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 순에 의해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7쪽에서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및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 주요도로, 보안등, 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에는 우리구 예산 22억과 작년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2억을 포함하여 총 24억 원의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 적절하게 배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은 금년 10월에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 제반규정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우리구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세대당 최고 5,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수혜자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재건축 공사장 및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재건축 공사장등에 대해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기본계획구역인 목3동 632번지 일대는 금년 9월까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월2동 등 4개 구역은 정비계획을 작년 12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까지 정비구역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사업입니다. 기동순찰반을 구성하고 책임구역제를 운영하여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19쪽부터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업으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가로공원길 지하에 주차장 400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서부트럭터미널 개발방안 수립은 현재 자동차정류장에서 대형마트, 레저, 문화 휴식공간등이 입지할 수 있는 유통업무설비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관철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신정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정네거리지역은 일부가 재정비촉진지구와 재개발 구역으로 혼재되어 개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목동테니스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업입니다. 해당부지를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시설에서 우수학교 유치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간선도로변 촉진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내 간선도로변의 촉진계획으로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촉진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 사업은 위치는 신정3동 1182-9번지 일대 160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폭 25m, 길이 5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개설은 향후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촉진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존치관리 6·7구역 촉진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 6·7구역에 대해 금년에 1억 원을 명년까지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12월까지 개발방안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오목교주변 지구단위 및 신정2동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은 오목교 주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용도지역 검토를, 신정2동 118번지 일대는 개발방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추진은 신월3동 159~192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서 현재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3필지의 토지주가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토지주 및 조합간 조정, 적극적인 이해설득을 통해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건축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사업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35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양천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이미지를 살리고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계획은 전년도에 도시디자인조례 및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안건에 따라 본회의 및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매월 개최하여 조화로운 도시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7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신정네거리역에서 구111번 종점까지의 거리에 공공시설물 및 광고물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소통하는 거리로서 우리구 최고의 명품 시범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의 신월2동 경관협정 추진사항입니다. 신월2동 448번지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주택단지를 디자인하여 아릅답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사업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3월 임시회시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예방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41쪽 신월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에 간판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48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8쪽의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 코너 운영사업입니다. 매주 월, 수, 금요일에 1층 민원실에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축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49쪽 저소득 어르신 가정 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는 소외되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 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감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건축지도원 운영사업은 우리 관내에 등록된 건축사들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이 매주 화, 목요일에 건축민원 조사 및 조정, 시공지도, 위법시공여부 지도·단속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행정의 전문가가 앞장서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서비스 만족도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51쪽에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은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서비스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52쪽 특별검사원 운영사업은 연면적 2,000㎡ 이하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검사 및 확인업무를 서울시 건축사회가 지정하는 특별검사원이 대행함으로써 투명한 건축행정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3쪽 대형 건축물내 쓰레기 수거공간 확보사업은 별도의 쓰레기 수거공간이 없어 주차장 및 공공도로등에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건축허가 시 쓰레기 수거공간을 확보토록 하여 도시미관 및 공중위생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업입니다. 주차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관내 10개동을 대상으로 주민과 합동으로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막아 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구 동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동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청사 2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문화·복지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64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4쪽 파리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파리공원은 주민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에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시설물이 노후된 관계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재정비 하겠습니다. 65쪽의 남부순환로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신정3동 813-5번지 남부순환로변에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총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를 비롯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사업은 도로로 단절된 정랑고개를 시비 29억 원을 들여 생태교량을 설치하여 생물이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67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목4동 정목어린이공원 등 7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체험학습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68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은 신월3동 경인어린이공원 등 4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놀이기구 등을 정비하여 사고예방 및 이용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신정6동 꿈동산 및 목련어린이공원에 대해 노후시설물 교체 및 기생충 감염우려가 있는 모래놀이터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목동근린공원 정비사업은 20년이 경과하도록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노후된 목동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이용률 및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71쪽 신월동지역 기능성 공원조성 사업은 신월7동 소재 한울근린공원으로서 수목을 다층식생구조로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관이 개선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72쪽 공원내 화장실 증·개축 리모델링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옆 신정3호 녹지대 화장실로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관계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개선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73쪽 달마을근린공원 여가생활공간 확충사업으로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써 휴게시설, 체력단련 시설물 정비, 등산로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해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구신정중앙시장부지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신정2동 119-3번지 일대에 놀이터, 휴게시설 등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변의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75쪽 Green Way 녹지조성 사업은 양천 및 파리공원의 외곽도로와 보도 사이에 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녹지공간화 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6쪽 학교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영여고, 봉영여중, 신서중학교를 대상으로 담장을 허물고 유휴지에 나무를 심는 등 학교공원 사업으로 학생들의 정서순화 및 면학분위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계남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계남근린공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 갈산근린공원내 절개지 정비공사 사업은 풍화현상으로 사면붕괴 혹은 낙석이 우려되어 복구작업과 동시에 식생복원 및 생물서식처가 제공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85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수료 과다 수수여부, 실거래가 신고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토지거래허가제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실거래자 중심의 토지거래 풍토 조성으로 투기를 근절하고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도 개별공시 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구 토지대장 DB 구축사업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은 구 토지대장을 DB화 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어디서나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새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새주소가 현재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2012년 전면 사용 시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0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건축물대장이 없다거나 정비가 미흡한 대장을 정비하여 건축행정 및 토지정보 연계체계 향상과 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3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을 보시면 신월2동 4개 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이 있죠? 그 계획서 자료하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 미비한 베란다 항공촬영 있죠.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우리구에서 20세대 이상 되는 연립이나 빌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7개 단지에 709호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공동주택기금에서 혜택을 받습니까?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처럼 가격이 비싼 곳하고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50%인데 일반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은 70%까지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굉장히 취약하고 아파트단지는 가격도 비싸고 주거의 쾌적성이나 안전성이 있는데 빌라나 연립은 그런 게 결여돼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자가 있어도 자기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안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해가지고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자전거보관소 4건 외에는 아직 접수 중에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몇 월까지 접수죠?

