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자 안양시민신문에서 우리 위원회 행감 의사진행사항을 문제삼고 편파적으로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감사를 중단한 것을 마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행감 진행을 했다는 보도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안양시민신문은 대종상영화제 주관 신문사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신문사가 이런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안양신문사는 주관사로써 우리 예술재단의 팀장 그리고 시민신문사의 국장 그리고 조직위원회 담당자 하나가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양에 있는 신문사가 어떻게 되면 예산을 사용과 후원사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법에서 하기 어렵다할지라도 투명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신문사의 이사직을 잠시 거쳤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이사회의를 거쳐서 이사들이 책임있게 정말 예산을 밝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뜻과 무관한 사안을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시민신문사가 이러한 언론을 통해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대종상축제에 관련해서는 이 언론의 탄압에 기죽지 않고 소신껏 지속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추궁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보도가 계속될 때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밝혀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금일 회의가 10시에 속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이 10시 44분이 됐습니다. 물론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 정당별로 회의를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회의 때는 분명하게 속개를 정시에 해서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이 상임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사실 위원회뿐만 아니라 당의 어떤 내용이 있었을 때는 그동안 일례로 늦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저번주 금요일 날 의회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어떠한 진행함에 있어서 한나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참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송현주 위원 등 16인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안」과 11월 18일,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안」,「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그「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이런 데서 방향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진작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약간 의문시 되는 게 전체의 조례는 좋은데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수수료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징수하고 또 배출범위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할 수 있다는데 그 선정방법과 부과방법이 뭔지, 지금 어떤 식으로 차등할 것인지 그것을 좀 조례에 덧붙여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차등징수, 요율, 선정방법, 부과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어요. 보면 그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는데 지금, 이게 지금 물론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행보다 대폭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주민들의, 시민들의 반발 요소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한 건지, 물론 입법예고했지만 그것해서 인근에 있는 시 50만 시에, 50만 이상 되는 시 한 다섯 군데 이상을 샘플비교해서 정리 좀 해서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비교해서 대폭 상향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충분한 홍보가 고지되어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이것은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에 대한 조례 이것도 평가에 대한 것은 피드백이라든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행정을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평가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입장이지만 대행구역 축소 및 대행해지했을 경우에, 해지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혼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행해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감점할 때 감점기준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과연 감점이 몇 점이 되어서 누적이 됐을 경우에 해지까지 가능한지, 감점했을 때의 귀속, 강제사유가 되는지, 해지까지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 조례의 두 번째에서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용역계약 체결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한다고 그랬는데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좋았는데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평가 지침하는 것은 10일이라는 근거가 뭔지, 시일이 혹시 너무, 계약체결 10일 이내라면 너무 촉박한 것 아닌지 10일이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는 무슨 조례냐하면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인데요. 지금 안양시 체육기금 조성관리 조례와「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안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선 폐지 후 조례를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지 싶어서 통폐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 훌륭합니다만 조례상 취지에 충분히 맞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집행기관과 의견이 다른데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식생활 바른, 올바른 식생활문화 형성을 위해서 식생활운동 추진해서 연구를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생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라는 것이 이제 법령에 있는데 저희 연구단체에서 위원회에서 송현주 의원이 올린 것은 회계연도를 1년 단위로 했는데 그 취지에 벗어나는데 법령을 지금 집행부 안이랑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집행기관의 의견이 다른데, 상이한데 1년과 5년이 많이 차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위탁했을 경우에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탁했을 경우에 혹시 지원하는 규정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연 지원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서 지원액의 금액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주요내용에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방지 및 신속한 적발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포상금제도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안」에 8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했는데 문화예술재단이나 육성재단, 자원센터 등은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조례상에 위원장만큼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권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조례가 많이 올라왔는데 아주 상당하게 다양하게 연구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중에서 시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위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라고 안 8조, 9조, 11조에 나왔는데 평가단 구성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평가에서 평가에 대한 표준안을 하고 조례를 좀 만드신 것인지 평가의 구성범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그럼 평가단을 구성해서 대행,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 후 평가결과를 통보한다라고 했습니다. 통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데 어떻게 반영하는 건지, 이게 지금 평가를 반영해서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저긴지, 평가를 통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데 통보 후 정책반영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반영했을 경우와 안 했을 때 어떤 시의 입장이 어떤지 시장이 평가하는 것에 그 후, 사후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추가로는「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 안 31쪽에 보면「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 지급되는 종량봉투의 무상제공사례 억제라고 31조에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1일 매월 60리터를 해서 가구당 120리터했는데 현행보다 어떤 억제를 할 것인지, 억제에 대한 기준과 근거 어떠한 방향을 좀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중에 세 번째 추가인데요, 거기에 안 2조의 별표에 보면 부과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 수집 등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 규정한다했는데 별표 규정은 규정이지만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기준인데 감경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사유를 어떻게 감경할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질의할 때는 미리미리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할 위원님이 없었다가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요,「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우리가 그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해서 제작할 경우에 추가예산 소요 전망 시 얼마 정도 되고 그 했을 때 필요성과 효과성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그다음에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물론 입법예고를 했지만 입법예고하기 전에 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행정기관을 통해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또 홍보를 했는가 그 실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불법으로 소각을 하는 사람은 과태료가 20만원이고 또 그 선까지 뭐 이상 더 묶어 내는 사람은 5만원인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선을 꽉꽉 채워서 그렇게 묶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규격봉투를 쓰는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에는 그냥 통에다가 버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계획이 서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그 평가원이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평가원이 저는 먼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 새벽 일찍부터 청소차를 따라가면서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평가원을 지금 현재 몇 명에서 앞으로 몇 명을 더 추가로 할 것인지, 사실은 그 평가원들이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업체를 평가원들이 평가를 조금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평가원을 몇 명에서, 지금 현재에서 몇 명을 더 둘 것인지, 평가원들이 해야 될 평가업무는 어떤 조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식생활교육 조례안과 관련해서 8조2항에 3번 안양시의회 의원 2명인데 아예 해야 되면 보사환경위원으로 1명을 하든 아니면 2명을 하든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총무경제위원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다른 그 조례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을 이렇게 박아놓은 결과들이 없는데 들어가야 된다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른 조례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규정지어놓은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8조9항에 보면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알기로는 특히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팀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을 팀장으로 했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1개 시·군 중에 식생활교육 관련해서 이제 조례안 설치되어 있는 시·군과 그리고 식생활교육센터 9조에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식생활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된 사례들이 있으면 예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저, 국장님 자료하고 답변 준비하려면 몇 시가 좋겠습니까?

