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4회 정례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2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건의료 수요를 적절히 조정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단위사업별 현황과 과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3.2퍼센트 증액한 5억 7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증지수입과 진료 및 일반검사 등 의료민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5.4퍼센트 증가한 123억 1천 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확대, 금연환경 조성 및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등 조례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임상검사 시행 및 기초체력 측정 장비 구입, 천식·아토피 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 주요 시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6억 2천 735만 2천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정책별 현황으로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사업을 금년도 93.8퍼센트에서 0.7퍼센트 증가한 94.5퍼센트로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6.2퍼센트에서 0.7퍼센트로 감소한 5.5퍼센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정책사업 수용을 위해서 7개 단위의 사업으로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재원별로는 국비 30.6퍼센트, 도비 15.7퍼센트, 시비가 53.8퍼센트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보건복지정책에 맞물려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에는 총 예산 대비 24.9퍼센트인 30억 6천 400만원,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에 42.5퍼센트인 52억 3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에 4억 6천 5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에 2억 9천 60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1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는 총 5.5퍼센트에 해당하는 6억 8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과의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건소의 특성상 양 보건과가 동일하게 실시하는 사업은 만안보건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동안보건과는 차별화된 사항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쪽의 만안보건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취약지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방역관리비 3천 617만 2천원은 방역소독인부임과 재료구입, 장비수리비이고 임상검사사업은 시약 및 소모품 단가 상승과 다양한 연계사업의 검사수요 증가로 금년 대비 20.4퍼센트를 증액한 8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사업비 1억 1천 420만원은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의사, 간호사 업무대행 인건비로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성과예산서 작성에 따라 한방진료, 금연클리닉 운영에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결과로 감액 표기되었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집단 및 개인별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제공에 7천 2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억 8천 115만원, 노인 의치보철 지원비로 1억 1천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과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을 위해서 무료 암 검진비로 2억 4천만원,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지원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은 저소득층과 노인치매, 정신질환자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보장과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6억 3천 67만 8천원, 치매 검진과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에 총 9천 8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운영비로 5억 2천 500만원과 1억 3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생애 첫 보건의료서비스인 필수예방접종과 모성애 임신출산과 관련한 국가 지원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을 위해서 보건소 중심의 예방접종에서 접종기관 선택권 확대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는 5억 5천 47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안정 지원사업에는 3억 1천 420만 3천원을 계상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금년 대비 100퍼센트로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안보건과 소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비 1억 152만은 기초체력측정 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천식·아토피 예방관리에 5천 536만 1천원을 계상, 천식·아토피 예방상담센터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천식·아토피 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악화인자의 예방관리 환경의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치매예방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치매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여 치매환자 등록관리, 홍보, 교육사업 등 다양한 치매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성질별, 재원별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판매 및 임대수입 등으로 환경보전과 30억 4천만원, 환경시설과 5억 600만원, 청소행정과 132억 1천 500만원 등 16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환경사업소 2012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보다 1.8퍼센트 감액된 560억 1천 100만원이며 부서별로 환경보전과가 44퍼센트 감액된 48억 2천만원, 환경시설과는 75퍼센트 감액된 9억 3천만원, 청소행정과는 12퍼센트 증액된 50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성질별 내역과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1억 2천 800만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8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 개발비 3천 95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지원 4억 4천 4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지원 29억 7천 5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6천 500만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천만원, 하천시설물 보수 7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40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보다 37억 6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이동식충전소 폐쇄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등 8억 1천 200만원과 환경부 사업물량 축소 내시에 따른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2억 4천 600만원 등 30억 5천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11년도 9억원을 편성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이 2012년도 준공됨에 따라 공사비를 미편성하여 작년 대비 44퍼센트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시설과 주요사업입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비 2억 8천 600만원, 안양천 자전거 및 산책로 분리공사 3억원,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장비유지 1천 500만원, 지역지하수 위탁관리용역비 1천 10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800만원 등 5개 사업에 6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보다 27억 8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공사비가 2012년도 준공에 따라 공사비를 미편성하였고 수암천 자연형하천 공사의 국비 지원이 금년 대비 감소 등 작년에 비해 75퍼센트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7억 4천 6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위탁비 4천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2억 7천 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공사 부담금 1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65억 5천 900만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2억원,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28억 4천 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4천 400만원, 적환장에 대형 파쇄기 스크류 컨베어 교체 1억 3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비 28억 5천 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15억 2천 200만원, 적환장 옹벽 바닥 그레이팅 설치공사 1억 500만원, 소각장 보수사업비 66억 6천 700만원,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47억 8천만원 등 16개 사업에 370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과 자연자산보존기금 23억 2천 600만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3억 2천만원 등 26억 4천 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으로는 2012년도에 환경미화원 자녀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에 국비가 1억 7천 500여만원이고 도비가 1천 800만원이고 시비는 3억 7천 500여만원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1억 1천 7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국·도비를 조금 주면서 시비만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상세 내역서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300쪽에 보면 금연표지판 설치에 있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4천 59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안보건소에는 더 작게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보사환경, 의회에서 금연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금연조례가 제정이 난 다음에 이렇게 표지판을 하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도 예산이 많이 서있었는데 국비는 조금이고 시비가 많은데 그 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지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쓰는 거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하고 어떤 다른 점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섰는데 금연표지판을 만든다고 이번에 새로,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나 본데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과장님. 그다음 예산서 334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안양시 치매사업, 예방사업비로 1억 5천여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이 새로운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이것을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7쪽에 출산안정지원사업에 있어서 1억 2천 62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도 설명도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시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02쪽에 보면 안전한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4천 500여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 내역서와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08쪽 보면 환경미화원 재고용자 보수 23명과 41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8명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걸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고용 환경미화원은 비정규직이고 무계약직 환경미화원은 정규직인지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빠졌습니다. 예산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닙니다. 예산서 411쪽에 재활용쓰레기 대행사업비 전년 대비해서 1억 6천여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재활용품 판매비를 시에 입금하고 대행사업비를 받는 제도 때문에 재활용 용품의 선별량이 줄어들어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독립채산제로 해서 최소한 그 부분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지,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는 3억 6천여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고 음식물폐기물류 처리대행사업비는 2억 3천 9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자원화 시설에서의 처리양은 늘어나고 처리대행량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41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하고 보수가 전년 대비해서 3억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 이강호 과장님께 한 건 빠진 게 있는데 예산서 408쪽인가요? 