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아침입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많은 여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2월 17일 언론에 알려진 사실과 같이 우리구 직원의 보조금 횡령사건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금년 2월에 추가로 발생된 사실로 인해 전국적인 비난과 분노를 사고 있고 이번 사실을 알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부단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긴급으로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업무보고는 총괄해서 행정지원국장에게 청취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한 현안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먼저 금번 저희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정중히 드립니다. 아울러 본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에 의거해서 금번 발생한 장애인수당 횡령사건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하이서울장학금 등 횡령사건, 두 번째 장애인수당등 횡령사건, 세 번째 복지지원금 급여체계 개선방안, 네 번째 사건수습대책본부 추진상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하이서울장학금 등 횡령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횡령자는 이학현으로 행정7급, 42세이며 현재 양천경찰서에서 불구속으로 수사중에 있습니다. 횡령금액은 1억 6,400만 원이며 사건요지는 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과 하이서울장학금 지급을 담당했던 이학현이 공금을 횡령하고 명예퇴직하였으나 여성복지과 자체업무 점검과정에서 횡령혐의가 발견되어 횡령자를 형사고발하고 관리책임자를 징계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횡령액을 전액 회수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횡령자의 인적사항은 성명은 이학현이며 1990년 12월 6일 일반공채로 임용된 자입니다. 사회복지과 근무기간은 2007년 3월 1일에서 2008년 11월 30일까지이며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 한 자입니다. 담당업무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 하이서울장학금 지급담당이 되겠으며 종전 근무부서는 신정1동과 신월4동, 여성복지과 등이 되겠습니다. 적발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령자가 명예퇴직을 11월 30일에 한 후에 12월분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과 4/4분기 하이서울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과 자체 팀·과장이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008년 12월 19일 횡령혐의를 발견하여 즉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횡령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2쪽 우리구 조치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횡령사실을 확인 후 즉시 양천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12월 26일 서울시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에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서 2009년 1월 2일까지 회계감사 실시한 결과 횡령액 자체는 1억 6,400만 원이며 내용은 하이서울장학금 1억 500만 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7일에서 2월 17일까지 횡령금액 1억 6,400만 원을 전액환수 조치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월 4일 관리감독자를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팀장은 감봉 2월, 과장은 훈계조치하였습니다. 횡령사실의 요지입니다. 하이서울장학금은 서울시 기금으로 다른 예산서류와 달리 지출시 타부서의 협조를 받지 않고 지출품의 후 팀장의 인감만 날인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팀장으로부터 인감을 받아 여러장의 예금청구서에 인감을 날인한 후에 2008년 11월 6일에 1억 5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신월문화센터 보조금의 경우 센터로부터 2008년 10월 6일 접수된 보조금 청구서의 금액 5,600만 원을 1억 1,500만 원으로 서류 변조하여 지급한 후 센터 회계담당자에게 보조금이 착오 지급되었으니 하이서울장학금 관리계좌로 재입금토록 한 후에 실제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 5,9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3쪽 장애인 수당 등 횡령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38세 기능직 8급 안병철이며 2009년 2월 24일 검찰 송치중에 있습니다. 횡령금액은 26억 4,400만 원입니다마는 경찰조사 결과 1,500만 원이 추가로 더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요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수당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2005년 5월에서 2008년 8월까지 장애인 수당을 서울시에 과다 신청하여 수혜대상자에게는 정상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본인·처·모친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횡령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은 안병철로 71년생이 되겠으며 소속은 지역보건과에 있습니다. 행위시에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였습니다. 횡령기간은 2005년 5월에서 2008년 8월까지가 되겠으며 임용일자는 1992년 1월 1일 일반특채로 기능직으로 임용하였습니다. 근무부서는 건설관리과, 주택과, 청소행정과, 총무과 등이 되겠으며 가족관계는 처와, 모가 있습니다. 적발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 12월 여성복지과 자체업무 점검과정에서 이학현의 공금 횡령사실 적발을 계기로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금계좌를 점검하던 중 장애인복지 집행계좌의 공금 200만 원이 안병철 계좌로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은행의 계좌이체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부서의 자체 정밀감사를 실시과정에서 2월 15일 횡령사실을 밝혀냈습니다. 4쪽 우리구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 2월 16일 09시 공금횡령자를 양천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월 16일 재산환수 및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총 압류금액은 21억 원이며 현금회수 16억 원, 동산·부동산 압류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 16일 15시에 서울시에 보고하고 2월 17일 지휘감독자 7명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과장 3명과 팀장 4명 되겠으며 한 명은 타구에 근무중입니다. 2월 17일 19시 30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대 국민사과 및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8일 수요일 15시에 지역신문, 방송사에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횡령사실 요지는 장애인수당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시에 보조사업 지원금 신청시 지급대상자 수와 금액을 과다 신청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상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본인구좌로 21회에 3억 2,200만 원, 처 구좌로 31회에 13억 7,300만 원, 모 구좌로 20회에 9억 4,800만 원 등 총 72회에 26억 4,4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횡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금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지원금 집행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흐름도는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시스템을 입력하면 예산집행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수합 및 정리한 후 집행품의 및 자금요청을 서울시에 하였습니다. 회계부서에 자금이 떨어지면 교부를 받아서 지정된 인터넷공금계좌에 받아서 인터넷뱅킹으로 복지수혜자에 계좌이체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새올복지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이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1인이 매월 최대 2만 명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계좌이체로 집행하고 있어 담당자가 임의로 차명 또는 익명 계좌로 송금시에 이를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방안입니다. 1단계는 즉시 시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집행업무를 이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금액확정과 지출품의는 담당자가 하고 계좌이체는 팀장 또는 제3자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3월 이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e-뱅킹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금액결정 품의를 한 후에 회계부서인 계약팀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팀에 지급명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계부서에서는 구 금고에 e-뱅킹 자료를 전송하여 구금고에서 개별대상자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행정전산망의 시스템을 연결해서 자동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대상자의 자료관리, 지급명세서, 자료생성을 하고 지급자료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새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해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가서 집행품의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E-호조 재무행정시스템으로 수급자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집행체계인 새올복지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재무행정시스템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사회복지 급여업무를 온라인에서 수행함으로써 부정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공동추진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이 되겠습니다. 6쪽 지금까지 사건수습 대책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수습 비상대책본부를 5개반 23명을 구성해서 2월 21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조직은 5개 반으로 본부장은 행정지원국장이며 부본부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겠으며 총괄관리반, 감사지원반, 재정기획반, 홍보대책반, 실무개선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2월 23일 10시 공무원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월 23일 13시 30분 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월 23일 월요일 16시 민주당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청을 방문해서 저희들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 2월 24일에서 3월 1일까지 6일간 서울특별시에서 복지예산 보조금 지급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6명이 배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저를 비롯한 1,200여 명의 직원 모두는 금번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당하고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교훈삼아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체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는 한편 속죄의 심정으로 심기일전하여 공복으로서의 책무와 소명을 다하는데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구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보조금횡령사건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이므로 업무보고 청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횡령과 관련된 업무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한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이상 4개 부서로 한정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해당과의 과장들이 남는 건 좋은데 국장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니까 국장님들은 여기에 참여해서 진행과정을 청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국장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들도 배석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시고 국장님들은 같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먼저 김종화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하여 공직자의 공직기강에 대해 지도와 지원을 저희 부서에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개인 비리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28일 공직기강 특별지시를 시달하고 그 이후 여성복지과의 공금횡령사건 이후 자정노력으로 여성복지과 종합감사, 부서별 자체감사 실시, 공공기금 감사, 공금계좌 확인 감사를 통해서 쭉 하던 중 사회복지과 공금사건을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청렴한 양천구가 되도록 종합감사, 부분감사, 수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클린양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1억 6,400만 원이 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과 하이서울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5,600만 원하고 1억 1,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서류 변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하이서울 장학금은 매분기 초에 시에서 내려오는 장학금입니다. 그 장학금을 횡령한 사건이고 청소년문화센터는 매월 청소년문화센터에 보조금 자금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금배정 하는 내용을 부풀려서 신청하고 그 부풀린 금액을 횡령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지금 26억 4,400만 원짜리가 안 터졌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천구의 이미지 손상 때문에 덮을려고 했던 부분이 감사담당관의 모직원이 아주 잘한 것처럼 얘기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26억 4,400만 원 터지면서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흘려내놓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곽정숙 의원 자료를 보면 김훈미 민노당 당원한테 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26억 내용은 서울시 기자회견을 2월 16일날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서울시, 행자부 등 관계부서에 그 내용이 갔습니다. 그래서 22일경 지금 통보된 내용, 총괄부분만 자료요청을 해서 보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양천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말자 이런 뜻에서 얘기를 안하고 넘어간 부분까지도 이번 일로 해서 다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민주당 조사특위가 오기 전날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왜곡보도에 대한 양천구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 내용에 대한 기안을 누가 한 거에요? 감사담당관 직원한테 포상을 해야 되겠다, 지금 감히 이런 내용을 내야 될 만큼 양천구가 잘한 겁니까?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사건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저희 구청장께 저희들이 즉보를 했을 때 감사담당관의 고유의 직분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직분은 했지만 이러한 보도내용을 내야 되느냔 말이에요. 지금 그거 잘못한 걸로 전부다 사죄한다는 얘기로 덮어씌워도 부족할 판에, 이 얘기 자체가 나는 어떠한 생각에서 그런 식으로 양천구의 입장을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민들이 양천구 집행부를 더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사실 자체가 흐려져버리고, 물론 찾아내느라고 고생은 했죠. 서울시와 서로 잘했네, 잘못했네 하고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말이에요. 지방에서 뭐라고 전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양천구에 사느냐?"고 전화가 와요. 양천구가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것도 안 보고 뭐했느냐?"고 그래요. 이 정도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도 이러한 자료를 내가지고 포상을 해야 되겠다? 초등학생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보도 낸 후에 보도처럼 처음부터 냈으면 이런 얘기도 안해요.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수당 횡령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인사이동이 2008년도 8월에 시행이 됐었죠?

