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9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의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등에 의하여 사용검사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현재까지 총 3억 2,300만 원으로 예산대비 13.5%를 지원하였으며 금번 3차분에 대해서는 89개 단지에 131개 사업 27억을 신청받아 현장조사 중에 있고 3월 중에 공동주택지원심사를 거쳐 곧바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개발계획 추진사업으로써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목3동 지역은 당초 공공입안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2동 4개소에 대해서는 공공입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조사로 대상은 2008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판독자료가 4월 중에 송부되어 오면 법정동별로 조사반을 편성, 7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겠으며 시정기간 중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순찰 및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21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쪽 신정네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신정네거리지역은 일부가 재정비촉진지구와 재개발지역으로 혼재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간선도로변 촉진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간선도로변의 촉진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촉진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신정3동 1182번지로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문화의 거리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존치관리 6, 7구역 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 6, 7구역에 대해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3억 원의 소요예산으로 개발방안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구역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오목교 주변 지구단위 및 신정2동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은 오목교 주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검토를, 신정2동 118번지 일대는 개발방안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사업을 금년 중에 마치겠습니다. 26쪽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은 신월3동 15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도시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33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양천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추진은 우리구의 이미지를 살리고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신정네거리역에서 구 111번 종점까지의 거리에 공공시설물 및 광고물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소통하는 거리로 우리구 최고의 명품 시범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신월2동 주민과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신월2동 448번지 일대의 열악한 환경의 주택단지를 디자인하여 아름답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신월로 간판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의 간판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며, 우리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45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어르신 가정 안전점검 서비스는 소외되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우기를 대비하여 각종 시설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감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61개소의 건축공사장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은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서비스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48쪽 위법건축물 지도점검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사전예방 및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사업입니다. 주차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관내 9개동을 대상으로 주민과 합동으로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막아 지역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는 지하3층 지상9층의 문화, 복지, 행정공간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벽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공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58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8쪽 파리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파리공원은 주민 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에 20여 년이 경과하여 시설물이 노후된 관계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59쪽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사업은 도로로 단절된 정랑고개를 시비 29억 원을 들여 생태교량을 설치하여 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남부순환도로변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신정3동에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총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를 비롯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달마을근린공원 여가생활공간 확충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물 정비, 등산로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해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목4동 정목어린이공원 등 7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체험학습공간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목동근린공원 정비사업은 20여 년이 경과되도록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노후된 목동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이용률 및 구민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구 신정중앙시장 부지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신정2동 119번지에 놀이터, 휴게시설 등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변의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65쪽 열린학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광영여고, 봉영여중, 신서중학교를 대상으로 담장을 허물고 유휴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학교공원화사업으로 학생들의 정서순화 및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신월3동 독수리아파트 담장을 철거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도로변 녹지율 증진과 가로경관이 향상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7쪽 Green Way 녹지조성 사업은 양천공원 및 파리공원의 외곽도로와 보도 사이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녹지공간화를 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68쪽 계남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 수요에 맞춰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9쪽 갈산근린공원 내 절개지 정비공사사업은 풍화현상으로 사면붕괴, 혹은 낙석이 우려되어 복구작업과 동시에 식생복원 및 생물 서식처가 제공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80쪽부터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0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명찰패용 사업으로써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수료 과다 수수여부, 실거래가 신고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제를 2009년 4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1쪽 토지거래허가제 효율적 관리사업은 실거래자 중심의 토지거래 풍토 조성으로 투기를 근절하고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구 토지대장 DB 구축사업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구 토지대장을 DB화 하는 사업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임야 등록전환 사업은 임야도의 임야를 지적도의 토지로 등록·전환하는 사업으로써 목적은 지적공부의 관리에 일원화를 기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84쪽의 부동산 원천자료 정비사업은 국토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부동산 원천자료인 전산토지대장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대장 오류정비와 소유자 주민등록 오류사항 등을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를 상호 대조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은 금년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쪽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정비용역은 2012년 새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새주소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정비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87쪽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신월5동 수명산 SK 뷰아파트 및 신정7동의 주택건설사업, 신정7동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대하여 약 9억 원의 개발부담금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신청 들어왔던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는 13쪽에서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신정제1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구별 현안사항에서 1-2구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1-2구역은 작년 12월 28일쯤 주민 임시총회에서 조합 집행부가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전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합과 신조합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시공업체와 신조합간에 공사비 문제로 아직 원만한 합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 되면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부담감이 늘어나거나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이나 지연에 따른 이자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서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아마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조합의 집행부를 불신하고 조합장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처음 시작한 지역인데 시작보다는 추진하는 것이 난관을 많이 겪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재촉을 하고 또 새로운 집행부한테 원만한 합의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6월 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경위에 보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총 6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몇 단지, 몇 단지를 한 겁니까?

이건 단지별로 한 게 아니고 동별로 했습니다.

동사무소별로 한 겁니까?

예.

몇 동, 몇 동 했습니까?

맨위에 1단지부터 목5·6동, 목1동, 신정1동, 신정6·7동 이렇게 6개동입니다.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주민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주민의견은 우리가 설문지를 전부 분석해가지고 용역 최종 결과보고에 수록을 다 해놓았습니다.

대부분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게 맞죠?

재건축은 65%, 리모델링은 한 30% 정도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월 17일까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는 최초에 재건축이 도래하는 2012년부터 1단지 시작이 되겠는데 거기 목동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새로 다시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타당성 방향 이것만 우리가 용역을 했고 실질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단지 구역을 정한다든지 이걸 우리 시청 재개발과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소관 사항은 2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달에 보고를 할 때 신월로디자인 거리가 작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죠?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난 달에도 그랬고 본위원이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내년 6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전에서 적자를 이유로 작년 11월달에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전부 유보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서울시하고 12개구가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사업에 해당되는데 서울시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할 때에 11월부터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그게 만약에 3월에만 가능하면 금년 사업으로 끝날 거라고 보았는데 2월 중에도 협약체결이 안 되었고 아직도 안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예산문제를 본위원이 심의위원회 할 때 "한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서울시하고 구청에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한전에서도 서로 50%씩 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된 걸로 알았었는데 한전 사장이 김상수씨로 바뀌면서 작년 11월 말경에 잠정적으로 유보를 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1차 공기업하고 서울시하고 50%씩 부담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줄 줄로 알았던 겁니다.

약속이 안 지켜질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난 번 심의위원회 할 때 "한전의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만약에 "한전에서 예산이 확실히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25개구에서 디자인서울거리가 몇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20군데가 2차 사업구간인데요, 지중화사업이 관련된 구가 12개구입니다. 그 12개구가 공히 시작을 못하고 서울시의 협약체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오목로 르네상스거리 같은 건 아무 차질 없이 공사가 제대로 되죠?

예.

그러면 신월로 서울디자인거리만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면 간판사업이나 모든 것이 차질이 생겼죠?

간판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랑 다 했습니까?