재료비가 1억 1천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세부내역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과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앞에 계신 각 과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오늘 2012년도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사업소 소속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지원에서 지금 22억 5천만원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증감 사유가 있겠지만 2011년도의 추진실적과 그다음에 2012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96페이지 석면 관리사업에서 지금 이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해서 20개 동해서 4천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환경시설과장님,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더불어서 또 2012년도 예산서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추진 관련해서 2011년도 시설비가 1억 2천 98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을 102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877만원을 지금 현재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집행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02페이지 지하수 관리 관련해서 2011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9천 322만 6천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1억 4천 800만원이 30퍼센트 정도 집행이 되고 다음에 3억 4천 517만 8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연생태학습관 운영해서 2011년도에 1억 8천 56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집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파쇄기 교체가 8천 800만원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이송 스크류컨베어 교체 4천 18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교체한 실적이 있으면 교체실적 자료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예산 편성하는, 편성 시 비용, 원가계산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12페이지 보면 적환장 옹벽 설치공사 8천 625만 2천원이 성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시 세부 원가 계산 자료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양시의 자원화시설 보수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에 대한 연도별 국·도비 중장기계획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에 대한 추진계획, 자료는 이제 2011년도의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2012년도 국비와 도비, 시비 그다음에 2013년 향후에 국비, 도비, 시비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서 연도별로 명시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겠고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만안보건과 299쪽에 있는데 실생활속 응급처치교실 운영해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데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도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전액 집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내용과 2012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자료가 제출되면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사관리 관련해서입니다. 만안은 315쪽, 동안 342쪽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청사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만안·동안을 비교했을 때 예산편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안은 2011년에 2억 4천 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3천 200만원을 감액해서 2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천 600만원이 이제 불용예정으로 또 되어 있고 동안을 보면 2011년도에 2억 4천 200만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4천 700만원이 감액해서 1억 9천 500만원을 이번에 또 편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청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민간대행사업비를 세부 항목별로 2011년, 2012년 동안·만안 비교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행감 때 문수곤 위원님께서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약국에, 안양시내 전체 약국에 어떻게 비치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봉투에 이렇게 내용을 기재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대주민 홍보해야 하지 않냐하는 좋은 제안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번에 양 구청 행감 때도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 수거와 관련해서 예산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없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약국으로부터 어떻게 수거하는지 수거경로 그때 분기별로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0쪽에 출산 축하용품 지원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샘플도 제출받았고 얘기도 같이 나눴었는데 지금 보면 양 보건과가 2011년하고 아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만안은 2만원해서 1천 300명 그다음에 동안구도 2만원씩 해서 200명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2010년 말 그다음에 2011년 11월 말 현재 만안·동안 출생아 수에 대한 비교자료 그다음에 2011년 축하용품 그 샘플 만안·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만안·동안 대표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샘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11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으로 지금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2011년 행감 때 보니까 가족여성과에 똑같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천 320만원이 편성됐는데 365만원만 집행을 하고 955만원이 불용 예정해서 72.3퍼센트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는 빠져있고 지금 이게 여기 이렇게 보건과로 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데 사업이 이관된 것인지 가족여성과로부터,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서 보면 이렇게 했는데 불용률이 70퍼센트를 넘게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2012년 운영할 것인지 그 자료 사업계획서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동안보건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5쪽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만안구하고 비교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1년도에 7천 200만원 근데 행감자료에서 보면 예산이 시설비로 2천 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9천 500만원이 이렇게 2011년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012년도에는 1억 1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만안하고 동안을 볼 때 국비가, 국비가 여기 보조금 내역을 보면 동일하게, 돈을 똑같이 2등분해서 지금 만안·동안을 나눴거든요. 보시면 압니다. 나눴는데 만안은 2011년도에도 전체 예산 7천 200, 2012년에도 7천 200, 국·도·시비를 보면 3천 600, 1천 800, 1천 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안은. 근데 동안은 7천 200은 같아요. 앞에 국비하고 도비는 같은데 시비가 동안은 2011년도에 4천 100만원, 2012년에는 4천 75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안하고 동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안에만 지금 이게 2008년부터 계속 지속, 기록에 의하면 2008년부터 나와 있으니까 지속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이제 시설비하고 구입비 이런 건데 만안하고 동안하고 이렇게 시비를 차이를 두고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국비, 도비는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이강호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34쪽에 안양시 치매예방 사업 관련해서 2011년과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1년 10월, 11월 30일 현재, 11월 30일입니다.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성별, 연령별로 분류해서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30쪽에 천식·아토피 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입니다. 2011년에 1천 970만원 대비를 보면 지금 거의 300퍼센트 가까이 증액돼서 5천 53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에도 이제 위원들한테 다 제출이 되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보건분야의 핵심사업입니다. 천식·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올해는 300퍼센트 증액해서 얼마 이것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는 중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계획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2015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7쪽에 보면 환경보전과에 안양천 생태교실 운영으로 3천 900만원이 있고요. 페이지 402쪽에 보면 안양천 생태 이야기관해서 자연생태학습관 운영해서 내용을 보면 많이 비슷합니다. 과로 나눠져 있는데 1천 7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을 담은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는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4천만원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3쪽에 환경오염원 관리에 석면 관련 홍보물을 유인하는 걸로 1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홍보물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91쪽에 기후변화 대응교육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행감 때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고 진행이 못 돼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 2천 800만원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2015년에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건 거래제가 시행 예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세미나도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안양시 차원에서 이것도 아까 제가 천식·아토피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야말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데 먼저 2010년, 2011년, 2012년 민간영역 아닙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그다음에 감축하려고 하는 양, 실제 배출량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9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로 8천 5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행감자료에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공중화장실이 일반 병원까지 포함해서 405개소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중 공중화장실 관리로 8천 500만원을 편성하셨으니까 그중에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예산 지원이 되는 곳은 어디, 몇 곳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40개소를 2011년 10월 말 현재 40개소 지정되어 있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그 호계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빌딩 내 개방화장실이 12월 말로 폐쇄 공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시외버스정류장으로 공동으로 운영되는 곳이어서 지금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10쪽에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관련해서 8만원씩 100개해서 8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2011년도 자료를 보니까 8만 8천원씩 해서 70개를 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011년 수거함을 제작해서 배포한 내역 그다음에 2012년도 100개를 지금 제작을 하실 건데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포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선별장 선별률 관련해서 이제 자료제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난해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 문제와 관련해서 임금 문제 그다음에 선별장, 우리 그때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 환경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된 게 거의 2010년 대비해서 네 배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투입이 돼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임금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 선별원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환경의 변화나 임금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선별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고 결산검사 때 계속 지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별률이 이만큼 예산을 투여했으니까 그리고 올해도 1천 3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환경개선으로.