당초에는 3월 말까지 접수해서 4월달까지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3월초 안에 접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라에서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조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접수를 빨리 받아서 통계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불용이 많이 돼서 항상 지적이 됐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원규모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은 신청단지에 전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는 전액 지원이 아니고 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죠?

50% 지원입니다.

왜 단독세대는 전액 지원해 주고 공동주택은 반밖에 지원을 안해 줍니까?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는 공동주택지원금 차원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일단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대한 지원사항은 청소행정과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구에서 전액 지원을 안해 주는 사유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1년에 파손되는 용기가 대략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이 파손하는 게 아니고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나 청소하는 분들이 파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파손을 했으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공동주택지원기금이 올해도 24억인데 만날 불용시킬 게 아니라 1년에 파손되는 게 1,000개면 1,000개를 일괄 구매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게 되면 만날 불용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쪽에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십니까?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규약이나 시설관리유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대표들이 한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서 바뀌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입주자대표회에서 다루는 돈이 상당히 크고 사업도 많습니다. 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개중에는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불미스럽게 여러 사람들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가끔 들리는데 사실 그 분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와서 2년 또는 연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교육을 할 때도 전반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사례를 가지고 와서 타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본인은 안하고 싶어도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다 보면 사람이 그런 물욕에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발췌해서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에 그런 것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를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집행이 미흡해서 본의 아니게 미흡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금 집행점검을 해봐도 고의적이 아니면서도 예산집행의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꼭 공동주택지원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기금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파트단지별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많이 쌓여 있는 곳도 있고 또 단지별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체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와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전 의장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신월7동 신안아파트 과학수사연구소 올라가는 질에서 보면 좌측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옹벽 붕괴위험이 있어서 H빔을 해놓은 지가 꽤 오래됐고 같은 문제로 김재천 위원님께서 수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답사하지 않으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 "가장 나대지가 많고 허술한 지역이 어디냐?"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그 파악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그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같은 사안으로 질의를 두 번, 세 번 했을 때 그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부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위험성이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 업무파악이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아무리 같은 사안으로 질의를 세 번, 네 번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얼마만큼 위험성이 있는가 직접 눈으로 보자 이겁니다. 안 보면 모릅니다. 실제 이 사안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존경하는 김재천 전 의장님께서 몇 차례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 1차 도로를 다 막아놓고 H빔을 쌓아 놓은 지가 1, 2년이 아니고 몇 년째인데 해빙기가 돼서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양천의 망신입니다. 보지 않고는 여기서 아무리 질의해 봐야 그 위험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위원이 됐든간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인 질의가 나오면 업무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합시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그래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 가지고 답변만 하다 보면 탁상공론밖에 안 됩니다. 저렇게 모르고 있을까 할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사안을 가지고 두세 번 이상 그 지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여기서 답변만 할 게 아니라 현장답사를 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직접 보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앞으로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두세 번 질의가 나오면 그걸 질의로 끝내지 말고 현장답사를 해서 꼭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신월7동 신안아파트 옹벽 축대에 현재 위험성이 많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H빔을 설치해서 안전을 답보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재천 양천구 전 의장님께서 또 당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대안·대책을 주택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대책 수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안아파트 옹벽 축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H빔 설치가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과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현장관련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또 도시디자인국에서 관리를 해야 될 시설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첩해서 재개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위원장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최고 지원액이 2008년 말 현재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규정상 7,0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5,000, 6,000만 원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시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5,000 ~ 6,000만 원이.

