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간이 피부를 스치는 봄바람이 기분을 좋게 하는 3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런 시기에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력있는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지역 현장에서 구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외부자금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서 외부기관사업에 응모해서 사회복지사업비를 유치할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유치사업비의 5%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용도로는 인건비나 운영비, 포상금 등의 자체 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고 및 접수를 거쳐서 위탁심사를 해서 4월 1일부터 위탁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장애인의 날 위문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제29회가 되겠습니다. 위문 시기를 4월 20일로 하고 위문대상은 저소득장애인 240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3만 원씩 계좌입금 해서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비장애 문제행동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성격검사나 학습검사 등을 통해서 적합하게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중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고 모집대상은 만 3세 이상 만 17세 미만 문제아동 100명을 신규 모집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2억 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자원봉사대학 운영을 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날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월3동에 있는 삼일교회와 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수화통역과 수지서금요법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발관리는 삼일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네이션 만들기 효드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관내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로 4월 1부터 5월 8일까지 카네이션을 한 5,000여 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 및 현장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 16개 사업이 되겠고 수행은 각동, 노인회지회,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봉사대라든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거리환경지킴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경로식당 위생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로식당이 9개가 있습니다. 겨울철임에도 식중독에 대한 의심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라든지 또 청결상태 등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경로당 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최근 안전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해빙기에 어르신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경로당 4개소를 제외한 145개소에 대해서 취약분야별로 19개반 38명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0명에 대해서 3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보통 모니터링인데 보도라든가 교통시설등의 현장을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기 여성교실 및 야간 여성교실 수강생 모집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21개 과목 25개 반, 499명이 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각각 50%씩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양천구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각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서 단체간 유대강화와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1박 2일로 수안보연수원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3월 28일 개장을 하겠고요, 매월 넷째주 토요일 양천문화회관 분수광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420가정 6,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아동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보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 15일 14시부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배상보험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전체 보육시설 및 아동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학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아동 130명에 대해서 2개 과목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비율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주 자매도시 뱅크스타운시 청소년교류단 방문이 있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약 15명이 저희구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스테이 가정을 선발하고 방문학교 등을 선정해서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은 가로청결 분야와 청소환경 분야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고요, 소요예산은 약 5억 9,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노면흡입차량 신규구입을 4억 400만 원 정도로 해서 구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작업시간 연장 및 취약지역 대청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클린골목만들기운동을 추진하고 2시간 더 일하기운동을 추진하고 청소분야 공공인력 운영을 활용하고 클린봉사단을 구성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물청소를 3월부터 11월까지 1일 2회씩 16대를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물청소는 심야나 새벽시간대에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낮시간대는 이면도로나 새벽 물청소 미실시 노선을 보완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물청소는 신월5동 9개 노선이 되겠고요, 더울 때는 도심열섬 완화를 위해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홍보교육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으로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학생 및 일반인, 단체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은 3월중 둘째, 넷째 노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전용수거용기 청결유지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인 1조 3개반을 운영해서 수거용기 세척이라든지 주변 청결유지 상태등을 점검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8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문예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4개교를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도교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문예활동을 실시하고 순회교육 등도 실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문예작품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293개소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점검대상으로 40개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부과는 3월달에 하겠고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금 교부를 서울시는 1%, 자치구는 9%로 해서 10%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재 33개소가 있는데 1개조 2명이 점검을 해서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구립어린이집 123개소,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점검해서 공기질이 깨끗해지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부설주차장 승용차요일제 시행 의무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계해서 62개 학교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입간판도 제작하고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현장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하고 협조공문도 발송해서 학교도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승용차요일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180회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고 있고 재단에 대해서는 그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양천구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터졌잖습니까. 자원봉사센터나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복지건설위원 전체가 가서 업무보고도 한 번 받고 하다 보면 기존에 서류가 미비됐다든지 또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복지건설위원들이 한 번 가서 업무보고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 회기 일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저희가 대부분 인건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되지 못할 부분들을 민간한테 모금을 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이라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좌우지간 협의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접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한 달간 일간신문인 문화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공고를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법인 한 군데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한 군데밖에 접수된 곳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심의위원은 저희가 6명에서 9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심사위원은 복지전문가로 관련 교수라든가 연구원, 시민단체, 구의원, 관계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곳만 접수되었어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곳에 위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서울시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점수에 미달되면 선정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 서울시 기준에서는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선정하는 거고 미달되면 탈락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위탁자가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 장애인의 날 위문계획이 있는데 저소득장애인 240세대에 한 가구당 3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했던 게 2008년도에도 있었나요?

작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40세대에 3만 원씩 현금지급을 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추천은 일단 해당동에서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팀을 경유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적정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문대상에 보면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등록장애인은 아무라도 가능한 건가요?

대상은 위문대상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중에서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단체에서 신청하는 사람으로 우선 심사를 하는데 동을 경유해서 오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왜냐하면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단체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활동하기에 사실 이동권이 가장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분명히 있을 건데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저희 지역에 특히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동장의 추천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훈단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의 현황에 나타난 7개 단체는 보훈기본법에 근거해서 등록된 보훈단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훈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은 똑같이 받게 되나요?

지원금은 보훈단체에 운영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5개 단체에 2,745명이었는데 이번 보고자료를 보니까 7개 단체에서 3,030명이에요. 이 증가한 단체현황을 보면 특수임무수행자회 양천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양천지회가 추가되었는데 2008년 4월 보고자료를 보면 양천아파트 국가유공자회가 있었는데 금년 현황자료에는 빠져 있네요?

그거는 전몰군경유족회 양천지회에 포함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이쪽으로 추가가 되었다는 건가요?

그거는 중복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양천구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찾아 봤는데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없는 건가요?

6.25참전자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조례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안 들어가 보셨죠? 거기 좌측 상단에 현행자치법규가 있어요. 6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자치법규가 없습니다.