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재활용 선별장 수거량 들어오는 그다음에 선별량 그래서 선별률, 판매금액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보면 차량용 연무기 매입 있는데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하고 327쪽의 시설비 또 334쪽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7쪽 보면 하천 위탁관리비 3억 있는데 이것 좀 세부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9쪽 보면 진공노면 청소차량해서 매입비 있는데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운행방법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해 있잖아요, 올 한해 미화원 있잖아요, 미화원 퇴임이 몇 분이고 신규가 몇 분인가 또 신규 선정방법이 어떤가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허범행 보건소장님,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과 각 과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모두발언을 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3일 보건소 감사 시 2012년 예결위 구성 건에 가서 시의회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부득불 참석치를 못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참석치 못하고 사무감사 대신 현장감사를 대신하였습니다. 현장사무감사 시 보고 듣고 느꼈던 민원의 목소리를 향후라도 사항사항 감사할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감사를 함께 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신규편성, 과다편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안보건소 이강호 과장님께 342쪽에 보면 신규편성으로 기존 동 배수관 교체가 1천 5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신규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청소행정과가 신규편성이 많은 것 같아서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는 151억 2천 9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거기다 1억 4천 3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금년도에는 165억 5천 900만원 정도가 이제 편성됐는데 혹시 이게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신규편성이 또 올라왔는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대행처리 원가분석 용역비입니다. 전년도에 전혀 없었던 신규편성 용역비인데 이 금액이 지금 여기에 지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411쪽에. 신규편성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411쪽에 음식물폐기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 이것도 용역비에요,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는 신규편성이죠? 이것도? 4천 220만 5천원 정도가 신규편성됐습니다. 신규편성 사유와 또 기술진단용역인데 어떻게 해서 어떤 용역을 줄 것인지 그거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신규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두 개 빠졌습니다.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만안보건과 한방진료실 냉·난방기 설치에 있어서 한 920만원쯤 잡혀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없었는지 산출근거 좀 주시고 자료 주시면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39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 개발비에 3천 950여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하고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또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으로 산정평가용역비로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쭉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번에 청소행정과 용역비가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 전체 용역비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이나 먼저 한 것이나 해서 용역 건수가 몇 건인데 용역비가 전체 얼마가 되는지 그걸 세부자료를 2011년도 것, 올해 것 전체해서 자료를 주시고 용역평가에 어떤 것을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한테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자산보전기금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억씩 해서 20억 정도 조성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이자가 3억 2천 500만원입니다.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현재 2012년도까지 조성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앞전 회기 때 자연자산보전기금조례를 폐지안을 올렸었는데 현재 계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께 397페이지에 하천 위탁관리 3억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서하고 2010년도, ’11년도 위탁업체 주소지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과의 권순일 과장님 401페이지에 수암천 2012년도 예산이 5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지금 수암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업한 중에 지급현황과 현재 2011년도 사업예산에 남은 금액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장님 점심식사와 자료준비 하시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2시에 하면 괜찮겠습니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이 자리에 참석치 아니한 위원님들의 답변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299쪽 실생활속의 응급처치교실 운영예산 200만원 계상과 관련 또 2011년도의 추진실적, 2012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생명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창안사업 내지 특수시책으로 처음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상당히 이 사업이 중요하다해서 시장님께서 전 부서에 실시를 해야 된다해서 시청 총무과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실생활속의 그런 교육 또 민방위 관련 부서에서는 민방위 대원들에게 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재난부서에서도 전 안양시에서 실시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모든 이런 자치단체에서 실생활속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올해 7회에 걸쳐서 243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 교육대상은 보건교사라든가 사회복지 또 공무원, 시설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심장마비는 쓰러진 뒤에 4분 안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4분, 운명의 4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시에 생명을 살릴 수, 구할 수 있고 또 불구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2012년도에 아파트관리자라든가 이런 다양한 계층, 수요자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료인도 2년마다 이런 교육은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교육을 참여해봤습니다만 생소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시장님께서 더 확대해서 전 부서에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양 보건과 청사 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민간대행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2011년과 비교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계목별 세부내역서는 별도 자료제출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서 약국에 비치된 수거함 확인한 자료제출 또 11월 행정감사 때 문수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팀장들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하고 또 향후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약사회에 공문을 통보해서 그러한 약국 수거함을 비치토록 지시를 공문을 통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약사회에서, 이 수거함은 대한약사회에서 2009년도에 전 약국 256개소에 배부한 바 있고 2010년도에는 50개를 추가로 약사회를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폐의약품 수집홍보물 포스터도 배부한 바 있고 또 항상 약국 지도점검 시에 수거봉투 등의 비치여부를 확인한 바 약국이 협소해서 수거함과 포스터가 비치된 곳이 많지 않았으나 수거봉투를 비치한 약국들이 많음으로써 파악되었고 그 결과 올해 총 4회에 걸쳐서 수거를 실시해서 약 150여개의 약국에서 4천 862킬로그램의 폐의약품을 수집해서 소각처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투약봉투를 이용한 홍보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약사회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했으며 다만 투약봉투 인쇄 시기가 다른 그런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가지고 별도로 또 인쇄를 해서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비예산으로 예산사업으로 진행되면 보건복지부, 환경부에 대한 약사회 주관으로 추진된 것으로써 제약협회에서 수거함 제작 및 배포하고 수집협조는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며 소각처리를 하는 것은 청소 관련 부서로써 소각에 따른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우리 시 소각로에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되는 관계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것입니다. 수거방법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299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국비 1억 7천 575만원, 도비 1천 800만원, 시비 3억 7천 54만 2천원이 편성돼서 1억 1천 794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상세한 내역과 특히 시비가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단위사업명으로 국·도·시비로 편성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과 그리고 국비와 시비로 편성된 금연클리닉 운영 등 6개 사업 그리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구강보건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두 번째에 있는 금연클리닉 업무대행 간호사 인건비 1천 960만원 그리고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인 금연표지판 설치 4천 590만원 그리고 열 번째에 있는 한방진료 6천 403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업무대행 간호사 인건비와 한방진료사업비는 2011년도에 진료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집행 및 결산 편의를 위해서 단위사업명을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표지판 예산 4천 590만원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 안양시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금연구역에 설치할 표지판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300페이지 금연표지판 설치 예산이 만안보건과는 4천 59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동안보건과는 2천 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금연클리닉 예산과 어떻게 다른지 세부내역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의 세부사업인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표지판 설치 시설비는 같은 사업에 속합니다. 용도를 구분하자면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상담인력 인건비와 그리고 금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금연지원자에 대한 니코틴패치 구입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편성된 금연표지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9월 27일에 공포되어 내년 9월 28일에 시행되는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해서 문화재 및 주유소에 설치하게 될 그런 금연표지판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315페이지에 있는 한방진료실.