작년도에 지원해 준 전체 건수가 460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이나 6,000을 지원해 준 건도 460건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총 건수입니다.

대충 몇 건이나 됐는지는 모르시고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 만약 양천구청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 건물이 경매처분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럴 때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장금액으로 보면 회수 불가능한 금액들이 있는데 그런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었을 때 채권확보를 저희가 하다가 채권확보사항이 미흡해서 미상환액이 좀 있어가지고 2000년 6월 25일부터는 채권확보를 각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에 대한 채권회수 책임은 은행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미상환에 대한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게 실제 가능한 겁니까?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한 뒤에 대출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채권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을 풀어보면 지금 서울은 2007년 11월 1일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6,000만 원을 해 주었을 때 2,000만 원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회수가 되는데 나머지 부족분이 4,000만 원이다 했을 때 그 4,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확보를 은행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려해서. 그러면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영세민은 실질적으로 그런 담보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구청에서는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인정해 주는 선심만 쓰고 결국 영세민들은 은행에 가서 벽에 부딪혀서 못쓰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는 겁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서민생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차원에서는 채권확보가 어려운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사업이 효율성이 생기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2000년도 이전까지는 미상환액이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서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채권확보는 은행에서 하는 걸로 하고 구청에서는 전세자금 지원 추천만 해 주고 대출은 은행측에서 해 주는 걸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만 해 주고 채권확보는 은행에서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영세민들이 실제 지원을 못받고 은행에 가서 그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구청에서 선심성정책을 세워놓고 실제 어려운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2,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오히려 구청에서 예전처럼 주관해서 대출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여기서는 5,000만 원, 6,000만 원 해준다고 해놓고 벽에 부딪혀서 못하면 주민들은 형제간에 보증 좀 서달라고 해서 안 서주고 하면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되고 갈등만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정책을 다시 환원시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자금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저소득주민들한테 대출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 재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김기천 위원님 질의사항을 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전 2대, 3대 때도 보면 임대차보호법 범주내에서 대출을 해 주었는데도 구청에서 직접 주관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환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권확보를 구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은행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만에 하나 덕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금 대출받기가 실제 영세민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로 정책을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예, 김기천 위원님의 조언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15쪽에서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평상시에 알기로는 상업지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양천구 전체 면적에 대해서 몇% 정도를 상업지구로 지정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그게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전 지구의 몇%, 준주거지역은 몇%, 1종주거지역은 몇% 이렇게 각 할당량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상업지구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형편상 어쩔 수 없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정7동 우리교회부터 SBS방송국까지 양천구 중심축의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업지역 내에 실제 우리 양천구에 소득이 될만한 그런 건물을 상업지구로 편성해 놓고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종교부지나 관공서, 학교 해가지고 원래 면적은 파악 안해 봤습니다만 거의 1/3에 해당되는 것이 비영리단체로 상업지역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면적만큼 상업성이 있는 오목교역이나 신정네거리로 옮겨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천구는 상업용지가 신정네거리 일부에 조금 있고 그것도 2002년도에 신규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목동중심축에 중심축 상업지역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 보면 상업기능을 하는 블록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주상복합이라든지 학교, 교회, 성당, 방송국, 공원만 들어서 있는데 현대백화점 딱 그것만 상업시설이고 나머지는 상업기능을 하는 빌딩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과 제 뜻이 일치하는데 상업지구에는 양천구에 소득이 될만한,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활성화가 돼야 자립도도 높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양천구 전체 면적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느냐?"라고 질의했는데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이 보면 상업지역에서 정말 세금이나 소득이 나올 만한 그런 건물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축 상업지역을 보면 비영리단체 종교부지, 학교부지, 주택 이렇게 말만 상업지역이라고 중심축에 잡아놨지 정말 세제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건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럴 바에는 오목교역 주변이나 신정네거리에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양천구 세입이나 재정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해서 상업지역을 전환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과장님도 생각하고 있지만 제 생각하고 너무 일치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계획은 2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상업기능을 오목교 역세권에 용도지역지구를 상향해서 지금은 주거지역입니다만 적어도 준주거지역까지는 한 번에 상향을 시키고 향후 5년 후에는 상업지역까지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을 한꺼번에 2개의 계단까지는 상향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준주거지역부터 하고 또 역세권 네거리에는 상업기능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비 1억을 들여서 금년부터 추진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양천구는 유흥업소가 위생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6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술을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하는 양천구민들이 상업지역에 그런 업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술을 마시고 즐기려면 인근 강서나 구로, 영등포 외부로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안 나가는데 그런 유머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양천구가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하다고 할까, 정말 "수입이 될만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정6동 같은 경우는 술집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은 우리 김경기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 내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질의내용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역세권을 형성할 때 상업지구를 해서 우리 양천구에 득이 될 수 있고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보면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신월1구역이라고 하면 어느 동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월1구역은 신월3동 철거민단지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본 상임위원회에 의견청취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내일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 당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전체 몇 세대 중에서 몇 세대 찬성으로 승인이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 조합원은 792세대에 몇 세대가 동의를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추진위원회 승인요건이 50% 이상 동의를 해야만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됩니다. 인감증명을 붙이고 찬성이냐, 반대냐, 50%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792명 중에 50% 이상이 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명이 찬성했는지는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에 몇 %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율이 50.8%입니다.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부터 재개발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을 검토해본 결과 50.8%의 동의가 있어서 추진위원장은 강웅원 전 의원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구지정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11일날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요청이 민간제안으로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작년 12월 22일날 공람공고를 우리가 14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요건으로 반드시 구역결정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겠고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2월달에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 요청을 서울시에 3월이나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최종 정비구역 지구지정은 서울시에서 확정을 하죠?

