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건설과,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오현숙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예산은 당초 51억 4,645만 3천원보다 13억 9,779만 5천원이 증액된 65억 4,42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산기획에 시민 정보화교육 개편에 따른 강사 및 자원봉사자 수당, 전산보안 관련 S/W개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저장장치 증설 등 2억 4,2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리에 신축건물에 행정정보 통신망 백본 스위치 광기가 모듈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에 교통정보센터 이전 건립 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12어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관리에 국비사업인 LED 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에 5,8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무선 전자게시판 구축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소형으로 간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원래 소형 게시판을 각 단지별로 하겠다는 계획을 업무보고 때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과연 소형 게시판이 기존 플래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저희가 재검토해서 일단 규모를 1개소로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원래 25개소 아파트 12개 단지라 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대형 1개소로 가겠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실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시민회관에 문화 안내라든가 정보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회관 앞에 사용하지 않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치에 사용해서 문화정보나 시정홍보 다양한 정보를 표출해 볼 생각입니다.
곽현영위원
2단지 입구에 보면 입구 새과천교회 앞에 폭은 좁은데 길이가 2～3m 되는 전광판이 있는데 한번 보셨어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여러 개 전광판을 보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거기 보면 꾸준히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그것은 보지 못했지만 부동산이나 상가에 표출되는 문자는 보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새과천교회에서 내보내는 문자가 부동산보다 폭은 많이 안 넓어도 길이는 긴 편입니다. 그런 것도 계속 문자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기가 이 정도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애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예산 증액은 기존의 소규모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감은 없고 부기변경만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애초에는 25개소를 주로 아파트 주민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시민회관 앞에 하나만 설치하더라도 효과가 있을까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원래 25개소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표출해 주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시행하실 때 준비를 철저히 한다거나 시뮬레이션도 해 보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지 벌써 본예산에 통과된 것이지요? 당초 계획보다 소형에서 대형이라면 큰 변화입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 당시 저희가 본예산에서 지적을 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부기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경에 보면 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출근거가 사업설명서에 명확하지 않은 것이 지난번에 120㎝에 28㎝ 짜리 25개가 1,250만원인데 이번에는 400㎝×70㎝ 1개소인데 전광판이 커지면서 싸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오히려 지난번 25개 하는 것이 훨씬 더 전광판 평면도 넓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천만원 늘어나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25개소 규격이 소형 규격입니다. 소형규격은 아마 제작해서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판매해서 관리비를 받아가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별도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대형은 기성품이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는 ITS 것은 다 주문제작품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별도제작품입니다.
임기원위원
저희가 근거자료가 부족하고요. 다음으로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고지원받은 것이 10억이지요? 이 10억 받은 것을 ITS 정보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전 건립을 어느 위치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이것은 시유지 4군데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가장 접근해 있는 곳이 상수도사업소에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지으면서 홍보관과 복합건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상수도사업소 내 홍보관을 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10억하고 ITS 보완확장시설비에서 2억을 빼서 12억을 투입하시는 계획이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가면 토지매입비는 필요없다는 결론이고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사업소는 상수도 부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반업무시설이 들어가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맞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ITS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대상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ITS 센터는 업무시설로 상수도 부지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수정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제도 자연녹지 주차장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가 스스로 자꾸 법을 어기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국고보조예산 배정통보 하달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자치단체별 배정예산 해서 신규추진 자치단체는 고양시가 22억을 받았고 ITS확장을 하는 자치단체는 수원과 과천시가 10억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가. 해서 자치단체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비 향후 운영비는 별도로 부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문대로라면 우리는 10억이 전부 다 건물 신축비로 들어가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건물신축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공문대로면 부지매입이나 건물신축비나 운영비는 시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확장이라는 것은 저는 해석상 ITS 확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ITS운영에 10억을 투입하라는 것이지 건물을 예를 들어 10억 전액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본예산을 쓸 때도 추경에 향후 잡힌 예산을 20억 받아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ITS 예산을 살려달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을 동의해 주었는데 물론 20억을 못 받아오고 10억을 받아온 것도 나름대로 담당자가 노고를 한 것을 인정하고 치하를 드리는데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적드립니다. 열악한 업무공간에서 좋은 건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는 자리도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제도 걸리고 이런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건물 짓는데 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센터 구축비입니다. 신규확장사업과 센터를 이전 확장하는 것으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확장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센터 이전을 전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센터 이전을 하라고 주었으면 밑에 이 말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3. 해서 교통정보센터 구축 국고보조사업은 1회 정액 지원사업이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아래 사항을 부담하는 조건임. 아래사항 가. 자치단체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비 및 향후 운영비를 별도 부담. 나. 경찰청에서 추후 제시하는 교통정보센터 표준안을 준수하고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물신축비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자부담 14억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이전 구축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예산 때 속기록을 보시면 그때도 분명히 같은 예산을 받아서 ITS시설 보완확장에 쓰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고 다르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첨가하겠는데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토지이용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정결정 사항입니다. 최종결정은 아직 안 하고 4개 부지를 놓고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문원동 나대지 3필지하고 상수도사업소를 가지고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문원동은 어디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버스정류장 건너편 공공용지, 테니스장 우편 나대지2필지, 문원1단지 어린이놀이터 위쪽 부지입니다. 그 부지들이 활용계획이 이미 구체적으로 잡혀 있어서 어려운데 비교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문원 2단지에 버스종점으로 쓰고 있는 그 건너편은 버스종점이 옮겨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회관 신축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버스 종점 부지가 새마을회관 신축부지이고 건너편 주차장 부지가 있고 부지 옆에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공공용지 부지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센터도 교통관계늘 고려 안 합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편리하면 좋지요.
곽현영위원
문원동에 향군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은 사실 몇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문원동으로 올라오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집행부가 의회와 신뢰원칙을 위배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면 국고보조금 예산을 ITS확장 보완에 쓰지 않고 건물에 쓴다면 2005년 ITS 보완확장 예산은 추가로 또 올라올 계획이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일부 센터 이전에 따라서 추가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ITS연구용역을 의해서 추가보완이라든가 교체할 시스템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부 추가되어야 될 시스템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현장 쪽에 ITS보완 확장을 위해서 리모델링 개선하거나 투입될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올해 14억이 투입되고 97년에 시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계속 노후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노후화 라는 것이 전자장비 시스템이 주기가 다른 장비에 비해서 교체주기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고 저희가 ITS가 된 이후로 매년 10억 이상씩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시설비로 쓸 것이 아니라 내려온 목적과 맞게 보완확장으로 쓰고 정말 이전이 더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하고 상수도사업소장과도 협의가 완료된 것이 아니잖아요? 더 협의를 거치고 이 돈은 목적대로 쓰고 2005년도에 건물신축비를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서로 신뢰도 깨지지 않고 가는데 이것 쓰겠다고 작년도에 받고 지금 새로 10억 가져온 것을 건물비로 쓰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반납된다거나 그런 예산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1회성 예산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금년 안에만 예산 편성하면 되잖아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문제가 있어도 2회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부기 변경해서 세워도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해야지만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부기변경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 안에 교통정보센터를 세우지 않으면 파급되는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당장 중대한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 시스템을 펼쳐놓지 못하고 포개놓았다 할까요? 장소가 좁아서, 그래서 센터가 정비가 되어야만 나머지 시설의 보완 확장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센터에 예산을 투입하고자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센터를 짓고 내년에 보완확장 예산을 쓰고 결론을 총 들어가는 예산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아직 이전부지 문제도 최종협의가 안되고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봐야 결국은 또 이월되고 시간을 끌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연속적으로 ITS보완에 썼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내년도에 의원님께서 ITS이축비를 내년도에 별도 시비로 세워주시고 올해 국비는 보완확장에 쓰라고 하면......