예.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날짜가 이렇게 많이 변경되어 있으면 심의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과장님이 우리한테 뭔가 안을 미리 설명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조기집행하고 조기착공하는 이 시대에 뭔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뭔가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한다든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보충설명이라든지 어떤 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본위원,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에 속해 있는 본위원이 이렇게 모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는가? 그러면 지금 한전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서울시와 한전하고 협약조건이 한전에서 적자를 이유로 지중화사업을 전국적으로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서울시에서 내건 조건이 일단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정도에 무이자로 상환을 해달라"는 조건인데 조건을 한전 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 망설이는 이유는 서울시만 협약을 해 주기에는 형평성 문제, 최근에 대구, 울산 이런 쪽에도 전부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한전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3월 중순이 지났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의 절대공기를 7개월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이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클로징텐 제도 도입을 해가지고 10월 이후에 도로공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하고 맞물려가지고 만약에 3월 중이라도 한전과 협약이 체결된다면 지중화사업과 관련사업만 1차 년도인 금년도에 하고 도로사업은 내년 6월에 끝내는 걸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구상해가지고 그 방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 자체가 늦어지니까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합니다. "서울시가 한다", "한전하고 다시 협의 중이다" 지금 딱딱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전하고 협의 중입니다,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지중화사업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못한다면 디자인서울거리는 지금 예상으로는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보보다는 비용만 막대하게 지금 집행했고 그리고 꼭 이렇게 우리 구비를 소비해야 될 이유를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위원회나 모든 걸 전체를 보류하면 안됩니까? 모든 걸 스톱하든지 없는 것으로 폐쇄시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할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서울시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20개구를 같이 공동사업으로 끌고 가는데 12개구가 지중화사업 때문에 묶여 있는데 단독적으로 포기할 수 있느냐 여부는,

과장님 생각은 12개네, 20개네 하는데 본위원이 서울시 안을 검토해 보면 16개인데 16개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을 포함해서 16군데인데요, 2차 사업구간이 20개구입니다. 그 중에서 지중화사업으로 묶여 있는 12개구가 지금 저희 구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12개구가 우리 신월로 디자인거리하고 똑같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잘되고 여기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중화사업이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착공하고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 때문에 12개구가 공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시설계까지만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본위원한테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있었던 모든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현수막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현수막게시대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현황에 보니까 27군데가 맞죠?

예,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지정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차량들이 다니는 곳에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곳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용역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3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몇 건이나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47쪽을 봐주십시오. 2008년도에 489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죠?

예.

그 결과 매우 불량이 혹시 몇 동이나 나왔습니까?

매우 불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불량은 몇 동이나 나왔습니까?

지금 80년도 그 당시보다는 공사가 질적으로나 제대로 되어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자가 없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많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혹시 예외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1차 건축사, 2차 기술사가 점검을 했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다"면 금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2차 점검 기술사는 뭡니까?

2차 점검은 1차로 건축사가 하고 구조부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술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 불량이나 매우 불량이 없었다면 금년에는 예산을 다르게 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49쪽을 보면 부설주차장은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겠죠, 법률근거 없이 할 수가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9개동만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소형 건축물이고 나머지 2,000㎡ 이상은 매년 정기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만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고심을 했는데 지금 우리구가 건축사나 8572 등 모든 걸 가동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탁상행정만 하지 않고 현장활동도 하셨겠습니다만 돌아다녀 보면 무용지물로 쓰지 않는 기계식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동 주민대표하고 같이 그런 해결책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만 의논하는 겁니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 같은 경우는 공사시공 준공연도가 5년이 지났고 구조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기계식 점검은 우리구가 하지 않고 위탁으로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예.

2년에 한 번씩 할 때 우리구가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 업체가 따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이고 정기점검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별도로 성능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에 의뢰합니까? 기계식주차장에 이상이 있을 때 어디에 의뢰를 하느냐고요?

지금 위반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성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위반된 기계식주차장.

위반은 저희 건축과에 신고를 하면 담당들이 나가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업체가 별도로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닙니까?

그것은 성능검사이고 별도 협회가 있습니다. 승강기연구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반이 아니고 기능자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장 났는지 그런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나 이런 것을 우리구가 직접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유명무실하고 굉장히 문제가, 예를 들어서 기계식으로 10대 댈 자리에 기계식이 없을 때는 3, 4대를 댈 수 있는데 전체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시불능도 굉장히 많은데 원시불능이란 우리구가 사용승인 다시 말하면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보면 해누리타운 건립공사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공사를 하기 이전에 주민공청회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주관 부서가 총무과인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선출직으로 2006년도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신정7동에서도 옛날에 세양청마루아파트 진입로 때문에 구정질문도 여러 번 나오고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노파심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지 한 번 그 부분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2004년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한 적이 있고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4년도에 공청회 한 것을 지금 공사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때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해할까요?

지금은 모든 게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민원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세양청마루아파트처럼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13단지 전체 지역주민들이 데모하는 일이 생길까봐 사전에 이런 큰 공사를 하기 전에, 사실 공사착공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 신정6동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환영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은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좋은 시설이지만 여기에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어떤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1년 정도는 양해해 달라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2004년도에 공청회 했다라는 걸로 그냥 넘어간다면 공사 다 올라가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데모를 하게 되면 "2004년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 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랑고개를 넘어가다 좌측에 보면 무허가건물인지 지저분한 것들이 몇 해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꽃시계 건너편 쪽.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정랑고개 넘어가다 좌측에 보면 그걸 비닐로 덮어씌워 놓고 가건물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몇 해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예.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차타고 넘어가다 보면 적게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저분한 걸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큰 길 말고 예전에 길 없을 때에 사람 다니는 그 길쪽에 보면 옛날에는 사람도 거주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주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그쪽을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한 번 가셔가지고 그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신월IC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고개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고개 넘자마자 좌측에 보면 인도에 가로수가 한 100m 가까이 다 잘려져 있던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서부트럭터미널 앞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이식하는 것보다는 베는 게 나은 버즘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은 안되고 있는데,

그 건물 앞쪽에 보니까 쭉 100m 가까이 잘라놓은 게 그 공사 때문에 잘라놓은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는 이식하고 버즘나무는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67쪽에 그린웨이 녹지조성이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양천공원하고 파리공원에 보면 동로하고 서로 양쪽에 저희가 화분을 놓는 포켓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감나무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도하고 감나무 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에 나무들로 해가지고 띠로 되어 있고,

