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49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지원대상이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가 29군데, 중학교가 19군데, 고등학교가 14군데, 유치원 46군데 이렇게 많습니까, 대상이 100군데가 넘습니까?

전체 109군데인데 유치원 하나가 폐원이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4월 20일자로 개교합니다. 이미 학교는 문을 열었는데 개교행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목원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좀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치원에는 전교조가 없죠?

예, 없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 중에서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소위 전교조와 학교 운영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제대로 협조가 안 된다고 할까, 지원을 제대로 못한 곳도 있을 텐데 그러한 사례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양천고등학교 사태는 들은 적이 있는데 작년도 집행현황을 참조해서 일단 먼저 어떠한 사태가 있어서 왜 지급을 안했다든지를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저희 62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전교조가 있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교장하고 전교조하고 사이가 안 좋은 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나타난 학교가 신월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연초에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전교조하고 교장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사업변경 승인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다른 학교는 그런 관계로 해서 변경해 준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월중학교 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고등학교 사건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양천고등학교는 전교조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쪽은 현재 학교 전체 건물이 위법건물입니다. 그것을 교육경비보조금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과가 2007년 2월 26일날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3월달에 심의를 해서 4월달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학교가 위법건물인지를 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교선택제 문제가 나오고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다목적실 증·개축으로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000만 원 가지고 그 학교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교육청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비용이 교부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학교에서 그것을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위법건물이라는 것을 인지했었고 그래서 푸른도시과하고 균형개발과에 가서 20여년간 쭉 진행돼 온 내용을 전부 발췌해 보니까 공원용지와 시설녹지를 침범하고 운동장에 벙커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위법건물로 계속 존치되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시설비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사용을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나중에 별도로 받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것은 반납을 하라고 3회에 걸쳐서 교장을 만나고 행정실장을 만나서 설득해서 결국은 작년에 저희들이 교부했던 것을 회수했습니다. 2007년도에 교부를 했다가 반환했고 2008년도 중·장기계획으로 지원을 하면 그다음 해에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교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하나도 교부를 안해서 교장선생님이 두 번인가 면담을 왔었습니다. 다른 학교는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노후 컴퓨터 교체로 저희들이 사업비 5,000만 원을 교부해줬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학교, 아무리 소프트웨어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 학생들이 다니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은 종합행정이거든요. 교육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교육만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구 관내의 위법건물이나 모든 것을 다 단속하고 올바르게 세워주고 바로잡아 줘야 될 곳이 구청인데 다른 쪽에는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고 다른 쪽은 도와주고 있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학교가 위법건축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2, 3,000명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목 조르기를 해서 고사시킬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나 위법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는 것은 별도 안건으로 보고 일단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교사가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재단비리 문제, 거기도 전교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재단비리 문제를 내부고발자 형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재단에서 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은 본위원이 이야기한 신월중학교, 양천고등학교 2곳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사건을 제가 이야기할까요? 알고 있는 이야기를 더 해 보십시오. 전교조가 무섭습니까?

다른 학교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시에서 다루는 거라 우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자꾸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전교조 문제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하소연을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왜 인지를 못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보도되고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혹시 이런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전교조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 위한 학부모 가이드북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전교조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이런 자료 하나 가지고 계셔서 선별해서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계속 전교조에 맡겨서 분란이 나게 할 겁니까? 전교조가 무조건 다 틀리지만은 않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기 참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겁니다. "전교조 결성 선언문에는 참교육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좌익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 민주, 인간화 등의 의미를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오인하기 마련이다."라는, 저의 주장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볼 때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기성인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질하고는 괴리현상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MB정권 들어와서 좌경화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자고 해서 잡아나가고 있는데 바로잡는 게 어떤 것이 바로잡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지나간 10년 세월에 변화됐던 것이 기성세대가 볼 때는 너무 급진적으로 변화됐으니까 좀 완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았던 전교조 처음에는 스마트하게 아주 멋있게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섰던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고 했기 때문에 전교조가 성토되고 학교마다 분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학교 비리나 재단의 비리, 학부모들의 촌지사건을 바로잡는데는 전교조가 역할을 많이 했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면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키운다는 과정 자체는 기성세대와 좌·우익의 편향된 사고에 의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학교의 지도자냐, 누가 담임이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향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하다, 아니다가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현황이 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차등을 둬서 한다든가 해서 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춰서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현실과 전교조와의 괴리현상을 바로잡아 나가려고 하는데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에 가중점을 안 둔 상태에서 그냥 한다면 이게 거꾸로 간단 말입니다. 아까 신월중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월중학교가 교육경비 지원신청을 했다가 교육청에서 그 돈이 나오니까 사업중복이 되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용도 변경을 했는데 학교교육경비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학생들을 위해서 썼고 1,000만 원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썼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명칭은 학생상담실인데 실질적인 것은 교사들의 휴게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을 변경했어도 학생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가줘야 될 것들이 다른 쪽으로 가니까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교조 문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터부시 했고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등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일견 노조탄압 그런 문제까지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상급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충분히 해서 의사결정을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교조가 많고 금옥여고도 많고 우리 관내에 많아요. 목동고등학교도 스무 분 이상이 되고 원서를 가지고 분류를 한 거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뭔가 국가에서 지향하는 목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맞추어서 가주어야 이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지자체에서 목표하는 거와 전혀 다르면 다른 나라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심히 이 전교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념을 달리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예민한 건 사실인데 접근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자료를 필요하면 내가 드릴 테니까 참고로 삼아서 그쪽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간에 이해 폭이 넓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구도 원활하게 지원해 줄 때 문제가 없지 그렇게 갈등 속에서 교장선생님을 쥐고 흔들어가지고 학교의 책임자가 자기 마음대로도 못하면서 무슨 교장을 합니까? 그 시스템내의 조직원들이 시스템의 장을 뒤흔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걸 지원할 적에 팩트를 좀 잘 넣어서 선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결과를 후반기 때 또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북이라는 책자는 유명하신 조갑제닷컴에서 나온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교조라는 건 선생님들 단체인데 왜 여기서 이런 게 논의가 되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하실 내용 같은데 구의원님께서 그런 걸 질의하는 게 일단은 이해가 안 가고 전교조를 터부시 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하고 학교 관리자들하고의 문제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할 게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선생님이 다 계시고 한데 그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교총 소속으로 있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여를 안하고 단지 양천구청은 학교 담당자하고만 얘기를 해서 상의하는 부분이죠?

학교 담당자는 아니고 학교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교장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접촉을 하는 범위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정도로 국한됩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80 ~ 100명 내외, 양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0명 정도의 교직원이 계신데 그 분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그 반에 담임선생님이 그 반 학생들하고는 수업 도중에는 아무도 못들어 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여기서 논의가 되는지 이해가 좀 안 가고, 일단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올해 2009년도 거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주로 지원되는 게 교육청에서 지원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는 거죠?

몇 년째 저희과가 생긴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심의를 해서 교부를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는 것하고 중복되어가지고 자꾸 저희들한테 변경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교육청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조기집행 문제하고 또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2월 13일날 일찌감치 심의를 해서 교부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강서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다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심의를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니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강서교육청에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현황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현재 금년도 것은 확보된 건 없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교조가 용공이다, 좌파다는 우리가 다룰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지 전교조가 옳다, 그르다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제가 좌파, 우파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3,000만 원을 신월중학교에 지급했는데 그 돈이 교육청에서 또 나왔어요. 그렇다면 3,000만 원을 다시 반납하라고 그랬더니 반납을 안하고 계속 미룬 거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업계획변경서를 끝머리에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또 된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접점을 찾은 거에요. 그러면 일부는 이렇게 쓰고 일부는 이렇게 쓰자 해서 접점을 찾은 것이 우리 구청에는 제대로 보고가 안되고 서류상에는 이렇게 와 있고 실제 집행은 그렇게 되고 이렇게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금 다룬 거지 전교조를 하든 교총을 하든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룰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그거에요. 교육지원과에서 내부갈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순수목적과 달리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간파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교총 가입자하고 한교조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학교내에 이런 불란이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지원될 때에 정말로 순수한 글자 그대로 교육경비가 지원되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지원해 주는데 쓰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목적과 다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게 다시는 그런 책자를 들이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극우적인 책자를 가지고 이걸 참고하라고 하면 극좌에서 내면 그걸 구청에서 참고하실 거에요?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양천구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휘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단순히 교육경비보조금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서울시정책에 의해서 1개 자치구에 자율형이든 사립고든 1개씩 유치하기로 된 진행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정3동 넓은들마을에는 학교용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구테니스장부지는 학교용지로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그쪽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립학교연합회인가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관내에 특목고라든지 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부지가 있으니까 희망하는 재단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해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립학교 전체에 희망을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된 거냐?"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희망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공문으로 회신을 못해 준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테니스장부지 용도변경을 서울시에 올렸죠?

