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각종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우리 시 재정부담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을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을 하고,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제외대상을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의 제출범위를 시장과 의원으로 규정을 하며,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고, 의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만 제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청구조례안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써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2010년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조치를 함께 내포하면서 변호사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대상을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제기되는 민사소송까지 확대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호비용 전액을 사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집행에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본 조례의 개정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은 피소사건 중 시를 포함한 피고가 다수인 경우 소송목적의 값 중 우리 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착수금을 산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바로 2010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공무집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공무원 변호비용의 지원을 민사소송까지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중요 소송을 고문변호사가 수임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 약정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즉 조례에서 정하는 그 상한선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의 현실화를 기해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승소를 통해 행정의 신뢰 확보와 재정손실 방지 등에 기여한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96년 조례 개정 후에 현재까지 15년 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소송수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소송은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나 승소 시 시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크며, 통상 소송 수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까지 우리 시가 이런 승소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도로라든지 이런 SOC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 소송이 걸려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 시 재원으로 배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5조제1항은 포상금 지급액을 도난사건은 건당 현재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액 신청사건은 현재 건당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인근 시·군의 사례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타시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인상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공직자들의 창의성과 능동적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기부여책으로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격려나 칭찬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성과 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과 성과시상금 심의·결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 행정개선, 국·도비 확보, 외부평가 수상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과시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안 제24조에서는 부서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성과연봉계약·성과금 지급 등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조문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4건의 조례안이 저희 집행기관안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개정의 사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신용장 및 국내기업의 제품공급 계약수주에 따른 원자재나 설비 구입 등에 대한 긴급 단기자금 및 시설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제품 공급 후 받은 그 어음결제 등으로 할인대출에 관련하여 기업인들의 과다한 이자부담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간의 탄력 적용과 운전자금 확대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운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5호에서 현행 “아파트형공장”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2조13호에서 시설의 그 “시설자금”의 정의를 현행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개정조례에서 “중소기업이 기업 확장을 위한 설비 구입, 건물 및 부지매입, 건물 건축에 필요한 자금”으로 현행에 맞게 범위를 대폭 확대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2항의 시설자금의 지원대상도 현행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로 돼 있는 것을 “기업 확장을 위한 설비 구입, 건물 및 부지매입, 건물 건축 등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인”으로 대상범위를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기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거래처 확보 및 어음할인 대출 지원 등 단기운전자금 지원 확대에 따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융자기간도 현행 운전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 기술개발자금은 13년을 각각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5년 이내, 기술개발자금 역시 3년 이내로 탄력적으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자납세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금년 3월 1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로 지원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전자납세자에 대한 지원조항을 폐지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목 변경사항으로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변경하는 등 6개 세목을 정비 반영하였으며,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요건을 체납사실 없이를 10년간 체납사실 없이로,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을 “5년간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으로, “법인은 500만원, 개인은 100만원”을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면제규정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금년 1월부터 신설 시행되고 있어 발급수수료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 정비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자긍심과 자진납부의식을 높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코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개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등 4개과 8팀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 제21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확충인력으로 시달된 11명과 총액인건비 여유인력 1명 해서 12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1천 644명에서 1천 656명으로 되겠습니다.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사무직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일반직공무원 수를 1천 326명에서 1천 366명으로, 기능직공무원 수를 309명에서 281명으로 조정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했습니다. 36조, 37조입니다. 의회에서 각 상임위별 간담회와 입법예고기간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계획한 개편안과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편제되었던 교육협력과를 복지문화국에 편제하고, 체육청소년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동 편제되었습니다. 7조, 8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팀을 일자리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업무 강화를 위해서 국제교류팀을 신설했습니다. 대외협력팀과 자원봉사팀을 통합해서 민간협력팀으로 기능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기능사무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서 기능사무직렬의 승진이 제한됨에 따라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재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안건은 2건으로써 안양시 새마을회관 옆 호계공원 주차장 건립과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설치 건입니다. 안양시 새마을회관 옆 호계주차장 건립은 위치는 호계2동 335-70번지 등 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75평방미터에 주차장 면적 3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평촌동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설치는 평촌동주민자치센터 이전계획에 따라 기존 평촌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촌동 58-1번지이고, 연면적은 752.92평방미터입니다. 지상 1층, 지상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공도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12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과 평생교육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으로써 조례안 7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표지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로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8일 제출되어 201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 66조의3 규정이 2011년 7월 14일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을 연평균 예상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가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토록 하는 등 작성대상 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범위에 있어서 의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 작성방법으로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제정안은「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 소요비용 추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 수행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민사·행정소송에 대하여 변호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법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시민의 권리의식 성장으로 인하여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 확보와 재정손실 방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들에게 각종 성과우수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성과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부서별로 제출된 주요업무 평가지표와 추진계획을 기준하여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 및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행정개선, 국·도비 확보, 외부평가 수상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 등 성과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금 지급과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 성과금 지급 등 성과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성과우수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과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의 원자재 및 설비 구입에 필요한 긴급 단기자금과 시설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업체당 융자한도 금액을 8억원으로 조정하고 융자기간도 탄력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요건을 정비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규정 폐지와 일부 세목 변경사항을 수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안 제21조 및 안 제23조에서는 기획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건설교통사업소에는 생활안전과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 및 안 제29조에서는 교육체육과를 “교육협력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고, 구청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녹지과”로 분리하고 그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1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와 안 제23조에서는 건설교통사업소의 “교통시설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는 기구 신설 및 기구 분리에 따른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의 사무를 조정하고, 안 제20조의2와 안 제20조의5 및 안 제21조와 안 제23조에서는 환경사업소에 하천관리과 및 녹지공원과, 건설교통사업소에 생활안전과의 직무와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천 644명에서 1천 656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천 614명에서 1천 62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없이 30명으로 조정하였는바, 이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여유인력 1명과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기준인력 증원 기능직 28명을 일반화하는 내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6쪽, 별표 5부터 제18쪽, 별표 7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뒤쪽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있는 교육체육과를 “교육협력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고, 구청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녹지과”로 분리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와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 “교통시설과”를 폐지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업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원 11명을 확충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기능직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우리 시의 행정여건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20쪽과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쪽,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근거, 두 번째 제안이유, 2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호계동 335-70 등 5필지에 조성될 “안양시 새마을회관 옆 호계주차장” 건립은 새마을회관 주변이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새마을단체 각종 행사 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편익을 도모하고자 전액 국비를 들여 조성하는 것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촌동 58-1에 설치된 평촌동주민센터 별관 건물을 이용한 공공도서관 설치사업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체험과 지식정보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제출한 2건에 22억 4천 400만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 건은 기존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건으로써 관계규정에 의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춘희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거쳐 조례나 공유재산 심의에 관련해서 내용을 공유하기는 했지만 조례를 다루는 상임위 안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흥규 과장님께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어느 팀이 그 소통의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팀이 맡고 있으며, 그 의견 수렴이라든지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또 그게 반영된 내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그런 간담회라든지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이 접수된 게 있다면 그 내용과 함께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김성수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으로 3차 추경으로 특별교부세가 10억 들어왔습니다. 회계과장님. 10억이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같은 회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먼저 공유재산가 심의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앞서서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2012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되는 주차장 건립 건이 2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양4동 주차장 건하고, 또 박달2동 노외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이게 재검토가 되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로 해서 반려된 사항이고, 전체 주차장 수급된 실태를 조사한 후에 이 주차장이 과연 이 자리에 적정한가라는 것을 논의해야 될 텐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신지 아니면 용역 심의니까 정재학 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2012년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관련해서 추진계획 나와 있으면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 특별교부세가 호계공영주차장인데 이 위치 외에 가장 적절한 위치가 새로 되었을 때 호계동에 그것도 조건이 성립하는지, 이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꼭 그 자리에 있기로 하고 이 교부세가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호계동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교부세가 교부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촌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건물을 지금 현재 주민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비로 12억 4천 400여 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 석수2동사무소 지금 매각하고서 15억 이상 세외수입이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장님 소견상 이 평촌동주민센터를 매각할 시에는 얼마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어떻게 알아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시세상 얼마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으로 설치될 경우에 리모델링비가 12억 4천여 만원인데 매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예산인지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문 시 제안된 내용이라고 제가 여기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학생들이 많고 이런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공공운영비, 경상비로 지출되는 그런 운영비가 매해 증가됨에 따라서 시설 중심의, 시설을 세우고 시설을 운영하는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매각해서 벌 수 있는 돈도 15억인데 리모델링을 12억씩이나 들여서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요.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일단 열람실이 많아야 되는데 규모상 열람실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실을 특화시킨다든지 어르신들 실을 특화시킨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열람실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규모가 적은데 지금 비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이 없고 식당도 없고 그래서 그 운영면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계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여기 평촌주민센터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든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우리 원장님이 오셨는데 비산동 도서관 개관 이후에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개인적인, 원장님으로서 운영하실 때 예측되는 민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직원을 11명 확충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본격적으로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향후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11명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1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계획이신지, 우리 시 지금 현재 사회복지 직원 운영현황 충원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기능직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큰 내용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을 그때 해 주셨는데요, 이 기능직 28명에 대한 현황도 더불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단위 국편제 조정에서 지금 입법예고된 안과 의견수렴된 안을 토대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검토 결과를 보면서 행정운영에 있어서 이게 맞게 지금 반영이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 상임위로 애초에 계획된 교육협력과를 다시금 복지문화국으로 보내고, 체육청소년과를 행정지원국으로 편제토록 이렇게 안을 주신 것을 반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행정에 있어서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 있어서는 다소 적절하지는 않으나 운영의 측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지. 상임위로 따지면 상임위가 2년씩 우리 위원님들이 배치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상임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두 개의 상임위도 거쳐 가실 분도 계시는데 그런 변화와 상관없이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이런 것을 배치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에 부합되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과장님 혼자 결정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게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겠지만, 끝으로 오늘 결정되기 전에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네.