예.

그때 어떤 식으로 인사이동이 진행됐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이동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사건에 대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시점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든지 파고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문제점을 치고들어 갈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사항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인사이동을 하면서 이 직원분께서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인사이동보다는 2005년 담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담당한 지 석달만에 600만 원부터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담당을 할 때도 있었고 안할 때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양천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되어서 그 팀·과장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기능에서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인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수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인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 직원이 컴퓨터 조작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규명을 할 때 각 장애자한테 현재도 민원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상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총액부분을 수기로 늘렸습니다. 서울시에 보조금을 명세표를 붙여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금액상으로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부풀려서 인터넷뱅킹으로 횡령을 한 것입니다.

인터넷뱅킹을 해서 했는데 8월달에 보직변경이 되면서 그동안 썼던 개인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 안병철 횡령자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혐의를 잡고 아침에 인수해서 우선 횡령여부, 금액 확인과 아울러서 경찰에 고발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안병철 개인에 대한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를 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이 직원이 본인이 사용했던 컴퓨터 자체를 완전히 다 지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횡령여부만 감사하고 그와 동시에 압수수색으로 서류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횡령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서울시에서 네 명이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컴퓨터 기능으로 인해서 인터넷뱅킹을 하는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바로 컴퓨터를 복원해서 찾아냈었다면 지금 보다 더 빨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대책을 더 해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왜 그 부분에 접근을 못하셨는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잘 했다는 그런 분위기를, 물론 찾아내서 본래의 업무를 했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더 빨리 찾아낼 수도 있었는데 8월에 인사이동을 해서 보직변경을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점이 예견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문제가 발단돼서 거기에서 확인하다 문제점을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에서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보고를 보면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게 은폐하려는 의혹이 나타나는 부분이 11월 30일에 이학현씨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갔는데 12월 19일날 횡령혐의를 발견했다, 나가기 전에 업무를 다 인수인계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분이 이것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12월 19일날 횡령혐의를 발견했다고 하면 명퇴하시는 분들이 나가실 때 본인이 했던 업무분장을 다음 사람한테 일체 다 안 밝히고 인수인계를 안 하고 나가나요?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인수인계를 안하고 갑작스럽게 나가게 된 건가요? 본인이 미리 11월 29일에 사퇴한다고 한 게 아니고 사전에 나갈려고 했을 때는 그다음 자리에 오시는 분이 업무인수를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12월 19일에 이런 게 발견됐는지 의아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의 안병철씨도 8월달에 보건소로 갔는데 9월, 10월, 11월 지급하는 그 지출시스템이 단순한 기능직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보건소로 갔을 때 그 후임자가 와서 과연 어떤 식으로 그 돈을 똑같이 누구 말대로 한 두명 장애인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어떻게 9월, 10월, 11월 동안 돈 액수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할 때 그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좀 늦어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 특수합니다. 각동에서 인터넷으로 변동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사항을 수합해서 신청해 주기 때문에 전월과의 비교가 특별히 필요없는 걸로 실무자가 현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로 밝혀졌으면 감사과에서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꾸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지난번과 다른 게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방송에서 오보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사건 요지나 이런 건 다 밝혀지겠지만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5개월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지금 항상 청렴교육이나 이런 걸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교육을 안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몇 분이 1,200명 공무원을 어떻게 그 과를 일일이 감사하십니까? 저희 감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와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에요. 전산팀 주임, 담당자가 서서 전산상에 오류가 났다, 그걸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총계원장하고 보조원장하고 5억 8,000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세워놓고 물어보니까 "컴퓨터상에 오류가 나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8,000이라는 돈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는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죠.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벌써 8월달에 이분이 간 이후에 몇개월동안 수사를 한 건지, 지금 다른 분들은 포상부분에서 좀 그렇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올바른 일을 하신 거에요. 감사담당관 부서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천구를 위해서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자꾸 누구한테 생기면 먼저 보고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자꾸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그리고 이 보고상에도 하이서울장학금 횡령자 인적사항이 청소년문화센터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신월문화체육센터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고 담당업무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오타가 난 건가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신다는 거죠. 지금 저희 구청 감사부분에 대한 조례라든가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선출직이고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렇지 지금 이게 관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청장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사퇴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감싸는 식으로 매번 신문에 "국민 여러분,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이게 사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윗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한나라당, 정부가 잘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욕 먹지 않습니까? 잘하면 칭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구청장이 욕먹는 거에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과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 했는지, 관선 같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벌써 저 위에서 나가라고 오더 떨어져서 나갔죠. 그런데 신문에 일부러 늦게내서 "머리 숙여사과 드립니다." 만날 이런 식으로, 이건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만날 "죄송합니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정7동 동사무소 동정보고에 오셔서 경전철관련 민원 넣지 말라는 식으로, 경전철 사업 홍보 하는 건 좋지만 경전철 사실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에요.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감사에 대한 부분,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발의하든지 감사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횡령에 대한 부분 특히 공무원들께서 온정주의 아닙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부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이 6억이라는 돈을 메우기 위해서 1,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온정을 베푼 거에요. 앞으로는 절대 온정주의가 있어서 안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기는 돈 다 횡령해서 착복해 놓고 마음대로 썼는데 직원들이 다 메꿔주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도 추후에 감사에 대한 부분 감사담당관에만 맡기지 않고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인력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퇴자가 접수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했고 또 숨긴 걸 얘기하시는데 제가 감사담당관 직위를 걸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하이서울장학금 끝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지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숨긴 거나 그런 건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후임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대로 된 역활을 안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거 외에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처음 하이서울장학금 대상자들 이후로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희 의원대표이신 의장님이 계시니까 신속하게 보고해 주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가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 예산에 비해 인원이 별로 없는 게 인력부족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330억이나 되는 돈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복지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복지위원님들께 사업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고 예산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지쪽은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 같아요. 그걸 국장님들도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내고 CJ방송 인터뷰 할 때 거기에서도 말씀드렸고 그걸 계속 방송해 달라고 하는데 방송도 커트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에 의해서 볼 때 그 당시에 CJ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직원들을 잘라야 된다는 식의 유도질문이였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인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특히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하는 것이 급하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재발방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연말에 행정감사를 할 때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직접 며칠 전에 속기록도 뽑아봤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여러 번 질의답변을 했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예산을 듬뿍 드리고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과 현재 제도에 문제가 많으니 전문가, 회계담당자라든지 전산담당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구성할 수 있는 TFT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계약심사위원회 등 그런 시스템을 곧 갖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난 걸 보고 그 당시에 예측을 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한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서울시가 발견했는지, 양천구가 발견해 냈는지, 포상을 주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너무 답답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에서 현상파악을 해야 될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그래도 중간보고를 하는 내용에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줬어야 했는데 미비하지 않느냐,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회계, 전산, 인사 등의 문제점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뱅킹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람이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도둑을 수십명이 잡으려고 해도 힘들죠. 이 분이 7년 몇 개월 근무했다고요?

