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차 회의부터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12월 9일까지 4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소외계층과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복지예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개설 사업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802억 4천 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798억 1천만원보다 0.5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582억 9천만원 대비 7.3퍼센트가 증액된 625억 6천 300만원으로 만안구 예산의 78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복지문화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50퍼센트 미만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비 3억 9천만원과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둘째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4억 7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05개소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총 6개 사업에 158억 800만원과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5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인건비와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간소한 상차림 시범지역 운영 사업비 등에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각 동주민센터는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체육대회 등 4개 사업에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소외계층과 서민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사업예산은 사업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맞춤형 고용지원사업비와 빈곤층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각종 복지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및 교통 분담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혼잡구간 개선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정비사업과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경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722억 9천 300만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673억 4천 600만원 대비 7.3퍼센트인 49억 4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47억 5천 9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501억 200만원 대비 9.3퍼센트인 46억 5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9억 7천 8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근로 2억 3천 300만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장애수당 4억 4천 900만원과 장애연금 9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급식 지원비 9억 9천 100만원과 셋째아 이상 보육료 6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177억 6천만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에 도입한 만 5세아 누리과정 운영비 1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수수당 4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로 5억 5천 8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135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체육 지원 예산으로 동네 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보수비 2천만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5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세출예산은 고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계 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1퍼센트가 증액된 8천 40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8퍼센트 증가된 6천 167억 4천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3퍼센트 증가된 1천 872억 9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7.8퍼센트 증액된 3천 218억 6천 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0퍼센트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9퍼센트 증가된 3천 196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1.6퍼센트 감액된 22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6천 167억 4천 500만원 중 자주재원은 78.8퍼센트인 4천 860억 6천만원이며 의존재원은 21.2퍼센트인 1천 306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872억 9천 500만원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천 673억 3천 100만원, 도시교통사업회계 등 특별회계는 199억 6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2천 962억 4천 200만원보다 7.8퍼센트 증가한 3천 196억 900만원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이 1천 241억 2천 500만원, 보건소 소관이 123억 1천만원, 평생학습원 소관이 98억 3천 900만원, 환경사업소 소관이 560억 1천만원, 만안구 소관이 625억 6천 300만원, 동안구 소관이 547억 5천 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특별회계는 22억 5천 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1억 600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이 1억 5천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서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259건, 2천 582억 2천 400만원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일자리 창출 지속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약자 및 무상급식 지원 등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및 재정책임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총 259건, 2천 582억 중 69.2퍼센트에 해당하는 183건인 1천 789억이 국·도비와 의무적 시비 부담액이며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30.8퍼센트에 해당하는 76건에 793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국가 위임사무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 순수 시 자체 사업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51억 7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임차 전세보증금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둘째아 보육료 지원 3억 7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억 3천만원 중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6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유유산업 부지 내에 발굴보존처리비 5억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은 교육 관련 비용 18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급식경비 지원비가 50억 4천만원이 증가된 131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8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관중석 의자 교체와 실내수영장 증축 및 편익시설 개선 공사비가 각각 1억 3천만원, 3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해 대비 7억 9천만원 증액된 30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만안·동안에서 각각 1억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6천만원,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로 3억 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에서는 최저생계비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사업 3억 6천만원, 급식비 차액 지원비 6억 2천만원, 둘째아 보육료 4억 7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셋째아 이상 보육료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안 복지문화과에서도 최저생계비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사업 2억 1천만원, 급식비 차액 지원비가 6억 7천만원, 둘째아 보육료 7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셋째아 이상 보육료 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순수 시 자체 사업 중 주요 감액 조정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진료비 전출금 3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이 12억 6천만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3억 6천만원이 삭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동안구 노인센터 운영비가 1억 6천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 운영 위탁비가 5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2억 3천만원이 삭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3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지원,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복지시설 지원,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짜여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증액이나 신규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시비와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써 과다 불용액 발생으로 시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도비 내시액을 제외한 순수 시 자체 사업은 총 76건에 793억 3천만원으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천 671억 7천 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1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15.9퍼센트 증액된 836억 600만원, 통합관리기금은 2011년도 현재액보다 16.4퍼센트 증액된 835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0개 기금이며 2012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24.9퍼센트인 416억 7천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2퍼센트인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수지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기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2.64퍼센트 감소한 2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기금별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26건에 20억 6천만원으로서 각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당 위원회의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개의 기금은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금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박의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질의하실 때에는 구청장님이 좀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양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고 꼭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에는 질의가 끝난 이후에 즉답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료해도 될까요?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만안구, 동안구 쪽에서 기존의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짜임새가 잘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신규사업과 증액된 배분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에 최저생계비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에 지금 그것도 있고 그건 나중이고 그 밑에 보면 급식비 차액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6억 2천 360만원인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만안구, 동안구 똑같이 둘째아 보육료가 굉장히 많이 상이하게 차이가 났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와 동안구가 지금 만안구는 지금 만안구 복지문화과에 둘째아 보육료가 4억 7천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편성되어서 계상한 4억 7천에 대한 편성사유와 그 근거, 똑같이 동안 복지문화과에서도 보육료가 7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안구, 만안구 똑같이 셋째아 이상 보육료 1억 7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다음에 동안구에는 2억 2천이 되었는데 증액 편성사유와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억 7천이라든가 2억 2천 셋째아 이상 보육료는 아마 계상하면서 숫자가 됐을 텐데 숫자, 계상한 숫자를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만안구나 동안구 같은 사항인데요, 만안구 예산서 679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하고 동안구에는 835쪽입니다. 같은 사항인데 예산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과 함께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는 679쪽이고 동안구는 835쪽입니다. 그다음 만안구에 양영광 과장님, 예산서 68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년도 예산이 3억 2천 600여만원이었는데 올해 12억 8천여만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지 그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고 상세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689쪽에 만안구청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지원 식비가 있어요. 근데 경로당에 각각 좀 올랐던데 한 경로당 얼마씩 예산을 좀 늘려줬는지 그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690쪽에 보면 장수노인수당이 있는데 4억 4천 400여만원입니다. 한 3천 200여만원이 올해 장수수당으로 늘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장수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장수수당을 받는 명단을 받아보니까 100세 이상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장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면 장수수당에 나가는 돈이, 안 나가도 될 돈이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우리 안양시는 그런 사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장수수당 늘린 것에 장수, 정말 그렇게 자꾸 연세가 드신 분이 많아서, 오래 사시는 분, 장수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그 장수수당 얼마 안 되는 것 받으려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낸대요. 그리고 계속 받는대요. 근데 그게 안양시에 장수수당이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갈 수도 없지만 양 구청에서 좀 된다면 각 동별로 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파악하기가? 정말 돌아가셔서 받는, 살아서 받는 건지, 돌아가셨는데도 받는지 그 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양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번거롭지만 각 동에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우리 안양 시민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복지예산이 많이 새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검토를 해보시고 수고스럽지만 각 동에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 많고 탈 많던 시민체육대회가 올해도 각 동당 1천 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정말 예산이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힘드시지만 사실은 1천 200 갖고 하기가 힘이 들지 유니폼을 해입고 하면 부족합니다만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미리 똑같은 예산이니까 각 동장님들 다 와계시고 하니까 양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올해는 아마 그런 탈이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835쪽에 보면, 아까 같이 했었습니다. 동안구나 만안구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렸습니다. 장수수당도 같은 의미니까 양 구청에서, 제가 미리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꼭 각 동으로 좀 힘들지만 확인을 해서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인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그에 대한 어떤 검토가 되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도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작년에 행감하고 결산심사하고 본예산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 이렇게 행감 때 언제까지 집행을 하고 불용처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왜 이렇게 편성을, 왜 이렇게 적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런 질의를 했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만안, 일단 복지문화과 관련인데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감액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 올 행감 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폐쇄출납일까지. 그래서 사실 왜 이런 게 반복이 되나 해서 혹시 국·도비가 내시가 어떻게 됐나 해서 앞 페이지 21쪽을 보니까 지난해하고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증진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방향이 달라서 전체적인 겁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에도 2011년도에도 보니까 국비가 똑같이 16억 2천 100, 도비도 3억 4천 700 거기에 시비 같이 도비랑 같은 퍼센트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1년하고 변함없이. 그래서 그런 이유로 2011년도의 집행액은 그 예산을 벗어났는데 이미 벗어났는데 국·도비가 지금 2011년하고 지금 내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2011년 말까지 폐쇄출납일까지 집행예정액이 25억 6천인데 지금 이제 책정된 있는 건 23억 1천 500이니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또 편성이 되어 있냐 그런 질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구청장님이시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지금 가내시되어 있는 거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내시인데 어떻게 전년도 연초하고 똑같이 되는지, 우리가 집행 양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내시된 금액이 그냥 전년도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그냥 여기서 책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하라라고 얘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사업은 거의 그렇더라고요. 감액된 경우를 보니까. 그다음은 일단 양 복지문화과장님, 만안·동안 경로당, 페이지 만안은 690쪽, 동안은 846쪽에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로 만안은 3대, 동안은 4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규로 된 사업, 경로당에 대해서 비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디가 새로 경로당이 생겼는지 그 사업계획서하고요. 양쪽 다 해당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주민센터에 관련해서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청장님께,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장님께는 청사관리비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국·도·시비 같은 경우 이미 본청에서 이렇게 된 거랑 전체적으로 합해보니까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 청사 관련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주민센터 운영비가 총 양 구청해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안이 49억인가하고 동안이 한 51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그 돈 중에 만안·동안 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5억 6천만원 정도로 2011년 18억 5천 400만원보다 7억 정도가 증가를 해서 거의 평균 한 37퍼센트 이상이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청사관리비 내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도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게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근데 이제 만안을 보면 올해 13억 8천을 편성하셨는데 2011년에 9억 6천 대비로 해서 증가액은 4억 2천인데요. 거의 전년도 대비로 43.7퍼센트가 증가했고요. 동안은 11억 7천 600인데 2011년 8억 9천 400 대비해서 2억 8천 200, 31.5퍼센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일반적으로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했는데 청사관리비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사관리비가 1억이 넘는 동이 만안구에 6개 동입니다. 안양1동·2동, 안양7동, 석수1동·2동, 박달2동 동안구는 비산1동, 호계3동인데 호계3동은 지금 청사 이전으로 임차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넣은 것 같아서 비산1동이 1억이 넘더라고요. 청사관리비가. 그래서 1억이 넘는 동하고 그렇지 않은 동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왔다갔다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동들 중에서도 2011년 대비로 100퍼센트 이상 증가한 동이 있습니다. 박달2동은 135퍼센트 증가했고요. 귀인동은 128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혹시 집중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2개 동이 100퍼센트 이상이 증가한 사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청창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인데 구청장님이 아니시면 우리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관련입니다. 마을문고가 지금 동안구에 17개 동, 만안구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을문고가 없는 곳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3개 동입니다. 관양1동, 부림동, 범계동 그래서 14개 동에 1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있는데 귀인동만 2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기인지, 잘못된 표시인지 아니면, 거기 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그다음에 만안구는 14개 동에 안양8동만 지금 마을문고가 없고요. 13개 동에 각 100만원씩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자료를 요청하는데 일단은 마을문고가 이 새마을문고하고 겹쳐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로 운영되는 곳은 어딘지 그다음에 이 100만원을 지급을 하면 책은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또 하나 새마을문고로부터 지원되는 것은 뭔지 이렇게 겸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을문고인데 새마을문고인 곳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전부 마을문고마다 100만원씩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근데 새마을문고인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일곱 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촌동, 저번에 보니까 호계2동 그다음에 또 어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다음에 새마을문고에서부터 지원되는 것은 무엇인지, 책 혹은 예산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하고까지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어딘지 자세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신철 청장님 또 이순덕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계신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에 본 위원은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만안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683페이지이고 그다음에 동안 복지문화과는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서 먼저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9억 3천 747만원이 편성되어서 출납폐쇄일까지 100퍼센트 이제 지원을 봤을 때 거기는 이월액이 불용 예상이 1억 3천 976만원 정도 동안구청에는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또 증가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 5천 400만원을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가편성 사유하고 그다음에 예산세부 편성할 때 동별로 급식인원, 인원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안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14억 6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근데 금년도까지 100퍼센트, 100퍼센트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예산, 전년도와 금년도에 비교했을 때 5천 4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삭감사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동별 급식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구는 679페이지이고 동안구는 835페이지입니다. 이제 자활근로사업해서 만안구는 6천 652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동안구는 2천 18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세부적으로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신철 청장님, 예산서 691페이지인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2억 3천 500만원 예산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만안구에. 청소년공부방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도비가 900만원이에요. 2억 3천 500만원에. 그러니까 3.8퍼센트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다음 시비가 96.2퍼센트에 해당되는데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보면 지침을 경기도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매칭펀드인지, 이 부분은 좀 본청 교육체육과와도 한번 2012년도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할 문제고 이런다면 굳이 도비 900만원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괜히 도비 3.8퍼센트 받고 거기에 경기도 공부방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아예 900만원 받느니 삭감하고 우리 시비로 운영했을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각 동별로 공부방 운영이 활성화가 된 데가 있고 또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엄격히 기준을 강화시켜서 차등 지급한다든가 또는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데는 공부방을 폐쇄시켜서 좀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부분은 또 도하고 매칭펀드, 현재는 도와 매칭펀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신철 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박달1동장님께 질의할게요. 796쪽 보면 시설비가 약 4천만원 섰는데 그 세부내역하고 세부내역 자료 제출하고 설명 좀 바랍니다. 동안구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834쪽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좀 자료제출 좀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원정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855쪽 보면 사무관리비 보면 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사업이 있었는데 사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할까요? 질의보다는 당부말씀드릴게요. 동안구청장님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년회가 지금 제가 듣기에는 합동 송년회를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원래 동에서 행사하는 것은 일절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지만 저는 원래 지난 감사 때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올 송년회는 정말 힘들다 경기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좀 식당서 이용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도 제가 말씀 못드렸고 특히 이제 석수1·2·3동 지역 같은 데도 내가 동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개입을 안 했지만 서로 힘들잖아요. 지금 거의 우리 안양 약 40퍼센트 정도가 다 적자에요. 식당 문 닫고. 그런데 어제 전화왔더라고요. 나 아는 식당에서. 왜 합동으로 하냐,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불경기에 뷔페가서 시키면 부잣집은 잘 되는데 우리 식당은 힘들지 않냐 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합동으로 하면 또 한다는 거예요. 또 단체장끼리. 그게 있는데 아마 이게 시의 지시인가 아니면 각 동장들이 임의로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만안구 김길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전년도에 안 하던 사업인데 올바른 식생활문화정착에 대해서 간소한 상차림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선 식당에 가봐도 정말 이상한 반찬 안 먹으면 전부 다 버리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음식물쓰레기로 나가면 우리가 그걸 다시 치워야 됩니다. 시에서. 그렇다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소한 상차림 이런 사업은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데 예산 500만원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만안구 말고 우리 안양시 전체를 본다면 음식물쓰레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배출이 돼서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상차림부터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면 아마도 이게 개선되는 사업일진대 예산, 새로운 사업에 500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예산서, 사업내역서하고 산출근거를 좀 주시고요.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양 구청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될 것인가하는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업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에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840쪽에 보면 급식비 차액 지원하고 둘째아 보육료하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해서 16억 6천여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산출근거하고 사업내역서하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입니다. 우선 추가로 질의드리기 전에 이것이 지금 2012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과 관계없지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불법 광고물 건 민원이 발생되었는데요. 지금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데 사진의 내용대로 지금 이 전면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 됐고 후면은 한 2～3일 됐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불법 광고물이 도심을 하고 있는지 특히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이것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단속을 하고 있는지, 철거 안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를 전체를 봤는데 만안구, 동안구 똑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로 자산 500, 물품에서 500 해서 1천만원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지금 동에 있는 모든 자산을 구입할 때 시의원과 협조하고 상의해서 쓰라는 풀경비성 예산입니다. 어떤 동은 잡혀있고 어떤 동은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1개 동 동장님들 각각 똑같이 2011년도 500, 500, 1천만원 쓴 집행내역서 또 시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시의원과 상의한 근거, 문서 시의원들이 싸인했다든가 어떤 문서를 다시 말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 500, 500 1천만원 풀경비성으로 서있는데 그 집행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들과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지 2011년도를 주시고 근거조항이 있다면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3개년치를 더불어서 자료를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동에서 보면 어떤 동은 이미 500, 500을 시의원들과 같이 쓰라는 협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물품구입비에서 다 잡혀있어요. 내역이. 그리고 어떤 동은 자산물품구입비 500만원 서있고 나머지 안 서있고 아주 이게 예산이 전혀 별개거든요. 지금 이 예산서에 의하면 31개 동 공히 똑같이 자산취득비 500, 물품구입비에서 500해서 1천만원이 따로 서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우선 먼저 만안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동안구청에는 지금 아마 이순덕 구청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면 대표동으로써 비산2동 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 환경위생 원정희 과장님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제작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적극적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9월부터 시행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차기년도에도 잘 시행이 돼서 평가가 돼서 안양시 3차폐기물관리 그런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했는데 제가 2012년도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2012년도 사업계획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 이건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철 구청장님, 많이 남지도 않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주셨는데 이런 광고물이 허가를 취하고 며칠간이나 걸려있었는지요? 허가를 취한 사항인지 한번 해주시고 사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만안구에서 집회허가를 내고 플랜카드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의원의 전화 한 통화에 잘못된 철거를 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허가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 불법광고물이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께서 정치적인 중립에 정말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이 분노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은 더 이상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동안·만안 복지문화과장님들 경로당 부식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급식소에서 지금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소수의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그런 부분 많은 급식비지원, 운영비까지 인력 많은 나가고 있는데 아마 2010년도 경로당 부식비 경로당별 부식비하고 운영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 2011년도 운영하면서 경로당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이렇게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동에 질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 만안구청장님, 이건 한번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번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과 각 동에서는 우리 동장님들이나 체육회장이 어려움을 상당히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또 결승까지 가다 보면 부족되는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후원금을 받지 않으면 정말 단체장들이 주머니돈을 털어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마다 선수들의 축구면 축구, 족구면 족구 나름대로 종목별 선수들의 현황에 대해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구민이, 시민이 행복한 체육대회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대안도 제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지금 각 동에서 제가 봤을 때는 1천 200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전체는 한번 시 단위로 하겠지만 각 동 단위에서 한번 정도 2012년도에는 과감하게 각 동에서 1천 200을 갖고 프로그램은 구 단위나 아니면 시 단위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 부분으로 해서 동민들이 정말 화합의 잔치, 화합의 체육대회, 체육을 통한 시민의 체육대회가 될 수 있는 동별,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을 갖고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미리 31개 동에 동장님들이 오늘 시간이 좀 필요하면 좀 드릴 테니까 점심시간에 체육회장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진정한 체육대회가 어떤 것이냐, 정말 어떻게 보면 동민이 화합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시민이 화합하는 건데 동별로 체육대회를 했었을 때의 장·단점, 원하는 부분들, 요구하는 사안이 어떤 부분인지 동별 31개 동 취합해서 만안구청장님이 취합을 한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때 취합한 부분을 갖고 복지문화과장님들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언론에 한나라당에서 보육료가 0세에서부터 4세까지 무상보육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상보육을 했었을 때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장님, 자료가 좀 각 동에 많고 한데 시간을 동장님들은 또 갔다오셔야 되고 하면 몇 시까지 하면 좋을까요?

