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1차 회의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보건소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직접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이번에 26억 사건 난 직원의 최종 근무지가 보건소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나의 직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좀 막연한 질의같은데요, 일단 저희 구청직원으로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마지막 근무지로 보건소에 근무하다 일단 이런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더 충격이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람이 왔을 때 시킨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업무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현장업무라서 일편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그 직원이 사고가 난 것이 어느 업무를 가지고 그랬죠?

장애인복지수당으로.

보건소장님은 우리 양천보건소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보건소장으로 재임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좀 해 줘야 되겠다라든가, 이번 이 사건을 기화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항상 우리 의료수급권자와 같이 저희 사업의 대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업무에 있어서 그 분들하고 관계되는 일에 한치의 오차가 없이 수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장애인을 분류할 때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지 아세요?

지금 바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대략적으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열 가지 이상은 되겠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느냐면, 그 직원의 횡령한 건수를 보게 되면 1인당 20만 원 선에서 어떤 때는 90몇만 원까지도 있는데 그 90몇만 원 나간 것이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관계는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혈액투석을 하면 지금 보존을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혈액투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보존하는 거는 하고 나서 영수증을 갖고 오죠?

예.

그러면 영수증 해서 확인되면 돈을 다시 넣어주죠?

예.

그 예산은 어디 겁니까?

그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을 볼 때 병원치료비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지역보건과 예산 말고 어떠한 예산이 있어서 준 거에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줍니까, 신청할 때 무슨 확인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든가 무슨 영수증이 있다든가 첨부가 되어서 동사무소에 청구해서 돈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관계를 솔직히 모르겠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오는 거는 병원진료비 영수증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장애인수당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지도과에서 주는 돈이 어떠어떠한 병목만 줘요?

희귀난치성 질환이 171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몇 가지 종류의 환자가 현재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몇 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나중에 데이터를 따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90몇 종이 된다면 최소한도 90명은 될 거 아니겠어요?

더 됩니다.

그러면 그런 희귀난치성 병은 장애인 등록이 됩니까, 안됩니까?

희귀난치성 질환 중에서도 그 정도에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하는 거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가 현재 과간, 국간 교류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장애 유형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아마 보건소에서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을 거에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기화로 주관과에 물어 보니까 데이터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 종류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집계를 해놓지 않고.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장애인 몇 명이다 정도만 알고 있지 어느 질환에, 연령대별로, 남녀별로 이렇게 구분조차 해놓은 것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장애인 관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실태가 이런데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보건소장한테 묻는 게 이건데 내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느냐면, 지금 보건소에 치과질환으로 아이들이 지금 많이 오잖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오고 저희 대상자가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나 이런 경우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되어서 실란트라고 영구치 어금니에 막을 씌워주는 그런 사업을 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에 장애 어린아이들만 돌보는 기관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장애 아동들만 따로 있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 없다는 알고 계십니까?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맞벌이부부들이 맡기는 기관에서는 차로 여기에 와서 다 진료를 받고 가요. 아니면 거기 어린이집과 관계된 기관에서 와서 검진해 주고 아이들을 돌봐준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장애 어린이들이 있는 신목복지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 그거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눈길 한 번 줘 본 적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진료하거나 뭐를 해 본 기억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게 시립시설인 것은 아는데 우리 관내에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해 준 게 있으면 기억 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신목복지관의 자문위원인데 따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서 진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치매단기센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는 저희가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을 위해서 사실적으로 그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대인기피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아이들이 낯가리듯이 사람을 만나면 싫어하고 숨고 하는 아이들 있죠? 아주 어린아이 말고 대인기피증 같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조금 큰 아이들로 약간 비사회적인 성격의,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가 데리고 와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치과질환이고 뭐고 한 번 제대로 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는데요, 지금 2007년도부터 복지관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강지킴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구에서 구강검진을 해 주고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충치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합니까, 여기에 와서 합니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다 하는데 장애인쪽의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요. 한 기억이 있느냐 이거지. 데이터상에 있어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목복지관도 분명히 나가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질 않습니다.

나가서 했다고요?

아니요, 그쪽도 복지관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하지는 않고,

관장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만약 아니라면 거기까지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이번 사건을 기화로 해서 장애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돈도 아니고 정말 그늘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돈을 착복했다고 더 울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식자들이 뭐 합니까? 내 주위에 관계된 것이 뭐가 있나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보건소장으로서 지역에 이런 우리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기관장으로서 그러한 업무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한 번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임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 배운 사람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고 업무보고라고 만날 똑같은 업무보고만 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안해도 다 돌아가요. 정말 난 이번 사건을 기화로 우리 관리자들이 전부 주위를 돌보고 이런 거 한 번씩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러한 사건을 기화로 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 제도적으로 미비된 것이 뭐가 있는가 점검도 하고 또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것도 해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료가 보유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가 위원님들 몇 분에게 여쭤봤어요, 장애유형 중에 뇌병변, 지적장애, 정신장애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용어자체를 보면 위원들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분류하는지. 의사선생님이니까 다 알겠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라고 지금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방식은 뇌병변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듯이 뇌졸증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뇌에 어떤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고 지적장애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일반인 습득이나 학습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정신장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든지 하는 광범위한 것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단상에서의 차이점까지는 제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자료를 받으셔서 연령대별로 남녀를 구분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희귀난치성 외에 장애인들에게 평상시에 뭘 해 줄 수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양천구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가 평상시에, 뭘 고쳐준다기 보다도 걱정거리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학교앞에 일명 불량식품들을 거의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과정이 명확치 않은 불량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관내의 아이들이 그런 것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이상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정보가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과거에 판매가 되고 있고 해서 한 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고 금년 3월부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안전지킴이도 위촉할 계획으로 있고 계속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적발되거나 시정이 되어서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

저도 인근 학교에 가서 판매업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다 같이 판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판매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판매하게 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다같이 어떤 법적제재나 이런 게 명확하게 하달돼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구점하고 슈퍼나 분식센터 해서 98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단도 파악하고 있고 여기를 우리 명예감시관하고 직원들하고 작년부터 계속 점검을 한 상태이고 금년에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정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방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이고 학교 문방구 앞에서 판매하는 게 100, 200원짜리거든요. 정식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데는 기본 500원 이상이고 거의 1,000원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푼돈 100, 200원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 맛도 훨씬 더 있다고 하거든요. 맛이 있다는 건 그만큼 색소를 많이 넣고 아동들한테 유해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에 우리 양천구에서 만큼은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된 안좋은 영향이 확산되지 않게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1쪽 추진계획을 보시면 우리 관내 중국음식점이 118개에요?

그렇습니다.

다 허가가 난 겁니까?

일단 신고처리된 데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사실 중국집하면 찾아가서 먹는 경우보다는 거의 배달시켜서 먹는 중국집들이란 말이죠. 또 한 번 정도 가보면 사실 주방이 오픈이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획은 아주 잘 세우신 것 같아요. 118개 업소면 넓다면 넓고 2개반 4개조 해서 나가신다고 하는데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검을 잘 하셔야 위생관리에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13쪽 미용업소 지도점검 실시가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안좋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피부과에서 하는 행위들을 한다는 얘기를 간혹 듣거든요. 점 제거 이런 걸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면밀하게 단속을 나가셔야 적발되는 경우란 말이죠. 그냥 간혹 나가서는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 점검 시에 그 부분도 꼭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저희 지역도 학부모 총회가 열려서 가보면 급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 모르고 오셨다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서 새벽부터 조를 짜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이 실제 학교까지 배달되는 음식재료, 식자재가 경기도, 용인, 이천 해서 멀더라고요. 그런 데를 학부모하고 같이 가보면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주고 나중에 지정된 날짜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서로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를 안하나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 관내에 있다면 우리가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지방이라면 곤란하고 의뢰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라도 한 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총회 열릴 때 운영위원이 열아홉 분이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는 건가요?

작년도에 위생감시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위촉해서 2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는 상의가 한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주 1회 위생지도 및 예방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지정된 학교에 가서,

예, 학교에 가서 새벽에 식자재 반입할 때에 점검을 해 주고 그 다음에 11시경부터 배식할때 그때 점검을 해 주고 학교 배식일지에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동네 중국집에 실제 가보면 위생에 대해서 따르는 식당보다는 풀어져 있단 말이죠. 배달을 갔다 다시 와서 자장면 섞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옷을 입고 안 하시고. 그래서 음식 조리하는데 보면 실제로 지저분한데 중국음식점 자체가 그런 거라 그런지 배달 갔다 와서 손도 안 닦고 바로 하는데 중국음식 자체가 그런가 사고는 안나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3일까지 관내 전 중국집을 점검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 점검할 적에는 적발위주보다는 지도점검 쪽으로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업소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도쪽으로 했다 한 두달 있다 처벌위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중국음식점이 최대한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중에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항목, 보통 주인이 음식도 만들고 배달도 가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실제 조사를나가시면 따로 지침이 있나요?

영업자 준수사항은 일반적으로 나가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점검할 적에도 우리 직원한테 특별히 몇 가지 주문을 했어요. 주방에서 세척하는 부분하고 배달하는 사람들의 손 부분, 그리고 ATP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 위생과에서 중국집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한다는 의미가 있었고 다음부터 적발위주로 하겠다는 안내공문을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있다 다시 한번 강도있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럼 3월 13일자로 끝난 거네요? 그 자료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10쪽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학교에 급식도우미로 두 명씩 어르신들을 뽑으셨어요. 목적은 일자리창출이기는 한데 60세이상 어르신들이 오셔서 학부모가 와서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한달에 주 3, 4회 해서 20만 원씩, 겹치는 것 같아요. 건강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검수를 하시더라고요. 11시부터 1시까지는 모니터를 하시는 거에요. 음식 만들고 조리하는 것도 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해서 두 번씩 각 학교에 내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부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을 철저하게 받겠지만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어르신들이니까 복장이나 이런 것도 단정하게, 왜냐 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데 과연 두 분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안 계시는 것보다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협의를 하셔서 어떤 규정이나, 여기 와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자격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받으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 걸 이왕이면 자격을 제대로 갖추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협조 온 건 없으셨죠?

예.

그걸 같이 협조하셨으면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집 위생지도 점검이 만약에 다 돼서 어떤 업체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여름철이 되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업체가 적발이 되었든 심한 게 있으면 공고를 해 줘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그 집의 음식을 안 먹고 그쪽도 경각심으로 환경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을 법 규정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공시하는 규정은 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중국집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생과에서 금년에 강도있게 점검해서 수준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 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 드리기 전에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한 김승창 팀장 자리에 관악구청에서 전입한 김산순 방역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1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6쪽 사업내용 중에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해서 초등학교 4학년 전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설문지 조사 하는 겁니까?