김경수 과장님, 여기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의 답변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10페이지 출산축하용품 예산이 2만원씩해서 1천 300명으로 2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 말과 2011년도 출생아 수 비교자료와 샘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용품은.

과장님, 자료만 제가, 답변은 특별히 요구한 것만 해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을 요구한 사항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절약 관계로.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빨리 마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계속 보면 집행부에서 자료요청한 것을 보고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11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이 2011년도에 가족여성과에 편성되어 있던 432만원이 동일하며 또 이 사업예산이 72.3퍼센트 불용처리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로 사업이 이관된 것인지 그리고 2012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서면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그리고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 그렇게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년 사업까지는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재가산모를 포함한 모든 청소년산모들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또 내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보건교사나 또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됐나요? 출생아 수. 2010년, ’11년해서 만안·동안 출생아 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시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것도 자료 안 왔죠? 2012년도에 사업계획서.

아직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시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을 저희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세부사업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서 259페이지 차량용 연무기 510만원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내구연한이 지난 방역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방역기를 구입해서 동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차량용연무기 3대는 2001년도에 배정한 안양7동이라든가 박달2동, 석수3동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99쪽, 325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예산편성이 국·도비 교부금 같은데 시비 편성에서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실천사업은 2005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까지는 전년도 사업 평가를 실시해서 교부금이 차등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2011년도부터는 보건소당 7천 200만원씩 일괄 편성토록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에는 방문해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건강원스톱 상담실이 없었기 때문에 2천 300만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해서 그래서 2천 300만원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스톱상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운동처방실에 공간을 남겨두었는데 거기 아직 기초체력측정장비를 구입하질 못했습니다. 만안은 2009년도에 이미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못해서 2천 950만원을 이번 신규예산으로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치매 등록환자 성별, 연령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사업 운영계획서도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서 324쪽 민간위탁금, 327쪽 시설비, 333쪽 민간위탁금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397쪽에 안양천 생태교실 운영과 402쪽에 자연생태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사업목적,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397쪽은 환경보전과에서 실시하는.

소장님, 이것도 제가 자료보고 내용은 다 읽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자산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자산보전기금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씩 출연해서 5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서 20억, 원금을 20억을 조성했고 현재까지 이자 3억 2천 500만원해서 총 기금이 원금이자 포함해서 23억 2천 500만원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하고 올해 기금을 계획대로 조성치 못하였습니다. 우리 재정 형편상. 그래서 이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수익금을 얻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토지매입 등이라든가 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쓰임새가 현재로써는 계획된 바가 없다는 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은 그냥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상태라 이런 형편으로 볼 때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 제183회 임시회 때 이 기금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 요청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도 저희가 토지매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뚜렷한 사업계획이 현재로써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조속히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류됐지만 재상정해서 폐지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요구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95쪽 2012년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2억 정도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과 396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 20개 동 4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393쪽 일반운영비 중 석면 관련 홍보물 유인과 관련된 홍보물의 내용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자료제출한 것도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요구한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요청으로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시간에 오늘 또 본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핵심 요점만 해주시고요. 자료제출한 것을 구태여 답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권순일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명시이월 사유,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고요. 현대화사업은 박달동 하수처리장 지하화하고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다면 불용시킬 것인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련된 사업 1억 4천 800만원을 남기고 3억 4천 500만원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로 제출하였고요. 그 사업이 대부분 완료돼서 7천 146만원은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생태학습관 관련해서 1억 8천만원 명시이월 관련돼서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1억 3천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72만원, 민간자본금 148만원, 자산취득 책상, 컴퓨터, 복사기 이런 거 사는 예산은 명시이월시켰고요. 생태교실 운영비 이것만 6월 개관에 맞춰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산취득비만, 이런 부분만 명시이월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수암천 관련돼서.

자료요청만 했지 않아요? 넘어가세요.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미리 좀 이렇게 다른 과장님들 답변할 때 준비해서 자료요청이면 좀 빼고 해주시면 회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좀 과장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복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가 8천 5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몇 곳이 지원되며 그다음에 40개소의 운영에 문제점이라든가 호계동 버스정류장 개방화장실 폐쇄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저희들이 호계동 쪽에 정류장이 있는 버스정류장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몇 번 담당 팀장도 나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소를 한번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협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이해설득을 시켜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인근에 소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의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한번 설치하는 방안도 관련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 인근에 자동차수리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점에 있는 화장실 일부 개·보수해서, 저희 기동반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0년도와 2011년도 폐건전지 수거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렸는데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재활용수거량, 선별량, 판매금액 현황도 자료를 제출한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진공노면차 운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진공차가 현재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지역은 안양시 관내 6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6시까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전부 다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전에 시간이 4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모르지만 20분 정도씩만 진행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순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건소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응급처치 교육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답변이나 자료에 온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200만원입니다. 예산이. 시비죠?

네, 그렇죠, 시비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이게 중요함에 비춰볼 때 이걸 어느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응급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고 안양시 보건소에서 생각할 때 이게 응급의학이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주민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그 대상만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진행이 돼야 돼서 사실은 큰 사업계획의 틀이 있어서 1차년도에는 이렇게, 2차년도는 이렇게, 3차년도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62만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층까지는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너무 작고요. 그래서 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2011년도에 거기에서 진행한 거?

그럼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은 먼저 위원님들께 특수시책 창안사업으로 먼저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이건 전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교육, 민방위교육은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소방안전재난부서가 관련 부서입니다.