감나무가 서 있고 사이에는 화분이 있는데 거기를 보도하고 감나무를 연계한 띠녹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그러면 인도가 넓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서 운동도 하고 가끔 산책을 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공간을 좀 넓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거기를 넓힐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걸 안쪽으로 조금만 밀면 한 1m는 밀리겠더라고요. 여기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걷는 사람들끼리도 많이 부딪힐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띠녹지 하시면서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기존에 공원하고 경계선을 할려고 나무들을 심어놓았던 걸 한 1m 안쪽으로는 밀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밖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번 공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같이 공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4쪽에 보면 (구)신정중앙시장부지 마을마당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보면 구청에서 인수하지 못한 한 2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보면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가지고 미관상으로 안 좋은데 실제 앞쪽에 마을마당 조성을 해 가지고 깨끗이 잘 해놓은 반면에 그 뒤에 한 200평 정도를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동네주민들이 거기에 채소를 심는다든가 해서 지저분하게 만들 확률이 높거든요. 전에도 그 자리에 뭘 심어가지고 모기, 파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구청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미관상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마당부지에서 환매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한 61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 부분이.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 환매까지 되었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이 지주가 한 60~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사람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깨끗이 한다든가 또 요즘 주차난이 심하니까 주차장으로라도 쓰면 쓰레기라든가 미관상에 손실이 없어서 괜찮을텐데 그대로 놔두게 되면 쓰레기 갖다버리고 거기에다 뭐를 심고 그리고는 대조적으로 앞에는 돈 들여서 마을마당 조성을 해놓았는데 그 뒤에는 정말 지저분한 게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청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분을 찾아서라도 앞으로 거기에 미관상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를 심지 못하게 하고 쓰레기를 안 가져다 버릴려면 그렇게 놀고 있는 땅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상의해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서 지저분한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유지라도 거기까지는 현재 생각을 안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주들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들이 제가 보았을 때 개발을 했을 때에는 자기의 재산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200평에서 60명 내지 70명이 지주라 하면 한 평, 반 평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주를 대략 파악을 하고 있다면 연락을 해서 개발했을 때에는 자기 재산권을 찾더라도 그 상태로 놔두면 미관상이라든가 동네주민들이 뭐를 심는다든지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지저분 하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해서, 사용비를 얼마 정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정말 마을마당을 깨끗이 조성하는 값어치가 있을 건데 그걸 깨끗하게 해놓은 데다 옆에 쓰레기 놓고 뭐를 심고 지저분한 걸 갖다놓고 하면, 지금도 그래요. 주민들이 왔을 때에 "옆에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쪽만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항의전화들이 많이 와서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주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분들이 알고 하는 얘기에요. 그 지주가 한 200평에 60명 이상 70명이라면 구청에서 사용료를 주더라도 같이 해서 마을마당을 조성하고 저당권을 형성했을 때에는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자체를 놔두고 한 것은 모순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과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소유주가 한 60여명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소유주들과 전화통화를 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놔둘 리가 없는데 워낙 많으니까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하면 미관상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이것을 인정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해야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뭐도 심지 않아서 깨끗한 마을마당이 조성되지 그렇지 않으면 뻔히 보이거든요. 그걸 다음 회기 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가 신월3동 남부순환로하고 화곡로하고 만나는 지점에 독수리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담장이 군부대 아파트 때문에 높습니다. 그 담장을 다 철거하고 그 안에 나무를 심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녹지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담을 철거하고 나무를 심으면 아파트단지마다 나무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파트단지에도 들어가고 보도 쪽에 넓은 데도 저희가 나무를 심고 해서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나무가꾸기 녹지공간위원회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 저번에 일본 무사노시에 갔었는데 거기는 녹지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 자체가 계획을 잡아서 녹지조성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한 가구에 한 나무를 줘서 그 사람이 심고 가꾸고 해서 녹지가 무성한데 제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계획을 보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나무를 가꾸고 심고 해서 양천구를 푸른 녹지지역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우리도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있는지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서는 나무를 이렇게 심고 가꾸고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면해 줘요. 그래서 빈 땅이 있다고 하면 상속세를 감면해 주어서 가꾸게 한다든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계획을 하고 움직여 나가는 이런 조직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우리 양천구에 나무와 푸른숲을 만드는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5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부동산이 경제위기로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도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양천구 내에 표준지 774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평균 2.32% 하락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양천구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락했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라는 민원이 있을까 봐서 질의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외국인 전용 중개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지정된 곳은 7단지에 소재한 한 군데이고 다시 추가로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만 외국어 능력을 테스트해서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해서 각동에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동산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자를 지난번에도 많이 모집했습니다만 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어에 능통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7개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7개소도 외국어능력 테스트에 합격이 되어야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각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요건이 외국어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시하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행위하고 틀립니까? 시의 상위법에 따라서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외국인 상대 중개업소는 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군데라고 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중개업자들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임자 없는 무주 부동산을 찾아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인 없는 땅을 하나도 못 찾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주인 없는 땅을 찾는 것 자체를 여기에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상들이 옛날에,

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아니라 작년까지 임자 없는 땅을 찾아준다고 했는데 그런 땅을 찾아준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신월동에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건수가 57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기 조상의 땅이 있나, 없나를 신청받아서,

그러면 제공실적 35건은 뭡니까?

이것은 57건을 신청받아서 땅이 있는 건수가 35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이건 전시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부동산을 자기가 20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선의적인 것으로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 것으로 알고 있다면 시효취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이 있어서 무주 부동산이 거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옛날 일제시대 때 자기 조상들이 후손들한테 안 알리고 간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로 소유권보존이 되어 있는 땅이 많은데 소송을 해가지고 찾는 분들은 찾고 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론은 무주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자 없는 땅은 국유로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민법을 보면 소멸되고 취득이 되고 자기 것의 권리행사를 못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라고 했을 때 선의·무과실로 했을 때는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법률이 있어서 특히 본위원이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것으로는 무주 부동산을 찾아준 것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임자 없는 땅을 찾아준다고 해서 등기이전된 곳이 없습니다. 판례를 보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한 10년 동안 등기를 했으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악의적인 것. 선의적인 것은 등기를 5년 동안 했으면 자기 것이 됩니다. 이런 법률로 검토해 봤을 때 이건 소모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 조상땅 찾기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3번에 가로판매대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조례개정 되는 거 보셨어요?

예.

뭘로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때에 조례는 가판대가 아니고 진·출입로에 대한 10대 이상하고 10대 미만 관계 계수조정하고 부과지수 조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가로수나 벼룩시장 같은,

과장님,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에 버스판매대를 삭제하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신설한다는 얘기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가로판매대가 맞습니까?

예, 이것은 가로판매대가 맞습니다. 전번에 조례개정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지 배포대 조례가 그때 개정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버스판매대를 삭제하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체로 13개를 했는데 이 디자인서울 색상이나 규격을 안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통입니다.

박스 제일 밑에 보면 지금 용역인원이 오늘도 10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고정배치가 신곡과 신영시장 2개를 합쳐서 3명 그다음에 행복한 세상과 등촌시장에 3명, 다음에 순회하면서 단속하는데 4명의 직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8쪽이나 9쪽을 보면 우리 공익요원하고 직원이 단속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외주용역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도 앞으로 재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산에서 외주용역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뉴스나 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구에서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 외주용역이 그러한 일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환경정비, 가로개선에 대해서 외주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데의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을 나눕니다.

