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의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원가절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 1천 115억 5천 51만원보다 562억 8천 51만원이 증가한 1천 673억 3천 1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천 673억 3천 103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661억 2천 803만원으로 사업 수입액이 435억 3천 423만원, 자본수입이 55억 4천 780만원, 전년도 수입은 170억 4천 6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1천 12억 299만원으로 사업수입이 269억 6천 586만원, 자본수입이 540억 7천 453만원 전년도 수입은 201억 6천 259만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도 1천 673억 3천 103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661억 2천 803만원으로 사업비용이 411억 3천 40만원, 자본비용이 249억 9천 763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1천 12억 299만원으로 사업비용이 313억 5천 482만원, 자본비용이 698억 4천 817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276억 2천 89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176억 7천 887만원보다 99억 5천 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86억 6천 301만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86억 7천 849만원보다 1천 5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68억 2천 453만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167억 9천 720만원보다 2천 7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계통합정수장은 130억 1천 157만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115억 8천 894만원보다 14억 2천 2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1천 12억 299만원으로써 2011년 당초 예산 563억 699만원보다 448억 9천 599만원이 증액되어 79.73프로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용으로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 사업은 누수탐사 용역에 1억 3천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억 4천 500만원, 옥내 노후급수관 계량 지원에 1억 5천만원,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에 4억원,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원, 연차별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하는 노후관 교체는 안양2동 만안초등하교 일원 등 13건에 50억 8천 500만원 등 총 18건에 64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정수과 소관으로써는 비산정수장 회수 및 역세척배관 교체 공사에 2억 4천 969만원, 비산정수 응집지 및 정수지 전동구동기 교체공사에 1억 5천 300만원, 포일정수장 노후 건구축물 보수공사에 8억 8천 270만원, 포일정수장 경사면 보수 보강공사에 1억 4천만원, 포일정수장 분말약품 투입기 교체공사에 1억 7천 800만원, 호암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에 1억 9천만원, 안양3동 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에 3억 5천만원 등 총 7건에 21억 4천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계통합청수장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원과 청계통합정수장 여과지 교체공사에 8억원 등 두 건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 하수과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에 33억 5천 458만원, 박달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400억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 시설 설치사업에 45억 4천 4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찌꺼기 처리비 78억 229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10억 3천 200만원, 안양9동 창박골 일원 하수관거 분류화사업 13억원, 박달동 우·오수 분류화 실시설계 용역비 1억 9천만원, 호계1동 엘에스로 등 12개소 하수박스 보수에 3억 9천 400만원, 비산사거리 일원 하수박스 확장공사에 2억 4천 700만원, 흥안대로 오뚜기식품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4억 7천 300만원, 석수하처리장 기술진단에 1억 6천 853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10억 6천 500만원, 차집관거 준설공사에1억 5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진단 용역에 1억 2천 994만원, 종합 협잡물처리기 보수에 1억 1천 883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유입펌프 보수공에 1억 2천 135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3종 부품 구매 에 1억 9천 932만원, 석수하수처리장 케익 이송장치 용량 증설에 1억 6천 742만원 등 18건에 614억 5천 7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안구에서는 안양2동는 안양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등 6건에 19억 9천 600만원을 계상하고 동안구에서는 달안동에서는 동안구청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등 9건에 15억 2천 250만원을 계상하여 총 33건 사업에 649억 7천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 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규모, 추경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소외계층과 서민안정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복지예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 정비사업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802억 4천 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798억 1천만원보다 0. 5프로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1억 7천 400만원 대비 34.7프로가 증액된 86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원봉사과는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인부임 1천 300만원을 편성했고 건설교통과는 석수동 삼막마을 2통 지역 도로개설 공사비 28억 4천 800만원과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를 위한 12억과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 2억 7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어린이 등 소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 8개 사업에 6억 6천만원과 산림욕장과 등산로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에 1억 8천 900만원 또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시민의 안정과 편리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신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예산 편성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용을 위해 사업예산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고용지원사업비와 빈곤층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각종 복지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및 교통분담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 정비사업비와 혼잡구간 개선을 위한 도로 유지 관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정비사업비와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경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722억 9천 3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673억 4천 600만원 대비67.3퍼센트인 49억 4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2억 8천 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83억 300만원 대비 12.3퍼센트가 감소된 10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과 지적기준점 보수비 1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혼잡도로 정비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2억원과 녹색도시교통 분담을 위한 관악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관희길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수립을 위하여 장비 임차료 7천 100만원과 흥안대로 등포장 정비공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구 시설물 보수 및 CCTV 설치비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비 2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비 9천 30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비 2억 8천 700만원, 주정차 단속용 광 전송장비 교체비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녹지 및 공원 관리를 위해 어린이 및 소공원 유지관리비 1억원과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모래 