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민병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홍보실 기구 및 인력은 홍보기획팀 등 3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퍼센트 증액된 1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퍼센트인 3천만 69만 1천원이 증액된 17억 2천 3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기획홍보비,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블로그기자단 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은 기타잡수입으로 우리안양지 광고수입으로 전년 대비 4.3퍼센트인 49만 2천원이 증액된 1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은 시정홍보역량 강화 9억 8천 989만 4천원, 공보행정 추진 5억 8천 322만 2천원, 역사정보기록 및 관리 2천 464만 3천원, 인력운영비 6천 182만 5천원, 기본경비로 6천 3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은 기타잡수입으로 우리안양지 광고 8회로 1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우리안양’ 제작 3억 8천만원, 인쇄홍보물 제작 3천만원, 대중교통매체 홍보 6천만원, 매스미디어 홍보 5천만원, 기획홍보비 1억원, 인터넷 활용 홍보 5천 5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콘텐츠 구입 및 제작 5천만원, 뉴미디어 활용 홍보 6천만원, 블로그기자단 운영 및 활동비로 1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원 인건비 3천 771만원, 시정홍보위원 활동지원 944만원, 시정 견학 자원봉사자 보상금 200만원, 행복쉼터 운영 및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천 50만원, 언론사 행정광고 수수료 3억 9천 230만원, 미디어 광고 3천 150만원,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통신사 검색수수료 3천 240만원,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8천 256만원,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 1천 21만 7천원, 시정홍보 사진촬영관리 1천 111만 5천원, 역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웹보안 개선비 2천 464만 3천원, 인력운영비로 6천 18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홍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편성할 예산은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홍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민병무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수창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기구와 인원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구와 인원현황은 감사실은 6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도에 1억 3천 508만 2천원보다 43.6퍼센트가 증가한 1억 9천 40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감사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63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로 8천 4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2011년 9월 20일자 감사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864만원, 해피콜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 167만 3천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57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옴부즈만 운영비 중에서 민원옴부즈만위원장 수당이 2011년도 11만원에서 2012년도 13만원으로 인상되어 일반보상금이 325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감사실 인원 증원에 따라 2천 66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예산 편성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 1억 9천 406만 7천원 중 수감 및 감사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으로 3천 440만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해피콜센터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연구용역비,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으로 2천 99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감찰활동 업무추진비 및 감사 및 조사 업무 추진 850만원, 민원옴부즈만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3천 675만 8천원 그리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8천 4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특히 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곽수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비전기획단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기구 및 인원현황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예산안 총괄 및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은 2개 팀에 정원이 8명이며, 현원은 무기·시간제 계약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급, 7급 각 1명은 행정통합 관련 시정제작 T/F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3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비전기획단의 2011년도 예산은 1억 9천 150만 3천원이었으며, 2012년도 예산으로 22억 5천 7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 대비 20억 6천 5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천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추진에 따른 출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작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9천 569만 6천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천 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천 580만 4천원, 국내여비 1천 5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비전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비전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문기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의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2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 두 번째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세 번째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천 40억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79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9억원이 증액된 6천 167억원, 특별회계는 457억원이 증액된 1천 8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4.1퍼센트인 1천 940억원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22.6퍼센트인 35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1년도 예산보다 22.8퍼센트 증액된 1천 923억원, 특별회계는 0.88퍼센트 증액된 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1년도에 비해 797억원이 증액된 8천 4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39억원이 증액된 6천 1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7억원이 증액된 총 해서 1천 87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천 67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예산보다 5.8퍼센트 증액된 6천 167억원으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전년도 대비 6.7퍼센트 증액된 4천 860억원, 의존재원은 보조금은 2011년 대비해 2.8퍼센트 증액된 1천 306억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1.57퍼센트 증액된 2천 776억원으로 이는 201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퍼센트로 예측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따른 주택가격과 토지공시지가 상승 및 관양지구 입주에 따른 재산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8.3퍼센트가 증액된 803억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잡종재산 임대재원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체육시설 회원권 및 입장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 판매, 도세수입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증가 등으로 3.4퍼센트 증액된 33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차입금인 전입금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및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증가하여 12퍼센트가 증액된 4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전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가 2010년도부터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증가 등으로 23.5퍼센트 증액된 52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증가로 15.9퍼센트 증액된 5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축소되었으나 영유아보육료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2.8퍼센트 증액된 1천 30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2.8퍼센트 증액된 1천 92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홍보실은 우리안양지 제작, 인터넷 활용 홍보,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시 홍보동영상 제작 등 시정 홍보를 위하여 1.8퍼센트가 증액된 17억 2천만원을, 감사실은 지난 9월 20일자 감사실 직제확대 개편과 민간전문감사관 운영 등 43.7퍼센트 증액된 1억 9천만원을, 비전기획단은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및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등 신규사업 발생으로 2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는 상하수도특별회계 대금 상환, 지방채상환기금, 통합관리기금 원금 일부 상환 등 신규 편성으로 121퍼센트 증액된 380억 1천만원을, 지역경제과는 관양시장과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증액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감액 등으로 31.7퍼센트가 감액된 3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온라인 취업박람회 시스템 구축,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비를 감액하여 11.4퍼센트 증액된 76억 5천만원을, 회계과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차량유지관리비를 감액하고,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를 증액하여 9.7퍼센트 증액된 7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구축사업과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낡고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등에 소요되는 필수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35.3퍼센트가 증액된 1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의 총무과는 안양권 3개 시 통합 추진에 따른 운영비,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모범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문화탐방,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등 직원 후생복지예산을 증·감액하여 12퍼센트가 증액된 295억 8천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지역사회 방범용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용역비 등 방범시스템 구축운영비를 증액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58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구입 및 여권 훼손방지용 비닐커버 제작 등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하여 22.1퍼센트 증액된 8억 7천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온나라시스템 구축,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저장 솔루션 구입, 통합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등 정보화사업과 U-안양넷 광케이블 증설공사 등 통신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으로 3.6퍼센트가 증액된 34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으로는 만안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전산장비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구 청사 LED 등기구 설치공사, 구·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자율방범대 초소 및 청소년공부방 집기 구입, 동주민센터 시설물개선사업 등으로 8.8퍼센트 증액된 90억 7천만원을, 동안구 역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전산장비 구입, 구·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호계3동주민센터 임시 이전에 따른 임차료, 자율방범대 초소 및 청소년공부방 집기 구입, 동주민센터 시설물개선사업 등으로 14.7퍼센트 증액된 102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당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75건이며,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107건으로 그 내역은 13쪽부터 2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약자 및 무상급식 지원 등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및 재정책임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총예산액은 8천 40억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대비 797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고, 일반회계는 5.8퍼센트 증액된 6천 167억원, 특별회계는 32.3퍼센트 증액된 1천 872억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천 940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 35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8퍼센트 증액된 1천 923억원, 특별회계는 0.88퍼센트 증액된 16억 8천만원으로써 이는 우리 시 재정여건이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세입구조로, 세입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고 시민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인 지원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2011년도 세입예산 대비 339억원이 증액된 6천 167억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실물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택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 및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 도세 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1퍼센트 증액하여 목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가 교부단체로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이 늘어 증액된 것이며,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비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최근 들어 유럽발 경제위기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의 불안 요인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고, 아직도 예년 수준의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하는 등 경제성장을 낙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우리 시의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계획은 2011년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2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기금운용 방침, 두 번째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세 번째 기금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일반 기금은 2011년도 연도말 현재액보다 15.9퍼센트 증액된 836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2년도 연도말 현재액보다 16.3퍼센트 증액된 84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현재 기금 규모로는 일반 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133.2퍼센트 증액된 174억원을, 통합관리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16.4퍼센트가 증액된 8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2012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은 지방채상환기금의 2012년도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9억원, 이자수입 1억 3천만원 등 총 100억 3천만원입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의 경우는 예탁금 상환금 6천 800만원, 이자수입 2억 700만원 등 총 2억 7천 5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등 총 2억 7천 500만원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입으로 4천 4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천 200만원, 기본경비와 예탁금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경우는 공공예금 이자 1천 6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천 500만원, 예탁금 1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경우는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 14억원, 시금고 예치금 회수 138억원,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118억원, 이자수입 26억원 등 총 298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7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8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및 조기 상환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2011년 11월에 제정된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률의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애향복지장학기금은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1998년 1월에 제정된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 2011년까지 14년간 57억 9천 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복지장학생 등 378명에게 2억 6천 700만원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 지원하였고, 1998년도부터 총 38억 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인재육성장학재단과 기능이 중복되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제협력진흥기금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2011년까지 약 12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일본 도코로자와시 친선교류 방문, 웨이팡시 국제 연대회 참가 등에 총 2천만원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국제자매도시 간 협력진흥사업에 기여하였으며, 그동안 6개 단체 61개 사업에 총 1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 1월에 제정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올해까지 13년간 4억 5천 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품목별 안양시 4-H연합회 600만원, 안양농업인협의회 600만원, 안양시 생활개선회 200만원 등 총 1천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3년간 2억 4천 500만원을 지급하여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6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안양시 1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기금으로써 지역개발 기반시설 소요자금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소요자금 융자 등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권광만 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또 그리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큰 틀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그 예산을 보면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구심이 들고 특히나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를 앞두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되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주민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일부에서는 시장님이 약속을 해 주었다, 하기로 했다, 라든지 그런 압력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시 전체예산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건강하게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시책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에 관련해서 또 예산이 편성될 텐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8천 40억원에 해당하는 올해 2012년도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선 민병무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우리안양’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천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증액된 부분이 어디 있는지는 이 명세서에서는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부분에서 올해 대비 2012년도 증액된 부분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대중교통매체 홍보 6천, 매스미디어 홍보 5천, 기획홍보비 1억, 인터넷 활용 홍보비 5천 500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세부 운영내역 그 지출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 중에 이 네 가지로 편성되었던 것 운영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인 ‘우리안양’에 대한 평가는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언론을 통해서 칭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한 그 금액에 비해서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돈을 집행하는 또 심의를 하는 의원 입장에서 아직도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 절감을 위한 또는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이 ‘우리안양’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이제 있을 텐데요, 그 결과 중에 2012년도 운영에 반영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중심으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수감 및 감사활동에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으로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회계사 채용 등을 통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런 외부 전문감사관 운영이 내부인이 감사하는 것의 어떤 한계를 많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민간전문감사관 운영내역 및 2012년도 운영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012년도 감사일정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신데, 지금 가장 큰 예산내역이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내용을 들었고, 또 정부에서도 사업예산을 책정하는 등 전체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을 안양에서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절차가 중요하고 또 그 과정을 잘 지켜나갔을 때만이 이 사업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진행된 선행절차내역 기본구상안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이라든지 이것이 언제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그 추진일정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번 신규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매년 100억이죠?