이 6.25참전유공자회는 2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3월부터,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3월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월 6일날 개정돼서 1개월 경과규정을 둬서 3월 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쯤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에서 아직 그대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투자를 통해서 실물경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 60% 이상의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지난 1월 180회 양천구의회 주요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에 있는 건데 5개 복지관 18개 사업으로 2월 28일 현재까지 3억 8,077만 4,000원 중에서 2억 6,467만 7,000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대비 69.5%가 집행되었는데 각 복지관별로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각 복지관에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4월 정도까지는 최대한 집행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조기집행 제고를 위해서 예산집행을 추진했는데 그러면 금액은 지금 복지관에 이체하고 집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월 현재까지 해 봤습니까?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신정복지관의 계단 보수공사라든가,

지금 3월 현재 예산이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실제 이 예산이 입금은 됐는데 만약 사업시행을 안하게 되면 결국 통장에서 그냥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물경제를 위한 재정투자를 왜 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목복지관, 신월복지관, 한빛복지관, 목동복지관, 신정복지관 5개 복지관에 대해서 3월 현재 추진되고 있는 18개 사업추진 사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외부자금 유치 인센티브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서 기관간의 경쟁체제를 통한 역량강화와 복지예산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지원심의회 위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위원 현황은 저희 과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2008년도 인센티브지원심의회가 언제 개최되었죠?

그건 분기별로 심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몇 회 하셨습니까?

2008년도에 4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지금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전체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00% 지급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저희 자체예산이 부족하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복지재단, 국가기관이나 서울시 공공기관 그런 데에 인센티브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을 따오는 금액의 5%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5%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외부 공모사업과 관련한 복지프로그램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2009년도 장애인의 날 위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제180회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구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지원근거에도 양천구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81회에도 보니까 똑같이 2009년 장애인의 날 위문계획에 양천구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조례명칭은 실제 구민이 아니고 주민이거든요. 즉, 서울특별시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정정을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의 날 위문지원금의 예산과목을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서에서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과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장애인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서로 부서간의 업무 핑퐁의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저희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예산이라면,

예산은 저소득주민지원에 관한 업무추진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사항에 없던데요?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저소득장애인 240세대에게 3만 원씩 위문금을 지원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세대에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이 저소득장애인 추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위문대상 단체에서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을 경유해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동에서 추천해서,

이 단체에서 사회복지과로 추천합니다.

동에서 추천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직접 사회복지과로 추천을 합니까?

위문대상 단체에서 신청합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주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의뢰를 해서 온다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의 경우 해당 단체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해당단체에게 의뢰할 경우 정당한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은가. 즉, 등록장애인이 맞는지, 우리구 거주자인지 여부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그걸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깁니다. 적정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그러면 1차는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하고 다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파악해서 온 걸 믿고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검토는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8년도에도 공고를 하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선정자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한 곳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는데 기준점수 미달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공고를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공고사항은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을 대부분 공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개경쟁이 한 곳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점수가 미달되어 탈락되기 보다는 공고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든가 홍보를 하시든가 해서 실제 공개경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유보를 하더라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일간신문에 2개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일보하고 한겨레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신문공고는 좀 그렇고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공고해서 모집을 했는데 한 곳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보통 복지관에 신규위탁이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이고 우리구에도 양천사랑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큰 것에 대한 장애인복지재단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 이런 거는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신정복지관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고해서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불행히도, 작년에도 한 곳밖에 안 들어왔고 올해도 한 곳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지연하더라도 좀더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곤란한 게 일단 공고기간도 있고 접수기간도 있고 신청된 업체가 있는데 그걸 유보하고 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직영 운영예산은 6월까지 잡혀 있고 공고를 했을 때는 한 곳밖에 안 들어왔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급히 서둘렀는데 한 곳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신정사회복지관의 신규위탁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하고 남궁금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5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정복지관의 강당이나 계단지하 보수가 끝났는지 한 번 가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몇 년부터 직영을 했습니까?

2007년 12월부터 직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위탁경영을 했습니까?

예, 위탁 중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직영을 했습니다.

위탁경영하고 우리구가 직영하는 거에 대해 장단점이 있으면 과장님이 이 기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위탁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1개 업체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다시 보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모든 구성원, 심의위원이나 위탁체결은 이달 27일로 되어 있는데 준비는 다하시고요?

심사위원을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22일자로 1차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장단점이 있으면 자료같은 거 비교한 거 있습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1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200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월 6일에 실무협의체 심의를 했는데 어떤 걸 했었나요?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심의하는 사항이거든요. 한 150개 사업에 핵심과제 23개, 일반과제 127개에 대한 적정여부 그런 걸 심사해서 확정짓는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협의체 속에 아동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도 들어 있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 보호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러면 여기 협의체속에 아동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맞물려 들어갈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협의체하고 협의하셔서 활성화 시키도록 검토해서,

여성복지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13쪽을 보면 생명의 모자 만들기 해서 자원봉사자 850명이 2월까지 했는데 지금 모자를 몇 개쯤 만들었죠?

8,200개인데 추가로 더 8,500개를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이 8,500개가 다 어디로 갔나요?

아프리카의 말리 그런 지역으로 갔습니다. 저개발국가 그런 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만 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회기때에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왜 외국에만 주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 저소득주민한테 이런 털모자를주는 건 요즘 누가 준다고 해서 털모자 정도는 잘 쓰지 않는 걸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호하지 않는 걸로 얘기돼서 금년도에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조사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조사까지는 안해 봤는데 팀장들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노인도 계시고 아동도 있는데 추운 겨울을 나기가, 장갑도 있고 목도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하면 왜 못합니까? 몇 사람만 물어보고 원치 않는 것 같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주민들부터 배려해 주세요. 좀 더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나가는 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얼마든지 권장하지만 주민들을 먼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글쎄,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자기 실로 떠서 하고 있다고 해도 어차피 나가서 하고 있다면 나간 부분 중에 일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11쪽에 희망2009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종료가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건가요?