이번에 정신보건센터가 개설되면서 서울시 전체로 4학년의 인터넷 중독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장애인 건강검진 해가지고 3월 24일부터 5일간 하는 것으로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8시에 보건소에 집결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선착순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한테 그 전에 문자로 가나요?

지금 거의 통보가 되어 있고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홍익병원으로 우리가 여기로 오시는 분은 모시고 가고 홍익병원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은 거기로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착순이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70명이 동시에 오면 끊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해서 하는 거죠?

사전에 접수가 다 되어서 매년 70명 정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라는 말의 표현이 좀 그렇게 되었는데 등록을 사전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인데 어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른들입니다.

학생들 중에 지체장애인들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께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꾸 양천구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산찾기에 전부다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청 자체가 안좋은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는데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시면서 대부분 사업이 전부다 양천구 보건소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히 국비와 시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다 한쪽 눈을 감고 보는 경향이 많아서, 이게 국비·시비, 시비·구비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건이 수당 자체가 장애인수당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양천구보다는 강서구가 장애인 정책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양천구에는 학교도 없다"고 하고 대부분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은 강서구로 이사를 많이 갈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학교때문에. 그거는 부모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면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만약에 정신보건센터 시비 50%다 하면 이 시비가 소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할 것이, 그러면 시의 어느 과 어느 팀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런 현황을 전반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셨다가 다음 임시회 때 그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방문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저소득주민에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상이 양천구의 전체적인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저희들의 목표량이 있고 또 저희들 방문간호 인력이 4,700가구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누워 계시는 분도 많고 해서 올해는 특히 물리치료사 한 분을 더 뽑아서 작년에 800명 하던 것을 올해는 대상을 1,6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인원도 보강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달에 두세 번 가는 팀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팀도 있고 가구에 따라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월수를 몇 개월에 한 바퀴를 돈다 이런 게 다 있겠죠?

예, 그 사람들이 수시로 불편해서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또 가고 주기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수시로도 갑니다.

의원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 의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 안에서 서로 연관을 지어서 서비스를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인력으로는 복지사가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업무량에 비해서 복지사가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고 거기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한 명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서 복지관과 연계를 한다든가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 외에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요청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주거환경이라든가 열악한 부분들을 같이 공조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병적인 부분이 어떤 주거환경에 따라서 더 악화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해가지고 공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22쪽에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대목동병원에서 주5일 근무를 상시로 하신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예.

요즘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상주하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계속 옛날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이 이번에 조례도 들어 왔고 지금 저희 양천구에 센터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 외에 5명이라고 했는데 장소도 굉장히 비좁은 것 같고 예산을 쭉 보면 예산도 인건비 빼고 나면 운영비 외에 얼마 없고 그냥 그 분들이 가진 지식으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나 업무를 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떠신지, 과연 이런 센터가 생기는 게 저희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야 신고가 되지 신체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장애는 저희가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적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또 인터넷중독 이런 거는 신고를 안하고 그냥 집에서 고칠 수 있다 생각하지 그걸 신고하거나 직접 보건소나 센터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게 과연 올바르게 되어가고 있는 현실인지 하고 또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전수조사 하는 것은 신고를 안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그게 싫은 거에요.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최소 정확한 수치가 우리 양천구가 50명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요. 정말로 50명이 타구로 전입갔다가 전출로 들어오는 게 50명 한도내라고 해요.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서울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알지 구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과연 했을 때 내 아이가 장애라는 게 싫고 정신적으로 그런 게 싫은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작은 예산이 아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인건비가 나가는 게 저는 아까울 것 같은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정신보건센터는 우리구가 지금 후발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22, 23번째로 마지막 후발주자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인력은 어떤 성과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기본틀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이라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기에 참 어려운 것인데 이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전수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4학년이면 4학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발굴하는 율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다른 구의 예를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되고 또 우리한테 의탁을 해서 어떤 병적인 치료도 낫게 하고 또 정신적인 안정도 찾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용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치매도 마찬가지이고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센터를 맨처음에 정신보건과 이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과연 이 고급인력에, 이대목동 분들이 고급인력인데 운영상에 정신보건과를 해서 공무원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3명을 주든 2명을 주든 아무리 힘들어도 해내십니다, 보건소에 그 역할을 주면. 그런데 이 센터가 들어서서 위탁을 줬을 때 과연 그 고급인력이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타구에서 다 하고 계시니까 많은 정보도 얻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학년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들한테 공문을 다 돌리지 않습니? 그럼 학부모들이 안하고 아이들이 해 오는 거에요. 본인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체크하고 설문지를 안주는 거에요. 이런 걸 철저하게 양호교사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계속해서 이분들한테 강압적이랄까 제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방역소독부분에 나와 있는 게 2월 실적입니까?

예, 올해 3월까지 실적입니다.

지금 어디, 어디에 합니까?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겨울철인데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데를 주로 나가고 있고 모스키트존같은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을 다니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부분입니까? 계획된 장소,

지금 겨울철이지만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다 돌고 있고 민원 들어오는 데도 나가고 있고 주로 취약지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연중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겠지만 작년 연말에도 얘기하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단지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종합적인 방역부분도 있겠지만 둑이나 주택이나 아파트나 집주변 나뭇가지 붙어 있는 알이 겨울에 붙어있다 봄, 여름 되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방역대책이 있습니까?

그건 푸른도시과의 문제인데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서 합동으로 하자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그 계획을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이 돌아오니까,

알까기 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페이지는 31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아토피건강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나왔는데 혹시 양천구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대상의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아토피 그러면 알레르기성비염, 아토피성피부염, 식품알레르기, 천식 이렇게 네 종류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연령별로 0세부터 6세 또는 7세부터 11세, 12세부터 18세까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토피질환 중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인 경우에 0세부터 6세까지 6,700명, 7세부터 11세까지가 5,400명, 12세에서 18세까지 6,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체험교실을 운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월 1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협조해서 추진해 주실 게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든 동별로 나누든 공유할 수 있게끔, 아토피질환을 갖고 있는 부모들간에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동아리방을 만들어준다든가 어떤 모임이 결성되게끔 인터넷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관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이끌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체험교실이라든가 강좌를 통해서 하는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체험담을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다양하게 영양문제라든가 환경 그 다음에 체험교실, 교육, 강좌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자조모임을 본격적으로 결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했던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게, 양천구에 많은 대상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0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승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전에는 거주자주차팀장이었습니다. 김정걸 공영주차팀장입니다. 전에는 경영지원팀장었습니다. 박진규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전에는 공영주차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양천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4쪽 기획혁신팀 업무입니다.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사후관리 내부심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 2월 12일 인증됐기 때문에 ISO 인증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팀별로 교차해서 심사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한 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은 시정조치 했고 이상없음을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모니터요원 15명을 위촉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을 상반기중 90% 이상을 발주하고 예산현액의 60%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쪽 2008회계년도 경영평가 수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월부터 6월 사이에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온라인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창의경영사례 제안과 발표에 대한 지표가 신설되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발표를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좋은 성적을 얻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굳게 약속 드립니다. 다음 제7쪽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창출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학교졸업후 취업이 안된 젊은 사원들을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인턴 3명을 고용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별도의 추가재원없이 경상비중에서 약 10%를 절감해서 월 1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연 3,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자 채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와 실직자를 대상으로 3명을 채용해서 일용인부에 해당하는 처우를 해 주고 연말까지 고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사업장에 세 명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쪽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관내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고 언론사 신문자료를 보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9쪽 경영혁신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연 2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후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사례를 참고토록 해서 저희 공단에 내적·내실적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0쪽 BSC를 활용한 효율적 성과관리를 하겠습니다. 각 팀별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정규직 직원에 대한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2008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표와 목표에 대해서도 이달중에 각 팀별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정화 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제11쪽 2009년도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함양을 기르고 또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하는 리더형 핵심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구청과의 연계교육 그리고 외부기관 교육 그리고 공단 자체교육 이 세 가지를 해서 직원들의 능력, 역량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다음 제12쪽 경영지원팀입니다. 첫째로 신월과 목동센터에 보일러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에 성북의 체육관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 저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했습니다. 양천은 보일러 없이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신월과 목동에만 대형보일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3월 초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각 사업장별로 미비한 점은 보완중에 있습니다. 제13쪽 2008회계년도 결산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법 및 제76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그리고 59조에 의거해서 회계결산 종료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와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고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작업중으로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4월중에 이사회의 승인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5월 중에는 이를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4쪽 공영주차팀 업무입니다. 입체식주차장에 대한 소방점검을 각 팀장과 담당직원이 지난 2월 초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규약을 위반하고 민원을 야기시킨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수탁자와 신월3동 입체식주차장 수탁자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장과 관리철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교육 예방 순회점검 교육을 지난 2월 하순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제15쪽 목동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현재 교체중에 있습니다. 작년 특위시에 목동주차장에 미수익금을 없애라는 구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우선 1억 4,800만 원을 들여서 기존의 태그방식을 번호인식시스템으로 현재 교체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정화가 되면 4월 중순경부터 야간에 남자인력을 충원해서 미출차량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현장근로원에 대한 친절 및 복무교육을 지난 3월 10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제 16쪽 거주자주차팀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양천구가 하던 거주자주차지역의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이 저희 공단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 4명을 파견받아 저희 직원 4명하고 8명이 주간에는 2개조, 야간에는 1개조 해서 2인 1조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대한 구획선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다음 17쪽 추진계획입니다. 제2분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배정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5일까지 접수를 했고 배정점수에 따라서 고득점 순으로 전산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정발표는 지난 3월 10일 했습니다. 제18쪽 양천센터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현재 프로그램이 총 90개 프로그램 189개반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밸리댄스 한 개반을 신설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유아스포츠단 입단식을 지난 3월 2일 어린이 92명 외에 약 200여 명의 인원이 입단식을 했습니다. 다음 제19쪽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5개 프로그램에 5개 반을 했습니다. 다음 제20쪽 신월센터팀입니다. 주요현황으로 현재 프로그램 73개 프로그램 143개 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한 국무용 A, B반 해서 한 개 프로그램 2개 반을 신설한 적이 있습니다. 2번 양천센터와 마찬가지로 유아스포츠단 입단식을 지난 3월 2일 단원 44명외 약 110여명의 어린이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21쪽 추진계획 강서고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서고등학교에서 시행중인 교육청 지원금에 따른 수업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 사이 80여 명을 화·목·토 주에 3일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개편 운영입니다. 3월 2일부터 10개 프로그램 12개반을 개설했고 3개 프로그램 3개반을 개편한 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쪽으로 목동센터팀입니다. 현재 총 82개 프로그램 157개반을 운영 중에 있고 등록인원은 3,095명에 이릅니다. 두 번째는 헬스장을 확장했습니다. 1층에 있는 헬스장이 좀 좁아서 스트레칭 장소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주차면 3면을 줄이고 헬스장을 확장해서 헬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뒤쪽에 스트레칭 하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대신 주차장은 줄어들었지만 금년 연초부터 셔틀버스가 운영되게 됨으로써 주차문제는 현재 극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규프로그램 신설은 14개 프로그램 22개반을 신설했습니다. 개강은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5쪽입니다. 수영장 수위조절탱크 내부보강공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하자보수 한 후 내부 FRP 마모 및 보강대 부식으로 추가공사가 필요했고 수위조절탱크 내부보강 및 보강교체로 인한 시설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보강한 적이 있습니다. 26쪽 시설운영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총 263회 9,443명이 운영해서 작년대비 같은 기간 중 164%의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교통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요일별 놀이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교통교육 확대를 했고 무료 대관을 실시했으며 2009년도 교통교육 홍보물을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698개소에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은 이용인원이 1만 1,508명에 이르고 해누리공원은 1만 6,44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개관에 대한 사항은 30쪽에서 보다 자세하게 통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교통교육과 영어교통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 어린이자전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전거시설 설치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시설대관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전국단위 각종 테니스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서 테니스장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휴게시설을 좀더 설치하고 시설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계남다목적 체육관 개관입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현재 무료로 고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위주로 해서 배구와 농구등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3월 29일 개관기념 행사와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4월 중순경부터는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시설은 배드민턴 14면, 배구 4면, 관람석 500석 기타 2층에 사랑방과 주차장 103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써 공단 전 임직원은 보고된 내용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경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공단에는 본위원이 작년에 얘기를 해서 일반현황이 올라오다가 지금 또 빠졌거든요.