아니, 소장님, 안양시보건소가 이 사업을 일단 사업계획서에서 넣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으면 안양시에 있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교육은 주관은 안양시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이고 이거와 관련돼서 소방서에서 하는 건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소방서하고 한번 회의를 하셔서 소방서가 연간 안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려는 교육이 어떻게 계획에 짜여져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셔야죠. 안양시민을 하는 걸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소방서하고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실 게 아니라 그걸 총괄해서 보고를 하실 곳은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보건소밖에 없어요. 모든 예산서에. 총무과에 이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장님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니까 보건소가 중심을 갖고 소방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 안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곳과 연초에 회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여기에서 진행되면 우리는 그럼 이런 걸 진행하고 그다음에 안양시 전체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이쪽에서 계획서를 다 받으셔서 내년 행감 때는 보건소에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이러이러한 교육들이 진행됐다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는 여러 가지 인력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실시를 해야 되고 특히 이게 응급장비 구비의무대상 신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도 구비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파트관리 대상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상자로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2년도 행감자료나 업무보고서에는 이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돼서 안양시 전체에서 진행된 이런 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부서에 협조를 해서 같이 싣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만안하고 동안이 많이 차이가 나서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는데 청사관리소모품 같은 경우는 만안은 800만원씩 계속 책정하고 동안은 1천 1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동안이 청사관리에 드는 소모품이 훨씬 많다는 건가요?

다소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동파로 인해서 배수관이 터져서 천정에서 물이 샌다든가 그런 긴급을 요하는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청사관리소모품이 지금 만안이 동안보다도 300만원씩 작다고요. 매년. 2개년 동안에.

장비유지비가 동안보건과가 별도로 서있는 걸로.

네?

장비유지비.

제가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를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자료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자료 갖고 계실 텐데 만안하고 동안이 저희가 의원들도 얘기하지만 만안하고 동안의 인구차이도 있고 하지만 청사관리소모품을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편성이 적정한가를 여쭤보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과연 만안은 청사관리소모품이 이거면 되고 동안은 1천 100만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만안은 2개년도에 계속 2천만원씩인데 동안은 1천 700만원이었다가 2천 7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천 700만원으로 지금 동안이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양 보건소에 양 보건과에 장비들이 일정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만안구는 똑같이 2천만원인데 지금 동안구가 1천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사유가 뭔지, 기계가 새로 들여와서 유지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동안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건물에 대해서 건축시설 유지관리 500만원을 올렸고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400만원해서 984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좀 요청했습니다.

전기설비요?

네.

그다음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이건 사실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이것이 필요한 건데 만안이나 동안이나 동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2012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안구청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삭감한 이유는?

전기에 안전 관련된 것은 동안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기안전 관련해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동안보건과는 거기에 빠진.

그러면 2011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금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동안구청으로 옮겨갔다고요? 소장님,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만안, 동안을 비교해보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 때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보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확인해보시고요. 저는 이걸 여쭤보는 건 동안, 만안이 그렇게 큰 차이, 예를 들면 이건 약간 신규건물이긴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적정한가를 소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소장님께.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 700만원이 됐길래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거기에 넣었는지 알았어요. 동안은.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동안구청에서 이건 저기입니다, 전기안전관리비를 동안구청에서 한다, 동안보건과는. 그리고 만안은 자체적으로 하고 동안은 동안구청에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일단은 예산편성에 대한 거 청사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보건소에서 사실은 폐의약품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약품 누가 수거해서 가져오죠?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장님 이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폐의약품 지금 약국에 한 200여개가 있잖아요? 분기별로 수거하신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어서 계속 답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셨고. 분기별로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200 몇 개 약국에서 어떻게 수거를 해오느냐고요. 보건소로 가져오죠?

아니요, 그 약.

그건 과장님들이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소장님, 양쪽 보건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게.

그렇게 좀 양해를 주십시오.

각 약국에서 약사회로 일정을 정하게 되면 가져오게 됩니다.

일정이요?

네.

그럼 분기별이라는 건 무슨 얘기였죠?

분기별로 저희가 그날 날짜를 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가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서 분기별로 3회, 이번 행감 때도 3회를 수거해서 1천 350킬로그램을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그런 보고를 할 때, 폐의약품을 현장에서부터 처리하는 청소사업소까지 가는 과정에 보건소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일단 가정에서, 약국에 의약품 수거함을 놓으면 가정에서 수거가 된 걸 가지고 저희가 약사회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가 나가서 그날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양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나가셨어요?

네, 같이 나갑니다.

약사회랑?

네, 그렇죠.

약사회에 보관장소가 있어요?

약사회 2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대로 수거를 해서 킬로그램을 달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사업소로 저희가 보내면 소각처리합니다.

그러면 약사회에서 보관됐던 것을 여기는 확인만 하시고 청소사업소.

아니죠, 그날은 각 약국에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수거된.

그러니까 보건소는 약사회 사무실에 가서 확인만 하고 달고 그다음에 청소사업소에서 와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처리되고 있죠.

지금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폐의약품 관련해서는 안양시 폐기물 계획에 지금 이 폐의약품에 여기 환경시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주요원인으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약을 굉장히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물약 있잖아요? 물약 남은 거.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오늘 환경보전과도 계시고 시설과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예산도 편성이 안 됐어요. 보건소에.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제 보건소 사업에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것을 맡고 있는 곳에서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환경시설과나 보전과에서 나머지 일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렇게 처리하고 여기는 100억씩 들여서 수질관리하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장에 나가보니까 약국에 쌓여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직접 이걸 보건소로 가져간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다시 거론한 것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사업소 여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최종처리자인 청소사업소하고 첫째 수거자인 보건소 그다음에 우리 수질도 관리하고 계시는 보전과, 시설과 과장님도 계신데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수거단계에서 처리단계까지 어떻게 가는지 2012년에는 정확한 자료를 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중앙에 있는 약사회에서 이걸 주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인력이라든가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나중에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안양시 3차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대한 게 들어있습니다. 10년 동안에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 지원은 아직 지침을 못 받으셔서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나오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가족여성과에서 이렇게 불용이 처리된만큼 아마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아마 보건소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정확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만안구와 비교했을 때 국비나 도비는 똑같은데 시비 편성에 있어서 동안구가 매년 추가로 2천 300, 3천만원 이렇게 편성하는 걸 볼 때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만안구하고 동안구의 주민서비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데서 출발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답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만안구에는 이미 시설이 있고 동안은 없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예방 사업 관련해서 자료 받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자료를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린 건데 여성이 남성의 거의 세 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등록환자 현황을 보면. 여성이 많습니다. 60세 미만에서는 여기 등록환자가 남성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성이 지금 세 배 가까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마 내년에 치매사업을 하시는데 이걸 반드시 반영하셔서 교육을 하든 홍보를 하든 여성에 더 많이 예산이 투여되고 그쪽 여성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천식 관련해서는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양시의 핵심, 민선 5기 핵심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도 핵심과제이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이 먹거리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센터 운영도 결국은 그 사업의 진행과 같이 맞물려서 결과를 도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예산이 투여되면 어느 정도는,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어떤 변화가 있어야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5년 정도면 저는 자료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같이 네트워킹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송현주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토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안양천 생태교실 관련해서는 우리 시설과장님도 계시고 보전과장님도 계시는데 양쪽이 관련이 돼서 소장님께 여쭤본 건데 여기 자료제출에 환경시설과 사업은 200만원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1천 700만원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거의 같습니다. 여기는 가이드? 생태? 그거 양성만 이렇게 들어있을 뿐이고 결국은 안양천 생태교실 운영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시설은 시설과가 하더라도 이 안양천 생태교실과 같은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하는 환경보전과가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해야지 이걸 왜 시설과에서 합니까? 이 사업을? 생태 자연생태를 시설과에서 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사업을 볼 때 이건 이 업무를 환경보전과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해드렸거든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원화시키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는 공중화장실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항상 우려했던 게 뭐냐하면 항상 거기 가면 그래도 개방화장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사실 그 책임은 시가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암묵적으로 이곳에 가면 개방화장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폐쇄를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는 최소 운영기간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할 때 우리 거기에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자료요청했는데 안내판 만드느라고 하나당 그게 얼마였었죠? 과장님?

