 열심히 징수를 하고 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 관련 법령이라든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포상금 지급조례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시청 세무과에서 검토도 하고 있고 그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아까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 주민세징수율이 1퍼센트 올리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손정욱위원
그런데 동안구도 그렇고 만안구도 그렇고 주민세징수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길래 저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이 돼서 그렇다고 하셨나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세목 통폐합에 따라서 현재 변동이 된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럼 어떤 방안은 없고 그냥 통폐합된 것에 따라서 그게 올라 왔다는 건가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아니 세목이 통폐합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현재 늘은 액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손정욱위원
그럼 또 시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방안을 낸 것은 없는 거죠?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칭찬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세 세이프가드팀 연구팀이 하나 운영되고 있죠?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금년부터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신문기사 8개 지역지에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년간 결산내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오늘자로다 그것 게재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려운 「지방세법」에 대한 알기 쉬운 매뉴얼도 작성을 했고, 기업과 함께하는 지방세의 안내책자도 좀 발간을 하고, 또 어떤 현안사항 가지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구위원들이 함께 심도 있게 토의를 통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해결책도 좀 같이 모색하는 등 이렇게 적극적인 공직자상을 보여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또 이러한 모습이 좀 우리 안양시에 많이 전파되어서 본인이 하시는 공직에 대해서 좀 보람도 느끼고 또 시민들에게도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세무과장님께 칭찬을 겸해서 좋은 사업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방세 세이프가드팀을 통해서 등록세 부과취소 청구소송에 걸려있는 부과세도 좀 많이 징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55억 정도 됩니까?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아니, 그건 이번 국도개발 2심에서 승소한 내용도 우리 연구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국도개발의 허점을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자료를 발굴해서 이번에 승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10명은 세무과 직원 전원 다입니까?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 직원 중에서 본인의 뜻이 아주 많은 분들 이분들만 자기들이 희망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근무시간 이외에도 모여서 토의하고 연구하고 또 대화 나누고 그렇게 여러 번 하셨겠어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그것을 매주 화요일 날도 하다가 사안이 요즘 없고 그랬을 때는 좀 쉬는 기간도 갖고 그렇게 해서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는 매주 수요일 날 합니다.
이재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만들어진 안내책자 있으면 좀 1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인쇄하셨습니까?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또 연말 돼 있고 이게 연초에 금년도 예산작업 할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특수시책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 허락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별도 예산 없이 그냥,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 없이 그냥 잔여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절감된 예산 쪼개어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군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많은 양을 인쇄를 해서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면 업체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우선 칭찬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서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 총 26개대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개요, 현황, 연간 지원 예산내역을 세부사항별로 제출하고, 자율방범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김주석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2천 10만원 상세내역과 동자율방범대의 예산집행내역 및 피복비 영수증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2009년 5월 15일 안양시훈령 525호 자율방범대 지원규정이 발령된 후 동자율방범대는 동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구에서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으로는 동방범대는 각 동에서 운영비, 피복비 등을 일체 지원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구에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자율방범대는 17개대의 622명으로 구성되어 동별로 취약지역을 매일 4, 5명씩 주 5회를 오후 9시부터 주 5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9개대로 8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범대별로 매일 2명 내지 4명이 낮 12시에서 16시까지 지정된 학교 주변에서 하교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 예산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리로는 동은 동주민센터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구에서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복무지도와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26개대의 연간 예산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와 단식부기와 차이점, 복식부기 장단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기존 예산회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제도로써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지원 사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우리 안양시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거래 발생 시 현금의 수입과 지출로 증감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금 외의 항목에 대한 정확한 흐름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처리과정이 복잡하나 모든 재산의 변동항목을 기록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라는 점에서 자원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회계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지출 시 재정관리시스템 일명 e-호조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의 