교체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욕장 시설비 유지관리비 3천 500만원과 재해위험 수목 정리 2천만원, 자연학습장 주변 편의시설물 정비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포상금 및 행정대집행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구정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안 심의 시에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철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고요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만안구청, 동안구청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먼저 신철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이순덕 동안구청장님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2012년도 예산안 중에 최대호 시장께서 어렵게 양 구청의 행정지원과에 동 지원 예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라든가 시설비, 부대비 관련돼서 3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권한을 상당히 양 구라든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양을 해 준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상당히 의미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크고요 어쨌든 안양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예산들이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저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일선 동에 이른바 얘기해서 주민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지금 일선 동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자산이라든가 물품취득비, 공공청사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집행하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서로 의회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지역에서 함께 고생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이시니까 조금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센터 운영비 동 예산 1천만원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순덕 동안구청장께서 지역현안 협의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오늘 뒤에 배석하신 구청의 해당 과장님들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안 가시나요?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순덕 동안구청장님은 구에 복귀하셔서 지역현안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 극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먼저 기회를 주시니까 좀 부담이 덜고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새 제일 올해 2012년도에는 제일 사업이 많을 것 같고 힘드실 거 같은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우리가 상수도에 예산서만 보면 당기순익이 2000년도, 2012년도 예산이 24억 정도 되고 하수도 당기순수익이 4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이니까 19억 8천 정도가 순손실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유와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은 우리가 특별회계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수익이 나서 재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계속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거의 똑같은 이 정도의 손실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방안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보면 감가상각비가 상수도에 82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하수도에 8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상수도는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 상수도는 약 2.7프로가 늘어났고 하수도는 보면 20.9프로가 지금 감가상각비가 지금 20.9프로가 업된 상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액법에 의해서 어쨌든 산출한 방식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가상각비라는 게 보통 고정자산이나 어쨌든 구축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수도, 상하수도 그 건물에 어떤 감가상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시설충당금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상수도에 140억이고 하수도에 약 12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수도는 90억이 증액이 됐고 하수도 6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와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투자충당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쨌든 장래에 안양시에서 무엇인가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충당하는 거니까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양시에서 투자할 사업이 있으면 사업내역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요 그리고 우리 수도시설과 570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평촌 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에 이게 7억 1천 81만 4천원으로 31.95프로 해 갖고 2억 2천 700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이해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31.95프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을 내용을 설명을 해 주고요 공동구 유지관리하는데 수도시설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부분 어디를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저희가 573페이지 보면 과년도 급수공사비 환불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특별손실이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용료 같은 경우 이중수납을 하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급수 공사비를 환불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내역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75페이지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 이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도에는 4억이었거든요. 우리가 올해 11년도 사업이 사업예산은 2억이 감액됐어요. 2010년도 사업한 내역. 그리고 이게 감액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1년도 사업한 내역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정수과 594페이지 보면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 보강공사에 8억 8천 270만원이 잡혀있고요 또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이것도 3.3프로로 해서 2천 913만원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2010년도에도 포일정수장, 10년도, 11년도 계획에 포일정수장 노후 건·구축물 개량 설비공사에 8억 5천 300이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실시설계 용역에 8억 5천 300에 3.5프로 해서 2천 8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같은 금액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사업내역 그리고 11년도 자료와 12년도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보면 정수약품비가 내역이 있는데 이게 정수약품비는 비산이나 포일이나 청계나 동일하게 8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발생 대비 정수약품 이게 분말활성탄이라는 건 비산하고 포일은 킬로당 1천 600원인데 청계통합정수장은 1천 900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약품도 구입가격이 구입액이 구입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킬로당 1천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만안하고 동안 건설 하수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 시설 유지관리비 각 6억씩 편성되어 있어요. 만안·동안 동이. 