예.

정부에서 60억, 도에서 20억, 시에서 20억 해서 매년 100억씩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 해당부서와 오고 간 공문,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저희도 투자를 하고, 아무리 전체 100억 중에 20억이라고 하지만 20억은 자체적으로 큰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신뢰를 갖고 같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고 간 공문내역이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도 다 말 그대로 눈독을 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양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면서까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전기획단에서 기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5개년 동안에 이 사업을 비전기획단에서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논의된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소위원회별로 회의라든지 연구과제 진행이라든지 처음에 시민참여위원회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할 때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왕성한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원래 시민참여위원회 본래의 취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정에 자문을 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취지에서는 고무적이고 더군다나 삼성천 수해 관련 진상조사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비전기획단이 어떤 틀을 고정된 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틀 속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행감 때 이 각 소위별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가 마무리가 되면 과제발표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과제 발표도 듣고 하는 토론회 자리나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는 올해 2011년도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의와 더불어 소위원회별 회의 개최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평가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운영된 시민참여위원회 평가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평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워크숍 세 번 운영하시면서 이 과제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 운영계획안이 나왔다면 그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실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행정광고 지급현황과 보도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5쪽, 기획홍보비 1억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 행정광고수수료 3억 9천 2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지 광고수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쪽, 민원옴부즈만 급식비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2천만원에 대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 직원 사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공약사업 관리운영비 1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비 4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토된 상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참여위원회 개최현황, 또 기존에 참석자들이 서명한 서명날인확인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5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 과제발표회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일단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내용들은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민병무 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 시정홍보물 ‘우리안양’과 관련하여 편집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운영 급식비로 각각 420만원과 180만원 계상되었는데 최근 3년간 편집위원회 위원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편집위원회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변동사항에 대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편집위원회 운용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편집위원회 운용의 기본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안양’에 게재된 내용과 형식에 대한 최종 컨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바랍니다. 시정홍보물 우리안양지가 2011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기획디자인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편집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안양지 배포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작부수 대비 몇 퍼센트 정도가 시민의 손에 들어가 읽히는지와 대량 배포된 곳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우리안양지가 기획디자인 부분에서 대외적인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안양’ 제호를 새로이 바꾸려 했던 신제호 공모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심사 결과 발표까지의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6쪽, 시정여론 조사에 약 4천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최근 5년간 제작된 여론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론조사 결과 보고 시 특이한 내용이 있었으면 설명 바랍니다. 시정여론조사원 선발 방식과 최근 3년간 시정여론조사원 현황 및 조사원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여론조사 자문회의 구성현황과 최근 3년간 운용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쪽, 시정홍보위원 활동 지원으로 약 940만원 계상되었는데 시정홍보위원 구성현황과 최근 3년간 홍보위원 변동사항 및 사유, 그리고 최근 3년간 운영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곽수창 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 민원옴부즈만 운영으로 약 3천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민원옴부즈만위원회 현재 구성현황과 최근 3년간 위원 변동사항 및 사유, 그리고 최근 3년간 민원옴부즈만 연간 운영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제2대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출범 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직제가 확대개편되어 운영 중인데 조직확대 편제의 사유와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부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금년 1월 3일자로 게재되었던 2011년도 감사계획이 3월 17일자로 게재된 2011년도 감사계획 변경에서처럼 감사일정의 애초 계획과 변경된 감사일정에 대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변경된 201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던 감사현황과 피감기관별 핵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단 문기웅 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계획 및 발주방식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시민축구단 가칭 안양FC 창단과 관련하여 시민축구단 제정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연구용역의 발주방식은 무엇인지와 연구용역 비용으로 8천 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와 수의계약을 요구한 업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7쪽,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질의는 다 하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면서 계속비사업인바 국·도비 내시액이 이미 결정되었는지를 답변 바라며, 20억원 사업비도 실제 사업부서로 여겨지는 기업지원과 등에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비전기획단에 책정된 20억 사업비를 삭감하고 2012년 제1회 추경 때 기업지원과 등에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일체와 월례조회 및 간부회의 그리고 사회단체 월례회의 및 반상회 등등에 홍보물을 배포한 현황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7쪽, 전략사업 추진으로 약 1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시민참여위원회 관련 운영비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예산 편성 세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와 6개 분과별 소위원회 현재의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민참여위원회 출범과 소위원회 최초 구성 이후에 위원 변동사항이 있다면 변동내용과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이후에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하여 제기된 자문내용 일체를 포함하여 각각의 운영 세부현황과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삼성천수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현황과 추진내역 및 운영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 집행내역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기획단에 파견된 인원 현황 및 계약직 근로자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55쪽, 기획홍보비는 작년까지는 예산항목에 없던 것인데 아마도 작년에 시 홍보 등 어떤 영상제작항목의 이름을 바꾼 게 아닌가 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바꾼 것이라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름만 바뀐 것이라면 예산이 4천 2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안양’이 큰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고 또 제작에 힘을 쏟은 그런 홍보실장님 등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안양’ 제작참여자 보상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반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참여자 보상이란 기사취재, 독자기고, 또 칼럼기고 등 ‘우리안양’의 내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정의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708만원에서 336만원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참여한 사람이 적다는 것인지 아니면 편집방향이 바뀐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56쪽, 블로그기자단 운영 및 활동에 1천 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여행 블로그기자단 활동 보상비가 5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천 70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와 또 블로그기자단 운영 및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57쪽,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로 1천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이 800여 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업무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집되어서 보내지는 내용이 같으니 ID를 공유하든지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든지 하면 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홍보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예산이 신규로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전문감사관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60억에 또 도비 20억, 시비 20억이 2012년부터 3개년간 투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경기도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삭감이나 성사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여겨지고 또 그런 경영철학이 없는 사업체는 오래 못 가서 실패의 어떤 길을 걸었던 그런 벤처기업들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예산이 쓰여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의 그 세부계획과 또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12년 예산 심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시민복리 증진과 우리 안양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병무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2012년 예산서를 보면 56쪽에 기타보상금 아나운서 수당 등 100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 답변해 주시고, 아나운서 채용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쉼터 운영에 있어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특별히 4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63쪽, 해피콜센터 운영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민원실 등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 것인지. 해피콜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에 대해서 이후 애프터서비스가 잘되었는지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해피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민원은 민원사무편람에 수록된 민원과 또 시 산하기관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 운영실적이 무엇이었는지, 예산은 무엇으로 집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 5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평가기관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위공무원이라 하면 안양시에 몇 분 있지 않습니다. 몇 분 되지 않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용역을 주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아마 경기도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한 표준모형을 적용하는 것인지, 평가항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항목이나 되는지. 그리고 조직 내부의 상사, 동료, 하위직에 대한 내부평가는 무엇이고 업무 관계자들에 대한 외부평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청렴도 평가하여 통합성과에 반영하고 있는데 부조리 자진신고한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는 무엇이었는지, 인사승진 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텐데 반영이 된 사항이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을 들었는데 감사실에서 일부 기관에 안양시와 관련된 기관 또는 위탁업체 등에 나가서 부서에 대한 인원 조정, 인사관리 또 감축인원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부서별 인원 조정도 감사실의 업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55쪽, 기획홍보비 1억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 제작비가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100퍼센트 증액되어 11개월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상은 했습니다만 다소 편집이 알차지 못하다 자치단체장의 홍보물이 아니냐, 우리안양지 한 권에 자치단체장 사진이 일곱 번, 여덟 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등 시민의 부정적 의견이 있습니다. 제작 이후 제작비 상향조정 이후 평가는 무엇이었으며, 시민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지에 국·도정 및 주요 시책을 게재토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안양지에 게재된 국·도정 주요 시책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게재 심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광고심의 회의록이 있으면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67쪽 보면 축구 인프라 구축 개발여건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4천만원에 대한 당위성, 세부 편성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당초 시민구단 창단 재정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구단 창단을 위한 재정운영방안 연구용역과 시민구단 기본구상 용역을 함께 발주하였다면 그 안에 운영에 소요될 재원까지 함께 연구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분리 발주하여서 안양시의 예산을 배로 지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20억 계상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는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안양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 방향성 콘텐츠를 말하는 것인데 2015년까지 우리 안양시의 계획을 보면 300개 기업유치, 1만 8천개 일자리 창출, 1조 5천억대 시장창출 목표, 향후 3조 5천억대 규모의 시장 확대 등이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양에 100억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억 투입에 대한 정부 보조 또는 진행상황, 또 2015년까지 조성사업의 세부계획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을 보면 소관부서가 기업지원과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그동안 많은 보고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20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비전기획단으로 앞으로의 안양에 대한 비전을 기획을 해야 되는 비전기획단으로 가게 됐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서면으로 하나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곽수창 감사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부조리신고보상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보상금의 지급규정에 의거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 관련자를 신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양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1999년 12월 31일 조례의 제정 이후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감안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2007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안양시가 공직풍토가 조금씩 깨끗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홍춘희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으로 540만원 예산 요구와 관련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감사 시 회계사가 참여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좋은 취지라는 말씀과 함께 민간전문감사관이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또 2012년 감사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012년 감사일정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민간전문감사관 운영비 540만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는 감사실장 개방형 임용, 감사실 조직 확대, 감사담당자 감사교육 연간 40시간 이수목표 부여 등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전문감사관제도 운영 또한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한 감사 운영과 민간인이 참여함으로써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제1항에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나 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10월 26일 「안양시 민간전문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민간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 또는 자문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해서는 시간당 7만원씩 일일 총 25만원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관련 예산 500만원과 간담회 개최 등 비용 40만원을 포함하여 54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감사관은 구성 중에 있으며,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감사의 참여 또는 일상감사 시 자문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 감사계획은 경기도 등 외부감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수립되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 감사관과 2012년 감사계획은 12월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옴부즈만 급식비 6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과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2천 41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현재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구성현황 서면 제출 요구, 두 번째 3년간 위원회 위원 변동사항 서면 제출 요구, 세 번째 3년간 민원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제출, 네 번째 제2기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출범 후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서면 제출과 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민원옴부즈만은 금년 4월 4일 위촉되고 위원회는 4월 14일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말 기준 제2기 민원옴부즈만 출범 후 예산집행액은 총예산 3천 350만 8천원 중 54퍼센트인 1천 805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은 정기회 1회, 임시회 7회 등 총 여덟 번을 개최하여 3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중 민원옴부즈만 급식비는 민원옴부즈만위원회 회의참석 위원 급식비 및 민원옴부즈만 활동급식비로 236만 9천원을 지출하고, 기타보상금 예산액 1천 716만원은 무보수 비전임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옴부즈만에 대해 근무일당 11만원의 활동비로 1천 1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11월 말 현재 예산 대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유는 2개월간에 민원옴부즈만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감사실 조직확대 편제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2011년도 5월 30일 각 지자체 및 광역시로 시달한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선진화된 자체감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감사 인력은 감사대상 인원 대비 0.8퍼센트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력 전문성 확보 등을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9월 20일 조직개편해서 구청의 동감사기능을 폐지하고, 자치행정과의 민원옴부즈만팀을 감사실로 재편하여 기존 3개 팀 14명의 감사조직을 6개 팀 23명으로 확대하여 감사원 권고수준으로 확대 개편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한 이유와 피감기관의 주요 지적사항 및 결과를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주요 지적사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2011년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감사사항,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되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 변경은 외부기관 감사, 또 피감기관의 업무상의 사정 또는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피콜센터 운영에 있어 모니터링 대상민원은 무엇인지와 해피콜센터를 감사실 또는 시민봉사과 어느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2011년도 운영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였는지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피콜센터 모니터링 대상은 국민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인 계약 및 공사, 주택·건축·도시개발 인·허가, 식품·환경·위생 지도단속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렴도 제고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시민봉사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피콜센터에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이라든지 공정성, 청렴성, 만족도를 모니터링하여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는 한편 불편·건의·개선사항 등은 적극 반영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은 물론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한 해피콜센터 운영결과, 10월 말 현재 1천 451건―일일 평균 15건이 되겠습니다―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친절성과 공정성, 청렴성, 만족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도단속분야에서 단속일 사전 미통보, 단속 공무원 신분증 미제시, 단속 공무원의 권위적인 태도 등이 지적되어 관련부서에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운영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운영요원 1명의 인건비 752만 2천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예산을 576만원 계상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모형을 적용하였는지와 평가항목 및 내부, 외부평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고위공직자 평가대상자는 구청장 2명을 포함하여 4급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목적은 고위공직자의 청렴 실천을 솔선유도하고 이를 조직 전체로 파급 확산시킴으로써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것이며, 기존 기관 청렴도 평가가 주로 중·하위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우리 시 4급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청렴도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 결과 우리 시 평균종합점수는 9.45점이며, 권익위가 평가대행한 17개 기초자치단체 평균 9.29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부평가점수는 9.61점이며 외부평가점수는 9.2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책정 등 인사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개인별 평가결과는 평가기관에서 시장과 개인에게만 직접 통보되며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이나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 준수 여부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조직내부 상위, 동료, 하위공직자로 구성된 내부평가단 30명과 피평가자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10명에 의한 설문평가와 계랑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첫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예산이 불필요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용역비로 57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모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모형을 적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부서별 청렴도를 평가하여 통합성과에 반영하고 있는데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부서별 청렴도 제고 시책 추진 시 부조리를 신고한 부서에 대하여는 클린신고제도라고 하며, 1건당 10점에서 20점 이내로 통합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클린신고제도는 공무원이 민원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놓고 가는 등 불가피하게 금품을 수수하게 되어 되돌려 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 감사실에 신고토록 하여 선의의 공무원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 등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써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히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당연히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 관련기관 등에 부서별 인원감축 조정이 감사실 소관 업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정원 조정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에 있는 조직관리팀 업무입니다. 다만 일상감사 용역이 7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청소용역 같은 것을 저희 직원들이 일상감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각종 수련관이나 도서관 등에서 청소용역 관련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보면 저희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일반 도서관 쪽에서 보는 부서의 인원 조정이 청소용역 인원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감사 규정이라든지 제반 물가정보지라든지 그것에 근거해서 인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1명 정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청소라든지 이런 용역을 해 보고 정 불편하다든지 정말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는 저희가 법적으로 맞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수창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자료 제목을 보니까 업무검사 결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업무상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주식회사 태원이요, 물론 주식회사 태원이라든지 다음에 평촌수산이 민간사업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 시의 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띄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 회사를 우리가 할 때는 감사라고 하지 않고 회계에 대한 검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회계검사를 하는데 한 2천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감사관을 하는 이유도 회계사 같은 분들을 좀 선임하고 나면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민간전문감사관이 하면 예산도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그런 민간대행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위탁, 민간 우리의 자원이, 우리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주식회사, 예.