대·차변에 맞추어 복식부기 항목을 단순히 입력하고만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0, 2011년도 염화칼슘 구입 세부내역 및 자재관리대장, 관리방법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8쪽, 1억 이상 각종 공사 공개경쟁입찰현황 중 부림동 한가람길 보행자전용도로 개선공사 1억 7천여 만원인데 상세내역 서면 제출, 착공일 6월 8일이고 준공일이 10월 27일인데 늦어지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는 공사준공 기한 전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해 노임체불이 6명에 대해 1천 500만원이 발생하여 마무리공정에 대한 정리가 지연된 사항과 탄성포장 기초콘크리트 작업이 설계도면과 불일치하는 구간에 대하여 재시공 등에 대해서 보완조치 통보하였고, 그 불이행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 5일까지 완료하기로 업체 금하토건과 합의해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제8조2항, 3항 관련자료 점검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8페이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공사 중 실제 준공일이 지켜지지 않아 지체상금이 부과된 업체와 금액 서면 제출, 지체상금의 부과금액 산정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1억 이상의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내역은 없습니다. 지체상금 부과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 계약금액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비율인 1천분의 1의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업체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8페이지,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 중 연간단가 계약내용 중 보도 및 측구정비공사와 29페이지 불량도로 및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높은데 이는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인지, 공사 중 긴급사항이 발생한 것인지 설명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9페이지, 불량도로 및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입찰업체 및 입찰가격 서면 제출, 또 계약금액이 예정금액보다 높은 바스코코리아가 낙찰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업체 및 입찰가격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28페이지, 2011년도 보도 및 측구정비공사는 예정금액 8천 600만원보다 낮은 7천 500만원으로 낙찰되었으나 동절기 혹한으로 파손된 지역이 많아 보수면적의 증가로 계약금액 1천 800여 만원의 금액이 증액되어 최종 9천 300만원으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불량도로 및 과속방지턱 공사는 계약금액이 예정금액보다 높은 바스코코리아가 낙찰된 사유는 예정금액 7천 600만원보다 낮은 6천 700만원으로 낙찰되었으나 동절기 혹한에 따른 동해로 인하여 기층하부까지 파손된 지역이 많아 보수면적이 증대해서 1천 500여 만원의 금액이 증액되어 최종 8천 200만원으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2페이지, 보도 및 측구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에서 처리단가 및 처리량, 계약조건, 계약방식은 서면 제출하였으며, 계약금액이 예정금액보다 높게 된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에서 처리단가 및 처리량, 계약조건, 계약방식은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이 예정금액보다 높은 사유는 예정금액 1천 65만원보다 낮은 1천 13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한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여 500여 만원의 금액이 증액되어 최종 1천 500만원으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3페이지, 차량유지관리에서 지출액 300만원 이상 월별, 날짜별 수리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용차량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성수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일단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기획조정 및 홍보의 기획업무지원 일반운영비 1천 800만원 중 22퍼센트인 41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약 80퍼센트를 12월 말까지 집행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과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예정액은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업무지원 예산은 연초 구정업무보고서 인쇄 및 의회업무보고서 인쇄, 연말 의회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또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 예산입니다. 집행내역은 2011년도 2월 구정업무보고서와 의회업무보고서의 인쇄 등으로 4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2011년도 11월 의회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와 감사진행 물품구입으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구내식당 월별 이용현황 중 수입과 지출이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가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난 사유와 4월에 특별히 수요가 줄 만한 행사가 있었는지, 수입보다 지출이 늘었는데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인건비가 포함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수익금으로 직원에게 질 좋은 식당 제공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초에 떡국, 정월대보름에 오곡밥, 초복 삼계탕 등 무료급식을 3회 실시하였으며, 급작스러운 구제역 발생으로 육류 물가상승으로 식재료비가 인상되어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지 수입보다 지출이 늘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은 구내식당 이용식권이 종이식권에서 전자카드로 전환된 시기입니다. 시장님과 열린 대화의 시간에서 건의되어 시행된 전자카드 식비가 4월에 직원들이 카드로 사용한 것이 5월에 청구된 점과 전자카드로 전환되면서 공공근로자 등 상근자 식대가 2천원에서 2천 500원으로 인상되어 일시적으로 이용인원이 감소되어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포함여부는 구내식당 종사자 4명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인건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5페이지, 1년 미만 전보제한은 위원회의 사전심사 절차를 밟고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자료 25, 26페이지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바라며, 전보제한대상자 임용이 줄어야 하는데 2010년 18명, 2011년 17명으로 줄지 않고 있음. 이는 근시한적 임용이 아닌지 아니면 승진이나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전보제한대상자 인사는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하며, 행정력 낭비로 2개월 미만 임용 등 전보제한대상자 전보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제한제도는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이 한 직위에 임용되면 통상 1년을 그 부서에서 근무토록 되어 있으나 제2항15호에 의하면 기관장의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인사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보제한대상자 전보는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보제한대상자에 대한 임용은 2010년 6회에 걸쳐 18명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4회에 걸쳐 17명을 전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 부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연속성 또한 직원 부서의 적응 등의 이유로 전보를 자제해야 하지만 조직운영상 개인의 능력과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면을 고려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동의 후 전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사발령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서 근무 1년 미만 전보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더욱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8페이지 관련하여 1억 이상 각종 공사 공개경쟁입찰 현황에서 금하토건이 지체상금 부과예정인데 착공 지연인지 준공 지연인지 설명하고, 지체상금 액수는 얼마인지 설명, 계약서 사본 제출 그리고 수의계약업체에 대한 평가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자료는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였습니다. 