이건 어쨌든 저는 이것에 대한 증액된 사유 그리고 2011년도 사업계획 그다음에 2112년도 사업계획하고 2011년도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와 동이 이게 보면 설해대책 추진비라고 그래서 4천 67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동안구가 7천 976만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1년도 계획에 비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이 다운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설해대책이 만반의 대책이 세워져서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 설해대책비 준비해 놓은 돈 가지고 올해 것까지 다 설해대책 준비를 해 놓은 것인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보면 삼막마을 2통 지역 도로 개설공사에 28억 예산되어 있는 것하고 보상가 거기에 보면 28억이고 미불용지가 5천 100만원인데 이거 내역하고 그다음 계획 자세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859페이지에 보면 도로에 편입된 토지 미불용지 매입에 대해서 소송패소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이 7억 1천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1페이지 보면 공동구 시설 보수 CCTV에 3억 1천만원인데 이것은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 검침내역과 고지서 전달 여비를 각각 산출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수도계량기 보조 점검장치에 대한 모델과 당시 구입가격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누수 보수공사가 4억이 잡혀있는데 그걸 2010년도, 2011년도에 대한 실적을 별도로 물량이 많을 것 같으니까 몇 개소하고에 대한 그것만 자료로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급수민원처리 폐전공사가 1천개소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상하수도 장기체납 및 하류에서 폐전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여과지 교체공사에서 10지를 8억으로다가, 예산이 8억으로 잡혀있는데 여과지 공사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 여과지의 모델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델 선정과 계획한 단가를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영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박골 하수관거 분류화사업에 관련해서 하수관거 분류화사업은 하천이나 건천화 방지로 생태복원 및 정화로 주거환경 개선 및 하수처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로 선정방법이 1천밀리 이하나 1천밀리 이상 구청과 시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구청의 지도를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오수 분류화 용역 1억 9천이 됐는데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 도시관리과하고 동안 도시관리과 양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만안구는 712페이지하고 동안구는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2억원이 모래 교체로다가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래로만 교체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시설물일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시설법에 의해서 2012년도 1월 27일인데 그게 3년 유예가 됐죠. 모래만 될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수칙을 별도로 놀이기구 시설이 바뀜으로 해서 수정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억에 대한 모래 교체방법과 지금 현재 있는 소공원놀이터에 2억이면 다 예산이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동안 건설교통과에서 설해대책 추진해서 친환경 액상제설제 2010년도, 2011년 쓴 내역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동안 건설교통과장 김은태 과장님한테는 한가람 부림로길 탄성포장재가 아직 옆에 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것을 서류와 함께 설명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수도권 일원에서 수돗물에서 특히 안양지역에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정수과 60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해 갖고 정수과에는 3억 2천에 대해서 4.1프로, 수도시설과는 3억 8천만원에 대해서 4.1프로, 수도행정과도 3억 1천만원에서 4.1프로 그런데 하수과에 대해서는 5억 6천 700만원에 대해서 4.8프로 수당,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다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90페이지 관양가압장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공사 1천 2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전원장치 축전지가 몇 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수도행정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수 공급에 따른 군포시 부담금 130억에 대해서 2만 3천 200제곱미터 곱하기 1만 1천 600제곱미터 해 갖고 26억원을 부담을 시켰고 의왕시에 대해서는 총 130억 1천 100만원에 대해서 똑같은 구조인데도 3만 500제곱미터 곱하기 11만 6천제곱미터 해 갖고 34억 2천 10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지리상으로나 뭘로 봐서 정수공급 가격은 의왕시가 싸야 되는데 오히려 규모에 비해서 군포시가 싸게 책정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수도행정과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조정 용역해 갖고 1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단지 용역내용이 하수도사용료 조정을 위해서 1천 600만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건지 이것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하수과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해 갖고 400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있어요.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편성내역과 지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3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관리가 있어요. 양 구청에 관련된 건데 그렇게 지금 카메라도 사고 인건비도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양 구청에 미불용지 보상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상하수도 올해 정원표 있죠? 정원표. 정원표를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0쪽 재료비와 관련하여 수도계량기 보조 검침장치 구입비로 9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개당 18만 5천원을 들여 구입하려는 사유와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시설과 강래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1쪽 수선교체비와 관련하여 급수계량기 중 노후계량기 교체와 자연고장 및 동파계량기 교체비로 5억 4천 5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대비 1억 4천 82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08쪽, 구축물 시설비와 관련하여 청계통합정수장 여과지에 아마 이것은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좀 각도를 달리해서 여과지 교체 공사비가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는 여과지 종류가 6종류라고 그랬는데 그 종류는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여과지의 교체기간 내지는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5쪽 하단 처리장비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에 8억 3천 335만 6천원 대비 무려 69억 6천 873만 4천원이 늘어나 78억 229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632쪽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부담금 29억 4천 400만원 그다음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2단계 추가분 건설부담금 1억 8천 900만원 그리고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담금 2천 51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들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천 17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4쪽 안양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경계석 및 보도 정비공사로 1억 7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쪽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 공사비로 1억원을 역시 신규 편성하였는데 교체에 따른 주요 위치는 어디이며 최근 교체 시기는 언제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705쪽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하천 준설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산출내역과 준설공사 위치 혹시 생태계 파괴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준설 시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13쪽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비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산출내역과 전년도 대비 약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안구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59쪽 이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소송패소. 그 소송패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미불용지 보상금 7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한 상세내역 또 역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860쪽. 