이건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이 안됩니다.

매일 10명씩 외주용역이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투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산사고처럼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삭제할 수 있는 폐쇄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건 작년 2008년도에 거론되었고 2009년도 초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김재천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깊숙히 거론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공무원하고 2개조로 지금 단속을 하는데 이 외주용역이 매일 10명씩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공익요원이나 공무원이 단속을 못하는 건 외주용역을 투입합니까?

아닙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용역 자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철거현장에 경찰이 가서 막는다고 하는데 경찰이 가만히 인해장막만 쳐놓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시에 의해서 용역은 움직여집니다.

만약에 용역이 한다면 경찰서는 모르겠죠. 경찰들은 인해장막만 치고 있고 용역이 가서 특수훈련 같은 걸 받아서 한다면 분명히 우리구도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산의 외주용역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걸 지금현재 어떻게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이 용역은 가로개선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는 것들이지 다른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이 용역이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공익요원이나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답변 중지하고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외주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용산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용역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원들이 단속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용산참사나 또는 유사한 다른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용산참사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외주용역 근무인원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본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예산심사에 통과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사후 용산참사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좀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6페이지에 정보지통합배포대 가로판매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판매대하고 정보지통합배포대는 다른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지통합배포대는 일반정보지를 통합해서 배포하는 배포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로판매대는 현재 가로상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판매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10명씩의 외주용역은 고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입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이나 뭐가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계약서의 이면에 있는데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고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 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10명씩 근무하는 사람들의 신상에 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방금 박정옥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박정옥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현황에 보면 지금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나와 있는 거 저희 신정6, 7동에 관련된 공공용지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업무는 11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팀장님들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천 자전거도로가 준공이 됐다고 했죠?

예.

그런데 안양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만 전용입니까,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되어 있습니까?

인도와 자전거 겸용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으면 자전거로 달리는 것과 사람이 인도에서 걸어다닐 때 사고의 위험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는 경사도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람이 다닐 때는 좌측통행입니까, 우측통행입니까?

현재 좌측입니다.

그런데 왜 안양천은 인도가 우측으로 표기되어 있죠?

자전거는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좌측이냐, 우측이냐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좌측 통행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는 사람이 우측 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다녔을 때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물었고, 또 같이 다니고 있어서 "사람이 좌측 통행이냐, 우측 통행이냐?"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육교 횡단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육교가 아니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나가서 보세요, 여기서 질의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현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번 우리 양천구의 자전거전용도로 전체 구간을 훑어보시고 사람과 자전거가 다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가서 보면 황당하게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병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좌측 통행인지 우측 통행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표시를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토목과 질의 때 안양천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구분을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 이것은 차후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눈여겨 보셨는데 신정교 들어가는 입구 종가네설렁탕 앞에서부터 오목교 지하철역까지 여기서 내려가자면 우측편에 인도블록을 깔아놓은 것을 보고 "70년대에 해놓은 공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로보수계획이 이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도 정비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이 도로에는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현재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안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유지도 지주의 사용승낙을 징구해서,

그러면 다니는 땅에 사도로 해서 사람이 못다니고 있습니까?

사람은 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가,

그렇기 때문에 70년대에 해놓은 인도블록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당신들 사용료 내고 있습니까? 사용료도 안 냈죠. 보상 해줬어요? 보상 안해줬죠.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양천구청 토목과에 언제 부임했습니까?

2월 27일자로 왔습니다.

2월 27일자면 20일 이상이 경과가 됐는데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복지건설위원회에 과장님이 토목과를 대표해서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또 현재 토목과에 토목팀, 도로관리팀, 조명팀 3개 팀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업무를 숙지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목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관내 토목팀, 도로관리팀, 도로조명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단 현장부터 다녀보시고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현장시설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신정2동 동정업무보고 때 참석하셨죠?

예.

제가 분명히 동정업무보고 때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그 장소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사도라도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보상과 사용료를 내지도 않으면서 사도라고 해서 도로보수를 안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야 한다"고 해서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하겠다"는 약속을 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가 있어서 일부는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보도블록을 정비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 중인데 금년도에 시하고 마무리를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신설 도로입니까, 양천구가 되면서부터 있었던 도로입니까?

옛날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도라고 하더라도 양천구가 생긴 이후부터 된 도로이고 더군다나 대로변입니다. 오늘도 제가 가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정2동에서 40년째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을 안 쓸 데는 쓰면서 정말 주민들이 다니고 있고 써야 될 곳은 안합니다. 제가 사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면 바로 사용료 줍니까, 안 주죠? 소송해서 재판하라고 하죠? 왜 남의 개인 사도를 쓰면서 재판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재판해서 넣은 사람은 사용료를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입 닦고 있고. 쓰면 재판을 하든 안하든 소액의 사용료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돈을 타다가 보상을 해서 끝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면 "사용료 받으려면 꼭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송하면 사용료를 주고 소송을 안하면 사용료 안 주고. 그리고 보상해 달라면 공시지가로 이야기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면 사도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은 안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도로정비를 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나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28억 다시 서울시에 반환한 것은 왜 보상을 안하고 반환했죠?

거기에 배정된 예산입니까? 그것은 방음벽 설치하는 겁니다.

방음벽 말고 도로보상비로 28억 있는 거 시로 반환했습니다. 방음벽 모르고 도로보상비 몰라서 제가 엉뚱한 소리 하겠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쪽 개발 건으로 해서 개발한 것이 그때 가서 보상이 더 많으니까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28억 반환한 것으로 본위원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최소한도 기초는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도에 대한 보수공사를 금년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준다"고 했고 또 이번 업무보고 때 구청장도 약속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고 국장님께 질의한 것인데 다음 회기 업무보고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공사가 있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하고 다 나왔습니까?

예.

설계도하고 지금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내역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아십니까? 어떻게 되죠?