금하토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예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의 착공은 2011년 6월 8일 정상적으로 착공하였으며, 준공예정일인 2011년 10월 27일에 공사의 준공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는 계약금액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비율인 1천분의 1의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부림동 한가림길 보행자전용도로 개선공사의 경우 준공일 2011년 10월 27일을 기준으로 부분완료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미준공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해서 준공계 접수 후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수의계약업체에 대한 평가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업체에 대한 평가자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일 기준 수의계약서 결격사유인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을 지체한 경우가 있는지를 사업자등록증과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서의 자료 확인을 평가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8페이지, 부림동 한가림길 보행자전용도로 개선공사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중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강인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중 2010년도 현황은 201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이용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말 기준은 총 수강인원 54만 1천 377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은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래 처음으로 실무역량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해 실천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였고, 2012년에는 금년 수료자와 2012년 상반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전문가의 계층이 흡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동에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 간 프로그램 중복과 사경제 침해 등 낭비요인 제거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 특화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2011년 수강등록비 대비 강사료 지출비율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은 17개 동에 5억 4천 400만원으로 강사수당은 3억 2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수입 대비 강사료 지출비율은 59.9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39쪽,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내역을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사항 일정 부분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체주기가 적정해야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조달청 내구연한 기준에 의하여 교체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점검 시 고장이 발생된 부분을 원활한 청사관리를 위해 보수 및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기준의 내구연한은 예를 들면 펌프는 9년, 분전반은 11년, 자동전압장치는 10년 등입니다. 앞으로도 청사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1페이지, 차량 유지수리비에 유류비도 포함돼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차량수리비, 유류비, 자동차세 검사료, 환경부담금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예산액이 3억 3천 800만원인데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액이 1억원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는 기본급, 상여급,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퇴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에는 12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3억 3천 800만원 중 기본급 등 인건비가 2억 3천 800만원이고, 퇴직금이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불용예상액은, 행정감사자료 작성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당시 1억원이었으나 이 달에 2명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2천 943만원을 지출하여 7천 56만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지급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별 자치센터프로그램 중 헬스, 탁구교실 운영 시 신발장이 오픈되어 있어 분실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물함 설치 등 분실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구에는 헬스 5개소와 탁구장 15개소의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신발장이 오픈되어 있어 운동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물함 설치 등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물함을 장치하여 이용 시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점으로는 분실의 염려가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소수 이용자들은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단점으로는 회원이 많은 동에서는 사물함 설치가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실 방지를 위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물함 설치를 비롯해서 체육시설별 이용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의 의견을 참고해서 동 실정에 맞게 사물함 설치 등 기타 대안을 검토해서 운동화가 분실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각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65세 이상 노인 징수현황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1페이지, 차량현황을 보면 중형화물 방제차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사용은 녹지팀에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와 사용부서가 다른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제차량은 구제 발생 등 전염병 발생 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를 활용하여 도심 내 공원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동안보건소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제차량 