주요 도로 포장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흥안대로 등 포장 정비공사비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산출내역과 역시 공사 위치 그다음에 혹시 이게 저소음포장재를 염두에 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861쪽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 맞은편에 공동구시설 감시 CCTV 설치 32개소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68쪽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하여 역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모래 교체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과연 모래 교체비가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산출내역과 교체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70쪽 시설비와 관련하여 자연학습장 주변 편의시설 정비 공사비로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출내역과 공사 위치 그다음에 공사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양 구청에 보면 준설원과 수로원이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긴급재난 시에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이건 지금 구청장님이 신철 구청장님밖에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27페이지, 하수과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루 하수처리용량이 박달하수처리장 30만톤, 석수하수처리장 30만톤 이렇게 처리용량은 똑같은데 전력비가 박달은 1억 700만원, 석수는 2억 6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 나게 전력비가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6페이지에 정수과에 포일정수장 회의용 의자 구입비로 해서 6대 20만원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자가 20만원짜리가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600페이지 보면 행정과에 자동차운전관리자 기술정보수당 해 갖고 5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수당명목이 기술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명목에 기술정보수당. 조금 어감이 부담스러운데 교체할 생각이 있는지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도시관리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부지 복구비용 3천만원 책정 예전에 한 번 자료 받은 적이 있는데 얘기해도 괜찮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데 기억하시죠? 복구가 됐는지 철거되고 복구가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 철거가 됐으면 사진 자료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기간제근로자 산불전문진화대 1억 8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자료나 그다음에 하는 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건지 이것 좀 한번 자료 제출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608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재 관련해서 여과재의 속과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 퇴치에 관련해서 약품의 명칭과 모델, 단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한 각 동의 POOL비성 경비로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구입비 대동소이합니다만 5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 POOL비성 경비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POOL비성 경비 500, 500 사용내역과 그다음에 내년에 사용계획에 대해서 각 동 31개 동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 저희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1페이지,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우·오수 분류화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돼서 1억 9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고요. 안양9동 창박골 일원 하수관거 분류화사업 이걸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실시용역을 통해서 안양9동 창박골에 대한 사업이 13억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만안구, 뭐 동안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만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역도 그렇고요, 석수2동 석수시장 주변, 만안구청 주변, 만안초등학교 주변 이런 데가 지금 사실 하수관 정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향후에 우·오수관 분류화사업 추진계획을 한번 연차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박골 일원 하수관거 분류화사업 13억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3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과 관련돼서요. 이게 보상금 감정평가, 등기이전비 포함해서 올해 5천 248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저희 만안구도 미불용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불용지 현황 그리고 향후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어떤 보상지급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2페이지, 도시관리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예산으로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 그리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 이렇게 신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만안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전혀 관리를 안 한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예산 청소, 화장실 청소하는 데 2천만원, 화장실 개선하는 데에 4천만원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동안 걸 보니까 전년도에 8천만원 화장실 개선하는데에 사업을 했고요. 2012년도에 다시 전년 대비 같은 예산 8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만안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이거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09년, 2010년, 2011년 우리 만안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리대장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아마 어린이공원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소모품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화장실을 관리 안 했다 이렇게 반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동구 관리와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동안구 관내 32개소 공동구 시설에 대해서 감시CCTV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시설이 지금 국가 2등급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을 보니까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국가시설을 저희가 지방에서 관리해 주는 건데 어쨌든 이게 보안이라든가 안전이 필요하다면 국가예산을 일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대효과,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모래교체 2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과 관련돼서 전년도에도 8천만원 예산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 중에 감가상각비하고 시설투자충당금은 지난 3년이나 이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감가상각비하고 시설충당금 적립금 내역에 대해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인데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3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2010년에 100억이었던 게 2011년도에 145억 그다음에 2012년도에 33억으로 급격하게 절감이 됐어요. 3년 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절감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희가 오전 회의일정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일선 동 예산 중에 주민센터 운영비라든가 이 자료를 좀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정은 사실 오늘 동장님들 질문 없으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방극채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자료가 넘어오면 아무래도 질문도 주실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방극채 위원님, 어떻게 뭐 행정지원과장께서 와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료만 보실 건가요? 아니면 어느 특정 동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자료 본 이후에 그 동에다 연락을 해서 동장께서 출석을 하는 걸로 할까요?