길이는 도로 폭에 따라서 다른데 폭은 3.6m에 높이가 제일 높은 데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6m에 10㎝이고 도로 6m 정도 되면 2m에 7.5㎝ 정도가 있는데 저희 13단지 구청역 앞에 보면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지 않게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단지 쪽에서 오다 보면 14단지 쪽에서는 차를 타고 달렸을 적에 이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추어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한 40㎞ 정도의 속도로 갔을 적에는 운전자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규격이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면 차가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사람 몸이 뜰 정도로, 특히 새로 설치된 곳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타구에는 그런 틀을 마련해서 규격을 동일하게 하는 그런 것도 창의정책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런 제시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13단지 쪽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지금 해 놓았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불쾌감을 많이 느껴요. 그거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한 1,42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 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규격에 안 맞는 건 정비토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정비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사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규격에 맞게 해놓기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보면 도로 구배가 맞지 않고 푹 파여서 비가 조금만 와도 물웅덩이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건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그 부분도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조사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정3동 트럭터미널 앞 사거리에 지하도 관계 공사가 언제쯤 될 건지하고 또 신정3동 다락골노인정 앞길 과속방지턱 2개가 신청이 되었고 또 공사를 하겠다는 통보도 받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두 가지를 확인 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공사는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착공을 해서 작업에 착수를 했다가 그 연장관계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걸 공사중지를 하고 지금현재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개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연장이 당초에 박스구간이 한 350m였는데 390m가 늘어가지고 다시 한 740m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시기는 그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한 3, 4개월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계했던 걸 다시 재설계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로 보면 도로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토목과나 동정업무보고에 보면 계속해서 하겠다는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추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포기될 수도 있는 건지. 그 업자 얘기로는 무산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비가 배 정도 늘다 보니까 시공업체 측에서 추측을 해서, 시에서 어제 시장님 방침이 난 걸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때 정확히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보고를 당위원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왕설래 얘기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우롱을 당하는 것 같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사를 하겠다고 자꾸 정치선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거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락골노인정 앞에 과속방지턱 공사 발주가 되었는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여기 과속방지턱은 4월쯤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공사를 하실 때 제가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고 하니까 문서로라도 통지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거리에서 법원 앞까지 시비가 내려온 거 있습니까? 목동오거리에서 법원 앞에 주유소까지.

시비가 아니고 추경에 저희 구비로 보도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추경에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발주가 되어야 되니까 시간은 한 1, 2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과장님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신월2동에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한 내역서를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토목과장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호 토목과장께서 양천구에 부임하신 것은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토목과 소관 관련시설 또 현재 진행 중인 작업장 등등 해서 잘 살펴보시고 다음 상임위원회에서서는 답변이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과 또 김재천 위원님께 한 번 연락을 드려서 질의한 현장에 모시고 가서 담당직원과 같이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름철 홍수를 대비해서 보면 길가 그레이팅 밑에 보면 담배꽁초부터 해서 휴지가 들어가서 하수구가 많이 막힌 것이 목격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그레이팅 밑에 청소를 하셨는지요?

그건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을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한 번 하고 우기 후에 한 번 해서 저희가 두 번 빗물받이 준설을 합니다.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동네에 다니다 보면 빗물받이 그레이팅이 샛길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담배꽁초부터 해가지고 일반쓰레기가 그레이팅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막히든 안 막히든 이게 떠내려갔을 텐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도 않고 현재까지 강우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적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기 전에 분명히 조치를 해야 이 하수구가 막히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한 가지 지난 번에 재난안전치수과에서 나왔었는데 오목교 다리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 이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주민들께서는 그걸 이설을 해달라는 거고 또 현장에서도 "이설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단,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그 계획에 의하면 나중에 철거가 되어가지고 다리 밑에는 다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없애더라도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옮기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재난안전치수과 직원이 지난 번에 나오셨던 분이 저기 계신데 실제로 저도 가서 보았는데 처음에 새로 신설한다고 해서 저도 얘기했어요. "환경부에서 생태공원으로 해서 일제 이설을 못한다, 또 참고로 "콘테이너박스로 하는 그것도 안된다" 또 "겨울에 추우니까 바람막이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다 안된다"고 잘랐고, 하나 문제점은 지금 있는 게이트볼장을 보면 오목교다리 밑에서 한 3m 정도가 밖으로 튀어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뒤쪽으로 밀어주면 햇빛도 안 받고 비가 올 때 다리가 있어가지고 비막이도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랬어요. "다니는데 도로에 지장이 있다든가 다른 것이 있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훑어보았는데 "뒤쪽으로 한 3.5m만 밀어주면 비도 안 맞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우리 양천구에서 허락만 해 주면 오목교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뒤쪽까지는 해 주겠다"고 해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부탁드렸어요. 과장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 주세요.

제가 노력은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없어질 때까지는,

그런 조건으로는 저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그 뒤쪽으로 3.5m 밀어주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테이너박스라든가 휀스라든가 그런 모든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고 뒤로 밀어주는 것만큼은 제가 봐도 괜찮겠다 생각했고 "이것은 재난치수과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공무원하고 나가서 같이 검토를 했거든요. 그것은 노인들이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쪽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안양천 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공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게 수세식으로 바뀐 게 나와요. 지금 안양천에 진행하는 것 말고 현재까지 장애인용 화장실이 몇 개가 되어 있었죠?

지금 장애인용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게 3개가 있고 지금 계속 5개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가 되어 있는 내역서하고 추진하고 있는 5개 진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화장실로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현재 있는 건 다 장애인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3개하고 5개를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39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차분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있죠. 영세한 사람들이 화물 1톤차나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서 환급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홍보합니까?

보통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차는 협회로, 대부분 차량의 소유이동이 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홍보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가끔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냅니까?

우리 소식지에 냅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영업용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 해가지고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키게끔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동네에서 영세한 사람들이 조그만 1톤 화물차를 가지고 신청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물어보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택시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개인화물은 차주 한 분, 한 분한테 별도로 공문을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보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분들이 해석이나 우리 주민들은 알고도 확인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유나 LPG를 환급받기 위한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소유자면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단,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한 영수증을 확인하면 번잡스럽기 때문에 지금 전원 카드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사람이 많고 작년에 경유 같은 경우는 287원, LPG는 182원이고 금년 5월 초까지 시비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신청하는 요건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통보한다는 말씀입니까?

해당자한테 통보를 하면 뒤에는 신청을 안해도 카드가 발급되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 된 사람들은요? 안 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당자한테는 개별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공문 양식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통장으로 보조금을 입금시킨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서류를 해서 보내면 시에서 직접 입금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것인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오목교 지하철역 위에 횡단보도 잘못된 거 알고 있죠? 언제 시정하실 겁니까?

저희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비스듬하게 장애없이 건널 수 있게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규제협의를 경찰청하고 다시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설계를 다시 해서 예산편성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전자에 안쪽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횡단보도를 해서 바깥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횡단보도 설치해 놓은 것이 지하철 환풍구 가로막은 입구에 해놨는데 사람들이 다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십사 해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염두에 두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정7동에 가스충전소 뒷길을 이용해서 교통혼잡을 예방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거기는 제가 여러 차례 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단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접근해서 경찰하고 1차 협의를 마치고 경찰청규제협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그쪽 골목길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뭔가, 그쪽 지역 자체가 오금교 주변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대를 보면 로데오거리 지나서까지도 길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명 쪽으로 우회전 하려는 차들이 표지판만 해놔도 갈 수 있을텐데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꼭 길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가스충전소가 생기면서 기부채납한 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뭔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47페이지에 양천구 자전거 안전체험장 설치공사가 작년도 행감 때 말씀드려서 이번에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때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랫동안 구상했던 작품입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할 겁니다.