이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도 동안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방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1페이지, 과별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과별 차량일지 제출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간부공무원 생활구정의 확인의 날 실적이 36회인데 각 분야별 처리내역 중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으면 예산 반영과 비예산을 분류하고, 본청사업으로 변경된 것과 예비비 지출로 처리된 것이 있는지 구분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합동 야간순찰의 날과 간부공무원 생활구정의 확인의 날 운영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민간합동 야간순찰은 17개 동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구청에 각 과별로 순서를 정해서 구청장, 도·시의원, 순찰부서 과장,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하여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생활구정의 날 운영은 구청 각 과별로 순서를 정해서 각 과의 과장과 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매주 1회 권역별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 결과 지적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길정순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에 말씀해 주신 현장행정 분야는 취합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하겠고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물품계약 관련해서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에서 염화칼슘 구입 부분을 질의드렸었는데 소관부서는 건설방재과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렇지만 계약업무는 경리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홍춘희위원
내년에 계약업무가 본청으로 가는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달라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부서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부서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겨울에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어서 구입할 경우에는 그 단가가 비수기 때보다는 단가가 좀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구에 모 아파트에서 올 1월에 12월, 1월 이때 눈이 많이 왔을 때 구입했을 때 한 포당 2만원이 넘게 구입했는데 최근에 포당 4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동절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처럼 가격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을 위한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계약 체결할 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관리의 특성상 구입 시기가 물가상승 내지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그 특성상 관리나 염화칼슘의 구입시기가 우리가 물가상승에 비교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시기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 적정 그런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족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것을 그쪽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과에서 구입을 요청했을 때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 어떤 물품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언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나 수량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것을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구입 요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부서에서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습기나 이런 것에 노출되었을 때 좀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부서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이런 품목을 수의계약이든 또 2천만원 이상 어떤 분기 입찰계약할 때 물품 구입시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서 해당부서든 계약팀이든 그러니까 의뢰가 온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또 오고 가고 하는 소통이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소통이 부서별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제설종합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도 잘 나야 될 텐데 큰 피해 없이. 그런데 그 사후적으로 대처할 시에는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구입하게 되니까 예산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현장행정도 그렇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우리 집행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를 발견해서 그 처리를 하거나 하는 모든 절차나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날 다니는 길로만 다녀서도 안 될 것이고, 만날 만나는 부류의 어떤 분들만 만나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세부적인 예산집행현황서를 부탁드린 거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각 동별로 어떻게 수집이 되어서 집행이 됐는지도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하고 연결된 주 부서이시니까 과이시니까 그런 의견수렴 시에 충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면도 있고 우편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고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어디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주소지 무작위로 어떤 동안구에 예를 들어 500명, 1천 명 이렇게 무작위 주소로 보내서 이번 예산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구청에 바란다라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안 보내주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런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분들도 일정 부분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의 통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분야를 확대하지 않으면 기존에 해 왔던 거랑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 소관이시고 또 구청장님 소관이시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여론을 수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입찰하는 데 있어서 현장을 혹시 보지 않고 입찰을 하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을 하죠? 겨울이나 추가로 파손되어서 표피 말고 그 안에까지 공사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입찰이요?
김성수위원
예, 추가적으로. 예정가보다 낙찰을 받으셨다가 추가로 해서 이 단가가 올라갔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공사를 하다가,
김성수위원
공사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공사 도중에?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측면이 가해졌을 때.