그럴 경우에는 감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검사라는, 업무,

아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업무검사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건가요?

예, 태원을 직접 감사는 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감사를 하면서 태원이 잘못된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태원과 평촌수산, 원예농협 갑니다만 법인이 3개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만 회계검사를 하면 또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3개 법인에 대해서 다 회계, 회계만 깔끔하면 우리 안양시의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되지 않겠느냐 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검사를 한 겁니다.

회계검사.

예, 그러니까 서류,

그러니까 업무 중에 회계 관련된 검사만 실시했기 때문에 업무검사라는,

회계, 예. 업무검사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표현이 되신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게 자체감사에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좀 한계라는 것은 있고, 또 우리 시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선임을 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임이 되시면 그 인력을 잘 활용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부재 중에 답변내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2011년도 감사계획에서 3월 17일자로 감사계획 변경내용이 담당부서 감사실 부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감사계획은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도 저희가 작년에 봄에 예상이 됐는데 12월에 나오고요. 그래서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다음에 또 어디가 우선을 해야 될 건지를 판단을 해서 시장님이나 감사실장이 판단을 해서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 옮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인 설명이신 것 같고,

예.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에게 예정되었던 감사일정이 아닌 10월 달이 아닌 5월 달로 앞당겨져서 감사가 진행이 됐던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민원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좀 더 앞당겨서 감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감사일정이 앞당겨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논거인가요?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설명드리기는 뭐하고요. 맞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봄에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또 뒤에 할 게 나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정책판단을 해서 감사일정은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일정 관련해서 외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건가요?

아니 감사는 저희가 외압이 있을 수가 없죠. 저희는 말씀드린 그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대로 저희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지 어떻게 감사를 하는데 외압이 있겠습니까? 외압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제기됐던 민원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민원내용은 그것 나중에 정회시간 되고 난 뒤에 내가 다음번에 이야기. 아, 예. 그런 민원이 있었답니다. 출하자들이 출하대금을 못 받았다.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그 민원이 구두상입니까? 서면민원입니까?

구두죠. 구두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구두로도 저희가 다 민원으로 취급합니다.

구두로 제기된 민원도 어쨌든 서류상으로 정리는 돼 있지 않을까요?

아니 서류상으로,

몇 월 며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이 민원 말고 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신빙성이 없으면 서면으로 하시라고 하고, 그 민원이 신빙성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 민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조사도 하고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두로 제기된 민원을 관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두로 민원 들어온 게 신빙성이 없으면 저희가 무시도 하지만 그 구두로 들어온 민원이 신빙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냐는 거죠.

예?

몇 월 며칠 민원인 누구에 의해서 구두상으로 제기된 민원내용이 서류상으로 기재가 돼서 관리된 자료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구두로 들어온 거요? 그러니까 구두로 들어왔는데 두 가지가 있죠. 구두로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록을 하고 문서대장에 정확하게 적습니다,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상대편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렇지 않고 어떤 공무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 이렇게 정확한 정황증거에 했을 때는 우리가 기록은 하지 않지만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하러 나갑니다.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하고 관련된 출하대금 미지급금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가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써는 없답니다.

그런 민원 제기가 돼서 정황상 10월에 예정돼 있던 감사계획이 5월로 앞당겨져서 됐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전화 한 통화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한 통화는 아니고요. 그 민원은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한 사람이 들어왔지만 그동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당겼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본래 2011년도 감사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이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데 다른 데도 다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바람에 이렇게 좀 조정변경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사계획을 변경을 해서 한 5, 6개월 정도 앞당겨서 한 것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는 없는 거네요? 서면상으로는?

예.

예, 알겠습니다. 피감기관 주요 지적사항 및 결과내용을 서면자료로 받았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이 좀 있었나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루틴화된 업무기 때문에요. 크게 특이한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회계장부 기재 착오라든가 뭐,

예, 그런 것들입니다.

일정 금액들이,

예, 지급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회수 그런 정도입니다.