이거는 각 동에서 위기가정이라든가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동에서 올라오면 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추천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장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집행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진짜로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것을 아마 집행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료 한두 가지를 보더라도 그 정황을 봤을 때 장애인도 3만 원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도 있을 테고 한 사람이 혜택을 열 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섯 번을 보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것까지는 인력차원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1급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든가, 그 사람들은 지금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대개 차상위계층으로,

그런데 대부분 통·반장한테, 동에서 이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걸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선별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얼마 기준이면 지원해 준다 그런 사항은 지금 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장의 판단으로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 어떤 때에 지원해 준다고 정례화되어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동장이 금방금방 파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동에 하달이 된다면 가능하면 보이지 않는 틈새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의원님들은 파악이 많이 될 거에요.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도 많이 혜택을 보겠지만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잠시 별거를 하고 있다든가 손자를 데리고 있다든가, 자기의 생활은 있지만 자식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는 손자들을 두 명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외에 능력은 있는데 집만 하나 덜렁 있고 생활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틈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이 있다고 제외되고 아들이 있다고 제외되고 포 떼고 차 떼고 다 하면 실제로 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혜택이 가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한테밖에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틈새가 확인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지역의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구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그 분들을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보면 "그렇게 선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 올려 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여기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많아야 한 사람한테 10만 원 미만 아닙니까?

위기가정일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전에 집행내역을 보면 보통 10만 원 범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골고루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에 그렇게 하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공문상으로 저희가 하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틈새층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5만 원, 10만 원일지라도 어르신들은 그래도 한 달 정도 살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쌀이라도 한두 포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동장에게 권한이 있으면 동장한테 협조를 해 달라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카네이션 만들기 효드림(孝-dream)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버이날은 시간만 있으면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씩 달아주는 것을 몇 년간 했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자들한테 170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170만 원은 카네이션을 만드는 자재비입니다. 카네이션을 사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5,000개를 그 분들이 봉사정신으로 이걸 다 합니까?

예, 만듭니다.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혹시 이중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자원봉사요원들이 실제로 만듭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만든 것을 혹시 이따가라도 볼 수 있어요?

사진으로는,

이거 하나에 35원이에요?

이거는 자재값만 들어가고 종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던데. 그러면 이 품질을 약간 높이든가 해야지 종이로 했다는데 어떤 종이인지는 모르지만 이 재료비가 하나에 30원꼴입니까? 30원짜리 재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해가 안되고 이게 잘못 계산한 것인지 재질이 진짜 종이를 오려다가 그냥 워드 쳐가지고 붙이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로의 배분도 각 시설에서 자원봉사센터로 가지러 오면 저기하고, 저희가 어버이날에 각 시설에서 구청의 간부들이 배식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있는 거에요,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려달라고 해서 1,000원짜리 정도는 달아주든가 해야지 종이를 오려서 주는 거는 어르신네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신월지역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복지관에 다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어떤 기금이 있으면 수준을 좀 높여줘 봐요. 내가 볼 때는 35원짜리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각 분야에 주민생활 지원을 통해서 위문금품도 전달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수혜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괄해서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혜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겁니까?

각 동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때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기 때문에 중복자는 그렇게 저희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지급하는 거죠?

예.

실제 선정되지 않은 누락자들도 많이 있을텐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설날하고 추석에 지원해 주는데 회원수가 좀 많은 데는 2만 원, 3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 회원들을 "좀 줄여서라도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만 원도 주는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소득 주민이 들어오는 게 7,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중복자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가리고 있습니다.

중복자는 그렇고, 누락자를 발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반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각 동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침은 여기에서 줘야 되잖아요?

대상자만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내려보낼 때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기존에는 저희가 인터넷뱅킹 식으로 줬는데 개선해서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팀장이 인터넷뱅킹을 하는 것으로,

동으로 내려보내는 거에요?

아닙니다, 개별로 대상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구좌로 보내면 각 내역별로 은행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수혜대상자를 발췌해서 보고해 주면 송금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거네요?

저희가 결재를 받아가지고 명단을 은행으로 주면 은행에서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입금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하고 확인해서 정정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나요? 전에는 그냥 동으로 내려보냈던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특별히 금전사고가 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도 있고 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나 유선으로 당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를 했는데 본위원장이 살펴보니까 아주 보기 수월하게 잘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또 담당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본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살펴본 결과 현재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이 공금횡령을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수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업무보고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습을 하고 있고 현재 개선대책이 무엇인지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양천구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양천구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 또 수습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업무보고에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당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이 횡령한 26억과 관련해서 진행현황, 수습현황, 개선대책, 현재까지 집행부의 개선·노력 사항, 그리고 그동안 검찰, 경찰,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제출한 자료의 사본, 그리고 현재 업무감독 책임자의 징계현황, 이런 자료들을 첨부해서 자료준비가 될 때까지 업무보고를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당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사회복지과장과 직원들은 과에 복귀해서 본위원장이 방금 언급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다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 페이지는 39쪽부터 55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위탁기간을 몇 년씩 해서 재계약을 합니까?

위탁운영이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만기가 차서 재위탁할 때 어떤 식으로 재위탁을 하죠?

3년이 지나고 나면 재위탁을 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운영한 자료하고,

심의를 하는데 공고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타 단체에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까, 심의만 해서 들어갑니까?

신규위탁을 할 때는 공고를 하고요, 재위탁 할 때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서면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재위탁할 때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알고 있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신정2동 한별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거기는 신규위탁을 했습니다.

신규위탁을 했으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사들, 시설장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죠. 어디서 위탁 받았죠?

거기는 공고를 했고요, 공고를 한 상태에서,

시설장 자체가 모르는데 무슨 공고를 했어요?

아닙니다. 기존의 시설장님도 신청을 했고요 또 다른 단체도 신청을 했습니다.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낙찰돼서 계약 체결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입니다.

정경유착으로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게 되면 그 지역 구의원한테도 연락 안합니까?

