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춘희 부위원장님.

우리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부적격 판정 나오는 것은 장마기간이나 이런 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올 때 그때 잠깐 부적합시설이 되는 거지 계속 영구적으로 그렇게 못 쓸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없습니다.

열 군데가 있습니다, 열 군데.

그게 당초에, 한 10여 년 전부터 행안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비상급수시설을 판 겁니다.

예.

우리 1명 전담요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거기 여름에는 풀 뽑고 겨울이 되면 또 눈 치우고 그런 작업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15일 정도 걸리니까요.

아니, 그것은 수질검사 검사하는 표를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검사내역을.

예, 검사해 가지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하는 것을 그 표가 있는데,

예.

아니, 지금 우리가 11월 28일 날 수질검사 했잖아요? 그 수질검사 하기 전에는 한 하루나 이틀 정도를 물을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는 지금 자주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정제된 거기 고여 있는 물을 빼낸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뺀 다음에 그 물을 다시 담아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28일 날 엊그저께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언제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액이 됩니다, 10년까지.

예.

감액이 몇 퍼센트씩 되는지는 솔직히 제가 지금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요, 10년차까지 순차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액이 되는 데 몇 퍼센트에 몇 년 그것은 구체적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시스템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닌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즉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즉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발생할 확률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이응용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간부공무원 야간순찰 시에 안양1번가 소공원 바닥에 각종 얼룩 등에 대해 청소수로 깨끗해진 유익한 측면이 있는데 순찰 시 지적사항 59건에 대한 처리내역과 세부 예산 반영내역에 대한 서면자료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 주민과 함께하는 간부 공무원 야간순찰 지적사항 처리내역과 세부 예산 반영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간부 공무원 야간순찰은 지난 3월부터 14개 동을 5개 권역별로 순찰지역을 편성하여 불법 광고물, 노점상 및 적치물, 불법주정차 행위, 교통시설물,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 도로, 가로·보안등, 각종 시설물, 청소환경 등을 중점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시·도의원 그리고 사회단체장, 구·동 간부 공무원이 합동으로 취약지 등을 순찰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적극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속에 한 발 다가서는 열린 행정의 실현입니다. 순찰에 참여한 연인원은 101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10월 말까지 실적은 7회 59건으로 광고물분야가 3건, 노상적치물이 1건, 소공원 6건, 도로 12건, 교통 3건, 가로·보안등 4건, 청소 10건, 기타 시설물 등에 20건을 적출하여 총 52건을 처리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야간순찰 그 자체는 비예산 사업이나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데에는 52건에 1천 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홍춘희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하절기 행락질서 운영 추진과 관련 안양시자율방범연합대 민간위탁 예산지원내역과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에 대한 세부실적 서면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2011년도 하절기 행락질서 운영추진과 관련하여 안양시자율방범연합대 행락질서 운영보조금 집행내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원은 하절기 행락질서를 맞이해서 안양예술공원, 경인교대 입구, 병목안계곡 등 3개소 전 구간에 대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 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구청 단속부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자율방범대원이 아닌 구청에 건설교통과 공무원이 단속 368건을 하였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에 따른 안양시자율방범연합대 현황과 예산 세부내역 제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자율방범대원이 부과하는 것인지, 과태료 부과내역 제출,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안구청에 단속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은 서면 제출하였고, 또 김주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안양시자율방범연합대 현황과 예산 세부내역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의 염화칼슘 구입 수의계약 사유와 염화칼슘 구입시기에 대한 의견 및 염화칼슘 구입 세부내역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경사진 도로가 많고 또한 중앙로와 비산고가차도를 통해서 인덕원으로 해서 과천과 서울 서초 강남으로 가는 그런 교통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대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설대책은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약 100일 동안 우리가 제설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을 평균 냈을 때 연평균 염화칼슘 양의 394톤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 이전에 염화칼슘 407톤을 확보해 가지고 제설대책을 대비했었는데 작년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달이 되기 전에 한 다섯 차례 한 15센티가 눈이 오는 바람에 염화칼슘 양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요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염화칼슘 조달계획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우리가 일단 조달청에 이 양을 정해서 구입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은 그 염화칼슘 공급업자들이 서울에 와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이 납품해 조달청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지역단위로 해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자가 각 수요처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도록 제삼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납품받으려고 했는데 원활한 