예.

그래서 구에서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게 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전체 세대수가 792세대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의회에 재개발 관련해서 전체 반대하는 인원수, 아직은 서명단계니까 서명해서 제출한 인원수를 보고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 및 조치결과 서류를 보니까 재개발에 반대하는 분이 239명이고 항공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인한 재개발반대가 33명 해서 총 반대의견이 2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792세대 중에 272명이면 상당히 큰 비율인데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반대한 272명이 792세대 안에 들어있는 세대에서 반대서명서를 제출한 겁니까?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는 공람공고 중에 216명이 반대의견을 연서로, 연서는 반대자들이 거기에 글만 써서 쭉 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람공고 중에 정식으로 96명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 96명과 216명은 중복되기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272명입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본위원장이 신월3동 재개발 반대주민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관련해서는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추진위원도 되고 조합원이 돼 가지고 상호 협의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현재 해당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 내에서 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신월3동은 2005년도에 양천구청 소관 부서에서 뉴타운 타당용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월3동에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뉴타운으로 재개발을 하는 것처럼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범위 내에서 노후도가 55% 나왔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뉴타운 관련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뉴타운을 신청한 추진위원회는 광역재개발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월1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는 단지집을 위주로 해서 792세대를 범위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월3동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복잡한 환경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세대가 있어서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재개발 범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상당히 앞으로 예상되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비구역 지구지정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고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을 하는 선행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부가 있는가 하면 어느 조직이나 사회단체든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서도 회장파와 반대파가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이권이 개입되는 곳은 반드시 반대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50% 이상의 반대파가 정식적으로 법적요건을 갖추면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현 추진위원장과 추진을 반대하는 분들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본위원장이 현재 재개발 반대주민들이 양천구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 있는데 그냥 연서만 한 게 아니고 270여 명의 반대인원 중에서 199명이 의견을 달아서 제출했습니다. 저도 이 자료는 오늘 처음 보고 있는데 내일 의견청취안을 다루기 때문에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셔야지 의견청취안을 제대로 다룰 수 있고 의견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현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이 내일 의견청취안을 다루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추진사업 지역의 위치가 동네 안쪽에 되어 있고 진·출입로 문제라든가 특히 의견제시를 한 것을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정비구역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낸 사항을 보니까 지금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현재 포함이 되지 않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또 항공기 고도제한지구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든가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고 특히 필요한 것은 현재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현재 추진하는 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조화롭게 추진이 되어야 동네가 안정되게 재개발을 추진할 수가 있고 현재처럼 반대를 많이 하고 집행부와 양천구의회에 이렇게 민원서류를 제출할 정도의 상황에서 재개발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 이행절차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법적요건은 50% 이상만 찬성하면 계속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도 상당히 존중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분들 의견은 부담금이 많이 예상이 된다, 고도제한 때문에 층수가 많이 못 올라갈 것이다, 세입자 전세금 빼주고 나면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다. 주로 이런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 건 각 지구마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파와 찬성파끼리 원만히 합의를 해서 같이 끌고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추진위원회쪽의 의견도 구청에서 잘 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구청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협의가 잘 되게 한다든지 수렴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의견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 조화롭게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업소에 간판이 규칙상 몇 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1업소 1간판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모퉁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개 이상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 세로 간판을 보면 대부분 2개씩 붙어 있거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줄을 빼서 도로가에 