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어제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동, 법정동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야 됩니다. 행정동이라고 하는 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인구 3만 명이 되는 지역, 구역을 어느 정도 정해서 주민센터를 하나씩 놔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센터에 이름만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법정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의 모든 한 60여 가지가 되는 공문서에 들어가는 동 이름이 바로 이 법정동 명칭이거든요. 그렇게 구별되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문서상으로 유통되는 건 법정동을 쓰고 행정동 명칭이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구전으로 왔다 갔다 쓰이는 이름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행안부 지침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혼란이 있거든요. 이게 같아야지 혼란이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구가 늦게 생기는 바람에 아주 이게 잘 되어 있어요. 법정동은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이렇게 세 개 동이 있고 거기에서 행정동 명칭은 법정동 명칭 하에서 분리가 돼서 숫자만 붙인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서 앞에 숫자만 붙인 거지 행정동 명칭하고 법정동 명칭이 균형있게 6개 동씩 잘 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는 되도록이면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일치시켜라, 그리고 행정동 명칭을 바꾸더라도 법정동 명칭하고 다른 곳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행정동 명칭을 바꾸는 것은 권유를 하고 있고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이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거에요. 이게 벌써 다른 구에서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쪽 담당자들은 행안부에 가서 다 조사한 결과 지침에 있다고 합니다. 행정동하고 법정동은 되도록이면 일치시키고 행정동 명칭을 바꾸는 건 예를 들어서 동명칭이 발음하기 상당히 안 좋다든가, 어떤 혐오감을 준다든가 이럴 때만 바꾸게 되어 있고 법정동, 행정동 명칭이 일치되어 있으면 되도록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게 송파구에 풍납동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례와 똑같아요. 풍납동 주민들이 옆에 잠실동이 있다 보니까 동명칭을 바꿔달라는 거에요. 풍납동같은 경우는 법정동하고 행정동 명칭이 정확히 일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실동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풍납동이 침수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잠실동으로 편입해 달라고 해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 주민들이 서로 난리가 난 겁니다. 잠실동에서는 안된다, 풍납동에서 해 달라, 풍납동내에서도 물론 찬반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양쪽 주민들이 싸우고 분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자, 이렇게 대안이 나온 겁니다.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냐 하면 통·반장들을 시켜서 하면 설문조사가 왜곡될 확률이 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반장 시켜서 설문조사한 게 아니고, 또 리서치 기관에 맡겨서 할 것이냐 그것도 못 믿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관계가 되는 관련동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잠실동, 풍납동 주민들한테 전부 등기로 보냈어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반대가 더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예산을 삭감해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풍납동 내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켜가야 된다, 왜냐 하면 역사유적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집값이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지켜서 꾸준히 가다 보면 언젠가 이미지가 좋아질 때가 있을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법정동, 행정동 명칭이 일치하고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는 주장이었고 이걸 잠실동으로 편입하자는 얘기는 집값, 이미지 개선이었거든요. 저희와 똑같은 사례에요. 그 담당자가 하는 말씀은 한 군데서 터지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여파가 있다는 겁니다. 전부다 동명칭 바꿔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송파구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전부다 동명칭을 바꿔달라고 난리가 난 거에요. 예를 들어서 잠실동 인근 동들이 전부 잠실동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나오고, 우리가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거에요. 전부다 압구정동, 강남, 서초 이렇게 바꿔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전체를 생각했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이게 행정이 무너지고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에요. 제가 자문위원회 때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월동이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뉴타운도 하고 앞으로 신월정수장에 공원도 조성되고 전철역도 생기고 경전철도 생기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목동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미지가 좋았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목동도 이미지 안 좋았어요. 주변에 다 공장이었고 개천이 흐르고 그랬어요. 그랬던 게 개발이 되면서 점점 이미지가 좋아진 것이지 그때 만약에 이름을 바꿨다고 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나. 이름을 당장 우리가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콘탠츠를 바꿔서 개발해서 개선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럭키금성을 LG로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명칭은 역사와 전통을 어느 정도 감안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동아파트연합회에서 신목동으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구두로 받았고 그 다음에 목동아파트외에 목동지역에 있는 아파트 동대표회장님들로부터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목동으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는 사실관계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겠지만 항상 전제는 그 요구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여야만 우리가 그거를 행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이런 행정동 명칭은 사례를 보면 거의 실현된 예가 없습니다. 다른 동에서 반대를 하지 않으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찬·반논란이 있었고 진행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은 경우도 신사동, 삼성동 같은 경우가 강남구에서 자기네 동명칭을 썼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거든요. 그리고 풍납동의 예를 들어드리면 거기는 주민들이 서로 찬·반이 극렬하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부결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도 지금 이게 목동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없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양쪽지역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명칭 조례 개정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기록에 남는 거니까 위원님들끼리 찬·반 토론을 해서 분명히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사실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뀌서 예를 들어서 럭키금성을 LG로 바꿔서 성공한 예도 있고 예를 들면 기업은행을 IBK로 바꿔서, 그건 또 실패한 사례로 보더라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명칭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꿔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목동같은 지역이 그런 사례에 속하지 않습니까. 