그 업무는 3년 5, 6개월 근무했습니다.

이 분을 뽑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았습니까?

그 문제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지금 중간보고인데 인사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취합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해당부서가 돌아가면서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인 내용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식 위원님, 인사관련 문제는 총무과 할 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예전에 지적했던 부분을 뭔가 고려해서 차후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감사부서의 자체 정밀감사 실시 과정에서 2월 15일 횡령사실을 밝혀 냈음이라고 했는데 A4용지 몇 장이 보고 보다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자료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릴 게 정확하게 정밀검사를 어떻게 해서 매달 어떤 돈이 나갔는데 몇 명이 체크되고 이런 부분이 감사담당관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게 선출직 구의원인 저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모르다가 TV나 지역신문을 보고 오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지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이 내용을 너무 모르고, 지금 이 내용을 보지만 높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호통치는 것도 보고 다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제일 아래부분을 자체 정밀감사 과정을 의원들이라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앞으로도 1,200명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어제 목2동에서 조찬기도회 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위기를 기회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밀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모든 부서의 직원들도 어떤 시스템으로 하더라도 사람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무과에서 일괄로 다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돈을 집행한다고 해도 거기에서도 사람이 잘못되면 또 이런 사건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밀감사 실시과정에 대해서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쭉 여기저기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아까 조재현 위원이 질의한 대로 시스템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우리구 자체 과단위 감사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단위 감사는 2년입니다.

우리 과가 전부다 몇 개죠?

31개입니다.

그러면 31개 과를 1년에 15개 과 정도 한다는 얘기네요, 반으로 나누어 볼 때. 며칠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4일 정도 합니다.

이거 외에 우리 구청 산하기관 감사도 나가죠?

예.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과에 예속되어 있으면, 이거는 본청에 있는 과만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 외부는 다르게 나가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 대한 자체감사를 언제쯤 했습니까?

2006년도에 복지분야에 대해서 2회 했고 2008년도에는 4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종합감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2008년도는 석암, 장애인단체, 기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4회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보조금에 관해서는 못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미봉책 감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과에서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 부분만 감사를 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자체감사 주기를 물어본 거는 그 과 전체에 대한 것을 걸러줘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정상에 감사과 업무에 각 과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내부방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감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수 나쁘면 그 팀은 하고 재수 좋은 팀은 안 하네, 지금 이런 과거를 보면.

아니죠, 저희들 감사주기에는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시위도 있었고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그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된 이슈가 터진 쪽의 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분야는 터져도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자체감사 말고 시 감사는 우리가 수감을 얼마 정도 합니까?

1년에 적게는 4회에서 7회 정도 받습니다.

이 시감사는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감사입니까?

이슈를 가지고 옵니다.

시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되겠다고 하면 그 해당과만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외부감사로 감사원 감사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도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하는데 2회에서 약 10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2005년도에 사회복지 감사를 받았고 서울시도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첫째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전액 시비였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하이서울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혀 안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산심의도 하지 않고, 시비이기 때문에. 돈이 시 주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하고 같이 공조해서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격무부서에 고과점수를 더 주던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지금 폐지가 되었죠?

예.

전에는 감사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평정할 때 가점을 좀 줬었죠?

예.

그게 언제 없어졌습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우대한다는 규정은 감사규칙에 있는데 단, 가점만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 그걸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부서는 외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감사과에 지원자가 별로 없죠?

그거는 실무 주관과장으로서,

지금 과장이 볼 때 감사과에 직원들이 선호부서가 아닌 쪽으로 바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해소를 해야 감사기능이 복원되거든요. 이걸 냉정하게 만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느꼈던 부분을 지금 적출해 줘야 돼요.

그 문제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감사과장을 두 번째 하시는 거죠?

감사과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선시대가 와가지고 3기, 4기를 넘어오면서 자체내에서 감찰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비리가 발견되면 발견될 수록 단체장한테는 마이너스가 오거든요, 여론화 되면 될 수록. 공무원이 비리집단이다 해가지고 자체감찰에서 잡아내도 쉬쉬 하고 말아야지 구청장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꼴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논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발을 해도 쉬쉬 하고 안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기능이 권위가 없다 보니까 어떠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지도 않고 피동적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또 하나는 주관과도 마찬가지에요, 특히 사회복지쪽에. 구청장이 좋아하는 행사한 잔뜩 벌여가지고 구청장이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의 수반인지 행사에 전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그러한 청장인지 모를 정도로 뭔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구정업무를 아주 잘 하시고 행정에 깊숙히 잘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 행사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에요. 하루 일과 중에서 구정업무에 얼마나 매달리는지 한 번 단체장으로서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면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그 대신에 뭡니까. 내부적으로 감사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보면 청장이 산하단체에 나가면 먼저 감사과가 나가서 체크를 해. 몇 명 왔는지, 누가 왔는지, 그 책임자가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이게 주된 체크 항목이야. 그러니 이 주관과에서 행사에 치중하지 고유업무에 치중을 하느냐 이거에요. 하루종일 나가서 행사를 하고 들어와서 녹초가 되어가지고 저녁 때 무슨 일을 합니까. 행사요원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제대로 돌아가줘야 우리 주민들이 맡긴 행정업무를 편안하게 잘 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뭔가 간과되다 보니까 이러한 비리사건들이 터져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아주 늦게 발견되는 거다 이거죠. 이 감사기능이 민선시대 들어와서 완전히 하락되어 버려서 그래요, 권위가 없어지고. 하물며 감사과에서 과에 감사를 나가면 "바쁜데 무슨놈의 감사냐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한두 번 투덜대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직원들이 감사오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얘기에요. 우선 행사에 치중하고 밖에 보이는 것을 잘보여서 실적주위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거꾸로 감사과는 실적이 없어야 돼. 그래야 청렴한 공무원이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정말 아이러니 하잖아요. 감사과는 많이 잡아내야 업무를 잘 하는 것이고 예방이 되는데 그러한 기능이 완전히 약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요원들이 전문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문화도 안되어 있어요. 예전에 보면 그야말로 엘리트 공무원들이 감사과에 와서 점검을 했다고요. 지금은 선호부서가 아니고 기피부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가서 소신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감사업무에 대한 자체 반성과 성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직무감찰 내지 여론수렴도 너무 없어요. 이번에 안병철이라는 직원같은 경우를 보면 해당동에서 소문이 완전히 다 나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좋은차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처가집이 부자라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을텐데 정말 처가집까지 확인도 안 해봤나? 감사과가 뭐하는 건가. 그 정도로 직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과만 눈 감고 있나.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 감사쪽의 역할이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특명감사 해서 내려온 사건에 대해서만 그 일을 최소화 시키면서 처리하느라고 허겁지겁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직분들이 재정업무를 처음에는 보지 않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어떤 내규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변화가 온 겁니까? 직렬적으로 방호원이다, 운전직이다 구분이 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안병철이라는 사람은 어느 쪽의 기능입니까? 방호원 기능직으로 들어온 거에요, 어떠한 잡급 수위로 들어온 겁니까? 그것도 총무과 소관이라서 모릅니까?