구의원한테 연락하는 건 아니고요, 공고를 하고 접수가 들어오고 나면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과장님, 사립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그 지역 구의원이 사전에 임기가 끝났다는 내용을 하나도 모를 정도로 해서, 시설장이 안다는데 시설장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리고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이 누구죠?

한정석 이사장님입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면 안돼요.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한정석씨가 양천구에서 어떤 분이에요?

양천사랑복재재단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 위치를 떠나서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분인지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은 어린 새싹들이 자라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후손들입니다. 그런 교육장을 그 지역의 구의원도 모르고 기존의 시설장도 모르고 하루 아침에 밀어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설장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위탁신청을 하신 겁니다. 공고는 12월달에 냈고요,

시설장이 신청을 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본인도 신청을 했고요, 같이 자료를 냈고 또 심의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과장님, 한별어린이집 임선희 시설장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본인이 위탁심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자료도 본인이 만들어 냈고 위탁체도 알고 있었고요.

한별구립어린이집 원생이 몇 명입니까?

79명 시설입니다.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새싹들인데 교사들이나 시설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생활환경의 패턴이 바뀌면 그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닙니다. 12월에 공고를 이미 냈고 이미 임선희 시설장님 본인이 신규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제가 실제로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할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많이 망설였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관내 제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과장님, 저한테 통보해 줬습니까?

통보 안했습니다.

그러면 연락해 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씩 다니는 어린이집이 하루아침에 바뀌는데 그 지역의 구의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넘어간 상태에서 항의전화가 온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장님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한테 알려드리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신규절차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했든 안 했든 의원들을 과장님 발 밑의 때만도 못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위원님한테 알려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이 한정석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양천구에서 어떤 존재냐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계속 그분 옆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과장님, 솔직히 여성복지과장님으로서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느끼는 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양천구에 10명이면 10명,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 그분한테 하루아침에 한별어린이집이 넘어갔다는 거, 열이면 열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분한테 넘긴 게 아니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넘긴 거고요,

그러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이 누구냐는 이야기에요. 그 재단에 넘겼으면 그 사람이 분명히 신청했고 그 사람 입김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는 시설장의 자질이라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년대계를 이어가는 후손들에 대해서는 공평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선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6명 있습니다.

또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시설장, 교사 해서 7명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다 있습니다.

시설장도 지금 있습니까?

예, 시설장은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다시 재임용 받은 겁니까?

재임용이 아니고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새로 임용된 시설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다 근무한다고 해요? 왜 거짓말 합니까? 지금 임선희 시설장이 그만두고 박미정씨가 들어왔죠? 그런데 왜 다 근무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임선희 시설장이 아니라 현재의 시설장하고 교사들이 근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교사들이 몇 명이나 교체됐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교체된 사람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교체는 이번에 된 게 아니고 작년에 많이 됐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여성복지과장에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성벽 위원님께서 사실관계 여부 관련해서 질의하고 계시니까 뒤에 배석한 팀장, 직원들은 여성복지과장이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답변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시고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사실관계가 확실한 부분을 강성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하루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임선희 시설장도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박미정 시설장이 새로 또 왔어요. 하루 아침에 바뀐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 시설장을 포함한 선생들은 근무를 해 줘야 아이들이 환경변화를 느끼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신상파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해야 환경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하루아침에 전체가 교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안 바뀌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임선희 시설장은 그만 뒀고 박미정 시설장이 새로 왔는데도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거 위증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에 공고해서 12월 30일까지 신규위탁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임선희 시설장이 다시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까? 임선희 시설장이 있을 때 한별구립어린이집이 운영을 잘못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냈다든가 아이들한테 무슨 피해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부서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은 거기에 하자가 있어서 아이들 교육을 잘못 한다든가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꾸는 건 좋습니다. 거긴 제가 알기로도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심의했다", 심의를 짜고 한 거 아닙니까?

짜고 한 게 아니고요, 임선희 시설장이 바뀌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1월 15일날 심의했습니다. 그동안에 바뀐다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었고 새 시설장은 시설장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선희 시설장이 있는 작년 1년 동안에 교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미정 시설장이 들어오고 나서 교사가 출산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명 바뀌었고요,

작년에 한별구립어린이집 감사를 했습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감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자주 바뀌면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다, 자주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피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아침에 밀고 들어오고 그 지역의 구의원도 모르고 끝난 다음에 그 부모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과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위탁체는 구립시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위탁체가 바뀌고 시설장이 바뀌어서 더 좋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위탁체가 시설장을 굳이 기존 사람으로 놔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못 하면 당연히 잘할 사람으로 바꿔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묻고 있는데 과장님은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내가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업체가 지적사항이 있고 잘못 하면 잘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바꾸는 것은 유착관계로 해서, 심의 좋습니다. 당연히 심의 해야죠. 짜고 한 거 아닙니까?

심의는 짜고 한 게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을 저희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장의 위치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분이 아닌 다른 종교단체나 병원이나 투명한 데서 받았다고 하면, "양천구민이 10명이면 10명 다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셨죠? 그런 점에서 의구심을 삽니다. 왜냐 하면 한정석씨가 정말 양천에서 위치가 그 자리가 아니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지 권력유착으로 그 어린이집을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있지 정상적으로 심의해서 점수가 좋아서 거기로 넘어갔고 운영을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더 좋으리라고 인정하고 넘어갔겠습니까?

이번 심의에서는 위탁체보다 시설장의 전문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프리젠테이션 계획서와 향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시설장의 의지를 보고 결정한 겁니다.

그 구립어린이집이 넘어갔기 때문에 시설장이 바뀐 거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장이 바뀝니까? 넘어갔기 때문에 박미정씨로 바뀐 거 아닙니까?

