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더군다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신정4동의 예를 들면 신정2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해당사자들 송사가 많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와서 증명을 떼는데 제가 봐도 이 증명을 떼어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접해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판결문을 가져와서 내놓으니까 담당자들이 경험이 없어서 증명 발급해 주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민원발급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쪽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쪽에는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배치돼서 서비스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법원 쪽에 관계되는 것은 법원 쪽 전산망에서 됐으면 하는 것이 송사하는 분들의 행정편의를 도와주고 또한 우리 행정력에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제도를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