손정욱 위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정재학 과장님께 먼저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와 또 그중에서 예산 수반 조례안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또 이는 전체 발의된 조례안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 조례안 발의된 것 중에 몇 건이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해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에서 소요예산이 연평균 1억 이상을 수반하는 그런 조례안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뒤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66조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시 추계서와 또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례안을 발의할 시에는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니 재원 조달방안과 또 추계서는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원 발의 시에도 또 그렇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지 여쭙고 싶고, 무분별한 조례안 남발을 막고자 하는 그런 입법취지일 텐데 오히려 또 의원 입법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방향이 되지는 않을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를 하면 2012년부터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바로 평가에 들어가는지, 또 그리고 그 평가기간이 예를 들면 1월부터 10월까지 등의 어떤 평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지는 않는지의 어떤 설명과 또 그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느 특성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좀 유리한 게 아닌지, 또 올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아까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요, 아까 평촌동주민센터 매각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되는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더불어서 임대할 시에는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회계과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건물을 임대할 때는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연간. 그것도 한번 검토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문변호사 변동현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제기된 민사소송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고문변호사별 예산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현황과 최근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정미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지급된 최근 3년간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성실납세자인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한 표창장 및 인증서 수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장정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춘희 부위원장의 질의내용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지만,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의회 의견과 부서 의견을 포함하여 제기되었던 의견 및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검토 결과에 따라 반영, 미반영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부서별, 직급별, 직렬별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총무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각 여성인력의 직렬을 형평성 있게 편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이 여러 가지 상정되어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일이 언제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때 바로 개정내용에 삽입하지 못하고 도의 감사까지 지적당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문변호사 현황과 2011년 처리현황 그리고 자문실적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보통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 20일간의 법정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됩니다만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열흘만 10일 동안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10일 동안 입법예고한 사유는 무엇인지,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럴 수 있다는데 이것이 그만큼 긴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 내용에 대한 타시·군의 사례, 또 관련 근거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법은 무엇에 의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근거를 둬서 지금 이 조례에 의안발의에 대한 비용추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법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경우 예상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자료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 조례에 이것을 삽입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조례」,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 이 세 가지 조례가 있어서 상당히 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통폐합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좀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관내 중소기업의 단기자금 및 시설자금의 지원범위 확대 그리고 운전자금 확대, 그다음에 융자한도액을 5억에서 8억으로 조정하는 내용인데, 예산 수반사항에는 해당이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던 예산보다 좀 상향조정될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조 기금유용에 대한 제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호 해당 시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뒤에 다음 각 호라고 하는 것이 융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또 타시·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받았을 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수 등의 조치는 안 나와 있어서 환수를 하게 될 경우 필요한 조치 속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다 하겠으나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환수 등이라고 거기다 “환수 등”을 넣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이 잘못 부정하게 또 부당하게 받아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환수조항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 “환수 등”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이곳에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조 융자조건에도 기금의 업체당 융자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8억으로 하는데 8억 이내에 시장께서 마음에 드는 회사는 더 줄 수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회사는 덜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공정한 규정이 함께 있어야 그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규정도 없이 융자금액을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공정한 규정을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더.

이재선 위원님.