임기원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이전부지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법률적 검토를 완벽하게 해 주시고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됩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내년도 ITS 센터 사업비를 시비로 세워 주시고 국비는 보완확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약속은 못 드리고 그게 순리라는 것입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요청을 하겠는데 지역정보과에서 신호등 업무를 보시지요?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다녀 보셔야 되는데 신호등이 죽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금 LED 신호등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중에 잠깐씩 꺼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잠깐씩 꺼지는 것이 아니라 잔여 표시등이라든지 보조 신호등 같은 경우 3개월씩 죽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거리 교차로도 하나 죽어 있는 데가 많고 나름대로 공익요원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순찰 싸이클을 움직이는 동선을 마련해서 그 직원은 신호등 들어오는 것만 빨간 것에서 파란 것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 체크하는 요원을 하나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오롱 앞도 가 보시면 잔여표시등이 파손된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4 정부혁신 국제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가 본데 이 박람회는 어떤 박람회인지 얼마에 한번씩 어디서 열리는지 누가 참가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세계 박람회이고 올해 처음 있는 것이고 지방분권혁신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세계각국의 행정시범사례 국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정보화 우수사례를 전시하는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ITS와 GIS 부분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미 참가가 결정이 난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참가비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납부는 하지 않았고 참가가 결정이 되어서 참가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이 우리나라가 주최가 되어서 국제적으로 초청이 되어서 열리는 것입니까? 얼마에 한번씩 열립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올해 처음 열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참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참가 안 했을 때 큰 문제는 없겠지만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연초에 국제박람회 참가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그것은 3월 29일 경에 이 박람회가 1/4분기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3월 말에 공문을 받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계획이 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ITS나 GIS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가서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과천시를 홍보하는 데 더 주 목적이 있네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홍보와 공부하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과천시가 정보혁신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홍보하고자 하는 ITS와 GIS는 97년 98년에 한국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ITS나 GIS를 과천시보다 더 잘 하는 데가 있어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후속으로 설치된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ITS는 20개 시군이 하고 있고 GIS도 올해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범도시로서 보여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ITS나 GIS 모두 다 과천시에서 선두주자로 도입을 해왔고 이 예산이 앞으로도 좀더 확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말씀들이 조금 전에도 오고 갔는데 이만큼 참가해서 내놓고 자랑할만큼 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데 과천시가 나서서 본의 아니게 효과도 없는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앞서 나가야 되는 모양새는 아닐까 국제 박람회도 그런 하나로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박람회면 의회에서 ITS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참가에 대해서 의회와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서버 보안 취약점 분석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서버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 시스템이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있습니다. 시스템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요즘 서버 보안 취약점 분석 시스템하고 바이러스 방지 시스템 구축은 작년 말에 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를 받으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받은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은 추경과 별개 이야기인데 지금 주정차 위반 감시 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247쪽 일반 수용비에 한글2004 소프트웨어 구입이라 해서 310본이라면 한 세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310개를 말합니다. 전 직원에 하나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정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일부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정부에서 정품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직원에 다 돌아갑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기존에 구입한 게 있어서 다 돌아갑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소프트웨어를 2002 위주로 쓰지요? 2004가 어제 출시되었지요? 그런데 2002에서 바로 신품을 써서 전직원이 깔아야 될 만큼 시급한가 모르겠네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2002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
일부 깔려 있는데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저희가 라이센스를 직원 수 만큼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2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전자문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1년 8월에 구입해서 98년까지 약 5년간 자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서가 지금 전자화 되어서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가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핸디의 저장 능력이 오버되었다는 것이지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90% 정도 차 있는데 곧 100% 초과할 것이라서 미리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1억 정도 저장시설을 증설하면 물론 업무 수요 예측이 어렵겠지만 몇 년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약 5년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48쪽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자원봉사 강사 수당이 6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지금 정보화교육이 시민들의 수요를 전부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정보화 시설을 활용해서 강좌를 개편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증설한 강좌에 대한 강사수당과 29개 노인정에 대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합니다. 자원봉사자 수당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노인정의 정보화 교육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노인정을 확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노인정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 1 교육을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한 명 당 한 달간 교육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한 달이 지나면 다른 분으로 바꿔서 지도한다는 내용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6단지 노인정에 가 보니까 컴퓨터가 와 있던데 LAN이 깔려있지는 않더라고요. 6단지 노인정 같은 경우는 총무님이 할머니인데 배울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노인정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씩 교육장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찾아가서 1대 1 교육을 시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6단지를 예로 들면 총무님한테 가르쳐주고 총무님이 노인회 회원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그분이 강사로 하려면 집중적인 교육이 추가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교육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단지 노인정 같으면 총무님이 한달 동안 하시고 끝나면 회장님이 배우고 싶다 그러면 또 한 달 해 주시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게요?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네, 그리고 추가로 노인정에서 한 분씩 밖에 교육이 안되니까 노인교육을 도서관에 확대를 했습니다. 한 개 반 25명을 확대해서 한 달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정보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 6단지 노인정은 회원은 70명이고 상시 나오시는 분들이 30분에서 40분 정도 됩니다. 회장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이것 하려니까 머리 아프다고해서 총무님이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총무님만 잘 아시면 다른 노인회 회원들은 총무님한테 간단하게 들어가서 뉴스를 본다든지 시사 프로를 본다든지 바둑을 하신다든지 장기 정도 하신다든지 그 정도만 가르쳐 주어도 그분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한달 내내 다른 분들 가르치고 하면 그렇게 실적을 내실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지역정보과장
운영에 효율성을 살려서 원하시는 분한테 장기교육을 시켜 드리고 일반인한테는 간단한 집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기정예산 45억 4,794만원에서 9억 4,649만원이 증액된 54억 9,44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교통행정의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2억 2,088만원을 증액한 5억 6,310만원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분담에 6억 2천만원을 증액한 3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중 시영버스 특별회계 전출금에 6,761만원을 증액한 3억 9,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의 지원내역이 변경되어 3,060만원이 증액된 2억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족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8억 9,640만원에서 201억 7,059만원이 증액된 270억 6,6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420만원이 증액된 4억 3,86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200억 4,639만원이 증액된 250억 4,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6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 운영에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위탁금으로 1억 7,233만원이 증액된 3억 1,14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시주차장 건설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161억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부기변경하여 주차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4억 733만원, 주암동 장군마을 주차빌딩 건설에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3억 107만원, 시설부대비에 2,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예비비에 28억 6,894만원을 증액하여 46억 9,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6,923만원에서 9,668만원이 증액된 5억 6,5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 중 순세계 잉여금에 2,907만원이 증액된 1억 2,20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전입금 중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6,761만원이 증액된 3억 9,7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시영시내버스사업의 인건비 중 기본급에 시영버스기사 임금 변동분으로 8,127만원이 증액된 3억 5,19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경유는 853만원이 증액된 4,94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은 2003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작년도 사업으로 관문초등학교하고 과천초등학교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었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금년은 청계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계초등학교가 2004년도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당초에 개소당 1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개소당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2억 8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시되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체육공원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도비 내시가 되고 시 부담분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연 학교 정비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저도 그렇구요.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되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예산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고급스럽게 잘 해 주면 좋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학교 앞에 정비사업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내려온다고 치고 자부담 내시가 정해져 있습니까? 쓸데 없이 예산을 과잉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대체 학교 앞에 도로 그 짧은 구간 하나 하는데 2억 800씩 들여서 할 게 무엇이 있나 저는 2천만원만 들여도 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아스콘 씌우고 기존에도 매 해 해왔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내려오는 사업 반환하시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적당한 금액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집행을 하면서 유념하겠고요, 일단 도에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개소당 사업비를 전체적인 평균치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2억 800만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만이라도 국도비 내시된다고 해서 그것 다 쓰지 말고 반납하자고요. 이것은 시민들 세금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관문초등학교 앞에 저도 사실 낯이 뜨겁습니다. 잘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9천만원 넘는 돈을 바를 게 뭐가 있습니까? 더욱이 금액이 늘어서 2억 800씩이나 청계초등학교에 공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 시민들이 알면 통탄할 정부 예산 낭비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설계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고 금액은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조금 전에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청계초등학교 예산인데 청계초등학교는 어느 면을 보호구역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정문에서 300m 구간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사이 큰 도로까지 나오겠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대상구역은 그런데 설계를 통해서 스쿨존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 대한 것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진입도로 포장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도로반사경, 보호구역 표지라든가 과속방지턱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속도억제나 안전한 통학로 확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문원중학교와 초등학교 앞에 자기 속도를 알 수 있게 설치했지요? 여기는 제한속도가 30인데 보통 차가 지나가면 50, 60입니다. 30이 오버하면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당신의 속도는 이것이지만 30이 넘었으니까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경고 시스템이라 할까 그런 게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ITS에서 설치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이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것도 일종의 어린이보호구역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속도를 오버했을 때는 소리를 낸다든지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차가 그냥 지나가면 60도 되고 90도 되고 30도 되고 40도 되거든요? 이런 것은 설치만 해 놓았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원중학교와 초등학교 앞은 다 끝난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7월말까지 설계되어 있는 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천과 관문초등학교는 7월말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곽현영위원
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문도 중요하지만 별양동사무소 조일약국 거기도 일종의 사거리인데 거기에도 아침에 4단지 쪽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건너다니는 통학로입니다. 거기도 아마 스쿨존이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관문초등학교는 설계가 끝나서 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 도 교통안전협회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물량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이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스쿨존을 설정한다면 학교는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문원초등학교는 3단지쪽 정문도 있고 별양동쪽으로 그것도 사실 정문입니다. 그 정문을 통해서 건너온 학생들도 많은 숫자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문원초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에 의해서는 2005년도 대상 스쿨존 정비사업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할 때도 스쿨존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ITS쪽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쿨존 정비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곽현영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해 놓았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보호구역인데 설치는 지역정보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스쿨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면 오히려 청계초등학교 쪽보다는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가 더 급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총괄적인 연차별 계획은 그렇고 작년에 건널목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것은 다른 예산에서 정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사실 3단지쪽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별양동 쪽에서는 학생들이 다니는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미비한 부분은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확정이 되어 하게 되면 지적하신 말씀대로 1개 스쿨존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미비점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관문초등학교는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이고 청계초등학교도 사실 정문쪽이 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제일 그래도 도로를 끼고 있는 것이 문원초등학교와 문원중학교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문원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3단지라든가 재건축사업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정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청계초등학교에 대한 사업비도 2억 800만원 사업비로 사업물량이 다 소화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거든요? 2005년도 사업이지만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국비와 도비 내려온 범위 안에서 시에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청계초등학교와 문원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것도 같이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직접 학생들이 보호가 되어야지 탁상행정을 하시면 안되거든요? 