질의가 많이 나와서요. 한.

14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안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와.

유덕규 과장님,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의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주홍 상임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 관련해서 시의회 의원을 위원회별로 명시한 사례와 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팀장으로 하면 어떤지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된 사례와 예산현황 기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8조에 의한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시의원 2명을 상임위원회까지 명시한 조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의원 몇 명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법령의 제정 취지에 나타나듯이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발의되었고 법령의 소관이 농업부서이며 우리 시를 보면 기획경제국에서 관장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총무경제위원회이다 보니 관련 위원회까지 명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사를 팀장으로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행정보조는 담당 팀장이 하더라도 간사는 대부분 간부 공무원인 과장으로 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팀장으로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운영 측면을 감안한다면 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팀장으로 규정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직의 최소단위가 과 단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타 시·군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사례를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곳은 광역시·도 6개소와 도내 수원시와 과천시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센터를 설치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과천시는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식생활전문인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4천 800여만원을 2012년도에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복입니다. 현재 계신 위원님 위주로 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와 관련해서 수수료 배출량에 따라 차등지수와 요율 산정방법과 부과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기이 봉투로 해서 종량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괄 가구당, 세대당 900원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자 배출량에 따른 차등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정액제에서 공동주택에서는 900원을 받던 것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한번 시의원님들의 간담회 때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지만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여부를 현재 많이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최근에 갔다왔고 그래서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거의 한 달 평균에 저희들은 900원이지만 약 1천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세대당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시행규칙에 이 내용을 내년 정도 반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규칙에 넣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배출 무게에 따라 누진차등화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출하게 되면 배출한만큼 더 많이 내게 되겠습니다. 수수료 산정방법은 종량제 시행방식이 봉투방식이라든가 또는 RFID방식이라든가 칩방식이라든가 또 차량수거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우리 시에 가장 최적정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이걸 더욱더 고심을 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경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때 선정하기 전에 미리 우리 보사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조례 제정으로 대행업체 평가 시 평가점수를 못 받을 때 대행해제가 가능하고 만약 대행해제되었을 때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감점기준과 해제할 수 있는 점수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평가제정준칙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이라든가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침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 복사를 해서 오고 있는데 오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평가 후 평가점수가 낮아서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해지와 함께 대행구역을 현재 안양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중에서 구역을 조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의 예를 들 경우 탁월 90점 이상이 됐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사업구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예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수는 80점～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장님 표창을 준다든가 계약기간을 2, 3년이라든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통일 경우 70점～80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해준다든가 또는 탈락업체에 대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입찰참가를 부여한다든가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점 미만일 때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구역을 축소한다든가 그런 패널티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 시장은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용역계약 10일 이내에 업체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너무 촉박한 사항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준칙이 내려왔을 때 약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2월 말에 계약을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 지침을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한 달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고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지침이 10일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하고 시장님 방침을 결정하고 그러면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감경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기준은 저희들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에 따른 수급자’ 등이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또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회수한 경우, 그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감경할 수 있다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기준의 내용과 이것은 동일하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실적기준 적용지침 지출은 제가 이건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좀 이따 바로, 박정례 위원님도 같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상향조정 관련인데 이건 좀 이따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평가단 구성방법과 평가 후 평가개발을 정책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비슷하게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시 현장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은 환경단체의 추천 등 민간전문가들과 주민대표 및 관련 공무원들 12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장평가단 같은 경우는 민간전문가 8명하고 저희 