공사시행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업자까지 선정이 다 됐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착공계는 냈습니다만 공사는,

아직 안했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전거 면허시험을 연 5, 6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면허시험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형식적으로 발급해 주는 건데 이 횟수를 늘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수증 정도는 가능해도 바로 면허증을, 하여튼 그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안전교육도 시키면서 사실 자전거면허증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운전하라든지의 교육을 시키고 나서 면허증 하나씩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냉동차 또 학원버스 그런 차들이 야간에는 주로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냉동차는 저희가 잘 확인이 안 되고요, 학원버스는 간선도로변에 지금 현재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들은 보니까 법원 뒤쪽 도로 그다음에 예술회관 가는 좌우측에 학원버스들이 많이 대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라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목1동 소재 목동초등학교 뒤에는 요즘 볼 수 없는 냉동차가 한두 대가 아니고 제가 3일 전에 파악한 바로는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쌍방에서 14대의 차가 다른 차가 비켜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냉동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라도 그거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학교 주변인데 실제로는 양쪽으로 차가 주차를 해버리면 양쪽이 도로인데 어느 차 하나가 몇십m를 후진을 하지 않으면 오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한 번 오늘 저녁에라도 확인을 하세요. 그 냉동차가 보니까 한두 대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차가 목동초등학교 뒤쪽에 신정동하고 목동하고 사이 도로 좌우측에 주차를 해가지고 저녁 10시가 넘으면 차가 양방향으로 오가지를 못해요, 다 주차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해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목교 지하철역 청학스포츠 건너편에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단속을 해서 며칠간은 뜸하던데 요즘 또 도로에 계속 차들을 막아가지고 주민들이 돌아서 가야 할 정도로 도로를 막아놓고 있거든요. 좌우측에 핸드폰 대리점이 있는데 그 앞에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뒤쪽에 삼익아파트에서 나오는 그쪽이 대로변인데 그 쪽에서 나오면 큰 도로까지 나와서 도로를 피해나가야 할 정도로 도로를 막아놓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CCTV 한 대를 아예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시간대별로 가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동초등학교 주변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현황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느라고 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횟수를 좀더 강화해서 차량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냉동차가 내가 세어 볼 때에는 14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초등학교 뒤쪽에 10시 후가 되면 좌우측으로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거 오늘 저녁에 확인 좀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이 있는데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취지가 뭐에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인구장려운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같이 동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거에요?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자녀 이상 가정은 이렇게 20%를 할인해 주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셋 이상 둔 분,

그러면 여기 2명인데 지금 잘못 나왔습니까?

2명 이상이니까 3명부터입니다.

본위원이 좀 의아해서 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만 해당되지 이 사람의 생활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수급자들은 우리가 할인혜택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자녀수로만 해서 저희들이 할인혜택을 주는 겁니다.

여기를 본위원이 보면서 의아했던 게 다둥이 행복카드인데 두 자녀 이렇게 나와서 다둥이의 취지가 뭔지 궁금했었고요, 할인을 해 주는 건 좋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생활이 여유 있는 사람을 해 주는 입장이 있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걸 여쭤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저녁 때 혹시 양천식당 앞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저녁 때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자율방범 순찰을 도는데 마을버스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양옆으로 차가 대져 있는데 거기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 어려운 간선도로 이외의 도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마을버스가 교행이 안될 때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았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 횟수를 좀 강화하고 또 계도를 해서 마을버스가 최소단위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확대설치가 있거든요. 설치계획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된 건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이따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앞에 택시 때문에 13단지에서 나오는 차들이 사고위험이 있다고 CCTV 좀 설치해 달라고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이번에 CCTV가 나오면 하나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전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확인도 했는데 올해 10개소 예정장소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증설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설치가 안 되더라도 다음 번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신정7동에 보면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신토오리 옆에 보면 단독세대가 한 서너 세대가 붙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단독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선이 그어져 있다가 또 다시 지워지는 바람에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삼성래미안아파트 쪽에서 신고를 하는지 주차딱지 떼라고 신고가 자꾸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동정보고 하는데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선을 좀 그어 주었으면, 옛날에는 그었다가 다시 지워졌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그쪽은 저희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유치원인가가 있어서 스쿨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차우선주차구간으로 선을 긋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인력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단속을 통해서 해결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차를 어디다 대죠? 삼성래미안 아파트 뒤쪽 담벼락 있는 그 쪽에 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차는 주차장에 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 옆에 도로변에 많이 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여건에 따라서 주차하는 데가 있으면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정7동 칼산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미약국 지나자마자 보면 기사식당이 쭉 되어 있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기사식당에서 사용료도 안내고 그냥 쓰고 있잖습니까. 거기를 주차선 긋는 것도 한 번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선을 그어가지고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을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왜냐 하면 거기는 단속을 나가면 식당에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단속직원이 나가면 정리를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교통지도과장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를 상대로 질의하는 도중에 당위원회의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 또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당위원회 강성벽 위원님과 장용수 위원님에게 조치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잘 헤아려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에게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생각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불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횡령사건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적발경위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횡령액 환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경찰에 고발된 횡령액이 총 26억 4,413만 8,602원인데 총 횡령액이 확인을 해 보니까 1,500만 원이 더 늘어서 총 횡령액이 26억 5,913만 8,602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환수된 내역이 안병철 본인에게 19억 7,073만 8,331원과 친인척에게 8,000만 원, 아마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누이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한 5,900 정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현재 직위해제 중에 있는 팀장, 과장이 관리책임으로 1억 7,000만 원이 환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수가 가능한 것은 1억 4,3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매매 잔금 5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현재 모친이 살고 계신다는 전세금 2,000만 원하고 본인 퇴직금, 본인 상조회비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가입한 책임보증보험 8,000만 원 하면 약 1억 4,300만 원의 환수가 예정되고 현재까지 환수가 부족한 금액이 2억 9,341만 2,271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우선 사회복지과 통장에서 인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본인이 없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래서 관리자들에게 변상을 물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는 별도로 저희들은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책임을 물어서 변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수감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남부지청 수사과에서 요구자료가 있어서 제출을 했고, 4페이지 행정안전부의 요구자료가 있었고 서울시대행 자체감사 요구자료가 있었고 국회의원 민주당 강기정, 민주당 박은수, 곽정숙 민노당 의원님의 요구자료가 있어서 제출했고 또 5페이지 보조금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현지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사회복지급여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 구청차원에서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도 방안을 제시하셨고 김재천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정욱채 위원님께서도 복지지원금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이 있고 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생성자와 입금 시스템을 지출계에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런 횡령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여러 요로에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저번에 정욱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하셨던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체크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망은 했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1, 2개월 정도 지급이 되지 말아야 될 사항을 지급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환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개과천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안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누를 끼쳤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문용식 과장님, 장본인도 아닌데 사건 이후에 와가지고 입술이 다 부르틀 정도로 호출을 하면 불려다니고 또 수습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전 직원들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나간 일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도 안되고 재발하게끔 해서도 안된다는 것에는 우리 사회복지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동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미비해서 다시 받았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 장애인등록 사항을 보면 종류별로 해서 10개하고 기타 해서 약 1만 6,689명 정도가 나왔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등록장애인 해가지고 숫자만 나와 있지 언제 몇 월달에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본 바로는 2008년도 12월 자료명세서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존경하는 우리 정욱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사람도 있고 타지역으로 간 사람도 있고 해서 1만 6,000명 정도라면 다달이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물론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도 정신을 못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에 작년 12월 30일 기준의 숫자를 내놨다는 것은 지금 3월달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동안 분명히 변동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인원파악을 안하고 정신을 못차렸구나 했는데 이번에 보충 현안 업무보고를 보니까 2월 28일 해가지고 1만 6,917명이니까 몇 백명이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수요가 다달이 인원이 늘고, 줄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는 열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 장애인 등급별 현황을 보면 열다섯 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더라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증,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해서 15개 병명으로 해서 장애등급을 매겨서 참 잘해 놨습니다. 다달이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야 죽은 사람한테 나갈 것도 없고 새로 전입했거나 전출된 사람 해서 다달이 몇 백명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세심히 파악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했는데 문용식 과장님이 그때 당시 있지도 않았고 후임으로 들어와서 수습하느라고 입술도 부르트고 보면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걸 계기로 전화위복이 돼서 정말 사회복지과가 투명하고 전국에서 양천구의 명예를 손상시켰던 것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청렴결백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환수부족액이 2억 9,34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상권 청구를 하고 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환수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결성한 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과 구상권 청구가능한 부분과 합해서 2억 9,340만 원을 충당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순수하게 26억 5,900에 대한 사항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환수를 해보니까 현재 금액이고 부족한 금액이 2억 9,300만 원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고요, 이 2억 9,341만 2,271원이 현재 상태로는 회수불능 상태인데 이 금액을 변상조치로 환수를 해서 충당을 완료하려고 하면 아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했죠?