그거는 직무를 확인해 봤는데 정부에서도 아직 분류된 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뭘로 들어왔냐고요?

지방방호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방호원은 뭐하는 거에요, 방호원이라는 직무가 사무실을 지키는 거에요, 경비에요, 청소원이에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뭘 확인을 해요, 방호원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과장이 방호원의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한 사태파악을 하고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방호원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 총무과장도 해봤잖아요.

지금 필기요원이나 등등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직무 업무분류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가 안된 공무원이 있어요? 방호원이면 방호원으로서, 우리가 아는 방호원은 출입구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거나 어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은 인원이 방호원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방호원. 뭘 방호하는 겁니까? 청사를 방호하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업무 자체가 그런 업무 아니에요? 미루어 짐작할 때. 그러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 또 그러면 기능직 이 사람 말고도 현재 양천구에서 재정쪽에 손을 대고 있는 기능직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된 바 없다면 더 문제 아니요? 왜 이 사람 혼자한테만 맡겨.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문제 아니에요. 왜 방호원 기능직이 여러 사람이 현재 재정업무에 손을 대고 있다면 이해가 가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줘서 돈을 만지게 해요. 그러면 이거 보면 밖에서 하는 말이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외압설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그 좋은 업무를 줬고 인사이동도 안 시켰다"는 떠도는 풍문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보건소 같은 데에도 증지수납이라든지 이렇게 기능직이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은 그때 사회복지과에 부랑아 단속업무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부랑아 단속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기능이 없어지고 IMF 이후 충원이 안되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 없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있어요. "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똑같은 눈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겁니까? 감사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니만큼 그러한 등등을 좀 헤아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말도 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런 거라도 원인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나름대로의 감사기능을 앞으로 보강을 해서 자체감찰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론수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속시원하게 나와줘야 이 업무질의를 하는 것이 정말 변화가 있구나라고 느끼죠. 있는 과정 설명하면 뭐합니까? 이거 듣자고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겁니까. 어떠한 복안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갈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거라도 좀 내놔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원인분석한 바로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적으로 감사기능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가겠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하겠다 이렇게요. 이게 너무 과정설명에 불과하고 여기에 지금 적발경위, 조치사항, 개선방안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의 어떠한 오류만 얘기했지 기능적으로, 업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기능을 어떻게 보강하겠다, 이건 전부 하는 거 보면 회계제도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 문제점, 개선방안을 내놨지 감사과장으로서 감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이 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종합대책반을 구성해서 시스템 부분, 감사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만날 검토만 해요. 오늘 회의가 열리면 이러 이러한 내용을 보고해야 되겠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런 걸 기대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안합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건 외에 공무원과 관련돼서 어떤 특혜비리 있습니까?

최근 발생한 사건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작은 지적사항은 있지만 이렇게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작은 부분은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정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분명히 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없습니까?

2008년도 서울시의 작은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근래에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민이든 알만한 사람들은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준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든 두 사람에 의해서든 이런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전에 김종화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00명 공무원 전부가 다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죄송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가지는 말아야겠다 그러면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이 안 터지도록 하고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조그만 사건이라도 또 있는지 한 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발생한 사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는 혹여라도 우려를 하셔서 짚으셨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혹시 지금 전체 양천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받는 거 외에는 공무원이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데가 어느 과에 몇 군데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이 세금관계로는 현금을 받지 않고요, 증지 판매하는 직원, 보건소의 진료비,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의 주차요금, 동사무소에서 증지 판매하는 거 외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규정이나 법상 현금으로 받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했지만 예전에 부조리 일소책으로 공무원은 현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볼려고 과로 한 번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워낙 사회복지과가 이런 혼란된 분위기 속이라서 뒤로 미루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현금으로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만약 이런 26억이라는 횡령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모든 주민들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안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려고 담당자가 누군지 제가 간접적으로 몇 분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만큼은 확실하게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십시오. 현금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재무과에 가서도 한 번 확인했습니다마는 서류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감사담당관께 일임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현금으로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확인하셔서, 문병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하셨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거거든요. 문병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확실하게 밝혀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규정을 찾아볼려고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지, 몇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절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현금을 만지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회복지과는 정확하고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횡령사실을 밝혀내고 확인해서 문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의원님들 각 동정업무에서 진행되는 대화를 저도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솔직히 1,200여 공무원들 측면에서 욕을 듣고 있는 실태죠?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체장님과 감사담당관 부서와 과장님이 욕을 가장 많이 듣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을 덮었으면 이렇게 몰매를 맞지 않고 전국적으로 떠들지 않았을텐데 괜히 이것을 밝혀서 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님으로서 발언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부분에서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선조치할 수 있는 예견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감사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후속으로 감사하는 거 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상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각 감사기능으로 더 깊이 있게 감사시스템을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변화를 하는 부분으로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어야만 이런 문제점들을 더 빨리,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방지할 수가 있고 문제를 더 키워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이 가장 큰문제이고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급박하면 변하기 때문에 정말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방어태세가 되면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머지 부분들이 메꿔진 상황인데 그걸로 인해서 원망 아닌 원망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거고 감사담당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대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시간 동안 서서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 국장님과 감사과장이 답변대에 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저도 같은 심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관리규정에 기능직 채용 기준하고 그 다음에 근무관리 연수 기준 그 다음에 근무하는 과정에 교육과 관련된 것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채용방법에는 두 가지 채용방법이 있습니다. 공채방법이 있고 특별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준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의를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 근무기준이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기능직을 뽑는 기준 그 다음에 뽑아서 부서에 배치를 시킬 때 어떤 식으로 교육해서 배치 시키고 그리고 인사이동은 어떤 기준으로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예방측면에서 인사관리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직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기능을 가진 전기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특별임용이 되고 있고 전보는 실질적으로 전기, 통신, 운전 같은 특별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직에 맞는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감사담당관 보고 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된 안병철은 방호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호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말 그대로 청사를 방호하는 일에 투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부는 단속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방호원 현원이 14명입니다마는 실제 일부 단속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분들에 대한 근무나 교육은 부서장들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병철씨를 기능직으로서 전문직요원으로 뽑은 거에요 일반직 요원으로 뽑은 거에요?

전문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방호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기나 운전, 통신 이러한 특별한 기능을 가져서 뽑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뽑을 때는 방호원으로 뽑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호원으로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배치를 시켜도 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구에 방호원이 지금 14명이 있는데 실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담당, 주택과 무허가건축물 단속, 사회과에는 당시에 부랑인 단속으로 방호원 1명을 정원으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여쭤보는 건데 기능직으로 인사채용을 하는데 뽑을 때는 방호원으로 뽑았는데 다른 자리 아무 데나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규정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죠.