장정도 과장님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서면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그리고 별정직과 정무직에 대해서 퍼센트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은 82퍼센트, 기능직은 17퍼센트, 별정·정무직은 1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 중에 기능직 중에서 운전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능직 직원의 경우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일반직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은 그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자료 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평촌동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설치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전원 시설배치 찬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의견을 물은 건지 이것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공영주차장 건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적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적지가. 그래서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지만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 문제하고 그것 관련 토지 3필지 돼 있는데 토지대장 그것 좀 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시유지가 454제곱미터가 되고 현장사진을 보면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바 현재 주변의 주차장 현황과 새마을회관의 주차면수, 또 주차장 건립 후 일일 주차예상대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하고 하연호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먼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 특별교부세가 우선 저희 시에 내려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차장 부족으로 특히 주차장 부족이 새마을회관에 새마을문고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가 2대가 있거든요. 그 2대가 회관 내에 부설주차장 반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승용차로 돼 있기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가 노외주차장 언덕길이나 외곽고속도로 밑에 하부공간,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안양터널 상부에 포장 안 된 공원 내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월례회의 같은 것 할 때 일시적으로 차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노외주차장 이런 것은 기존 주택가 이런 데서 먼저 선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데 평상시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안양 동안구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되겠죠. 두 분한테 평소에 건의를 하고 이게 돈이 또 9월 초에 급박하게 저희 시로 교부된 것은 특별교부세 행안위 소속이다 보니까 행안위 소속 동안구 지역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좀 급박하게 10억이 내려와 가지고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새마을회관 내에는 부설주차장이 11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차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주변의 주차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관 앞에 외곽고속도로 밑에 그 주차장이 약 54면이 있고 그 올라가는 언덕길 노상주차장이죠. 거기에 약 40면이 있고, 또 올라가면 안양터널 상부공간에 포장 안 된 주차장이 약 50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1번 국도에서 호계2동주민센터 쪽에 방축사거리에서 외곽고속도로 밑에 외곽고속도로 남부 한 2개 블록 정도까지는 주택가임에도 일반 노외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설립이 되면 충분히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더 올라가 가지고 안양터널 상부공간에도 야간에도 주차대수가 평균 한 8, 90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가까운 이곳에 주차장이 설립이 되면 인근 주민들도 충분히 100퍼센트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안이 이렇게 동시에 제출된 것이 적절한지 여부, 또 2012년도 주차장 수급 설계용역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 안양4동하고 박달2동 등의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을 반드시 이곳에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를 또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교부세 조건이 반드시 그 지역이어야 되는지 여부도 질의를 하셨고요. 앞서 답변드린 사항은 생략을 하고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특별교부세가 9월 초에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10월 임시회 때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좀 올렸으면 이렇게 중복이 안 됐는데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시기하고 10월 임시회 일정하고 시차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 설계용역비는 교통관리특별회계로 4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4동하고 박달2동 노외주차장 그것은 중기재정 운영계획에 이렇게 부서에서는 요청을 했다가 예산형편상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꼭 그곳에 해야 되는지, 교부세 조건이 꼭 그곳인지 그 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당초 교부세를 신청하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일단, 아까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그곳으로 사업대상지를 결정을 해서 제출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것이 교부세 조건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변경사유가 있다든가 하면 그 목적대로만 쉽게 얘기해서 인근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꼭 그 지역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지금 그 대상지로 꼽고 있는 데는 시유지가 약 52퍼센트 이상이 되고, 그 외에 일반주택지로 했을 경우에는 토지매입에 따른 노외주차장이 또 일정 규모가 돼야 되니까 최소한도 200평 이상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주택가나 이렇게 건립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이게 국비를 확보한 것이죠?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출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를 냈죠, 제출했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그 위치에다 만드시겠다는 계획서를 올린 거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다른 데로도 해도 상관은 없겠으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명분으로 그 몫으로 돈을 국비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새마을회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 관련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바로 밑에나 옆에라도 대상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100퍼센트 국비이고요?

예.

안양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유지는 조금 포함이 되지만. 그리고 그 주변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죠? 그 고가도로 밑으로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에 저도 열 번을 가도 열 번을 한 번도 못 대고 그쪽에. 그리고 그 언덕 고가도로 올라가는 도로변으로 일렬주차 쭉 해서 대기도 굉장히 불편스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호계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거기 학교!

호계중학교입니다, 그것은.

중학교. 운동장에까지 진입을 해서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 거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아니고 답변 잘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질의하신 줄 알았어요. 예, 잘 들었고요.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012년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그 계획안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왔죠? 과장님! 준비 중이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교통 관련 특별회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4억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때 예산 요구 예고서는 있겠죠. 이것에 관련된 용역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된 것으로. 다만 이 용역도 계상을 한 게 주차장법 관련법에 의해서 2년마다 용역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안양 같은 경우에는 만안 뉴타운이라든가 여러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용역을 그동안에 수행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안 뉴타운이 이제 방향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만 이렇게 요구된 상태기 때문에 이 용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금 자료가 용역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내용에 추가 되거나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예산 범위 안에서?

예, 그것은 교통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이 주차장이 땅이 저렴하게 있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 주차장 많으면 좋겠죠. 그러면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편의시설이 더 확충이 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2건이 심의 결과 재검토가 되었고, 그것이 내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자라는 어떤 큰 틀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이것도 검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돈으로 하지 않아도 어차피 같은 세금이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 중에는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계획서가 올라간 취지가 새마을문고 차량이 주차할 데가 없다. 회의 시 주차할 데가 없다. 이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거든요.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획이 돼서 만약에 그 인근 아니면 여기 지금 만안구에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서 봤을 때는 어떤 단체의 그 단체가 좋은 일을 하건 아니건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단체의 부속주차장인 거지 이것은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좀 수요조사나 그 인근에,

그런데 기이 아까 누차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 항공사진에 나와 있듯이 객관적으로 주차장은 지금 안양지역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까 말씀대로 이런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물론 명목이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을 내려온 것을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그 활용도가 아까 얘기대로 주간에 한 달에 한 네다섯 번, 또 야간에는 문고차량 버스 2대 그런 것이 좀 고정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돼서 활용될 수 있는 활용도가 한 80퍼센트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물론 재정여건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꼭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설치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온 것을 시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의도대로 다시 한 번 수요를 조사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로 금년도에 일단 예산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마무리추경이 되면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어쨌든 호계동 공영주차장이니까 그런 어떤 계획상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을 하지 말고 그 인근 주변의 여론도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전액 국비지만 시유지가 52퍼센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4억 가까이 되는 제 생각에는 그것 반을 사유지를 구입하는 금액만큼의 어떤 시유지도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 그것 땅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2012년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그 계획을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그 계획의 큰 틀 안에서 이것도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뉴타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안양시 전체에 대한 용역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 지역에 대한 용역으로 할 것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까 그 4억 그것은 안양시 전체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인 거죠? 주차장에 대한?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온 돈을 일단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기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 정말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호계공영주차장 관련 건인데 아까 그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사업계획서 한 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한관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평촌동자치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 평생학습원의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답변드리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센터를 매각 시에는 얼마고, 임대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여러 가지 국가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때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감정평가액으로 잡는데요, 거기 주민센터 공시지가가 한 267만원입니다, 제곱미터당.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가가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1.4배 정도, 1.4배 정도는 높게 나와요, 감정가가. 그랬을 경우에 거기가 지금 448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총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하면 한 16억 7천, 매각했을 경우.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대 시에는 대부요율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1천분의 10,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1천분의 20, 공무원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하면 1천분의 4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요율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활용을 안 하고 임대했을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사용료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건물이 매각이 안 되는 건물인가요?

아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토지를 기부받았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그것은 평촌동 지금 업무를 보는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어디냐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별도 건물이 또 있습니다, 평촌동에.

별관 건물이잖아요?

예. 그것은 시에서 그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부채납받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따로 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공사비로 12억 4천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는 그 안에 시설 설치비며 책 구입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

리모델링비만 12억이고, 도서구입비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순수한 그 건물 리모델링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건물이 16억인데 매각비가 이 리모델링을 1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뭐를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건축부서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요, 신축건물하는 거나 리모델링 공사하는 비용이나,

비슷해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추세예요? 그게? 최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평생교육과 이야기를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안재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런데 평생학습원장님이 답변하러 오신 겁니까?

예, 답변드리려고 왔습니다, 순서가 마지막인 줄 알고.