김성수위원
아니 현장을 보고 공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장이라든가 이런 주변 여건을 다 보고 계약은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하다 보면 계절이라든가 주변 여건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반대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공사를 본인들이 하다가 좀 공사가 쉬워요, 양도 적고. 그럴 때는 가격을 돌려줍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액을 합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입찰가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감독을 해서 나오면 그것에 대한 감액을 물론 받겠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에 대한 혹시 그런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좀 더 깊숙하게 검토를 못했고요. 공사를 낙찰을 했다가도 현장감사 내지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계약금액보다 양이라든가 공사방법 이런 게 그 업자하고 계약한 대로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감액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김성수위원
그것은 공사를 계약대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발견되었을 때 그런 거고요. 그런데, 물론 맞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공사를 하다가 추가금액을 요구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했다, 설계변경을 계약을 했다는 데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량내역서를 보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수리내역 첫 장에 보시면 6510번이네요. 차량번호가 6510. 비교적 잘되신 것 같은데 배터리를 교환하신 것 같아요. 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시켜놓고 시동을 걸려니까 안 걸려서 교환하신 것 같은데, 6월 20일자에. 아니 4월 19일자에요. 지금 배터리 교환이 출장비 포함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출장비 포함해서 올리신 건가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출장비 포함이 된 건가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보험이 긴급출동서비스가 있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특약에 가입이 돼 있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왜 그것은 활용을 안 하셨죠? 좀 배터리 단가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배터리 단가가 높은데 왜 출동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시고 출장으로 교환해서 처리를 했는지?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보험회사에서 와서 처리하는 그 횟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수위원
보험회사에서요? 그것 차량번호 대고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몇 회죠? 보험 이게 몇 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3회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3회된 지가 언제인데. 그것은 지난, 옛날 법이에요. 요즘은 무기한으로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무기한. 아니 특약을 가입하는데 무슨 3회예요? 이게요. 5회예요? 그러니까요. 3회 한 지는 오래된 줄 알고 있어요, 저는요. 무슨 5회씩이나 이 차량을 그러면 긴급출동을 불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이 차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차량이. 아닙니까? 아니 5회씩이나 긴급출동을 불렀다고 초과가 돼 있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알아보시고요.
「5회예요」하는 공무원 있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아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잘 알아보시고 이것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긴급출동서비스 이 돈 들여가면서 특약을 가입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차량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주목해 주실 게 6월 20일자 브레이크오일 공임이 있습니다. 교환하고 공임.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공임단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얼마 해라, 어떻게 해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뒷장에 4466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차량관리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물론 엔진오일이나 또한 브레이크오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에 비해서 교환을 해 줘야만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4466차량은 6월 27일자에 보시면 브레이크오일 교환이 있습니다. 단가가 얼마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6만원입니다.
김성수위원
세 포함해서 6만 6천원이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왜 이 차는 이렇게 브레이크오일 가는 데 단가가 높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2.5톤 화물입니다.
김성수위원
이 차가 지금 화물차입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앞에 차량은 승용차고요? 표시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마다 또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9월 2일자 이 차량을 무엇을 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종목이. 이 차량에 대해서 주종목이 미션을 내리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크랭크샤프트를 교환하려고 하면서 미션을 내렸는지 활착을 했는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작업입니까? 이것은. 크랭크샤프트를 내리려면 미션을 탈부착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크랭크샤프트를 했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크랭크샤프트 교환이 이게 단가가 2천 200원만 될까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공임단가입니다.
김성수위원
샤프트 교환이라고 나왔는데 무슨 공임단가. 그럼 뭐했습니까? 이 차량을 크랭크샤프트 교환이라는 게 공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크랭크샤프트를 무엇을 했는데 공임을 받죠? 이것을?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것은.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양해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 예산안 심의하잖아요. 그때까지 정확한 자료 확인하셔서 우리 김성수 위원께 철저히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어떤 작업을 한 작업인지 누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업내용상. 정확한 근거를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생각합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물론 그다음 장도 제가 봐야 될 게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부림동 한가람길 그것은 12월 5일이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주석위원
각서도 받고 그러셨었어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것 12월 5일 전에 주민들 보행하는 데 이상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제가 아까 17개 동 피복비 관련한 영수증을 못 받고 너무 많아서 4개 동만 받았는데, 피복비가 대원이 예를 들어서 한 40명이면 50퍼센트 20명은 올해 나가고 또 내년에 50퍼센트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피복비를 받아서 옷을 안 하는 동이 있더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피복비를 지출을 하는데 상·하반기로 해서 그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김주석위원
피복비가 동에서 동자율방범대에서 피복비를 맞추려고 청구를 해서 돈을 타가는 겁니까? 아니면 영수증이 와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상·하반기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필요할 때 구입을 하고 영수증을 체크카드로 긁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정산서에다.