딱히 인사규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채용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용규정도 지금 특수한 전기라든지 전산, 기계, 통신부분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호나 조무원 이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자격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이동배치 시킬 때 업무교육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는 부서에 배치를 하면 부서장이 담당업무를 주고 또 담당업무에 대해서 교육은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분의 입사년도가 몇 년도죠?

92년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몇 년간 했습니까?

92년도에 임용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사회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달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분이 채용될 때 어떤 경로로 채용이 되었습니까? 공개채용입니까?

특별임용입니다.

그러면 특별임용이라는 것은 소개를 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신문에 공고를 내는 겁니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임용을 하는 것이 특별임용입니다. 당시 92년도 서류를 저희 총무과에서 한 번 뒤져봤습니다만 기간이 경과되어서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특별임용으로 되어 있고 특별임용이라고 한다면 공개채용 형식의 임용은 아니고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이건 정식직원이건 비정규직이건 간에 보통 한 보직을 맡게 되면 규정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구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3년 단위로 전보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신정7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벌써 네 번째에요, 3년 됐는데. 지금 네 번째에 공석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1년도 안 되어서 3년 안에 세 번을 하고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공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인사권이 집행부나 구청장한테 있기는 하지만 은행같은 경우는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저희도 3년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그 실정을 파악하고 동정을 파악하고 그 부서의 일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후임자한테 제대로 된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나갈텐데 지금 복지쪽 위원님들이나 저희 과장님들의 성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권에 대해서 너무 자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있었지만 지금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 분도 마찬가지로 한 부서에서, 듣기로는 그 분이 역할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해요. 이번 일만 없으면 굉장히 그 역할을 잘 해서 그래도 믿고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평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인사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사를 집행부 쪽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기능직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사가 지금 총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비서실만 보더라도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너무 자주 나가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사가 되어야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한 부서에서 2년 동안이나 3년 동안 내가 여기에 있을 부서다 하면 제대로 된 일을 할텐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로 가는 것도 그렇고 강서구로 가는 것도 그렇고 저희 박문호 전문위원님도 지금은 서울시에 가셔서 잘 계시기는 하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쫓겨가다시피 가시는 분, 정말로 그 역할을 총무과에서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런 조언을 과장님도 이제 거의 있으실만큼 있으셨고 이제는 행정직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다른 국장님들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과장님으로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직위를 막론하고 총무과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재연 과장님도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계속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그 과장님을 겪으신 분들이 도마위에 오르고 계신데 인사권에서만 제대로 했다면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지금 서로들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라도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과장님 나가시는 동안에라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들 계속해서 양천구에 정년퇴임 하실 때까지 계실 거 아니십니까? 그때까지는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한테 직언을 하십시오. 저희가 아무리 여기 의회에서 떠들고 구정질문을 한다고 한들 그게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행정직 전문가들이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설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1,200명 공무원들이, 초급공무원들의 급여가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온정을 발휘해서 이렇게 동참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사람 특유의 온정이에요. 다른 나라는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나라 특유의 인간대 인간으로서의 정이라고 저 역시도 느끼거든요. 그 분한테도 안타깝고 저희 1,200명 공무원들한테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절대로 온정지기를 발휘하지 마시고 인사권으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인사문제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직원들이 단합을 해서 뭉쳐줘야 되는데 이번 일을 보면 내부에서 어떤 정보가 새나가고 신경 안 써야 될 부분까지 알려저서 엎친데 덮친 게 된 걸 보면 인사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됐었다라고 미루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인사가 정말 공정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구간교류를 활성화 시켜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 보면 임용에서부터 계속 양천구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민선시대의 아픔인데 최소한 5년 이상 되면 한 번쯤 고려대상으로 넣어서 서울시에 상신해서 타구로 한 번쯤은 돌아가게, 타구도 가봐야 사람도 사귀고 업무도 배우죠.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고 거기에서 진급 할려고 하니까 통솔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예전에 신세졌던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행정이 도대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지금 시에 건의를 하세요. 제발 인사교류 좀 시켜달라, 국·과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국·과장님들도 바꿔야 돼요. 다른 국장님들이 와야 돌아가지, 만날 그나물에 그밥이야. 청장 비위 맞추는 사람은 계속 맞춰요, 1대에 맞추고 재선되면 더해요. 이게 민선시대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청장의 입맛을 아니까 풀서비스가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묘한 궤변의 달변가가 되고 어떠한 조항의 예외규정만 가지고 살살 풀어나가요. 모든 규정이 포괄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예산인지 아닌지 모르는 돈을 가지고 해요. 편법으로 우회해서 무슨 재단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라니까 엉뚱하게 경로당 회장님들 담배값 한다는 소리나 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뭐에요? 경로당이 일자리입니까? 지금 다른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왜 회장만 담배값 주냐?"고 해요. 그게 일자리냐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얘기 못했지만 그게 뭡니까? 재선을 위한 행보의 초석으로 가고 있다고 전부 다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청장의 귀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청장님이 알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복지담당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예산 맞습니다." 해서 하고, 대강 좀 하세요.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제자리를 찾을 때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돈이 가요. 무슨 모니터요원, 한 두가지라야지. 전부 그런 식으로 구정이 가다 보니까 구정에 참여하지 않고 관망자적인 한 80, 90% 되는 우리 구민들이 허수아비가 되는 거에요. 우리구 전체로 봐서 몇 명이에요? 한 동에 300명씩 잡아서 6,000명 해서 여론형성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1만 명 미만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구정이지 어떻게 50만을 위한 구정입니까? 이건 오버하는 얘기지만 직접적인 돈이 그 사람에게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왜 다른 구민들은 바보입니까? 선량한 시민이 모니터요원 좀 하려고 하면 소속이 아니니까 안 시켜주고 소속이 된 사람은 시키고, 그 사람들도 다 세금 냈어요. 이게 보면 구조적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예전에 있던 틀에서 자꾸 만들어서 결국 이게 다 걸린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뭔가 건의를 하고 제도를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가는 정책을 하시고,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다면평가가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면평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시는 걸 얘기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의 장점이라면 상사가 동료나 부하직원으로부터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 되어 있다는 거 하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낮은 점수가 나올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단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기독교를 가지신 분들은 저녁에 소주를 못하니까 대인관계가 1/3도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다면평가를 받으려면 무척 애를 먹어요. 높은 사람이 "그사람 괜찮다"고 한마디 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허울 좋은 다면평가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자꾸 밥 사고 술 잘 사는 사람 아주 높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 때문에 감사과가 기능을 못하는 거에요. 감사업무를 할 수 있나, 가서 체킹하고 나중에 자기가 진급할 때 되면 전부 그 사람 어떻다고 뒤에서 그러니까 무슨 지적을 하냐고요. 그래서 몇몇 과를 거친 사람들은 다면평가를 빼주든지 해야 뭘 소신껏 하죠. 이거 정말 한심한 거에요. 일률적으로 다면평가를 하니까 그런 데서는 안한다는 거에요. 직급별로 다른 팩트를 넣든지 경중을 주든가 감사를 하러 간 사람이 자기 진급이 앞에 있으니까 벌벌 떨고 못 적어오는 거에요. "봐줄테니까 그대신에 나 다면평가 때 알아서 협조 좀 좀 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런 사례가 사실 있어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보세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진급대상자인데 구청장이 "그 사람은 안돼"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안된다는 소리는 못하니까 "그 사람 다면평가 꼴등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진급할 사람인데 안돼, 유일한 핑계가 다면평가에요. 이런 불공정한 룰이 어디 있어요? 기관장이 저 사람 진급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면평가 1등이야, 객관적으로 봐서 돼야 될 사람은 꼴등이라고요. 진급대상자 서열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완전히 극과 극을 만들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업무 잘 해서 고과점수 잘 받은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서 진급 안되니까 그 다음에 발령받은 부서에 가서 일을 소신껏 열심히 하겠느냐는 거에요. 누굴 위해서 충성을 해요? 조직이라는 게 뭐에요, 위에서 끌어주고 아껴줄 때 내가 목숨을 내놓고 조직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허울좋은 다면평가에요. 이 부분도 시에 건의를 좀 하세요. 다면평가 제도 이것 때문에 우리 사고친 거에요. 감사과에서 감사 못하고 눈먼 장님처럼 헛다리질이나 하고 오고요, 이건 제도개선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시에 건의할 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1992년도에 특별채용을 했는데 그때 누군가 추천하고 소개자가 있었겠죠?