예, 반갑습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이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니지만 답변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내용 있으면 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오전에 홍춘희 위원께서 평촌동주민자치센터를 공공도서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아직 설계비 등 예산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 이것은 변경입니다. 변경심의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열람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서관은 원래 열람실이 없는 것이 원 도서관의 기능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평촌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 있습니다. 그 청소년공부방은 2013년에 준공예정인 신축 평촌동주민센터 내에 별도의 청소년공부방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공공도서관으로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안양에서는 최초의 디지털도서관으로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도서관이나 호계도서관처럼 기존의 책 중심의 도서관이 아니고 전자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디지털도서관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은 반드시 열람실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 생각의 전환을 이제 가지고 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은 그렇게 우려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정도로 큰 민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도서관에 가면 구내매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기존 생각을 다 하고 있지만 비산도서관에는 구내매점이 없습니다. 민원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비산도서관 거기하고 규모가 어떤가요? 지금 여기 하고, 이렇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로 작죠. 작습니다.

비산도서관의 3분의 1 규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비산도서관 지금 몇 개월 운영됐죠? 올 봄인가요? 올 봄에인가요? 1년은 안 됐죠? 아직.

1년 됐습니다.

작년 가을이었나? 거기 개관한 게?

예.

열람실이 없고 매점이 없고 한 도서관으로 처음인데 안양시에서는, 운영된 게. 그렇죠? 비산도서관이.

아니, 비산도서관은 열람실은 있죠.

규모가 좀 작죠? 다른 데보다는.

그렇죠. 그 도서관의,

크기가 작으니까.

예, 크기가 작으니까, 작지만 열람실은 있습니다. 매점이 없죠. 구내식당이 없죠.

구내식당이 없고요.

예.

여기서,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도서관 운영상에서 계획한 만큼의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비산도서관요?

예.

예, 성과는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말씀하시는지,

이용자들의,

모르겠는데 우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용자는 수험생들, 또 수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기말시험,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성인들 포함해 가지고 이용률이 매일 365일 똑같지는 않죠. 그것 시험 치는 시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용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촌동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이 규모는 그 정도이고, 또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으로의 어떤 발상의 전환인데 그렇다면 자료를 빌려가고 반납하고 하는 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도서관이 가치를 갖는 거잖아요? 취지를 갖는 건데 이 디지털자료실이라고 하는 다른 종합자료실이나 어린이자료실이나 이것은 우리가 겪어봤지만 다른 도서관에 있는 디지털실 규모를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인 건지 아니면 이것만의 어떤 새로운,

아직 설계비도 요구하지 않은 그런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것은 아직,

저희들이 컨셉만 그렇게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1층은 뭘 배치하고 또 2층, 3층은 뭘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컨셉만 지금 갖고 있고, 전문적인 것은 설계를 들어갈 때,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의논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연간 운영비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연간 운영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얼마예요? 얼마요?

비산도서관을 현재로써는 기준해서 추계를 해서 연간 2억원 정도로 나옵니다.

2억. 비산이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나요?

7억,

6억에서 7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질의의 요점은 이것 매각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되고 또 임대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되고 또 이것을 도서관 활용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이게 얼마나 효율성 있게 그 위치에서 활용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상대적인 거겠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주민들께서 그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민원을 주신 사항인데, 그분들 외의 분들에게도 이렇게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실제 주 이용대상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주부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수요조사 후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매년 운영비라든지 또 3개 시 통합을 앞두고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것을 도서관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의구심이 저는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하여튼 과장님 또 답변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 위원회 전체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평촌동 동주민의 자치를 대표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 의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평소에 그 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대화를 시작을 했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서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수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도서관을 한다면 우리는 디지털도서관으로 하되 열람실은 없다. 자, 이래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하십시오. 하고 상당한 기간을 한 6개월 이상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저희 안을 가지고 상당히 토론을 오랫동안 해서 가슴 벅찬 일이다 하는 그 멘트를 달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찬성한다, 동의한다 하고 답장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있었죠?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공부하는 열람실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은 앞으로 열람실을 갖춰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답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이 디지털자료실에 가장 많은 기자재는 컴퓨터겠네요? 어떻게? 컴퓨터.

예.

그럼 모든 좌석은 개방식 구조로 이루어질 테고요. 그러면 자칫 또 이 디지털자료실이 컴퓨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하니까 혹시 또 어떤 그런 PC방으로 이용되지는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잘하실 수?

아니, 접속이. 예, 그것은 걱정을 안 하. 왜냐하면 그게 그렇다면 지금 석수도서관이나 비산도서관이나 또 평촌어린이, 신촌 여기 어린이도서관이나 다 PC방으로 전락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색적인 그런 문화지식공간으로 가꾸고 또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 평촌동 주민들이 특별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께서 올바른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면, 방금 본 위원장이 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 안건에 주민자치센터 별관 3층의 활용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입니다, 의견. 3층.

예, 그 건물이 3층짜리 건물입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 그렇게 3층짜리라서 3층이 아니고, 뒤에 내용에 공문 평촌동에서 우리 시로 시장님께 보낸 거죠, 평생교육과로. 여기 보면 건물 3층의 용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확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3층의 용도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12억 4천여 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연간 2억원 정도가 추계가 되고 3층에 디지털자료실을 만드는 데 몇 억이 들어가고 이러한 설명을 했냐는 얘기죠. 그러면 줄잡아 20여 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불과 100미터 이내에 평촌동사무소 동주민센터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100미터 옆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평촌동주민센터의 준공여부, 사용여부, 활용여부를 보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 가용예산이 단 돈 1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후에 우리 위원들과 심사숙고 하겠지만 보다 신중한, 하면 좋겠죠. 하면 좋겠죠.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20여 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고, 불과 100미터 이내에 신축 그 으리으리한 수십 억원 7, 80억원 이상 들인 주민자치센터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준공을 불과 몇 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 중에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혹시 이것 안 가지고 계셔서 간과하신 것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고 회의를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겠습니다. 2011년 5월 2일 날 오후 5시 30분에 평촌동장이 입회한 가운데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문은,

그 중간과정에 있는,

이 공문은요?

그 공문은 마지막 공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최종공문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공문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최종공문이 오기 전에 과정상 중간에 5월 2일 날,

아니,

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공문을 보면 9월 6일 날 회의를 연 거예요, 9월 6일 날. 5월 달 회의가 아니고.

그것은 최종회의입니다, 최종회의.

그 최종회의를 별관 3층의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그런 회의라니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답변 그대로라니까요.

3층만 도서관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 3층짜리 건물을 청소년공부방의 성격을 겸한 도서관으로,

공문,

해 달라는 것이 최초의 주문이었습니다.

공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서상에 나타나는 그 숫자는 3으로 돼 있는데 그게 3층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서관을 어떻게 3층만 달랑 도서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요구를 받고 최종 공문을 받은 게 9월 10,

제가!

예.