후자 쪽으로 하죠.

후자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만 자료가 오후일정에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자료 검토를 한 다음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당 동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초에 위원님들 질문 그래서 답변이 발생되지 않은 동장님들은 복귀토록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동으로 좀 복귀를 하셔서요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이렇게 연락을 좀 드려서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연초에 동 방문 시나 긴급재난 상황의 발생 시 또는 수시로 주민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일선 동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1, 2월 중에 주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동에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 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또 그 외 시급성을 요하거나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이렇게 사용하려 합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만안구청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건 뭐 양 구청이 동일한 거죠?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여기도 명시가 돼 있는데 도로유지관리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죠. 있는데 이제 사업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로유지관리사업비에 이게 투입이 되거나 하면 이 사업목적이 희석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잦은 민원, 불편해서 우리 동이나 구청에 민원을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드려서 이게 또 본청까지 결재를 맡아야 될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좀 최소한 최소화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좀 돕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구청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임문택 위원님께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11년도에 4억원에서 2012년도 6억원으로 증액된 사유 및 2011년도 사업비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임문택 위원님께서 만안구와 동안구 여건이 다른데 같은 금액으로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노후된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정비, 준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연중사업으로서 2011년도 하수도 유지 관리비는 4억원 중에서 현재 집행잔액은 1천 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프로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배수지역 및 하수도시설물 파손에 따른 민원증가와 뉴타운 등 각종 개발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노후시설 정비가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시설물 등 2011년도보다 약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만안구는 하수도 시설유지비가 6억원으로써 거기에 대한 내역은 하수도 및 맨홀정비가 약 2억 5천만원, 빗물받이 정비가 2억원, 하수도 및 하수도박스 준설이 1억원, 하반기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정비가 약 5천만원 정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하수도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추진 예산이 2011년도 대비 감액한 사유 및 삼막마을 도로공사비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설해대책 추진 예산은 2011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2011년도에는 본 예산에 염화칼슘 및 소금의 재료비를 편성하여 구체적으로 구입하였으나 2012년부터 시 건설방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하여 염화칼슘 및 소금 등 설해대책 자재를 구입하여 설해대책 준비 중 재료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시에서 구입한 재난관리기금에 염화칼슘은 525톤, 소금이 240톤입니다. 그래서 약 1억 4천 25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삼막마을 도로 개설공사 약 2억 8천 4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삼막마을은 200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005년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로써 연차적으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인근주민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과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삼막마을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은 13개소 1천 784미터로써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에 1통 지역에 482미터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2통 지역에 2개소 243에 대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28억을 요구한 도로개설 구간은 201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편성되어 2011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2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와 각종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보상비 28억 4천 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심재민, 박현배 위원님께서 미불용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박현배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예산액에 대한 산출근거, 만안구 미불용지 현황 제출 및 향후 보상금 지급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발생사유는 1996년에 한마음선원 뒤 석수1동 산 124-2번지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당시 도로 부분 면적은 보상되었으나 옹벽 및 펜스 설치 부분의 임야에 대한 면적이 미보상된 사항입니다. 그간에 도로,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부분만 보상하고 법면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 후에 보상을 안 한 사항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금년 6월에 이를 발견하고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여 7월에 변환측량을 실시한 바 858제곱미터가 미보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출내역으로써는 토지매입비로 감정평가사의 가감정평가가 제곱미터 당 6만원으로써 총 5천 148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부대비로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등기이전 등으로 약 1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및 만안구 미불용지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자재 중에 친환경 액상제설제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관련 단속장비 현황과 단속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현황으로는 단속카메라가 35대, 불법 보조카메라가 6대, 차량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2대 등 CCTV가 총 43대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상황실의 장비로써는 운영단말기 등 24종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은 공무원이 셋, 용역원이 10인이 현장단속 및 CCTV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0월 말 현재 단속실적은 3만 7천 657대이며 1천 950대를 견인하였으며 15억 3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단속실적은 4만 1천 379대입니다. 