아직 안 올렸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만 거쳤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학교재단에서만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지금 큰 회사에서도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할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현재 두세 군데 정도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에도 교육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문을 두드려 봐야 된다. 이게 나 하겠오 하는 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특혜의 시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권장해서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온다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 주어야 되고 어떤 계획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뒷받침 안될 때에는 과연 뜬구름 잡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쪽에 쏠리고 저쪽에 쏠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분명 다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마음 한켠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아셨습니까?

하여튼 서울시교육청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설립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보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땅을 매수해가지고 있는 데가 SH공사인데 SH공사에서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에 계속 그 땅을 임대아파트를 짓는 부지로 변경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서울시라든지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SH공사 이쪽 분야를 보면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결국 사립학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디까지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숙사까지 완비할 수 있는 약 5,000평 정도의 땅을 확보한 상태에요. 이미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어느 정도 확약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보도내용을 보았습니까? 모재단에서 "그쪽에는 아이들이 배울 만한 곳이 안된다. 학교를 설립하면 학교도 망하고 애들도 망한다." 이게 학교 교육자의 재단에서 해야 될 얘기인지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단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도 그 얘기는 신문에서도 보았고 또 직접 들었습니다.

그게 재단에서 해야 될 얘기입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기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말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기양양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양천구내에 있는 주민이나 학생은 누구나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누구든 배울 수 있는 터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망각시키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얘기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할 것이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된다,

그런데 재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관내에 이런 땅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충분하지 않느냐, 땅도 훨씬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느냐?"

재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든 빌미를 만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쪽에서는 땅값하고 건물까지 지어서 2,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경쟁력이 없는 그 쪽으로 가야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버리든가 해야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돈 줘가면서 우리가 왜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오히려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돈 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설립 문제하고 교육경비보조금 문제하고는 별개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개가 아니죠. 학교에서 아무 얘기나 툭툭 하는 것은 아쉬운 자냐, 아니면 집행하는 자의 권리가 있느냐?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까는 것 외에 지금 따로 또 들어온 게 있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두 군데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설치하는 거에 강서교육청을 경유하고 서울시교육청을 경유해서 신청을 한 것이 3월 5일날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저희가 3억 5,000을 투자를 해주겠다는 투자약정서까지 제출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쪽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설계가 다 끝나고 착수해서 최소한도 가을학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할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갑자기 나온 건데 "영도중학교에 서울시교육청에서 3억 6,000을 배정을 해 줄테니까 양천구청에서 2억 내외를 대응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인조잔디구장 조성비로 8억의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3억 5,000이 빠져나가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도 저희가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도중학교까지도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서초등학교처럼 진행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도초등학교는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그쪽은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를 민간단체 이전인가 그걸로 해서 넘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나머지 비용을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강서초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영도중학교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쪽은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원활히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조기집행하고 문제가 연관되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 좀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영도중학교에는 돈이 나와 있고 강서초등학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진행과정은 다른 각도에서 진행이 되어가지고 현재 관내에서 작년에 얘기를 하면서 인조단지 까는 부분이 강서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을 깔 때에 필요한 부분의 재원을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그거 외에 툭 튀어 나와서 했는데 예산은 벌써 나와 있고 진행과정은 굉장히 더디고 그런데 강서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결정이 돼서 예산이 나오면 여기는 탄력을 받고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예, 강서초등학교는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대응투자비만 저희가 교육청으로 자금을 교부해 주면 나머지 최종적으로 다 완공까지 된 다음에 사후정산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영도중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하고는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도중학교 하는 부분이 서로간에 분쟁이나 문제의 발단이 되지 않게끔 신중하게 접근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서로간에 문제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많이 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자료요청을 하면 주시지 말고 업무보고 때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예산이 저희가 작년에 올 예산 책정을 많이 안해 줬다면 매칭펀드사업에 지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예산요청을 더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년에는 매칭펀드사업도 중요하지만 구청장 방침이냐,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방침을 내렸느냐, 강서교육청에서 한 것이냐 그것도 궁금한데 그 방침서를 미리 사전에 예산배정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서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사서를 650만 원, 750만 원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의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구 예산을 해서 매칭펀드 50 대 50으로 다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울시 예산만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쪽의 예산이 덜 들어가고. 대신 다른 것으로 많이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교육청과 학교간에 관계이고 학교와 우리구와의 관계로 볼 때는 생색이 안 납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구 예산 중에 40억이라는 예산은 다른 구에 비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지원이 1,400만 원이다, 이 분들이 모르시는 거에요. 어떤 학교는 1,400만 원, 1, 500만 원인데 제가 따져 보니까 어떤 학교는 원어민 교육경비지원하고 쌀지원 해서 6,000, 7,000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단지 교육경비에서 1,400만 원 줬다, 1,500만 원 줬다 그러니까 일을 하시고도 생색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청하고 관계를 확실히 해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도 자료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구 교육경비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강화쌀 공문을 보면 작년에 경인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11개교하고 중학교가 2개교 해서 13개교에 갔는데 이번에 신청한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 11개교 중에 5개교가 신청을 안했고 중학교도 신화하고 목일이었는데 목일중학교만 하고 신화중학교는 안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는 많은데 전에 했던 학교가 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13개교에서 6개교로 거의 50%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신청을 안한 이유가 뭐냐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학교만 자꾸 받을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강화쌀이 작년에 5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 6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6만 8,000원이 처음되는 학교는 작년에 5만 9,000원이었다는 것을 알았는지도 궁금하고 순천쌀은 5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진 같은 경우도 5만 5,000원입니다. 친환경 마크를 획득한 시도 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에서 인천시 학교급식에 거의 쌀을 지원해서 몇 군데 학교에 알아봤는데 대량구매를 하게 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준대요. 그런데 지금 회의한 서류를 보면 강화를 할 것이냐, 순천을 할 것이냐 선택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했겠지만 너무 단가가 비쌉니다. 이것을 중간에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까지 5만 9,000원에 먹던 걸 3월에 계약할 때 6만 8,000원이면 몇 %가, 1월 8일부터 조사해서 회의를 2월 16일날 했는데 자료에 분명히 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강화에 지원하는 것은 3억 5,000이지만 3억 5,000에 30억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연간 통계를 제가 뽑아봤는데 30억이라는 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강화쌀 팔아주기 추진운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순천쌀은 팔아주든 안 팔아주든간에 적당한 가격에 전국적으로 친환경쌀을 먹게끔 해주고 있는데 지금 강화쌀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는지 분석을 한 번 해보셔야 되고, 행정실장이 두 가지를 놓고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지만 신서초등학교의 예를 들면 작년에 5만 9,000원을 주고 먹다가 6만 8,000원에 강화쌀을 도저히 못 먹겠다고 순천쌀을 신청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신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서초등학교는 쌀값을 운영회의를 통해서 작년에 150원인가 200원으로 올렸는데 올해는 도저히 못 올리겠더래요. 급식비를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몇 백원씩 올리냐 해서 순천쌀을 지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중간역할을 구청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정해진 법은 없지만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15억이던 게 30억이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6개월 먹었으니까 올해는 쌀값이 30억 이상이 가는데 이렇게 대량구매를 하면 구청에서 해야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알아 보려고도 했지만 학교측 관계자나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자료를 받고 학교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화에 부적격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인천의 모학교에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일반미하고 무농약쌀하고 섞어서 검사를 해가지고 걸렸대요. 그런 부적격 업자가 강화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과연 누가 할 거냐, 학교의 행정실장이나 교장이 강화에 가서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검사하려면 쌀을 가지고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어느 기관에 의뢰해야 되는데 이런 중간역할을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은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그 쌀을 수거해서, 각 학교마다 가져오라고 하든지 직접 일일이 교육경비 심의하러 갈 때 쌀이 이틀인가 삼 일에 한 번씩 오고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불시에 나가서 수거를 하신 다음에 학교별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 맡겨서 과연 이게 무농약 쌀이냐, 아니냐? 그런 게 적발이 돼서 그 업체가 인천 쪽에는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힘이 드시더라도 발로 뛰는 생생프로그램이라든지를 많이 하셔서 힘드신 것은 알지만 가격 책정을 비싸게 해서 나가는 자체가 저로서는 안타깝고 아까도 학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한가람고등학교가 서울대에 1명도 못갔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몇몇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각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에만 급급하고 길음으로 가네, 테니스장 부지를 가지고 가겠네 이렇게 소문만 무성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도 구유지 변경안을 올리느라고 TFT까지 짜서 밤새도록 일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단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업무 외의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대를 1명도 못 보냈어요, 그 유명한 학교에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장이 오너인데 오너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첫 해 생기고 나서 기숙사 오피스텔까지 가서 아이들한테 불법과외를 시켜서 서울대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에요. 우리 쪽에서도 학교재단을 파악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양천구는 신목고등학교 빼고 나머지는 다 사립입니다. 진명여고 재단에 이상이 생겨서 CJ파동 나고 재단비리 몇 억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는 과감하게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재단 이사장이 사립학교에 투자를 안하는데 교육경비 뭐하러 줍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친환경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FTA협상이 결렬되고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농민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쌀을 먹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FTA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급식조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셔서 그건 지자체만의 고유의 권한이나 특성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협상이나 결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친환경 조례도 개정을 하고 자유무역을 개방한다는데 저희만 친환경으로 딱 묶어놓고 무공해쌀로 묶어놓으면서 국산 애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매칭문제는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매칭으로 주는 것은 가능하면 구청으로 교부해 달라, 그래서 5대 5로 하라면 우리가 50% 해서 교부를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고 구로구청에서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반발이 심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지 사전에 시작하기 4, 5개월 전에 각 구청에 의견조율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매칭했으면 좋겠느냐, 희망하는 사업이 뭐냐?"를 물어봐서 각 구청별로 선정을 해서 보내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집계를 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도서관 사업하고 초등학교 영상장비 6년 이상 지난 거를 전체 교체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5대 5로 매칭해서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만 금년에 매칭사업으로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으로 나가는 돈이 저희가 금년에 12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교부해야 될 돈은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서울시하고 더 교류를 해서 가능하면 지자체의 형편이나 특성에 맞게끔 교부를 해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하려고 하고,