원장님 제가, 그만 하시고요. 제가 이것 읽어드릴게요. “평촌동 신청사 준공 후 현재 사용 중인 주민센터 별관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동 건물 3층의 용도와 관련하여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년 그러니까 금년 1월에 그 3층을 도서관으로 하는 것은 이미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됐는데 청소년공부방 성격을 가진 도서관을 애초에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열람실이 없는 디지털도서관을 하겠다. 그래도 좋습니까? 하고 다시 의견을 보낸 거죠. 그것이 최종 9월 며칠이야, 9월에 “좋습니다” 하고 답변이 온 거죠. 그 중간에,

예. 무슨 말씀인지,

5월에 자세하게 설명은 다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3층이 아닙니다. 3층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철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원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겹치지 않은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매년 운영비 소요예산은 연간 운영비가 2억 4천 400만원인데 인건비를 3명 해서 연봉 4천을 해서 1억 2천, 자료구입비가 3천인데 이 자료구입비는 책하고 디지털자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9천 400인데 청소하고 경비, 시설인력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평촌동주민자치센터 별관 활용 공공도서관 설치가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연간 운영비,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12억 가치가 있는 것인지와 열람실이 많이 있어야 하는 등에 대해서 비산도서관과 비교해서 민원 발생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 2011년 1월 13일 평촌동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자료실 주기능인 이런 소규모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e북은 전자책이죠. 지금은 이런 책보다는 전자책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지만 석수도서관이나 평촌도서관에 있는 책을 우리 평촌도서관에서 전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e북 전자책 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도 만 18세 이상 남여 1천 명과 초·중·고생 3천 명을 대상으로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성인 같은 경우에는 12퍼센트, 초·중·고등학생은 43.5퍼센트가 e북을 이용한 전자책을 이용한 그런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열람실 70석 규모는 현재 그러니까 2012년 12월 준공예정인 동주민센터죠. 2013년 3월 개관 예정인데 거기에 주민센터 그 시설에 50 내지 70석 규모의 열람실이 이사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8개 내지 10개 협의회 단체가 전부 위원장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청소년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했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우리 동에도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고 아마 동장이 여러 번 동장께서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동 지역에도 이런 도서관이 생겨서 멀리가지 않고도 이런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반응도 팽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2011년 3월 4일 담당부서 현장방문, 3월 7일 담당부서 현장방문뿐만 아니고 3월 18일 간부회의 시 검토내용 보고도 했고, 보사위원회에서 수차례 보고도 드렸고, 간담회도 갖추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게 도서관 설치공사 설계용역 4천 200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이 리모델링비에 포함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별개인가요?

아닙니다. 리모델링 별개로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추경에 4천 200 설계를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4천 200이 3차 추경? 내년도 본예산에요?

내년에 본예산이 아니고 아마 추경에 계상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요?

예.

이번 추경에.

왜냐하면, 지금 2012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동주민센터 건물이, 그 추이를 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2012년도 지금 1차 추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설계용역비가요?

예. 그것은 3차 추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은 2013년도에 계상됩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비는 2012년도 예산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계용역비만 2012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 때 올릴 예정이신 거고. 그렇죠?

이것은 공공재산 변동에 따른 그런 지금,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하셨을 거라고 믿고, 여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았을 때 더 이득인 것인지 아니면 임대나 또 다양한 다른 시설로 활용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 후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느 동이든 도서관이 생기는 데 반대할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지금 연간 운영비가 2억이라고 그러셨죠?

예, 2억 4천 400입니다.

인건비는 3명이 그러면 여기를 근무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서직 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평촌동 주민현황이 10세에서 49세가 67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아니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가진 젊은 부부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그분들이 어느 도서관을 이용하느냐 하면 여기 시청 후문에 있는 평촌도서관까지 거리가 멀어서 과천도서관으로 가기도 하고 평촌도서관을 오면서 평촌 지역에도 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오고 있었고 매각을 했을 때는 아까 안재준 과장께서 대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을 도서관으로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안양의 100년 후에 안양을 이끌고 나가고 50년 후에 안양을 이끌고 나갈 어린 아이에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진 도서관을, 어떻게 매각했을 때 그 한 20여 억 되는 그 돈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익철 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도서관을 설립할 적에 국·도비를 좀 받으셨죠?

네.

그러면 이 지금 평촌주민자치센터도 용도를 바꾸어서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국·도비 확보방안은 없습니까? 전액 지금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국·도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설계비 계상이 안 돼 있지만 설계비 계상되면 국·도비 출연관계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억 4천 이 자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시비로 표시가 돼 있어서요, 그 시비로 일단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시비로 돼 있지만 국·도비로 많이 받으면 4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마는 그렇게 준 예는 없지만 10퍼센트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를 줄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오기환 과장님 답변이셨네요? 오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이승경 위원께서 요청하신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과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경품 지급, 인증서 표창패 수여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정미화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하고 올해 인증서 부분은 약간의 변동이 있네요?

네.

인원이 한 반 정도로 줄은 사유가 있나요?

당초에 2010년도에는,

추천방식을 바꿨다고 그랬었나요?

아니에요.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상품권을 5만원씩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287명을 전산추첨으로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전산 추첨을 해서 150명을 선정해서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10만원권으로 해서 150명을 선정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세정과 업무 중에 체납세 징수하는 부분이어서 행감을 통해서나 체납세 징수현황, 징수방법의 개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어떤 징벌적 개념으로써가 아닌 성실납세자 납세풍토를 개선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인증서 표창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더 효과적으로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표창패를 받게 되는 지금 8명인데 한두 명 정도는 보다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유공납세자가 있다면 지면에 보도도 해서 안양시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이나 이런 납세의 풍토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은 좀 있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하면서 그 조건에 맞는 대상자 중에서 전산추첨을 해서 287명, 150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추첨을 해서 150명, 287명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대상자이면서도 전산추첨에서 제외된 분이 더 세금도 좀 많이 내고 납세건수도 많고 한 이런 분들이 제외되는 이런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선정요건을 조금 강화를 하면서 이 전산추첨보다는 선정요건을 강화해서 그 선정요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다 성실납세자로 인정을 해서 인증서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창패를 받았던 2010년도, 2011년도 이 유공납세자로 비고사항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저것인가요?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세금을 이게 대상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내신 이런 고액세금을 내신 분이 대상인데, 그 대상을 저희가 2년 동안은 8명을 선정해서 표창패도 수여를 하고 또 이분들의 저희 시에 기여도를 생각해서 또 자긍심도 심어드리고 하는 뜻에서 시장님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 등등 이런 절차를 취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로 해서 전자추첨돼서 돼 있던 인원수 말고 유공납세자인 부분은 별도로 선정을 하는 거네요?