3시 정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현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사관리비가 내년도 예산에 1억이 넘는 동이 6개 동 등 많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고 특히 박달2동 같은 데는 예산이 전년 대비 130퍼센트가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각 동청사가 지은 지가 좀 오래돼서 많이 노후되고 있고 또 새로 지은 동은 대형으로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비가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래된 동청사를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좀 그때그때 보수가 안 되고 미뤄온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그런 예산에 많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청사 외에 각 동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 예산이 또 복지회관이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건물이 연차적으로 자꾸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점차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는 2011년도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14개 동 21개 사업에 1억 7천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14개 동 18개 사업에 3억 4천 400만원 해서 한 1억 6천 800만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각 동에 그런 시설을 보완한 시설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예산이 2억 3천 5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었는데 말로는 도비 매칭펀드사업인데 예산액의 3.8퍼센트밖에 안 되는 도비 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또 경기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차라리 그런 도비를 꼭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또 활성화되지 않는 청소년공부방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청소년공부방에 도비 지원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부진하게 운영되는 곳은 조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운 곳은 활성화가 되기 힘든 곳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각 동의 합동송년회를, 각 동의 송년회를 합동으로 추진하는 동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데 지역식당을 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뷔페식당 같은 곳은 지역에 또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해당되는 동의 식당이 이용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합동송년회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동 자체로 계획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합동송년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는 동이 있고 금년에 저희들 합동송년회 하는 동은 14개 동에서 한 반 정도 이렇게 합동송년회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합동송년회는 각 사회단체분들이 연말을 기해서 같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회단체원들끼리 화합하는데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은 송년회를 합동으로 하는 동이 많습니다. 저희들 시의 지시보다는 각 사회단체장님들이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식당이용은 좀 불편하지만 관내에서 식당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장님들께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일부 FTA반대라든가 이런 현수막이 게첨이 되는데 거기 단속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 또 같은 질의입니다만 권주홍 위원장님께서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불법현수막이 수시로 제거를 합니다만 12월 5일 날 어제 늦게 불법현수막이 FTA반대라든가 이런 현수막이 게첨이 3개소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경에 이걸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법현수막을 발생 즉시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 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과 시의원과 상의를 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는.