그게 29개, 저희가 500만원 예산을 해서 27개인가요?

그러면 하나당 50만원쯤 되나요? 아닌가요? 얼마죠? 20만원?

20.

그렇죠? 20 몇 만원인데 설치비용까지 있겠죠? 그냥 바닥에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은 데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 시외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명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쪽을 갈 텐데 12월 말로 이게 폐쇄가 되면 그래서 대안을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방화장실에. 그래서 2012년도에는 개방화장실의 주민이용률, 그곳의 중요한 위치,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곳에, 그런 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조례 13조가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의해서 지원기준은 공공이라든가 민간은 10만원 그다음에 주유소 화장실은 월 5만원 상당의 화장실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화장지라든가 화장실 청소하는 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형편에 맞게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다 망가져서 주인들이 그래도 개방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하시고 어떤 거에 의해서 가는 거 다 좋은데 사업을 한번 해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차기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런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진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예산안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환경사업소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좀 전에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개방화장실. 우리 집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 아시죠? 왜냐하면 화장지 몇 개 주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쓰라니까 그냥 24시간 오픈되니까 청소가 안 되니까 개판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송현주 위원님 말씀따라 잘 된 데는 청소 좀 해주는 걸로 해야 되지. 화장지 줘서는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주유소 같은 데는 개방 원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데 역 앞이라든가 주유소 앞에 같은 곳은 개방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데는 최소한 화장지 빼고 청소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청소하는 인력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40개 개방화장실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현주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시외버스정류장 옆이라든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 기동반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점검을 이렇게 좀 하도록 유연성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보통 30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돈 투자할 필요없잖아요? 청소만 좀 해주면 개방 많이 한단 말이에요. 청소비용 보통 1년에 한 2억 정도 되나?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개방 많이 할 건데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걸 좀 확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연자산보전기금 관련해서 향후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자산보전기금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매년 5억씩 해서 50억을 적립하는 그런 기금 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20억을 했고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해서 현재 23억 2천 500만원 그런데 2010년, 2011년 또 내년도에도 현재 조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여기에 대한 토지를 매입한다라는 그런 계획도 없고 해서 우리가 결산검사 시에도 그렇고 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한다해서 이번에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었는데 계류가 됐었죠? 앞으로 자연자산보전기금에 대한 운용 이 기금이 조성에 대한 계획이 없죠?

네,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시설과장님,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본 위원이 서면답변을 오전에 질의해서 서면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이건 2011년도 1회 추경 때 1억 2천 980만원을 편성했죠?

네.

그리고 이제 102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의 답변에는 박달동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결과에 따라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박달동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1년여에 끝날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명시이월, 이제 금년에 한 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무슨 이월을 시켜야겠습니까?

사고이월.

사고이월 해야겠죠? 그럼 사고이월하면 다시 이월시킬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다시 불용처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정확하게 빨리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검토를 이미 했어야 합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이미 이 1억 2천 980만원은 나머지 1억 2천 800만원 돈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야 합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이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내년 2012년도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타당성이 없으면 만약에 검토결과 박달동 하수처리장과 연결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는 이 돈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없으면 이렇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삭감이 됐어야 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1억 3천 6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 집행을 했죠? 355만원을?

네,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이제 교육비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과연, 물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 기간이 내년 이제 6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그때 금년 말까지 일반운영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을 처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추경에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어찌 일반운영비를 다시 명시이월한다는 게, 물론 자연 안양 생태이야기관 기간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자체를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사업기간 내에 그 회계연도에 쓰고, 쓰고 나머지 돈은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지금 현재 불용처리 않고 그것을 이월해서 다시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일부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지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특히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을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냐 이거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관계도 그래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521만원, 기타보상금해서 1천 200만원해서 1천 721만원을 지금 현재 이것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럼 내년 6월 달에 만약에 이 사업대로 된다면, 진행된다면 내년 6월인데, 6월에 개관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반보상금도 6개월 정도의 보상금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처리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 일반보상금이 불용처리됐다 그렇게 답변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에 준공한다면 6개월분은 삭감을 하고, 6개월분은 우리가 이월시킨다든가 하면 이해가지만 전, 예를 들어서 작년도 11월 달에 1회 추경 때 2011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에서 그대로 세운 것을 그대로 100퍼센트 집행도 안 했는데 또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이게 좀 회계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 앞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조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임건택 과장님, 지금 보면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삼막천에서 하천을 위탁관리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킬로미터 수도, 지금 이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일 있습니까?

네.

정식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

네.

한 사람씩 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토탈로 운영하고 있나요?

7명이 그, 매일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네.

근무, 근데 30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어디가 막혀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근데 보니까 하는 일들이 뭐, 청소나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니네요? 보편적으로 보면?