풍선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으로 해서 밑에 레일을 붙여서 하는 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길가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보행시 보행자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데 그런 것을 규칙적으로 계몽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격상 한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붙이고 모퉁이가 있으면 가로, 세로로 붙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난립되어서 간판을 여러 개 붙여서 도로에 내놓아가지고 보행상 아주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번 3월 회기에는 우리 양천구 광고물조례도 강화된 법에 맞추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 전수결과를 토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고정광고물은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또 현수막 이런 종류의 유동광고물들은 저희가 금년 예산 용역비 5,400만 원하고 또 내부에 정비인력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는 광고물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태가 밤 10시쯤에 내걸고 새벽 5시쯤에 걷고 이런 행태가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고 어쨌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사는 주변을 보면 한 업소에 많게는 5개의 간판을 붙인 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격이라든가 모든 규칙에 따라서 가로간판과 세로간판을 1개 업소에 2개 정도를 규정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간판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디자인거리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간판에 대해서 한 업소에 5개, 많게는 6개까지도 붙인 업소들이 있던데 그걸 낭비하다 보면 건물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간판으로 도배한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과장님이 앞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좋은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간판부터 단속을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물론 봄이 되면 간판 세척작업도 있겠습니다만 먼지가 끼어가지고 정말 지저분한 간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간판을 관리하고 있는 디자인과에서 봄이 되면 의무적으로 간판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간판을 세척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율사항인데 어쨌든 주민홍보와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세척도 하고 정비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초에 저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해서 한 4만여 개의 데이터가 구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예고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계속 되풀이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간판은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업주 입장에서는 간판을 하나라도 더 붙여서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가로, 세로로 해서 규칙적으로 간판을 깨끗하게 붙여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상용화가 되다 보면 주민들이 간판에 대해서 모를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몽을 많이 해 주시고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디자인을 이끄는 입장이니까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약자가 편리할 수 있는 것, 주민의 삶에 맞추어서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같은 경우에도 신호등에도 노약자 아니면 경사로판을 깔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름다운 조명을 본다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1동 벽산아파트에 살 때에 그 앞에 있는 쉐르빌에서 하이페리온Ⅱ 조명을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건너편에 있는 벽산에서는 잠을 잘 수 없도록 아름다운 무늬로 그림자가 비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까지 제가 건의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겉에 경관은 멋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고통을 받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명문제도 했으면 좋겠고요, 조경도 공원녹지과와 연계를 해서 주변에 나무나 숲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에 보면 그림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맞는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행정성이 맞는 걸 붙여야지 다른 지역의 그림이 붙어 있는 게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양천구에 와 있는 건지, 다른 홍보물을 보고 있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니까 디자인쪽에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고 서울시 전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부 기본원칙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공적인 공간부분에는 보행자 중심이다, 안전한 도시다, 질서 있는 도시다 이런 부분들 또 공공건축물에 보면 친환경, 고효율 또 쾌적한 쪽으로 배려하는 디자인,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또 공공시설물도 기능성, 통합성, 안정성, 보편성, 환경성까지 이런 기본 원칙들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에서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님들이 이런 원칙적인 기본 틀 안에서 모든 시설물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심의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더 강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침이 있으니까 세세한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이끌어 가주어야지, 방침은 있는데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주민이 불편한 게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건축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43쪽에서 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자료 48페이지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코너하고 50페이지에 건축지도원 운영하고 뭐가 다릅니까?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코너는 사무실에서 주로 상담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지도원 운영은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건축사에 등록건축사로 이루어져 있죠?