구청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그 동에 대한 아직 자료가 충분히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 답변은 나중에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청사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만안구의 경우는 청사가 노후됐고 또 신규 새로 지은 것들은 대형화되면서 관리비가 증가되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노후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7퍼센트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제가 그 내용을, 혹시 청장님 지금 각 14개 동이죠? 만안구 14개 동의 청사관리 제가 아까 공공요금은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2011년 대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 생겨서 이건,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올해 새로 생긴 건가요? 지난해 대비로 그렇게 차이없던데? 공공요금이나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차이가 있어봐야 굉장히 미미하고 제일 많이 한 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보수가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다시 드릴 텐데 꼭 필요한 겁니까?

동별로 보시면 환경미화원 환경개선을 위한 샤워장 설치공사라든가 그 외에 방수공사 이런 것은 그동안 좀 미뤄온 사항도 많습니다. 예산형편상 좀 많이 방수공사를 작년에 해야 되는데 또 1년 정도 더 이렇게 지체가 되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배려, 꼭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지금 청사를 지금 새로 지으려는 청사가 4개 청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꼭 이렇게 이게 지금 예산이 제가 아까 박달2동이 135퍼센트 증가했는데 6천 400만원 정도가 내용을 보면 청사 내 지하실 개선공사, 박달2동 그다음에 청사 3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 샤워실 설치 이건 뭐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사주변 케노피 공사 그다음에 복지회관 방수공사로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방수를 그동안에 안 해서 물이 새서 할 정도로 유지보수를 안 한건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디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물이 샌다고 해서 그게 다 방수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조그마한 보수로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방수공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있고 한 동에 전체 3억 4천 중에 한 동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쪽이 노후화되어 있는, 그동안의 전체적인 동의 시설유지관리비를 다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순차적으로 되어 왔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년 대비로 이렇게 봤을 때 박달동 박달2동, 지금 박달2동이 이렇게 뒤에 자료에 보면 눈에 딱 띕니다. 보통 20퍼센트 증가, 십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만 지금 135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케노피 공사 이런 것들이 과연 꼭 필요한가, 굳이 이렇게 한 동에, 귀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인동도 주민센터 수강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주민센터 수강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곳, 저 여기 말고도 가보면 더 노후화되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거의 120, 전년 대비로 4천 400여만원을, 기본적인 경비는 똑같이 갔고 이렇게 투여하는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는가, 우선순위 우리가 계속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데 청사마다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청장님이 파악을 하셨다면 이 사업이 올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혹시 그 자료 있으신가요? 이게 동마다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이걸 해달라, 이걸 해달라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근거,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두 동을 든 건 자료상에 100퍼센트가 넘는 곳이 딱 두 동이 있었고 나머지 동은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퍼센트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2012년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어떤 근거보다는 청사관리 분야에 유지관리 시설비 예산이 오면 구청에 청사관리팀이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담당이. 가서 한번 현지실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박달2동 복지회관 방수공사 한 4천만원 정도인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실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과연 이걸 보수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그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거냐하는 것을 했을 때 만약에 방수공사를 안 했을 때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미끄러져 사고가 난다든지 또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3천 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또 2, 3년 후에 어차피 방수공사를 해야 될 걸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돈이 더 추가로 된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현장에 다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청사관리팀의 담당 공무원이 다 실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일단은 제가 현장확인을 안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료가 만약에 요청, 동마다 요청돼서 올라오는 자료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동청사는 동에서 요구한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만안구청 차원에서 볼 때 14개 동에 대해서는 모든 26만이잖아요? 만안구 주민들이. 26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동청사에 대한 청사진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동장님이 요청을 해서 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동장님 잘 만나면 청사도 깨끗해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의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가 내년에는 그 자료를 요구를 할 건데 이 동청사 특히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우리 동안구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청장님께서 청사에 대한 정확한 지금 언제부터 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안 올라와도 여기 이거 빨리 수리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2013년도 제가 그렇다고 지금부터 다시 파악할 수는 없겠고 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게 끝나고 나면 14개 동에 대한 청사시설에 대한 지금 상태가 어떤지, 방수상태는 어떤지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방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상태는 어떤지 다 점검을 하셔서 늦더라도 좋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각 청사에 대한 정밀점검을 해서 차량으로 치면 예비점검하듯이 필요한 보수를 언제 적절하게 돼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 자료를 근거해서 그 동에서 올라온 시설비나 이런 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사 내 지하실이 안 좋은 데 너무 많고 케노피 공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다 이걸 같이, 정말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수공사를 안 하면 어르신들이 미끄러지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특히 하절기에 원래는 또 비가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청사 설계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비가 뿌려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확한 자료 만드셔서 그래서 2013년도 예산심의나 이런 걸 할 때는 여기 올라온 것과 비교해서 의원들이 14개 동 다 나가볼 수 없고 하니까 아, 이게 정말 안양시의 예산이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구나, 왜냐하면 청사 지금 관리에 이 돈이 40 몇 퍼센트는 금액에서는 4억 얼마지만 굉장히 큰 퍼센트입니다. 예산 자체는 7퍼센트인가 몇 퍼센트 증액이 안 됐는데 한 곳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청장님께서 꼭 여기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수하고 보완을 했으면 이렇게 같이 안 올라오는데 그동안 약간 사업, 공사를 누적되다 보니까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계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다루고 있고 동도 각 동장님들이 3개 위원회를 다 다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제하고 될 수 있으면 보사환경 분야 쪽에 질의를 지적해 주셨으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신철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청장님도 경기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청소년공부방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매칭펀드면 6 대 4라든가 4 대 6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매칭펀드지 사실 3.8퍼센트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경기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라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도 그럴 바에는 경기도에서도 전에 2회 추경 땐가 1회 추경 땐가 국비가 적어서 매칭펀드하는데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한 일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럴 바에는 국비를 안 받는 게 낫겠다, 사실 이 청소년공부방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본예산은 이미 경기도에도 현재 심의를 했고 우리도 현재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1회 추경 때 우리 지역의 경기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이번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정 지원이 안 된다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안양시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방을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그동안 각 과의 복지문화과에서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했겠지만 다시 한 번 2010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없이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부분이 대두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거론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활성화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통폐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도 방안을 검토해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양 구청보다 비산2동장님 김정수, 동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 김정수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구입비 500만원과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역의 시의원님과 상의한 적이 있는지, 상의하였으면 그 근거로 문서나 사인받아놓은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에 배정된 풀성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는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자치센터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회원 등이 요구하는 사항과 동 사회단체 회의 시 건의된 내용을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참여하는 의원님들께 특별한 격식없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구입에 있어 요가교실 냉·난방기 구입 등 2건에 488만 5천원은 2010년 하반기에 요가교실을 이용하는 이용 주민의 요구와 의원님의 의견제시로 2011년도 1월에 조기집행을 하였습니다. 2011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집행된 110만 8천원은 2011년 3월 경 학의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걷고 싶은 거리 옆면에 설치된 현수막 행정게시대가 해당 사업조성에 불편을 준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의원님의 의견이 있어 이동설치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에 자료들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동장님 외에 다른 동의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할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야 될 동장님 계신 분들. 그래서 동을 먼저, 구보다 동을 먼저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 다른 동장님 의견 들을 저기가 없으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박달1동장님 오셨나요?