시청 담당 팀장 2명 그다음에 구청 담당팀장 두 사람해서 네 사람해서 1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은 평가 실시 후 결과를 취합해서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시달하고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 전파해서 청소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우수 및 탁월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과 인센티브 지급과 그다음에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역축소 등 패널티를 적용해서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단구성에서는 시민단체 평가단은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에서 하나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때문에 안양YWCA명예회장님 그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명예시민과장, 대한적십자사 안양지구협의회장, 동안구 명예시민과장, 안양시지방정책연구회에서 한 사람 추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한국부인회 안양지회에서 한 사람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위조방지시스템 도입 소요되는 추가예산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위조방지시스템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수증대효과는 없지만 사전에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을 예방하고 또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에 따른 점검 인력 등 이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간접적인 세수증대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종량제 유통 사례는 없었으며 타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1회 적발 시 약 30만 매 이상 제작해서 유통시키는 것으로 볼 때 20리터 기준해서 약 1억 6천 500만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장당 6원을 계산해서 1천 360만 매를 계상해서 8천 4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관련 조례하고 과태료 부과 조례하고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얼마만큼 의견수렴을 했는지, 동별로 의견수렴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각각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하는 것 외에도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라든가 또 주민들 음식물종량제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수렴을 금년 4월 달에 했고 또 음식물종량제 안내 전단을 2만 매 제작해서 각 동별로 배부도 했고 그다음에 홍보냄비를 8천 300개를 금년 10월에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제3차 폐기물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저희 안양시 계획인데 그때도 이러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여론조사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폐기물 소각 시 20만원과 또는 묶는 선 이상으로 배출한 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 소각하는 사례는 우리 시에는 거의 없었으며 배출방법 위반자나 묶는 선 이상까지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재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묶는 선이 조금 올라간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봉투 양보다 2분의 1 이상 올라가고 테이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번에 이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을 다소나마 높여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이 있다고 위원님이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위조봉투 발견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조봉투 발견 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환경부에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지난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지침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 무상제공 억제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인당 60리터를 제공하고 있어 1가구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사람수만큼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1인당 60리터는 같으나 가구당 120리터를 최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종량제 시행지침 지난해 10월에 내려온 지침내용에 보게 되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영세민에 대해서 가구당 매월 120리터 기준으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해서 매월 생활보호비와 함께 제공하되 선심성 무상제공사례를 억제하라는 이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했고 거기에 보면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재래시장이라든가 시골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시골 장날 등에서 종량제 시행으로 봉투값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영세상인의 경우에는 경감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포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고 종량제 봉투 묶는 선까지 배출한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주민 불만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거나 홍보를 하여야 하는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부과금액이 상향된 것이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에도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사례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기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여태 법 개정 이전에는 1차에는 10만원이 부과되고 2차에는 15만원, 3차에는 20만원 이렇게 누진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시행령에는 1차가 100퍼센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이렇게 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뀌었고 2차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3차는 2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 경우 휴식 및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릴 경우는 현행은 1차 10만원입니다. 그리고 2차 15만원, 3차 20만원 개정은 이것도 100퍼센트 올랐습니다.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차가 20만원, 2차가 20만원, 3차 20만원 그런 내용이 쭉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배출방법, 배출시간, 장소 위반과 종량제봉투 묶는 선 이상까지 담아서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준칙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 실무자가 이러한 단속을 하면서 이러한 홍보도 여태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제재하는 이런 벌칙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넣어야 되겠다 생각했고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각 구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인터넷검색이라든가 타시 조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 배출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지키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한, 우리 시에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더욱더 기존에 홍보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식을 다소 높여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포일을 만약에 늦춘다면 무단투기 과태료 금액에 있어서 안양시 조례에 10만원과 환경부 상위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부과금액 20만원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있어서 불법종량제봉투를 진열하거나 유통해서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매 및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불법봉투를 했는데 신고를 누가 하지 않으면 300이란 말입니까? 그 파는 사람이?