성실납세자 조건을 충족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서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이렇게 세금을 고액으로 납세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내년에는 한 10여 명 정도 선정을 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분들을 잘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기업체에 대한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된다면 자긍심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지원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미화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선행사례를 있으면 제출을 하고, 또 우리 시가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경우에 혹시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추계비용 이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조례제정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31개 시·군 중에서는 5개 시·군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성남, 고양, 광명, 의왕, 동두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26개 시·군은 현재 우리 시와 동일하게 입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데는 지금 공포를 놔두고 있고 또 대부분의 시·군은 또 저희와 같이 의회에 이런 계류 중에 있다든지 그런 사항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행사례 중에서 고양시, 동두천시 우리 도내에서는 2개 시의 조례를 제출해 드렸고, 또 타시 사례로써 강원도 조례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조례를 드린 의미는 이 조례에 보시면 추계비용을 단체장뿐만 아니라 의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국에 지금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추계비용을 운영하는 조례를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 중에서는 강원도를 포함해서 울산 북구의회 조례, 또 경남 진주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경우에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용추계조례의 시행목적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를 시행하면서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집행기관은 물론이고 의안발의조례안이 과다생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정된 조례가 실제 실행되지 못하고, 그 실행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된다든지 취지는 좋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 불부합된다든지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소위 휴면조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인식을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다 지금 표준안을 줘 가지고 심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거기에 유발하는 그런 재정의 부담을 우리가 사전에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의 책임성이라든지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1년에 조례 의원발의 건수와 또 그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몇 건이며, 전체 몇 퍼센트인지, 역시 비용추계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원 발의 건 중에서 1억원 이상, 또 한시적 경비 3억원 이상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는 몇 건이 발생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상위법상 자치법상의 시장 제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첨부가 국한돼 있는데 그것을 의원까지 확대할 경우에 혹시 의원입법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준해서 제·개정 조례 중에서 제·개정조례가 총 70건입니다. 그 70건 중에서 의원발의가 돼서 제·개정된 조례는 22건이에요. 이 중에서 지금 이 조례에 적용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그 비용추계서가 붙어야 되는 조례를 저희가 급하게 체크해 보니까 약 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본다면 약 10.8퍼센트 의원발의규정이라는 것을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의원 발의 건 중 1억원 이상 또한 한시적 3억 이상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게 3억을 수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3억 6천 이 2건이 해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이 자치법상에 단체장으로 국한돼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물리해석을 해서 본다면 굳이 의원까지 거기에 포함 안 돼 있는데 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포함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어떤 법적인 그런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또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에는 어떤 업무적인 가중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진에서 그 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 제도의 목적이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큰 틀에서 볼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실효성이라든지 재정의 책임성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그 조례가 집행기관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만 비용추계서가 붙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 이 제도는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한테 어떤 그런 시간과 또 노력의 어떤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비용추계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소관부서인 집행기관에다가 비용추계서를 산출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추계서가 와야만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비용추계서는 의안발의든 집행기관 제출안이든 집행기관에서 추계서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드린다든지 사무국에 업무를 가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타시·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일부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 또 경기도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그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쪽으로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국회를 보니까 또 저희가 보니까 국회는 「국회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역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그런 제·개정 법률안에도 이 비용추계서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2012년부터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바로 평가에 들어가는지, 두 번째 평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끝으로 세 번째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확보가 돼 있는지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위원회는 지금도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서평가가 계속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안양시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저희 내부규칙으로 지금 제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성과우수자 성과시상금 내용을 추가해서 그 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평가위원회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그 평가위원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고, 또 그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심의 의결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이것은 두 가지죠. 우선 평가는 크게 부서평가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정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두 가지 평가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시의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서평가는 6월 말 기준해서 중간평가를 한 번 합니다. 그래서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환류 피드백을 시켜주면 하반기에 조정도 하고 개선도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죠. 그래서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 1월 달에 최종 종합평가를 해서 부서 간의 순위도 정하고 시상을 주는 그런 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 추가되는 시정성과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은 조금 경우가 다르죠. 이것은 수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합동평가 최우수라든지 또 대한민국 생산성대상 우수상, 또 청소년육성 대통령 표창 이런 금년에 우리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성과금 포상제도를 봐 가지고는 그저 수고했다고 시장님께서 격려해 주고 또 공 회의석상에서 칭찬해 주는 정도 그리고 그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사업비가 1억 5천, 5천만원이 이렇게 붙어오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예요. 용도와 비목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그만큼 국비를 갖다가 도비 갖고 일을 합니다마는 실제 그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봐서는 오히려 일거리만 생겨나지 실제 손에 쥐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수시로 이런 큰 상을 받아 오게 되면, 그 조례 뒤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중앙부처의 대상 같은 경우는 최고 500만원, 또 도의 최우수상 같은 경우 300만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 평가위원회 결정이 되게 되면 현찰로 뽑아 가지고 월례조회 석상에서 시장님이 바로 그 부서에다가 시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500만원 상금을 받아서 그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직원들 회식을 하든지 아니면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갖든지 그런 것을 지금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번 있을 때마다 케이스별로 그렇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각 과에서 신청을 받고 정리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계속 그렇게 패턴화시켜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 이게 불공정하게 되면 오히려 역기능이나 또 조직의 갈등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마 염려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부서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85개 부서가 있습니다. 동까지 해서. 그 85개 부서에서 부서장한테 6급 팀장을 한 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평가단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본청은 본청 팀장들, 구청은 구청, 동은 동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크로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서평가가 되기 때문에 절대 특정부서에서 편견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성과우수자에 대한 이 시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외부심사위원과 내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조례에 규정된 그런 척도와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그 결과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끝으로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서 어느 특정 근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지, 또 올해 지급된 그 자료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행정환경이 우리 사회가 점차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또 복잡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과거에 없던 그런 소송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소송이 제기되는 그런 분야도 지금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각 부서가 골고루 이런 소송 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다만 민원이 많은 부서가 비교적 소송 건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 이런 포상금이 나가게 되면 그런 부서로 좀 몰리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 포상금의 내용을 보면 지금의 본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원, 또 신청소액사건은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성 있게 10만원, 30만원을 올리자고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 10만원 이런 정도를 주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실비보상이지 그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원이 많아서 소송수행도 쉽지 않거든요.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답변서 내야 되고 그런 노력에 비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포상금 안 받고 소송을 접하지 않는 게 그게 실익이 있는 거지 특정부서에 혜택을 주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원칙이 돼 있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 10일 이상 2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비용추계조례는 10일만 입법예고를 한 사유, 결론적으로 특별한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4조제2항에 대한 타시·군 사례, 추계비용이죠. 또 관련법은 무엇인지, 또 조례개폐청구법 자치법 66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모법에서는 단체장만 추계비용을 첨부하기로 국한해 놓았는데 의원까지 확대한 것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손정욱 위원님 답변에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고, 첫 번째 입법예고를 20일 다 못하고 10일만 한 것에 대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드리려면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법 66조3항 규정이 7월 14일 날 공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7월 14일 날 공포를 하면서 부칙에다가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다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급하게 된 것이죠. 10월 15일이면 공포하고 약 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준칙을 만들어 도로 주고, 도의 준칙을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내려오고 하는 그 기간이 또 금방 안 됩니다. 물론 그 준칙을 무시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좀 부담도 되고 오히려 그런 준칙 없이 조례를 입안하는 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안부나 도의 준칙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9월 20일 날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어요. 9월 20일 날. 그래서 시행은 10월 15일부터 해야 되고 9월20일 준칙이 내려왔고 그때 의회가 금방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82회 임시회죠.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의회가 있었는데 9월 20일 날 준칙을 받아서 조례 제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치고 입법예고 하고 이 의회에 제출할 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급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미 10월 14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해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빨리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번 정례회 때만이라도 상정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기간을 단축을 해서 예외규정으로 가 가지고 11월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조례 승소사례금 지급 관련 지난번 조례개정일은 언제고, 그때 개정을 못하고 도감사 지적 이후에 개정한 사유하고, 두 번째 고문변호사 현황, 고문변호사별 운영현황, 자문실적부 이 3건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현황과 고문변호사별 운영현황은 제출을 해 드렸고, 제일 마지막 자문실적부는 저희가 지금 가서 한참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저하고 상의도 하고 고민도 하다 왔습니다마는 우선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저희 법무팀에 자료가 와있습니다마는 또 작업을 해서 취합을 해야 되고 그것은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이 자문실적부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그런 자문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부서에서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다가 애매하고 또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법률적인 명확한 그런 확신이 안 서고 할 때 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이 자문실적부를 저희가 오픈시키게 되면 현재 우리 시가 움직이고 있는 법률적 전략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황을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정보 관련 법규에도 이 중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이 조례를 왜 지난 9월 달에 개정 못하고 감사 지적받고 개정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 관련 조례를 보니까 2009년 1월 6일 날 전부개정을 했어요. 2009년 1월 6일 날. 그리고 2010년도 12월 달에 보니까 도감사를 받았습니다. 약 한 2년 후에 받았죠. 그때 이 내용을 개정했다고 그러면 도감사의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다, 동의합니다. 그때 미처 실무진에서 그것을 헤아리지 못해서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 도감사의 내용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안양시가 같이 피고가 되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승소든 패소든 변호사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것을 안분해서 경기도 몫이 얼마고 안양시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안양시 비용만 줘야지 그 전체 비용을 다 계산해서 주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개정되는 내용에는 안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안배 안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전체 비용이 100이 발생이 되었는데 2개 이상의 복수 그런 행정기관이 되었을 경우에 4 대 6이다, 3 대 7이다 이게 안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종전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안분이 되는 경우에는 이 지적사항대로 안분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례개정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저희 실무진에서 미처 자세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 지적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고문변호사 변동현황 및 사유, 또 최근 5년간 고문변호사별 예산 집행현황, 공무원이 피소된 민사소송내역, 네 번째 시정조정위원회 현황,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정재학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이 10일로 짧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도 동일하게 10일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였습니까? 아까 내용을,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셔서 이것도 10일짜리가 하나 있길래.