과장님, 아까 교육경비가 갈산초등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심의자료를 받았지만 신청은 산소 오존을 하겠다고 해서 2,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400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300만 원. 그런데 900만 원이 모자란다고 시의원, 구의원 쫓아 다닙니다. 구의원이 능력이 있습니까. 교육경비심의에 가서 말 한마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사전에 조율이 되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중간에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교육청에서 못해 주었어요. 자기네들이 교육청의 오무슨 과장님이 엉뚱하게 목동초등학교 리모델링 해가지고 4억을 잡아놓고 해석도 못해가지고 1억 얼마 잡아놓은 걸 또, 하여튼 이게 대화가 안되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교육경비를 주면 그 사업을 지금 계남초등학교는 못합니다. 그냥 1,500만 원 가지고 뭘 할 건지, 사업변경을 해야 돼요. 무슨 수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확실하게 하실 거면 확실히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서문제도 교육청에서 그런 걸 건의하세요. 이렇게 1,000만 원을 주는데 도서관 운영비로 갈 게 아니라 사서가 지금 220일로 되어 있답니다. 이 분들이 365일 나오세요. 이걸 270일로 바꾸어 주어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방학때도 계속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맨처음에 우리가 교육청에 건의를 할 때에는 이 사서분들이 한 달에 급여로 70만 원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찌되었든간에 교장의 권한으로 1,000만 원을 주되 목적비로 주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저는 매칭펀드를 해달라는 거죠. 우리 돈 다 주면서 왜 우리 학교 관내 사서를 하시는 분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있어야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학교에서는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배분을 하다 보면 절반도 배분을 못해요. 그렇다고 또 지금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만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누는 방식도 저희가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민편익사업을 제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 사업인가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장단 회의를 해보아도 상당히 항의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라는 얘기냐,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한 쪽으로 몰아주기를 해야 될 것이냐, 사업단위 위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걸 전부다 일소를 시킬 것이냐 그걸 저희들이 지금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복되어서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모학교에 보안등이 들어섰는데 여기에 안 잡혀 있으면 그 학교는 그냥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고 그런 게 통합이 또 안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야 급한 상황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통계가 잘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번에 계남초등학교도 주민사업이 1순위인데 마사토 때문에 주민들이 다 넘어지고 애들이 넘어진다고. 또 조기축구하는 분들이 항상 있는데 그 분들테 항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마사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되어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마사토 예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원하고 교장은 아니고 한데 이런 걸 잘 조율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쌀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강화쌀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의 가격을 저렴하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세요.

예, 한 번 그쪽하고 절충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당시 연말에 저희가 금년도 단가를 전부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강화도에서 5만 9,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건 상당히 무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하겠느냐? 그런 의견도 오가고 했습니다만 강화도에서는 그 가격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그 가격으로 저희가 다섯 군데를 학교에 제시를 했었죠. 강화, 순천, 울진, 부여, 화순 다섯 군데의 가격을 학교에 제시를 하고 학교장들이 선택을 하게끔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쌀을 먹던 데가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인가 이탈을 해가지고 순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문제에 쌀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굳이 강화쌀을 자꾸 강요할 필요가 없고 이왕 정부미가 아닌 시골에서 올라오는 쌀이라면 가격이 벌써 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어떻게 유도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거란 말이에요. 순천쌀을 먹어라 이러면 오히려 순천쌀을 더 먹을 것이고, 강화에 무농약이다, 뭐다 자꾸 얘기를 붙이니까 그 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부담이 덜 가게 하고 우리 구청도 부담이 덜 가게 하려면 분산시키는 부분, 지금 분산시킨다고는 하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세요, 아셨죠?

예, 하여튼 강화도쌀은 저희가 전혀 그 쪽에 초점을 맞추지를 않습니다.

말로는 안 맞추는데 실질적으로 맞추니까 하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는 61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특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친절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민원여권과에서 친절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왕선발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직원분들이 회전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새롭게 보직변경을 해서 오더라도 그런 부분이 몸에 배고 또 민원여권과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전 직원이 결의라고 할까 그런 걸로 전개를 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어떨까,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 부분은 너무 소외시키고 관심을 안가지는 그런 직원분들도 많은데 간단히 지나가도 바쁘지 않은 이상 관심을 가져주는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친절에 대해서 열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주 월요일날도 8시 40분에 전 직원이 모여서 친절하게 하자는 다짐도 있고 앞으로도 어느 직원이 인사발령이 나서 다시 바뀌더라도 똑같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여자분이 호주로 해서 등록된 사례가 우리구에 있습니까?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호주제 변경된 그게 실제 우리구에서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대강 몇 건 정도 됩니까, 있긴 합니까?

있습니다.

대개 이혼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2008년 1월 1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탤런트 분이 호주로 등록된 것 때문에 유명했던 거죠, 어떤 거에요? 아이가 엄마 성을 쫓아갔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의 호주제로 된 거 아니에요?

호적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호주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족관계등록부라 해서 가족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호적등본을 떼잖습니까, 지금 호적등본 자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등본이라고 합니까?

가족관계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떼면 건드리지 않은 사람은 옛날 호적이 명칭만 바뀌었지 그냥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달라요?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형제가 안 나와요?

나옵니다.

개인별이라는 게 초본하고 등본하고 다르듯이 그게 구별이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도 이게 이해가 잘 안가요. 기존에 법이 그냥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부모 성 따라가는 이런 거 때문에 고쳐놓은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옛날처럼 호주가 있고 부, 모, 자 이런 식으로 없고 지금 호주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주무팀장님이 이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바뀌어 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무팀장님, 좀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하고 소속 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소흥자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생성이 되어서 옛날에는 한 가정이 호주로 해서 전부 기재가 되었는데 지금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 배우자, 내가 낳은 아이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떼면 됩니다.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나 한 사람만 나와도 내가 누구와 혼인하고 이혼했는지 이런 사유가 나오고 기본증명서는 나 혼자만 등재되어 있으므로 내가 언제 출생했고 내가 언제 성 본 변경신고를 했고, 언제 개명신고를 했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식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나오는 게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도에서 전에 우리가 족보를 만들때 보면 위에 선조들 거 파보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위에 선조들까지 쭉 보려면 뭘 신청해야 이게 나옵니까?