그렇죠, 저희들이 한 1천 400개 쓰레기판매업체가 있는데 자기들이 시에서 제작한 봉투를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발견됐지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전년도 지금까지는 불법봉투를 판매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없었으면 이런 거.

네, 전국적으로 이게 발견된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

지난번에 우리 안양시에 1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 저희 안양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기계에서 제작과정에서 안양시 것이 발견된 적이 있고 유통과정에서 발견한 사례는 저희들이 환경부 통계상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었죠?

사실은 석수동인가 1건인가 뭐.

네, 석수동에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짜봉투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번에 홀로그램 하는 예산 4천 세웠던 거죠?

네.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런 가짜 봉투가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사전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걸 했을 때 저희들이 봉투 관리라든가 이게 보면 번호가 일련번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투 제작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일련번호 말씀하시는데 일련번호가 만안구에 1번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짜를 하는 사람은, 뭐 돈도 하는데 못하겠어요? 동안구에도 1번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불법봉투를 진열해 팔고 어떤 사람이, 제가 샀어요. 제가 샀는데 그걸 발견해서 불법봉투를 쓰고 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포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짜를 팔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그 계획은 없는 건지, 불법봉투를 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 규칙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하고 아까 폐기물 배출방법에 시간, 장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안양1동이라든가 범계역 부근이라든가 남부시장 쪽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11시 이후에 내놔야 되는 거죠? 내일 아침 새벽에 가져가라고.

지금 8시부터 자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당겨졌네요?

네.

그렇다면 8시 이전에 내놓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합니까?

원칙은 부과를,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취지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배출을 해달라고 홍보는 했습니다만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조례가 이렇게 돼서 과태료를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는 주민 홍보 차원에서 안양시 도시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렇다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누가 관리감독 단속을 할 겁니까? 내놓는지, 예를 들어서 7시에 내놨는지 장소를 상가 앞에서 쓰레기봉투를 놓아야 될 자리, 안 놔야 될 자리에 놨잖아요? 안 놔야 될 자리에 놓았다면 그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 돕니까? 누가 다 돕니까? 평가단이 다 돕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소인력이 210여명 가까이 있습니다. 동까지 해서. 저희들 11월 달에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며칠 만에 한 38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동반하고 시 구청, 양 구청 기동반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10명이 있어요? 안양시내 전체가?

네.

아마 이게 지금 홍보기간이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묶는 선 있잖아요? 묶는 선에서도 한참 이만큼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보지만 묶는 선까지 넣어서 버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단속대상에서 과연 될는지, 그냥 홍보 차원에서 쓰레기를 밖에 버리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걸로 하면 몰라도 주부들이 그냥 꽉꽉 채웁니다. 대부분. 이런 것은 단속대상에서 벌금 5만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취지는.

그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요. 쓰레기통 뒤져서 예를 들어서 봉투에 담았어요, 이거 박정례가 버린 건지 최명복 과장이 버린 건지 모른만 달이에요. 어떻게 단속을 하냐고요. 그런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고 정말 길거리에 내놓는다든지 저녁에 보면 너무 지저분한데 많아요. 초저녁부터 내놔서. 그런 것은 정말 단속대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210명 중에서도 아닌 다른 시민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어떤 단속권한을 주고 왜 여기에 쓰레기 내놨어요, 그러면 당신이 뭐야 이런 식이에요. 당신은 관리감독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왜 하느냐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단속하는데 그런 걸 주면 쉽게 말해 영향권을 주면 좀 더 단속하는데 문제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정례 위원님 이야기하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이나 한번 이렇게 단속할 때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도 한번 제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서는 이미 실시를 봉투를 하고 있고 아파트에서는 지금 그대로 통에 쏟잖아요? 그래서 얼마 부과하는 건데 일률적으로 얼마 하는 것보다는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그걸 식구 수로 할 건지, 아파트 평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출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야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구가 2명인데도 1만원, 5명인데도 1만원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반상회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괄적인 부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저희 직원 팀장을 부산을 동구라든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보내봤습니다. 갔다왔는데 부산 동구 같은 데는 리터당, 저희들이 1리터에 300만원 정도 이 정도 받더라고요. 이런 봉지에 받아서 한 번 버릴 때 3리터에 100원이기 때문에 한 열 번 정도 버리게 되면 금액이 거의 1천원 수준 정도 그래서 부산 동구 같은 데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감량효과가 거의 40퍼센트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데를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그 감량효과가 40퍼센트 났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데 따로 안 내놓고 그걸 집에서 봉투값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량, 봉투값이 그래서 감량이 됐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봉투값이 아니고 용기를 버리게 되면.

용기도 마찬가지에요. 꼭 버려야 될 것만 버리지 음식을 버리진 않거든요.

