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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181회 제3본회의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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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교조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 위한 학부모 가이드북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전교조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이런 자료 하나 가지고 계셔서 선별해서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계속 전교조에 맡겨서 분란이 나게 할 겁니까? 전교조가 무조건 다 틀리지만은 않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기 참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겁니다. "전교조 결성 선언문에는 참교육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좌익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 민주, 인간화 등의 의미를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오인하기 마련이다."라는, 저의 주장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볼 때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기성인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질하고는 괴리현상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MB정권 들어와서 좌경화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자고 해서 잡아나가고 있는데 바로잡는 게 어떤 것이 바로잡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지나간 10년 세월에 변화됐던 것이 기성세대가 볼 때는 너무 급진적으로 변화됐으니까 좀 완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았던 전교조 처음에는 스마트하게 아주 멋있게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섰던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고 했기 때문에 전교조가 성토되고 학교마다 분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학교 비리나 재단의 비리, 학부모들의 촌지사건을 바로잡는데는 전교조가 역할을 많이 했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면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키운다는 과정 자체는 기성세대와 좌·우익의 편향된 사고에 의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학교의 지도자냐, 누가 담임이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향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하다, 아니다가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현황이 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차등을 둬서 한다든가 해서 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춰서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현실과 전교조와의 괴리현상을 바로잡아 나가려고 하는데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에 가중점을 안 둔 상태에서 그냥 한다면 이게 거꾸로 간단 말입니다.

아까 신월중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월중학교가 교육경비 지원신청을 했다가 교육청에서 그 돈이 나오니까 사업중복이 되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용도 변경을 했는데 학교교육경비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학생들을 위해서 썼고 1,000만 원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썼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명칭은 학생상담실인데 실질적인 것은 교사들의 휴게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을 변경했어도 학생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가줘야 될 것들이 다른 쪽으로 가니까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