박달1동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의한 답변이 있나요? 곽해동 위원님, 답변 있어요? 박달1동장님?

자료 제출했습니다.

지금 양 구청의 과장님들 뒤로 좀 가주시고요. 박달1동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왔나? 자료 안 왔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각 동별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집행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만안구 쪽에는 3개년이 올라왔습니다. 동안구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동안구는 좀 자료가 필요한 거 있으면 3개년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열심히 하느라 고생했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예를 들면 1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체력단련 200 얼마 이렇게 있으면 그냥 구입한 게 아니라 품의서와 같이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결재라인에 항상 비고라인에 기존에는 의원들과 함께 항상 이 결재를 받은 동이 있고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했는지 결재 품의서, 그냥 동장 전결로 다 한 건지 시의원이랑 상의한 건지 이 돈의 용처는 분명하게 그 지역에서 동에 비용이 없을 때 급히 필요할 때 시의원과 상의해서 쓰게 돼 있던 풀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보면 동에서 구 예산을 올려서 구청의 예산을 쓰는 건데 불과하고 그냥 이 돈을 쓰면 이 돈은 집행예산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의미에서 그걸 정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안구의 자료가 필요하고 만안구에서는 이 자료와 더불어 첨부해 주십시오. 그걸 해서. 조그마한 몇 십 만원짜리 놔두고 그게 200, 300, 100만원 이상 되는 건 분명하게 어떤 품의서 전결라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 동장님들께서 이 자료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간 동별 1천만원씩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고요. 신철 구청장님, 지금 각 동에 1천만원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도 5대 들어와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협의들을 하고 했었는데 지역에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전결해서 다 마무리짓고 사실 보니까 어떤 동장님들은 미리 좀 협의하는 동장님도 계시고 해서 아마 새로 동장님들 나가시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건 명확하게 이게 어떤 한 의원에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만나다 보면 이 부분의 부분이 아예 의원들하고 상의없이 동장한테 주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어떤 부분의 명확한 부분이 필요한 어떤 부분 같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명확히 구청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동장님들 대표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각 동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물품취득비가 500만원해서 1천만원씩 풀경비로 사용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행된 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처음 각 동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2002년부터 물품취득비도 합쳐서 시설비조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좀 전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각 동에서 지역의 특별한 그런 사용처가 있으면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동안구는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하고 답변들은 거 다시 추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박달1동장께 할게요.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행정하신 분들은 행정전문가잖아요? 우리는 또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람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한마디 해보면 아는데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저야 한나라당이고 이필운 시장 지지했지만 지금은 최대호 시장 됐는데 내가 그분한테 뭐 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하면 주위에 측근들이 좀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소통이 안 되는 게 시하고 구청을 건너뛰어서 동하고 소통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눈치보고 이런 거 많아요. 구청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좀 이달에 그만두실까,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한번 구청장님께서 경험하고 지혜있는 최대호 시장한테 퇴임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이거 뭐죠, 송년회도 보니까 정말 아쉬운 게, 다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단체로 하라고 이러니까 이런 게 참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참 입장 곤란해요. 지시를 안 할 수도 없고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이런 거 좀 해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사진, 사진을 보고 놀란 게 저는 한나라당인데 앞으로 공무원들 있잖아요? 계신 분들 한나라당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 있으면 전화주세요.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잘못했으면 제가 민주당 상의해서 빨리 할게요. 이게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눈치보고 일도 못하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거 한번 저도 한나라당이지만 확실히 할게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번 내가 민주당 시의원대표하고 만나서 이거 협의할게요.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참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77년도 시골에서 조그마한 회사다녔는데 짚 나르다가 바로 옆에 부서로 인사이동해주더라고. 진급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저도 그 생각나거든요. 고마운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립 서주시고 정치꾼들 믿으면 안 됩니다. 다 소통돼요. 다 알잖아요? 누구 결혼식, 누구 상가집 다 알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중립 서주셔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하지 정치꾼들은 이거 좋아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좋아해요. 열심히 하시는 분. 그렇게 해주시고 꼭 구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한 말씀해 주세요. 시장한테.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철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던 동사무소의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를 우선 만안구 것만 전체적으로 훑어봤고 그리고 여기 만안구와 동안구 얘기했는데 지금 31개 동에 각 공히 죄송하지만 동도 호명하겠습니다. 부흥동 같은 경우는 아마 유인물 한번 보세요. 898쪽 예산서보면 자산취득비 500해서 들어있고 거기 시설비로 500으로 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이 이렇게 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넘겨볼까요? 그다음에 비산3동인가요, 3동은 자산취득비를 600으로 해놓고 시설비를 400으로 나눠놨어요. 비산2동을 한번 볼까요? 비산2동도 자산취득비에 여기는 아주 목을 정확히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구입비 500, 시설비해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500 해서 잡아놨어요. 이건 특정한 동을 지칭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비가 500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이 동에 필요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도 700으로 잡혀있는데 이거와 별도로 지금 자산취득비 500과 시설비 500을 1천만원을 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 대화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 기본 취지가 예산취지가 뭐냐하면 지금 서로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이걸 시행할 때의 예산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동에서 시급성, 다시 말하면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간단한 뭐가 집기나 공공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끝나면 쓸 수가 없으니까 추경까지 거리가 머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거, 스피드행정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원이 많은데 동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옛날 과거에는 동에 풀보조경비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세워서 행정의 효율성, 세 번째는 민원간의 관계에서 시의원이 많이 요구를 오니까 시의원과 동장과 협조사항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목적에 맞게끔 500을 세워준 겁니다.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시행할 때. 하다 보니까 500 갖고 부족하고 이것이 행정상 자산취득으로 들어가기 뭐하니까 자산취득비하면서 반 500을 올리면서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세워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목적에 맞게 쓰다가 때로 동장이 바뀌면서 때로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게 유야무야하면서 이 비용을 갖고 제일 처음에 목적대로 시의원과 상의해서 쓰는 동도 있었고 또 이 예산을 분명하게 따로 별도의 예산인데 구청에 충분하게 집기공공구입비 예를 들면 필요하면 요청해서 넣어놔야 되는데 이걸 땜방한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고 지금은 현재 있는 동장님들은 또 이거 모르는 동장님도 많고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예산서를 봤을 때 이제는 다시 이 1천만원을 없애든가 아니면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취지의 목적에 맞게 쓰든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똑같은 일입니다. 이거 일도 그렇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시민체육대회도 500 올려주고 500 올려주고 200, 1천 200 올려준 거예요. 어떤 식의 행정이 이게 연속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은 어떻게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과거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이 예산 전체를 다 31개 동에 있는 이걸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 시행착오를 다시 번복 안 하고 예산할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안양2동 동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안양2동도 똑같이 지금 예산이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안양1동 걸 봤는데 안양1동 것도 지금 예산이 자산취득비 500이 있고 시설비 쪽으로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안양2동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안양2동도 자산취득비, 시설비 500 여기 2동은 돼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 돼 있는 동도 없는 동 그다음에 사용처에서 용처에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처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심의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동안구에 이순덕 구청장님은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공교롭게도 죄송스럽지만 신철 구청장님께서 정립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 각 500만원씩 1천만원 풀예산 동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당초에 계상된 예산의 취지하고 일부 좀 잘못된 집행 또 방법이라든가 집행액에 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를 계상보다 약간 잘못 집행한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일부 동에서 이런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 31개 동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특히 권용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이렇게 설립된 예산의 설치된 취지와 사용방법을 일일이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을 해주시면 취지의 목적대로 어긋나지 않게 효율적으로 잘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게 지금 안양2동 같은 경우 전기실 및 기계실 등기구 교체공사는 이건 1년에 살림하다 보니까 동에서 전기시설과 등기구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300만원, 320만원 들어가는 이건 구청장님한테 구 예산으로 해서 쓰는 돈이지 이게 어떻게 시급성을 요하고 행정의 효율성에 맞는 예산입니까? 맨 그래요. 체력단련실 사이클링, 체중계 구입 230만원 인정한다 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취미실 사물함 제작 200 그냥 뭉태기돈 이게 200, 500 가져가는 것은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성의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 그래요. 전체 여기 보면. 지금 안양8동도 분전반 교체공사 280 이런 식으로 쓴다는 예산은 그러면 과연 이런 자료에 의하면 구청이 뭐가 필요있고 예산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1년에 지금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하다못해 옥상 방수공사 이런 거라든가 꼭 필요한 건 충분하게 예산을 취합을 해서 구청에서 구청에 반영시켜야지. 시의원들과 상의해서 쓰라는 돈을 민원성, 시급성, 행정의 스피드 행정을 쓰는 돈을 그냥 동장 마음대로 주물럭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올라왔으면 3, 4, 50만원이면 동장의 재량으로 쓰고 100만원이 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전결이 올라와서 다 쓰시고 먼저 급하면 유선상으로 쓰겠습니다하든가 아니면 시의원이 결재해서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처음의 취지와 벗어나게 돈을 집행하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여기 31개 동장님이 오셔서 효율적으로 쓰겠다니까 제가 이걸 더 이상 언급 안 하지만 분명하게 예산을 계상해줄 때는 목적과 취지와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다시 말해 정관항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겁니다. 풀보조경비라고 임의대로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걸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동안구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중에는 얼마 되지 않은 동장님도, 오래 동안 계셨던 동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은 제가 5대 때 초창기만 해도 각 동에서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근래는 전혀 통보도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냥 결정해서 팩스로 보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저는 안양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31개 동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3개 동에서 5개 동까지 이렇게 시의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같이 함께 2012년에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떻게 보면 동을 책임지고 있고 22명의 시의원은 지역에 따라서 안양시 전체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이건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분야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참작하셔서 2012년도에는 작은 예산일 수도 있고 동에서 중요한 예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2012년에는 소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만안구에 장수수당 현황이 안 나왔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왔는데 지금 현재 동안구에는 돌아가신 분이 탔다가 다시 반납한 금액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왔는데 만안구에서는 아직 그게 도착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의 예산서 835쪽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학생 학습재료비 그거 제가 산출근거하고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고요. 경로당 지원금에서도 노인 부식비 어느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됐는지 그거 현황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들 제출 안 한 것들은 바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동에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어느 동입니까? 전체적인 거면 전체적인 것이라고 하시고 어느 동이 있으면 동을 얘기해주시고요. 몇 개 동? 어떤? 네? 6동이요? 비산1동? 비산1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님 나오셨나요? 자료 잘 받았는데요. 이게 밑에 몇 평이죠? 지하가?