버리면 이렇게 물이 안 나가게, 물은 안 나가게 용기가 별도 특수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폐수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량은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걱정돼서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의하고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라서 같은 공감대를 하기 때문에 질의 안 드렸고 300만원 불법행위를 발견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포상제도도 있어야지만 이게 차단이 된다고 보고요.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도 질의하는 거고요. 폐기물을 종량제봉투 묶는 선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 적절치 않다고 보느냐하면 주부들이 좀 절약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대개 이 선은 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과태료로 5만원을 먹인다는 자체는 안양시에 적절하지 않고 또 주민들간에 서로 불신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다들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신고하고 누구는 신고 안 하고 또 얄미워서 신고하고 저 집하고 뭐가, 그렇게 계속 불신만 일어나는 제도가 이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건 꼭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보면 그렇게 2분의 1 정도 더 높여서 테이프로 붙여서 검정봉투에 싼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제정을,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거보다는 이걸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을 해주셔야지.

아니, 제가 하는 말이 뭐냐하면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제정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가격을 낮추든가 아니면 시행을 안 하는 그 선으로 해야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을 경우하고 그러한 규정도 없이 그냥 홍보한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실무적으로 많이 토론도 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0만원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보다는 이건 홍보 측면이기 때문에 5만원 정도 하자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들 실무안은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만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양시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는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만큼 홍보를 해서, 그만큼 201명가지고 적발할거냐 201명가지고 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주민들간에 이웃간의 불신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건으로 해서. 이걸 몰라서,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누군가가 알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서로 불신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도 묶는 선까지 선이 원래 봉투 제작할 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넣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김선화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건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부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최명복 청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시민과 밀접한 그런 부분은 각 동의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도 주민과의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최소한 이런 조례를 다룰 때는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그 조례에 관계돼서 음식물 홍보냄비라든가 그런 홍보실적은 그 실적과 현재 안양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여기는 과태료를 현행보다도 더 많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마 사전에 시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를 좀 거쳐서 이 조례가 이루어졌어야만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바로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것이 거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큰 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상위법.

큰 틀은, 과장님 큰 틀은 압니다.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일단 거기에 밀접한 관계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세밀하게 했더라면 좀 시민들이 나중에 과태료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그러한 제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왜, 한 예를 든다면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얼마를 냈는데 잘 모르고, 물론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죠. 입법예고를 하지만 과연 입법예고를 얼마만큼 시민이 보겠습니까?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모르는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시장님이 새로 바뀌자마자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 올라가고 인상돼서 부과를 많이 한다 그러한 흔히 시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대로 세밀하게 시민들의 홍보와 설문조사가 좀 거쳐서 설문조사 결과 이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에 보면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업체 방안 명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행도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사업 개시하게 되면 바로 신고서를 내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양 구청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왔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미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우리가 40평 미만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죠? 단속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자원화시설 중에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죠. 조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이 박달동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질적으로는 사료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통할 수도 없고 현재 퇴비는 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기계상으로는 사료화로.

현재 사료는 해서 우리가 오리에 식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있나요? 현재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됐는데?

지금 저희들은 사료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박달동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것까지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동 현대화사업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섰다가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돼서 내년도에 다시 타당도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운영할 수 있다하는 거고 한다라는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대화시설 자원화시설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빨리 수립을 해서 빨리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먼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 설명 중에서 지금 공동주택은 900원꼴인데 지금 이걸 리터당에서 아직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지금 현재 900원도 저희들 규칙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온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음식물을 발생억제 기본적인 방향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억제 쪽으로 목표를 두고.

충분히 이 조례 취지가 음식물발생 억제해서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하는 거에서는 취지가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 음식물 버리는 이 문제 또 안양시의 문제, 환경위생과에서 문제 수차례 나왔던 얘기니까 충분히 아는데 조례 자구에, 지금 자구에서 수수료율 차등화라든가 선정방법, 부과방법에서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배출하고 누진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그걸 수거해가는 민간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누진적용한다는 그런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이 취지면 음식물 관리방향,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한다는 것과 그걸 정착시킨다는,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한다는 건데 지금 이 배출을 누진차등화시킨다는 뜻도 지금 아까 최명복 과장 설명에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해서 경제원리를 찾겠다는 거 당연히 많이 배출한 사람이 많이 부과해야죠. 그렇죠? 그건 맞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 한 달 평균이 1천원 정도 돼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데가 부산 쪽이 한 1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수도권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안양이 제일 싼 걸로 지금 거의, 아직 900원이기 때문에, 세대당 900원입니다. 현재.