저를 중심으로는 저의 부모와 자녀하고 배우자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 형제를 보려면 또 부모 걸 중심으로 떼어야 됩니다. 부모 걸 떼면 부모의 자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형제가 입증될 수 있고요, 계속 올라가서 연속해서 떼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겠네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은 뭘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번 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거에요. 살아계셔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본인이 친가족이니까 제3자가 와서 떼어주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를 뗀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동의서를 안 받아도 뗄 수 있다?

예, 형제 자매는 와서 신청서를 쓰시면 뗄 수 있고 손자도 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보를 지금 새로 만들려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사촌이나 이런 건 전 같으면 할아버지 거 떼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촌 걸 뗄려면 사촌한테 이 동의서를 받아와야 됩니까?

사촌 건 위임장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진실 사건처럼 여성을 쫓아서 개명한 사례가 우리구에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작년 1년치 통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 본 변경이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혼을 해가지고 자녀분이 여자분 성으로 최진실씨 같이 그렇게 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 재혼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현재 남편이 재혼한 그 부인의 자식을 자기 이름으로 친양자 입양을 받아가지고 변경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할 적에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우리 구청 거 무인발급기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법원, 검찰청 쪽에 우리 행정망이 들어가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떼게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우리 관에서 현재 동사무소에 가면 뗄 수 있는 것들이.

법원에는 현재 없습니다.

무인발급기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한 대가 있는데요, 저희 건 못 떼고 법원에 있는 등기부등본만 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여기 와서 서 있는 것 말고 등기부등본 뗄 수 있는 게 우리구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주민등록등본을 법원, 검찰청에서 뗄려고 하면 거기에 무인발급기가 있느냐 이거죠.

무인발급기가 법원에서 설치한 게 한 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우리 증명은 거기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법원 등기부등본만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공문을 주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불허합니까?

법원행정처에서 그것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저희 증명을 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행정처하고 행안부하고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우리 증명을 못 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갖다놓을 필요가 없고 우리 증명을 뗄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더군다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신정4동의 예를 들면 신정2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해당사자들 송사가 많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와서 증명을 떼는데 제가 봐도 이 증명을 떼어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접해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판결문을 가져와서 내놓으니까 담당자들이 경험이 없어서 증명 발급해 주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민원발급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쪽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쪽에는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배치돼서 서비스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법원 쪽에 관계되는 것은 법원 쪽 전산망에서 됐으면 하는 것이 송사하는 분들의 행정편의를 도와주고 또한 우리 행정력에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제도를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타구하고 벤치마킹사업 하듯이 동대문구에서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여권민원서비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하실 건지?

4월 1일부터 할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동대문구에서는 10명 정도의 수요가 있으면 찾아가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5명만 있으면 찾아가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업무가 있는데도 그런 사업을 세우셔서 되도록이면 빨리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추진해서 학교 쪽으로 많이, 아이들이 방학 때가 되면 외국으로 많이 나가니까 직접 나가서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시간 일 더하는 게 법적인 제한이나 지침은 아니죠?

지침은 아니고 구 자체의 방침입니다.

일을 더 하고 안하고는 직원분들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자율은 아니고 행정기능을 유지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침부터 봉사를 하시는데 6시에 업무 끝나고 2시간 동안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전 직원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1/4씩 조를 짜서 민원이 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일 더 하기를 안하면 원래 상태에서는 구청 1층은 불을 끄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족관계등록이나 호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자나 팸플릿이 있으면 다음 의회 때 꼭 가져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제출 이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새올행정시스템 복지업무 급여 및 수당지급 관련 기능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서 전자결재를 위한 첨부파일의 수정이 가능했으나 3월 16일부터 장애수당, 노인교통수당, 생계급여 등 19개 급여 및 수당지급 시에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결재형 첨부파일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수당지급대상자 명단을 PDF 파일화 해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자동 첨부토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인 e-호조시스템과의 연계는 5월부터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7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새올행정시스템 메모리를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설치하고 매번 저희가 임대비용을 지급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에 도입이 됐는데 매년 9,0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2011년까지 납부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40% 지원되고 있고 자치구비 60%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구입사항은 2006년도에 시작할 때는 10개 업무가 있었는데 매년 업무가 확산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매한 겁니다.

지금 전산 쪽으로만 관리를 하시고 전산정보과에서는 전 직원들의 새올행정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새올행정시스템이 과별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없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9,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 2006년 9월부터 2011년까지면 몇 억대가 되는 거거든요.

9억입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무용지물로 설치만 해놓고 활용을 안한다는 거죠.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3개 업무가 탑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7개 업무를 활용하고 있고 사용권한이 부여된 직원들이 한 800명 됩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은 아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26억 횡령사건도 새올행정시스템만 제대로 활용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 그것을 전산정보과에서는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메모리를 새로 구매해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를 시킨 건데 그 상황을 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관리를 전산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서울시도 그렇고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활용하게끔 당연히 써야 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전산정보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없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은 없습니까?

새올행정시스템에 업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확산될 때마다 담당자들 교육을 하고 있고 추가로 금년 4월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임대비용이 이거 아니더라도 1년에 수억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장비구입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스템을 전부 관리하는 임대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3억 정도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였을 때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전산정보과에서 과별로 협조문을 내려보낸다든가 그렇게 방침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81쪽에 설계도 검토결과 통보방법 개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정보통신에 관한 것을 설명해 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 전에는 건축과에만 직접 통보했는데 지금은 건축주까지도 통보한다는 거죠?

지난 임시회 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건축주한테도 SMS문자를 보내서 기준하고 그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신청을 했던 모든 건축주들이 이것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문자까지 보내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통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 준공이 날 때 당초의 설계도하고 틀리게 났는데 그 과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만약 확인을 했을 때 설계도대로 안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건축주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건축과하고 이걸 하시면 과장님 부서도 거꾸로 바빠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바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현황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 관내 전체 컴퓨터 PC의 보안프로그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난번 26억 횡령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최초 보직변경이 됐을 때 컴퓨터를 밀었거든요. 그렇게 개개인별로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적에 보안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망에 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미리 예견을 해서 복구를 해 보고 그것을 먼저 들여다 봤으면 더 빨리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방어태세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컴퓨터의 오작동을 하게끔 만든 행위 자체를 미연에 찾아낼 수 있는 경보음이 울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보안프로그램에서 없는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보유출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 사회복지과 직원처럼 자기 PC에 있는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한 경보음은 아직 없습니다.

새롭게 방어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함부로 PC를 밀었을 때 작동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내용 중 마에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조례안에 대해 저희가 특별히 개진할 의견이나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홍보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 소식지 발행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소식지를 만들고 배포함에 있어서 본조례에 근거해서 좀더 구민들에게 유익한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의 의원발의로 인해서 있어야 할 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로 인해서 앞으로 1년 뒤나 2년 뒤에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금 하고 있는 뉴스지가 이런 게 바뀔 경우에 이것도 개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과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먼저 개정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회기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 2건과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1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유자금을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으로 조성되며, 그밖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고수익의 금융상품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융자하여 도시기반 시설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32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기금의 자금배정 및 지출업무 등 자금관리를 이원화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담당주사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운용관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기금경리관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기금분임경리관을 재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지출담당주사로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55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재산취득 1건으로 취득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목5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건립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2008년 7월 1일 목5, 6동의 동통폐합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된 관할구역의 인구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시설 및 안전도에서 매우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시유재산인 목5동 908-32 공공청사부지 1,013.7m를 매입해서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 4,250㎡ 규모를 신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은 공시지가기준으로 66억 원, 건축비는 98억 원으로 하여 총 164억 원을 취득 예정가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으로는 2008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4억 7,700만 원을 편성 승인받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에는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본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과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항상 보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의 융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202억 정도에서 융자를 해준다면 몇 % 정도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조성한 기금이 한 2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여유자금이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80억 원 정도는 운용자금이고요. 그러니까 120억 정도가 통합기금 재원으로 조성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 가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안 돼" 하면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세입예산에도 계상을 하고 세출예산에도 이 재원의 일정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가지고 우선 사업을 한다라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만이 예산이 성립돼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재정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융자가 주가 아니고 사실 각 기금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자라는 측면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5조에 보면 세 가지의 용도가 정확히 나와 있고 열한 가지인데 기금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는 빠지고 열 가지인데 그 열 가지를 통합관리 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인데 용도를 보면 그게 아니고 확 떼어다가 쓸 수 있다는 뉘앙스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재정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큰 SOC사업 같은 경우는 당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서도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간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딱 열 분이죠?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보고에 보면 민간전문가 1/3 이상 해서 4명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위원회라는 게 형식적인 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위원회가 열린다면 그 전에 어떤 의회절차를 밟고 나서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가 되는 것이죠. 특히 아까 통합관리기금 용도에서 대형 SOC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으로 보고가 되고 또 기금으로도 별도로 보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데 이 위원회 안에 저희 의원님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끝났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결정이 난 사항을 의회에 보고가 되면 새롭게 변경이 되거나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보니까 부구청장, 국장님 다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원회에는 거기에 걸맞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맞는 거라니까요.