김주석위원
그럼 피복비에만 써야 되는 거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피복비는 피복비에만 써야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 분명히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초소설치비, 장비지원비 다 따로따로 이 항목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럼 피복비를 받았는데 피복비를 옷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피복비를 안 했으면 지출을 동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김주석위원
지출이 되었으면?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반납을.
김주석위원
이것 과장님 좀 갖다 주실래요? 규칙에 보면 제7조 “방범활동 준수사항” 해 가지고 1항에 “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근무복을 착용하며 순찰활동 사항을 방범 순찰일지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게 근무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라고 피복비를 주는 건데 그런 것 안 하는 동이 많이 있어요. 우리 31개 동에 다는 아니지만 거의 잘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는 잘되고 있는데 몇 군데 동이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안 지키는 데가 있다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그것 꼭 좀 확인시켜 주시고요. 다음서부터는 제 항목에 맞게끔 돈이 예산이 지출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또 하나, 제가 동장님들이 하는 점검표를 받았는데 점검표를 제가 왜 받았냐하면 동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해서 잘하고 못하는 것 형평성에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등 지급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검표를 보니까 다 10점이야. 100퍼센트 다 10점입니다. 점검표 혹시 보셨어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것 봐보세요. 초소운영점검표 해서 구비서류 관리상태, 장비관리상태, 초소관리상태 이렇게 있는데 10점 아닌 것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다 10점입니다. 다. 이게 형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동에 따라서 점수가 10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이 점수 평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차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김주석위원
그것은 인원수나 그런 거고 일단 여기 내용,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 점검표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 점검표 보면 다 10점이라니까. 다 10점이고 사업정산보고만 그것은 사업이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10점도 있고 0점도 있고 그러는데 나머지 사업 3개는 다 10점이에요. 봐보세요. 과장님. 그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서부터는 과장님,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장님들이 가서 진짜 장비 챙기고 이것 세 가지 항목에 맞게끔 점검하실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동에서 정산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우리 1년에 혹시 안양시 동자율방범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안양시 전체.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안양시 전체는,
김주석위원
한 4억 2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에 자생단체가 보통 7개에서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봉사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자율방범대예요. 일주일 내내 나와서 봉사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똑같이 나누어줄 게 아니라 잘되는 동은 더 주고, 회원도 안 나오고 좀 안 되는 동은 똑같이 돈을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되는 데 더 많이 줘야지. 이것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확인을 시켜 드린 거고. 그래서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잘되는 동하고 안 되고 있는 동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평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점검표를 갖고 왔는데 지금 4개 동을 갖고 왔는데 4개 동 중에 점검표도 2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초소운영점점표하고 동장님 소견서하고 2개가 붙어야 되는데 2개동은 그게 붙어서 오고 2개동은 안 붙어 왔어. 안 붙어서 온 동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관양1동하고 2개 동은 안 붙었습니다. 그것 안 하셨다는 거지.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장이 또 정산검사를 해야 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잘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또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우리 동안구만이라도 형식적인 동장님들 그런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직접 나가셔서 챙길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28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 그 보행자전용도로 개선공사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서 받았는데, 이 사업의 계약서를 보니까 A/S 내용이 부실합니다.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하자보수보증금률이라든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나와있는데 어떤 A/S 내용이 있는 것이 있나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모든 하자에 대해서 2년간 계약의 3퍼센트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자체가 부실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로 지금 입찰로 선정한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손정욱위원
그러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명확히 책임보수를 하도록 계약서에다가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건가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명시합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간과 지금,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게 계약금액의 3퍼센트와 지금 2년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손정욱위원
정확한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고, 따로 받으시는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관계자들이 공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서 또 잘 마무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어떤 보수·보증관계를 철저하게 계약을 해서 하자보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또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도로가 관리되고 또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도나 이 도로공사가 끝나도 하자에 대한 그런 보수공사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공사계약할 때 그 내용을 다 명시를 합니다.