견인은 1천 930대를 하였고 과태료는 15억 3천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일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안양2동 안양로 일원 정비공사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금액이 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안양로 일원의 하수관 정비공사는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노후 침수 등 배수처리가 지연되는 안양2동 836, 7 일원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양로 일원의 관경 900밀리를 1천 350밀리로 466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양로 만안구 지하보도에서 경기은행 첫 번째 골목으로 해서 안양대교 만안 우회도로 앞까지 총 466미터를 하는 사업입니다. 관경이 1천 350밀리를 하다 보니까 심도가 3미터로 깊어져서 구간 내에서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가시설 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 공사에 비해서 공사비가 큰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703쪽, 승강기 유지관리를 만안구청은 25만원, 동안구청은 17만 6천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왜 틀린지 틀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관련은 「승강기 유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유지관리대행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승강기 표준수수료 및 법정 정기검사비와 기타 소모품비, 수리비 등 예산에 반영하여 승강기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양에 있는 승강기는 일번가는 유압식으로 돼 있고, 동안에는 로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기본료가 16만 9천원에 할인금액이 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5만 8천 400원을 기본 월수수료로 하였으며 승강기 정기검사비가 월 1만 6천 500원입니다. 거기서 동안하고 다른 점은 저희들이 기타 소모품비 거기에 마그네타라든가 전기설비 보수라든가 오일 보충에 대해서 동안보다 7만 5천 100원을 더 계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도로 등 제반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도로 유지비 예산을 양 구청이 12억원씩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는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파손에 따른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를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집행하는 예산으로써 2011년도 도로 유지관리비는 본예산에 12억원 및 1회 추경에 4억원을 편성하여 총 1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매년 약 14억원 정도를 집행하였으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경우 공사시기가 10월에서 12월로 집행이 늦어져 민원처리 및 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을 다 요구하였지만 예산이 불가피하게 12억원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70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가 2010년 대비 9천 17만 1천원이 증액된 자료 제출과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증액사유는 전기료가 6.5프로가, 작년도 8월 달에 6.5프로가 인상되었으며 삼막마을, 호연마을 등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신설이 77등이 또 추가된 사항이며 그다음에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보안등 신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추가로 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가로등은 우리가 총 470등을 예상하였으며 가로등은 4천 700등, 보안등은 4천 99등, 일번가 지하쇼핑몰 전기요금은 기본료가 6천 776원에 총 4천 200만원, 지하차도 지하보도 및 전기요금 9천 700만원, 일번가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4천 500만원, 장애인 승강기가 1천 300만원 정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로 정비공사 1억 7천 3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705쪽,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 1억원 및 최근 교체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여고 사거리에서부터 석수체육공원 사이입니다. 안양로 우체국에서 안양여고 구간은 2010년도에 디자인시범, 시에서 디자인시범사업으로 50등을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만안구 전 구간은 4천 623등으로써 안양로 구간은 493등이고 2011년도에 디자인시범구간으로 50등을 교체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60등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283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705페이지, 하천 준설공사 1억원 산출내역 및 위치 및 준설 시 기대효과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보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잦은 비와 하천바닥에 쌓인 모래, 자갈 등 퇴적물로 인하여 하천의 통수단면이 줄어들고 특히 올해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석수동 일원에 총 310여밀리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준설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촌, 신촌교 및 삼막3교 공유부 지점과 삼성천, 안양천 합류지점인 안양교 및 안양대교 하상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울러 상류지역인 사방댐 주변 및 삼성천 보에도 산에서 유출된 다량의 토사가 쌓여 시 감사실로부터 준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박달2동 호연천은 안양천 지류 세천으로써 그동안 준설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하상에 많은 퇴적물이 쌓여 주민 및 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준설을 요구했던 지역으로써 현지 확인 결과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준설원과 수로원 업무 및 재난상황 시 역할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원과 수로원의 업무 및 재난상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준설원은 총 5명 그다음에 수로원은 2명입니다. 준설원은 공공하수관 CCTV 관로 조사, 빗물받이 및 맨홀 준설, CCTV 차량 운영, 하수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하수 관련 민원 및 종합관찰제 조치 등이 있습니다. 수로원은 도로 순찰, 도로시설물 점검 및 보수 또 도로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민원처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시에는 도로 순찰 및 배수불량을 해소하고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파손 시에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를 하고 있으며 설해 시에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설원들은 지금 재난이 특히 도로라든가 우기 때 긴급상황이 발생 시에 현장에 배치돼서 양수 등 또 동 직원과 같이 이런 배수작업을 긴급한 지역에 배수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703쪽, 4쪽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705쪽, 하천 준설공사비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설명은 하셨지만 그다음에 준설공사 위치까지는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뭐 생태계 파괴 염려는 없어요?