위탁체 따로, 시설장 따로 뽑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탁체에서 시설장을 선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합니까? 하여튼 이 심의위원이 심의한 상세한 내역을 우리 복지건설 위원들이 보고납득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한별구립어린이집 위탁관련해서 심사가 끝났습니다마는 기존에 위탁 운영했던 법인 또 시설장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사과정에서 다른 이유 없이 법인과 시설장이 바뀜으로 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사결과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한별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강성벽 위원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6쪽에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7개 단체 23개 사업에 대해서 6,796만 4,000원을 지원하셨는데 당초지원 가능한 7,000만 원에서 금액이 조금 남았네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꼭 7,000만 원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금년도 지원단체와 사업을 2008년도와 비교해 보면 신규단체 및 신규프로그램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단체가 의용소방대, 수화봉사단,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서부여성발전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신규단체입니다.

여성발전기금 2009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복지기금을 정산할 때 정산 근거서류는 지금 어떤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정산은 지금 저희 회계처리 규정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가, 사업목적에 맞는가에 대한 것을 정산했고요, 2008년도 정산결과는 여성발전심의회 하기 전에 정산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가령 물건을 살 때나 강사료를 줄 때나 최초 공모계획서를 할 때 변경을 해서 사업변경이 되었을 때 그 집행조치는 어떻게 하시죠?

사업변경계획을 받습니다.

정산을 하실 때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강사료 지급시에 무통장입금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전에 변경계획서 제출 없이 원래의 공모계획과 다르게 집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만 사후에 대부분 수정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지 않게 집행했을 때는 저희가 보조금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투명하게 하더라고요. 지출시에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고 있죠?

2008년도까지는 카드로 안 했는데 2009년도에는 카드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업무의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철저한 간이영수증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폐지하시고 카드결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구립신나는어린이집을 보면 1층 교육실 문 교체공사비로 2,194만 6,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문을 전부다 교체공사 한 것으로 이미 완료했습니다.

교육실 문 교체공사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나요?

여기는 시설이 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습니다.

1층 교육실 문 교체공사 집행내역과 업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원래 위탁체가 바뀌면 시설장도 바뀌는 거죠?

예.

시설장이 바뀌면 그 시설의 교육이념이나 교육철학이 바뀌고 프로그램도 다소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학부모들한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지를 하십니까?

학부모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시설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시설장이 바뀐 것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게 되면 학부모들의 불안요소가 되고 사전에 기본 2, 3개월 안에는 공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학부모들의 선택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볼 때는 갑자기 바뀌니까 바뀌고 나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인사를 하니까 더군다나 입학시즌에 이렇게 바뀌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한 달 전에 공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위탁체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별어린이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3월 1일부터 시설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전 시설장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업무분장이 안되고 있습니까?

한별어린이집 홈페이지는 수정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수정해 주시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시설장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2009년도의 교육 설명회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저소득층 아동학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빈곤한 아이들에게 빈곤이 세습되는 것을 막고자,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라기 보다는 학습지가 필요한 대상 아동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355명 정도가 접수되었는데 저희가 학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이 1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인원 배정을 해서 순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을 선정해 달라고 통보를 보내 놨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구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이 355명 중에서 130명으로 책정해 놨는데 실제 양천구에 국민기초수급자 아동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수급권자 아동현황이 초등학생이 510명입니다.

이 학습지 비용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학습지 비용은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인데 과목당 2만 5,000원씩으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만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사회 부문은 신청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영어, 수학, 국어 세 과목으로 하되 1인당 두 과목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3만 5,000원인데 2만 5,000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 대상자에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학습지 회사로 직접 입금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학습지 회사로 갑니다.

실제 저소득층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 있어요. "본인들은 원하는데 책정이 안되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걸 몰랐다.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건의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급자 대상 아이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2동어린이집 부지선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부지선정을 아직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재건축정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땅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으면 지금 모든 것을 조기집행하고 조기착공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없는 땅을 만들어 낼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두 군데 땅을 찾아놨는데 그 곳은 아마 협의를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당 얼마로 나왔던가요?

사실상 저희는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과 맞지 않아서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금액은 얼마나 나오고요?

감정평가금액은 1,000만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금이 확보된 게 얼마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이 건축비로 10억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확보된 총액이 2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억 7,000.

설계용역비는 별도고요?

예.

실거래가격하고 감정에 관한 평가하고 예산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죠?

예.

그걸 좀 플러스 알파를 해서라도 빨리 선정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 번에 목3동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첫째 아이는 병에 걸렸고 둘째 쌍둥이들은 장애아동들인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바로 신월5동에 있는 어린이재단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능하면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것을 통해서 지원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고 추천된 상태에서 지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치료비도 부족하고 또 엄마는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생계도 어려운 집인데 부탁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고 모르고 있습니까? 이 다급한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난 번 회기 때 얘기했으면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다급한 가정에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이걸 처리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과 홍보를 해서 이 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46쪽에 보면 여행포럼 활동가 교육이 있습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교육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교육을 했죠?

이것은 여행사업이 뭔가, 일단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떠나는 지역여행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보면서 아,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거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과제를 일러주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봤다고 하는데 현장 어디어디를 갔습니까?

복지관 같은 데를 갔고 공원에도 갔고 주차장 같은 데를 다녔습니다.

가보고 주로 뭘 봤고 그 결과가 어떤가요?

그 분들이 안건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분들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현장을 다녀라, 그래서 그런 것을 이메일이나 편지로 여성복지과에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해당부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또 타부서에 하는 거는 타부서로 통보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여성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본 결과는 어떠냐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주차장하고 화장실 현장 실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실사한 결과가 뭐냐고요?

실사를 했다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만 줬어요, 가서 눈으로 본 결과는 없어요?