그걸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관련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도 없었고 당시에 특별채용 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소개자가 있다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개를 누가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여러 대기업의 인사정책에서 반영을 시키고 있는 한 예가 인사를 잘 한다고 소문나 있는 삼성그룹을 보면 인원을 뽑을 때 아는 사람 소개자를 통해서 뽑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관상보는 분을 앉혀놓고 관상을 봐가면서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소개자로 인해서 뽑는 거와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을 뽑는 차이를 삼성그룹에서 두는 이유는 소개자로 인해서 사람을 뽑으면 소개한 사람의 안면때문이라도 사건사고를 안 일으킨다는 통계가 있단 거죠. 특히 노동조합이나 주요한 부서에 배치시키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염두에 둡니다. 그러면 이번 안병철씨 사건을 보면 사실 소개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잘 뽑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인사시스템이나 인사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전문기술직도 아니잖아요. 전문기술직도 아닌데 왜 한 자리에 그렇게 오래 두느냐는 거죠. 로테이션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교육에 대해서 물었을 때 "특별한 교육시스템이 없고 그 부서로 가면 그 부서장이 교육을 시킨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의 책임자도 수시로 로테이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임이나, 팀장이나 국장이나. 그러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차원에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사람의 잘못, 시스템의 잘못, 관리자의 꼼꼼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다 결합돼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개선책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해서 재발방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92년 당시 특채를 했을 때 여러 명을 채용했습니다. 누구 추천이 아닌 특별채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2008년도 8월에 안병철씨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인사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어떤 계기로 해서 기능직들을 인사이동하게 됐는지 동기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인사이동은 정기인사이동이였습니다. 맨 처음에 4급 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 6급,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기인사이동으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이 이뤄지면 어느 부서로 옮긴다고 통보하는 과정이 어떤 전달 체계가 이루어집니까?

인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는 부서희망제라고 해서 어느 부서로, 우선 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해서 몇월 며칠까지 부서 내신을 받고 몇월 며 칠자로 인사이동을 하겠다고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언제쯤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부서를 써 내라고 해서 부서희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전출과 전입, 적성이나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부서로 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인사전에 사전에 너는 어디로 간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는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횡령자가 갑잡스럽게 인사발령이 남으로 인해서,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컴퓨터를 포맷시킨 걸로 들었습니다. 포맷을 시켰을 적에는 구청에서 대응방안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1억 6,000의 장학금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 이후로 전반적으로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고 살펴보라고 해서 그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과연 제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다가 하이서울장학금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깊게 들어가다가 문제를 찾아내게 됐는데 그때 당시 조치를 왜 안한 건지 그게 답답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원이 8월 22일자 정기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과로 발령이 나자 컴퓨터의 자료를 지웠다는 얘기를 이번 사건 이후에 들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고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를 지운 걸로 알고 있었고 그 자료를 새로온 직원이 일부 복구를 해서 수당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운 자료가 자기가 횡령한 내용을 지운 거였다고 판단했다면 바로 감사에 들어갔을텐데 일반적인 자료를 지운 것이라고 부서장은 판단을 했고 그것이 인사이동에 따른 불만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를 복구했다고 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했을 적에는 이런 답변이 안나왔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총무과장님은 더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 그런 부분을 그냥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주변여건, 상황, 지금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횡령이 이루어졌던 부분, 차를 구입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구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정말 그것이 관리자가 어떤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바로 감사에 들어갔을 거라고, 제가 관리자라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는 데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고요, 인사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단체장의 눈에 들어오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각동별로 통장 선임, 주민자치위원 선임, 이런 부분에서 각 직원분들이 자치단체장에게 조금이라도 충성하고 보필하고, 뭐 그렇게까지 지시 내리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잉충성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누굴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도 그렇지만 순수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도 너무 답답합니다.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어느 자치단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나는 명예퇴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그 측근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과연 필요한 공직자인지,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누차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많은 얘기들을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변화되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앞에서는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정말 막가파로 가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제도상으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어느 단체장이 아니라 어느 선출직 의원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가장 큰 부분은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3월달 인사이동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된 인사를 할 것인지 한 번 지켜볼 거고요, 예를 들면 신정6동장님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고 목2동장님이 거기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나오셔서 두 달인가 있다 다시 진급해서 그쪽 동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정7동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째 공석으로 비어 있어요. 아까는 세 번째인 줄 알았는데 2006년 7월 2일 이후부터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가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친 한나라당 성향은 구로구, 강서구로 보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거는 본위원이 느끼는 겁니다. 구청장이 무소속이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구청장이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면 민주당 구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무소속당 의원들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주민들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중립으로 구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요. 그런 "친 한나라당 성향은 다 외부로 보낸다" 이러한 소문이 "2010년 선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한 번 이번 인사 때는 정확히 지켜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2006년 7월 1일날 들어와서 여성복지과 어린이집 재위탁심의위원으로 1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멋모르고 초선의원으로 3일 전에 책이 도착을 했는데 그 책 한 권을 밤새워서 다 읽고 두 군데 어린이집을 다 가보고 발로 뛰고 거기에서 한 두 시간씩 지켜보면서 어린이집 현실파악을 했어요. 또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현실을 보고 와서 심의에 들어갔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 책을 적어도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는 줘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날 있었던 재위탁시 원장들이나 어떤 지적사항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또 직접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운영위원 분들한테 전화까지 해봤고 상황파악을 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어린이집 심의위원회에서 잘렸어요.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위원이 보통 1년 아니면 2년인데 제가 어린이집 소문에 얽매여서 임옥연 위원이 어린이집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잘렸다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들어가게 되었는지조차 몰랐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조차도 왜 집행부에서는 일을 잘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있어서는 안된다, 심의위원만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인사를 지켜볼 것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현노 팀장이 계속 업무보고에 추재엽 구청장을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휴가를 내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거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그거를 분명히 다음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할 거니까 반가를 냈는지 안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최악의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는 국장,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일이 잘되면 구청장님의 치적으로 홍보가 되듯이 이번 사건 사실은 공무원 개인 한 사람의 자질에 관한 문제였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번에 모자란 미수금 6억 정도를 아마 전부다 십시일반 각출했었죠. 하여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고서도 이렇게 동료애를 발휘해서 국고를 메운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 보니까 직위해제 되신 분들 대부분이 그래도 우리 양천구청내에서는 나름대로 소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불과 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4일 된 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했던 분이었고 아마 개인적으로 작년에 상당히 슬픈 가족사를 당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번 직원들의 아픔에 동참해 준 1,200여 직원들에게 제가 엊그제 서무주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눈물나게 고맙다. 조직이 지금 핵폭탄을 맞아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또 사방에서 핵폭탄을 맞아서 비틀거리는 우리들에게 마치 먹을거리가 생겼다는 식으로 덤벼드는, 물론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다 감래를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원끼리 같이 이해하고 돕고 또 직위해제 당한 일곱 분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조직에 그렇게 나쁜 평을 받지 않고 좋은 평을 받는 그런 직원들이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우리 조직의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이번 일로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추재엽 구청장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마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목표는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위해제 되신 분들이 더 이상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바로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저희 자신들도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사건관련 법률검토, 문제점이 있는 현 시스템 제도개선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의원을 여러 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떤 내용이냐, 저희가 모르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모르는 돈.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에요.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체크해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도 임시회의 때 보고를 받고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무리 바이패스(bypass) 예산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획예산과장도 아마 이번 사태가 터져서 파악했으리라고 짐작은 가는데 이렇게 시에서 막바로 담당자한테 와서 재무과에 들렀다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의 흐름이 지원이 되어서 막바로 지급되는 총액이 얼마고 항목이 몇 가지가 되고 담당은 몇 명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구민 시혜자는 몇 명인지 이걸 한 번 쭉 말씀해 보실래요?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그 금액 액수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이번 사건 난 것은 대부분 시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는 사건이었고 하이서울장학금은 시 기금을 다이렉트(direct)로 받아서 지출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약간의 허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쭌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규모가 얼마냐, 몇 가지 항목이냐, 몇 사람한테 주는 거냐, 담당은 몇 명이냐 이걸 물어본 거에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산과장이 여기에 왜 출두한 거에요? 예산항목의 뭘 물어볼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도 안하고 의회에 와요?