민간전문감사관 인원은 연말에 다 뭐라고 그러죠? 선발하는 건가요?

예, 한 10명 이내로.

그럼 언제 이 직제가 확대 개편됐죠? 감사실이?

감사실이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자로 직제 확대 개편된 이후에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인원으로 이 수행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별도로 민간전문감사관을 운영하는 이유나 목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원은 늘었지만 옴부즈만은 그대로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옴부즈만 2명은 똑같은 인원이고요. 다만 일상감사팀과 그다음에 회계감사팀 2개가 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2개가 늘은 것은 회계감사팀은 구청에서 동에 감사하는 인력 감사인력 그 인력이고요, 현재 3명입니다. 다음에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것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상감사 때문에라도 더 민간전문감사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왜냐? 조금 전에 보셨듯이 내년도 청소용역도 감사실을 전부 다 통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이번에 학교 재정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한 보름 이상 전 학교에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삭감요청을 했고요. 이런 업무들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직원 3명인 일상감사팀으로는 사실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 기계분야라든지 아주 또 고도의 하수처리분야, 다음에 토목분야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기술사인 외부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또 같이 한 번 일상감사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면 훨씬 신뢰성과 또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가 합니다. 다음에 또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창 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 중에 모두 여섯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요지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우선 국철 1호선 지하화 관련된 질의, 그리고 삼성천 진상규명 용역에 관한 질의 그리고 시민구단에 관련된 질의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한 질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사항별로 해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철 1호선 지하화 관련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철 1호선 지하화 관련 용역결과물 제출은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성 용역보고서를 제출로 갈음하며,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결과 기술적으로는 지하화가 가능하나 석수역에서 명학역까지 6.3킬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는 약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자체 재정 형편상 단독 추진은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되 국철 1호선이 지나는 용산구에서 군포시까지 구간을 지하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고자 지난 11월 중에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철도운영과를 방문하였고, 그 외에도 간선철도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을 설명하고 건의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12월 중에는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역세권 개발과 병행한 철도데크와 즉 복개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며, 그 이후 7개 지자체와 연대하여 철도 지하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요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그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삼성천 진상규명 관련입니다. 질의 요지는 삼성천 진상규명 용역 관련 발주방식은 무엇이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요구한 업체가 있었는지, 두 번째 질의는 삼성천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그리고 특위 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진상규명 용역계약 관련 특별위원회는 본 용역의 과업수행 적임자로 대한하천학회를 추천하였고, 수의계약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기로 방침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의계약을 특별히 요구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삼성천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중 시의회, 시민참여위원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총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월 2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4회를 개최하여 붙임과 같이 회의참석수당으로 총 31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외 아까 제출된 특별위원회 명단과 집행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구단 관련된 김주석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2012년도 예산안 67쪽,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비 4천만원과 관련하여 이 추진에 따른 방침 및 상세내역의 서면 제출과 설명, 그리고 시민구단 창단을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방침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와 금년에 추진한 시민축구단 재정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국내 프로축구 구단의 연간 운영비가 연평균 150억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시비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찾고자 최근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현재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전용구장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연 우리 시의 현실과 향후 3개 시 통합을 고려할 경우에 통합시에 걸맞는 전용구장 건립, 부지 위치 선정 그리고 연말에 확정 예정인 프로축구 운영방식 즉 승강제 도입입니다. 개편 결과에 따라 창단 구단의 운영규모 등을 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되 적절한 시기는 축구전문가와 관내 축구클럽 및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붙임에 있는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역 구분은 전체적으로 종합기술용역에 해당합니다. 용역 목적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써 시민축구 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운영 재정을 확보하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축구장 등 개발여건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용역일자는 내년 1분기에 실시하며, 용역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과업내용으로는 축구인프라 구축 기본방향, 비산동 체육시설 활용방안 그리고 비산체육공원 활용방안, 축구단 운영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세한 용역비 산출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민구단 관련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예산안 67쪽,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의 당위성과 최근에 실시한 소요재원 재정운영방안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없는 사유와 자칫 이중용역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가 현재의 프로구단을 비교할 때 연간 약 150억 내외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 형편상 시비를 들여 구단을 창단하는 것에는 큰 부담이 됨에 따라 가급적이면 시예산 반영이 아닌 장기적인 방안에서 안정적으로 재정확보 방안을 찾고자 안양시민축구단 재정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용역이 제시한 방안은 현재의 종합운동장의 경우 효율성 면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을 통한 수입창출 구조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은 실시설계 전 단계인 기술용역으로 종합운동장의 활용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축구계의 동향에 따라 볼 때 내년부터 승강제 도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2013년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안양시민구단의 경우 일단은 2부 리그로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2부 리그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30 내지 40억이 소요됨에 따라 재정 확보면에서는 현재의 프로구단 참가보다는 다소 부담이 덜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민참여위원회 관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지만 우선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시민참여위원회가 다룬 주요 안건이나 채택된 안건에 대해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가 다룬 주요 안건과 채택한 의제가 무엇인지.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립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문기웅 단장님 방대한 내용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들이 같이 지금 공히 질의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1조 2천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넘어섰고, 다른 방안으로 용산구에서부터 군포시까지 국가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 그 건의공문을 말씀하셨었어요. 건의공문 내용을 사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 부분은 공동설명서를 준비를 해서 발표는 하고 또 다른 내용에 대한 건의를 하겠다고 한 그 향후계획 그 내용까지 서면으로 좀 바라고요.

예.

그리고 삼성천진상규명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대한하천학회와 협의를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특별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하천학회를 추천했었습니다. 했는데 계약 추진을 검토했지만 지방계약법령상 특수한 업체로, 그 학회만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계약 관련된 부서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럼 이것 관련해서는 두 가지 추가자료를 요구를 하겠는데요, 대한하천학회에 관련된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하천학회가 어떤 학회인지 어디에 있는 그 현황에 대한 기본자료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계약 관련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추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제가 명단하고 다 받아보았는데 우리 시민참여위원회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선거기간 중에 지금 최대호 시장님하고 같이 어떤 공약을 공통으로 발굴하고 참여했던 그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사회단체는 시민거버넌스를 추구한다는 공동목표하에 시민으로부터의 어떤 의견 접수를 하고 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20명 위원과 소위원회 계시지만 그분들의 자문을, 쉽게 얘기하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신 거죠?

예, 자문뿐만 아니라 주요한 정책제안도 같이 가능합니다.

현안이나 다, 예. 제가 여기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우리가 다달이 4월 달부터 쭉 하고 있는데 최대호 시장께서 꼭 참석하십니까? 여기?

매번 참석하시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개회식 때 인사말씀하시고 실제 토론은 수석부위원장이 주재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참여위원회 하면 여기 참석, 지금 최대호 시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참석현황 그 명단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거기 보면 참석하신 분들 보면 최대호 시장은 사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참여 한 번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1시간 이상을 참석을 해야만 여기에 서명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처음 참석하셔 가지고 인사말씀하시고 약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참석하시고 자리 비우십니다.

그러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대호 시장이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드실 때 본인의 공약이나 여기 계신 분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소통하시려고 이것을 만드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5분, 10분만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가면 그게 취지하고 맞겠어요?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지. 아니 그럼 20명 이것 왜 세웠어요? 이런 분들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맡은 책임감을 다 해야지 또 본인이 이것 시민참여위원회 만드실 때 애당초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하고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5분 동안 참석해 가지고 어떠한 위원회 위원들이 조언해 주고 말씀하시는 것 듣겠어요?

김주석 위원님!

아니 단장님 얘기 한번, 취지하고 맞는 겁니까?

김주석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된 것 질의하셔야지.

아니 예산하고, 이 자료 받은 것,

잠깐만요. 시장님 참석하고 안 하시고는 그 참석 안 하시더라도 회의록이 있잖아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예산하고 왜 관련되냐면요, 여기 주민참여 그 위원회 위원들 수당으로 지금 나가는 그런 예산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서 이 명단도 받은 거고, 예?

시장님 참석이 예산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그러면 시민참여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민참여란 목적이 뭐예요? 애당초 만들 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민참여위원회 예산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장님! 그러면 시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5분 있다가 인사말씀만 하고 가시는 것은 애당초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할 때 목적하고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시장님이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실 수 없고요. 지금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례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위원회별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9회를 했는데 시장님이 그 모든 회의에 참석하시고 토론을 할 수는 없고요, 국상표 수석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나면 거기에는 간사와 소위원장님들이 모여서 같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습니다. 모든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시민참여위원회 회의할 때 그 회의록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한 3개월치만 최근 3개월, 11월 달이니까 11월, 10월, 9월 달 그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가 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6개 소위원회 연구과제비 해 가지고 돼 있고 책자 유인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과제비 2012년도 해서 6개 소위원회에서 그 연구과제한 것 리포트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12월 15일까지 연구과제물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12월 15일이요.

12월 15일까지요.

예. 일부 소위원회에서 과제물이 지금 준비돼 있고 인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6개의 위원회에서 전부 다 수거될 것으로.

그 리포트 나오면 그것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과제물 발표가 내년 1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발표 후에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후에요?

1월 중에 그 연구과제물 발표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이 5천만원씩 소위원회 관련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그런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지 안 세워야 될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저희가 행감 하기 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자료가 나와서 저희가 보고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 달 정도만 앞당기셔 가지고 미리 결과를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시민참여위원회 그 간사분들하고 그 내용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발표회 워크숍 해서 3천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워크숍 이것 가는 것은 3회에 1천만원씩, 한 번에 1천만원씩 되어서 3회 3천만원 돼 있는데,

워크숍이 두 번 2천만원이고, 과제발표회가 한 번 1천만원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이 됩니다.

그 인원은 어떻게 되죠? 워크숍 참여하시는 위원.

위원님 스무 분하고 전문위원 서른 분 해서 총 50명입니다.