생태계 파괴는 지금 준설을 집중호우로 인해서 퇴적물이 위에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바닥까지는 저희들이 준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또 거기에 준설물 밑에 바닥까지는 안 하고 유수에 지장을 주는 퇴적물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퇴적물만 준설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네.

아니, 그래서 공사에 어떤 상세내역이 없어서,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어디까지 준설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쌓인 부분만 하신다는 이야기죠?

네, 하천 유수에 지장이, 발생되는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긁지는 않습니다.

뭘로 긁습니까?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장비를 이용해서

포크레인으로 합니까?

포크레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하면 아무튼 바닥까지 긁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까지 긁을 경우에는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일단은 잘 좀 해 주시고 이거 자료를 추후에라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네요, 설명만 하시고.

네,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본청에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미불용지가 자주는 아니지만 발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미불용지가 생겼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불용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는 못주고 그런 게 미불용지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보상을 못줬을 경우에 정확한 이게 그때 기부채납을 그전에는 했었는데 「건축법」상이라든가 이런 게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도로로만 지목 변경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편입토지에 대한 게 다 파악이 돼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민원인이 내 땅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거꾸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그래서 지금 본청에도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감사 때는 제가 양 구청에 참석을 못하고, 현장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미불용지가 동안구청, 만안구청 한 곳씩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준설원과 수로원이 지금 이제, 만안구청 말고 동안구청 자료 안 왔네요?

자료 제출 해 드렸는데요.

그래요? 저한테는 아직 안 보이는데. 준설원과 수로원 업무를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특히 이제 준설원도 5명, 수로원 2명해서. 사람에 비해서 일이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만안구 전체의 일곱 분이 이 업무를 지금 다 맡고 있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어때요? 지금.

그전에는 준설원, 수로원들이 그전에 제가 하수팀장 할 적에는 수로원이 8명, 준설원이 한 12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전문화된 이런 거로 많이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전에는 준설원, 수로원들이 다 했는데 그런 걸 용역을 많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 감소되고 순수한 민원처리라든가 긴급상황 또 간단한 긴급 시 발생되는 이런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준설원, 수로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동안구도 마찬가지지만 만안구도 이제 산과 인접한 하수도 이런 거는 낙엽이나 이런 모래 이런 게 하수구를 막는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 관리 별로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솔직히 행정감사며 사무일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예산 지금 심사라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할 거고요. 일단 제가 우려하는 건 적은 인력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역발주 이렇게 두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계속 안양시는 용역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또 준설원과 수로원이 남아계시고, 현재 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업무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분들 7명이서 이 많은 일을 다 소화하지는 못하고 결국 용역발주를 계속 지금 나가는 추세인데 존재의 필요가 있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또 그만큼 역할을 또 하고 있으니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미리 산 밑에 있는 하수도나 이런 걸 한번 점검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가 오면 낙엽이 스틸그레이팅 위에 다 가려버려서 물이 그냥 도로로 다 내려오는 이런 현상, 그다음에 맨홀에 흙이 차 있어서 물이 배수가 안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그런 지역에서는 더 중점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수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한 10명씩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주로 팀을 나눠서 같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낙엽이 쌓인 데라든가 준설물이 있는 데 이런 데는 저희 준설원하고 수로원들이 같이 공공근로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만안구청 뿐만 아니라 동안구청도 같이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함강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강식 과장님은 금년 7월 달에 건설교통과로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근무하는데 별 문제없으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친환경 액상제설제는 살포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염소하고 같은 방식인데요 지금 제가 재작년에는 염소살포기가 없어갖고 이제 임대를 해서 염소살포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염소살포기를 구입을 해 갖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염소살포기로 해서 양명 창고에 염소살포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만안, 동안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만안하고 동안도 별도 설치해서 염소살포기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눈이 많이 오다 보면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친환경 액상제설제로 하는 건 거의 이용 못하고 그냥 염화칼슘으로 갖다가 거의 다,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하다 보면 뿌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60톤을 구입을 해 가지고 30톤이 남았다 그랬는데 그 장비까지 준비를 해 놓고 또 친환경 쪽에 상당히 좋은데 거의 쓰는 걸 못 봐서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쓰다 보면 거의 염화칼슘으로만 하지 이거 거의 쓰는 걸 못 봤는데 쓰긴 쓰는 겁니까?