손정욱위원
그럼 그 내용도 받아볼 수 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예. 그리고 41쪽에 차량 유지관리비에 아까 유류비도 모두 포함이 되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손정욱위원
그래서 자료에 이렇게 유지수리지출액이라고만 쓰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 유류비와 유지수리비를 나누어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표기는 다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욱위원
네, 그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기획업무지원에 구정업무보고서 인쇄건의는 뭔가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인쇄를 할 때 저희가 행정행위에 있어서 품의를 할 때 그냥 계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는 그 내용을 표기를 그렇게 합니다. 용어 사용을.
손정욱위원
용어 사용을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손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대비 아까 등록비가 59.9퍼센트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 비율은 동마다 운영상태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내용이 숫자가 많은 동은 강사료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지고, 또 강의내용이 적은 동에서는 강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동이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지금 다 동마다 틀리게 운영이 돼 있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손정욱위원
그래서 수강생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수강료 현실화 문제라든가 그렇게 고려하셔서 강사들 처우개선에 그런 것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길정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염화칼슘 세부내역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 장 한번 보시면 6월 달에 염화칼슘 1톤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눈이 왔는지. 염화칼슘은 눈이 올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6월 달에 이렇게 1톤을.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체육공원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이재선위원
예?
홍춘희위원
아니 과장님! 소금, 소금. 소금이라고요. 바닥에 뿌리는 소금. 항목이. 맨 윗장에 소금으로 돼 있지 않아요?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6월 16일 날 체육공원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이재선위원
보관하기 위해서 가져갔습니까? 복지문화과에서?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설해대책 자재수불부인데 다른 것은 거의 날짜가 11월, 12월, 1월에 집중돼 있는 반면에 이것 하나만 6월 16일로 날짜가 표기되어 있어서.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미륭체육공원에서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사용하느라 가져갔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디 체육공원?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미륭체육공원이요.
이재선위원
미륭체육공원?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미륭체육공원의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소금을 1톤을 갖다가 뿌렸나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비산2동 미륭체육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정비를 했는데 흙을 뿌리다 보니까 소금이 들어가야지 잘 다진다 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갖다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뿌려야 단단해지거든요. 그런데 미륭체육공원에는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차량을 거기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체육공원에 차량을 주차해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낮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차량주차를 위해서 1톤을 거기다 뿌렸네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공사하면서 저희가 공사비가 6천 500만원인데 소금 뿌리는 것 그 공사비는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는 관계도 그렇고 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갖다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설해대책 자재수불부인데 설해대책에 필요한 자재를 체육공원을 다지기 위해서 갖다 사용을 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그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양만큼을 구입해다 사용하든지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게 맞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이재선위원
그런데 용도가 잘못되었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용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인정합니까?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연말까지,
이재선위원
잘못되었고, 이 일지 작성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 복지문화과 1톤 지원 이렇게만 해 놓아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 1톤이 무엇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되고, 이 모든 용품은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방제차량의 관리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사용은 지금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느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 보건소와 유기적 체제를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부서와 사용부서가 일치하여야 안양시에 있는 물품 또는 차량 모든 것에 대한 관리가 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이 어떻게 해서 관리는 보건소인데 사용은 구청에서 하게 됩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소유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시기적으로 병해충 발생시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그러면 또 보건소에 갖다 줍니까? 아니죠? 계속 사용하고 있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쓸 때만 우리 구에서 사용합니다. 가져와서. 여름에만. 병해충 시기에만.
이재선위원
빌려다 쓰는 겁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때 유류비만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름에 한 철만 사용합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병해충 방제에.