법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에게 한다는 겁니까?

관리자인 팀장, 과장에게 변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감사원 법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팀장, 과장 관리책임자가 1억 7,180만 원을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충당해야 된다라고 사료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인계인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해서 현재까지 환수부족액이 2억 9,300만 원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환수액 20억 5,000만 원 밑에 안병철 본인 및 친인척한테 환수한 게 20억 5,073만 8,331원 아닙니까? 그리고 팀장, 과장 등 관리책임자한테 1억 7,180만 원을,

현재까지 저희들이 환수,

그러니까 알기쉽게 이야기하면 변상을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부분입니다.

일부고 전액이고가 아니라 1억 7,100이라는 돈을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변상을 해라 해서 부과해서 갹출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개인별 팀장과 과장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한 바는 없고요, 저희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 1억 7,180만 원을 우리가 적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부과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들 통장 명의로 계좌가 잡혀 있는 통장 현잔액을 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그렇게 하고도 2억 9,340만 원의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강제로 부과할 수도 없는 대책위원회 금액이 사회복지과로 전환 입금이 되면 2억 9,340만 원 중에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또다시 관리책임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 대책위원회에서 일정금액이 사회복지과에 입금이 안 되더라도 관리책임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조사가 된 상태죠? 결론은 대책위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모든 1,200여 공무원들이 동료애를 발휘해서 모금도 해주고 그리고 부족하면 관리책임자들의 재산을 통해서라도 변제하도록 하면 구재정에서 손실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구민들한테도 답변을 할 테니까 이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종료를 빠른 시일내에 하고 다음 회기 때 보고하실 수 있죠?

예.

경로당에 금년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3개월분 특별난방비 지원을 했잖아요. 그 금액을 지원할 때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노인정의 회장이나 노인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입금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인편을 통해서 전달한 겁니까?

동주민센터에 해당 동의 경로당 숫자와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전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각 경로당 공금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계좌로 입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지 인편으로 전달되면 안 되는 거죠, 동은 현찰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배당된 금액을 전번 회기 때 "다 소비를 하도록 그렇게 다시 시정지침을 내렸다"는 말씀을 하셨죠?

난방비에 사용하도록 "꼭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재차 공문시달도 했고,

지침이라기보다는 지도해 줬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이 안 되고 환불조치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반납된 곳이 일부분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용액이 약,

아니, 사용액 말고 불용액.

반납된 게 1,000만 원 반납됐습니다. 1억 6,874만 6,000원을 특별난방비로 배정했는데 그 중에 1억 3,258만 1,720원을 사용하고 3,6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경로당 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면 다음에 계산해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금액이 궁극적으로 난방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납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것이 일반주택단지에 소재한 경로당인지, 아파트단지에 소재한 경로당인지 그 성분 분석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쪽이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난방비를 사용하라고 지정한 경로당 계좌에 입금을 하면 그 시간부터 지출사항은 경로당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면 안 되고 난방비에 써라 그렇게만 하고 난방비로 지출하고 그걸 입증할 만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정산해서 보고를 해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된 돈을 노인정 계좌에 입금을 안해 주고 동장이나 공무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쓰고 영수증을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 하는 방법이 가능한 겁니까?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있어서도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정확히 어느 동인지도 알고 동장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쓰고 영수증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노인들이기 때문에 제때에 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실제 돈은 썼는데 지급도 못 받고 동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지시한 대로 증빙서류, 알기쉽게 이야기해서 쓴 영수증을 안 가져오니까 그대로 반납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돈이 실제 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반납한 동, 금액현황을 전부 상세하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해서 징계처리를 하십시오. 공무원이 현찰을 가지고 앉아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유야무야로 놔두면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작년 행감 때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도 놔뒀지만 세심하게 조사위원회가 결정되면 상당한 문제가 파생하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누구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횡령사건도 당위원회에서 조사활동도 하지 않고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이 청백리의 공무집행을 하려고 애쓰는데 그 눈물겨운 현실을 보면서 이 한사람 때문에 매도돼서 욕먹는 게 우리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당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것은 차라리 낫지만 우리 소관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고생하고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더 속상해요. 그래서 보호할 의무도 있고 또 현재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직당국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성실한 자세로 업무집행을 해서 종결을 잘 지어주시고 경로당 난방비 보조비 관계나 그 현황은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한꺼번에 다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기본계획 현장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이번에 현장설명회는 다 하셨죠?

예, 다 했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신정7동 경로당의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리모델링 할 기간에 가 있을 곳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이라도 임대를 내서 어려우신 이웃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장소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지역에 따라서 경로당 실태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천상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날 현장에 참석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되게 민감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진짜 컨테이너박스라도 해줄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면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업운영기관을 보면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5명 해가지고 동료상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장애인들이 찾아오시면 이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사람들의 고민거리도 해결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관심을 갖는 이런 커멘트 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저번 회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동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지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5명한테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련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정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상담이라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좋은 장소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왔을 적에는 상담을 한다고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둘 사이에 동료상담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던 얘기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동료상담이 되는 건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우리도 그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협소하다. 장소가 없다. 그런데 무슨 동료상담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직원들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아무튼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사업명에 장애인생산품 공판장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시비와 국비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대 50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 대충적으로,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은 분기별 예산입니까?