시설물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업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꼭 기술을 크게 요하는 사안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철저히 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위탁을 줄 게 아니라 위탁업체도 지금 안양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문제가 될까요? 그분 중에도 또 시니어클럽 안양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좀 교육도 하고 또 호계노인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2년도에 미리 협의해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시니어클럽과 함께 협의해서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냈을 때 어떤 사업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사항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도 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식생 나무들 전지작업이라든가 그래서 이 노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이게 벅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거기에도 우리 안양시 예산의 지원으로 인해서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 꼭 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그 부분은 용역을, 경우에 따라서 기술이 요하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이 요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하면 예를 들면 이분이 일곱 분이 관리하면서 30킬로미터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한번 쓱 확인하는 정도만 거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분들 한 분 사용하는 거면 여러 분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근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위탁관리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하천 관리하는 우리 부서하고 그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시니어클럽 호계노인복지관하고 한번 정도, 다음 주라도 한번 정도 이 사업내용을 갖고 또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또 기술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술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분야만 진행을 한다면 3억이라는 예산이 많은 안양시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또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도 좀 그런 기술은 뭐,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중에서도 좀 젊으신 분들을 채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외부의 용역을 주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정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기술적인 부분과 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호계노인복지관과 다음 주에 한번 간담을 가져서 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도 지금 언제 정도 계약을 하게 됩니까?

저희 내년도 4월 달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합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상부에 또 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잡히면,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이제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왔는데 커다란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과 다음 주에 한번 간담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70세 이상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젊은 어르신들을 채용해도 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우리 과장님,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하여튼 위원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항이 단순한 것도 있지만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정도 다음 주에 한번 시니어클럽 관계자들하고 한번 정도 간담회 그것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권순일 과장님.

네.

수암천 관련해서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얼마 내려오지 않았나요? 내년 추경에 내려올 예산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하여튼 환경부하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내시된 것외에도 하여튼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잔액과 2012년도 예산을 내려온 금액으로 지금 그 자전거길이 이렇게 미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 시민공원까지.

네.

그런 예산이 충분히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시급한 게 작업하다가 이제 못한 구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기가 예산이 안 들어간 거죠? 지금 그 삼덕공원에서 중앙로까지 지금 공사하다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사무실 이전 관계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요인에서 중단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그 옆에 이제 가게 이런 것들은 민원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거기 이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네,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거기까지 지금 중앙로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까지 그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공사예산은 다 확보된 건가요?

시민공원이 삼덕공원 말고 병목안시민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병목안시민공원.

지금 이제 확보된 예산은 현재 중앙로 그러니까 안양대로 있는 데까지 복원하는 것하고 그 밑에 차집관거 낮추고 이런 예산들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앙로에서 구도로 그 예산, 밑으로 하는 예산은 그게 어느 정도 소모가 되죠?

거기 차집관거 낮추는 거 비용만 해도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비용은 이제 수해예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급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환경부하고 추가로 얘기해서 시급히 해결돼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이제 자전거도로 연결 안 된 데서 병목안시민공원까지는 이제 당초에 새마을지구 관련돼서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들도 좀 차질이 있고 또 확폭을 하지 않으면 치수상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하고 연계해서 하고 사업비가 이제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하상으로 어려우면 도로로 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확보를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공사가, 현재 복원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2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들어서 또 추가 질의가 좀 엉뚱한 데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강호 우리 동안보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치매예방사업에 민간위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0년도부터 치매예방센터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상에서 이제 표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1억 7천만원을 이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천만원이 감액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1억 7천 갖고 했었는데 사업을 하고도 충분히 됐습니까? 2천만원씩 감액하시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업성과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사실 치매 조기검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이제 5천 건 정도가 목표였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7천 700건 이상 했고 또 치매환자도 360명이었는데 1천 30명 정도 이렇게 등록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그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시의 예산 이런 것도 다 고려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예방접종을 할 때 치매 팸플릿을 계속 돌렸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해했고 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을 하는데 이걸 무슨 신규사업을 또 세웠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는데 2천만원을 삭감했다니까 좀 의아하네요. 사실은 치매 환자들이 우리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줄었군요.

네.

출산장려금에 있어서요,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립니다.

네.

올해는 1인당 작년에는 전년도는 5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100퍼센트 올려서 100만원씩 주네요?

네, 금년 7월 1일부터.

100만원씩 주기로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네?

우리 안양시 법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0만원 주고 그 나머지 또 뒤에 예방접종 같은 거는 셋째아에게는 전부 다 무료로 그냥 주는 거죠?

네, 예방접종은 이제 금년 3월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찾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 준비 못하셨어요? 더 보충 질의, 송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 그 석면 관련해서 제가 이제 홍보물 제작을 계획 지금 100만원이긴 한데 내용을 지금 보니까 이거는 지금「석면안전관리법」의 그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서 보니까 공공건물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이미 조사를 했고 석면지도도 제작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배부처 이렇게 보니까 학교 및 유치원, 각 동주민센터, 관련 부서, 석면 철거 관련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것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LS 석면철거 하면서 민간영역에 안양시는 저는 없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지금 제가 보니까 총 그것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한 게 74개소가 지금 주택가, 특히 만안구에 지금 우리가 55개 이게 거의 주택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주택입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도 지금 19개가 있는데 동안구는 제가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건물, 공장건물 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사실 놀라웠던 것은 지난번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냉천마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벽화를 아주 멋지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딱 봤는데 그 벽화가 그려져 있는 그 주택의 지붕에 슬레이트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슬레이트 지붕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두 집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안양시가 민간영역은 그러면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석면은 한 번 흡입으로 폐암이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사람은. 두 번 흡입, 세 번 흡입이 아니라, 그거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백색,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시가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돈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공공건물은 어차피 우리가 해체, 이번에 성남시는 발파작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석면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안양시는 이제 공공건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건데. 민간영역에 지금 이렇게 많은 곳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여기 이제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사실 슬레이트 지붕 거기에 고기를 구워먹은 경험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이제 옛날에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옛날의 얘기이고 지금은 내가 한 번의 흡입으로 내가 폐암이 걸리는데, 걸리는데 지금 우리 동네 31개 동에 안양에 이렇게 많은 지역의 주택가에, 공장건물 위에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들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최소한 2011년도, 제가 이걸 왜 질의했느냐 하면 2012년도 예산에는 민간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방안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홍보물도 제작하신다 그래서 그럼 홍보물에 혹시 들어있나 했더니 아니, 이렇게 파악한 이런 주택에 그 주인들한테 가서 이 홍보물을 주고 이거 이러이러 하니까 이거 혹시 저기 하실 때는 아까 여기 말한 듯이 돈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5개 예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20개 동이 예정되어.