죄송합니다.

양천구청은 만날 죄송하다면 돼. 기획재정과를 뭐하러 불러. 부를 바에는 감사과와 총무과만 부르면 되지 여기를 왜 오냐고요. 최소한도 주관과장이 사고가 터졌으면 내 업무는 무엇인가, 돈의 흐름을 재무과장은 다 압니까?

이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통제가 가능하고 액수가 파악이 되는데 시 주관과에서 우리 구청 해당과로 다이렉트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전부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예산 총괄과장이 누구에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러면 총괄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돈이 되었든 간에 양천구로 시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려왔다가 가더라도 총 규모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가지 비목하고. 그게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안 터지고 그냥 갔으면 본래대로 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도 그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돼요. 예산문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자명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3단계인데 재무과 소관이 되겠죠, 과장님 맞습니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구청에서 수합을 하잖아요, 보조금 요청을 하고 2단계가 시에서 보조금지급 승인 배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3단계가 구청에서 보조금 지급 결재를 하는데 이때 재무과를 거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건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소관 사항은 돈은 재무과에 갔다, 금고니까. 금고는 없어요, 숫자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돈이 누가 냈든 간에 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고 시세고 그렇다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규모 정도는 이게 사고가 났으니까 분명히 챙겨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시비가 1,140억 원이라고 숱하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종류별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재배정되어 가지고, 지금 간주처리 보고되는 것 말고.

그게 1,140억입니다.

1,140억이라는 돈은 우리 예산서에 안 나타나는 돈입니까?

안 나타나는 돈입니다.

나는 처음 들었어요.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에 주는 돈이 1,140억이고, 우리 간주처리예산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140억이 몇 가지 항목으로 나오는 거에요?

일반 사업비도 있고 지금과 같은 장애인수당도 있고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통제라든가 현황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완벽한 조직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거를 구청장은 다 압니까?

이번 사건 관련한 경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대행을 해 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무과에 물어봐야 1,140억 몇 가지 돈 내려와서 넘겨준 것 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났으니까 1,140억이라는 돈이 열 가지 항목이면 열 가지 항목이고 예를 들어서 과단위로 잘라서 건설쪽에 얼마, 복지예산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 몇 명이 이 예산을 장애인 천몇백명 어쩌고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사고가 안났다면 이걸 안 물어봅니다. 사고가 나서 분명히 임시회를 한다고 하면 내 과의 업무는 무엇일까는 확인하고 들어왔어야 하지 않아요? 유능한 예산과장님인줄 알았는데 다시 봐야겠네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재무과장께 여쭤봤자 총 액수나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재배정 했기 때문에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담당하고 뭐가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기획예산이면 기획업무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총무과장도 몰라요,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알아봤어요. 총괄을 그나마 꿰고 있을 곳이 기획예산과라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에요. 거꾸로 기획재정국장한테 물어보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상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까지 국장이 다 챙겨야 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터진 것을 해명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 별안간 일이 터지면 응급대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니 우리 구민들만 한심하지, 으뜸양천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터진 것도 모르겠는데 긴급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요. 지금 이 1,14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2,902억입니다.

그속에 1,140억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여쭙냐면 2008년 초에 연 예산을 가지고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쓰는 내용을 갖고 문제되는 부분을 추적할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때에 국장님 몇 분하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연 예산에 주요사업이나 주요 집행금액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기업체시스템을 적용해서 물었더니 기업체하고 공기업하고 시스템이 다르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점검을 들어가려다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1,140억처럼 연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으니까 안 맞춰지는 거죠.

그 1,140억 중에는 우리구로 하여금 집행하게끔 하는 돈이 있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에게 보고한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공개는 안되었고 집행과정에서 시청에서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 장애수당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통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사업계획 예산하고 1,140억하고 포함해서 올해 예산 전체를 세부적인 분류 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이서울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행부실 사고가 난 건데 신청을 학교에서 서울시로 바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대행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헛점이 뭐냐하면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10명을 서울시에 신청하면 구로 10명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전학을 가요, 그러면 9명 분만 학교에서 받는 거에요. 한 명 분은 그대로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건데 이런 절차에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해서 다이젝트로 학교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바로 주는 관리를 해야 우리가 3,000억이라는 예산을 경상적경비 빼고 지급하는 사업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걸 교육청으로 바로 내려주면 교육청에서 하게끔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복지급여시스템이 2002년 4월달부터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 이후로 복지비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담당직원같은 경우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능직이 이 업무도 맡고 일인당 한 20억 정도 연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집행시스템이 한 번쯤 개선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도 매칭펀드 교육청하고 이거 섞고 구비 섞고 이래서 짬뽕이 되는 거에요. 교육청하고 분리를 하시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복지업무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 의회의 기능상에도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인력만 배치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서 세분화 해서 복지업무에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예산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력도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으로 권유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이번 계기로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을 계기로 서울시 중앙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집행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되고 조만간에 될 것 같고 저희구에서도 3월부터 시스템을 바꿔서 이런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세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1,140억에 대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내용보다 더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규모는 맞습니까?

지금 시비 재배정사항에 대해서,

그 용어를 재배정이라고 합니까?

예, 재무과에서는 거쳐만 가는 사항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쳐만 가는 게 얼마냐고요? 그 금액은 알아요?

그때 그때 월별로 주관과에서 1억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 자금을 시 재무과에 요청을 합니다. 시 재무과에서 받으면 바로 지출결의를 해서 지급을 사회과로 넘겨주면 거기서 인터넷뱅킹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2008년도에 재배정예산이 전부 얼마에요?

그런 총괄 규모가 재무과에는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결산이나 모든 걸 주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나갔으니까 결산을 하겠죠. 그래도 우리 양천구의 모든 돈을 총괄하는 재무과 구금고에 일단 돈이 들어왔다 나가죠? 그러니까 총 들어온 게 얼마냐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도 몰라요, 재무과장도 몰라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직원들이 떼어먹는 게 당연하네요. 관리자 두 분이 모르는데 직원들이 떼어먹는 거를 누가 알아요, 얼마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총액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요.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관과 토털액수는 얼마에요?