급한 것은 문원초등학교 주위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국도비 내시된 부분을 여유가 있으니까 청계초등학교하고 문원초등학교 후문쪽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입니까? 본 위원이 불러서 문원초등학교 후문의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문제하고 공사를 부탁했을 때는 학교까지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국비가 내시되면서 관리청이 2003년도까지 공사발주한 부분까지는 경찰청 주관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부터는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설계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했던 사항보다는 현실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청계초등학교를 설계해서 금액이 남게 되면 문원초등학교에 대한 스쿨존 정비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설계에 반영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야 되고 안된다고 했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전에는 경찰청 소관에서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 행자부로 넘어오면서 이 사업 시행하는 것도 지자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경찰청에서는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 이외에는 사업을 못 하도록 했던 부분을 변경이 되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국도비 내시를 기다려서 2년 3년씩 길게 연차별로 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일반회계에 세워서도 관내 초등학교에 아이들 안전이 필요하면 전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문원초등학교 후문에 일부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4단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조일약국 지나서 3단지 나오는데 초등학교 후문하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등교시간에 바쁘지 않으면 한번 들렀다 와 보세요. 지금 궁여지책으로 문원초등학교가 후문이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차량통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불편하게 문원IC로 돌아가서 정문으로 들어오도록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 경사가 40도 가까이 되는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작년에 일반회계로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조금 해 준 것이고 중앙분리대와 밖에 안전망 설치해 준 것이고 이번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해 달라고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계속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59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6억이 책정되었다가 6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슨 사업량이 증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사업물량은 증가된 것이 없고 당초 철도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50대 50으로 했고 철도청 요청에 의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26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세부 설계를 해 보니까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4억 7천만원이 설계 완료되면서 증액이 되었고 에스컬레이터를 두 개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국민은행 앞은 철도청에서 당초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800형으로 당초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서 있고 교행이 안되면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다른 한 곳에는 1200형으로 하는데 거기를 800형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변경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증액되는 것이 약 1억 5천 해서 6억 2천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 설계가 완료되어 증액되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이 800형에서 어차피 할 경우에 1,200으로 양쪽으로 5번 출구하고 지금 바뀐 것은 설령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매우 바람직하고 잘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 국민은행 앞쪽은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공사가 커지는 것 같고 난공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토목 위주로 되어 있지요? 아직 구조물이나 설비부분은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최근에 철근이라든지 자재비 인상분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다 반영된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임기원위원
자재비 인상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추가로 요청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을 같이 올리는 것이 좋았지 않나 싶고 지금 5번출구는 공기를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은행쪽은 공기 문제에 부담이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리라 보고 현재 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블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기가 늦어지면 공기 연장에 따른 예산이 그만큼 또 투입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무담당은 좀 시간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많이 독려하셔서 특히 국민은행쪽 출구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드렸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양시 평촌역 같은 경우는 도비를 가져왔는데 과천시도 가능하다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의원도 두 분 계시니까 도의원을 통해서라도 도비를 좀 가져올 수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확인을 했는데 안양시의 경우는 지하철 승강시설 편의시설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을 때 자치단체 보전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안양시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에 대한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도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도 예산부서를 통해서 도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에 도비 16억원을 지원해 놓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관철되도록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도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도비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가져오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원 두 분이 사석에서 만나면 농담으로 그래요. 도대체 과천시에서는 우리 도의원을 왜 활용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우스개소리로 나오니까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최대한 도에 가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아마 과장께서는 만나셔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도에서 필요한 예산 지원사항은 모든 것을 상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협조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민원관계 때문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별양동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단독지구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문제로 매주 시청앞에서 항의농성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난번 단독주택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실에서 대표들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에 의견접근을 보았고 우선 주민들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지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반대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원천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요구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경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2008년까지 실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인근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대한 건축허가를 규제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도 건물이 들어가 있고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 여부를 조치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선 지정에 대한 것은 별양동 단독뿐만 아니라 중앙동이나 부림동지역 단독주택에 건축선 지정이 되어 있고 다만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일부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을 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부분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는 건축선은 그대로 두되 인센티브 부분은 내부적인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건축선 지정도 폐지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거나 정비할 시점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건축선 지정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는 1m 2m 3m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행 지침 상에는 담장이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지침을 개정을 해서 건축선 지정이 폐지되기 전에 그런 부분으로 변경된 지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교회 부분하고 협의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이 어렵고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측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접근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교회측에 허가 나간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도 이해 설득이 되고 건축허가 부분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지속적으로 교회측이나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곽현영위원
주무과장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모하는 것을 보면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앞으로 장마철도 접어들고 우기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아마 대화로 현명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계속해서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산업경제과에 공원설계 변경 용역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질의드리는데 지하 주차장 건설 관련한 설계하고 산업경제과하고 물론 업무협의가 되겠지만 용역이 중복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산업경제과 공원설계 부분을 지하주차장 하면서 어차피 손을 대야 하니까 함께 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공원이나 조경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지식도 없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현재 중앙공원의 시설을 보완 내지는 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경부분에 대한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가?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그 분야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지반조사나 여러 가지 지장물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작년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번 예산에는 공사비를 포함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매설물 이런 사항은 실시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내지 토질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때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의 설계 변경도 이런 실시설계 시에 조사될 내용과 관련지어서 중앙공원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언제쯤 실시설계를 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예산에 확보된 것을 심의해 주시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과업은 언제까지 마치게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타당성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연말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중앙공원 주차장시설 반지하 해서 375면 이것은 용역이 다 끝난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고 실시설계비 4억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반 지하로 해서 375면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주암동 장군마을 주차빌딩 건설이 나와 있는데 지역 주민과는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던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빌딩에 대한 것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자는 것이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더라도 장군마을에 부족한 주차수요를 위해서 주차빌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주차빌딩 건설보다는 거주자 우선정차에 대한 정책을 정착시킨 이후에 여건을 봐서 하자는 이야기이고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는 인근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주차빌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암동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74면이 운영되고 있는 평면주차장을 주차빌딩으로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민들하고 설득을 합니다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주암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요청했는데 현재 주민들이 이 부분은 반대를 하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에 관련해서 중심상가 주차빌딩 마찰 해서 5단지 주민들이 반발이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현영위원
5단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뭡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5단지 주민들은 신라상가 옆에 주차빌딩 설계한 부분을 상가에서 5단지 방면으로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통로를 확보를 하되 저희는 계획을 하면서 1층과 2층 높이로 피노티 형식으로 3층 4층은 주차장을 활용하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도로를 지나가면서 하늘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그것을 잘라달라는 말씀입니다. 소음에 대한 문제하고 매연문제에 대한 것을 어차피 주차빌딩을 건설하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세 가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주 반대하는 이유가 제일은행에서 굴다리시장 가는데 보면 구두닦는 박스가 기존에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도로를 주민들이 막는 게 아니냐 시에서 설계 도면을 보면 1, 2층 정도는 지붕이 씌워지고 그 밑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하늘을 보게 해 달라는 소리는 주민들이 줄이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주차빌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일부 의견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주차수요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양재천에 낮 시간에 보더라도 상당히 주차면수가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주차빌딩을 건립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중앙공원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그것과는 관계 없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양재천 복개한 위의 주차장 수요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계획이 있으면 굳이 주차빌딩에 대한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중심상가 주차빌딩 관계는 주무과장께서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사실은 앞으로 과천시 향후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사업과 연계되어서 양재천 복원사업 이게 참 큰 공사이고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도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160억이 올라온 중요한 사업인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요사업 설명자료 1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에 보면 조경공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타당성용역에서 나왔던 계약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기존 공원에 있는 조경수목 이전비용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구조물 위니까 경량토로 위를 정리를 하고 자기들이 조경하는 문제를 이번 용역에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조경공사가 반지하 주차장을 하고 공원을 다시 복원하는 비용을 16억 잡은 것인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수목에 대한 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실시설계에 들어가 봐야 정확히 나온다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것은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된 개략 공사비 성격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문제는 타당성 조사 나오고 그랬으면 지역주민들하고 또는 상권들과 협의를 많이 해 주세요. 과천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을 하면서 불편을 느끼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불만이나 서운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라상가 주차빌딩 문제도 어차피 예산이 서서 사업을 하는데 민원 문제를 빨리 처리해서 시기조절을 맞추지 못하면 건설과에서 중심상업지역 정비사업을 착공했더라고요. 이것이 완료되면 별양동 상권에서 기존 주차수요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파악이 안되셨지요? 어쨌든 건설과에서 중심상업지역 정비를 하면서 양쪽에 주차하는 것을 일방주차만 하고 나머지 조경이나 보행동선을 확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차수요가 상가중심지역에서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신라상가 주차빌딩을 세운다는 계획을 전제로 들어갔는데 계속 착공이 늦어져서 오히려 중심상업지역보다 내가 볼 때는 준공이 늦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야기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중심상업지역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조속하게 준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설명회를 조만간 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직 단지하고 설명회도 안 이루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통장회의 때 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민원에 시달리고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현영위원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이 반지하라는 개념은 어떻게 알면 될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완전 지하가 아니고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지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환기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지상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양재천 물이 흐르는 부분에 대한 지하수이기 때문에 완전 지하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하자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방수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감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반지하 주차장 건설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분에서 1.5m 올라오게 되고 지하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차가 375면이 나오면 5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초에 5단지 주민들하고 설계 타당성 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5단지 주민들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반대했습니다. 일부 5단지에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구 협의를 했었는데 5단지 주민은 5단지 주민이 아닌 다른지역 주민들이 5단지 내 통행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부분을 출구를 5단지로 내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는 5단지와 별개로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중앙공원 주차장에 5단지 주민이 주차를 하고 걸어갈 수 있는 통로는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인도는 내지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진출입로는 안 내게 됩니다.