글쎄, 제가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평수를.

대략적으로 답변하세요.

한 50평 될 것 같아요. 50평. 이게 준공된 지가 한 15년 되죠?

저기 ’94년도 7월 1일자로 분동이 되어서 지금 17년째입니다.

’97년도로 나왔는데?

네?

뒤에 보니까, 대장 뒤에 보니까. 준공.

준공이 ’94년도 7월 1일자라던데.

’97년도 11월 달이에요. 준공 난 게. 띄어봤어요. 그리고 지하가 환기가 잘 안 되나요?

네, 거기가 그 터가 옛날에 하천 부지였던 데입니다. 하천이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동사무소를 거기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쓰죠?

지금 거기 지하는 노래교실하고 한글교실 그리고 사회단체 작은 인원이 있을 때 회의장 그리고 또 동대 본부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여기 두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내가 동장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용이 한 4천 가네요. 전체해서. 좀 더 해서 제대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마음도 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재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되면 또 청사를 이전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아마 재개발도 한 3, 4년 후에 되잖아요.

지금 아마 거의 각 과로 지금 협의단계에 있거든요. 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제가 이제 본 게 동장님이 참 열심히 했구나 이걸 보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맙고 이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또 달리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 체육회장님들과 우리 동장님들께 체육대회 관련해 자료를 받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매년 구 대회, 시 대회 하시면서 선수 발굴하고 동 직원들 한 달 이상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기축구회 그리고 족구하시는 분들 기존 모아서 하는 부분이 대중이고 축구화 사드리고 밥 사드리고 그러한 그 부분들이 상당히 50퍼센트 이상은 기존의 선수들 뽑아다가 있는 선수들 하는 어떤 부분들이 보입니다. 구 대회나 시 대회나 그럴 것이라고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동 체육회장 의견보다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선수만 선수겠습니까? 제가 느껴본 것은 10여년째 쭉 이렇게 다니면서 느껴왔던 것들은 동에 직원들은 힘들어하고 선수도 있는 기존 선수들은 나가시는 분들은 그때 축구화 하나 또 이런 거 얻고 이런 관계들인데 진정한 응원은 몇 백명씩 동원해서 차로 나르고 어떤 부분에서인데 그분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응원하다가 선수도 없고 어떤 부분도 없는데 응원상 하나 받기 위해서 응원하고 이게 관, 조직적인 이 부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어느 정도는 다 확인해 봤습니다. 동장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의견이 틀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긍정적이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어떤 동장님들은 내 동에 지금 경로잔치를 해보고 체육대회를 해보니 어떻습니까? 동장님들 머릿속에? 진정으로 주민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의 화합을 나누고 응원한다고 됩니까? 밥 한 끼 먹고 봉투내고 어떠한 이런 부분들. 그러나 선수는 매년 반절 이상이 고정적인 어떤 부분들 속에 있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즐겁게 참여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개 동이 화합하고 잘 이루어내면 안양시는 잘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예산을 갖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저는 일부 체육회장님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좋다 그러고, 그리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하시는 동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 따라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예산 배분하면서 또 사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의회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육회장 한 분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한번 정도 수렴을 해서 정말 동이 잘 되고 시가 잘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꼭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못 차시는 분들끼리 축구를 하든 명랑운동회 형태로 해서 하는 어떤 부분들 체육회에서는 선수들은 조기축구회다 족구선수들 이런 부분들로서 상당히 주어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적인 화합의 장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서 내가 못 차더라도 헛발질 차시는 분들도 축구대회 나가서 이런 부분을 발굴해 나가는, 예를 보면 학교에서는 선수를 발굴하면 1천 500명 중에 11명 발굴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초등학생들 35명 정도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축구시합을 시키면 15명씩 넣고 서로를 시켜놓으면 15명이 쪼르르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고학년보다는 1학년 학생, 2, 3학년 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재미있게. 그래서 그런 모습이듯이 지역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해주시고 한번 정도 의견들을 꼭 의회에 주시지 않아도 한번 제대로 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더 한번 체육회장님들이나 어떤 분들의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정도 간담을 가져서 정말 내실있는 체육대회가 현재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한번 동장님들도 함께 지역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대략 그 동장님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몇 군데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동에 세워진 자산취득비 500과 물품 그러니까 시설비 명목으로 500을 해서 이제 1천만원인데요. 모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만안구 것도 지적했는데 이제 동안구 게 와서 그 많은 중에서 제가 넉 장을, 4개 동을 봤더니 4개 동 다 똑같이 그래요. 이게 지금 2010년도 집행에 민원실 휠 교체 320만원, 이게 동에서 쓰는 겁니다. 그다음 동은 지하 취미교실 확장공사 630만원 이게 이거는 풀시설과 500 자산취득비로 쓸 명목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동은 구 예산이지 어떻게 시의원과 협의하는 풀경비에요? 전체가 좀 이래요. 그다음 동도 또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참 어떻게 이렇게 돈이 집행이 되나 싶고요. 또 이건 뭡니까? 민원실 TV, 동장실 냉·난방기 구입 이거는 구청 예산 아닙니까? 이런 거 480 집행, 뭐, 말도 못해요. 이런 게 지금. 여기 지금 보면. 반주기, 마이크 구입 자산취득비인데 357만원 들었는데 이 자산취득비하면 동대장에다 자산취득에 등록해 놓고 사야 되고 이런 정도면 최소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걸 갖고 지금 예산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다만 내년의 예산에 이게 올라왔는데 예산이 어떤 동은 제대로 올라왔고 어느 동은 이게 내역서까지 다 쪼개서 왔고 그것을 지적해 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예산을 과연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을 시행해서 제일 처음에 취지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 대목에서 정말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완전 삭감하느냐 이게 논제가 잡혔습니다. 그거는 저희 위원들이 최종할 문제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청장님은 충분히 답변을 하셨는데 동장님께서 충분히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하셨으니까 본 위원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어떤 말씀을 하실 동장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31개 동장님들 중에서.