20개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5개만 지금 이렇게 2012년 처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전에 준 자료에는. 그러면 최소한은 주민 홍보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거 애들 막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구 주택가 가보니까 이게 딱 손이 닿을 만한 나지막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면 안양시가 사실은 이 석면 관련해서는 선도적인 도시고 가면 민간영역에 대한 파악까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잠깐 곽해동 위원님한테 이제 우리가 석수동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다 보셔서 알아요. 완전히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높이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뭘 잔뜩 뿌려났어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만져보죠. 이게 뭔가 하고. 그런데 거기가 석수1동 130, 제가 한번 여기 보니까 그런 건 나와 있지도 않아요. 냉천마을도 안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작아서. 근데 작다고 석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조사까지 하시고도 공공지도도 제작을 하셨는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추경을 편성하셔서 지금 민간영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작은 단위까지 동장님들한테, 저도 다녀보니까 금방 눈에 띄는데 동장님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라도 지금 그게 제일 문제되고 있거든요. 지방의 농촌에서도. 그래서 특히 지금 뉴타운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어 있고 지금 도시재생으로 아마 오랫동안 그 도시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양시가 알면서도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는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이런 홍보물 갖다 드리고요. 동장님을 통해서 다 배포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처리할 계획이 있으면 동에다 보고해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31개 시·군 어느 도시보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가에다가 예산을 요청하셔야죠. 우리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되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지시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사항이 70개 동이 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다가 국비지원 요청한 게 50개 동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환경부 예산에서, 환경부에서 내년도 국비지원 내시된 사항이 20개 동의 내년도에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하여튼 민간부분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면 관련 홍보물 제작하실 때요. 이게 지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 있잖아요,「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영역을 파악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내년도 4월 달에 시행에 대비해서 홍보물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죠?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들은 다 압니다. 이분들 왜냐하면 이거 처리할 때 돈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니까 막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이런 정보를 그 주택의 그분들한테 다 가야 되고요. 그거를 동장님으로부터 다 확인하셔서 홍보물이 다 배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확인되는 대로,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사환경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건택 과장님.

네.

안양천, 수암천 관리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하지 않습니까?

네.

그 관리하면서 하는 일들 지금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종합적인 사업에 대한 그리고 2011년도, ’10년도에 월별 민원이 일어났던 사안들 해서 안양천이나 삼성천이나 수암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의 목록을 이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월별로 민원이 일어났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 그래야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강호 과장님.

네.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폐의약품 관련해서 지금 이게 분기별로 지금 약사회로 운송해서 이렇게 소각하는 거죠?

네.

이게 분기별이고 이렇다보면 가정에서 또 약국으로 오고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 1년치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분기별로 관리하기가 약국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중간에 없애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약국에서 장·단점의 문제 왜냐하면 분기별로 해왔다면.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 분기별로 언제 수집을 했었는지 그리고 양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리고 그게 분기별로 했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서 2012년도에는 약국에서 불편하고 그러면 중간에 그냥 없앨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와 함께 차후에 한번 송현주 위원님께도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약국에서의 민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사회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해결의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후에 한번 자료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보면 52억 2천 540만원이 세웠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10월 말 기준해서 79퍼센트를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10억 8천 6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물론 답변서에 삭감한 사유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2011년도쯤 했어도 우리가 52억 2천 540만원 예산을 100퍼센트 집행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22억을 감소를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기본계획을 보면 우리가 2012년도도 53억 3천 200만원이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이 정도의 서면답변 정도에 한다면 중장기계획을 이미 할 때 수정을 해서 이렇게 2012년, 2013년, ’14년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수정해서 올렸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걸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도 그렇게 예산을 성립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제 알았습니까? 22억을 삭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집행기관에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저감사업은 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의 그.

과장님 그건 알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국·도비 사업인지를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국·도비 사업인 줄 알면서도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답변에 보면 우리가 출구 시에 매연저감장치 기이 장착차량이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럼 이게 2011년도에도 우리가 52억 2천 540만원 예산 성립했을 때 사실 거기에서도 100퍼센트 집행이 안 되었어야 하는데 100퍼센트, 2011년도에는 100퍼센트 집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몇 달 사이에 뭐 22억을 삭감을 하니까 그럼 최소한도 10월 말 기준해서 우리가 41억 4천 300만원을 집행했으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됐다면 질의를 안 하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중장기계획할 때 예측을 해서 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석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해서 20개 동해서 1개 동에 200만원씩이죠?

네, 맞습니다.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죠?

네.

그래서 4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개선 사업해서 동별로 신청현황을 보면 50개 동이 이제 지금 현재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게는 안양9동 같은 경우는 10개 동을 10개를 지금 신청을 했어요. 석수1동 같은 경우 8개를 신청했고 그럼 이 부분을 신청해서 현장 나가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나요?

저희가 이제 동에 지시해서 동에서 일제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최소한도 우리가 20개 동을 잡아서 200만원씩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가 원칙은 이게 전부 50개 동을 전부 우리가 지원해서 이게 노후슬레이트 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국비를 일부 받기 때문에 해서 우선 20개 동만 우선 선정을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지금 정도는 50개 동을 신청했으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여기서도 노후슬레이트가 아주 노후되어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태가 상, 중, 하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상, 중, 하를 해서 상이 몇 개고 중이 몇 개고 하가 몇 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20개를 동이 이게 선정, 예산 편성 시에는 전수조사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나왔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

임건택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 부분이 또 5시에 속개 예정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하시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이면 끝나요. 저는 이거 하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가 되어서 그다음에 내년도에 철거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게 신청을 받은 게 50세대가 내년도에 철거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50개 동을 지금 했으니까 본 위원이 한 것은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상, 중, 하에서 아주 불량한 동만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20개 동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만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는.

그 사항은 이제 업무처리지침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시달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회의가 또 열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도 50개의 노후슬레이트가 들어왔으면 최소한도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 나가서 5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아주 불량한 것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세워서 금년, 내년에 상반기에 몇 개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몇 개하고 이런 계획서가 나왔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 시달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여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 지침, 지침하는데 석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죠.

네.

신청서를 받았다면 전수조사를 했어야죠. 하여튼 이 부분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점진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개선 사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알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건택 과장님, 사실은 5시에 사실 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또 의회에서도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잡은 것도 잘못돼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좀 빨리 끝내드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내주시는 것은 참고해서 고려해 보는 정도로 답변을 해주시면 뭐, 지침 얘기하고 하는 거보다는 좀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뭘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만 사실은 우리 집행부 입장을 생각을 해서 시간절약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첫째가 의회에서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점을 참조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확실화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뭐, 지침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