곽현영위원
시내에서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5단지 주민들은 막바로 걸어가는 그런 통로는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5단지 주민들이 활용할 확률이 많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상당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전번에도 주차장 관계때문에 100% 지원해 달라 90% 지원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일단 70대 30으로 갔는데 5단지 같은 경우 자체 주차장을 확장하면 200면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375면이 나오면 수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375면을 확보하지만 5단지에서 일부 녹지공간이라든가 화단 부분을 자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 200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당초 70%에서 90% 관계 때문에 지연되었는데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5단지 측에서도 추진할 것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 주차장이 건설되더라도 공사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5단지 주차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면서 지하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건설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5단지는 5단지대로 하겠다? 좋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시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4대이고 예비차량까지 5대입니다.
곽현영위원
주민들이 건의를 하던데 아웃소싱할 의향이 없냐고 물으시는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영버스에 대한 것은 아시겠지만 자치단체 중 과천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시영버스 운영에 따른 결손분이 약 3억 정도 밑지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웃소싱해서는 전혀 운영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주민이 저한테 건의하기는 오히려 적자가 나니까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셨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적자나는 부분이 운영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용객도 그렇지만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 측면이지 경영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곽현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방법도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위탁을 하면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찬성하겠습니까?
곽현영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고 연구해 보시는 것이 장기적인 과천시 발전이고 시영버스에 대한 노하우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두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택과 1회 추경 예산편성 총액은 9,034만 6천원이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으로 7,706만원, 사업예산으로 1,2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LPG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구역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료와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측량비 등으로 7,760만원을 경상경비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불법 건축물 철거에 따른 처리비 6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국비로서 당초 내시금액에 대한 최종 국비교부금 결정에 따른 증가분 84만 6천원 등 1,274만 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원인자 부답이라는 게 있는데 왜 불법건축물 철거하면서 폐기물처리는 시에서 해 주어야 되지요? 부담시켜서 강제집행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불법건축물도 덜 생기지 않을까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6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최근에 매입한 예절관 옆 백양 땅에 대한 불법건축물 처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천이 도시가 생김과 동시에 한 30여 년 된 건축물입니다. 매입을 하면서 인수받으면서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 사실상 불법건축물이라 보기도 그렇고 해서 부득이 예산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또 한 동은 문원1단지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문원1단지가 생김과 동시에 산 밑 도로부지에 근 20년 동안 존치했던 것입니다.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백양 땅은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 땅 주인으로부터 건축물 철거를 전제로 하고 계약조건에 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철거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로 보기는 그렇고 또 사실상 그것을 본인이 이주를 않고 그대로 버틴다고 했을 때 또 공사할 때 건축비 내지 철거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입장이고 해서 그분이 나간다면 철거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인이 이땅을 사고 팔 때는 거기 불법건축물이거나 전세입자가 있을 경우 비워주거나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행정을 하실 때는 후속조처가 뒤따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불법건축물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불법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베란다 샷시로 증축하는 사항이 50건 됩니다. 그리고 진입구역 내는 불법건축물이 영구적인 불법건축물은 없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발생되고 있는데 매년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공측량에 의해서 노출된 불법건축물은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아닌 불법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은 450동 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작년 금년 해서 100여 건 철거 내지 이주를 시켰고 잔존하고 있는 것은 450건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1년에 불법건축물을 몇 개 정도 철거합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작년에 백 건 정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베란다 샷시 이야기를 했는데 별양동 단독주택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이 20년 가까이 2층에 비나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지붕하고 10전 정도 나와서 샷시로 막아 놓았는데 그것이 이번에 계고장이 나왔다고 저보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10년 20년 가만 있다가 왜 지금 계고장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표가 시장을 한번 면담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럼 우선 동장을 만나고 담당주택과장을 만나서 상의를 먼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시장을 만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양동 단독주택 같은 경우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모양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별양동이 5건 정도 되고 중앙동이 5건, 부림동이 대여섯 건, 문원동이 30여 건 해서 전체 50여 건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별양동은 5건밖에 안됩니까? 노인정에 나오는 회원은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대부분 2층에 샷시로 증축을 해서 쓰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사실상 건축을 하면 안됩니다. 어째서 안되느냐 하면 일조권이나 건폐율, 용적율에서 다 공간으로 남겨놓았던 것인데 그동안 샷시로 해서 벽도 유리로 하고 지붕도 그런 투명성 있는 소재로 해서 여름에 비 들이치는 현상이라든지 겨울바람 막는 용도 내지는 집안에서 쓰고 있는 일부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있는 사례라든지 보일러실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묵인해 왔었는데 최근에 문원1, 2단지가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엄청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공공연히 정말로 도를 넘는 상태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규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별양동 부림동 중앙동도 있는데 우리만 하냐 그런 민원이 굉장히 제기가 되어서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사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존 단독주택도 일제조사를 해서 계고 내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년 동안 묵인해 왔던 사항을 일시에 고발내지 철거 강제집행했을 경우 많은 민원도 따르고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과 시차를 두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철거를 시정조치하겠다는 시정방침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고발 내지 의법조치해서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266～26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료가 두 군데로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266쪽에 110만원씩 2개사 1회로 되어 있고 267쪽에는 2개사 5회로 공람공고료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이것은 전에 일반 업무에 따른 공고료하고 뒤에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승인 예를 들어서 기무사 같은 경우 또 문원동 배수지 같은 경우 행자부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두 개 항목이 GB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인데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죄송한 말씀 드리면 266쪽에 있는 것은 기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측면에서 계상한 것이고 뒷면에 있는 것은 이후에 쓸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266쪽에 있는 것은 선집행한 것을 사후에 계상했다는 이야기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일반수용비에서 부득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LPG충전소 관련 2개사는 신문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네, 모든 공고는 2개사를 기준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별양동에 살다 보니까 단독주택 민원사항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약수교회 신축문제로 시공사측이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약수교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
약수교회는 금년 1월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500㎡ 규모로 허가가 났습니다. 용도는 교회 용도지요. 그런데 건축허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하 1, 2층은 대예배당 지상1층은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상 2, 3층은 목사실 세미나실 어린이교육실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들은 그 자리에 교회 허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그동안 단독주택지역에서 교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의법조치에 의해서 다른 데로 나간 것을 다시 거기에 교회를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항인데 약수교회는 작년 6월 결정고시된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자리에 엄연히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책정된 지역에 건축법 내지 도시계획법에 하자가 없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에는 전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쳐서 금년 4월 철거를 주민들 대화에 의해서 철거를 했었는데 철거 과정에 주민들이 물리적인 행사를 감행함으로써 철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약수교회 문제는 그동안 대표들과 시장님과 면담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 다마는 주민들은 약수교회 건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청에서는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상태이고 교회에서는 그 자리에 교회를 짓고 있다는 입장을 전연 굽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교회측과 주민들 간에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주민대표와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되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서로 대화와 이해 협의 속에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얼마 있으면 장마철이 접어듭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7월 초에 교회 신축을 강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과 마찰이 심할 테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사전에 주민들과 교회측과 협의하셔서 물리적인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0 회의중지