대표해서 시설비나 운영비 관련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하실 동장님 계십니까? 나서서?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예산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게 가장 행정의 기본원칙이니까 이 예산의 근본, 세울 때 이것도 위원님들이 동에 가서 다 많은 사람들과 각 단체,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동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없어서 동장님 참 안타까워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해서 시의원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해서 그런 취지에서 500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행정이에요. 바쁠 때 동장님들 해야 되는데 못할 걸 걷어주는 돈을 예산을 세우니까 그래서 500을 올렸다는 거예요. 1천만원이니까 제일 처음에 예산에 계상된 취지에 맞게끔, 민원성의 행정 그다음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 행정의 효율성에 맞는 세 가지 합목적성을 갖고 100만원 미만이 급할 때는 시의원님들과 구두상으로 통화하고 100만원 이상이 되려면 품의서에 전결하는 게 있잖아요? 팀장들, 동장님들 그러면 후결로 시의원들과 하든가 아니면 구두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다 상의, 협조해서 쓰는 예산으로 하여 주길 부탁드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의 합목적성에 맞게끔 써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각 동에서는 시설비 관련해서 사용하다가 경우에 따라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한 위원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좀 더 급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각 동 동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679페이지 최저생계비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 3억 9천 60만원의 예산편성 사유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저생계비 50퍼센트 가구 지원 사업은 민선 5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금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그분들을 위한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재산이 3천 400만원 이하라든가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50퍼센트 미만인 가구 또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거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초과로 수급자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용호,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684페이지 일반보상금 12억 7천 8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지급현황 및 고령자 거주 여부 확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65세 이상 인구는 2만 4천 79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 고령 장수수당 지급대상은 85세～89세 노인이 1천 65명에 대해서 2만원씩 지급을 하고 90세 이상 노인 399명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실 조사를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반납을 저희가 44만원을, 초과 지급된 분에 대해서 반납을 열일곱 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장수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 같은 게, 사망자가 사망처리를 안 하고 받는다든가 이런 게 부정으로 발급, 부정으로 지급받을 수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1년도 희망키움통장 세부내역 및 2012년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도 4월 신규사업으로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적립을 5만원 혹은 10만원으로 이렇게 택일해서 적립을 하면 지원을 예산에서 1 대 1로 매칭펀드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또 해서 소득이라든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 현재 50명에게 1억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수혜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년에 좀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681페이지 장애연금 1억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매칭펀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 2급이 되겠습니다.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이 감액된 사유는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신청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장애등급 심사를 엄격히 받아야 하므로 장애등급 하락 우려 등의 이유로 신청률이 좀 저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도 지침에서 금년도 11월 4일 날 보조내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30일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인원은 1천 36명에 11억 5천 700만원을 이렇게 지급한 바 있으며 저희 시의 총 장애인등록 인구는, 저희 구의 인구는 1만 1천 378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표시가 안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서 표시가 안 되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3억 7천 5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써 국비가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가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이혼, 사망이라든가 행불 등의 사유로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 자녀를 가정으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의지를 북돋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 양육비를 1인당 월 5만원씩 이렇게 실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은 6억 5천 500만원이었으나 아동, 여기에는 아동양육비와 한부모가정 자녀 학비를 포함하여 지급했고 2012년도에는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추진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 예산은 688페이지로, 예산서 688페이지에 이제 3억 8천 400만원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일부가 감액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 영세아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서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인, 예산서 69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2억 편성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사업취지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자료 제출한, 요구만 한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답변 요구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송현주 위원님께서 저희 국·도비 매칭사업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추경에 대부분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되어 편성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익년도 예산에 대한 소요량을 현년도 상반기, 한 5～6월이 되겠습니다. 파악하여 저희가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걸 취합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하면 그에 따른 국비가 가내시에 의거 시·군별로 예산을 조정해서 이렇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회의 예산 통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은 또 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은 도의회 관련 또 예산확보, 확정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년도 예산 수준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 시에서 내려오면 시에서는 그거에 따른 예년도의 수혜대상이라든가 또 지원금액이라든가 이거를 분석해서 각 구별로 이렇게 국·도비를 안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추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추경 때 이렇게 정확히 확정해서 이제 다시 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경로당 에어컨 구입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 군데에 33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석수2동에 남강하우스스토리 아파트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 1개소와 2개소는 저희 이제 예비 경로당 증설로 보아서 이렇게 3개소를 이렇게 해서 에어컨비를 이렇게 해서 설정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각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동별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새마을문고가 운영되는 동은 어디이며 새마을문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무엇인지, 예산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거와 또 도서구입비 100만원으로 책 구입은 어떻게 하는지 또 청소년공부방과 함께 운영되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네.

제가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든요.

네.

자료가 없는데요.

이 자료요? 자료가 드렸을 텐데요.

아니요. 없는데요. 만안구, 동안구 다 없는데요.

우리 그 뒤에 팀장님들 자료요청했던 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마을문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저희 복지문화과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마을문고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 답변은 없고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데 자료는 아마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쪽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네, 거기서 마을문고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요. 답변을 이제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 저한테만 오고 위원님들한테는 못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을문고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거죠?

네.

자료있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아동급식 지원 예산 대비 5천 400만원 삭감사유와 동별 급식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동급식 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 14억을 행정감사 시에 이렇게 전액 집행으로 이렇게 사실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해서 불용처리 금액을 없이 100퍼센트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반납이, 이제 국·도비에서 하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고 불용 관계를 이렇게 저희가 착각을 해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걸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한 이 사업비는 한 2억 좀, 2억 정도가 이렇게 이제 아마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불용 관계는 제가 착오로 인해서 표기를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 아동급식 인원 관계 이런 것은 같이 동별 급식인원 이런 것은 문서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2년도 자활근로사업비 증액사유 및 2011년 자활근로사업 세부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업으로 만안구에서 저희가 86명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유지형에 63명, 시설도우미에 12명, 복지도우미에 11명해서 86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로써는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센터, 도로 청소 등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급식은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도 복지관 이런 데서 같이 행정 도움으로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말 현재 86명에게 5억 3천 500만원이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0세부터 4세에 대한 내년도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무상보육 인원은 3천 586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186개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이용시설 이용어린이 수가 5천 한 200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3천 500여명이 이렇게 무상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이제 소득하위 70퍼센트까지 이제 보육료를 10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아마 4세까지 이렇게 확대 지원을 아마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게 확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지원대상자가 저희가 한 2천 200명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수혜 아동이 한 1천 600명 그리고 어린이집을 미이용하고 있는 어린이가 한 600명 해서 한 2천 200명이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아마 지방비로 도비, 시비로 아마 부담시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예산이 또 이제 가중될 그런 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인원의 수요에 따른 어린이집이 지금 그거에 따른 신규 확충이 또 그런 게 또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른 또 보육교사가, 우수한 보육교사가 또 이제 확충이 되어야만 또 그런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부식비, 운영비 지급현황 및 경로당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지금 저희.

양영광 과장님, 이게 지금 부식비가 매월 5만원씩인 거죠?

네.

매월?

30명 미만.

네, 알았습니다. 문제점만 있으면.

문제점은 사실 노인 분들이 이렇게 매일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공짜로 그냥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매월 5만원하고 또 이제 30명 이상은 현재 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데 사실 그 인원이 몇 십명씩 와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물가도 굉장히, 부식비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경로당에서 지원비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 아니면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그거에 따른 동 단위 개최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또 의견수렴, 동장님 의견수렴에 대해서 해서.

자료로 제출받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빠뜨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순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98쪽 간소한 상차림 시범지역 운영예산 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업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푸짐한 상차림으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간소한 상차림 시범지역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지역은 우체국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6동·8동·5동을 정하였습니다. 한식, 일식집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업소에 소량 찬기 사용 또 잔반처리 실태를 현지조사해서 간소한 상차림 실천한 우수업소에 음식물 싸주기 용기 또 봉투, 앞치마, 센스매트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시범지역에 사업효과가 크면 점차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이해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둘째아 보육료 7억 5천 600만원 편성사유와 또 그리고 근거자료, 셋째아 이상 보육료 2억 2천 824만 9천원 증액사유 및 근거자료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둘째아 보육료 지원은 편성사유가 여성의 저출산이 사회화되고 있어서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201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만 0세에서 4세까지 둘째아에게 보육료의 30퍼센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편성근거는 둘째 아동을 790명에 월 8만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7억 5천 654만을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가 되겠는데 보육료를 이용하는 셋째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성근거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억 2천 824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금년에는 셋째아 이상 아동의 보육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2회 추경 시에 2억 1천 423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이 6억 5천 846만 9천원입니다. 2012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셋째아 아동이 금년도 4월에 211명에서 금년도 11월 현재 280명으로 69명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50퍼센트 미만 가구 지원 예산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대부분 수급자로 선정돼서 보호받고 있으나 일부 대상자는 실제 생활이 기초수급자보다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시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지급현황 및 동주민센터에서 고령자 거주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수수당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장수수당 예산은 4억 3천 896만원이며 2012년도 장수수당은 금년 대비 5천 304만원이 증액된 4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수수당 대상자는 2011년 1월 말 기준 1천 649명에서 금년도 11월 말 1천 758명으로 109명이 증가하였고 매월 대상자가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자 거주 여부 확인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인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 신고는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 및 전화 또는 각 통장님을 통해서 사망 확인 등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해서 사망자에게 부당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착오 지급된 장수수당은 발생 즉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0쪽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둘째아 보육료 지원, 급식비 차액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6억 5천 800만원이 증액된 그 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답변을, 서면자료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국·도비 매칭사업의 예산 감액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희망키움통장.