보고서는 처음 할 때는 현황이 필요한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넣으면,

아니죠, 일반현황은 같은 것이든 바뀌든 넣어줘야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러 일반현황은 뺐습니다. 자꾸만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다음 번에는 일반현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의 하는 역할이 주로 뭐에요?

제일 큰 역할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점이나 어떤 개선사항, 직원에 대한 친절도 이런 것들을 비노출로 해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걸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분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이 없으면 무료봉사에요?

예.

이번에 인사이동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인사이동 되었습니까?

지난 번에 정규직에 대한 인사이동을 19명 했고 현장근로원은 6명 했습니다.

하시고 나서 불평사항은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저도 총무과장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줄 수도 없고 3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특별히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계남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예.

그 쪽에 몇 명 배치했습니까?

앞으로 10명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은 8명이 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어떤 인원을 구성해 주는데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시설에 맞도록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타 시설도 두루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상 10명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또 너무 많으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어서 10명으로 여기에는 공익요원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까지 포함하면 11명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하면 적정한 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남체육관이 3월 9일부터 하는데 팀장님한테 물어보기는 그렇고 해서, 본위원이 현장을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 3월 9일부터 무료개방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오후시간에 갔는데 꽉 찼더라고요.

평균 한 530명이 지금 현재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양천구 사람은 과연 몇 %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지만 거의 70%가 구로구 사람이 와서 있더라. 그러면 양천구의 홍보부족이냐 아니면 양천구에 사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무관심이냐 이 부분을 분석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설을 잘 해놓고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경영하는데 분명히 차질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을 제가 만나보고 쭉 둘러본 결과는 경영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오겠다 물론 지금 이용요금에 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 중에 올라옵니다마는 최고치를 잡아놓고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요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이 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타구 거주자와 양천구 거주자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야 될 소지가 생기더라. 지금 시범운영 하는 거를 봐서도 타구 사람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그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남다목적체육관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5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이런 구예산, 시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문위원님께서 타구 거주자를 그렇게 많이 파악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양천구가 배드민턴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타구보다는 우리 양천구의 배드민턴 회원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창동이라든가 마곡, 지방의 수원 이런 데도 두루 살펴봤습니다, 벤치마킹으로. 그래서 지금까지의 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도 물가심의를 하는데 그걸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접구를 참고해서 월 정기회원은 인접구와 될 수 있는대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같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서회원들은 한 1,000, 2,000원 정도 비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설도 훌륭하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는 것도 따라간다는 것도 그렇고 또 평일 1일 입장권이 강서는 2월 1일자로 조금 내렸어요, 저희들이 여기를 개관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비슷하거나 같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마곡은 타구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고 있더라고요,

마곡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이 있는 마곡 상계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월 정기권 1일 3시간 하는 것이 2만 6,000원입니다. 그 외의 타지역은 강서라고 할지라도 7,000원이 더 비싼 3만 3,000원입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마곡같이 3만 3,000원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원화시키면 접수 받기도 그렇고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물어봐도 혼란이 많이 온다고 담당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강서구와 같은 3만 3,000원이 바람직 하지 않나, 그 다음에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적자는 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하는 것은 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구민이 편안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구에서 하는 방침이라고 본다면 이용을 잘 하게끔 해야 한다, 즉 어떤 지역적으로 현실적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계남공원에 있는 야외배드민턴장을 철거하려다 굉장한 반발에 부딪혀서 보존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세 차이도 있단 말이에요. 15명이라고 하지만 일시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네 명씩 복식으로 친다고 해도 60명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즉, 주말인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 형평성 고려의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주변환경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물론 푸른도시과에서 계남공원 올라가는 계단도 정비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정리도 우선, 타구에서 오든 관내의 주민이 오든 어떤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추진실적 내용중에 ISO품질경영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점검결과에 "이상이 없음"이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건 비용이 없고 자체 내부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계약을 한 내용에 의해서 자체감사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이 언제 만료됩니까, 2년간이죠?

예.

그러면 2년간 몇 백만 원을 주고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2년 계약기간안에 자체감사 언제, 어떻게 하라고 시달된 거죠? ISO 2년 계약규정속에 내부감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적사항보다 우리 자체점검으로 예비로 한 겁니다.

ISO품질경영시스템 계약기준에 의해서 내부 자체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뭐, 뭐 나왔어요?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건 A팀, B팀, 경영지원팀은 기획혁신팀과 교체해서 문서관리면 문서관리, 교육이면 교육 체크리스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확인한 겁니다.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ISO심사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계약기준에 의해서 내부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체에서 내부심사를 하기 위해서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여러 부분을 점검했을 거라고요. 점검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회계시스템이라든지 문서시스템이라든지 규정시스템이라든지 여러 항목을 나열을 해 놓고 자체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주요지적사항이 안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에 여러 지적 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면 규정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을 규정에 다 삽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점검된 건지, 어쩐지 이러한 부분을 제가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에요.

제가 이걸 어제 확인하면서 체크리스트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이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아요. 이상유무를 체크를 다 했더라고요. 제가 다 봤는데 여기 점검결과에 "이상 없음", 물론 각 팀장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상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문서라든가 업무, 프로세스 교육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별한 잘못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 감사 때에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개선 안된 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몇 가지만 추진중에 있는 건데 제가 기억을 몇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적된 제도와 시스템 규정이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규정집에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점검했는데 내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자체감사 체크시트하고 그 결과 지적사항 가지고 워크숍하고 교육한 내용을 차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각 파트별로 이사장님의 업무범위, 본부장님의 업무범위, 각 팀장님들의 업무범위가 다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같은 경우는 관내의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에 거의 참여를 하시는 편이죠?

구에서 명단이 나오면 물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율적인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팀장님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행사장에 참여하는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물론 팀장이 팀내의 고객관련이나,

아니 고객관리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구에서 주관하는 부분에 연관되지 않는 부분에, 다른 부분,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초청장이 와서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범위까지 움직이는 것은 어느 정도 근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체육센터 팀장이 꼭 거기만 있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타 센터는 어떻게 하는지 가 봐야 되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답변이시고 그런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 근무에 대한 시간과 정확한 걸 짚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이사장님께 건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본부장 체제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정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현재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의 기본적인 비전과 미션을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으뜸공단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션의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하는 걸 잡고 있는데 항상 정부시책, 양천구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또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특별히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비스업이 고객들에게 하는 기본이고, 경영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를 했던 거고 지금 이사장님 답변은 기존에 해 나가는 부분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작년같은 경우에 업무보고 사항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돼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센터장의 역할이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나의 센터장으로 가더라도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누누히 지적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최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3개 센터를 한 개의 센터로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양천만 해도 한 6,000명이 넘고 신월, 목동에 3,000명 도합 1만 2,000명의 등록회원이 있거든요. 또 많은 직원에 대한 통솔이나 또 시간 강사들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양천, 목동, 신월 한 군데에 집중근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양천이 제일 크니까 거기서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 관리는 높은 사람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 센터를 관할하는 책임자가 만약에 양천에 한 명이 있다면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신월하고 목동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사장님이 더 많이 활용해서 자리를, 이사장님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부서를 어느 정도 돌아보고 계십니까?

현장을 끊임없이 나갑니다. 오후에는 현장을 나가서 돌아보고 고객들의 불만사항이 뭐가 있는지 직접 고객의 입장에서 느껴 보고 또 직원들에게 격려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답변해 주시는데 1일 동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 위주로 나가고, 워낙 사업장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몇 십군데나 되고 해서,

그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의 최고수장으로서 시설을 직접 다니시면서 그런다는 게 아까 지적했던 체육센터들을 한 개의 통합센터장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움직여주고 관리해 주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 지금 목동센터가 생기기 전에 양천센터하고 신월센터를 했을 때에 하나의 센터장이 겸직으로 다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업이 뚜렷하게 두 개로 나눠지고 하나로 한다고 해서 수입예산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아주 저조하게 낮아졌다든가 그런 선례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운영상을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의 숙제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한편으로 변화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동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을 다 교체한 상태인가요?