13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회 추경예산은 237억 63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보다 11% 증가된 것으로 증가금액은 23억 5,1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해 예․경보 시설 확충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불법 노점상 단속요원의 급양비 외 3건에 1,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도로 응급보수용 자재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107만 2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중심상업지역 정비 외 1건에 대해서 2,1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남태령지하차도 시설물과 보완유지를 위한 PC 구입 외 2건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지하보도와 도로 측구에 대한 청소와 제초를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외 11건에서 7억 7,919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일부 관리하고 있던 가로등시설과 전기요금을 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전환하고자 1,9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분야입니다.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13억 7,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준공한 과천5통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보완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해서 자원정화센터에서 의왕시 경계노면 보수 해서 이 공사는 현재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준공검사는 안되었고 준공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원래 의왕에서는 삼호아파트에서 의왕시 경계까지 노면보수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나가다 공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로 의왕 부분을 공사하면서 의왕시에서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과천도 함께 공사하자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왕을 공사한 시공업체가 80m 정도의 구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공을 맡아서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일부 공사를 강행해서 중지시켜 놓았다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일부분은 사전공사를 진행하셨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는 사전 공사를 꼭 필요하다면 하셔야 되지만 회계절차를 밟으시고 미연에 사전공사를 방지해 주시고 또 80m니까 극소부분이지요? 공사금액을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5천만원입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우정병원 앞에서 7단지까지 별양로 울퉁불퉁한데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 드린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평소에 과장님 저는 좋게 보았는데 별로 업무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노면 보수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과천시 전체적인 포장 면이 너무 노후 되어서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추경에 일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심한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성의문제인 것 같습니다. 별양로 전체를 다시 싹 포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 중에 군데군데 푹 꺼진 데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데를 임시로 메워주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지적을 했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보수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될텐데 제가 말씀 드린지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 힘들게 이야기한 것 무시하면 되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
향섭
송향섭위원
상아벌 지하차도 터널등 보수는 부기변경 사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당초에는 전체 등기구가 노후되고 배관 자체가 콘크리트 속에 전선관 속에 삽입되어 있어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를 설치해서 밖으로 전선관을 끄집어내서 유지관리에 용이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설계하려고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도로의 차선 폭과 지하도의 벽체와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돌출해서 무엇을 했을 때는 커브구간에 탑차량들로 인해서 등기구가 손상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레이를 설치할 수 없고 일부 직선 구간 중에서는 트레이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등기구와 배관을 보수하는 쪽으로 시공을 하려고 부기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같은 금액이고 부기에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난 것인데 거기를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통행인이 많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이 부분이 건설당시부터 불량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많아서 해마다 거의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수공사 또 구멍뚫어서 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하차도부분은 보수공사한 것이 없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최근에 방수를 잡으려고 했는지 방수액 도포하면서 사이사이에 구멍 뚫어서 방수액을 넣었는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비올 때마다 물난리가 되고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고 해서 해마다 공사를 하게 되는데 1억 5천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도 과연 내년에 공사가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곳은 통행인이 많지 않은 곳이니까 튼튼하게 공사를 검토해 볼 필요는 없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지하차도입니다. 우려하시는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비가 오게 되면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아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CCTV로 찍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우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집행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것이고 등기구 문제는 저도 자주는 못 나가보지만 이번에 과천사랑 걷기대회 때 가보니까 천장에 일부 이탈된 부분도 있고 해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보완을 하고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상아벌 지하보도네요? 지하보도 공사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통행량이 많지 않지만 거기가 범죄사고 우려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 대낮에도 통행인이 무서워서 혼자서는 건너가기 어렵다는 곳인데 빠른 시일 내 앞당겨서 하시고 매년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상아벌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기변경으로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램프 밝기가 문제가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차량운전에 장애를 줄 정도의 조도가 나오기 때문에 1068개 등을 교체한다는 사업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부기변경을 해 주시면......
임기원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이 14만 천원×1068개 등 해서 1억 5천이 일단 나온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 계상 편의상 드린 것이고 당초 등기구 교체 이전에 근본적인 트레이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측면을 용이하고 완벽하게 하자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것인데 전 부분을 트레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기변경을 해서 일부 트레이 설치할 수 있는데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사를 일괄로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산 통과해주면 전체 1068개를 갈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간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되고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등 교체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부분적인 교체만 했지 일괄 교체는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그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하고 관문지하차도하고 다니면 어디가 더 밝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관문지하차도가 밝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히 장담하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밝으냐 저게 밝으냐..
임기원위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년에 개통했지만 등이 5m 6m 간격으로 하나 있는 부분에 오면 여기 밝기에 한 두배 반 정도 더 어두워요. 그리고 상아벌지하차도는 차량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밝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등이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터널 길이가 굉장히 짧지요? 그런데 천 개 이상이기 때문에 등이 맞부딪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등이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켜면 밝아서 그런지 등이 고장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25% 정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양쪽에 터널이 짧고 자연투광이 되기 때문에 운전상에 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 올라와서 사전에 설명도 받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지금도 끝나고 나가서 관문지하차도하고 조도 테스트 한번 해 보세요. 어디가 밝은지요. 오히려 이런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상아벌 지하차도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진정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비 오면 배수가 안되고 노면이 양재에서 인덕원 나가는 쪽에 노면이 몇 군데가 파손된지 아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부가 아니고 운저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구덩이가 파여 있는 곳이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급하고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안 하고 제가 보았을 때 사업을 위한 사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조도가 떨어져서 등을 전체적으로 1억 5천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면 관문지하차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로 관문지하차도라고 말씀을 해서 저는 그전에 설치된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태령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도와 관련해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그것이 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더 밝고 안 밝고에 따라서 운영에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상아벌 지하차도를 걱정하는 부분은 실제로 곡선부분 시설이 노후되었고 자주 가서 접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등기구 교체공사를 많이 합니다. 보시기에는 유지관리가 잘 안된다고 하시지만 현재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번에 트레이 설치하겠다고 보고드린 부분도 실제로 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등까지 연결한 전선 배관이 자꾸 움직임으로 인해서 합선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파크가 일어나고 위험하고 그리고 터널 자체가 곡선부 터널이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상당히 교통통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자 라고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 지금 자체에도 예산에 부기변경을 하면서 몇 등× 얼마 해서 1억 5천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누전이나 합선에 영향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아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조도가 낮아서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억 5천이 든다면 논리적으로 훨씬 더 어두운 남태령 지하차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법적 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고 밝기가 괜찮다 하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남태령 지하차도가 지금 말하는 상아벌 지하차도보다 훨씬 더 어두운 것은 인정하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훨씬 더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밝은 데를 어두워서 새로 1억 5천 들여서 공사한다고 하시면서........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등 개소별로 밝기가 문제가 되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처음에 보고드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등기구를 켜는 배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조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로안전시설 예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법면 제초작업 용역이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법위가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도로법면 제초라고 명시했는데 측구 부분에 우기 전에 제초작업을 일괄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제초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기 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불급한 부분은 수로원들이 여지것 진행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이 지하보도 7개소에 대해서 청소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업무적으로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직원들과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한달에 몇 번씩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민원도 들어오고 어차피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적정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측구 부분을 인부임을 세워서 용역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세운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사업범위를 묻는 이유가 산업경제과에 보면 잡초 제거부분이 7억 정도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과천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그 부분이 안되니까 동일한 예산을 또 세우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측구부분이 안되면 기존에 산업과에 예산 7억 나가 있는데다 협조 요청을 해서 이 사업 발주 나갔는데 어디 부분이 미진하다 깔끔히 해 달라 이렇게 협조요청하는 것이 순리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산업경제과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했지만 실제로 배수로 부분은 정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하고자 하는 뜻이지요.