지금 안양이 싸다는데 경기도에 50만 인근 시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없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부담률이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40퍼센트까지, 50퍼센트, 부산 같은 데는 70퍼센트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부담률이 25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량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년부터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야 별다르겠지만 안양시가 주민부담률이 낮아서 청소행정에서 굉장히 지출이 많잖아요? 이 조례에서 지금 이것이 차등화를 둬서 리터당 900원인데 이 조례가 지금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했을 때 그걸 참조를 하겠지만 900원에서 크게 인상되지 않는 방안에서 리터당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번째「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게 지금 상당히 부과금액이 현행보다 많이 상향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제가 빨리 안 와닿는데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가 상당하게 불법종량도 300만원, 폐기물 소각하는 경우 20만원, 배출 위반한 경우 5만원, 종량봉투 묶는 선 이상까지 5만원 지금 맨마지막에 선, 이 묶는 선까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본 위원은 지금 대폭 많이 상향 조정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인근.

지금 위에 것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국에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법에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담았던 내용입니다.

상위법이 어디요?

폐기물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환경부에서.

언제요?

금년도 9월 7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2011년 9월 7일 날 이 얘기하는 건가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이게 전부 다 상향조정됐나요?

그전에 조례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과태료 규정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중복적으로.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위법에 따르되 신규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 뒤에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만 신규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하는 경우 20만원하고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만원, 종량제봉투 묶는 선 이상까지 담아 배출하는 경우 5만원 이 사항은 추가로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불법종량제봉투 진열·유통·판매 및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환경부 지침이에요?

네, 사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간 건 3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매립 및 소각하고 그다음에 배출시간 장소 위반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묶는 선 이상까지 넣는 경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종량제봉투 진열·유통·판매 및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인데 환경부 지금「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011년 9월 7일 시행돼서 환경부 지침인데 꼭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이라는 걸 여기에 명시해야 되나요? 300만원 지금 이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금액은 최대 맥심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하인데 보통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걸 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면 보통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되나요?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사례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부과할 계획을 갖고 이 조례를 입안하신 건가요? 조례안을? 개정을? 일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이제 환경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아직 저희들이 연구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3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면 보통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10만원 이하도 되겠지만 보통 300만원 이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는데, 평균금액이 있는데 300만원 이게 좀 조금 기재하는 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매립 및 소각하는 경우 20만원, 배출방법 위반의 경우 5만원 또 맨 마지막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묶는 선까지 이것에 조금 맨 밑에 묶는 선 이상까지 담아 배출하는 경우 5만원은 이건 보완작업해야 할 필요, 묶는 선까지 담아 배출하는 이건 시 자체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의 취지는 돈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정 부담이 되시고 시민들한테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으면 금액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시민한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례가 돼서 이 조례가 발생되면 시민들과 시와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례라 하면 법이니까 그거에 법규를 맞춰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이 이 조례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의원의 역할이니까 조례안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구문구를 더 확인해보는 거죠.

저희들이 이걸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새벽에 나가다 보면 이러한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실무과장으로서의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조금 또 시장 이 조례안 자구랑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지금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환경부 준칙인가요? 이게 지금요?

네, 환경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10일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기이 조례안은 이 조례를 제정, 안을 여기에 넘기면서 시장님한테 방침은 처음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니,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건 시장님이 했으니까 조례를 사인이 왔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침을 마련하고 용역,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 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그 10일이라는 단어가 좀 무리하지 않냐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지침 시달하는.