보통 기금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결로 해서 승인을 받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이를 테면 통합관리기금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기금별로 융자를 받게 되면 이자율은 어떻게 줄 것이다, 예치하면 이자는 어떤 식으로 주고 각 기금별로 이자액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용도에 기간산업을 하는데는 이런 부분에는 심도 있게 의회에서 예산으로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또 기금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때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몇 개 구에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7개구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기본방침을 받을 때는 5개구였습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현금 운영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양천의 명예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지금 각과에서 기금운용과 자금관리와 지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이거든요.

이미 터졌는데 무슨 미연에 방지에요, 터지기 전에 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지.

이 계획은 저희가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월 16일날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금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고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연에 방지란 으뜸양천구 다 찾아가면서 이런 조례안은 미리 안 만들어서 터지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미리미리 손을 쓰든가 조례를 미리를 올려서 해놓았으면 터졌을지 안 터졌을지 그건 봐야 되는 일이었지만,

기금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안 나타났는데 기금에도 그런 위험사례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도 자금하고 지출하고 별도로 운용하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자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목적은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자는 목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디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쓰고 싶은데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서 이 조례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기금운용을 개선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건이 터지고 단계별로 일을 추진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얘기가 없던 것이 갑자기 항상 으뜸을 자칭하는 구에서 지금 타구에 7개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올린 것도 좀 아이러니할 정도이고 또 지금 기금 운용하는 부분 용도에 대한 것도 자세한 것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타구 거 조례제정된 것을 못봐서 그렇습니다만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자금관리 지출업무가 현시스템은 통제관리가 좀 미흡해가지고 안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이거 한 번 일제정비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 그다음에 타구의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우리구에 맞게끔 자금운용과 지출을 분리하고 통합기금도 만들어서 이게 각과에서 여유자금 같은 걸 통장이라든가 예치금을 직접 관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관리를 해서 안정성 확보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재정이 좀 어렵고 할 때에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융자를 해 주어가지고 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 먼저고 통합관리기금 재원을 나중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근거를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속뜻에는 뭔가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용도를 그렇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처럼 지금 25개구 중에 7개구가 조례제정이 되었고 5개구에서 설치운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대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전문원님 검토보고에는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월요일날 말씀하신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나 동청사부지 사업 이런 거에도 이 기금이 쓰여질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기금이 지금 다 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검토보고를 해 주신 바에 의하면, 지금 국장 다섯 분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구의원 둘, 민간인 전문인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구로구, 동작구 해서 제가 7개구 조례를 다 뽑아보았는데 거기에 민간인 참여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구만 이렇게 다섯 분의 국장님들하고 민간인 참여를 한 분 한 것도 이상하거니와 지금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서 보면 외부인 전문가들은 잘 참석을 안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들하고 다수결로 하거나 뭘 했을 때에 과반수나 의결을 구의원들이 아무리 둘이 들어가서 반박의견을 냈을 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금이 쓰여지는 사업을 다 만들어서 지금 중소기업기금 예를 들면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업무보고에 "돈 얼마에 어느 업체 몇 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업체명도 없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의원 두 분만 아는 거에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안 오시면 한 명만 알고. 한 명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사업이 액수가 크니까 기금운영을 하다 보면 액수가 중소기업융자기금의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에 대한 큰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다 정해 버리는데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에 이걸 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면 먼저 미리 예산 사업계획서를 의결하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지, 그 큰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각 10개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운용이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에서 전년도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할 때에는,

그게 아니고 기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통합기금을 통합하게 되면,

통합기금도 각 기금에서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할 때 여유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올라올 때 예치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통합기금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110억이든 100억이든 조성이 되면 운용위원회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 기금을 어느 은행에 예치 같은 걸 해가지고 이자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 기금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일반회계 사업에 융자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특별회계 사업에 융자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해 주면 그 부분이 의회에 넘어오게 되면 의회에서 세입예산 편성할 때 이게 타당하냐, 세출예산 심의할 때 타당하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구의회에 왔는데 구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사업이 부결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명분이 없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쪽에 돈을 얼마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다른 분들이, 그렇잖아요? 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에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주라고 하고 구의회에 의결을 하라고 보냈는데 여기서 의원들이 전부다 "거기는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의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로서의 그게 없다는 거죠. 위원회에 국장님들 다 계시고 부구청장님이나 민간인 업자까지 들어왔을 때에는,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은 구청장이 집행권자로서 수립을 합니다.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승인요청이 되면 승인요청된 범위 내에서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을 융자해 주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업체에 어느 정도 수준에 어떤 기준으로 집행할 것이냐? 할 때에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예산이나 기금운용계획은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의회가 먼저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원래 예산이 있으면 위원회로 갔다가 위원회에서 의회로 승인이 온다는 그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거고요, 지금 제4조에 통합관리기금 재원을 보시면 지금 제가 쭉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기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도 타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이 부분이 빠진 데도 있고 우리는 들어갔더라고요. 다른 구랑 비교도 해보셨을 텐데 왜 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전입금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례안을 올리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1호하고 4호가 주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집어넣은 성격인데 위원님들께서 그게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하면 수정을 해가지고 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1월달에도 땅 구유지를 매각하신다고 하다가 무슨 연설문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안되니까 통합기금을 마련해서 이걸 어떤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다 하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감축하는 데는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두 번이나 예산감축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서 그거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하는 구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이라고 전문위원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여유자금이라는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대로 미연에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만히 놔두는 게 최고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다보면 다른 사람 대출해 주고 이자상환 못받고 어떤 사업에 넣었을 때 그게 잘못되는 수도 있고. 원래 제일 큰 조례안 목적이 그거거든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냥 구금고에 안전하게 넣어놓는 그게 여유자금이지 그걸 괜히 해서 과장님이 오해를 받으시고, 안 그렇습니까?

요새 같은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까지 발행을 하는데 저희 통합기금에 100억이라는 돈이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 빚을 얻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호주머니돈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 쓰고 싶다고 해서 막 쓰는 돈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하도 써가지고 특별회계 돈도 없잖아요.

이번 추경재원 70억 원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재정운영을 잘해서 상당부분 서울시 최우수구로 해서 그 부분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460억에서 713억까지 2~300억이 늘어났거든요. 자꾸 야단만 치지 마시고 칭찬도 좀 해 주십시오.

꾸미는 게 아니라 있는 얘기만 하는 거에요. 순세계잉여금 얘기와 구유지 얘기가 다 있는 얘기지 제가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저는 보고 들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열심히 검토보고를 하셔서, 타구도 다 보신 것 같고 저도 다 보았는데 25개구 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여섯 번째가 되는데 추후에 좀더 지켜보고 하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게 통합관리 할 때하고 통합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하고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통합관리를 안할 경우에는 일단은 각 기금별로 별도로 정기예금을 든다든지 분산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각과에서 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우리은행 몇 % 이율에 정기예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자금규모가 커지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에 예치를 할 수도 있고 안정성도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시각차가 너무 커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올해 예산에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금도 어느 정도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의원들간에 좀더 토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고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해 본 바 아직까지도 조율이 덜 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화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통장을 쓰고 있나요?

통장이 없고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좌로 다 쓰고 있나요?

아니죠, 수입계좌 다르고 지출계좌 다릅니다.

그러면 도·소매하고 제조업하고도 분리가 됐나요?