임기원위원
저는 부서 협조를 하면 그 정도 2천만원 정도 예산 세울 정도 범위는 7억의 사업범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어차피 기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기능에 맞게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27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유도구역 환경정비 굴다리시장 가건물 철거 및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가건물을 철거하고 또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뜯어낸 부분을 사용 못하도록 이동식 화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굴다리시장이 15개소가 비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현재 폐점된 곳이 7개이고 9개가 본인이 운영 안 하고 가족이 운영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금년에 철거해야 할 곳이 15개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시에서 인정한 가건물이 굴다리시장에 몇 개 정도 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63개입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7개는 폐쇄되고 가족이 운영하는 것은 폐쇄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실제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구역 내에 입주자들을 불러서 앞으로의 시의 방침이 2006년까지는 정리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방침이나 시의 계획을 설명해 주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운영하는 기간이라도 자꾸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는 강제 폐점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5단지와 4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부대비에 중심상업지역 정비 해서 지금 발주되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설부대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간접보상이라든가 측량이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설비에 일정비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예산부족 이유로 해서 시설부대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어제 11시 반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중심상업지역을 도보로 순찰했는데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도로 경계석 관계 왜 멀쩡한 것을 포크레인 가지고 부수느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공사비로 따진다면 부수고 새로 교체하는 것도 절감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장소에 쌓아두면 유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지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가로등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철거해야 될 위기에 놓인 것 같던데 그런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임시 포를 세워서 현재 등기구보다 수는 적지만 일정 조도를 유지해서 통행하는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특히 비 오는 날 제일은행과 4단지 사이는 아주 어두운 부분인데 밤에 인적도 드문 장소입니다.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상가 지역 점포 앞에 공사할 경우가 있을 때 포크레인 가지고 팔 때 입구에 장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데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데는 목재로 발판을 제작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업기간 내에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점포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어젯밤 보았을 때 관광호텔 앞 새로 설치할 도로 경계석을 보았는데 그 대리석이나 현재 기존 경계석이나 거의 다 깨끗하더라고요. 보도블럭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시설유지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요금을 그동안 어떻게 지불해왔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파트 단지 전체를 관리했던 것은 아니고 관리도로라고 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시에서 아파트단지 간선도로 변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을 해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일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파트 단지에 다시 넘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유지관리비하고 전력요금을 70% 선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시 지정도로가 그동안 거의 10년 이상을 시 지정 관리도로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100% 건설해주고 100%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하다가 시 지정도로를 폐지하면서 70/100으로 줄이는 상황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중에서 지정도로로 폐지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고 단지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간선도로 개념과 똑같은 모양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중요한 간선도로로 간주해서 지원을 100%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70/100을 지원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지정도로라는 이름으로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가로등이 세워져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과천시 인구의 90%가 아파트 주민인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당연히 과천시 부담으로 앞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물론 지난번 조례에 주차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0% 다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례가 부결되었기는 했지만 가로등은 특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100%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새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찬우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5월 30일이 준공식인데 많이 늦어지고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지만 계약되어 있는 다른 부분의 관급자재를 우선 대체해서 쓰더라도 목요일 쯤에는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추가로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기존 포장면을 활용해서 덧씌우기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상하수과에서 오수관로 연결로 인해서 파헤쳐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전체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부 가자우물부터 민물장어집까지도 실지로 그 부분에 오수관을 매설해야 된다는 전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 또한 기존 면이 활용되도록 계획되었던 부분이 뜯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가로등 설치비 그런 것이 증가요인이 되어서 현재 설계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매듭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원위원
가로등 설치비 5천만원하고 오수관 묻는 것하고 나와 있는데 포장은 좀 미래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에 가서 설계변경하면 되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번에 추경만 확정해 주시면 자재는 다른 진입로 공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전용해서 우선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언제쯤 준공될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추경이 확정되고 변경계약 체결하면 20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2억 4천은 기성금이 거의 다 나간 상태입니다. 이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돈이 부족해서 안된다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설계도 몇 번 바뀌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설계가 바뀐 부분은 주민 요구에 의해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꿔서 발주를 했지요.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포장면을 그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불가피하게 오수관을 묻어야 되는 관계로 파헤쳐지다 보니까 그것이 폐기물 양이 증가되는 것이고 포장면도 증가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마공원 길도 10억 가까이 주고 본예산때도 부족분 5천만원 받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또 부족분이 예상 못한 것이 생겼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죄드립니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해를 넘김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상승요인을 계산 했어야 되는데 계산을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럼 2억 2천은 물가상승분이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물가상승분하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자전거 보관소도 처음에 계획은 개소당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에서 개소당 60만원으로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소당 얼마다 이런 부분이 크게 한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를 운영하는데 보관대 설치도 지붕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펌프도 고가인 27만원짜리도 있고 다양하고 그와 관련해서 표지판 설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소당 단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도 본예산 대비 200%씩 변경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면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처음 대충 세워서 예산만 넣어놓고 ......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은 전반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운행실태를 보게 되면 종합적인 계획보다는 당시 필요에 의해서 우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78쪽 시설비에 있어서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5억에서 11억이 증액되어 36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11억이 필요한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전반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관계상 주차장을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그 부분이 추가로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되고 로타리 설치 그리고 금년에 철근파동으로 인해서 철근 및 레미콘 값, 인건비 상승요인 그리고 소방설비, 소방설비도 당초에는 스프링클러로 대치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소방설비 착공 단계에서 소방서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는 그대로 설치하고 옥외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의 사업비 증가 그리고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소방설비 부분은 소방설비 감리를 두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실제로 사업비로 늘어나는 부분은 11억 정도 기타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철근이나 시멘트 등 변동되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진입로나 로타리 부분 같은 것은 처음에 공사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일괄해서 계산 요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문제삼는 건설업체로부터 저가 입찰에 의한 보상차원의 이런 설계변경 명목으로 자꾸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입로나 로타리 같은 부분이 기본설계에서 빠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 계상을 하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디테일하게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예산편성요구를 드렸어야 되는데 총괄금액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계약을 못하고 마지막 단계까지 넘어왔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상식적으로 10% 내외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본예산 대비 너무나 큰 금액들이 추경에 요구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앞으로 문원체육공원을 완공하기 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예산 요구한 금액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앞으로 문원체육공원에 관련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근본적인 것은 웬만큼 다 나왔고 세세한 부분에서 주민 요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여기 계상된 36억이면 다 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36억이 아니고 13억......
이경수위원
아니 총 36억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272페이지 맨 위 보면 재해재난용 CCTV 구매설치 해서 3천만원 1대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도 설치되어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현재는 전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정보 카메라를 필요에 따라서 그쪽으로 수의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낮 시간 맑은 날은 관측이 잘 되는데 야간에는 빗물에 반사되어서 서치라이트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 카메라를 설치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도로에 있는 도로감시 카메라를 방향을 바꾸어서 홍수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어느 감시카메라로 운영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부림3거리에 교통정보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이 180도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시켜서 그 부분을 맞춰서 읽었는데 실제 비가 올 때는 빗물이 반사되고 또 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또 비가 그치게 되더라도 물에 반사되어서 전혀 기능을 발휘 못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 해서 한 대가 올라와 있는데 CCTV 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이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네.
이원희위원장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선택하실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반사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한 대만 설치하면 홍수대비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완벽하다고는 설명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정작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야간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야간에도 계속 보이는 TV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일단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양재천이 과천시내부터 서초구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만 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부림동지역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감안하시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류도 문제지만 하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설치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사실 도로 감시 카메라 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감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치 한번 해 보시고 괜찮으면 더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현재 설치된 위치보다 조금 하류로 내려가서 부림동 단독주택 사이의 교량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운영상에도 유리할 것으로 압니다.