그 준칙안은 전부 다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저희 시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기이 안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계약하면 바로 시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에서 지금 안 9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와 교육 일부 관련해서 모든 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했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의 연구단체 일원으로서 보고 발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됐을 경우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게 답변이 지금 안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는 5년마다 식생활, 관계 법령에서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한 사항을 매년 평가하도록 한 사항은 법령에서 그거해서 지금 시 의견과 집행기관 의견이 좀 상이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두 가지가 지금 답변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네, 먼저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이 법이 200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개, 광역자치단체 6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 기초는 수원하고 과천시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 관련돼서 예산을 계상된 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이제 과천시에서 내년도에 센터 관련해서 4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계획을 수립한 후에 큰 틀이 나오면 예산 관련해서는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평가 관련에서 보면 지금 법에는 지금 5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라는 것은 평가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 6개 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다 이제 5년마다 되어 있고 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같은 경우는 수원시는 5년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5년이나 우리 조례에서 1년 단위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5년이든 1년이든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2년이든 위법성이 없어요. 이 본 취지의 뜻은 매년 평가해서 평가결과로 가서 다음 년도 사업에 계획을 반영하기 위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피드백을 해서 식생활교육의 확산과 정착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만 지금 5년을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한 게 5년과 1년 갭 차이가 있으니까 집행부 의견을 묻는 거죠. 지금. 지금, 과장님 답변하면 5개 광역시는 5년이고 기초에는 수원과 과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수원은 5년이고 과천은 없는데 과연 안양에서는 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2개, 3개 밖에 없는데 안양시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조례를 체계화로 몇 년마다 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넣느냐 이거야 숫자를, 그렇죠? 지금? 법령 그대로 5년을 할 것이냐 안양은 지금 1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에서 2년을 할 것이냐 해서 이 취지에, 평가취지와 식생활교육의 확산 정착을, 조기정착을 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단위 년수가 몇 년이냐 이거죠. 그걸 묻는 거죠. 이거 조례에요. 지금 우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 입법취지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해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기본계획 세울 때 연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년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그러니까 잠깐, 잠깐 제가 알았으니까 제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걸 터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묻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료 의원 발의이고 거기 연구단체에 있었고 또 발의에 사인도 했고 거기에도 의원들 20명, 15명이 사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신중성을 기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거기 9조에서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으로 해서 보면 광역이나, 6개 있는 광역이나 지차체 세 군데에서는 없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4천 800 정도의 예산을 계상 정도, 할 정도를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지금 발의로 되면 안양시에서도 과천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할 근거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식생활교육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교육 관련해서 1천 300만원 정도는 지금 계상을,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했으니까 충분히 잘 좀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체육진흥,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서 지금 여기 그 자료를 잘 받았거든요. 경기도 지금 조례를 설명하면서 경기도에는 이게 통합된 사례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자료에 보면 파주, 평택, 양주는 통합조례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 통합이 아니고 부분 통합.

부분 통합이죠?

네.

경기 안양에서는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통합조례를 만든 것은 안양시가 처음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례를 통합하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는 국·도 전부 다 이 과별로 국·도의 그 조례를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이 경기도는, 안양시는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경기도 조례를 근거하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지자체의 좀 고유권한이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네.

경기도랑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충분하게 도랑 협의해서 이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가 올라온 건가요?

협의는 거치지 않았고요.

협의 안 거쳤어요?

경기도 조례, 조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이기 때문에 도하고 이렇게 관련된 사항은 있지만 특별히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지금 지난번부터 통합조례, 통합조례 하더니 결국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보통 이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우리나라의 전체 지방조례에 있는데도 없는데 한다, 올린다 이래서 계속 안 돼왔는데 또 이것만큼은 경기도에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왔단 말입니다. 거꾸로? 물론 뭐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올라온 것은 칭찬해 주지만 보통 이제까지 모든 조례나 발의에 보면, 의원들이 발의해보면 경기도에는 아직 없는데, 홀딩시켜 달라, 미뤄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왔는데 거꾸로 이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조례를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경기도랑 협의해 왔는지, 경기도 조례에는 있는지, 경기도는 지금 검토해 봤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는 거죠. 지금.

네, 각 시·군 이렇게 조례를 보면 산발적으로 다 지금 단위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보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통합조례를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타 시·군에서도 아마 통합을 할 겁니다.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먼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시·군별 체육진흥의 관련 조례 현황을 이렇게 보면 31개 시·군이 다 나왔는데 전체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지금 안양시가 이 조례를 통합조례를 올라왔기 때문에 인근 시를 비교해 검토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경기도의 조례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도 물론 법입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상위법이 잘못된 법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최명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우리 쓰레기봉투 위조방지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 예산 세워줬죠?

네.

그 예산 지금 집행하는 중입니까? 집행 안 했습니까?

집행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하는 중입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예산 집행됐나 안 집행됐나 지금 확인차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단에 관해서 그 평가단이 아까 17명이라 그랬나요?

12명이라고 했습니다.

12명, 평가단이 평가해야 될 항목이 전부 다 몇 가지에요?

항목이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류로 별도로 드렸.

봤는데.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환경부에서 내려온, 상위에서 내려온 법이지만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게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2명 평가단이 과연 우리 31개 동을 다 돌면서 철저한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 되고요. 그 평가단이 글을 조금 잘못 쓰면 정말 그 업체들은 일납니다. 무슨 말씀, 무슨 뜻인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단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평가단의 평가항목을 작성할 때도 정말 공개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것으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문평가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 용역주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 평가단의 수당은 회당 얼마로 나갑니까? 월별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매 나갈 때마다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하루에 단가를.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씩 나가면 그 평가단들이 열심히 뛰어야 될 텐데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겠는데요?

아마 1일 8만원인가요? 1일 7만원해서, 하루에 7만원 주고 있습니다.

보통 회의수당하고 같군요.

네.