수급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많은 폭설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수요를, 과도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좀 원활치 않아서 우리가 1월 달에 눈이, 우리가 수의계약한 게 11월 14일 날 하고 21일 날 계약을 했는데 11월 14일 날 바로 전에 눈이 많이 온다고 또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한 번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해서 빨리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는 2센티 눈이 왔는데 그렇게 하고, 1월 23일 날 눈이 사실상 그때 온다고 예측한 21일 날 계약했는데 23일, 24일 이틀 동안 9센티라는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구입한 물량을 상당히 요긴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단가에 혹시 우리가 불이익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걱정이셨었는데 우리가 조달청 가격은 물론 국산이었습니다마는 38만 3천원에 우리가 납품을 받았고 그다음에 1월 14일과 1월 22일 날 우리가 계약해서 납품받은 것은 중국산입니다마는 38만원에 납품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역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의 기간인데 우리가 금년에는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소비량을 그 전년 4년도 같이 포함시켜서 평균을 따졌더니 한 520톤 평균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충분하게 염화칼슘 775톤을 이미 확보해 가지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내 일부 무료노상주차장을 인근 상인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예술공원 내에는 공영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차면수가 287면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부현황으로는 안양예술공원 노외공영주차장이 184면이 있고 또 예술공원 주차장이 46면이 있고 또 유유산업 뒤 공영주차장이 57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예술공원 노외공영주차장과 예술공원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유유산업 뒤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성수기 등에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될 텐데 사실상은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점을 제시한 게 상가건물 외부지역에 바로 일부 무료노상주차장에는 인근 상가 주민들이 거의 독점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료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향후에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무료노상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인근 상인들의 협조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3쪽, 45쪽에 동별 특수시책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올해 평가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실효성이 없어 폐기할 사업은 무엇인지에 질의하셨습니다. 동 특수시책은 복지와 관련된 분야 또 마을환경개선사업 등 각 동의 여건과 특색에 맞게 운영하여 동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14개 동에 32개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32개 사업 중에 우수사업 대표적 인 예로는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양2동의 우리마을 Clean-Up운동 사업과 안양3동의 독거노인 가족만들기사업이 있고, 올해 처음으로 했던 안양5동의 냉천지구 등에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책으로 냉천마을 해바라기 등 벽화길 조성,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화단조성사업과 박달2동에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밭 조성 등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들은 우리가 매월 개최하는 간부회의 시에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도 있고 또 매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점검 시에 특수시책 분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확인하여 동행정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각 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좋은 시책을 홍보하여 여러 동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유료화는 100퍼센트이므로 자료에서 삭제하고 2012년에는 수강료 대비 강사수당의 자료를 신설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수강료 현실화 부분에 대한 방침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전면 실시된 주민자치센터는 질적인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나 이용자수 확대라든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부터는 수강료 대비 강사수당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강료 전면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강료 및 강사수당으로 인하여서 양질의 우수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정자립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숙고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종전의 1만 5천원을 2만원으로 수강료 상향조정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보훈대상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 종전 100퍼센트 감면에서 50퍼센트 감면으로 좀 축소하고, 청소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방법 그리고 양질의 강사 확보가 용이하게 강사수당을 시간당 한 2만원으로 명시하는 관련규정 개정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자율방범대 지원 규정」 제8조2항 및 3항에 대한 점검표 서면 제출 및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자율방범대 지원 규정」 제8조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어머니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월 1회 점검하여 점검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동대 초소를 월 1회 방문하여 각종 구비서류 기재상태 및 장비실태를 점검하여 초소운영점검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머니자율방범대의 경우 에는 월 1회 각 어머니자율방범대별로 근무복 착용여부라든가 순찰인원 및 시간 등을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표에 따른 실적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자율방범대에서도 매월 각 동 초소를 방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표를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방문실태점검표에 의한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제12조 경비 지원기준에 의거 운영비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2011년도 도로보수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계약 건에서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높은 사유는. 