대체적으로 시비사업이 많고요,

좀전에 구비와 시비가 50 대 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거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좀 적고 시비 비율이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이 분기별 집행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1년간 예산을 넣은 건가요?

2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이라는 거죠?

3월달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예산사용에 따른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재배정을 해주면 그 사용내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어디에 지출이 되었다는 그런 증빙사유를 첨부시켜서.

실제로 이렇게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의 경우에 관리감독 권한의 위임범위를 정확히 해서 실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예전처럼 석암재단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2009년에는 확실히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하고 신월노인복지센터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2009년 1월 23일에 지원이 완료되었다는 건가요?

1월 23일날 기능보강사업비로 교부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만 완료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집행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러면 전체 시설비는 언제쯤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만간에 체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설보강일은 언제까지입니까?

4월 말까지 기능보강이 완료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원일시를 1월 23일로 잡았으면 실제로 집행상황에 대해서 그 완료일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예산을 내려보낸 상태에서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도 소홀히 하게 되고 실제로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은 맞는데 결국 조기에 투입은 되지만 실제 구민의 혈세가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자료를 볼 때. 그러면 지원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면 언제 기능보강에 대해서 몇 월 며칠까지 완료가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능보강이 완료된 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에서 경로당활성화 봉사대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경로당 별로 한 분씩 봉사대라고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그러니까 경로당 별로 한 분이면 경로당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두는지, 아니면 회장님을 두는지, 총무님을 두는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기준입니까?

경로당 자체에서 융통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융통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실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민원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알고 계시다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4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경로식당 위생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야채, 식육, 어패류 등 식재료 구입 및 관리상태 등 주요점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점검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자체에서만 할려고 했다가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 너무 인력이 부족하니까 보건위생과의 관계되는 직원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그거 건의 좀 할려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보건위생과에 식품위생팀하고 같이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점검내용을 보면 관리상태나 처리상태, 착용상태 이런 게 점검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식중독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균을 다 채취를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병균이 많이 묻어 있거나 위생상 청결하지 못한 사항을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좀 드시면 소화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하실 텐데 실제로 이런 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 분들이 이 음식을 드심으로 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에만 얽매이지 말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식품위생팀하고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9개 경로식당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식단은 누가 짭니까?

식단은 거기에 영영사가 별도로 있어서,

그러면 각 경로식당별로 영양사가 한 분씩 다 계십니까?

양천종합노인복지관하고 신월6동경로당에만 영양사가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영양사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로식당이 좀 잘 되어 있는 곳은 9개 경로식당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식단편성으로 의해서 예산낭비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우리 자치구에서 사업모델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지금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업모델만 운영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디에 치중이 많이 됩니까?

대체적으로 자체개발보다는 서울시 사업모델에 치중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보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의 경우에도 도서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력부족이 굉장히 많이 호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학교마다 설치된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우리구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이 분들한테 보람찬 일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학생들에게도 실제 공동체 생활이나 생활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을 비롯해서 격려말씀과 염려하시고 질의를 많이들 하셨는데 난방비 이게 정말로 사회복지과 직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상처를 입으셨는데 여러 가지 방지를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난방비 사용을 안하던 게 50이고 100이고 노인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썼느냐 하면 다 안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쓴 것처럼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실사를 하면 금방 나오거든. 저 사람들이 기름을 얼마만큼 썼는데 별안간에 영수증처리만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노인들이라고 잘못한 걸 그냥 두면 안돼요. 그래서 노인들도 어물어물 하는 사람들은 혼을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게 동으로 돈이 내려간 내역하고 어디는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거, 노인정에도 파들이 있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을 언제 땠느냐, 안 땠느냐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역서 같은 걸 이렇게 해 주시고, 노인들을 데려다 알아보면 대강 알 거에요. 이것도 틀림없이 절반도 안 쓴 사람들이 많아. 50만 원을 받아도 25만 원도 안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다 쓴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아까 사망은 장애인 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질의에서는 중풍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죽어도 사망보고가 안되어가지고 살아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며칠만에 두 건 이런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 난방비 관계를 이 분들이 언제 동에서 돈을 받아서 난방을 며칠 동안 어떻게 했는지, 가라로 한 건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건 크게 문제 삼지 말고 사회복지과장이 각동사무소든지에 해서 돈 나가고 지출결의서 관계를 우리 의원들한테 좀 주시고, 노인들이 엉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1년에 몇 번이고 이 사람들은 놀러 가려고 해요. 어디서 뭐 좀 나오면 챙겨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난방비를 쓰지 않고 4, 5월달은 봄놀이 가는 노인정이 무지 많아요. 여기다 보태쓰는 데도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그런 제출을 좀 해 주십사 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죠?

예.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돈을 가지고는 "영수증 얼마 가져와라" 이런 등등 이런 거 공무원들 용서할 거 없어요. 이번에는 한 번 혼내라고.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혼낼 건 혼내고, 노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봐주지 말고 세밀한 회계보고를 받아가지고 문과장이 한 번 해보세요. 그거 고생했잖아요. 자꾸 이런 게 조금씩 터지면 괜히 우리 사회복지과장하고 담당 직원들만 시달리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걸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를 하라 이거에요. 그렇게 해줄 용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욱채 위원님하고 제가 주문한 경로당 난방비 현황을 작성하실 때 미안하지만 사회복지과장님이 각 노인정에 지시하셔서 난방비 명목으로 입금된 통장을 경로당 별로 전부 카피해가지고 수합해서 사본을 전해 주세요. 그래야 진상이 정확히 나오지 그렇지 않고 우리도 주었다, 어쨌다 하면 해당 경로당에 가서 그 통장내역을 검토하면 번거롭고 이중, 삼중으로 속상하니까 아예 그것까지 받아서 증빙서류를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목5동에 장애인생산품 공판장이 있죠, 우리구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나요? 서울시 건데.

저희들이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 양천구 사회복지과장이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지만 양천구 안에 있으니까 "우리구도 같이 활용 좀 하자"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 센터하고 저희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생산되는 제품안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한테도 제가 아까 "여성들도 같이 그쪽과 연계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타지역에서 지금 농장을 한다니까 좀 활용해서 장애인 일자리 이런 것도 같이 도와주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강당도 있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장애인단체에 연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석하신 팀장님들, 직원들 또 문용식 사회복지과장님, 서재풍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장을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26억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된 후 한 달 이상을, 공금횡령자 고발이 양천경찰서에 2월 16일날 실시됐는데 이후 한 달 이상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문용식 사회복지과장님, 각 팀의 팀장님들,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도 얼굴이 다 반쪽이 됐고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곤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여러분들과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의 다른 부서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역시 같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또 문용식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이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 가지 대안·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수습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습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 주민들에게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위원장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사회에서 약자분들, 또 어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몸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이번 사건·사고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격려말씀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기운 내시고 힘 내셔서 잘 수습을 하시고, 또 앞으로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