현재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합한다는 게 아니고 기금 자체를 통합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5조 1항에 제조업 지원자금과 도·소매 지원자금 쉽게 말해서 통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 하겠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기금 심의에 들어가서 느낀 점은 이번에도 기금은 40억인데 60억이 들어오고 또 이쪽 제조업에서는 그 이상의 엄청난 액수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도·소매업도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목적을 보면 제조업에 가깝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 도·소매업의 액수가 3,000만 원인데 이게 15명 이상의, 그러니까 기금이 40억이라면 제조업에서 30억을 신청했고 10억이 도·소매업이라면 괜찮은데 아니면 도·소매업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융자를 주는 목적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도 심의 시에 위원님들이 도·소매업 액수가 부족하다, 그러나 제조업은 많았다고 해가지고 심의 때 그것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의결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안하고 심의를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통합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죠.

통상 여태까지 보면 제조업은 70% 정도, 도·소매는 30%. 이번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기집행할 때 제조업은 16억 4,000만 원, 도·소매 3억 6,000만 원 해서 70:30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은 2억, 도·소매업은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까지는 변동이 안 되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통합하게 되면 융통성이 좀 있다는 뜻입니다.

융통성은 있지만 제조업을 하시는 분한테 덜 지원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제가 중소기업 제조업 쪽에 융자지원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1억 원 이상 융자한 부분에 있어서 조기상환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기상환을 하고 또 다시 재차 융자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융자금액도 처음 받았던 융자금액보다 더 많이, 예를 들어서 1억 2,000을 받았다면 한 3년, 4년 쓰고 조기상환을 해서 다 갚고 다시 2억을 받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제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2억 원 한도인데 2억을 상환했을 경우에 다음 번에 다시 재융자 신청을 해도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상환하고 나면 또 융자를 받아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도 보면 1억 2,000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아서 4년 가까이 쓰다가 조기상환을 하고 다시 몇 천만 원을 더 보태서 2억을 융자해서 쓰고 있거든요.

일부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하고 도·소매업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임옥연 위원님의 의견은 "따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기금에 따라서 지금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쪽의 퍼센티지로 놓고 보면 도·소매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쪽에는 벌써 정리가 되고 또 지급하는 부분이 더 열악해서 꼭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한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있고 제조업 쪽에는 오히려 기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기금이 남아 있는 상태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관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의안번호 1355호로 준 유인물에 의하면 1페이지, 2페이지만을 논의해 주시고 이 밑에 있는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논하지 말면 이 번지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토지는 매입하고 건물은 신축한다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그 목적을 다 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속서류에 기정 관리계획, 금회 변경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빼놓고 1, 2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위치도만 붙여가지고 할 때 이 조례안으로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중간 것은 그렇다 치고 뒤에 보면 취득대상 목록이 있는데 거기 취득재산에 토지는 1,013.7㎡, 건물은 4,250㎡로 이걸 취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안번호 1355호 1페이지에도 토지매입 1,013.7㎡, 건물신축 4,250㎡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조례안 성립이 가능하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성원가냐, 연부납이냐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도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갈음하고 이 뒷면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시하고 어떤 공문을 주고 받은 상황이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 절차대로 밟아가자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 조례안은 성립을 합니까, 안합니까?

성립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과장이 답변한 대로 1, 2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목5동 청사에 대해서 토지 지번이 명시되어 있고 목5동 908-32호 토지 1,013㎡ 매입 및 건물 4,250㎡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부속서류 없이 1, 2페이지와 맨 뒤에 있는 위치도만 가지고 조례안이 성립된다고 하니까,

취득대상 목록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취득대상 목록 지번이 나가잖아요, 주요내용에 목5동 908-32호. 이렇게 해도 과장으로서 구청에서 이 목적이 가능하다면 이 목록을 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부납이든 조성원가든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났으니까 이걸 우리가 할 필요없이 일단 기히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걸 확보해 놓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작년도 명시이월된 거하고 해서 해놓고 뭐가 되든지 결정이 나면 그대로 추진하면서 예산도 확보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산단계에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자체는 이것만 가져도 되느냐 이거죠?

문병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항이 전문위원님이나 구청과의 어떤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병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 조례에 대해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이번에 금액 변경내용으로 바꾼 거 이걸 왜 바꾸게 되었습니까?

이건 기존계획 안에 이번에 새로 하는 걸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성원가가 공시지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은 기준가격으로 나중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 중에 얘기된 대로 5년 연부 이 내용을 다 삭제해서 이걸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목5동청사 공시지가로 토지에 대한 서울시 재산인데 이 부분을 지금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66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5억의 예산을 이번에 잡아놓았는데 나머지 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요?

주관과 얘기는 연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부도 있고 지금 저희와 같은 선거구인 시의원님께서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는 조성원가 부분에서 최대한 정점을 맺어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서울시 어느 타 자치구하고도 일맥상통 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조성원가 부분은 구청 공직자분들도 다 알다시피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공시지가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 때도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시의원과 다각적으로 해서 이게 목적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저희과 검토사항은 아니고 주관과인 자치행정과 검토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도부터 목5동 청사부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취득을 해보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타구의 형평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시 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조성원가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안타깝게도 2년여 동안 진척을 못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마지막까지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남은 몇 개월 동안 조성원가 공급을 해주실 것을 여러 차례 정치권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요청을 해보고 그래도 최종 조성원가 공급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아직 마지막 손을 놓은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노력을 더 해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시가매입으로 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지 예산안을 낸 것입니다. 이 예산안 15억은 공시지가에 대한 20% 정도 계약금하고 설계비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기정예산 4억 7,7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후까지 노력을 좀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반기 동 통폐합을 진행하면서부터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걸로 조례도 통과시켰었는데 지금까지 쟁점화가 되어가지고 전혀 진척이 없다가 올해 들어서 사업예산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환영을 표하고요,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구인 원희룡 국회의원님이나 최명렬 시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이 목적비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본위원도 하겠지만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본 내용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사전협의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 중 본문에 첨부된 변경계획안 세부내용과 취득대상 목록에 표기된 “5년 연부계약”이라는 사항을 삭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43호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이유는 구청장 방침에 의거 2009년도 기금운용 개선계획 수립 시행의 일환으로 기존에 수입 및 지출 등의 자금관리를 기금부서에서만 하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고 기금의 자금배정 및 지출업무를 분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경리관, 기금분임경리관, 기금출납원을 각각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 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2009년 1월 26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4조 및 13조,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의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양천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둘째 서울특별시양천구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고 서울시 표준권고안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개정조례안은 기금 흐름도를 현행 수기처리 해서 e-호조시스템 단계별로 입력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개정조례안을 내는 거죠?

그런 면도 있고 지출과 운영을 분리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13조2항에 1조의1을 보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노력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지금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의 정신보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타구에는 지금 정신보건과가 있죠?

없습니다.

그냥 다 센터로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효율성이 없다, 상담치료를 지금 이대목동병원에서 하고 있고 설치를 해놓았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능력이 없다든가 우리의 방향하고 다르게 나가면 협의해서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타구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하에 설치할 예정인데 정신질환자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꼭 정신질환자가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어떤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지 거기에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조사를 하고 연계를 시키고 추진을 하는 곳이지 치료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족분들도 상담해 주고 정상인들도 와서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신이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정신질환자가 우리구에 21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4만 5,000명 정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초등학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같은 것도 한 번,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구민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신보건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걸맞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문병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밝고 건전한 양천구 주민의 생활 기풍을 마련하고 자랑스런 양천구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양천구민상 시상에 관한 규정 중 수상대상과 수상부문을 최근 추세에 맞게 정비하고 그 수상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으로서 양천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양천구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으로 규정하여 수상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수상부문에서는 최근 추세에 맞춰 좀 더 많은 양천구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제2호에 주민화합부문, 제3호에 봉사부문, 제4호에 효행·선행부문을 추가하였고, 그 당위성과 수상분야가 명확하지 못한 제7호 미풍양속부문을 삭제하여 수상부문을 추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 제1항의 수상부문이 새로이 정비됨에 따라 새로운 수상부문에 맞춰 심사기준을 제2호 주민화합부문, 제3호 봉사부문 및 제4호 효행·선행부문의 세부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제3회 행정재경위원회 조례연구모임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우리 양천구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양천구민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7일자로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양천문화의집이 평생학습센터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양천문화의집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를 폐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있어 조례 재정비의 일환으로 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천구의 발전과 오직 50만 구민을 위해서 무한한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3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0일 준공한 계남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변동사항 반영과 신규시설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동조례 중 어렵고 경직된 법률용어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0조는 동조례 중 어렵고 경직된 법률용어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별표1은 신규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별표7은 계남다목적체육관 사용료의 상한액을 책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용료의 상한액은 향후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와 공단 경영수지 개선 등을 고려하여 양천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한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9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본 안건은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한 균형발전 사업으로 신월·신정지역의 생활환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동명칭에 대한 낙후 이미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동명칭 변경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ARS 전화 설문조사, 동명칭 공모,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동 신월1동부터 신월7동과 신정3동, 신정4동 주민센터를 각각 신목1동부터 신목9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행정동 신정1, 2, 6, 7동 주민센터를 각각 목8, 9, 6, 7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기타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치법규 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언제 개관합니까?