예.

지도원은 15명이고 서비스 코너는 14명인데 일주일 내내 한 곳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위주로 하는 게 위법이 발생될 수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5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신정5동 구청사 10억이 시비 전액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 6억 3,7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자체는 주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주로 공사 설계하고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액 시비인 것 같습니다.

전액 시비로 10억이 작년에 책정이 되었는데 왜 여기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5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층에 있는 예비군동대본부를 2층으로 옮기고 시스템 갖추고 하면 12월까지는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저희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과장님은 이 자료만 여기에 제출하신 겁니까?

거기서 결정된 대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치행정과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리모델링 총 공사비가 작년에 전액 시비로 10억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6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답변은 주관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우리 부서에는 6억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이 전액 시비로 10억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역구에서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나 이런 안들을 다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 된 걸 얘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틀리다면 해명이 있어야죠.

이건 주민자치과장님하고,

그 예산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신정5동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 문제로 질의를 하셨는데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더라도 현재 시에서 시비 10억이 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현재 6억 3,700만 원으로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6억 3,700만 원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규모가 현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박정옥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앞으로 자문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서 리모델링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 팀, 또 자치행정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박정옥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공원 내 화장실 증·개축이 있습니다, 신정3동화장실 리모델링은 어떻게 개축하는 겁니까?

강서로 옆에 저희구 자원봉사센터 옆에 있는 화장실인데 낡아 가지고 건물 본체는 내버려 둔 상태에서 가능하면 변기수를 확충하고 내장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차피 고치는 거니까 이 안에 장애인용이나 어린이용이 들어갑니까?

현재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남녀 구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도 들어갑니까?

예,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새로 증축하는 것은 어린이용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장애인도 남녀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른도시과는 거의 공원인데 제가 일본을 갔다오면서 공원과 녹지부분을 봤는데 그 곳의 목적은 시민이 주체가 돼서 시민 주도형으로 푸른공원을 조성하거나 푸른마을을 만듭니다. 푸른도시과가 공원사업이 전체인데 나무나 숲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시민공원도 있는데 제가 눈여겨 봤던 것은 플레이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 말로 말하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런 공간에 흙을 이용해서 우리 어렸을 때 두꺼비장난 하듯이 흙으로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나무에 글도 써붙이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는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있지만 휴식공간이 좋고 창의력 공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갖다드리겠지만 우리 공원에 학습체험을 할 때 공원사업 일부분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일본에 갔다온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걸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모래놀이터에 대해서는 어린이들보다는 보호자 입장에서 이물질이나 위험 그런 염려를 많이 하셔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모래가 놀이기구로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래놀이터에 대해서는 금년에 45개소 전체적으로 클린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모래도 있지만 밑에 나무조각을 다 깔아놔서 자연 속에서 할 수 있었으니까 사진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도 환경을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자료 67쪽을 봐주십시오. 신정4동 아랫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공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낡아 가지고 기반시설부터 시설물 전체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위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른도 같이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까?

상상어린이공원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같이 오시는 분도 저희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네도 있고 전부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걸 전부 바꾼다는 말씀이죠?

예, 낡아서 다시 바꾸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사업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이번에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정랑고개 생태통로가 되는 거죠? 올해 여기 사업비는 29억 잡혀 있는데 서울시에서 잡힌 건 10억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은 10억인데 금년 추경을 시에서 일찍 한다고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저희 사업계획이 29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추경에 반영이 돼서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9억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죠?

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0월로 되어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빨리 발주해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원의 조명등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몇 분이 하십니까?

저희 기능직 두 사람이 하고 있고 공원등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할 수 없어서 외주 위탁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1억 원 정도 편성을 해줘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외주 위탁관리를 현재 발주를 단가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는 공원이 따로 있네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물량 중에서 예를 들어 공원등에 글로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만약에 등이 안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은 6시가 되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6시 이후에 등이 나가면 이것은 누가 조치합니까?