모든 장비는 다 완료하고, 3월 20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 장비는 시운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야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다시 배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는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아직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저희들이 특별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출금이 작년에 특위와 관련해가지고 한 3,000만 원이 나타난다고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 교체를 함으로써 그러면 1억 5,000씩이나 들였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현 상태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출금을 얼만큼 줄이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사람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10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그렇다고 하면 최하 3명을 채용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연봉으로 계산할 때 4,800이나 5,000만 원의 소요예산이 1년에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미출금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다 그러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5일간 저희들이 22일까지 특별근무를 해가지고 얼만큼 미출금이 나타나는가 그걸 계속 밤새도록 확인을 할 겁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더 뽑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근무를 해서 12시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능 자체가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력에 대한 감축은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목동주차장에 일곱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이기 때문에 혼자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곱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인력 감축이 아니라 지금 더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근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걸 24시간을 한다고 하면 외제차 같은 경우가 만약에 훼손을 당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인력감소가 들어가야지 이 한 부분가지고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특위 할 때 이 부분이 한 쪽은 무인으로 해서 다른 전산장비를 통해서 카드결재를 하든 티머니를 하든 야간에는 한쪽은 막아놓고 한쪽 부분에서 무인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기계가 다 있으니까 그걸 설치하게 되면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 쪽만 그 기능을 살려놓고 하게 되면 최소한의 인력만 가지고 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지적하면서도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향후 몇 년을 놓고 봤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의 기능 자체는 돈을 쓰면서도 어떠한 공단에 대한 무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키워가는 상황이거든요. 미출납에 대한 부분도 그 기능과 그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미출납에 대한 부분이 한 번은 미출납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측면으로 들어올 때는 미출납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찍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간에 또 나가버리면 문제가 되버리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으로 예산의 규모가 좀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인력을 더 감축하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정말 미출납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고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능은 신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혁신 측면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무인요금 시스템으로 하면 사실 소요예산은 한 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인으로 하면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1만 1,000평이나 되는 커다란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외제차가 들어왔다거나 고급차가 들어왔을 때 무인만 가지고 사람을 줄여가지고 어떠한 화재가 났거나, 거기는 사방이 울타리도 없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럴 때 와서 훼손을 했으면 1억이 호가하는 그러한 차량도 많은데 그렇게 넓은 곳에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려고 했다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무인으로 해서 인력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해누리체육공원의 이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을 보면 유료로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축구장과 테니스장, 풋살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의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용실적도 제가 별도로 모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료로 했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조해졌고 또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누리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양천구 주민보다는 인근에 있는 타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많이 했던 부분이 "테니스장 부지를 정리하고 차라리 축구장 면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전년도에도 몇 차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일단 양천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접수를 받고 여유가 있으면 타구 주민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구 주민이 그렇게 엄청나게 축구장을 이용하거나,

축구장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테니스장 이용률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낮아졌고 이용하는 대상도 양천구 주민이 아닌 타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퍼센티지가 많은 반면에 그 안에서도 양천주민이 아닌 타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지를 정리해서 축구장 1면을 더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처음 질의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답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구청의 문화체육과하고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이쪽 현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파악해가지고, 지금 학교복합화 사업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축구동호인들에 대한 부분이 한 쪽으로 치우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양천구 자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과와, 문화체육과하고 저도 또 긴밀히 협조를 하겠지만 정보를 같이 교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업무상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남으셨고 중식시간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앞으로 결산서 작성을 할텐데 전년도에 보니까 결산서 작성을 하는 회계사를 선정할 때 계속 반복되는 형식적인 도장만 찍는 걸 발견해서, 하물며 공단내의 회계사가 출근해서 결산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로 서류를 갖고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확하게 근거법에 맞게끔 집행을 그분들한테 오셔서, 회계사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경영평가 수감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올 1월 1일부터 하신다고 시범단계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확실하다고 하게끔 성과관리에 대해서 직원들이 만족하는지, 직원들이 협조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BSC 성과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사실 BS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작년에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 쉽지 않은 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개인의 실적을 어떤 목표가 달성되면 나누는 문제도 사실 몇 %로 나누느냐, 개인별로 실적관리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입력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실적이 나오면 개인별로 하는 방법과 팀 성적을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근본으로 하되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나중에 성과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수월한 점이 뭐냐하면 지금 구청같은 경우는 과가 많다 보니까 보직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혀 나가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이기 때문에 팀 활성화가 되면 직원들이 팀 조성이 잘 되거나 융합이 잘 되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안되는 부분이 의아스러워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로 묶다 보니까 너무 할 말은 많고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본부장님께 한 번 찾아 뵙고 업무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보고 받겠지만 이번에 보직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되었는지 또 1월 1일부터 지난년도에 회계전문가를 하나 뽑았는데 그분이 하는 일 적응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계전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뽑은 회계전문가가 12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 회계전문가라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직급도 7급부터가 아니라 6급부터 관리직으로 뽑았습니다. 이 친구가 회계전문학과도 나왔고 중견회사에서 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세븐프로그램 회계인데 막상 결산업무하고 이 업무를 부여하니까 업무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못받겠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2월에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을 다시 복귀시켜서 지금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다시 차출해서 인사명령을 내서 그래서 현재는 결산하는데 큰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수인계 문제는 현재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회계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인수인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회계전문가를 뽑는다고 했을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세븐프로그램을 몇 년 이상 다룬 사람으로 해라, 그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명시하라고 했는데 그걸 공단에서 인정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차피 사표 쓰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에 있어서 김정걸 팀장님이 계시다가 회계나 결산을 그분이 다 하셨는데 3년 이상 되셔서 다른 팀으로 가셨겠지만, 회계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할 때도 회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 했고 전문회계사를 모셔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건데 지금 와서, 그만 둔 게 2월이니까 며 칠 안됐지만 보고가 없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월센터에서는 강서초등학교 교육청관계, 지원금에 대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센터에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무료강습에 대한 홍보만 하고 있지 다른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목동중학교에 하고 있고 신규프로그램은 밸리댄스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월달에 신규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체육도 생활체육이지만 수영장 회원이 주회원이에요. 다른 구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구민체육센터를 3개 갖고 있는 구도 없습니다. 보면 시설비는 많이 투자하는 것 같으면서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경영혁신을 위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다른 타구에 가서 시설을 보십시오. 전체 물을 다 해수물로 바꾸고 있는 현실이고 물사마귀나 아토피가 아이들은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물 환경을 바꿔주는 사업도 해야 되고 홍보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영회원을 위한 센터라는 거죠. 애초 목적도 그랬고 타구 벤치마킹을, 동대문구나 다른 구를 가면 수영장 위생 부분의 관리가 철저히 잘 되면서 해수물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구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이 원래 보직기간은 거의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몇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신월에 계시다가 양천으로 오셨다, 양천에서 목동으로 갔다, 목동에서 양천으로 왔다, 양천에서 신월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분은 양천에 있다가 신월로 갔다가 다목적회관으로 갔다 사무실이 없으니까 교통회관에 갔다가, 아까도 말 했지만 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려면 인사이동을 3년 동안 꽁꽁 묶어놓으셔야 해요. 그 규정된 대로 3년 동안 똘똘 뭉쳐서 팀에 인센티브를 팀별로 BSC성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분이 선거운동하러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3년 사이에 보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제가 못받았지만 관심있게 듣고 센터주변을 다녀보고 있어요. 그러면 목동같은 경우는 멀어서 어쩌다 한 번 가지만 신월은 회원들도 많고 팀장님 두 분이 처음 맡아보시니까 관심을 갖고 듣고 있는데 직원 인사에 대한 부분은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정확하게 해서 의혹이 생기고 사기가 상실되면 안되거든요. 사기를 높여주셔서 직장을 1년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할 게 아니라 주어진 일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맡아서 열심히 해 본 다음에 성과를 평가하고 그래야 주먹구구식으로 돌리시면 그 분이 굉장히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동정보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아까도 최진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고 이 상황을 본부장님께서는 팀장님급 이상들이나 근무상황부를 어느 정도 다른 분들이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직접 전체 공단 직원분들의 출근상황이나 근무상황일지를 언제 검색을 하시고 인터넷으로 정확하게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출장명령부에 대한 관리는 팀장급은 본부장 결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 이하는 팀장의 결재를 받아서 명령이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인사문제,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되어야 직원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기준으로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안됐다고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번 인사에 포함시켰고 3년이상이 됐다고 할지라도 지도직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상 목동에 프로그램이 있고 신월에는 없다 그럴 때는 옮겨갈 수가 없는 형편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사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원칙을 두고 했는데 앞으로도 지침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출근상황부하고 근무상황부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 규정을 보면 외출을 출장이라고 하죠. 출장근무상황부를 보면 예를 들면 목동체육센터 개관식 기념 해서 갔다오고 이번에 팀장님들이 다 동정보고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상황부에는 하나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건 아니더라도 근무규정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가 부작위 의무, 직원은 공과 사를 분별해야 한다 또 하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인데 동정보고가 1, 2시간 걸리는데 인사만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꼭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라도 동사무소를 갈 수 있고 다른 일로 가실 수 있습니다마는 굳이 동정보고할 때 오셔서 인사를 해야 되고 다른 팀장님 출장명령서인데 굉장히 자세히 장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표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팀장님들이 작년 몇 월에 위촉되었는지 아십니까? 두 분이 5월달에 들어오신 걸로 아는데 지난번 것까지 규칙이나 규정을 보면 1년 근무한 걸 8할로 인정해서 최초 들어온 위촉날로부터 1년을 따져서 8할까지만 연가를 가고 며 칠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근무상황부를 보면 2, 3월 합친 평균을 볼 때 3월 2일, 3월 4일, 3월 11일, 16일, 이렇게 연가를 내셨어요. 연가이유야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이걸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동정보고회 계속 다니면 일은 언제 합니까?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본인들이 느끼셔야 하는 게 작년 5월, 6월에 양천이 굉장히 떠들썩 했어요. 그런데 그런 본분을 망각하고 팀장님으로서 홍보를 하고 뭘 하셔야 하는데 신월센터하고 양천센터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두 분이 똑같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는 잘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려는 역할을 본부장님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본부장님이 인정을 했고 선택해서 들어오셨는데 이런 근무상황, 연가며 이런 걸 법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봐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회기때 기억 나시죠? 저희 위원들이 본부장님에 대한 예우차원도 있지만 행정직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고 나가셨던 분이라 말 한마디 안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서 듣고 있어요. 발로 안 다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왜 기분 나쁘게 저희 지역에 있는 양천센터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조차도 기분 나쁜 일이고 거기에 와서 공천제폐지 서명 받고 이런 걸 보여주면 안된다는 거죠. 그런 센터장이면 공천제폐지 서명을 받으러 센터를 돌아다닐 때 그걸 제지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근거규정이 맞는지, 복무규정에 맞는지 알고 싶어요. 앞으로는 본부장님이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서나 모든 걸 관할하시고 본부장님 얼굴 뵙기가 힘들었거든요, 저도 한 번 뵐려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난번에 이사장님께 한 번 말씀드려서 공부를 했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렸을텐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들 관리는 본부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업무 권역 외를 돌아다니는 것은 체크가 됩니까?