50명 가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 자료에 요청돼 있습니다마는 50명의 전체 다과, 이동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겁니까?

강사초빙료, 숙박, 식대, 현수막 제작, 유인물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1회당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 거의 이 행사는 미리 다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월, 6월, 10월 그러니까 과제물발표회가 1월에 돼 있고, 6월에 워크숍, 10월에 두 번째 워크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 작성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면서도 최소 요즘은 일주일에 두 번씩 이상 저희들 비전기획단 옆 사무실에서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고, 자료 작성을 위해서 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의견 경청, 현장실사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 책정된 예산이 부끄러울 정도로 상당히 열띤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 과제물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공약사업 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여기 그 내역에 보면 추진 중, 완료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결과에 보면. 완료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확실하게?

완료가 되었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완료가 된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기서 완료라고, 제가 봐도 몇 개가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다 완료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그럼 추진결과 완료, 추진 중 이것도 그럼 잘못된 거네요? 거기?

예. 전체적으로 그 분류 자체를 저희들이 완료, 추진 중, 미실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류상으로 완료가 돼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완료가 되었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상세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알려 주셔야지!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3개월마다 점검평가를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고,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25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다 필요하시면 250페이지를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에 점검한 자료는 지난 10월 말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올린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된 그런 자료가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필요한 것만요, 전체는 아니고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그것만 복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예.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관심이 많으시니까 회의 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참관 한번 부탁한다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비전 이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원들 그 위원들 그 전문위원들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까 단장님 표현처럼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김주석 위원님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일정을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관 한번 하시도록, 괜찮죠? 김주석 위원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20여 명의 우리 안양시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시민참여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또 시장님이 잘못된 부분, 또 공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이 없는 자리에서 그분들만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직접 그 20명의 전문가들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지.

또 시장님이 매번 참석하시면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있어서 하냐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봉사하러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김주석 위원님이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매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매번 참석한다고 지적 안 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위원장이니까 참석하셔야죠. 저희 총무경제위원장님 하연호 위원장님 저희 많이 활동할 때 매일 참석하시잖아요?

김 위원님 마찬가지예요.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기로 하시고, 우리 아까 단장님!

예.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죠?

예.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마도 시민참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물 납품이 언제 되었습니까? 단장님.

지난 10월 초에 되었습니다.

10월 초에 되었습니까?

예.

이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와 관련해서 안양시민은 물론 만안구민도 그렇고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 알고 계셨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이 납품이 되면 시민들한테 다 주지는 못할망정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전해 주셔서 이렇게 관심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그것도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받아본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안양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렇게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당연히 그런 것은 좀 의원님에게 전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왜 안 주신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국철 1호선 지하화 관련해서 특별히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니 반영된 부분이 없는데 용역비를 편성해서 이것을 납품하셨지 않습니까? 납품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 부씩은 의원님들께 드리고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나오면 전달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시 재정으로 볼 때는 저희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우리 구간만 또 지하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접 지자체 7개 지자체와 함께 연대해서 저희들이,

연대요청을 하셨습니까?

일부 구로구하고 금천구는 구두로만 얘기를 했고,

구두로만 했고, 문서 왔다 간 것 없고, 없죠?

예. 그래서 12월 중에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7개 지자체를 본격적으로 방문해서 연대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 개략적 검토가 10년이 소요되고 공사기간만도 만 6년, 개략사업비가 3, 4조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 반영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산 반영. 안 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별도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단독으로 어려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예산 편성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에다가 국토해양부에다 요청을 통해서 7개 시·군이 함께 협력해서 국철 지하화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청한 바는 없죠?

그래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국철 1호선 구간을 우선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이기는 합니다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헛된 용역비 또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한 헛된 구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그렇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현실가능성 있는 것, 타당한 것 그리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7개 지자체들 전부 다 공통된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죠. 그 당연하죠.

숙원사업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중장기계획으로써 이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안양시에서 코끼리 헛다리 긁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전달을 해야만 그쪽에서도 계획이 반영이 되고 하는 거지, 정부가 단독으로 그렇게 계획 잡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도 그런 사항을 전달했을 때도 그쪽에서 무조건 내팽겨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수도권에서 벌써 다른 2개 내지 3개 지자체가 동일한 사안으로 요구를 했다고 접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도 어렵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검토해서 10년이 소요되고 개략사업비만 3, 4조가 소요가 되는 이런,

그 3, 4조라고 하는 것은 우회로를 계산,

개략사업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략.

우회로를 만약에 계획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상비를 다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지하화를 하려면 우회로가 있어야 임시로 다니죠.

우리 시 구간만 하게 되면 우회로가 필요하겠지만 전체 구간 아까 7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사업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행정에 좀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예.

스마트센터 개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하실 거죠? 만안경찰서 자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는 지금 동안구에 있는 벤처센터 빌딩을 임시개소를 하고,

장소는 비어 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습니까?

예. 2개 층 760평을 임대하기로 잠정적으로 구두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월 중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1월 중에 계약해서 그쪽으로 가고, 현 만안경찰서 자리는 그럼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것이죠?

만안경찰서는 아시겠지만 6월 말경에 지금 비워주게 됩니다. 그때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부하고 경기도의 일정에 저희들 일정하고 좀 차질이 빚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로 1단계는 벤처센터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벤처센터로 가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에 차질 없이 개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실무부서인 기업지원과로 이관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답변서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지금 현재는 기업지원과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6개 부서가 T/F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 T/F의 주도팀으로 돼 있습니다.

주도팀이기 때문에 6개 부서를 연합해서 지금 T/F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계신 것이고, 어느 정도 예산 확보되고 자리가 잡혀지면 2013년도부터는 기업지원과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T/F팀이 있어도 좀 기업지원과에 T/F팀을 하든지 해서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몇 년 동안은 비전기획단에서 하다가 기업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행정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어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스마트콘텐츠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2년, 3년 전에 있었던 사업이 아닙니다. 신규로 발생한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키라는 게 불과 1, 2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부서들이 이런 어떤 새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부서가 이런 것을 인큐베이션을 하고 어느 마스터플랜과 예산 확보한 다음에 사업부서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경기도 관계부서는 저희들과 지난 8개월 이상 동안 같이 계속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사업 확정과 함께 전체 센터 입주 그런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것을 저희들 당연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현재 기업지원과가 할 수 있는 고유업무고 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확보가 안 됐죠? 아직?

저희 생각으로는 100퍼센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성남 가천대에서 스마트콘텐츠사업에 대한 어떤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었었고, 안양 관련된 스마트콘텐츠센터 건은 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간담회 그러니까 그 스마트콘텐츠산업 관계자를 모아서 별도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안양에 스마트콘센트센터를 이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왜 안양이냐” 했을 때 “안양이 유치에 대한 가장 열의가 높고 시작부터 준비가 잘돼 있었다”라는 것으로 명쾌하게 그 기자에 대해 질문에 답변을 했고, 그 내용은 신아일보에 11월 29일 기사로 나와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하고 경기도 예산이 같이 올라가 있는 거죠? 심의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확정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공존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연내에는 본 예산이 다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기대대로 잘 예산이 확보될 수 있기를 저희들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양이 스마트밸리로 잘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도 3천만원 지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과제비.

3천만원을 지난해도 똑같이 2회 1천만원씩 2천만원 교육하고 1천만원은 과제발표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까?

잠시만요. 그게 과제물비만 지금 3천만원입니다.

과제물만 3천만원입니까?

예. 각 소위원회 6개별로 저희들이 500만원씩 배정해서 그 3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올해 2011년.

조별로 나누어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과제물이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런데 지금 거의 90퍼센트까지는 되었고, 지금 자료는 거의 취합이 되었고 인쇄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발표회를 합니까? 별도로?

1월 중에 지금 잠정적으로 1월 22일로 잡아놓았습니다마는 1월 22일에 과제물발표회를 외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부에서요?

예.

그리고 워크숍을 두 번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럼 내년에도 과제물 발표를 하죠?

예.

그러면 내년에 1천만원만 과제물 편성을 했네요?

그 발표회 자체가 1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천만원 전액을 다 연구과제물 발표 및 연구하는 비용으로 다 지출을 했죠?

연구과제물 비용만 소위원회별로 500만원씩 배정한 게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로 주었고 거기에 인쇄비까지 발표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 예산입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시민참여위원회 출범이 늦었기 때문에 4월 달에 발족이 되고 실제 6월 워크숍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올해 연구과제비로 3천만원을 했지만 내년에는 연구과제비를 소위원회가 800만원씩 해서 4천 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800만원씩 6개 소위원회?

예.

500만원씩 하던 것을 300만원 증액했군요?

그렇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이 6월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활동 자체를 6월 이후부터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500만원씩 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1년 전체를 볼 때 800만원으로 보고 6개 소위원회 4천 800만원 되고.

한 개 소위원회가 몇 명씩 돼 있습니까? 8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입니까?

예.

8명이 연구하는 데 연간 800만원을 준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그런데 지난해는 6월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주었고, 내년에는 12개월이니까 800만원이라는 논리를 펴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실제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해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연구과제물을 조사를 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하는 그다음에 토론을 하고 자료 작성을 하는 데 사실은 턱없이 모자라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하면서 8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300만원씩 분과별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워크숍 2회에 2천만원 그다음에 과제발표회 1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편성하신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워크숍 및 과제발표예산 3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안양시에서 주는 비전기획단에서 주는 이 자료가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 및 과제발표예산 3천만원의 내역, 산출기초 워크숍 3회 곱하기 1천만원은 3천만원 이게 다입니다. 세부내역서가 이렇게 나오는 이 예산을 어떻게 통과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천만원이면 2회에 몇 명이 몇 회에 걸쳐서 식대는 1인 얼마, 현수막은 얼마, 장소 임대료는 얼마, 강사료는 얼마, 자료인쇄비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세부내역서 아닙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니 무슨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하시는 자료가 3회 곱하기 1천만원은 3천만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 달라면 이것 말이 됩니까? 세부내역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죄송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초빙료, 숙박비, 식대 그다음에 교통비, 현수막, 유인물비를 포함해서 50명입니다. 위원님 스무 분하고 전문위원님 삼십 분 해서 총 50명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50명이 소요되면 50명 일인당 한 끼 식사는 얼마, 몇 끼를 먹어야 되고 숙소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세부내역서고, 그 내역서를 의원님들이 보시고 심사할 때 아, 타당하다. 돈이 부족하겠다. 아니면 돈을 너무 과다편성했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자료를 이렇게 초등학교 자료도 아니고 워크숍 3회 곱하기 1천만원은 3천만원, 이것을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이런 예산 심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중에 당장 보완을 해서 별도 첨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가져와야 이 궁금한 위원님들이 보시고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 심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중에 당장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죄송합니다.