그 조례안은 저희 조례고요,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총무과.

총무과 할 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서면답변자료 중에 저희 안양시 고문변호사 현재 현황 내용을 받아보았는데, 경력 부분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영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로도 재직 중인 건데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직은 사임을 한 겁니까?

글쎄요, 확인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것 위촉이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사임하시거나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봐야 알겠죠.

이것은 행감이나 몇 차례 고문변호사 관련되어서 시의회하고 시하고 동시에 고문변호사로 돼 있는 부분을 몇 차례 언급도 하고 그랬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경력사항에 빠져 있어서.

그게 최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먼저 위촉을 했죠. 우리 시가. 나중에 의회가 위촉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기관대립형의 자칫 제도로 볼 때 상호 견제와 기능을 해야 하는 양 기관의 동일 변호사가 역할을 할 경우에 어떤 모순에 대한 견해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신 거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일단 저희 조례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해서 어떤 대립되는 그런 입장에 서있으면 해촉하게 돼 있어요. 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같이 중복하고 있더라도 소송관계에 서서 맞설리는 없다. 그리고 다만 평소에 소송이 아니고 평소에 자문을 응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게 볼 때 글쎄, 어느 한편에 서고 이것은 제가 감히 어떻게 단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변호사님이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양 기관의 자문을 같이 접함으로 인해서 어떤 균형감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큰 틀에서 볼 때는 오히려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송 관련돼 가지고 동시에 수임하거나 그것은 조례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이 법이 행안부에서도 모법이 지난 2011년 7월에 국회 임시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은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예, 부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세 군데입니까? 지금 의원이 발의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세 군데. 경기, 강원도 포함해서 울산 북구.

세 군데인데 이 이유가 이제 지자체장들이 의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그 원 목적이 불요불급한 축제 등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함으로써 건전재정에 기여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 모법에도 없는 자치단체장이 의안발의하는 것에 대한 시행이 한 달 반 전에 시행된 내용인데 여기에 의원들까지 추계를 하도록, 어차피 조례발의를 하면 집행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 입법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서 당연히 그 비용은 나옵니다.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는 나오는데 이것을 조례에까지 명문화해서 자칫 의원님들이 그 발의하는 데 좀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굳이 행안부에서 그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 안양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좀 추세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효과성이나 합목적성을 가능하면 담아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실무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또 부시장님도 그런 판단을 하셨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위법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의원님들까지 포함했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떤 저해가 된다든지 또 위상이 실추가 된다든지, 또 사무국의 업무에 가중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저희가 발상 자체가 옳지 않죠.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비용추계서는 집행기관에서 생산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기관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옵니다. 제도 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의원님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시민들이 보든지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이 제도나 법이 합목적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본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건전재정 또 지금 예산은 없는데 엉뚱한 조례를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이 생각 없이 지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안 되죠.

조례도 못 쓰는 게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행안부에다 상위법 수정 요구를 좀 해서 중앙에서부터 그 법을 받고 그러니까 지자체장뿐이 아니라 의원들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중앙에서 그렇게 법이 되거든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

굳이 그 행안부에도 법이 없는 것을 우리 안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지방자치인데 행안부에다가 꼭 거기에다가 상위법 법을,

표준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표준조례안 내려왔습니까?

표준조례안에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없지만,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에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고,

그런데 꼭 그 표준조례안대로 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장 시행된 지도 한 달 밖에 안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 관련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지적을 당하고 나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6명이었죠? 저희 안양시 고문변호사가?

언제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6명이라는 게. 언제 기준이죠?

지난해 그러니까 제6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말입니다.

6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조례 개정 전에. 조례를 개정했죠? 8명으로 개정했습니까?

현재는 8명이죠.

8명이죠. 개정 전엔 6명이었죠?

그것은 저도 여기 온 지 한 1년 돼 가지고. 어떻게 법무팀장님! 그전에 6명이 8명으로 정한 적 있나?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러시죠.

8명 중에서 세 분만 안양에 사무실을 두고 계시고 다섯 분은 주로 서울 그리고 수원 등지에 나누어 계십니다. 굳이 안양에 사무실이 없고 안양에 거주 안 하더라도 실력이 월등해서 월등한 능력 있는 유능한 법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 만에 그만두신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2년이죠. 임기가. 2년에 연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분은 2010년 2월에 임용을 받으셨는데 2010년 12월에 해촉이 되셨네요?

예, 이름 한번 거명해 보시죠. 지금 지적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아니 이름 거명하기는 회의록에 남으니까 그렇고요.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해촉이라고 돼 있는데 해촉의 종류는 임기만료도 있고, 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다 포함해서 해촉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임기도 끝나기 전에 시에서 해촉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기가 안 되었죠. 2010년 2월에 위촉받아서 2010년 12월이면 불과 8개월?

이것 본인이 사임했어요. 그런 케이스예요. 2010년 2월 23일 날 위촉돼 가지고 12월 31일 날 그만두었네요.

본인에 의해서 사임했습니까?

예, 본인 사임입니다.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

일신상의 사정으로요?

그렇습니다.