주관과에 연간계획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내가 각 주관과에 다 물어볼까요? 지금 이 시간이 터져서 왔는데도 그 돈이, 왜 이게 중요하면 우리 의원들이 "자기들은 뭐 했냐?"고 하니까 눈먼 돈이에요. "그냥 왔다 갔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에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차제에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기획예산과장 답변과 똑같은 거에요. 작년도 돈이 1,140억이에요? 오기 전에 봤어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과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걸 다 들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랄까 시스템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든가, 아무리 재배정해도 그 돈이 얼마인지 정도는 우리가 구청이라는 구 단위에서 "이걸 모른다, 집계가 없다, 모르겠다", 나는 지금 너무 깜깜하거든요. 답변해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비를 저희구가 재배정 해서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해당사업을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부서에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인 것 같고 아마 전산상으로 작년 1년 분에 대한 서울시비 재배정을 위해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의 집행현황은 데이터를 생성해서 확인해 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송구스럽게도 그런 자료 데이터를 준비 못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자료 데이터를 생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폐회중 개회를 해서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치더라도 정신이 없는 건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가 정신이 없지 재무과하고 예산과는 정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왜 덩달아 정신이 없어서, 분명히 우리 의원들도 "예산심의 했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게 안 밝혀진다면 정말 나는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그 정도도 예상을 하지 않고 여기 회의에 임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크게 느끼고 주관 과장으로 예산과장이 전체 규모는 알아야 되고 몇 건, 몇 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 분명히 재무과장은 그 규모를 알고 있어야지 아무리 재배정 됐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전산이 필요하니까 한 번 열어봐야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책임을 지고 있는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답변은 아니라고 하고 싶고 솔직히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답변을 나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 이랬기 때문에 사고가 난지도 모르는 거에요. 어떻게 그 부분가지고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거 조차도,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제도개선, 지출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안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생성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당장 3월부터 각종 의료비등 사회복지 급여 시스템을 현재 주관부서에서 한 사람이 지출품의하고 인터넷뱅킹까지 다 하던 것을, 그랬기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 생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기대하기 이전에 당장 우리 구청이 시스템을 개편해서 집행품의와 지출 시스템을 격리시켜서 지출원이 지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간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3월분 급여부터는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 지출품의를 하고 그 지출품의된 문서가 지출관에게 넘어오면 은행과 연계해서 은행에서 입금계좌로 지급이 되는 그 시스템을 적용할려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후속조치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3월분부터는 그 시스템이 e-뱅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e-뱅킹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서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 발의만 해 가지고 서류가 재무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은행과 연계해서 e-뱅킹 시스템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바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람된 얘기같습니다만 국장님도 이 1,140억이라는 숫자를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번에 이게 터져서 이 금액을 알았습니까?

1,140억이라는 수치는 아까도 예산과장이 말씀드린 게 우리구 관내에 서울시비로 투자될 사업의 총액 규모가 1,140억인데요, 그 금액이 다 우리구에 재배정 되는 게 아니고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또 직접 발주해서 시공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양천구에 전부 재배정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묻지 않고, 우리 경리관이 누구에요? 재무과에 재배정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액수가 예산 외에 얼마냐라는 것을 물은 거에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시에서 돈을 직접 투자를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시에서 감사를 하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고 보고되지 않은 그 안에 간주처리예산 빼고 경리관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돈이 얼마냐, 그 돈 액수와 몇 가지 품목으로 나오고 어떻게 되었다 이것만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그것을 과연 적정규모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것은 해마다 그 사업이 그렇게 되어 왔을테니까 예년에 비해서 그 규모가 해마다 얼마 정도 늘어나고 있다든가, 왜냐하면 이것이 통계가 나와줘야 거기에 해당과에 인원배치를 더 해 주든가 시스템을 개선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간주처리 보고 된 것 외에 경리관한테 돈이 들어왔다 나간 그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알자 이거에요. 그래서 2007년도 얼마, 2008년도 얼마 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사회복지 부분에 전부 다 늘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인사배치할 때도 아 그쪽 담당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든가 이러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계조차도 간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책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개선안을 다음 회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일로 인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반환금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재무과에서 2시간 정도 서류를 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반환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재무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시비의 반환금은 사업 주관과에서 직접 시비배정 요청을 시에 하게 하게 되면 시에서 자금을 시 재무과로 배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회과에서는 월별로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재무과로 다시 자금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과장님, 그러니까 보면 몇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반환금이 지금 월별로 매일 다르게 요일마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 집행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돈을 내라, 사회복지과에서 전화오고 여성복지과에서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한 반환금을 내라고 영수증 고지서를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총계가 각 사업마다 틀리니까 액수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8년이면 2008년, 이렇게 반환금이 지금 시비까지 다 해서 사업비와 보조금까지 1,140억 정도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작년 한해 반환금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제 얘기는.

재배정 사업은 반환을 그때그때 하게 됩니다. 지난 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단을 쭉 조사작성을 한 게 돈을 직접 집행할려고 넣어줄려고 보니까 사망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제 말은 2008년도만 들어온 반환금 액수가 총계로 그러면 안 나왔단 말입니까?

지금 총계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된 내역만 이번 기회로 알게 된 건 아니지만 1,140억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다달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안 나오는 거네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억하기로 사회복지과 하나만 보더라도 작년 거하고 제가 쭉 자료를 봤잖습니까. 그게 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산부분도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반환할 때 제대로 정산되어서 반환금이 넘어오느냐 그 확인을, 재무과장님은 하시는 역할이 그냥 말 그대로 들어오는 돈 받고 과에서 하는 거를 다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계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수행을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 그 역할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환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 반환금이 알맞게 600만 원이면 600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 2만 원, 3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사람한테 10만 원을 지급했을 때 8만 원을 쓰고 2만 원을 반환하는 그런 과정을 사회복지과를 저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보조금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반환금조차도 정산이 제대로 되었나 이 상황을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신 과장님께서 무조건 은행에서 들어온 돈만 받고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 그냥 서류상으로만 믿지 말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달라는 거에요, 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강사들이나 일용직이나 해서 300명이 넘어요.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하면 저희가 했을 때도 강사수당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그걸 결국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신월센터에서 해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청만 할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도입을 해서 함께 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환금이든 뭐든 간에 돈에 관련된 거는 다른 위원들이 물어볼 때나 제가 여쭤볼 때도 작년에 얼마만큼 되었다, 2007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옳다는 거죠.

맞는데요, 2008년도 반환금은 물론 결산이 연도폐쇄가 되었으니까 금방 나옵니다. 나오면 금액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반환을 할 때 서류확인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에서 넘어오는 서류는 그 서류가 전결규정에 따라서 과장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다 결재를 해서 모든 게 확인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무과에서 임의로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요점은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바로 정확하게 최소한 2008년도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2007년도 결산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얼마고 얼마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구청을 신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종합지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06년도부터 2007년 초까지. 그게 경위나 그걸 다 듣고 이해를 했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투명하게 누가 봐도 예산을 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공부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하는 사업이나 공개입찰만 하고 얼마다 계약만 밝힐 게 아니라 예전처럼 종합지출프로그램 그 돈이 누구한테 얼마 나갔다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한 눈에 정말 오늘 이렇게 일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실려면 지출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투명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출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되어서 그게 가능했는데 그 지출프로그램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다이스로 바뀌고 이번에는 e-호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e-호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토털로 취합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상 어디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분야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지출까지를 포함한다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질의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즉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생성해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자료를 생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시비 들어오는 것은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부분은 예산과에서 지출부분은 재무과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