거의다 체크가 되는데 혹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에 갈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 안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보기는 했습니다만 동 업무보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부에 근무하는 팀장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센터의 팀장들은 가는 데마다 보인다"고 하면 "업무보고에 들어 있더냐?" 하면 "안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는데 왜 나가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수행인가요?

사실 동정보고회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장님이 구에 오면 거기에 관련된 각종 시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라든가 각 국장들이 다 수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정업무보고회를 하면 사실은 공단의 이사장이나 아니면 본부장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개의 센터가 있는데 센터의 관장들이 현장을 많이 같이 수행한 모양인데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센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여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센터에서 한 사람도 아니면 공단에서 한 사람도 동정업무보고 하는데 안 가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나 이사장님이 동정업무보고회에 다니도록 하고 센터의 장들은 가급적이면 센터의 주변에 있는 동은 가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별로 나누어서 몇 개동은 다녀도 커다란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업무보고회에 근무시간일지라도 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자꾸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느냔 말이죠. 본연의 업무가 아니란 말이죠. 본연의 업무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센터의 관리나 잘 하고 조금전에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가나 확인하면 되지 다른 타행동을 하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말썽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아이들마냥 이거해라, 저거해라 자꾸 얘기하게끔 하지 말고 어차피 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계신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두 분이 다 하셔야 되고, 지난 1월달, 2월달 업무보고회는 첫 업무보고회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안 드렸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 그 지적이 2009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거에요, 사실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 듣고 계시지만 팀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안해요.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않겠죠.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공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사특위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다 개선을 했다"고 했죠?

예.

그걸 다음달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1번은 뭐뭐뭐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시켰다는 것을 체크시트 형태로 해서 그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전문기관의 어떤 자료를 받아서 아니면 어떤 룰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BSC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 실적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아니면 팀별로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의 성적표를 내는 겁니다.

어떤 전문기관이,

전문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실적에 대해서 입력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ISO 관련된 부분은 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세부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런 룰대로만 해 나가도 여러 가지 조사특위 할 때 일어난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의 민원사항 중의 하나인데 건강보험공단이 보면 주차장이 없는데 "30분을 무료로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30분 중에 50%가 할인되고 있죠?

저희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주차장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은 없는데 대부분 우리 양천구 관내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연계를 해서 30분을 무료로 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30분에 50%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관계 없는 사항이지만 50%를 이미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50%가 아니고 30분 전체를 아예 무료로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걸 검토해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동을 했을 때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기재해서 움직인다" 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다시 저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양천구주식회사 직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센터장님들의 무단이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자리니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분들은 누구 개인의 수행비서나 직원들이 아닙니다. 한 지역 센터의 옛날 같으면 관장입니다. 정치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공직기강 확립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먼저 국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구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애써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양천구 1,200여 공무원들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구민을 위한 대민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자료에 의거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무원행동 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직무수행 기본자세와 직위 사적 이용금지, 직무관련자의 범위확대, 금전차용금지 범위 확대, 경조사 통지 의무 조정, 행동강령교육 확대 등이 되겠으며 3월 중에 규칙을 공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을 섬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민원은 총 4,075건으로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소가 661건에 16.2%, 주차가 490건에 12%입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작년 4,075건 중에서 약 2,000건 정도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약지역의 청소와 주차 총 121개소를 지정한 후에 부서장은 주1회, 동장은 매일 1회 순찰을 함으로써 민원을 적극적으로 예방, 해결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시 계약원가 심사 시범기관 선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계약원가심사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월 11일 계약심사팀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2009년 6월 1일부터는 전 부서에 확대, 운영함으로써 서울시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원활한 정보교환 및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9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16쪽입니다. 구청사 모터 제어반교체 공사를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문형 직원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천구 사이버교육원을 운영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설치, 위탁운영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천구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영어권 6명, 중국어권 10명, 일본어권 10명 해서 총 26명으로 구성되며 운영계획은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하고 구정시책에 자문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직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인 대화가능 직원의 동아리를 연계해서 자문단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9쪽에서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희가 폐지동청사인 목6동청사와 신정5동청사에 대해서 3, 4월 중에 공사를 준공한 후에 4월 중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 청사 개관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촌사랑 일손돕기를 전년도에 이어서 우리구 자매결연지인 화순, 부여, 순천, 울진, 강화를 대상으로 해서 약 40명을 대상으로 4월 중에 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09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하겠습니다. 4월 1일까지 최고를 하고 4월 7일 직권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1동 1특화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모대상은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며 추진과정에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응모현황은 18개 동에서 39개 프로그램이 응모되었습니다. 총 신청액은 4,751만 1,000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50만 원 이내로 1개동에 동당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직장 및 지역대장 교육은 4월 28일 14시에 실시하고 신편대원 교육은 4월 22일에서 5월 1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원 교육은 민방위교육 2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으로 5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26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역사탐방을 4월 16일 공익근무요원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나라사랑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은 35쪽에서 47쪽까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뮤지컬코미디 넌센스 공연을 어제 3월 17일 19시 30분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약 750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009년도 양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3월부터 5월중 21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 연합회주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09년도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관하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람 선정 및 운영을 하고 구청에서는 프로그램운영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문화회관 대극장의 음향장비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대극장 음향콘솔 및 스피커시스템 장비를 4월중에 구매하여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49쪽에서 59쪽까지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초등학교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2기 3개월 11회를 수업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17개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각반 20명에서 25명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저소득자녀 수능인터넷 방송 수강료를 무료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고등학생으로 1인당 1년에 3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제1기 신나는 놀토 재밌는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4월 노는 토요일 4회로 구청 3층 강당을 이용하게 되겠으며 회차별로 22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구청 1층 민원실 민원실 토요캠프가 되겠으며 참여대상은 2에서 5학년 매월 98명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신청학교는 강서교육청 산하로 강서초등학교가 신청하였으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학교를 심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종 선정되면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61쪽에서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를 3월 20일까지 공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전문가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담분야는 건축분야는 월·수·금, 법률은 월요일, 세무는 화·목, 교통사고는 수요일, 경찰상담은 화요일을 운영함으로서 구민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궁금해하는 생활법률, 건축, 세무 등에 관한 적극적 민원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유기한 및 자동차등록 내방민원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A/S 콜설문지에 의한 개별전화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함으로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전부서이며 조정대상은 전년도 미단축 및 단축불가 102종을 포함해서 325종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출생신고 안내문 확대 비치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관내 운영중인 출생·사망신고 안내문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71쪽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권역별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은 월 4회 총 240명이며 구청은 96명, 주민센터는 14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총 20시간으로 1일 2시간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엑셀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이 되겠으며 교육대상은 5급, 6급이 되겠으며 총 인원은 135명입니다. 교육과정은 엑셀기초 및 실무과정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전자정부의 근간인 새올행정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타시스템간 연계를 통합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 및 대민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0쪽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통합PC 보안시스템을 3월 20일까지 구축해서 정보보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검토결과 통보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요개선보완내용은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공문을 사전에 발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전년도 4월 11일자로 됨으로서 장애인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서 양천구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0일자 직제개편에 의거 시행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2감사2팀장 김형도 팀장입니다. 3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이후 당면감사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서울시 외부기관 및 자체감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1쪽 유인물과 같이 4회 수감을 했습니다. 추가 공금횡령 유용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명예퇴직자 월초 수당 미반납과 현장 시정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감사1, 2팀이 서울시 복지예산 자체특별감사를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예산 법인, 시설, 단체 적정여부와 또 장애수당에 대한 사망자 표본감사와 그리고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급대상인 사망신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예산 집행투명성을 세밀히 확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기능강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인력 부족과 감사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수용해서 이번에 발생되었던 국·시·비 보조금 회계감사 미흡사항과 상시감사기능을 대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제개편입니다. 3월 10일 감사2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원은 6급 1명, 7급 3명 해서 정원이 27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업무분장내용은 감사1팀은 종합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2팀은 회계감사와 국·시·비보조금 등 특명상황 감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청렴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취약부서를 특별관리 하겠으며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등을 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복지예산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1팀은 지금 중단된 정기감사를 주기별로 하겠으며 또한 감사2팀은 전 부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잠깐만 제가 발언을 하고 제 발언이 양해가 되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2팀을 만들어서 승진을 시켜서 2팀장으로 만들었죠?

그거는 저희 감사담당관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팀장으로 발령을 냈죠?

그거는 구의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입니다.

그러니까 2팀장으로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앙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양천구청에 와서 이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물어보고 간 것은 팀장으로 승진한 분이 민노당의 곽정숙 의원한테 자료가 나가서 자연스럽게 전부다 알게 되어가지고 양천구청이 발칵 뒤집혀졌었죠?

그렇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개괄적인 감사자료는 우리가 줘야죠.

아니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얘기를 잘못하시는데, 민노당의 김훈미씨가 감사담당관 감사를 한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그 자료가 민노당의 곽정숙 의원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곽정숙 의원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양천구청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안맞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자료는 저희들이 오기 전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인사팀에서 물론 발령을 내서 감사2팀장으로 승진시켜서 갔지만 그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적발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얘기를, 위원장님 그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문병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2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직급,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감사2팀 김형도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7급으로 근무한 지 얼마만에 지금 승진하신 거죠?

3년만입니다.

그러면 아주 고속승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본위원이 발언대에 서게 했는데 이 적발하게 된 동기와 일자별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었고요, 1월 2일까지 감사가 끝나고 여성복지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용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공공계좌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기금 공공계좌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감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1차로 감사를 했고 2차 감사로 저희 구청 전 계좌 633계좌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계좌에서 일부 공금횡령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였고,

잠깐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일자별로 한 번 해보세요. 첫 번째 적발된 시점부터 쭉 일자별로 설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걸 적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나올 것이란 얘기지.