3월 29일날 합니다.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업무보고때도 사용료 문제를 언급한 걸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배드민턴체육관이 있는 구의 사용료를 보면 우리 양천구는 시간당 4,000원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강동구 1,500원 도봉은 2,000~4,000원, 강서구는 1,500원이란 말이에요.

강동이 2시간에 3,000원입니다.

도표상에는 2,000~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얘기하는 식으로 1시간에 4,000원이면 타구에는 3시간을 했다고 하면 4,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시간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관을 영리목적으로 했을 때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당 4,000원은 너무 많다, 3시간에 4,000원을 하는 것은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용료보다는 상한액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3시간당 2,000원을 하다 보니까 1시간당 4,000원이면 3시간 기준으로 하면 1만 2,000원인데 1/6이면 한 18% 정도 해당되는데 너무 높지 않느냐, 그렇다면 상한액을 1일 사용료는 3시간에 4,000원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게 개인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과에서 올린 안대로 한다면 과연 이 금액을 주고 들어가기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건 상한액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1만 2,000원과 상한액의 갭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조정한 내용을 얘기한 대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저도 관내에 학교 복합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직접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3시간 정도 대여를 해서 하고들 있어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시간당도 그렇고 보면 한 2,000~3,000원꼴로 지금 사용료를 쓰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한선으로 이 가격을 책정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건 상한선이고 사용료는 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가라든지를 감안해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간당 2,000원씩 해가지고 한 6,000원 정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전국 규모로도 최고급 규모로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용자들이 적으면 비용은 엄청나게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 공단에서 운영했을 적에 센터도 마찬가지고 신월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수입원이 나지 않아서 항상 마이너스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 상한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갭을 높여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실사용료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시간당 4,000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본위원은 시간당 한 2,000원씩 해서 3시간에 한 6,000원 정도로 잡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2,000원씩 잡았을 때 지금 사용료를 3시간에 2,000원을 잡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상한액 2,000원을 똑같이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한선 4,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길게 내다보았을 적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측정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시간에 기본료 4,000원을 했을 때 사용료를 3시간에 2,000원을 받으면 50% 수준인데요, 물가상승이 된다든지 해도 나중에 그 범위를 넘게 되면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당 2,000원씩 해가지고 6,000원을 한다면 조견표에 보았을 때에는 2,000원씩 적어내면 현재 사용하는 금액이 상한액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20인 이상을 하게 되면 30% DC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일인당 개인으로 왔을 적에는 2,000원이지만 이거에 부합해서 30%를 하게 되면 일인당 1,400~1,500원 그 정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룹단위로 개인택시기사 분들이라든지 동호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움직일텐데 그런 것들을 더 예견해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영회비에 관한 부분과 수수료에 관한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다목적회관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단규정에 안하고 따로, 제3장에 운영 규칙을 한 번 봐주세요. 제3장 운영의 위탁에 관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천구에서 설립된 공단으로서 다른 일반인들한테 위탁을 줄려면 제안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 관할 각 시설공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조례 만들 때 들어가야 되고 목동체육센터 할 때도 들어가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건지 제가 혼동이 되어서, 그러면 이게 공단에 위탁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매일 배드민턴을 아침에는 산에서 치고, 저녁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치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야기하신 금액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제가 따져보면 부가세도 없고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중에 유지보수비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 20인 이상 동호인식으로 가입을 하면 10년 후에 그 분들한테 유지보수비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안하고 구청 보고 해 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동호인들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한다는 기본취지는 맞는데 성인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00원씩 투자한다고 해도 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4,000원씩 3시간을 쓴다고 하면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12만 원씩 투자하시는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매일 매일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예를 들어서 상한액을 잡아놨다 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500원인데 1시간 더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1시간에 1,500원이라는 얘기죠?

3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시간 기준에 1,500원이에요, 1시간 기준에 1,500원이에요? 1시간 기준에 1,500원이라고 했잖아요.

상한액은 지금 현재 조례에 제출된 것은 1시간당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3시간으로 고치더라도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3시간에 1,500원입니까?

2,000원입니다.

3시간에 2,000원이면 한 번 배드민턴 치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3시간에 4,000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배드민턴 한 번 시합 붙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3시간 정도 치면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현재 상한액이 4,000원이고 사용료는 2,000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을 받아도 한 달이면 6만 원 아닙니까?

한 달 정기권을 끊으면 현재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많아서 안 되고 그다음에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도 사실은 지역의 단체들이 집회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현실화 되는 부분과 괴리현상인데 이것도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위에 개인연습 사용료를 낮추면 이것도 좀 낮춰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수정하게 된 부분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의 별표7 계남다목적체육관 사용료 상한액 중 개인연습 사용료의 상한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계남다목적체육관 개인연습 사용료의 기본사용료가 1시간당 4,000원으로 타구 배드민턴 시설과 비교하여 다소 높게 책정되었고 실제 사용료가 3시간당 2,000원으로 그 차이가 크게 발생되고 있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사용료 상한액을 조례로 공포하게 될 경우 언제든지 실제 사용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요금인상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별표7 사용료 상한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상의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에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동명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다 보니까 상당히 첨예한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다른 것은 그냥 다 있고 동주민센터 이름만, 예를 들어서 신정4동이라면 이것을 신목 몇 동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안 조문은 동주민센터 명칭만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행정동에서 관할하는 행정처리를 할 때에 그 행정동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행정경계 내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데에 결국 행정동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조례안 조문내용은 주민센터로 바뀌는,

그러면 주민센터든 동사무소든 다 좋은데 외부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 현재 신정4동 몇 번지가 신목동 몇 번지로 써야 들어와요, 아니면 종전처럼 쓰는 것이 맞습니까?

원칙상은 현재 쓰는 법정동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데 관악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과 협조를 통해서 변경된 행정동 명으로 우편물에 주소를 기재해도 우편물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쓴다는 이야기네요?

병기하는 게 아니고 변경된 행정동을 쓰더라도 우체부가 알아서 배달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줄 때 현재 조례가 바뀌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 주소를 위촉장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소를 쓸 때는 어떻게 써요? 현재 내가 신정동 몇 번지라면 몇 번지 이렇게 쓰고 맨 밑에는 신목동 제 동장 누구 이렇게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촉장에는 행정동으로 변경된다면 행정동 변경 명칭 동과 동장 이름을 쓰고 주소란에는 주소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공부상의 명칭입니다. 가족관계법에 규정된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라는 것은 사실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위촉장을 줄 때 바뀌게 되면 위에는 법정동 명으로 주소를 쓰고 밑에는 행정동에 의해 새로 바뀐 신목동 몇 번지로 준다라는 거죠?

바뀌게 되면 주소를 반드시 써야 된다면 주소는 법정동 주소를 쓰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기관장인 동장은 새롭게 명칭이 변경된 동장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수궁동이 있는데 수궁동은 온수동하고 궁동이 합해져서 동주민센터는 수궁동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임명장을 줄 때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성명을 쓰고. 그러면 거기 주소는 법정동도 법정동이고 아마 온수동이 행정동으로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현재도 저희들이 위촉장을 줄 때 주소는 목동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법정동을 신정동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신정동 300몇 번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몇 동 몇 호 아무개 쓰고 밑에는 위촉장을 주는 동장 명칭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동 명칭을 쓰는 것은 현재도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행정동이고 법정동은 숫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행정동과 법정동을 같이 병기해도 통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의 행정동 명이 법정동과 유사한 숫자만 거기다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을 뿐이지 현재도 행정동과 법정동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든 수궁동도 수궁동 몇 번지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한 동을 보게 되면 이 쪽은 온수동 몇 번지, 이 쪽은 궁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편물이 올 때 수궁동 몇 번지로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정동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편물 자체는 법정동 기준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소를 명기해 준다면 현재 수궁동도 수궁동 1번지부터 몇 번지 이것은 없죠?