이해홍 과장님.

네.

자료제출만 요구하신 것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희망키움통장 세부집행 내역과 2012년도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됐어요.

다음은 2012년 자활근로사업 사업비 증액사유 및 2011년 자활근로사업 세부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활근로사업 사업비 증액사유는 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업으로 동안구 30명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자활근로사업 세부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은 자활근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총 30명이 되겠고 근로형 17명, 복지시설도우미 4명, 복지도우미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2011년도에는 추경에 대부분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되어 편성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까 양영광 과장님과 똑같은 답변이니까.

네,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홍 과장님.

네.

이렇게 지금 만안의 복지문화과에서 양영광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했던 것들은 이렇게 대신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846쪽 경로당 에어컨 구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에 환경위생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은 시청 환경보전과에서 50만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는 기이 실시한 바 있으나 2009년도에 안양시 조례가 폐지되어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위생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는 환경오염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제작 배부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2012년도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사업계획서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종합식단 홍보물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예산 200만원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본 사업을 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은 제출해드린 사업계획서와 같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1회성이 아닌 상시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정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전년도 지금 본예산 예산서에 올라오는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전년도 2011년도하고 제가 같다고 했잖아요? 국비하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내시라고 합니까?

그렇죠. 가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내시는 2011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2011년도의 국·도비, 국비나 도비 금액을 그대로.

네, 그 금액 똑같이.

놓고 다 편성하나요?

그렇죠, 중앙에 지침이 내려올 때.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냥 간단하게.

시에서 시로, 내려올 때는 중앙에서 내려올때는 구별로는 안 내려오죠. 그러면 시로 내려오면 전체 금액이 내려오면 시에서는 수혜인원이라든가 또 당해연도의 집행실적 이런 걸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양쪽 구에 또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냐하면 제가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추경을 통해서 증액까지 하면서 예를 들면 행감 때 폐쇄출납일까지 해서 전혀 불용이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거보다,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도 1억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편성하느냐고 그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차기연도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뭐냐, 우리 안양시의 사업량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이해가 갔는데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하면 과다내시돼서 그랬다 그거 기억하시죠? 국·도비 과다내시로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고 계속 했던 거랑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번에 제가 이 장애인연금을 보니까 장애인연금이 올 2011년도 폐쇄출납일까지 집행을 하고 얼마까지 지금 집행 예정이냐하면 14억, 만안구에는 14억 3천 200만원까지 집행 예정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지금 본예산에 13억 4천 300만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을 감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 그냥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업량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 국비가 벌써 감액이 돼서 내려왔나 보니까 2011년도 국비랑 똑같이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지금 2012년도 본예산이 9월에 됐죠? 9월 말에 다 편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양시의 사업량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죠.

그러면 저번에 우리 의원세미나에서도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도에서도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런데 그 결정된다라는 의미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양시의 요구는 그러면 언제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11년도 지금 12월 그러니까 폐쇄출납일까지 예를 들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14억 3천을 집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 13억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랑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1억을 더 편성하셔야 되거든요. 1억을. 그러면 이 1억은 안양시의 요구량이잖아요? 안양시의 사업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요구되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건 14억 3천 200이 예산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저희가 그때 그걸 잘못한 거 같은데요. 판단을.

네?

판단을.

아니, 그래서 불용을 한 1천 100만원 예상하셨어요. 그리고 동안구 같은 경우도.

네,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불용이 이게 1억이 된단 말이에요? 불용이? 국·도비가 1차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보면 작년에 증액이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대로 초랑 계속 가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안양시 예산을 볼 때 안양시에서 우리 그때 집행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하면 불용이 되는 건 과다내시돼서 그렇다, 그러면 안양시의 사업량이 있는데 어떻게 과다내시가 되느냐 그러니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인구비례해서 인구대비로 대충 인구 이만큼당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포션으로 국비를 이렇게 하면 거기에 알아서 도비, 시비를 매칭한다, 안양시 사업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안양시의 사업량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불용액이 최소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1억 4천을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도비가 국비가 매칭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9월 달 정도 돼서 그렇게 불용이 발생이 되고 사업이 축소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그 정도의 사업예측을 해서 도에도 내시가 적어져야 되는데 왜 작년대로 그 수준으로 오느냐 그러면 9월 달에 사업이 줄어들고 하면 그 시·군의 사정을 도에서 벌써 알고 이렇게 올해 내시에는, 2012년 내시에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반영이 되느냐 그런 질문이시죠?

아니, 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도에나 국비, 중앙에서는 시·군의 예산 1년간 사정을 중간중간 정산할 수가 없고요. 2012년도에 예산내시가 2011년도에 준해서 일단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 예산이 시·군이 책정이 되고 또 중앙이나 도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내려올 때는 확정예산 내시가 거의 다 확정이 되는 거죠.

그 확정될 때 어떻게 확정하느냐는 거죠.

1차, 2차 추경 때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하면 도에서 중앙의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증액이 되고 이런 조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바로 내년도 예산을 추계해서 내시가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올해 폐쇄출납일까지 만안구는 14억 3천 200이 집행될 예정이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11억 3천이 집행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여기에 하셨어요. 그건 사업량을 예측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2012년 예산이 만안구는 1억을 감액을 해서 하셨고 동안구는 그것보다 얼마를 감액했나 2억인가 해서 9억 7천 300을 지금 예산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시비가 예산을 1억을 줄였는데 왜 내시는 도나 국비 같은 게 작년 수준으로 오느냐, 여기에 예산을 준만큼 빨리 반영을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바로 각 시·군이, 중앙이나 도에서 31개 시·군 전체 280개 단체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건 추경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1차, 2차.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국비 내시된 걸 그대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올해 사업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이 사업량은 안양의 이 수요는 언제 반영을 하느냐는 거죠. 언제 반영을 하느냐하는 건데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은 추경 때 이게 지금 반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과다내시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이번 결산할 때, 2011년 결산할 때 국·도비가 남는 건 반납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 내시가 되는 건 거의 내시가 확정이 됩니다. 그 수준으로. 하고 1차 추경 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조정하고 해서 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국·도비를 조정하는 거죠.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건 안양시가 국·도비 사업은 안양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그동안에 질의했을 때 판단이어서 국·도비사업에 대한 불용처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차기년도에 내년에 우리 안양시에 사업량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맞는 거고 안양시의 사업량이 반영이 된다라면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불용액 문제를 무조건 돈을 다 집행하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게 국·도비인가 보다, 국·도비 매칭사업인가 보다, 아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안양시가 예산편성하는데 연초에 편성은 아직 국가에서, 국회에서도 결정이 안 됐고 안 됐기 때문에 그냥 2011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확정이 될 때 안양시의 사업량이 반영이 된다면 불용액은 당연히 최소화되겠죠.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1, 2차 추경 때 반영이 되는 거죠?

3회 추경 때도 또 조정이 됩니다.

하여튼.

양영광 과장님 답변하세요.

1차, 2차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 예산집행을 하면서 국·도비에 따른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시에 올립니다. 남을 건가 모자랄 건가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추경에 조절한다 이거죠?

추경을 하면서 다시 조정해 나갑니다. 국·도비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도 장애인 이 사업도 추경 때 한 5천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걸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20일 날인가 다음 주에 추경 심의할 때.

그러면 그래서 위원들이 제가 이 본예산을 딱 보는 순간 행감 때까지 이렇게 14억인가 이만큼을 집행해놓고 갑자기 사업량을, 그러면 올해 수혜대상자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13억을 편성, 1억을 감액할 수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 과다내시로 인한 불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그건 그렇게 해서 마치고요. 제가 아까 경로당 에어컨 구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양 구청에서 받았는데 지금 에어컨 대수가 한 경로당에 2대씩이네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신규에?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한 곳은 지금 되어 있고 두 곳은 그냥 예비비로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경로당 이렇게 구입했잖아요? 여기 다? 에너지 고효율제품. 여기에는 이 경로당들은 그럼 다 빠진 거죠?

그렇죠, 거기는 다 100퍼센트 현재 있는 경로당은 다 에어컨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신설 경로당에 대해서 신설 예상으로 인해서 내년에 세 군데를 편성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가로 질의드리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전체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을 설치하시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아십니까?

비율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고요. 사실 경로당에서 보면 노인분들이 전기세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동을 안 하고 또 노인분들은 그렇게 또 에어컨 바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드린만큼의 효율적인 그런 건 안 나타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올해 이거 구입한 거에 보면 선풍기가 굉장히 많아요. 경로당에. 그래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같이 하면 좋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경로당마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난번 2011년도 본예산인가 저희 지역구에 김대영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에어컨 안 쓰신다는 거예요. 찬바람을 쏘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거야말로 탁상행정 아니냐, 에어컨을 이렇게 전체에 다. 지금 경로당에 계시는 분이 거의 80세 이상되시는 분들이잖아요? 60 몇 세 이런 분들 안 계세요. 경로당에. 인원도 굉장히 작아요. 지난번에 우리 권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 인구의 얼마 안 되는 분들만 경로당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얼마 안 계세요. 그런데 에어컨을 지금 추가로,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에어컨을 추가로 한 경로당에 이렇게 2개씩 지금 하는 이유는 이 경로당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저희는 2개가 아닌데요.