제가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해서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감사가 1월 7일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결과보고를 하면서 공공계좌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시와 검토를 받고 1월 9일부터 자료수합을 했고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차적으로 기금감사를 했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이었고 그 과정에서 담당이 잘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정기예금의 재예치를 소홀했다 이런 일반적인 업무소홀로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감사가 끝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부보고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공공계좌 감사를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633계좌에 대해서 입·출금 내역을 중심으로 했고 입·출금에서 현금으로 빠졌거나 어떤 집행이 불투명하게 보인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에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집행서류를 가져오게 해서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너 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에서 인터넷뱅킹 하는 통장이었습니다. 거기에 3차례에 걸쳐서 공금한 204만 9,000원 정도가 장애인복지 그때 당시 안병철 계좌로 입금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담당자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내부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계좌 감사결과에 최종 결재를 하시기 전에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공금통장과 장애인 전세주택에 대해서 다시 세밀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 감사를 시작했고 일단 저 혼자 장애인주택에 대해서 하다가 중간에 저희 직원 한 명이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은행에서 대량이체 파일이 넘어오지 않아서 1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2차로 다시 독촉한 끝에 2월 13일 목요일 오후에 대량 이체파일 8만 9,000건이 엑셀파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셀파일을 오후에 검색을 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처음에 안병철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검색어를 안병철로 했습니다. 8만 9,000건 중에서 안병철이라는 이름에 입금된 금액이 처음에 뜬 게 3,000만 원이 떴습니다. 그리고 안병철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계좌가 2개였는데 계좌별로 정렬을 시켰더니 안병철 앞으로 나간 게 21회에 3억 정도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장애인수당 16만 원 정도를 부풀려서 한 서너 명씩 빼먹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3, 40만 원 이 정도의 횡령액으로 봤었는데 이 분의 수법은 본인한테 계좌가 들어간 것을 보니까 600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수법은 아니다. 그래서 엑셀파일을 다시 고액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액순으로 나온 게 이름이 계속 매달 반복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횡령액을 3억만 잡을 것이냐, 26억을 다 할 것이냐를 고민 하다가 가족이 확실시 되었고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안병철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26억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형도씨가 최초 발견자입니까, 아니면 같이 감사하는 어느 직원 중의 한 분이 적발을 하게 되었습니까?

최초 사회복지과 공공계좌 업무를 제가 담당해서 200만 원이 발견되었고 인터넷 대량이체 파일을 제가 요구해서 은행에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발견자가 김형도씨 맞아요?

처음에 인터넷 파일을 안병철이라고 검색한 것까지는 제가 관여를 했고 가족관계 같은 이런 것은 최영주씨가 했습니다.

여성복지과 것은 누가 발견한 거에요?

여성복지과 건을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명예퇴직자가 퇴직을 하면서 공금을 가져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발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여성복지과에서는 그 장학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발했느냔 말이에요?

여성복지과 백광일 후임자가 적발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었죠?

여성복지과 감사가 공공계좌 감사까지 이어졌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최초에 이거를 적발하게 된 동기가 여기서부터 된 것 아닙니까?

적발의 동기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가 시작된 동기는 여성복지과가 맞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복무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규칙, 그 부서의 업무분장이 있겠지만 이번 일로 최초에 여성복지과의 그 분이 그 돈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가 당연히 밝혀질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장실에 올라오셔서 보고를 하시면서 "축소를 10명으로 해놨다. 명퇴하는 사람들 몇 %가 있는데 그 분들 위주로 명퇴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명퇴하지 못하고 계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한 후에 명퇴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감사를 부분적으로 재무나 회계에 할당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의원들은 감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그 팀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사회복지과 담당을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 분 팀으로 몇 명이 하셨습니까?

저희 네 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나 다른 과도 여럿이 쭉 감사담당관에서 나누셨죠?

예, 국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담당을 맡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부서를 해서 사회복지과를 맡아서 하는데 누가 최초에 발견했든간에 감사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 건에 대해서 감사 주관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주임님이 대부분 하시는데 제가 당초에 하게 되었던 것은 수면감사는 제가 주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험이 감사 1년에 한 번씩 일상감사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계좌에 대한 것이었어요. 통장잔액, 보조원장 감사에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감사를 시작하면 그 해당부서의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 은행에 자료요구를 하는 게 통장잔액하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가 그거는 앞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특별승진에 대한 것을 받았어요. 이따 총무과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관련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39조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인데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 임용기준, 제38조의 제1항의 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 각호의 어느 호와 같다. 2009년 2월 5일 1. 시단위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단위 공기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업무와 관련한 기능경시대회에서 전국단위 3위 이내 또는 서울특별시 단위 2위에 입상한 기능직 공무원, 4. 조건부 승진신청자중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그밖의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본인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승진 당사자이다 보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양천구에서 거의 28억에 가까운 횡령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가운데서 또 다른 무리수가 하나 생긴 거에요. 그래서 너무 화살을 받고 있는데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봤지만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이따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기금횡령문제가 마무리 돼 가는 상황에서 김형도 팀장님은 맡은 바 일을 했고 본인이 승진을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특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하니까 무슨 청문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우리 구의 상급기관이 어디죠?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상급기관은 국회입니까?

상급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지휘감독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청은 이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직접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는 순서를 밟았습니까?

국회에서 특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밟아진 겁니까, 통보만 받은 겁니까?

일단 통보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긍해서 받았다?

예.

그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그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때 바빠서 분야별로 나눠서 워낙 큰 사건이라서 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반에서 저희들은 자료, 의전 등등 해서 공동으로 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은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는 국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는데도 거부했다, 그러면 지자체는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량과 못할 수 있는 역량의 어떤 부분이 대두된단 말이죠. 서울시를 제쳐두고 국회에서 왔다,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국회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이 우리는 당연히 받아도 된다?

그렇게 깊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잘못 돼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국정조사권이라든지 국회에서 협조가 오면 당연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할 의무는 있으나 절차는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온다 그러면 받아줘야 하는 것이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급 근무 3년 2일 된 사람을 고속승진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된 건지.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감사부서의 특성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부서는 같은 직원이지만 업무를 맡는 것이 감시·감독·조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감사부서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았다면 그저 일반 행정적으로 생각하듯이 흘러갔다면 밝히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저희 간부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사기앙앙, 앞으로 향후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특별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위원이 김형도 팀장을 발언대에 세웠었느냐, 얘기를 들어보면 최초 여성복지과 1억 6,000을 횡령한 사람이 사직을 하게 됐었고 그걸 빌미로 1억 6,000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억 6,000의 빌미가 26억 4,400만 원까지 갔다고 본다면 여성복지과에서 찾아낸 직원도 승진을 같이 시켜야죠.

감사를 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일이 전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직원과 일반직원은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반에 있는 직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고 여성복지과의 주임은 자기과에 있는 것을 하다 발견된 것이 오히려 크다고 봐야죠.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돈이 나가야 된다면 12월 말에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알아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거고 김형도의 경우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감사기법이라면 기법인 노하우라면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러한 26억을 단시간내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의 차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최초의 빌미를 제공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해서 집중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위원님 생각과 약간 다릅니다. 김형도의 승진이 잘못된 것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의도가,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하고, 지금 26억 4,400만 원으로 인해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 생각은 전혀 안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아직도 26억4,400만 원이 종료가 안된 상태란 말이에요. 판결도 안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좌불안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승진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의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8명의 관련된 직원은 저희 동료이자 부하이고 1,200여 공무원중의 일원입니다. 제 마음은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 문제로 계속 논의하다 온 입장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저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신분상 문제, 공무원의 재직여부까지도 검토하는 과정의 신중한 업무입니다. 가능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떠도는 얘기에 의해서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번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깊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특별승진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감사요원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예우는 분명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과는 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적발한 것이 서울시가 먼저 했네, 양천구가 먼저 했네 하는 얘기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포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이미 깔아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반성은 그만두고, 반성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 관철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특별승진에 대한 이야기는 전년도에 장애인문제가 있었을 때 석암이라든지 장애인부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특별승진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간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승진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획기적인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연결돼서 이번 특별승진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암재단 얘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 사건 터지고 그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문건을 차단시켰고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사해서 본연의 임무를 하다 발견되었다 하는데 이렇게 3년 2일짜리를 고속승진시키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 달라요.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 고생해서 7, 8년 가야 승진 한 번씩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될 사항 아니냐,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안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실천으로 옮겼다, 그런 겁니까?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본인 앞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사실 했다고 보고 지금까지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상벌을 놓고 봤을 때 작년 연말 행정감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인센티브를 80% 주고 벌을 20% 주고 상을 많이 줘서 뭔가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발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실 현재 조직구조로는 시설관리공단 마무리 짓고 난 뒤의 그런 감사를 할 수 없다 직접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회계전문가, 전산전문가 각종 전문가들이 구성된 TFT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은 그렇게 염려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면 3년 동안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벌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과는 감사주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지, 전 부분에 대해서 다짚어볼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조직을 늘리더라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그부분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찾아서 상을 주는 부분은 좋은데 제가 목5동 동정보고 할 때는 구청장님 보고 "지금 시기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절대 하면 안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다수가 안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무슨 논리에서 어떤 뜻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놓고 일을 잘해서 누구나 평가해도 효과가 좋다면 벌보다 상을 줘야죠, 그러면 춤을 추고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죠.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의 입장은 벌을 줄 자는 벌을 줘야 하고 거기에 잘한 사람이 있다면 상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듣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승진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듣는 시각에 따라 승진을 늦게 한 사람들은 승진을 늦게 한 사람대로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신규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하나의 원칙이라면 벌과 상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모든 수사가 안 끝났죠? 마무리 발표가 안됐잖아요.

우리 행정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무리 된 수사결과에 대한 보고도 안 받은 상태에서 상을 한 달 후에 준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회에서도 감사를 내려오겠다 할 때 이쪽이 워낙 바쁘고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무시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너희 양천구청에서 자체감사 해라 이런 공문을 1월달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감사과로 온 문서는 감사하라고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 내내도 특히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하이서울장학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이서울장학금이 12월 20며칠쯤에 밝혀졌잖아요, 12월 19일인가 그 정도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12월 24일날쯤 알았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의장단에 보고를 하셨을 거고, 우리 평의원들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의장실에 오셔서 1월 초에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고나서 하이서울장학금에 관해 서울시에 보고를 하셨을 때 서울시에서 자체감사를 하라든가 이러한 공문이 온 적이 없었느냐는 거죠?