충실하셔야 됩니다. 충실하셔야 되고 특히 예산 같은 것은 세부 편성내역을 자세히 좀 상세하게 진솔하게 이해 갈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예.

그것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자료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예.

시간이 촉박하면 좀 늦게 제출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단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스마트콘텐츠밸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간담회나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오늘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비로소 시작과 끝 그 틀이 좀 보인다고 할까요? 공문 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 것 보면 여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이 맞습니까? 3년이 맞습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에는 5년으로 해 놓았지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중장기계획으로써 3년 계획하고 5년 계획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 중인 사항은 3년 계획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5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도 지금 5년 계획도 있고 3년 계획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3년 계획을 좀 더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정부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히 지금 5년이나 3년이나 가능하지만 3년으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시비 매칭을 보면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안양시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방자치 정책개발 모델로써 이렇게 제안한 사항이다. 하면서 모범적인 어떤 사례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공문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문에 디지털콘텐츠산업과가 있어요. 거기랑 같이 협의하는 과가 그 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60억, 20억,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쓰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60억 투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베드 구축하고,

테스트 베드 구축과 인큐베이션, 벤처기업 인큐베이션요.

그러면 시·도비는 플랫폼 구축으로 이제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0억은?

예.

그러면 국비가 왔다고 해도 그 내용은 그 사안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하고, 시하고 도비는 또 지출 가능한 항목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주신 것을 보면 어쨌든 정부에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다섯 번째로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섯 번째로 안양이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신 게 아닌가. 그동안 보안을 너무 잘 지키신 것 같아 가지고 내용을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제가 두 번째 오전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부서 관련이거든요. 지금 T/F팀이 8월부터 구성이 돼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하면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업지원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홍보실, 도시계획과,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기업지원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논의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산하의 어떤 사업인데 이것을 기업유치나 기업으로만 이 사업을 볼 것인지, 아니면 문화산업으로 우리가 볼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유치하고 지원하고 하는 건지 이게 콘텐츠라면 조금 더 방향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기업지원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운영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비전기획단은 어쨌든 기획을 하는 곳이니까 내년 3월 개소를 앞두고 운영을 하시면서 과연 어느 부서로 이것을 이관을 해야 가장 이 사업의 색깔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차차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본 건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그다음에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오게 되면 사실 문화예술과로 이게 오게 됩니다. 이게 정부 부서도 문화체육관광부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문화관광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콘텐츠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지역경제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원류 자체는 저희들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한테 질의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또 예전에 정보통신부 있을 때는 당연히 정보통신부가 맡아야 될 업무다. 정보통신부는 사실 경제적인 측면과 이런 어떤 정보통신 관련 이런 문화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업무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일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가고, 일부는 또 지금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대권 주자들이나 그런 정치계에 계신 분들이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정보통신부를 부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사를 표명한 것도 저희가 주목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다 감안해서 문화예술과와 기업지원과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2013년에 지금 저희들이 기업지원과로 옮긴다 할 때 그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부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놓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기업유치를 우리 시에서 많이 하지만 기업유치의 성과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최종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밸리사업이 기업유치를 우리가 중점으로 방점으로 찍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기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갈 것인지를 이 T/F팀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결정을 한다면 그다음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시고 계시고, 내년 상반기에 개관이라고 하나요, 개소라고 하나요?

개소.

개소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신중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게 기업유치가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유망한 기업들이 오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시에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그 일자리로 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와 더불어 여기 계획에 인력 양성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인력 양성을 우리가 지금부터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 인력양성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3개년 동안 100억씩 해서 총 300억이잖아요?

예.

그것을 투자해서 나오는 그 스마트콘텐츠밸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 주민들이, 우리 시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로 양상되는 그것으로 가야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안양시에서 먼저 정부에 제안한 사업이고,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돈만 지원하고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그런 사업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예산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 시작도 사실은 추진경위에 공문에 요청된 것에도 그게 나와 있지만 2010년 4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가 실패위험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TV 관련, 그다음에 범부처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발표를 하고, 차세대 탑파이브 융합콘텐츠 분야로 스마트콘텐츠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수행을 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아까 인력 양성을 포함한 각종 공모사업 이것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면 한국콘텐츠센터로부터 팀 단위 혹은 본부 단위급의 인원이 지금 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트리에서 고급엔지니어 12명이 배치가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몇 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콘텐츠산업 관련해서는 가장 잘 추진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많고, 어떤 경험이 있는 그런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저희 안양시가 이 센터를 개소를 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스마트콘텐츠산업 메카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분야의 콘텐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T/F팀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구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개 시 통합을 고려해서 통합시에 걸맞는 전용구장 건립 및 부지 위치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 이후에나 가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아니요. 지금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는 우선 올 연말에 지금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프로축구 승강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이 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의견 나온 것으로는 승강제 1부, 2부 리그 운영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1부 리그에 16개 팀 중에 4개 팀이 그러니까 ’12년 리그 성적을 봐 가지고 하위 4개 팀이 2부 리그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6개 팀에서 4개 팀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부 리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2부 리그를 전제로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1부 리그에서 나온 4개 팀과 지금 N리그에 있는 일부 팀과 그다음에 신생 저희들이 2부 리그로 들어가게 되면 그 2부 리그팀을 구성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부 리그를 먼저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통합시가 되면 지금 3개 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저희들이 1부 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팀 구성과 그다음에 전용구장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다가 전용구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다 해 버리면 통합시를 하는 어떤 다른 의왕이나 군포 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위치와 그다음에 3개 시의 시민의 뜻을 담아서 어떤 구단이 출범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2부 리그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제 도입이 확정됐죠?

아니요. 지금 12월 말에,

2013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죠?

아니요. 결정이 안 됐고요. 올 12월 말에 프로축구연맹에서 축구 관계자들 공청회를 실시해서 거기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단계로 지난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 때 정몽규 회장님께서 8월 중에 승강제 관련해서 일단 내용을 발표한 바 있지만 최종 확정은 12월 말에 공청회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시 통합을 고려해서 축구단 창단을 하는데 지금 4천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시 통합을 고려한 용역입니까? 안양시만 관련한 용역입니까?

지금 이것은 2부 리그 운영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시 이후에는 지금 3개 시 뜻을 모아서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 다른 시에서의 어떤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부 리그를 전제로 지금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운영비를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안양시민구단 창단 재정운영방안 연구용역 용역보고서가 여기 나왔네요.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시민구단 기본구상 용역을 다시 또 발주를 해서 거기다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3개 시 통합을 고려해서 안양만 별도로 하면 타시에서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3개 시가 통합이 되면 함께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때 시작을 하더라도 어차피 2부로밖에 저희들이 시민구단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 성적을 쌓아 가지고 나중에 성적이 상위 1, 2위 팀만 1부 리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어디에도 지금 신생 시민구단은 다 2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안양시 통합 이전에의 여건으로는 2부 리그 재정적으로도 연간 한 30 내지 40억이 소요되는 어떤 그런 2부 리그로 지금 먼저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2014년 이럴 때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쌓아서 저희 통합과 함께 상위 리그 1부 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용역이 아직 발주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발주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앞서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기본구상 용역이나, 기본구상을 하려면 그 안에 재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재정은 별도로 하고 기본구상은 별도로 하니까 결국 재정운영방안은 얼마, 용역비가 얼마 지출됐죠?

1천 9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1천 980만원. 2천만원이고, 여기 4천만원이면 그러면 6천만원짜리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 4천만원에 대한 용역 비용추계서는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 뒤에 유첨을 했습니다.

추계서를 좀 제출해 주시죠.