그 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아, 정말 이것이 여행프로젝트다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제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이 불편한 장애인화장실도 안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복지관에 가거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도 그렇고, 장애인이 다니기 불편한 턱도 많고 시설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런 거를 봤으면 여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세요.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현장을 갔으면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보고만 끝날 게 아니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여행포럼이었으니까 여성불편 사항 등 설문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은 누구로 할 것입니까? 여성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여성불편사항 설문조사는 대체적으로 여성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8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거주이민자,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 분들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에 대한 방법을 여성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49쪽에 여성교실 및 야간 여성교실 수강생 모집도 있어요. 취미교육에 한글서예, 한문서예, 동양화가 있는데 우리 것을 배우는 교실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수강료를 면제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에도 무료로 해줘서 이 분들이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여성복지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장님이 숙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하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숙지를 한 다음에 중식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학기 중에 1인 1식 3,500원 해서 1일 2,729명 지원, 방학중 1인 1식 4,000원 해서 1일 2,729명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예산액이 16억 6,700만 원인데 2월까지 집행한 것이 4억 4,775만 4,000원입니다.

작년도 총 예산액이 이 산출하고 맞아요?

현재 금액이 맞습니다. 2월달까지만 지급한 겁니다.

아는데, 총 예산액이 얼마에요?

16억 6,700입니다.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하고 자료대로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진행한 것만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집행내역은 별도로 나오고 잔액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산출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모르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겨울방학 때는 46일을 줬는데 그것은 동주민센터에 4,000원씩 지원을 한 거고,

업무내용에는 맞다니까요. 겨울방학 46 플러스 봄방학 15일 하면 61일인데 이것만 2,729명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기 중에는 3,500원씩 계산하고 방학 중에는 4,000원씩 계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복지관에 지원하는 게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2,729명을 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 쿠폰으로 주는 게 있고 복지관에 도시락 배달하는 게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3,500원씩 지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별도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되죠.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겁니다. 몸통이 없잖아요.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성복지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2009년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방학기간과 학기 중이 있는데 방학기간은 61일, 그러면 학기 중은 며칠인지 이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예산액 대비 집행이 맞게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여성복지과 과장과 담당직원께서는 이 부분을 확인해서 중식시간 이후에 답변하고 업무질의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중식시간 이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더 공부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은 별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잘못된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식시간 이후에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상세한 것은 복귀하셔서 다음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팀장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번달 업무보고내용 산출한 방법하고 추가로 해 온 부분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거하고 겨울방학에 추가지급 되는 내용을 합산한다고 해도 모자라요, 금액을 산출하면 모자라게 나온다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제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방법론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 혼자 파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러니 어떻게 과장님이 파악하고 국장님이 파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알아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나 담당직원들, 과장님이나 국장님 확인이 금방 안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팀장이 그렇게 알고 갔으니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줘요. 자꾸 분리해서 넣고 안되어 있는 것은 기록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달 것은 지난달로 넘어가 버리고 이번달로 바뀌어 버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금년도 예산편성서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업무보고하고 다 일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집행내역이 얼마 나와 있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계산해 보니까 안 나와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니까 다음달에 보고를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은 잘 맞춰서 저 혼자만 알게 하지 말고 다 업무보고나 모든 자료를 봤을 때 금방 확인하기 좋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인데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 심의했던 거 본위원한테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45페이지에 간주처리 및 재배정 예산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 재배정 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내려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바로 나가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천구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재배정사업과 같은 건인데 여성복지과에 재배정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집행이 바로 안되고 미집행액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미집행액 맨 처음에 나온 거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다음에는요?

마지막 것은 아직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치료비 발생 청구가 오면 지원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배정사업 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고가 난 것처럼 양천구에 장애인이 1,500명이 있다고 그러면 등급별로 나갈 돈 얼마 해서 신청하면 그 금액만큼 나와서 바로 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료비 지원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발생할 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발생할 때 준다고 하면 만약에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오면 5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면 제로로 딱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2008년도 예를 들어 보면 6건에 135만 7,290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청구가 와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액은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예산액은 저희가 별도로 청구하는 건 없고 배정액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배정액이 내려와서 그대로 집행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2009년 2월 6일부터 16일까지 신청기간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26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20개소, 가정어린이집 4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소 정도 신청이 됐습니까?

92개소입니다.

신청내역이 있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아동수가 감소해서 어린이집들이 많이 타격을 받는다는 서울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못봤습니다.

그러면 아동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기자 수는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대기자 수는 지금 현재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3월달에 신학기가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아동수가 한 30% 정도 줄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신문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문제가 없는지 미연에 확인을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용으로 설치된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84대입니다.

그러면 전기료를 구청 청소과에서 부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대당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평균 1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4시간 가동된다고 보면 전기료 1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 22개로 월 약 22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를 지급하는 주택에서 전기료에 대해서 적다든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가끔 이의제기는 있는데 특별하게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임의로 1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산정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CCTV를 자기 집에 설치한 사람들이 전기료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2만 원 가량 지급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아까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사항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적정금액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대가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적발률은 1일 얼마 정도나 됩니까?

1일 평균 적발률이 아니고 연간 신고에 의해서 적발, 조금 전에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방적 측면에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연간 한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실제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규격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그런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청소할 때 모른체 하고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만 빼놓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주위에서 보고 그걸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가져가면 며칠째 방치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무단폐기로 버려진 쓰레기를 미수거할 때는 거기에 경고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미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수거를 못한다, 또 무단폐기방치물이기 때문에 수거를 못한다는 표지판을 부착해가지고 미수거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고 다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증거물을 확보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라든지 그 안에 투함되어 있는 신분이 확인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걸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내에 종종 2, 3일내에 수거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래 방치되어 있고 또 실제로 저도 지역내에서 쓰레기를 털고 보면 대략 어느 집에서 나왔다는 것이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벌과금을 물려서라도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대부분 그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그대로 또 방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적발을 해가지고 강력히 대처를 해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안 나와야겠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또 12개 취약동에 대해서는 인력을 배치해서 단속업무를 병행하면서 취약동 쓰레기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천구에 정화조가 없는 재래식화장실이 4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주한테 개선명령을 내리고 안 들을 때는 벌금을 물리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 청소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화조를 묻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어 가지고 실행단계에 있습니까?