일단 설계변경 추가액으로 증가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왜 이 설계변경에 있어서 추가액이 증가되었나 하는 것은 우선 이 실시설계 용역 건에 있어서는 실시설계 용역기간 중에 범고개 절토사면이 수해로 유실되어 복구에 필요한 절토 사면조사 등의 과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비용이 증가된 사항이고, 그리고 2011년 도로보수정비공사 연간단가 폐기물처리용역의 계약금액이 예정금액보다 높은 사유는 각 동 건의사항이 접수되면서 이면도로 파손에 따른 포장공사 물량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액되어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42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 총 59만 명으로 그중 노인층이 1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정확한지와 각 동 65세 이상 수강료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여가분야, 지역복지분야, 시민교육분야 등 5개 분야에서 86종 328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전체 59만 명 이용인원 중에서 노인이 이용한 인원이 10만 명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연인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이용인원에는 일반프로그램도 이용한 것도 포함돼 있고 특히 또 안양2동에 실버체조 등 8개 동 8개반의 노인특강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권역별 특성화프로그램에 의해서 안양3·9동의 발마사지 강좌, 또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노인들의 건강과 경로효친을 실천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노인분들도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의 공용차량 현황과 관련한 질의이십니다. 49쪽에 차량현황 중에 대부분이 2000년도대에 구입되었는데 차량 넘버 90조9397 5톤 덤프차량은 ’97년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보수용 5톤 덤프차량은 90조9397 차량은 ’97년 10월 23일 날 구입된 차량으로써 건설교통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차량이 한 13년 되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이게 2010년에 차량교체 승인을 받아서 2011년에 4월 6일 날 신차량이 교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50쪽에 나와 있는 사항에는 마이티 2.5톤 덤프 차량으로 교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주기는 보통 7년입니다. 7년인데 이 차량은 13년이나 장기간 사용되었는데 이 부분이 주행거리가 한 13만킬로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7년에 있어서 한 13만 정도만 나오면 교체하기가 수월한데 이 부분이 너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사용할 만해 가지고. 그런데 2010년도에 봐보니까 차량이 참 많이 부식돼 있고 또 수리비가 많이 또 들어가고 해서 2010년도에 대체승인을 받아서 2011년도에 교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만안구 10월 말 현재 결원이 9명으로 향후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 및 2010년 대비 결원 증가사유와 부서별 무보직 현황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0월 말 현재 만안구 결원은 총 9명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5명이 나타난 것보다는 4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요인들은 대부분 육아휴직에 의한 그러한 결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직에 대한 설명은 현재 만안구 6급 무보직은 구청에 8명, 주민센터에 4명으로 총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팀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시 인사부서에서 팀장 결원 시에 명부순위에 의거해서 팀장으로 임용해서 동주민센터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주민자치 운영조례로 운영조례 개정된 이후 동별 운영세칙 개정과 관련된 하달된 표준안과 또 공문, 동별 운영세칙과 표준안 변경 적용된 사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3쪽에서 45쪽까지 동별 특수시책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설명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사회적기업과 연계가 모색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각 동 특수시책은 복지와 관련된 분야라든가 마을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하는 각 동의 여건과 특색에 맞게 운영해서 현재 14개 동에 3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32개 사업 중에 그중에서 우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양2동의 우리마을 Clean-Up운동이라든가 또 안양3동의 독거노인 가족만들기라든가 또 안양5동의 냉천마을 해바라기 벽화길 조성이라든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화단 조성이라든가 박달2동의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밭 조성이 좋은 사례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시책과 또 일자리 만드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과 연계모색은 저희가 이 사회적기업과 연계모색한 것은 없고요, 단지 이 질문에 있어서 저희가 답변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주민센터 자체가 사회적기업 역할을 좀 하는 역할을 저희가 내년에도 한번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밭 조성을, 이게 땅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박달2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김장을 심는데 이 부분은 직원과 또 사회단체 회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과 해서 가서 같이 가꾸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만날 같이 있는 시기가 좀 그렇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를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들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이것은 일례입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가 사회적기업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기 구입 건 예정금액과 계약금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기계 매뉴얼, 기계를 사용한 단속일자, 단속장소, 적발건, 과태료 부과건수 등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All IP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추진 배경, 제안서 및 협약서 제출입니다. 그 All IP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배경은,

과장님, 그 문제는 자료 받았으니까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손태정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리업체가 한 서너 군데는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