수궁동은 제가 그 지역을 잘 모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2개 동이 1개 동으로 행정동을 통합했기 때문에 수궁동이라는 법정동 주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수궁동 몇 번지라는 것은 없고 동주민센터만 수궁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임명장을 줄 때도 A라는 누구 온수동 몇 번지, 또 하나는 궁동 몇 번지 이렇게 주소를 명기하고 밑에만 수궁동 동장 누가 준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법정동을 기준으로 이때까지 관례상 불러왔단 말이죠. 우리가 행정편의상 신정1, 2, 3동 쭉 나누는 것이지 꼭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닌데 주소를 쓸 때도 법정동 위주로 다 썼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 신월동의 이미지가 나빠서 신목동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효과가 글자 그대로 명칭 자체가 발음상에 난해하다든가 유치하다든가 님비현상에 저촉되는 이름 같으면 재판을 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조차도 모르겠고 효과가 글자 그대로 신목동으로 한다고 해서 동주민센터 명칭만 바꿀 바에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신목동에 대한 부푼 기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을 텐데 나중에 이걸 바꿨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소를 바꾸는 것은 신월동 지역주민의 예를 들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신월동이라고 불리우는 행정동을 조사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정서로 보면 신목동으로 바꾸는 그 자체로 가치가 부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지 동명이 신목동으로 바뀌었을 때 그 분들은 신목동이 좋아서 바꾸는 것이고 그 자체로 만족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목동이라는 현재의 명칭이 좋아서 목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목동으로 가는 건데 그 분들은 신목동으로 생활하면서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옳게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옳게 평가를 받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삶의 가치 문제이지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건 맞는데요, 나만의 만족이고 다 좋은데 남들이 인정해 주는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다 못해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바꾸는데도 다 비용이 다 드는데 그 들은 것 이상의 효과가 과연 기대가 될 것이냐, 이것이 바깥에서 볼 적에도 그 이름 바꾸어 주니까 동네가 바뀌었다든가 재산적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우편물 오는 건 다 신월동으로 오고 이것만 이렇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효과적인 면에서 어차피 비용은 들어가는데 지난 번에 얼핏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공청회 석상에서도 어느 분이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됩니까?" 그랬는데 어느 얼빠진 패널이 와 가지고 "거기에 줄 그으면 수박이 됩니다."라는 논조를 폈다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들한테 투여된, 우리가 행정에서 기대하는 만큼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토의를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10, 20분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자꾸 길게 얘기를 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지역구인 목2동 쪽에 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월동 분들이 신목동으로 하든 어느 이름으로 쓰든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신목동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되고 거수나 표결로 가는 그런 개념으로 되면 안되고 어느 정도는 합의가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지금 10, 20분만에 이걸 끝낼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6시인데 예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자료가 있는데 하여튼 신정4동 쪽에 있는 분들에게서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위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조용필로 바꾸든 말든 우리 맘이다" 이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지만 책자에도 보면 주소든 소재지든 보면 다 달라요. 우리 딸이 다니는 진명여고도 보았더니 등촌로로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목1동 몇 번지로 해서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주민들은 주소를 쓸 때 저도 목2동이지만 목동으로 쓰고 번지만 같으면 우편배달 하시는 분이 다 배달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목동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꼭 목1동이라고 안 쓰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단지, 7단지로 쓰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께서 어떤 법정동이나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만 행정동 자체는 어느 정도의 %라고 하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해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개인적으로 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었고 물론 지난 회기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RS 조사한 거에 대한 것만 반영을 시켰고 "전문위원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는 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느냐?" 전문위원도 어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검토보고 쓰는데 누구한테 코치 들었습니까?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소표기가 지금 세 번째로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했지 위형운 위원님도 얘기했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면 다 통해요. 신정7동에 있는 우성아파트가 목동우성아파트입니다. 그 분들이 왜 사용합니까?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전혀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현실을 따져야 돼요. 옛날에 지관들이 묘자리를 볼려면 우청룡 좌백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 생활변화에 따라서 우버스, 좌택시에요. 버스가 들어가면 지금 명당자리가 됩니다. 지금 생활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어쩌고 이거는 그 주민들이 이걸 바꿔줌으로 해서 생활지수, 행복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꾸어달라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쌀 보태 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교통이 나쁘다고 차 사달고 하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 설문조사 한 것처럼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8, 90%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 동의 의원이 아닌 양천구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이고 균형적 개발이고 똑같이 지가상승 요인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양천구 의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주민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바로 의정생활이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어야지 덮어놓고 누구 얘기가 맞느냐, 누가 어쩌냐 이걸 따지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의원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60, 70년대부터 이 낙후된 이미지 "어디에 사십니까?" "목동 옆에 삽니다." 어디로 가셔야죠? 80년대에 있던 팔도강산 사거리를 찾아야 신월동을 알아요. 이런 형편에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신월동이 그렇게 값어치가 떨어지고 낙후된 이미지에서 못벗어 나느냐, 국가시설이나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데가 신월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김포공항, 공수부대, 정수장, 과학수사연구소, 화물터미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데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물론 물체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단, 생활지수하고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다 이거죠. 목동에 법원을 비롯한 구청, 이대목동병원, 세무서, 백화점, 우체국, 한전,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놔둬도 자연 지가상승 요인이 되고 주민의 생활지수가 올라간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지 못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목동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단언할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가나 예능인들이 본명을 두고 예명을 사용하듯이 법정동을 두고 행정동 명칭을 저희가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을 같은 이치라고 전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 가수 나훈아가 인기 대중가수입니다. 나훈아의 예명을 딴 너훈아라는 가수가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나훈아가 피해를 보았다는 소리를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기를 구가하고 그 유명세를 더욱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목동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없는데 그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 피해가 간다고 하지 않고 신목동이라고 써서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얼마든지 창출되어 있습니다. 신월동지역 주민들이 더 활기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신월동지역에 개발전략을 많이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병행하게 되면 신월동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가 행정적인 합목적성이 타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에는 목동과 신정동, 신월동지역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신월동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생활권이 좀 좋은 목동지역 주민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이렇게 가도 큰 무리가 없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예를 들면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이 현재 법정동입니다. 그런데 26개 법정동을 6개동을 통폐합 하면서 오히려 거기는 행정동 명칭을 법정동과 좀 다르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대체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 양천구에서도 그렇고 관악구에서 잘 되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쪽 지역 주민들 정서가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공청회를 할 때에 공청회 참석 교수들을 공정성 때문에 애초에 누구를 지명하지도 않고 추천된 공정성 때문에 교수들을 그대로 받아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개최하는 교수들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민들 다수가 원하고 그것이 양천구 전체 발전에 이익이 된다면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결론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 제출을 하게 된 것이고 어쨌든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저도 이 사업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냐, 또 목동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발이 클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실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상 느끼는 것은 그리 큰 반발도 없었고 또 그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에 이의사항도 달지 않고 오히려 신월동주민들이 당시에 공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 사업을 빨리 통과를 시켜줘서 법정동까지라도 바꾸기를 원한다는 이렇게 강렬하게 희망하는 강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을 제출해서 논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기술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힌트를 주지 않았다면 신목동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셨는데 이왕이면 신목동이고 구목동이고 목동이고 하지 말고 전체를 목1동부터 목18동까지 바꾸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아예 그냥 양천구 목1동에서 목18동 그렇게 한 번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난상토론이 되고 있는데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문병상 위원께서 간단한 질의요청을 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성이나 어떤 유례를 따진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묘자리 이야기까지 했는데 동의 명칭은 부르기 좋고 사용하기 좋으면 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결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건 아니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그다음에 문위원님 질의를 받으셔야죠.

그러면 김종화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꾸 논의해 봤자 의견절충이 될 사항도 아니고 지금 투표로 간다고 해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류를 제안합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문제는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그렇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목동에 가서 설명회를 해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죠?

그렇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해도 찬반양론이 항상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게 주민투표를 할 성질도 아니기 때문에 또 목동주민들만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자니 그것도 이치에 안 맞고 결국은 양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커다란 분열이 조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사항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설득한다는 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설득은 힘들고 지역민의를 대표하시는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더 많은 의견조정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