12월 26일날 우리가 보고를 했고 그외에 서울시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팀을 조성할 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명퇴자들을 주로 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학현 사건이 있고 나서 명퇴자가 이런 사건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관리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명퇴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감사과에서 수리 전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사과는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기금감사, 공금계좌감사 이런 거는 기강확립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서울장학금 이 건하고는 별개의 감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보면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에 어폐가 있어요. 당연히 초보자든 전문가든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회계를 아는 의원들입니까? 작년에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행정직 전문가 공무원들께서는 그걸 "힘드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사하고 감사를 할 때는 당연히 규정집을 놓고 법을 옆에 놓고 보면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자료요구 하는 절차가 다 있는데 그거를 "어렵다, 힘들다" 말씀 하시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자료요구 하고 거기에 맞는 회계장부 요구하고 계좌요구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받아서 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800개가 아니라 2천, 2만, 3만 양천구 전체 부서를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게요, 힘드시면 저희한테 넘겨 주세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통일이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싶어요. 열심히 일해서 밝혀내고 싶고 또 이 분들이 그런 일 없이 깨끗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 한 사람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잖습니까, 지금 양천구 전체 공무원들이. 그래서 아까 그 분의 얘기도 나온 거에요. 최초 발견자가 누구며, 이거는 최초 발견자가 없습니다. 상을 줄려면 그 명퇴하신 분한테 상을 줘야 돼요. 그 분이 만약에 1억 500을 메꿀 수 있는 능력만 됐으면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저희가 누구한테 따집니까? 2008년 2월에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넉 달만에 안병철씨로 재교체 되었어요. 채영암 팀장이 와서는 한 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4개월만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사권자인 구청장한테 우리가 "당신 물러나시오."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담당자인 공무원들 지금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특진 부분도 법에 맞춰서 하라는 거에요. 법 규정에 주게끔, 제가 전국법, 국가법까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특별승진하고 포상은 어떤 관계냐 이런 것까지. 제가 맞설 수 있는 게 법밖에 더 있습니까. 법으로 따져야죠. 과연 그 분이 옳은 일을 했고 힘든 일을 했고 찾아냈지만 그거는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리상 지금 어려운 일곱 명의 공무원이 7층에서 밥도 못먹고 5㎏에서 10㎏가 빠져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3억 몇천이라는 돈을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걷어서 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자꾸 과장님은 "감사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감사담당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뽑으면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 뽑으세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보세요. 그러면 요만한 비리 있고 요만한 지적사항이 있을 때 부풀려가지고 한꺼번에 터트려서 우리 특진하자,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만한 일 있을 때 터트리겠냐, 부풀려서 이만큼 된 다음에 터트리자.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 게 사실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일로 인해서 저희한테 질타를 받고 말씀을 드린다고 기분나빠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서 해석하실 것은 해석하고 떨궈낼 것은 떨궈내고 해야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들은대로 이 법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한심스러운 거죠. 다시 4개월만에 와가지고 또 1억 8,800을 한 거에요, 그 넉달 사이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고 개선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팀장님께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발언대에 세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 해서 특진이라고 상을 준 건데. 그 분이 마음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1:7이라는 그 무거운 거를,

하여튼 감사담당관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진은 다면평가를 안하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이번에 안했죠?

예, 안 했습니다.

대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국장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특진도 해야 된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누차 위원들이 쭉 얘기를 했지만 일단 감사과 전에 안병철이는 그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공금과 현금거래의 부당성에 대해서 징후가 한두 번 포착되었던 게 아닙니다, 그 과거를 보시면. 입사 당시부터 신용불량자부터 여러 가지 그런 징후가 한두 군데 포착이 됐던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감사과에서 감사팀의 제1 의무가 공직기강, 청렴도 확립 이런 것인데 그동안 전임자들이 뭘 했느냐라는 것이 정말 한심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따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징후가 한두 군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다 공염불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특진문제 가지고 한두 시간을 계속 질의한 이유 중에 우리 의원뿐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왜 십시일반 모금해서 그 횡령액을 채웠겠습니까? 그 순수한 뜻은 우리가 같은 공무원의 명예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채워서 끝을 보자. 하나라도 벗어나자. 이러한 좋은 뜻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뭉쳐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이 때에 특진이라는 카드를 지금 꺼내놓으니까 제가 "다면평가를 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직원들이 다들 의심의 눈초리 내지 이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그 직원이 일을 잘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청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용하던 공무원 사회에 다시 불을 붙여서 점화시켜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을 단합해서 구정을 이끌어 가실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직원들이 "이거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인터넷 뭐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여론들이 굉장히 나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간부님들이 실제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정말 경중을 따졌겠죠. 지금 시키는 게 낫느냐, 좀 나중에 시키는 게 낫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매도 한번에 맞자 하고 끌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직원들이 현재까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말을 못하고 있고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간부들이 확실히 아시고, 그러면 또 대안이 뭐냐? 이왕 일이 벌어졌으면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이 대안에 대해서 많은 말 없는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또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 십시일반한 나의 뜻이 어느 한 사람의 공으로 가고 여러 사람이 사기가 저하되는 쪽에 가지 않도록, 희석되지 않도록 어떠한 다른 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세우셔가지고 일반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는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과 김형도 팀장님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소 곤혹스러운 지적을 하셨다 하더라도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감사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시에 쭉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점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2009년 2월 5일부로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사규칙 개정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아까 옆에 계셔서 듣기 거북하셨겠지만 어차피 한 번은 과장님에게 여쭤야 할 부분이고 2007년에 과장님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셨나요?

청소과장이였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도 하도 오래 된 것 같아서 따져봤더니 7개월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 오래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2008년 8월 20일 전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때는 총무과에 계셨단 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곧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상 감사2팀장님도 팀장이 됐고 어쨌든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보수합을 각과별로 하셔서 서무주임도 있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업무적인 일 외에 인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계기로 인정을 한다면 직위해제된 사람이 없이 이 사람이 밝혀내서 특진을 했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몇 급 승진을 시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승진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인사에 관한 거는 과장님께서 권한행사를 하고 직언을 하시고 충언을 하시라는 거에요. 1,200여 공무원들이 들썩거리고 양천구 횡령사건이 가시기 전에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 인사도 복무규정에 맞게, 인사규정에 맞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만날 부탁드리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국장님들도 너무 안타깝고 과장님들을 다 못 외운다니까요. 팀장님들도 성함을 다 모르고 있고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만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25일날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귀가 몇 개에요. 보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뭘 하는지 모르는데도 귀가 2개밖에 없는데 다 전해 들어오는 얘기에요. 누가 벌써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른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 인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까 감사2팀장한테도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고 규정에 맞게 안된 건 맞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격조건에 하나도 안돼요. 조건이 안됩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서 다해서 한 걸 그건 다시 한번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만큼 충언을 하시고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저희 국장님하고 정말 망가진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가 잘 되어야 되겠다고 둘이 고심을 많이 했고 어찌되었거나 열심히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들이 "적절히"라는 말을 잘 쓰시더라고요. "적당히", "적절히" 라는 게 정말로 필요해요. 일을 적당히, 적절히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끔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인사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충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한 내용중에 포함된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 CJ인터뷰나 아니면 작년 연말 행정감사때에 감사담당관실의 조직구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직구성에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내용중에 "TFT를 구성 하십시오" 그 팀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조직이 개편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편된 조직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고 할 때 법무사, 회계사, 전산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변리사나 이런 전문가팀이 구성돼서 예를 들어 "전산"이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파고 들어서 뭔가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변리사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파고들어간다든지 법무사는 법적인 부분에서 수백억을 낭비하는 부분을 예견해서 판단한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이 부서, 저 부서 몇 개월 단위로 옮기는 식의 인사가 돼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조직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0일자로 감사과 직원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해서 3월 10일자로 방침을 받아서 감사2팀을 신설했습니다. 감사2팀은 주업무가 회계감사를 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7급 직원 세 명을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직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직원 셋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대책본부에서 시스템를 개선하는,

제 질의의 요지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전산이나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라든지 그런 전문가가 이번에 개편된 조직에 몇 분이 들어갔냐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직원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 한 명이 들어갔고요, 유능하다고 하는 직원 둘 해서 세 사람을 보강해 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분야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정말 배치해서 일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중에서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문제가 예견이 된다 이거죠. 자격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쪽의 전문적으로 학위를 졸업한 사람으로 그 분야에서 몇 년 이상 정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 전문부분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파고 들어가서 개선할려고 하면 사실 다년간 경험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지금 보면 요소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예상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번 시설관리공단처럼 구의원들이 구성돼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파고 들어가면 오히려 감사담당관실 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견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후라도 구청내 1,200 공무원 중에 없으면 외부에서 뽑아서라도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21쪽부터 33쪽에 해당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폐지동청사 리모델링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예,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시기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 목6동청사부지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배치 부분도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져 있죠?

계약직을 하든지 사서직을 모집하는 것은 그쪽 주민의견이나 동장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준공 전에 도서방에서 봉사할 자원봉사자나 사서직을 모집해서 은평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성남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견학시킬 계획에 있고 그쪽의 관장으로 활동하시는 관장을 초정해서 강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이 지난번 예산편성할 적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측면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관장직위로서 책임감을 줘서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기존에 도서방 자원봉사하는 체제대로 진행하면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고 견학해서 정보를 습득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신가요?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도서방 자원봉사도 활용하고 추가로 모집하고 사서직을 가지고 있는 명칭은 정하지 않았는데 관장이라고 예를 들면 그 분은 공개모집해서 관장으로서 주로 활동하셨던 데를 현장견학과 교육을 사전에 시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장"이라는 직함으로 바람직한 건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로 해서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을 데이터를 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모집하는 사서직도 목5, 6동을 포함해서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모집하고 자원봉사자도 그 지역에서 봉사가 가능한 분들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어떤지, 자발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관장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타구 사례를 데이터로 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벤치마킹 다녀온 자료하고 타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서류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1쪽에 보면 한 동, 한 특화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색다르게 가는 동도 있지만 18개동이 함축해서 놓고 보자면 한 4, 5가지 정도로 엇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꼭 권장해서 이것을 지원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화프로그램은 금년도에 18개 동에서 39개 특화프로그램 공모신청을 받아서 신정7동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초대 한국음식만들기라든지 새로운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굴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150만 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어제, 그제 배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특화프로그램도 진부한 특화프로그램은 동네에서 명칭 그대로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업은 사업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하고 정말 새롭게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측면을 가야 되는데 해마다 바뀌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업무상 낭비라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듣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발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목5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5동 통폐합 관련조례 통과시에 목6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한 그 장소에 목5동 합친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장소는 결정이 되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될려고 할 때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 조건으로 걸었던 게 목5동청사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해서 지하 2층, 지상 5층 정도를 지어달라, 그리고 또 기존에 쓰고 있는 5, 6동사무소를 문화복지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5동, 6동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그런 전제조건이 약속에 의해서 조례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목6동청사는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진척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어제 현재 65%입니다, 4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건물에서 보니까 앞에 달아놓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디자인 서울시 심사할 때에 통과된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벽체만 도색할 경우에는 건물로써 도시미관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관도 살리고 안에서 밖을 쳐다 볼때 광경도 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도시설계자에 의해서 공모되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베란다식으로 나온 것도 건축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이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지금 10억이 거의 그대로 다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돈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는 건 아니죠?

예,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4억 6,000~7,000 들고 나머지는 내부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등으로 이렇게 다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례 통과시에 땅을 조성원가로 구입해서 빨리 짓는 것으로, 올해 정도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가지고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성원가로 땅 매입이 왜 안되고 있습니까?