아니, 여기 지금 비산2동에 대림 e-편한세상에 2대, 평촌동에 평촌 e-편한세상에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안구.

그건 동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에어컨을 사드리는데.

그런데 에어컨을 없으면 쓰지는 않으면서 노인네들이 또 에어컨을 사달라고 이럽니다. 실질적으로 에어컨이 없으면 다른 경로당은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사주냐 이런 제기를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드리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그래서 경로당마다 다 사줬는데 안 사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동안구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정확한 동안구, 만안구 과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홍 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에어컨 2대씩 요청을 하셨습니까?

네, 거기에서 요청을 했고 아까 만안구에 양영광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잘 안 쓰더라고요. 저도 경로당 자주 가봤지만 안 쓰는데 다른 경로당도 다 사주는데 우리는 안 사주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해홍 과장님, 안 쓰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절약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약하는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저도 듣는, 현장에서 듣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쓰면서가 아니라 운영비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안 쓰고 대개 선풍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계시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사실 이거 조금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있는 경로당 가봐도 이거 다 뒤집어 씌워놓으셨어요. 헝겊 같은 걸로 씌워놓으시고 그 한여름에도 가보니까 선풍기, 전기절약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절약할 전기요금 정도밖에 안 주면서 거기 운영비를 그거밖에 안 주면서 에어컨을 사드리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게 또 아주 없으면 날이 또 35, 6도씩 올라가고 그럴 때는 며칠 동안.

송현주 위원님,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에서 손질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2대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2대씩 사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면적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드립니다. 좀 적은 데는 1대.

하여튼 답변이 제가 들을만큼 저긴 아니지만 경로당 에어어컨 구입 관련해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남은 음식 싸주기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9월부터 진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200만원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3월부터, 사업시행이 3월부터인데 이게 200만원으로 한 건 사실 사업량이 엄청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나눠주고 그러니까 1회성으로 한 번 나눠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으로 지속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행감이나 이럴 때 소통을 통해서 이건 굉장히 음식을 줄이고 쓰레기 나오는 걸 방지하고 또 드신 분은 집에 가져가서 다시 드실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소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이렇게 그냥 1회성, 한 번 사업하고 제가 이거 평가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평가는 1년 정도는 해야 그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기에 보면 2월 중에 평가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2월은 사실 몇 개월이 안 돼서 금방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음식점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에 8월까지 최소한 1년간에 대한 걸 진행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 잠깐 200만원 주고 하고 또 200만원 이런 건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 평가나오는 거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특히 삭감을 과다 계상했다든지 또는 삭감해야 될 부분,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순 만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현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간소한 상차림에 새로 올해 처음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답변서에 5동에서부터 8동까지를 시범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정도 예산으로는 전 지역을 다 커버하기도 어렵고 또 이 시범지역 운영을 해봐서 점차적으로 사업효과가 크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사업효과가 나올 거예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마음만 갖고 하신다면 틀림없는 효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500만원 갖고 이 예산을 이 사업을 하면서 남은 음식, 동안구처럼 싸주는 용기, 봉지 다 하는데 용기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계획은 소·중·대 이렇게 해서 용기 자체도 좀 구분해서 할 거고 이 봉투도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도 소·중·대로 나눠서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수저 밑에 조그마한 종이로 되어 있어요. A+안양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서 난건데 왜 여기에 받쳤느냐하니까 안양시청 위생과에서 줬대요. 모범업소면 줬다는데 작지만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각 구청에서는 정말 이 남은 음식 싸주기 이거하고 사실은 만안구 쪽에 1동에서 4동 그쪽 식당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작은 예산으로써 하려니까 5동 이쪽 식당부분이 작은 쪽으로 시범지역을 정했나본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도 커다란 효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걸 해보시고 아까 송현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회를 꼭 같이 하자고요. 저희 보사환경위원들도 참여를 해서 평가회를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해나갈 것인지 하면서 정말 남은 음식이 적고 싸주고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어떤 방향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정말 업소에서 바라는 홍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인센티브를 줘서 음식물 줄이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는데 커다란 그걸 해주시기 바라면서 500 예산가지고는 될까 싶은 걱정이 됩니다.

작은 예산가지고 알차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회는 저희가 결과물이 나올 때에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회 하실 때 저희 보사환경위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동안구청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장수수당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동안구에서는 반납액이 96만원이 들어왔고 만안구에서는 44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행감 때부터 지적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이 정말 줄줄 새고 있답니다. 줄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통장님들 통해서 지역에 정말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신지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사셨는지 파악하신다고 했는데 그 점에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과장님, 동안구청에 100세 이상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8명인가, 9명 이렇게 있는데.

만안구 과장님은, 만안구는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9명입니다.

100세 넘는 분이요?

네.

그렇게 조금밖에 안 됩니까?

네, 여기 19명 계시네요.

그런데 이분들의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에 축하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복지예산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양시부터 한다면 좋을 것 같고 40 몇 억씩 나가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과장님들에게 힘드시지만 각 통장님들에게도 해서 파악을 빨리 빨리 될 수 있고 사실은 제가 어떤 분이 민원이 저한테 귀띔을 해줬어요. 옆집에 할머니가 벌써 돌아가셨는데 돈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통장으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셨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거 복지예산 줄줄 새는 거 아닙니까? 2만원, 3만원이라고 하겠지만 장기 모이면 커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초노령수당 관련해서 조선일보 중앙지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마을문고 관련해서 새마을문고랑 병행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겸하고 있는 곳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새마을문고로 병행하는 곳이 동안, 만안해서 9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부방하고 같이 운영하는 곳이 10개소 그런데 그걸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지난번 행감 때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 3개가 한 곳인 곳이 호계2동, 우리 동장님이 가셨는데 호계2동 같은 경우도 한 곳에서 마을문고니까 예산이 지금 1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책구입비로. 그다음에 새마을문고니까 매월 운영비로 10만원씩해서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책구입비로 여기 나와 있듯이 305만원이 지금 도서구입비용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서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1천 750만원, 작은 곳은 1천 500만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지금 공부방, 마을문고해서 시 예산이 매년 한 5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곳은 청소년공부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 있긴 하지만 한 곳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이쪽에서도 못 건드리고 저쪽에서도 못 건드리고 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관 상임위가 아닌 것은, 저도 건드리고 싶진 않은데 지금 이 마을문고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상근자가 새마을문고,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지원 운영비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양쪽 과장님들?

정확하게는 세부적으로는 파악 안 했습니다만 일부는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비산1동장할 때도 거기도 같이 공부방하고 새마을문고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이미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침에 따라서 운영해야 됩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문고는 지금 새마을문고랑 같이 돼있어서 책구입비가 400만원 정도가 되고 어느 문고는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마을문고니까 100만원이고 아까 귀인동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로 200만원이 왜 지원되죠? 귀인동 마을문고는?

거기는 마을금고, 새마을문고가 없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을문고가 있어요. 귀인동에. 주민센터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을문고는 모든 문고가 공히 100만원씩인데 귀인동만 200만원인 이유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유가 뭐죠?

그래서 이것은 문고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숙원사업이요? 아니, 마을문고에 관련해서는 공히 동마다 100만원씩을 하게끔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건 사실 다른 비용으로 해야지 그게 무슨 동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그러면 거기는 200만원씩 지원합니까?

이해홍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잘 모르는 것은 파악이 안 된 걸 어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한 거고요. 검토가 부서에서 사실은 지금 마을문고다, 공부방이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 짬뽕돼 있는 곳은 서로 직원이 틀려서 되는 부분도 있고 지원을 두 군데 받다 보니까 문제점되는 부분들은 부서가 서로 총무경제랑 어떤 구분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것은 그런 분야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혜택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야 여기에서 답변이 되시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것은 모르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들도 사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적당하게 답변하는 부분은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제가 귀인동 주민센터하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문고하고 마을문고하고 겸해있는 곳 그다음에 공부방까지 겸해있는 곳 이런 곳들은 지금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청소년공부방이든 뭐든 행정지원과든 해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 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우리 동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의원행정예고제 이번 12월에 행정예고제 된 걸 보니까「안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과장님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열람석하고 건평이 줄어들었죠? 완화했어요. 15석 건평 64제곱미터에서 6석 33제곱미터 10평으로 줄어들었다고요. 작은 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그래서 지금은 마을문고 상태로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지금 여기 그곳에 들어가는 곳을 보니까 15개소가 지금 작은 도서관의 규정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마을문고 중에서.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만 행정예고제했다고 입법예고했다고 의원들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과장님들한테도 아마 다 보내졌을 텐데 지금 있는 자료 이거하고 그다음에 행정예고돼 있는 작은 도서관과 관련돼 있는 거하고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검토만 하신다면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청소년공부방도 청소년공부방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난번에는 만날 세칙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공부방하고 마을문고가 우리 동네 공부방,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계신데 동안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안타까운데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이왕 집행된 예산, 여기 편성돼 있는 예산 제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