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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본회의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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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께 지금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올 때 정확하게 국가 부처나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무슨 과, 무슨 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한 항목을 적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제안인데 우리 양천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번 건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시비인지, 국비인지, 아니면 양천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집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고 주민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계속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위기다 해가지고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 때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목5동 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땅을 어떤 식으로 금액을 바라보고 하는 부분인지, 원래 조성원가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그런 땅을 만약에 세월이 흐르면 시에서 그런 돈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부서는 어디이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양천구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자꾸 떠돌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인 행위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명확하게, 왜 구청에서 조성원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왜 공시지가로 그 땅을 사야 되고 또 5년이면 5년 동안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사이트에 어느 정도 올려주시면 많은 주민들이 보고 평가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