매회기 때마다 우리 강성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토지주 내지 건물주들한테 개별통지를 다 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이 여름철이 되면 모기라든가 파리들, 또 장마가 지면 비가 들어가서 넘치는 것, 그래서 으뜸양천에 서울에서 이런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재래식화장실의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선대책은 그 지주한테 연락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되면 벌금을 물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개선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다는 거죠?

예, 기존에 이미 절차를 밟아서 개별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67쪽에 간주처리 및 재배정 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배정 사업은 없고요, 5개 사업이 다 간주처리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비보조금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천연가스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합니다. 저희 자치구비 3억 5,400만 원을 합해서 지금 이미 2대를 발주했고 청소용수 사용요금은 물청소 하는데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간주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재배정이라는 의미는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 할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에요?

폼이 간주처리 및 재배정 예산사업 현황이지만 재배정 사항은 없고 다 간주처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박스 중간밑에 보면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이게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0%는 구비로 부담하고 70%는 국비로 부담해서 각 자치구의 묵은 쓰레기 처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켜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구에서 30%를 부담하고 국비에서 70%를 부담해서 지금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다른 사업들이 다 있잖습니까. 겹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클린봉사대나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겹치는 부분은 없고 이건 정액으로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취약지역 12개동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몇 명을요?

1개동에 1명씩 12개동에 1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동은요?

저희들이 그 사업은 당초 환경부지침이라든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한 달에 1개구에 10명 내외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운영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저희구에서는 12명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는 동이 있고 안 가는 동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스 제일 밑에 보면 개방화장실 사업이 있는데 이건 남의 건물로 민간건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인데 이런 분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소모품 대여를 해 줍니까?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본인 승낙서를 받습니다.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까?

30개소는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별로 없던데?

그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화장실 개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선발을 하셨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를 뽑는 겁니까?

정원외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저희 자치법규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말합니다.

몇 명이나 뽑습니까?

10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접수인원이 몇 명입니까?

1차 접수인원이 61명이었습니다.

신청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자격이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별도 규정을 두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규정을 두었고 또 저희들이 환경관리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양천구 지역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양천구로 제한을 두었고 몇 가지 제한을 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천구에서 특히 청소과에서 근로자를 뽑는 게 진짜 오래간만에 있는 것 같거든요.

6년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시간이 지나고 당일 접수마감을 하고 나서도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더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에,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만 알고 접수하는 그런 거를 좀 느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못느꼈고요, 다만 저희 지역으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5일간 공고기간을 거쳤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타구 사례를 보면 2일 내지 3일만 공고하고 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5일간의 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에는 공고를 생략하는데 저희들은 지역신문까지도 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은 이번에 사람들을 아직 뽑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이 있는 특히 복지건설 소관이니까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한 번쯤 상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인력채용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정에 준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일이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에 적정한 사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가산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명을 뽑는데 61명이 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왔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거의 인터넷에도 공고하고 지역신문에도 공고했다고 하지만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나오고 지역신문을 많이 챙겨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양천구청 홈페이지에는 들어가지만 청소과를 따로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쉽게 드러나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양천구 청소과 홈페이지가 아니고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메인화면에 나옵니다.

언제 나왔죠? 저도 그걸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는데.

공고기간이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도 저희들보다 약간 일찍 모집을 했는데 거기 응시생들은 불과 한 60여 명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양천구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양천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 양천구로 거주지를 제한하다 보니까 인원은 61명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홍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경쟁률이 치열해지다 보면 더 훌륭하신 분들이 미화원으로 선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이런 걸 왜 몰랐느냐, 알면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소리를 몇 사람한테 항의전화도 받았고 또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아무튼 훌륭하신 분들로 10명을 뽑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테니스장 부지 있는 데에 있는 것이 맞죠?

테니스장 부지와 떨어져서 클린센터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고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저희 클린재활용센터는 4,980㎡로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는 재활용센터 뿐만 아니라 음식물투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상당히 좋은 소독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계속 악취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악취 저감이라든지 테니스장 이용객들을 위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상당히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주변 청결을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도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다가 전화를 또 받아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이 냄새 때문에, 사실 "양천구에 다른 단체들은 축구의 경우 해누리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다 있어서 하는데 양천구에서 테니스장은 이 냄새나는 곳에서 대회를 치르게 하고 불결하다"고 하면서 항의전화를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6,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림막이라든지 주변시설에 대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재활용센터내에 있는 화장실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에 나가셔서 진짜로 테니스장 쪽에서 냄새가 그렇게 심할 정도로 나는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식물처리 수거용기 파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본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음식물수거용기가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물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용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은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 일반주택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걸 탄력적으로 지금 질의하신 장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금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 50%를 지원해서 파손되는 부분은 연간 약 10% 정도 범위내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음식물수거용기 파손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손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업체에서 수거할 때나 상·하차 할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주민이 파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재질이 대개 2, 3년이면 자연파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수집과정에서 파손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감량기기 사업은 올해 보급 지원하는 게 250가구를 한다고 예산이 올해 5,000만 원 정도 잡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삭감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예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되었던 것은 음식물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고 또 지금 거기에 대해서 4월 7일까지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는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자료를 업무보고에 상세히 기록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 녹색가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구 녹색가게는 업무에 대한 위탁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건 위·수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만 제공해 주고 운영은 남서울민우회하고 주부환경연합회, 목동아파트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설제공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입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그건 저희들이 가끔 후원자로 나와가지고 하는데 교복판매대금, 연말에 저소득층 자녀들 학비지원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73페이지 자원순환 홍보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 홍보교육관의 예산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예산이 4,160만 원인데 주요 집행내용은 뭐죠?