첫 번째 김주석,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 별첨된,

별첨되어 있습니까?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여건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유첨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세부 산출내역도 같이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문기웅 단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답변이 끝난 감사실장님,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답변이 끝난 감사실장님과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업무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무 홍보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카메라 등 영상유지보수비 집행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장비는 22종 42점으로 생방송 촬영, 편집, 오디오 장비 등이 있으나 대부분 ’90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된 실정입니다. 시정뉴스 및 홍보동영상 제작 시 수시로 발생되는 카메라 등 촬영장비, 편집장비 등의 신속한 수리와 항온항습기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방송국 내 각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유지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액 570만원을 편성하여 카메라 및 삼각대 등 장비수리비, 영상장비시스템 수리비 등으로 565만 2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액 600만원을 편성하여 동영상카메라 배터리 구입, 항온항습기 보수, 카메라 소모품 수리 등으로 504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대중교통매체 홍보비, 매스미디어 홍보비, 기획홍보비, 인터넷 홍보비 세부내역 및 금년도 집행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매체 홍보비는 남녀노소 누구나 폭넓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철역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 주요 시정시책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매스미디어예산 편성사유는 매스미디어 홍보는 지역방송인 티브로드 ABC방송과 전국구 채널인 YTN-TV을 통해 우리 시 홍보CF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는 대내적으로는 지역매체를 통해 우리 시의 시민에게 주요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전국권 채널을 통해 우리 시의 이미지를 널리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한 기획홍보비는 중앙일간지나 공중파 TV 등 중앙언론 홍보를 위해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3개 시 통합 추진, 교도소 이전,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제1, 제2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등의 관내·외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중앙언론 홍보를 통해 시의 주요 추진시책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의 전문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언론 홍보전문대행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활용 홍보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하여 우리 시의 자랑거리를 소개함으로써 온라인상 마케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들의 방문과 개인블로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시의 자랑거리, 볼거리 등을 최대한 부각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터넷홍보비 전문대행 용역비로 5천 100만원을 편성 집행할 계획입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천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발행예산 증액 대비 효과는 무엇이며, 2012년도 ‘우리안양’ 발행 시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 요구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지는 전년 대비 1억 8천여 만원이 증액된 3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외주발행을 하고 있으며, 판의 확대, 지질 개선, 콘텐츠 보강 등 질적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 후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인지도 68퍼센트, 호감도 64퍼센트를 보이고 있으며, 판형, 지질, 디자인 및 콘텐츠 등에서 70에서 77퍼센트가 전년도 대비 향상되었다고 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질적 개선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독자 및 편집위원회 등과의 꾸준한 의사교류과정을 통해 더욱 시민에게 다가가는 우리안양지 발행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 대비 지가 및 인부임 상승 등 물가추세를 고려할 때 제작예산이 상승이 불가피하나 제작절차 등 공정의 간소화를 통해 금년 예산으로 동결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안양’ 제작 대비 구체적인 효과는 배부해 드린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기획홍보비 1억 세부내역과 기획홍보비가 금년 영상제작비 4천 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또 명칭이 바뀐 것은 아닌지 그리고 증액된 것이라면 그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비는 연중 발생되는 주요 추진 시정시책 등의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써 주로 중앙언론인 중앙일간지, 공중파 TV 등과 인터넷, 홍보동영상 제작, 홍보 프로모션·이벤트 등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만 내년도 기획홍보비는 중앙일간지나 공중파 TV 등 중앙언론 홍보를 위해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3개 시 통합 추진, 교도소 이전,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제1, 제2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등 관내·외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중앙언론 홍보를 통해 시의 주요 추진시책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의 전문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언론 홍보전문대행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홍보동영상 제작비와 기획홍보비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명칭 변경과 증액과도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 기획홍보비를 편성할 시나 시 재정상황에 맞추어 미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광고수입내역 자료를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정광고수수료 3억 9천 200만원에 대한 행정광고의 편성 및 지급계획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집행기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편집위원회 구성 목적과 게재내용의 최종확인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 편집위원회는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임기 1년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활동내용은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의 기획 및 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광고내용의 게재의 적정여부 를 심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안양지 게재내용의 최종 확인은 매월 기획안에 의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홍보실 및 기획사 주관하에 한 달 동안에 각종 자료를 취합 및 시정소식의 성격에 맞도록 가공하여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 발간 후 수요처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신제호 공모사업 기본계획 및 결과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지는 1990년도에 발간 이래 현재까지 매우 친숙한 이름으로 시민에게 사랑을 받아왔으나 시민에게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갖고자 새 이름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해 왔으며, 총 338명에 401건의 제호가 접수되어 편집회의 및 간부회의 심의 결과, 그간 사랑을 받아왔던 ‘우리안양’을 제호로 사용하되 가작으로 선정된 도시의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락(樂)’을 부제로 삼아 내년부터 적절한 디자인을 통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요구하신 그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배부 세부내역 제출과 배부처 관리실태에 대해서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안양’의 세부 배부내역은 별도로 서면 제출을 하였으며, 배부의 적정을 기하고자 배부함을 4개년에 걸쳐 1천 232개의 배부함을 설치 ‘우리안양’을 배부하고 있으며, 연 1회 구청과 합동으로 각 동의 현지확인을 통해 우리안양지의 배부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배부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 개선조치하고 있으며, ‘우리안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배부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의 통장 교육 시 수시로 ‘우리안양’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부에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3년간 편집위원회 급식비와 참석수당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편집위원 최근 3년간의 구성현황 및 변동사유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5년간 시정여론조사 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 시 특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년간 그 보고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정여론조사 자문회의 3년간 운영 및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정여론조사 조사원 선발방식 및 3년간 조사원 현황과 변경사유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구성현황 및 3년간 변동사유와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56페이지, 2011년에는 여행 블로그기자단 보상비가 500만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1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와 블로그기자단 운영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온라인상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상반기에 블로그기자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10명 내외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참여자격은 안양시 거주 및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글쓰기를 좋아하고 이에 능숙한 사람, 개인블로그, 카페 등 운영경험자, 사진촬영, 동영상 제작 등이 가능한 사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촉된 블로그기자단의 주요 활동사항은 월 3회 이상 현장탐방, 인터뷰 등의 취재활동을 통해 분야별 소식 및 생활정보 취재와 회의 개최를 통해 활동사항 보고와 홍보아이디어를 제안 및 취재내용을 시 블로그 및 개인블로그에 게시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참여자 보상비로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 제작참여자 보상비가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까지 ‘우리안양’ 제작 시 명예기자 6인을 활용, 기사를 작성하여 기사취재비가 꼭지당 6만원씩 12회로 계상되어 총 5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외주, 금년부터 외주발행에 따라 기획사 자체 취재로 인해 삭감된 사항입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스크랩마스터를 시의회와 호환해 사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지와 의회와 예산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랩마스터는 보도자료 제공과 관련 일간신문에 보도된 우리 시 관련 기사 및 참고성 기사를 신속히 모니터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랩마스터 사용에 예산 편성은 1개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모니터하는 데 월 1만 9천 800원을 지급을 해야 하고, 43개사의 보도내용을 모니터하는 관계로 1천 21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의 예산 편성과 다른 점은 모니터하는 언론사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참고로 의회에서 모니터 하는 언론사는 34개사입니다. 스크랩마스터를 의회와 호환하여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는 시책사업과 관련한 기사를 모니터 하고, 의회의 경우는 의회에 관계되는 사항을 모니터 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ID를 두 사람 이상이 동시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환하여 사용할 수 없어 시간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광고게재 심의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의 유료광고는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게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광고심의는 편집회의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광고횟수, 디자인, 선정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하여 왔으나 대다수가 편집회의 이후에 접수되어 부득이하게 ‘우리안양’ 발행 시점 및 시 세입 증대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확인 후 게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에, 우리안양지에 국정, 도정 주요 시책이 실린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국·도정 주요 시책 게재내역은 1월부터 12월까지 64건이 게재가 돼 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복쉼터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쉼터는 2008년 개설된 이후 2009년부터 2010년 2년 동안 월 200만원, 연 2천 40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습니다. 물가정보지 기준 임금단가의 상승으로 용역비의 상승이 불가피하여 400만원이 오른 연간 2천 800만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2011년 노임단가가 4만 9천 430원에서 2012년도에는 5만 3천 160원으로 상승하여 이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아나운서 수당 등 기타보상금이 10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 설명 및 아나운서 채용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나운서 채용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일 제정한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7조에 근거하여 2012년도 기타보상금 증가사유는 블로그기자단 운영 및 활동 보상비 1천 700만원과 영상물 촬영 협조자 보상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운영은 2012년도에 상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생, 주부, 시민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디지털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모집하여 현장탐방, 인터뷰 등의 취재활동으로 분야별 소식 및 생활정보 취재, 홍보아이디어 제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물 촬영 협조자 보상은 시정뉴스 기획취재 및 자체 홍보영상물 제작 시 인터뷰에 참여한 시민 및 학생에 대하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홍보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일단 추가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 조사원 선발방식 및 3년간 조사원 현황 및 변경사유에 관련하여 서면답변서를 주신 내용 중에 2009년, 2010년, 2011년에 들어서는 조사원을 모집을 안 하고 기존 인력POOL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현재 조사인력POOL은 58명으로 돼 있는데 이 58명 인력POOL에 대한 현황을 전문직 관련된 비고내용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당부 한 말씀만 드리고 저것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 받았는데 혹시 그 세부지침도 있습니까?

세부지침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요즘 행정광고 관련해서 요즘 인근 시 부천, 성남, 시흥 기타 등등해서 이런 것 집행기준과 세부지침 만들어서 행정광고 관련해서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는 것은 아는데요, 저희하고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성남이나 시흥이나 이런 데 우리 것 제가 지금 서면자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안양시는 지금 세부지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라면 저희가 어떠한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죠.

제가요, 이것 서면자료는 참고하고, 제가 우리 홍보실장님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광고 배정과 최대의 행정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또 견제기능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 홍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비의 내용이 시정홍보가 주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정 자체가 시의 홍보가 된다는 취지로 시정홍보비를 대폭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이야 다르겠지만 내년 서민경기가 무척 안 좋을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고, 또 총선과 대선이 있어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퍼센트나 대폭 인상을 해서 시정을 홍보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삭감을 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 삭감은 제 생각하기에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획홍보비는 중앙언론인 중앙일간지나 공중파 TV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의 주요 시책인 앞으로 3개 시 통합 추진, 교도소 이전이나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동감을 얻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그것 하고요.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본청 홍보실에서 1천 21만원이 나가고요, 또 의회사무국에서 8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 기관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 스크랩하시는 것을 저희 의원 스물두 분에게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한 곳 의회사무국에서 해서 본청에 국·과장님께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이 의회 쪽에서는 의회 관련 관계되어서 하는 모니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홍보실에서는 시책사업 관련한 기사를 모니터하기 때문에 내용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받아보는 언론보도 자료는 의회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안양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보시면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아낄 수 있으면 좀 아끼고, 또 그 나머지 예산으로 좀 더 유용한 곳에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것을 삭감을 하시든 의회 것을 삭감을 하시든 그래서 한 곳에서 취합해서 전부 보내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위반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스크랩마스터 이용자 동의서 사본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한 곳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하죠. 의회 것을 삭감을 하고 본청 것으로 세워서 본청에서 저희 22명 의원들에게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 좀 틀리고요.