이원희위원장
지하보도 세척용역 해서 1식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지하보차도 세척 및 준설 해서 625만원씩 8개소 4회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같은 항목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것은 지하보도 타일 면이 더러워지는 부분을 전체적인 물세척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청소용역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지하도나 육교를 보면 밤 새우고 나면 각종 토한 부분 그런 청소를 실지로 환경위생과에 요구를 하다보면 상당히 미화원들 노조와의 마찰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두번 정도는 가능한데, 그래서 현재 지하보도가 7개소가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관내 지하보도는 다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청소는 가능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미화원들이 실제로 그 부분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은 필요할 때 정 더러워서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면 미화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수로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는데 일상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항상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질의하신 대로 부림 삼거리에 교통정보 카메라와 동시에 활용이 되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CCTV설비가 되게 되면 화면조정실이라고 하나요 상시 필요할 때 필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속해서 관찰하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관찰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교통정보 카메라에서 받아서 .....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교통시스템이 주가 된 것이고 재난용 CCTV도 설치할 경우 ITS에서 같이 화면을 관찰하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ITS와 관계없이 건설과 재난상황실과 당직실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재난상황실이 항상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상황근무는 365일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문원동에는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을 잡기 위한 CCTV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설치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 방범을 위한 CCTV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면서 잡범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대두되고 있는데 강남구처럼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교통도 관찰하고 재난도 관찰하면서 동시에 쓰레기 투기 내지는 방범까지 다목적으로 과천시의 관찰을 좀더 조직화 해서 한 곳에서 하는 시스템은 갖추기가 어려울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 계획 하에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가진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언젠가는 대두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해대책용으로 수위 감시 및 상황감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기는 힘들 것이라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4시간 한 직원이 화면을 관찰한다 하길래 저도 제안인데 기존에 ITS에 많은 직원이 있고 또 ITS에서 하는 일이 화면을 관찰하는 일이니까 과천시의 정보시스템이 한 계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을 기존 라인을 이용해서 그쪽에 모니터를 같이 둘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정보를 받아서 움직이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수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잖아요? 공기주입기를 시내 중심가만 둘 것이 아니라 관문체육공원 같은데 두어야 할 텐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필요에 따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관문체육공원이나 환경사업소 앞에 중간에 공기가 필요하면 넣어야 되는데 거기 가다 중간에는 수리점도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관문체육공원이나 선바위역 주위에도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놓아야지 양재천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28 회의중지
14 : 4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2004녅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191억 7,500만원에서 5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197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 삭감되었고 양재천개수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천수해예방 및 긴급복구공사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막계천 지방2급 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억 1,700만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기본조사설계비 5천만원, 양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감리비 1억 2,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1억 3,600만원에서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65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억 8천만원에서 22억 8,900만원이 증액된 7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문원동 세곡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4,300만원, 스케일 부스터 설치 2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별양동 상업지역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공사 4억원, 남태령 오수관 설치공사 4억 4,900만원, 환경사업소 내 분뇨처리장 설비 개선공사 1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양재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용이 10억이 추가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양재천 개수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 주진입로에서 양재천 무명교 있는 데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대공원 주진입로면 남태령 사거리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관문체육공원 끝입니다. 서울시 경계까지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이 하천부지 말고도 사유지가 많이 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44필지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하천 제방 대부분이 사유지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방 하천구역 내 개수공사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바닥 부분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정확한 측량은 안 나와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직 설계중이라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현황파악을 해 보았는데 44필지 9천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30～4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당초예산 15억 하고 추가 10억 해서 25억을 가져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양재천 하폭을 넓혀서 통수량을 늘리려는 것인데 9천 평씩 새로 매입을 하면서 왜 자전거도로 하상은 그렇게 높여놓았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높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그 말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전거도로가 시각적으로 볼 때 분명히 높았어요. 그런데 높은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비올 때 보니까 건너편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9천 평씩 새로 매입을 해서 하천폭을 넓히면서 자전거도로 지반구를 높여 놓으면 왜 개수공사는 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부분적으로 진입부분이 주민 어느 분도 말씀을 하던데 단면이 좁아져서 수해 염려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부분적으로 진입도로는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이 뭐가 있느냐 하면 부림교 중간 쯤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보가 있었습니다. 그 수위가 1m 정도 되었었는데 다운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높게 보이는데 하상 수위는 더 낮아졌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은 더 많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보를 일부 다운시켰다고 하지만 물 흐름 때문에 상류의 여러 가지 잡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특정부위만 다운시키면 뭐해요? 전체 흐르면서 다 평평해지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램프시설이 조금 어쩌구 하는데 그것은 구간이 짧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자전거도로가 긴데 높여놓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주민들이 자전거도로가 높아졌다고 하면 실제로 높아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바보입니다 제가. 내 눈이 잘못되었나요? 건너쪽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는 부림동지역이 상습침수구역의 오명을 벗는 일이거든요? 이번에 적은 비에도 세 집이 우수가 반지하로 넘어들어서 밤 12시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난리를 쳤습니다. 물론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적은 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지하이기 때문에 상습침수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양재천이 있기 때문에 상습 침수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수공사에 토지를 얼마씩 매입한다는 마당에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높게 설계를 해 놓으면 도대체 부림동을 상습 침수구역으로 만들려는 작정이 아니고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아파트 지어주시든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공상은 그렇게 안되었다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런 현상은 공사할 적에 기존 저수로를 긁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보다는 절대 높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보도2교 밑에 잡석을 특별히 그 부분만 높게 쌓아놓았었습니다.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도로 평평해 졌어요. 높게 쌓아놓은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해도 거기는 비가 한번만 오면 거기가 다 평평해지고 일정 높이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물 흐르는 높이에 따라서 경사가 생기게 마련인데 어느 부위에 하상을 다운시켰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이게 어린이한테도 통하겠어요? 그래서 양재천에 개수공사를 하려면 이렇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공사를 하지 말고 30년 대계 100년 대계로 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의회에서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부림동 주민이 비 올 때마다 걱정 안 하게끔 도와주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번에 토요일과 일요일 비 왔을 때 자전거도로 나가 보셨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거의 다 망가질 입장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끝나는 부분 남태령 지하도 있는데 여기 끝나는 부분은 이쪽에서 연결시켜야지 자전거를 타고 연결이 될 텐데 뒤로 백해서 한 50m내지 돌아가면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사진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램프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앞으로 자전거공사가 계속 되니까 보완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미비점을 강구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상아벌 옆에 들어가는 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별이 없어서 이번 비에도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완전히 자전거도로를 덮었거든요? (사진을 보이면서) 제가 사진을 드릴테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경계석을 깔아주시든지 아니면 공원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경계석을 깔아주든지 해야만 이쪽의 토사가 밀려오지 않습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진이 어디 사진입니까?
곽현영위원
상아벌 가는 쪽입니다. 이번에 그 비가 왔는데도 쓸려질 정도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하자로 해서 방법을 조치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양재천 하천공사에 나온 흙을 환경사업소 앞에 적재해 놓았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치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직도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희가 원인행위한 것만 치웠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디로 치웠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일부는 들어갔고 일부는 뒷골 폐쇄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유입이 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부 토사를 가지고 성토작업에 갔을 때 운반비는 우리가 부담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설계상에 당초 있었기 때문에 가감증액해서 설계에 반영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양재천 자전거도로는 일부분 준공된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번 추경에도 양재천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 종합정비용역이 완료되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자연형 하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을 모델로 해서 세곡천 같은 데를 반영하고 있고 양재천 개수공사를 그런 유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의회 있으면서 정립이 안되는 것이 양재천 관련해서 세곡천이라든지 배랭이천이라든지 지천을 빼고도 지금 이 예산서만 봐도 284쪽만 보면 30억 토지매입비가 25억 자전거도로가 56억 기존에 자전거도로는 9억 들어갔지요? 그것만 해도 대충 120억이 됩니다. 그러면 부림동에서 서울구간까지 모든 정비가 깔끔이 다 끝나는 것인지 거기서 중앙공원 부분 복개를 뜯어내면 90억에서 100억원인데 그러면 토탈 양재천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일목요연하게 중기지방재정 심의하듯이 의회에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나열해서 유인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30억하고 토지매입비 들어가고 이번에 56억 들어가도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이 30억으로 관문체육공원 끝나는 부분에서 서울 구간까지 양안 자연옹벽이 다 정리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총 공사비가 양재천 개수공사라 해서 12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4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76억 내년에 공사비가 50억 더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공사는 발주될 것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920m 337m 이렇게 됩니다. 그 구간이 대공원 진입로 관문광장부터 선바위역까지 무명교까지 나누어서 되는 것인데 그 구간 안 까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12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세곡천도 있지요 배랭이천 사업도 있지요, 막계천이 45억으로 사업비 잡을 계획인 것 같고, 저도 나름대로 예산 분석을 하면서도 하천 문제에 들어가는 예산규모와 사업 범위를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과천의 하천관리를 위해서 총 예산이 어떤 범위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원희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물이용 부담금 수수료는 새로 생긴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원래부터 다 있었던 것인데 행정착오로 계산이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세운 것인데 이 비율은 환경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있어서 매년 옵니다. 1.5% 비율로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선 것입니다. 우리가 물값을 받아서 지출해 주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31페이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회의 수당하고 실비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은 수도법에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천시는 평가위원회가 명목만 있었지 그동안 실지 운영 구성되어서 운영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착실히 한번 해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1차로 구성이 15명이 신규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과 실비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운영수당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실비보상금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부시장님이라든가 상하수과장이라든가 공무원을 뺀 나머지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민간인만 쳐서 잡았고요?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32페이지에 보면 절수기 설치사업 해서 90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절수기는 기존에 계속사업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단기적으로 한 것인데 올해에 홍보를 해서 절수를 위한 절수기를 보급해 주었습니다. 신청을 각 동에서 다 받았는데 예상보다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개인들한테 받았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저도 써보니까 좋은데 당초에는 몇 명 신청을 받았습니까? 본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본예산에 안 서고 4천 개를 예상했는데 천 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애초에는 4천 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천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천 개 가격이 904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나머지를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이게 도비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도비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50쪽에 스케일 부스터 설치 공사 2억, 1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과천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상하수과에서 혁신적으로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스케일 부스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겉은 황동이고 안에는 아연, 불소로 구성돼 있고 원리는 정전 효과로 해 가지고 물이 이 관을 통할 적에 정전효과에 의해 가지고 관 안에 있는 녹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노후관 교체라든가 할 적에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천시에 반영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도입을 하는데 이 원리는 정전 효과로 해 가지고 녹이 마그넷 타이트로 변해 가지고 철로 환원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63개국에 등록된 특허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600여 곳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화로 물어본 결과 반응이 좋고 과천시에 도입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예산 올렸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2억으로 스케일 부스터를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을 하면 전체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산출내역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수계 관망도를 가지고 해 봤더니 50개 정도가 필요한 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으로 따지면 20억 정도가 소요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해 가지고 어느 개소에다가 시범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된 부분이라든가 단층이라든가 개소를 정해 가지고 몇 군데만 시험적으로 확인이 된 다음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가 2억이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0㎜ 짜리 경우는 130만원이고 40㎜는 700만원, 80㎜는 2천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면 전체 단지 인입 관로까지 다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 마음은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녹슨 공동주택에 상하수도 관로에 녹물이라든지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의아한데 녹이라는 것은 반응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데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체에 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서울대학교수라든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7년 동안 연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임기원위원