평가단들이 12명인데 하루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적절하게 평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이 되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아니고 최명복 과장님께 하나만 짚고 물어,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안양시 있잖아요, 다녀보면 그 삼덕공원 같은 데하고 안양예술공원 가면 화단 안까지 낙엽을 다 처리하거든요. 처리해 가지고 버리는데 그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 과정이 뭔가.

저희들이 이제 낙엽은 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네.

그럼 그 뭐야 봉지, 봉지 어디다 담죠?

저희들이 마대봉지에 담아가지고 별도 수거를 해가지고요.

그거 아니던데? 보니까 일반 동사무소는 그냥 공용봉지에 갖다버리던데?

저희들이 낙엽은 일단 지시는 마대에다 담아서 상태가 양호할 때는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용으로 쓰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 과수원하시는 분에서 달라고 그래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과수원 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화단 안까지 청소할 필요 있나요? 낙엽?

저희들이 그 상태를 우리 동에 가로미화원들이 봐서 아마 지저분하다 생각할 때에는, 이게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날리면 도로변으로 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치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덕규 과장님, 지금 식생활 조례에 관련해서 8조에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법에는 시장이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시장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위원회, 전체 우리 안양시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6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시장님이 3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장은 한 10개 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을 큰 틀에서 하고 부시장 같은 경우는 실무적인 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상위법에, 아까 5년 단위로 유추해 보면 이게 저촉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정은 또 부시장이 많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법에는 시장으로 되어, 부시장으로 했을 때 문제되는 건 아니죠?

네, 일부 광역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 부지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원활한 어떤 부분을 위해서 부시장으로 했으면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조2항에 위원회별 총무경제, 보사환경위원회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위원회를 넣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좀 없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서도 위원회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의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차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금 조례상에 거의 이렇게 위원회 선정해서 나눠져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답변하셨죠?

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8조에 9항으로 가면 대부분 이제 과장으로 간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실질적인 업무는 팀장님들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도 좀 현실성있게 어떻게 보면 과장의 업무를 줄여서 실무적인 팀장이 했었을 때 커다란 문제점이 됩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직의 최소단위가 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팀장급으로 간사가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3개소 정도 되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는 간사가 담당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도는 한번 정도 참고해서 사실 실무적인 담당자들이 뭐 이 식생활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안양시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간사를 팀장으로 하는 부분에 바뀌었으면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 내년도 예산이 지금 1천 300이 예산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번 예산에 2011년도 예산에 벌써 잡혀있어요?

’12년도.

’12년도.

’12년도의 예산.

조례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발의하는데 벌써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학교급식체험하고 그다음 학교.

아니, 그러니까 식생활 이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의 예산이에요? 명확하게.

저희는 이제 학교, 친환경학교급식을 이제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예산입니다. 체험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영양교사하고 그다음 학교장하고 이런 체험 관련 예산을 저희가 한 1천 300정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참이라니.

조용히 하세요. 좀.

아니.

조용해요, 조용해요.

이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이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송현주 의원 발의에요. 15명이 됐습니다. 발의의원이 이것을 설명했어요. 그렇죠? 충분히 이걸 했다고요. 이렇게요. 지금 이 자리는 이 조례를 갖고 집행부랑 위원들간의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송현주 의원님께서는 왜 내가 발의를 했는데 자꾸만 집행부랑 하냐 그러는데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령에 5년이 됐고 여기 넣었기 때문에 집행부랑 대화하는 거지 송현주 의원이랑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위원회 활동이 아니, 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집행기관이랑 하는 거니까. 그거를 너무 지금 월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저도 그 두 번 다시 대답을 안 했는데 자꾸만 그걸 갖고 하니까 송현주 위원님이 만약에 이 보사환경위원이 아니었다면 그럴 이유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위원회라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발의를 했어요. 총무경제에 있는데 아직도 그거를 홀딩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또 5대 때도 발의했는데 아직도 그냥 넘어가고 폐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한테 묻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거를.

지금.

권용호 위원님.

아니, 지금 정리할 게 있는데 지금 송현주 의원의 발의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를 갖고 집행기관과 실무부서와 법령에는 5년, 쟁점이 되는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이것을 묻는 건데 그걸 지금 송현주 의원이 답변할 저기가 아니죠. 지금. 이건 우리 간담회끼리는 송현주 위원이랑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조례가 지금 여기 계시는 4선 의원님 다 계시지만 물어 보세요 지금. 설상가상해서 왜 지금 위원끼리 묻습니까? 집행기관,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송현주 위원이 그거를 터치하니까 지금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안」은 지난해 의원연구모임을 통하여 식생활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소관분야가 농·축산물부서와 교육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위원회 구성 시 총무경제, 보사환경위원 각 1명을 구성토록 입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위원간의 입장차이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정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과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정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대토론을 생략하고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