수선공사비가 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시간은 정규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으로 볼 때 상시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3월 14일 당일로 봤을 때 한 50명이 이용했습니다. 월 평균 200여 명, 또 상시로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200-300명 정도가 월 이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체험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실제 연 몇 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정기적으로 방학중에 또 매월 하는 것까지 합하면 연 2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에 신나는 놀토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 자원순환 홍보교육관에 대한 어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홍보의 극대화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학교라든지 교육지원과의 협조를 얻어서 여러 학교에 공문도 발송하고 관내 어린이집까지 다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이렇게 좋은 자원순환 홍보교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쪽을 잘 모르더라고요. 또 이용한 학생들이나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신나는 놀토 자원순환 같은 경우는 놀토를 이용했을 때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전체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교실을 한 번 다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아이들도 한 번 갔다 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개인이 이용할 수는 없느냐?" 하는 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내용이 재활용캔으로 만든 나만의 깡통 작품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계절별로 변화를 주어서 실제 학생들의 호기심을 발휘하고 자원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놀토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77쪽에서 88쪽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참고한다면 86페이지에, 요즘에 영선사업을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각 지역에 공원이나 노인정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기본이 뭐가 안되어 있냐 하면 영선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주민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여기 자료에 비산먼지발생 작업 지도점검한 실적을 지금 보자고 하면 자료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신월7동에 상상공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한 거 있으면 당장 갖고 와보세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셔야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 못했죠?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선사업이라고 해서 업자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선 집행 했다고 해서 작업을 시도 때도 없이 가림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디서 민원이 제기됐는지 어쨌는지 보고하지도 않고 점검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대로에 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입지조건이 좋은 데는 기본은 해야 되는데 가림막도 하지도 않고 소음공해부터 너무 엉망진창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각 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다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이 부분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점검 좀 하셔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환경보전 문예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우선 문예학교 운영계획 통보 및 선정이 있는데 담당교사 간담회 실시를 4월에 하겠다고 하고 해당학교에 4명의 교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각 해당 초등학교, 중학교에 운영계획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기후변화라든지 온난화에 대한 방지라든지 이런 환경 포스터하고 문예지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11월경에는 표창도 하고 이것을 각 학교에 배부해서 환경의식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학교에 안내를 해서 참여하는 학교를 상대로 해서 교사들한테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담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4명의 지도교사한테 운영계획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게 내려간 거에요, 아니면 환경에 대한 교육안이 내려간 건지,

안내공문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할 때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될 겁니다.

그 밑에 지금 간담회 세부지침에 의해서 교사들한테 이런 걸 줘서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교육실시를 4개 학교에 순회교육을 하겠다는데 이건 별도죠?

학교 운영과 더불어서 희망학교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초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교사들한테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한테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지구상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고 해야 될 입장이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말고 기후변화, 우리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서 좀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실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종전에는 법정관리대상자 16개소만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정관리대상 이외에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측정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정관리 16개소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구립어린이집, 노인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저희들이 측정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CO2라든가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 이런 것이 검출되는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저희들이 규정에는 없지만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예산은 측정기를 구입하는데 1,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측정했는데 미흡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방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인 것이고 강행규정은 없죠?

예.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도 신청하면 해 줍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비산먼지, 실내공기 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황사가 많이 온다고 하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요, 황사가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령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즉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저희들이 비상출근을 해서 주민들한테 3만여 개의 홍보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통·반장 조직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전파해서,

과장님, 조치를 어떻게 하냐니까요.

발령이 되면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민들이 야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 구민이 다 알 수 있는 거고 먼지나 공기공해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황사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같은데 무슨 사업안이 있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업안은 없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안양천 살리는 문제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안양천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의회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제출해 놓은 게 있죠, 제목이 뭐였죠?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전 회기 때에 제출됐다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편성돼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조례가 이번 회기에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앞두고 이번 회기에 그 행사를 어떻게 치를 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보고가 됐어야 조례를 승인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때 바로 계획을 세울려고 했었던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안을 설명드리면, 굳이 안양천이라고 했었고 이런 부분은 우리환경이 진화해서 옛날의 썩은 하천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떼가 살고 철새가 노는 이런 곳이 사람들이 노력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양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우선 안양천에서 한 번 실시하고 또 안양천뿐만 아니라 지역의 취약한 부분도 정화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이번에 보고 안하신 핵심은 그때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당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약속하신 건 안양천에서 행사를 안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그거거든요.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1차적으로 거기서 한 번 해 보고 다음부터 다른 방도를 모색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죠?

구태여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선 통과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신 거고 답변 중에 "1차적으로 안양천에서 한 번 해 보고 다음에 다른 방도를 모색하겠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행사는 안양천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안양천 오염과 환경훼손이 더 되는 거지 보전을 하기 위한 노력과 행사는 아닐 거라는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구의 기후가 변화해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기후가 후손들에게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생활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자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즐기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 안 들어가게 폐쇄한다는 것은 환경보호 측면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보전지역에 투입이 됨으로써 환경이 보전되느냐, 안 들어가는 것이 보전되느냐 하는 논리는 요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걸 다시 논하자면 많은 논리가 제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취지는 그걸 빙자해서 요전에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겠다고 번복을 하니까,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안양천에서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안 하겠다"고 안 했다고요? 위원장님.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회기 때 과장님 발언부분에 대해 본위원과 확인한 후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하고 속기록을 발췌해 오도록 주문합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맑은환경과장을 상대로 질의도중 질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속기록 확인작업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해서 속기록을 확인하고 회의를 계속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속기록 확인이 필요하므로 현재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진행 중입니다만 속기록 확인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보면 위원이 발언하다가 정회를 해서 다시 개의될 때는 전에 발언하던 위원이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발언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발언할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회기 중에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 답변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속기록 확인을 요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었는데요, 본위원이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 "철조망이라도 쳐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단 안양천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겠다"는 전제조건하에 예산을 일단 통과를 시켰던 사실이 있는데, 그거 이제 기억이 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일단 이번에는 안양천에서 치러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전제된 답변은 "현재 행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제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장소도 아직 미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장소는 가급적 안양천을 피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20분 동안이라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행사를 할 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현재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걷기대회와 관련해서 환경보호, 또 환경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걷기대회를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안양천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뿐만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환경이 살아나고 또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조례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례 심의에도 임하시고 또 조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 때는 복지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과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당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