특허를 받았다니까 신뢰가 가면서도 검증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화면을 봤다든지 실측을 해 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믿음이 안 가고 어쨌든 굉장히 고가 제품을 도입하는 거네요. 인근 지자체는 사업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공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건물에는 설치가 되는데 지자체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상수도망에 투입된 데는 없으시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있습니다. 광양시청 상수도사업소에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광양 전 지역에 스케일 부스터를 통해서 물이 나간다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청도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스케일 부스터를 설치하면 굳이 동관 설치 안 하고 주철관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단 이왕에 하려고 하면 안 붙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꼭 붙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수도의 질을 위해서는 안 붙이고 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하는 세대 같은 경우는 녹이 안 서는 재질로 써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시작은 2억으로 올라와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사업인데 좀더 사전 자료를 갖고 이해 관계가 합의가 더 됐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스케일 부스터라는 상품이 특허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기업체에서만 나오는 거지요? 수입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로열티 주는 거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20㎜에 13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가정에 인입선에 그걸 설치할 것 같으면 가정 내에 녹물이나 스케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까? 130만원하고 공사비 일부 해서 200만원 이내의 금액 가지고 기존 녹슨 관을 교체할 필요 없이 가능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보통 한 가정에 수도관 교체하는데 300～400만원 이상 들여서 다 뜯어내고 새로 관을 설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이 우리한테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서 앞장서서 그저 200만원 이내의 비용으로 300～400만원 이상 그 뿐만이 아니라 집을 수리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런 신뢰가 가는 상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과천시의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주택 포함해서 지금쯤은 수도관을 교체해야 될 시기에 도래한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적극 이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의욕적으로 그런 방향도 모색해 가지고 할 마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2억을 시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 주택에 이것을 도용하게 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체 시연회를 반상회 시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준다든지 물론 특정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로열티를 얼마나 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좋은 제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으로 힘을 주셔셔 제가 좋은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그런 기회가 되면 오해가 소지가 안 되면 자료와 장소를 가지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스케일 부스터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 보겠는데 아까 80㎜관이 얼마라고 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 하나나 두 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단지에 80㎜ 관이면 몇 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수리적으로 수압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 봐 가지고 전문가한테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이 수압에 의해 가지고 정전 효과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기준이 4㎞를 가는 압력에 의할 적에는 20㎜ 경우 300m 정도 거리 내는 이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은 전문가한테 별도 망을 개소를 파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청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여있을 텐데 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스케일 부스터를 사용하면 화학반응에 의해서 기존 수도관 안에 생긴 녹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은 오히려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녹물이 더 많이 섞여 나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학반응에 의해서 수도관 내에 부식물을 다 제거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6개월 이후부터는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에서 6개월 간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많은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깨끗한 유리병에 수돗물을 받아 가지고 이틀 정도 놔두면 그 밑에 불그스름한 침전물을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수돗물에 녹물이 알게 모르게 배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스케일 부스터를 설치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오히려 더 많은 녹물이 수돗물에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이후부터는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되지만 그 6개월까지는 오히려 현재보다 더 많은 녹물이 수돗물에 스며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주민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주민들 중에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시가 일방적으로 어떤 단지를 선정하지 말고 그 분들하고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희망하는 단지에 한해서 해야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수압에 의한 반응이 기냐 짧으냐가 된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수압이 세면 설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수압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절이 가능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수압은 안 되고 현재 자연 유화이기 때문에 수압은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변할 수는 없어요.
이원희위원장
수압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기계적으로 더 가속화시킬 수는 없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 그 장치는 안 돼 있을 겁니다. 현재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 유화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래서 수압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설치구간을 늘려 잡아서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서 만약에 수압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부스터 설치하는 데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개념이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자연 유화인 상태에서 만족해야지 거기에 부수 시설 가지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31쪽에 주암동 오수 유량기 교체공사는 지금 주암동에 오수가 탄천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주암동 일부가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우리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94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인데 노후가 됐고 또 계량기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50㎎ 이상은 8년만에 한 번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주암동이 현실적으로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바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암동 일원에서 오수 펌핑 장치로 모아서 다시 나가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펌핑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유화로 내려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오수장이 주암동에도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52쪽 질의하겠습니다. 남태령 지역은 오수 처리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 이 사업은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하고 현재 주로 군부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생활 하수가 하천으로 나옵니다. 정화 처리한다고 하지만 생활 하수가 많아서 깨끗한 물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4억 4,900만원이 다 부대 위주로 관거를 연결하는 공사비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부대만이 아니고 일부는 현재 군데 군데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있고 저 위 용마골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용마골은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오수관거 설치가 다 돼 있고 부대 뒤편 안쪽에 정비가 안 된 주택들이 꽤 여러 채 있지요. 그 쪽에도 오수관이 전혀 없을 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가 말하는 것이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34쪽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2억 4,500만원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전액 반납되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10억 정도 받아 가지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구체적으로 단독주택지역 어디 공사하셨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부림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동안에 설계상에는 가스 같은 것을 이설한다든가 할 때 비용을 추가로 했는데 시공을 하니까 그런 공사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삭감한 것도 있고 또 주민이 자기 집 앞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물량 감소 등등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감했습니다.
임기원위원
51쪽에 별양동상업지역 하수관거 보수공사가 또 4억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그레이스호텔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올라오지 않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은 굴착이고 이것은 비굴착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비굴착으로 준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닙니다. 현재 CCTV로 조사하다 보니까 나타났는데 조각조각 깨진 데가 있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 일명 땜방 하는 식으로 관에 특수기가 들어가 가지고 부력에 의해 가지고 몰탈이 발라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비굴착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량은 CCTV로 촬영해서 어디어디가 문제됐다는 것은 파악이 돼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개소가 파악이 돼 가지고 현재 파악된 것이 전체적으로 210m 150개소가 부분 보수할 곳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굴착공사하고 그레이스호텔 뒤에 굴착공사가 끝나면 별양동 상업지역은 거의 다 해결이 되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0단지 1026동 앞에 성당쯤에서 지금 새로 난 자전거도로 밑으로 맨홀에서 우수관으로 오수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자전거도로 옆으로 두 세 군데쯤 보입니다. 부림동 쪽에 한 군데 있고 중앙동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맨홀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너 성당 뒤 마을 그 쪽하고 연결이 됐든지 아니면 과천교회 쪽에서 내려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 오수, 하수, 우수 오접이 된 곳이 지금 그 쪽에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CCTV 조사를 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라든가 물량 포함해 가지고 보수 사업할 적에는 또 굴착이냐 비굴착이냐 이런 개념도 또 나와야 되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올해 말에 용역사업이 다 완료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별양동하고 별개로 중앙동은 올해 말까지 기다려봐야 내년 정도가 잡히겠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오염이 심각해요. 카센터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SK 저유소 카센터 성당 쪽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가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54페이지 분뇨처리장 설비개선공사 10억 해서 1식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 9억이고 시비 1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이 지금 `95년도에 설치돼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뇨처리 기계 자체가 전부 오픈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분뇨가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아서 기계가 많이 노후됐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요새 새로 나온 기계는 밀폐된 형으로 나와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걸 권장해서 이번에 기계를 갈려고 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지하가 아니고 현재 분뇨처리장 내에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분뇨가 들어가면 조목 스크린하고 드럼 세척기하고 이런 기계 자체가 밀폐형이 아니고 오픈 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금년에 기계를 2대 갈려고 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추가로 환경사업소 이전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올린 것은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승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조건부로 지금 현재 장소에 그냥 하되 고도 처리만 하는 것이고 이전은 하지 말아라 증축은 그 옆 부지를 이용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앞으로 그 자리보다 토지 이용계획 측면에서 우리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뜻대로 내려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되 고도 처리 3만 톤에 대한 물량만 하고 우리가 당초에 이설할 위치에다가 16000 증설하는 부분만 하는 걸로 하고 그 부지를 장내에 3만 톤 이전할 부지까지 포함해서 사두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 그 자체에서 증설하고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니까 부지는 매입하겠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상의 문제인데 49페이지 자본적 지출 해서 5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들어가 있고 51페이지에도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자본적 지출이고 세항도 똑같이 401 시설비 등 해서 시설비 환경개선 5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들어와 있는데 합계 1천만원으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사무실을 이 상하수과가 복도를 좌우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한 곳으로 합쳤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기라든가 캐비넷 같은 책상 집기를 사는데 소요가 되는 건데 분리가 됐습니다. 사실 한 곳에 모아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게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분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사업비를 천만원 잡아놓고 분리해서 사용하면 되지 그걸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한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사항인데 인정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