조성원가 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 질의하셨고 답변도 드렸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당시에 나온 택지개발처리지침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다시 그 지역에 환원시킬 경우에 공공시설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공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줄 수 있다는 택지개발 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그것을 적용해 달라고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해 왔고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하고 구청장님도 서울시장님을 여러 번 만나서 건의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목동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조성원가를 적용해서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쪽에서 개발이익을 많이 서울시에서 거두어 갔으니까 다시 이쪽 주민들한테 당연히 환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주장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대안으로 공시지가로 저희가 매각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서울시에 가서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서 양천구에서 공시지가 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건의하겠다라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도 편성하고, 어쨌든 당시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어쨌든 조례를 통과할 때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니 어쩌니 그러면 약속위반입니다. 주민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시도 안되는 거고 구청에서도 안되는 거니까 조금더 신경을 써서 서울시를 설득하고 독려를 해서 공시지가로 땅을 매입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땅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조성원가 매입문제는 제가 건의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조성원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실무자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시지가를 검토 중인데 지금도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땅을 매각할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관계요로에 또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어제 올라왔는데 어제도 재무과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셨어요. 그냥 "먼저 해도 된다, 급할 때는 같이 올라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청사 부지가 우리 거거든요. 그런데 물품관리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연도 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분명히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저는 이거를 지금 하자, 말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전에 목3동청사도 그런 경우가 밝혀졌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소홀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도 재무과지만 자치행정과의 재산인데 그거를 재무과를 뭐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근거법에 맞춰서만 해 주시면 돼요. 놓치지 마시고 그냥 제대로만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이 올라온 법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도로 전년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면 "동청사 부지를 연부로 살 경우에 적극 검토를 건의하겠다"라는 구두답변 외에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정이 서울시가 상급기관이지만 공문시행이 왔다갔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됩니까? 이거 만약에 구두로 했다가 건의를 해서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소송으로 하든 뭘로 하든 "당신들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행정이 선행될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 땅을 지금 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실치 않고,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는 조성원가로 달라, 그러다가 말이 안 되니까 5년 연부계약을 해서라도 하겠다, 이거는 실무자간에 대화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구청장과 서울시장간에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무효에요.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서 동청사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그 자리에 귀청에서 요구한 대로 그러면 이 땅을 연부연납을 하겠다라든가 시장결재라인을 줘서 오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의회에 이걸 제출해서 구유재산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오는 3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최초 것이 안된 상태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같이 해서 가느냔 말이에요, 양천구가 이렇게 마음대로 가는 겁니까. 민선시대에는 이런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거에요? 이런 것을 바로 제어해 줄 곳이 간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 이재식 위원이 애타게 요구하는 동사무소를 거기에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선행절차를 제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선행절차가 되어서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자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정말로 조성원가로는 못주니까 5년 연부연납해서 주겠다, 그 답을 받아내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로 해서 그 공문을 첨부해서 구유재산계획 변경안을 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이겁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재식 위원 욕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은 못매서 쓰잖습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세워놨다가 서울시에서 "언제 연부연납 준다고 했어? 누가 판다고 그랬어?"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매각할 때 시의회에 가서 또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반대가 왔을 경우에 다 무산되고 우리는 저기에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안준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거와 똑같은 건이 지금 또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의원간에 지역구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첨예한데 절차상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차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 사이에 확실하게 서울시하고 결론을 내서 그 공문을 첨부한 상태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부를 떠나서 절차상은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문제가 없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목5, 6동 현재 목5동청사 부지는 저희가 4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작년도에 조성원가로 매입을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준 예산입니다. 이미 목6동청사 부지는 의회에서 매입하도록 승인해 준 거거든요. 당초에 조성원가로 구입하고자 했던 것을 조성원가로 왜 약속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공시지가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인데 결국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데 계속 또 추진을 하고 조성원가 매입이 안된다는 종결이 난 후에 공시지가 매입을 추진해야지 왜 조성원가 매입이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공시지가 매입을 얘기하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조성원가 매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계속 조성원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니까 또 목5, 6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동청사 부지를 빨리 활용해서 동청사를 짓는 것이 저희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실무자간에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1차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물론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분한테 동의를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실무자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필요성도 인정하고 조성원가가 됐든 공시지가가 됐든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가 되었든 A안이 되었든 B안이 되었든 서울시로부터 아무거라도 결재서류를 가져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조성원가로 팔겠다라든가, 이렇게 추진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추진했다, 그런데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건의하겠다" 답변을 아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뭘 믿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재식 위원님이 아무리 급하셔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원안가결 해 드릴테니까 이 절차를 보완해 준 다음에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행정동명칭 변경을 위한 신동명사업자문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고 공청회를 한 번 하셨죠?

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에 저희들이 신동명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번 보고를 드리면서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도 하고 또 공론화 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조례안을 개정하든지 그 다음 절차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도 저희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각 입장이 틀린 두 분 의원님을 모셨고 또 지역별로 주민들도 안배해서 구성해서 했는데 자문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논란이 있듯이 갑·을설 이렇게 양론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결론을 맺지 못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절차를 마땅히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이 양천구 전체 주민들의 화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주로 있었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2월 29일날 개최했는데 공청회는 다섯 분 교수를 모셨습니다. 다섯 분 교수는 한국행정학회에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해서 처음에 추천된 교수 명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다섯 분 교수를 모셔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는 여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의원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질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전반적인 공청회 분위기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공청회를 다녀가신 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내부 구청의 입장을 정해서 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조재현 위원을 비롯해서 저하고 두 명이 참석을 해봤지만 지명학자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고 다른 교수님들은 긍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지난 회기에 올라와서 진짜 "시간을 두고 하자" 해서 자문위원회를 두 번 했고 공청회를 한 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월동, 신정동 주민들이 진짜 원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걸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얼마나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지금 지방자치행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안 때 위원님들께서 양천구 전체를 생각하셔서 깊이 생각하시고 안을 다루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날 다섯 분의 교수가 와서 주제발표를 두 분 교수가 하고 토론을 두 분 교수가 하고 한 분은 회의를 주재하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동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원할 때는 현대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고 목동의 브랜드 가치가 이미 대외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목동을 더 브랜드화 할 경우에 목동의 이미지는 실추되는 것보다 상승적인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해서 신월동이 신목동으로 쓴다든지 또 일부 신정동이 신목동으로 또 일부는 목동으로 변경할 때 그 효과는 양천구의 발전 전략과 같이 병행하게 된다면 양천구에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더 설명드리고 내일 필요하시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느끼실텐데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구에 전부다 몇 명이 있어요?

현재 151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이미지가 일 잘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요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아침부터 자기 업무를 보고 앉아 있고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공익근무요원한테 물어봤어요. "공익근무요원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근무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 근무하는지를. 그래서 민방위팀장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공익근무요원 이 서류 봤죠?

제가 결재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수칙 좀 만들어라, 제정안을 만들라고 해서 팀장이 꽤 고생해서 만들어 왔을 거에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긍지와 자부심을 못갖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구 자체내 구청장 방침인지 어떤지 잘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양면지로 인쇄해서 책상에 부착해서 늘 볼 수 있게 할 거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세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녀가시면서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보기에 너무 해이한 근무자세, 예를 들어 귀에 리시버를 꽂고 근무한다든지 인터넷을 서핑한다든지 하는 문제로 민원이 가끔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강화하고 금년도에도 공익근무요원을 벌써 네 차례 시키고 있고 각 국별로 부서별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그동안 한 20여 명 적발해서 훈계, 주의를 주고 3회 이상 적발시에 복무연장을 5일 동안 하도록 이미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 전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낭독을 시키든지 할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입해서 왔을 때 정신 바짝 차리게, 복창해서 따라하게 하든지 해서 철두철미하게 근무요령을 숙지시켜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복무수칙을 자기 근무지에 놓고 읽어보는지 확인행정을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글자 그대로 대우받으면서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복무수칙 만드느라 민방위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이 지적한 바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의 생태를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운동장부지가 한 4개 정도 정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금교밑하고 야구장부지를 없애고 B구장을 야구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대목동병원쪽 부지도 정리하는 걸로 해서 한 3, 4개 정도 안양천에 있는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정리되는 걸로 계획안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누리체육공원에 테니스장부지를 변경해서 축구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용하는 부분이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무료화했을 적에는 사용인원이 꽤 많았었는데 유료화 되니까 한 30, 40% 정도는 빠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1,500명정도 이용하는 걸로 했을 적에, 수지타산을 꼭 따지는 건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명확치 않으면 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양천구에서 축구장으로 쓸만한 부분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 지금 해누리축구장 오금교 방향 도로변 쪽으로 녹지 부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에 풋살장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작년 10월에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서울시에 풋살장을 건립하는 걸로 얘기해서 조성보고를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번에 3억이 배정됐습니다. 곧 실시설계를 해서 풋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요?

교육지원과이기는 하지만 인조잔디와 연관이 되니까 혹시나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내 경인초등학교나 신월5동 강서초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졌고 추진계획이고 강서고등학교, 영도중학교하고 같이 있는 부분도 신청하는 과정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조잔디부분이 친환경으로 이루어지니까 조금 새롭게 진행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환경호르몬이라고 해서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학교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축구대회나 이런 걸 진행하는데도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안양천 운동장이 없어지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해서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신데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일전의 자치행정과 목5동사무소 부지 건과 똑같은 사건인데 예산서에 보면 가압장부지 매입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가압장 땅이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어디 거에요?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큰집이 서울시인데 서울시 것도 도장받기 힘든 판인데 여기 수자원공사하고 소유자 분리가 다 되어 있던데 거기에서 우리 양천구로 매각하겠다는 서류 받은 거 있습니까, 왔다갔다 한 서류 공문서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뜬구름 잡고 있어요? 주관과장이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양천구에 판다고 양해각서로 왔다갔다 한 적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양천구에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행위 자체가 지금 이게 전부다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목5동사무소 건과 마찬가지로 상급기관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해서 주고 받은 이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양천구에 팔겠다는 서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아직 서울시하고 제대로 협의된 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현재까지 예측하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3월 중에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서울시에 통보를 한 다음에 용도폐지 권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나면 그때 당시에 한국수자원관리공사에서 이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서울시에 할는지 여기에 할는지 모르는 거고, 아직 그것도 공문이 시행이 안된 상태에서 여기 예산이 덜컥 들어왔으니까 절차상으로 너무 서둘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걸 미리 짚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충분한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그때 준비해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시간이 장시간 계속되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