이재선위원
병해충이 많이 발생했을 때 한 철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공원이나 도로변에 병해충. 여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빌려다가 쓰고 또 보건소에 다시 제출하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현재,
이재선위원
차량일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기재해서 그러면 몇월 며칠 동안구에 어떤 용도로 빌려주었다는 게 기재가 되어야 될 텐데.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일지는 보건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일지는 보건소에서 쓰는데 차량을 열흘이고 한 달이고 동안구에 빌려주었는데 뒤에 쫓아다니면서 보지 않는 한 그 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동안구에서도 필요한 차량을 소지하여야 하고 보건소에서 이 차가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부서를 이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보건소에서는 그 차량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과장님, 파악 못하고 계시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서 구제역 발생, 전염병 발생 때 사용하는 차량인데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한데, 일지는 그 사용하는 시기에는 저희가 쓰고 또 보건소로 반납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하절기에만 쓰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이런 것을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이재선위원
방제차량이 지금 종류가 무엇입니까? 특수장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1톤 트럭에 화물칸에 방제 그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고가차다리가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1톤 트럭이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고압분무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고압분무기가 부착되어서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싣고 다니면서 하시는 것이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 차량에 아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재선위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 차량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건소하고 이 사용문제를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봐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이 차량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차량 구입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산 관양보도 및 측구공사와 불량도로 및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비가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고 답변 주셨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당초 그 정확한, 이 설계는 우리 과장님 하시는 것은 아니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재선위원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변경도 하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서 그 계약체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이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설계변경된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금액 변경을 시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물론 이것은 담당부서에다가도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하고 그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초 정확한 설계로 예정가액을 산출해야 하고, 당초 정확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될 텐데 그것에 의해서 계약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어서 금액이 막 올라간다고 하면 예산 집행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설계변경이 좀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는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발주가 되고 계약이 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65세 이상 노인 징수현황서를 받아보았습니다. 17개 동이 공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비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촌동만 실버컴퓨터, 게이트볼에 대해서만 무료운영을 하고, 비산2동 라지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을 하면서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주민센터프로그램에 함께할 때는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다가도 저희들이 제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일괄적이지 않은 동이 있어서 어르신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비감면으로 돼 있어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람길 보행자전용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시공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까? 부도는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부도는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자금난으로 인해서 노임을,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체불하는,
이재선위원
체불하고 있는 것이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2월 5일 한 완료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제부터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어제하고 오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12월 5일 한해서 비가 오면 하루 이틀 늦어지더라도 완료가 다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각서까지 받았습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그 밀린 노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 업체 간에,
이재선위원
하도급을 줘서 그런 거죠?
정순
길정순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업체 간에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체상금을 부과를 저희는 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맞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회사에 대한 건실한 상태 또 운영상태 등도 좀 잘 점검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길정순 과장님 혼나셨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점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부터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12월에는 각 동별로 지역회의 위원 모집과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인바 주민참여예산제의 꽃은 동별로 구성되는 지역회의이며, 지역회의 구성 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방범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범죄 예방과 비행청소년 계도 등을 위해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방범대에 운영비, 피복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일부 동의 자율방범대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하고 초소운영점검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있으며, 어머니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순찰활동 실적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향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되는 운영비 등이 운영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순찰활동 실적을 정확히 기록하는 등 자율방범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우리 시 소유 행정차량에 대한 보험을 시 차량 총괄관리부서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차량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행정차량의 보험가입 만료 시에는 차량 총괄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일괄 가입하시기 바라며, 차량 수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미이수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이 예상되고 있는바 향후 민방위 교육훈련 미이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교육훈련 시 대리출석 근절과 출석 체크만 하고 귀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해진 법정시간을 준수하는 등 교육훈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백어린이공원, 미륭체육공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게첨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일부 급수시설에는 시일이 오래된 수질검사성적서가 부착되어 있고 수도꼭지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거나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개최 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8일 개최된 동안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연습 도중 또 경기 중에 부상자가 발생하여 단체보험 미가입으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만 처리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시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참여자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으셨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8시 08분 감사계속
18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