목동이라는 이름도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목동아파트가 들어오고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쾌적하게 살 수 있음으로 해서 목동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거거든요. 이건 이름을 바꿔서 상승한 게 아니고 개발을 통해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신월동도 앞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바꿔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월동이 사실 척박한 동네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이름은 정말 좋습니다, 신월동이라는 이름이. 혐오감을 주는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심좋고 살 부대끼고 살 냄새가 나고 이런 동네로도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송광태 교수님의 말씀을 자꾸 인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이거를 바꿔서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공청회 때도 제가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과연 이거를 신목동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양천구 전체에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고, 답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장기적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학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책임성 없는 이런 말씀을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학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문서 60가지는 전부다 신월동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말로만 신목동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차라리 법정동 명칭을 바꾼다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양천구가 지금 28억 횡령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구 명칭도 바꾸실 겁니까? 양천구 하면 28억 횡령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다 났는데 그러면 구 명칭도 앞으로 바꾸실 거에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사기업의 무슨 돈벌이가 되는 이런 거하고 자꾸 일치를 시키시는데 물론 저는 혐오감이 있고 이러면 이름을 개명을 해야죠.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동명칭을 개정하는 거는 우리가 공공의 목적, 공공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죠. 학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추경 1억 8,000만 원을 올려서 노후화 된 전기설비를 개선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국장님께 "새로 짓는 건물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앞으로 LED 조명으로 다 바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상용화가 덜 되어 있고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기상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사실 이게 국가정책 사업의 한 일환이거든요. 저탄소녹색성장 작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우리 구청사를 비롯해서 전부다 3, 4년내로 LED 조명으로 다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설치비가 조금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아마 여러 업체에서 들어올 겁니다, 구청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잘 알아보셔가지고 좀더 싸고 기술력이 좋은 이런 업체를 구청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외부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직접 선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누리타운이나 새로 짓는 건물에는 이걸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발로 뛰시면서 더 싸게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선정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등록시장 활성화 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 예전에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께서 "무등록시장도 지원을 해 줘라, 왜 등록시장만 해 주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영된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정2동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를 원한다기 보다는 간판을 세워주길 원하더라고요. 이게 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제일시장이면 "제일시장이다" 이런 간판을 달아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장에 직접 나가보셔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하셔서 이런 이벤트 외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런 거 먼저하고 남는 걸로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거하고 예산투입이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범위를 좀 넓히고 상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집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별도로 있으시다면, 그래도 한 번 기초적인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시장은 월급으로 전통시장쿠폰을 준다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보니까 기업순위를 A, B등급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경제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C등급 되는 회사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손실률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손실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1,400개 정도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 1,400개 정도의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나 등급이나 현황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00개 업체에 전부 다 알리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밖에 안 오나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이 업체에 투자하는 거보다 이 업체에 하면 담보는 좀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용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결손 나는 걸 두려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할테니까 발로 뛰시면서 업체를 정확하게 평가하셔서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예를 들어서 "실직가정이나 이런 데에 우선 순위를 둬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하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의 기준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데부터 기준을 정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중에 계수조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김포가압장부지 매입비 3억 7,500만 원만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액으로는 문화회관 대극장 촬영카메라 구매 등 2건에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액은 없습니다. 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