내용은 제가 거의 별반, 거의 저희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에 관련된 게 더 많이 받아보거든요.

내용도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스크랩마스터를 주는 부분이 일부분에 국한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본청에서는 국·과장, 시장님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저것하신다고 그러면 별도로 그 부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본청과 의회사무국에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취합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비 1억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요구했는데 구체적 금액 산정이 어려워서 세부내역서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자료를 보내드렸지만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서 짚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1억을 편성해 놓고 내년 1년 동안 필요시에 언제라도 얼마가 되든 꺼내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주요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런 게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나 중앙언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같이 동감하고 같이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액 산정은 어려우나 통상적 기준에 의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당 1회에 게재는 얼마, 편당 얼마씩의 예산 산정은 저희가 딱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상적 기준에 의한 예산이 있을 터인데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기획홍보비로 세워놓으면 그게 몇 회에 걸쳐서 얼마 정도 하겠다는 구상하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있어야 예산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POOL성 경비로 그냥 해 놓고 필요시에 언제라도 빼서 쓰겠다는 건데,

그래서 먼저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것을 하게 되면 홍보전문대행사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에 1억원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계획을 우리가 공고를 하면 또 업체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들어오면 그 업체를 평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을 주실 겁니까?

대행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대행을?

예.

어느 업체를 정해서 1억에 대한 입찰을 받아서 1억에 대해서 20회든 10회든,

그것은 예.

횟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게 있어야 되죠. 실장님. 그러니까 위탁을 줄 거였으면 1억을 그냥 1억, 기획홍보비 어디 업체 입찰을, 이것은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억에 대해서 20회라든지 30회라든지 아니면 1회에 100만원짜리, 1회 50만원짜리 이렇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공모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두루뭉술해서 POOL성 경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다 또 위탁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위탁을 줄 거였으면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이 예산 지금 1억을 해 놓으셨는데 승인되는 예산에 맞춰서 홍보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 금년에 기획홍보비로 거기가 한 4억, 그다음에 성남이 한 5억, 안성 2억 이 정도 그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책정된 도시만, 예를 들 것은 없고요. 그렇게 안 된 데도 있고 구체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사실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2010년도에 5천만원을 편성해서,

안 썼죠?

아니 안양도요. 우리 시도.

사용했습니까? 집행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통해서 중앙언론인 중앙언론지 그다음에 TV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 반드시 편성해서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기획홍보비를 편성했으나 시 재정상황에 비추어 미반영된 바 있음.” 편성 안 했던 거죠?

예, 이것 말씀드린 것은 2011년도에는 편성 안 하고 2010년도에 5천만원을 편성해서.

2010년도에 5천만원을 사용했는데 2011년도에는 편성했었는데 시 재정상황에 비추어서 미반영되어서 없이 그냥 1년을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1억을 편성해 드리면 1억에 따라서 사업구상을 해서 할 것이고, 5천만원을 편성해 드리면 5천만원에 따라서 홍보가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잘라서 딱딱 잡아서 하기가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못한 거죠. 저희가 그렇게 딱딱 잘라서 편성할 수 있으면 여기다 기재를 해 놓죠. 그것은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중앙언론 및 방송매체 활용 홍보예산인 것인데 주로 중앙 쪽으로 3개사 TV?

예, 그렇습니다.

또는 중앙신문들 지역신문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데 홍보내용을 보면 3개 시 통합, 교도소 이전, 스마트콘텐츠밸리, 스마트타운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역점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이전은 어느 정도 가시화, 어디로 하겠다는 겁니까?

교도소 이전은 용역 결과는 제 업무가 구체적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타시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죠?

예. 그것은 제가 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도소 이전 용역이 납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본 위원에게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이렇게 밝히지 못하는 이 첨예한 사업 3개 시 통합은 이미 서명서가 제출이 되었고, 또 내년에 그에 따라 추진이 될 것인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앙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 세운다, 이것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지금 서명은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투표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이런 부분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3개 시 통합에 대한,

그런데 3개 시 통합 같은 경우에 3개 시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더 중요하지, 중앙언론매체를 한다고 그래서 더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언론을 통하면 그쪽 군포나 아니면 의왕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틀리다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산출내역 이런 부분은 이것은 방송비 제작비용이다 보니까 다 그렇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 조금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통상적 기준에 의한 그 구성 내지는 그것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억을 두루뭉술해 놓고 1억짜리 광고 한 편이 되는지 광고가 아니고 홍보라고 그랬습니까?

예.

1천만원짜리 10건이 되는지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중파 방송 위주로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인가, 또 그 시청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프로그램의 어떠한 방영 길이, 시간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지기 때문에 1억이 편성되면 1억에 맞추어서 홍보할 수 있고, 5천만원이 편성되면 5천에 맞춰 홍보할 수 있는 거죠?

글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안양’ 유료 발송 시 구독의향을 물었더니 80퍼센트가 구독의향이 없다고 답변했죠? 설문조사 보면. 이 자료가 왔는데. 그렇죠?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안양’ 발행예산 증액 대비 효과 맨 뒷장을 보면 맨 끝에 ‘우리안양’ 유료 발송 시 구독의향을 물었더니,

이것은 유료 발송 시입니다. 유료 발송 시.

예, 유료 발송 시. 그래서 79.9퍼센트 80퍼센트가 구독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유료 발송 시.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니고.

유료죠?

예, 그렇습니다.

유료 발송을 검토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유료로 전환하시려고 그러시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유료 발송 시 구독의향을 설문을 조사했을까요? 뭔가가 검토를 해서 지금 전년도에 100퍼센트 증액해서 3억 8천 편성을 했는데 이런 얼토당토않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료 발송 시 구독의향을 왜 했는지 지금 담당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답변이 곤란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독자층으로부터 구독 어떠한 의지를 뭐라고 할까,

보느라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안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보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퍼센트가 구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인기가 없다고 판단이 되죠? 그런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80퍼센트라면 거의 100퍼센트에 육박하는 100명 중에 80명이 안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것은 유료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유료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예, 무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유료로 이것을 검토한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안양’에 대해서 전년 대비 같이 예산 편성 지금 하신 것이죠? 그대로 진행하실 것이죠?

예.

부수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용 똑같고?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편집위원 수당만 조금 높였습니까?

편집위원 수당은 같습니다. 그대로. 7만원 해 가지고 그대로.

그리고 광고 관련해서 회의한 내용을 좀 달랬더니 그 내용이 안 왔습니다. 회의내용이.

광고로 인한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들어오는 대로 게재 다 해줍니까?

여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고에 대한 심의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편집위원회 끝난 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심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게재여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례에 의한 그런 것에 위배되지 않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담당자가 그냥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게재심의여부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예,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심의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면 담당자가 그냥 결정하십니까?

예.

심의한 적은 없고요?

광고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달이 있었죠? 광고 때문에. 좀 불만을 가진 민원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실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홍보실장님.

제가 금년 2월 14일 날 왔습니다.

6월?

2월 14일입니다.

한 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예를 들어 동시에 두 사람 세 사람이 광고를 요청했는데 공정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에게 광고를 주어서 그 민원인이 좀 불만을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맨 뒷면하고 앞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그 광고를 내신 분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게 양해가,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었죠.

그리고 또 그게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이유를 봤는데 그게 맨 뒷면으로 광고주가 의뢰한 것 뒷면으로 가게 되면 우리안양지에 어떤 그런 부분이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저게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광고주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는 행정기관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되고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무엇이든지 공정하게 그래서 어느 시민이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신청했는데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고 하면 조례에도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 기능이랄지 또 공정하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막대하게 이 안양시 홍보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실장님!

제가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안 들어봤지만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뒷면에 이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을 맨 뒷면에 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주와 협의해 가지고 41면에 이렇게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면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광고를 신청했을 때 어느 한 팀을 하고 다른 팀을 탈락시킬 경우에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해야 이 ‘우리안양’에 대한 신뢰성이 시민들로부터 높아질 수 있고 광고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병무 실장님 답변 중에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드렸던 것은 바로 오나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존 인력POOL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인력POOL이요. 현재 조사인력POOL로 58명이 게재가 돼 있는데 이 인력POOL들은 나름대로 어떤 전문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까?

여기 시정여론조사 이분들은요, 대부분 전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런 여론조사에 오랫동안 했던 분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58명을 그분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48명 그다음에 2010년도에 83명 이렇게 선발기준이나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다는 잘하지는 않으니까 그중에서 관두고 그런 사람 빼놓고 58명에 대한 사람만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58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명단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명단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조사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다 전화를 드리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당 형태로?

그렇죠. 여론조사는 하고 나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일 조사했다 그러면 10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당으로 인건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인력POOL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것 58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시정여론조사 모음집으로 유인이 되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반영은 담당부서 해당부서 반영이라든가 시정반영은 어떤 과정,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 드리고, 또 통보해 드리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또 반영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서류로 다 보관돼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서류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여론조사 모음집을 보면 여론조사 항목들을 서술하기 전에 전반적인 현황을 어떤 방식으로 했고, 대략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현황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담당부서에 반영된 결과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거기다 다 표기하기는 부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사하면 보통 3, 40페이지 다 되는 것을 거기에 다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진 것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제가 몇 가지 여론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 담당부서에서 반영된 결과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몇 개를 지적해 주면 가능한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공문도 보내는 게 있으니까요.

그 조사인력POOL로 관리되고 있는 58명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계약직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그런 형태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명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시기도 일정 부분,

아닙니다. 여론조사 할 때는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기간만요?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한 10일간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그 10일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일당으로 얼마 해서?

예.

수당이나 일당으로 해서 곱하기로 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인력POOL에 대한 자료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많으셨고, 민병무 홍보실장님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그리고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실, 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