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송현주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식생활 교육 조례안」에 대해 다음 날인 11월 2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12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금년도 정리추경안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대집행부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29일 시정질문·답변사항 추진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역시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국내경제도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거시지표들과는 달리 경기회복에 대한 서민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거래의 위축 등으로 시 세수의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 매칭 부담사업비와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SOC사업 등 자체 투자사업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역대 가장 높은 포션으로 예산안의 30.5퍼센트인 1천 88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안정과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고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재원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 본예산 7천 243억원보다 797억원 즉, 11퍼센트가 증가한 8천 40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천 167억원으로 2011년 본예산 5천 828억원보다 5.8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873억원으로 2011년 본예산 1천 415억원보다 32.3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국제경기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퍼센트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임금인상 및 법인의 실적 증가로 지방소득세 증가와 관양지구 입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05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어 2011년 본예산 대비 2.6퍼센트인 24억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17.6퍼센트인 60억원이 증가하여 보조금은 총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비 재원 마련을 위해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변동 등으로 468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011년도 대비 총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총예산액의 45퍼센트인 2천 776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퍼센트인 804억원, 지방교부세는 523억원, 재정보전금은 9.1퍼센트인 557억원, 국고보조금은 약 14.8퍼센트인 906억원, 도비보조금은 6.5퍼센트인 401억원, 지방채는 200억원 등 총 6천 1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총예산의 19.3퍼센트인 1천 189억원입니다. 정책사업예산은 74.4퍼센트인 4천 587억원이며 재무활동에는 총예산의 6.3퍼센트인 3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752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에 8억원을 교육 분야는 279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75억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293억원을 문화예술에 136억원, 체육 부문에 143억원, 문화재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9억원을 폐기물에 386억원, 환경보호일반에 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천 880억원을 기초생활보장에 280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313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721억원, 노인·청소년 분야에 496억원, 노동·보훈 및 사회복지일반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117억원을 농림 분야에는 33억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 지원과 산업진흥에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예산의 10.0퍼센트입니다. 이 중 도로 부문에 157억원, 대중교통에 462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97억원을, 수자원 분야에 13억원, 지역 및 도시에 3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에 1천 193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퍼센트 수준인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보다 20.8퍼센트가 증가한 661억원입니다. 급수 수입 등 사업수익 435억원과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수입 5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71억원 등의 세입을 가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0억원,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에 88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34억원, 재무활동에 228억원, 예비비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보다 79.7퍼센트 증가한 1천 12억원입니다. 사용료수익 등 사업수익 270억원과 타 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적수입 54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201억원의 세입을 가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1억원, 보조사업비로 100억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투자사업비로 472억원, 수선비용 등 경상사업비 191억원, 지방채상환 등 재무활동비로 206억원, 예비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 17억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원과 수급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38억원입니다. 주차장 운영수입 등 경상적 수입 4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수입 91억원으로 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등 투자사업비에 28억원, 공단 위탁 등 경상사업비에 42억원, 지방채 이자 1억원, 예비비에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2억원으로 융자금 회수 등 2억원의 세입재원을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투자사업 특별회계는 총 17억원으로 모두 공공예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1억원 등 21억원의 세입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997억원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예산액 7천 842억원 대비 155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천 546억원이며 155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45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광명역세권 시유지 보상 등 24억원과 구)석수2동 주민센터 매각대금 15억원 등 총 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12억 5천만원과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되어 추가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추가교부액 18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2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태양광설치 사업비 보조금 1억 8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4천만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1억 8천만원, 장애인연금 1억 3천만원, 영유아보육료 16억 7천만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비 7억원 등 30건에 4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6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2천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천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억 8천만원 등 20건에 5억 4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50건에 36억원을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천 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8억 3천만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4천만원,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1억 1천만원, 안양사 천불전 개축 7천만원,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비 1억 5천만원 등 40건에 18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1천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9천만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3천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1억 4천만원 등 26건에 3억 7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66건에 1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경비 추가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에 45억원, 호계동 공영주차장 설치 10억원, 석수도서관 태양광 시설 설치사업 3억 6천만원, 평촌역 보행자전용도로 정비 14억원, 경인교대 앞 교통섬 조성 2억 6천만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10억원,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 11억 5천만원,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 15억 5천만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2억 6천만원,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비 25억원, 범계동 목련단지 주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조망 개선공사비 4억 2천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18억원, 연금 및 퇴직 부담금 7억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잔액 7억원, 학교지원 교육경비 8억 9천만원, 생활쓰레기 대행처리비 15억원 등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찌꺼기 민간위탁처리비 1억 4천만원 등 4건에 5억원을 감액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2년도 본예산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