여덟 분이 모두 다 2010년 7월 1일 이후에 모두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께서 기업인과 소통하는 팀이 있는지, 또 간담회라든가 건의사항을 해결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기업인 소통이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기업SOS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SOS는 스피드 원스톱 소셜이라 해 가지고 빠르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담팀입니다. 그래서 이 전담팀에서 기업인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업인들과 간담회, 또 기업 현장방문, 또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 입주할 때는 또 저희 직원과 팀을 이루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공장등록이라든가 기업인들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 주는,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방문은 또 시장님이 금년에 한 17개, 또 국장님이 그 외에도 많이 나갑니다마는 기업 현장방문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내년에 반영할 단기자금이라든지 또 기업인들의 어려운 어음에 대한 이자보전을 새로 지금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께서 관내 중소기업 현황과 최근 중소기업육성자금 3년간 지원했던 세부현황은, 이것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것은 총괄만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또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또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 등 이 3개가 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유사한 조례로써 통합하는 데 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쭉 이렇게 시행해 온 과정에서 어떤 제목이 기업인이나 또 우리 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 제목만 보고 ‘아, 이 조례는 어떤 조례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구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합친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좀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유사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면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와 「기업활동 촉진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각각 그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행정적인 위원회만이라도 지금 사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1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육성기금 심의도 하고 또 기타기업유치, 기업지원, 또 보상금, 우수기업 선정 이런 각 분야들을 통합해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례안에 운전자금 확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한 이유와 제10조에 기금의 업체당 융자금액을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어서 시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 공정한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예산 수반사항이 없음이라고 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깊이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1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합당하는 약 한 50억쯤 1차 보전금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재작년은 약 한 750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매년 한 9억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가로 단기자금 2차 보전이라든가 어음 2차 보전을 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금액 산출도 좀 어렵고 그래서 예산 수반사항은 포괄사업으로 좀 없다고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액을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취지는 육성기금조례의 운영자금 5억원 이렇게 명기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내부지침에 의해서 또 이런 지침을 중소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육성 운영자금은 5억원 이렇게 해 왔고, 금년에 추가로 육성 운전자금 외에 갑자기 기업들이 수출 후 신용장을 받았다든가 단기자금을 한 3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내용을 상한선을 8억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외에 운영자금 그 상한선의 그 자체는 기존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14조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조항 중에서 “환수 등”의 내용을 추가해서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2차 보전금 지원은 혜택은 기업이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자금 지급은 저희가 저희와 협약을 맺은 관내 은행에다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수시로 기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 또 관외로 이전하는 부분, 또 용도가 바뀐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11개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찾아내서 관내 기업 7개 이전한 것하고 용도변경 3개하고 폐업한 것 이렇게 해서 11개를 저희가 지적을 해서 해당 은행에 통보해서 이자 지급 중지와 또 초과부분은 다음 은행에다 이자 2차 보전금 줄 때 그것을 공제하고 저희가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환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기업인하고 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좀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거기에 표시를 하셔야 되고, 또 제 욕심 같아서는 현행 조례일 때는 얼마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얼마가 되는 정도까지 표시를 한다면 얼마가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좀 상세하게 해야 ‘아,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안양시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 구나’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조례 심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 촉진 유치지원 조례」, 「소상공인 이자보전지원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세 가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같이 이자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혼선이 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조례로써의 성격을 다할 수 있도록 추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답변 끝 순서입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12월 달에 시험을 봐 가지고 3월 달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1명은 앞으로 충원할 계획임을,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협력과를 복지문화국으로, 체육청소년과를 행정지원국으로 편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국 안배, 업무 안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사가 가장 많은 부서가 사실상 복지문화국에 편성됐기 때문에 체육청소년업무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다양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결과적으로 체육청소년과가 이쪽으로 행정지원국으로 오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참고적으로 교육업무 중에서 학교급식업무는 이쪽에 복지 쪽에 가깝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체육청소년과를 행정지원국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부서별, 직렬별 정원 현황, 입법예고 검토 미반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기 전부 다 거의 검토의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의 여직원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의회사무국을 저희가 해 보니까 시 전체 여성공무원은 한 36퍼센트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한 30퍼센트 정도 한 6퍼센트 정도 낮은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회 직원은 특히 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공무원을 많이 하면 저희가 그대로 추천받아서 발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 10일로 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직 일반직 전환이 정부지침이 9월 3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저희가 10월 초에 개정안을 전부 다 검토하고 또 입법예고 전에 의회 의원님들 또 상임위원회 전부 다 저희가 수렴절차를 거쳤고 그래 가지고 일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입법예고기간도 20일 지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류별 공무원 정원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렸고, 기능직의 운전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례, 사실상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두세 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저희가 5월 19일자로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전직의 요건은 결원이 됐을 때, 또 정원이 초과됐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직 309명 중 전직 요건을 갖춘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직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정원이 40명입니다. 지금 40명이 일치하고 또 3년 이내에 정년퇴직자가 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또 신규충원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저희 의견은 직제 개편이나 정원 감축 이런 것 등으로 해 가지고 초과현원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저희가 전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서의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과인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직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능직에 대해서 전직을 하죠? 시험을 면제해 주면서. 실시하고 있죠? 기능직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정부의 방침이 9월 30일자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무만 합니다, 서무. 사무, 사무, 참. 사무보조만요.

사무보조?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 사무, 기계 등등등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능직이던 분을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사무직만. 지금 이번에 행안부에서 떨어진 지침이 사무직만.

사무직만이에요?

예.

운전직은 아닙니까?

예, 운전직은 아닙니다. 이번에 다 알아봤습니다, 다시.

운전직 하는 시·군이 있는데!

시·군이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성남시, 화성시가 있었는데 여기는 정원이 초과됐기 때문입니다.

운전직이 초과되어서,

운전직이 초과됐다 이거죠.

과원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정원이 2명인데 4명이 현원으로 돼서 2명이 과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라야 되잖아요? 감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축 안 하기 위해서 전환을 시켜 주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 법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그것은 별도로 해 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사무보조,

이번에 말고 전에는 요? 전에 있었죠?

전에도 마찬가지로다가,

마찬가지입니까?

과원일 경우에는 그것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사무보조원은 과원이 아니더라도 기능직에서 사무보조로다가 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과원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정년퇴직자 있고 9명이나 지금 결원이 생겨서 다시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현재 있는 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면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또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전직을 통해서 가고, 또 운전직을 더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상 당초부터 운전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채용할 단계부터.

그렇죠.

초기부터. 그럼 계속 그분들은 운전직으로만 가야 되느냐, 일반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초과되지 않으면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검토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좀 법규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밖에 공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죠? 그것은 20일 법규,

예,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집행부서에서 법을 준수해야 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저희 의회사무국 4개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경제, 보사, 도시, 의회운영위원회 각 운영 상임위원회별로 여성인력이 있게 되는데 그 직렬이 지금 현재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형평성이 좀 결여가 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개 상임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직원이 바뀌어야 되는 보조인력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렬이 다름으로 인해서 처우 부분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상임위원회 공간을 다 통합을 해서 한 공간 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처우가 다른 부분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좀 형평성을 맞춰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직렬을 좀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의 인력이 좀 동일한 유사한 형태로 돼서 업무환경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한 내용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의안발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원발의 의안이 제외된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 중에서 “안양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제2호 “의원 발의안은 시의회 접수하기 전” 전체를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지방의원의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평촌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설치는 기존 평촌동주민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체험과 지식정보 습득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리모델링 사업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혜 측면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평촌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설치는 기존 평촌동주민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체험과 지식정보 습득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리모델링 사업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혜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질의하는 거예요?

질의를 어디다 하냐고요?

예.

질의는 집행기관에 질의해야 합니다. 지금 회계과장 저기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계시니까요,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질의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외에는 집행부한테 보충질의를,

아니 질의,

수정에 대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질의는 집행기관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질의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할 수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