저희가 체크를 했다가 그 다음 날 작업지시를 줘서 그 단가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낮시간에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푸른도시과를 찾아가서 "어디에 등이 몇 개가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5개 정도가 안 들어와가지고 계속 며칠째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녁 때 공원별로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한 바퀴 돌아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순찰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점등이 된 게 있으면 저희가 작업지시를 줘서 그 분들은 고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6시란 말입니다. 6시 이후에 거의 대부분 공원등이 켜지는데 그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 작업지시를 내리는데 그나마 관심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알게 되니까 작업지시를 내릴 수가 있지만 관심이 없어서 그것도 귀찮아서 이야기를 안하면 그냥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시 일용직 몇 분이 3월 이후에 다시 채용이 되는데 그때는 조금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안 계실 때는 이 공원등 관리가 조금, 아니면 공원은 계속 늘어나가지고 관리해야 될 등은 많은데 관리하는 직원이 적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이 있는가, 제가 신정3동에서 5일 동안 봤는데 5개가 안 들어왔는데 그게 계속 방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낮시간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면 바로바로 지시를 내리겠지만 저녁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도 순찰 도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원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87면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값이라든지 토지가격이 지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많이 하락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도 따라서 하락이 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 대체로 3% 정도 하락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동산이라든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6억 5,000을 하던 것이 5억으로 떨어졌다 하면 한 1억 5,000 정도 떨어진 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하향이 되어야 세금에 형평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 조정에 있어서 토지나 건물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태는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지가가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현시가에 대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주택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실제로 주택가격들이 두 배 가까이 떨어진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짜리였을 때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10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정당한 건데 5억으로 떨어졌다고 보면 세제도 그만큼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걸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표준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표준지 결정할 때부터 우리가 고려해서 개별공시지가까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제 공시지가하고 거래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반 가격으로 떨어진 부분들을 이대로 공시지가를 매기게 되면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요, 또 떨어지면 그만큼 세제확보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활용해야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강성벽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점을 하는데 세무서나 경찰서가 필요합니까?

이쪽 지역에 특별히 떳다방이라든가 부동산이 난립한 경우는 특별히 세무서나 경찰서와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가 없어가지고 모두 스톱상태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나오고 나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세무서나 경찰서가 필요할까 고민을 한 번 해보았고요, 금년에 무등록중개업자 신고포상금이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업소마다 임대료를 못내가지고 아우성들인데 세무서나 경찰서를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건 좋은데 중점 점검기간 있을텐데 구태여 상반기, 하반기 날짜를 정해놓으면 업소에서 모순점이 있는 사람들은 문을 다 닫아버리던데 그냥 이걸 빼고 연중 지속실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연중 지속실시나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이나 별다른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전체 업소를 점검할 때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이런 날짜를 잡아놓으면 효과적인 단속이 안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효과적인 단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비위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단속을 회피할 소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중개업자들이 단속되면 적발될 그런 비위사건이 좀 있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서 안 걸릴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수시단속을 해도 연락망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문을 닫는 업소는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아무렇게나 해도 꼭 단속을 해야 그 업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무서 얘기가 나오면 작년부터 경기가 없는 사람들이 무실적이라고 보고를 하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자료를 세무서로 보냅니까?

자료를 다 세무서로는 보내지 않고 세무서나 경찰서는 필요할 때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 항시 우리가 단속을,

지도점검을 할 때 세무서나 경찰서가 아니고 몇 개 업소에서 어떤 민원제기가 나왔느냐하면 무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세무서로 그 자료가 넘어가니까 그 자료검사를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는 걸 조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세무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쓰시고요, 끝으로 명찰을 패용한다고 했는데 보조원하고 중개업자하고는 구분이 됩니까?

작년 12월 정기감사 때 장위원님께서 "구로구에서 명찰을 패용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를 해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구로를 벤치마킹 해서 가능하면 부동산중개업소의 거래질서를 좀 확립하기 위해서 명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무자격자들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명찰제를 시도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건 중개인하고 보조원이 구분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명찰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나 다 허가자인데 허가자는 다 명찰을 패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는 사람이나 중개인으로 허가를 받는 사람이나 허가업자에게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인중개사에게만 되는 게 아니죠?

예, 중개보조원들한테는 명찰을 안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