네, 쓰고 있습니다. 주로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염화칼슘보다는 친환경 쪽에도 조금, 이 염화칼슘이 하천이나 이런 데로 흘러가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거의 안 쓰고 염화칼슘으로 쓰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화초나 나무, 수목 같은 데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이걸 장비까지 구입을 했으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 비용이 친환경 액상제설제가 비용이 좀 비쌉니까?

지금 톤당 500, 맨 처음에 할 때는 562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한 460원으로 내렸습니다. 리터당이요.

그래서 금년에 눈이 조금 왔는데 어차피 12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이렇게 되면 염화칼슘보다는 그걸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하천에다가 투자하는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거 염화칼슘 이래가지고 흘러 들어가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또 어차피.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하천이나 친환경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하수 특별회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각 6억씩 편성돼 있는데 이게 2011년도 사업했던 내역과 그다음에 ’12년도 사업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사업, 이게 사업내역만 제출한 거죠? ’11년도 거.

네, 2011년도 사업내역만 제출했습니다.

제가 ’12년도 사업계획도 좀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안구에는 준설차량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설한 내역을 보니까 준설차량 1대가 준설비용, 동안구에 준설비용을 거의 상쇄하고도 남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그래서 만안구도 준설차량을 구매해서 한, 준설차량 1억 4천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약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안구 준설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죠?

약 한 2억 정도.

그러면 차량 1대 구매해서 어쨌든 차량 1대 구매해서 긴급한 데, 특히 주민민원이 많은 데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게 절약할 수 있고 한데 준설차량을 구매를 해서 이런 거 하면 우리 항상 투자대비, 항상 어떤 비용이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서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1억을 투자했으면 1억 이상의 비용을 창출, 비용을 대체할 수 있으면 당연히 구매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투자는 1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투자한 거 가지고 2년 3년을 계속 써먹을 수 있으면 2, 3년 1년씩만, 1년에 1억씩만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그 차량을 구매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안 했다. 그래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구매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매를 해서 하시는 게 응급한 상황이라든가 민원처리 있을 때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당초에 동안하고 만안구하고 같이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그게 타당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제 동안만 우선시범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동안이 좋은 효과라든가 그게

아니, 그러니까 동안이 2011년도에 어쨌든 2010년도에 구매해서 2011년도에 효과를 보았으면 2억을 증액할 게 아니고 준설차량을 구매하는데 계획을 해서 쓰는 게 훨씬 낫지 2억을 증액해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쓸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차라리 차량을 1대 구매를 하셔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비교해 보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버스노선이 많습니다. 그 버스노선에 주로 낮에 준설원들이 작업을 하는 시간이, 준설하는 시간이 낮에 작업을 하면 도로에다가 2차선에다가 차량을 대놓고 작업하다 보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야간에 작업을 하는데 그런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또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년도에 정수승인을 득한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 만안구에 맞는 그런 최적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제가 당장 이걸 어떻게 구매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항상 비용보다 효과가 훨씬 좋으면 당연히 제가 어쨌든 우리 시 집행부도, 구청이든 시 집행부도 경영마인드가 들어서 수익이 나는 대로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건 뭐 집행부나 우리 구청에서 잘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설해대책에서는 우리가 많이 줄은 이유가 재난관리기금에서 거기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따로 자재는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료비를 구입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또 눈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 항상 만전에 대비해 주시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막마을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도시관리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와 관련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지와 모래 교체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희 관내 공원 43개소 중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37개소에 대하여 2010년 10개소, 금년도에 27개소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모래 교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경우 43개소 중 3개소가 모래바닥이며 모래소독은 원래 내년 예산 신청 중 1천 2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지관리비가 2010년도에는 2억, 2011년도에는 놀이시설비 포함해서 8억2 천 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놀이대 보수, 놀이터 바닥 포장,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 모래포설 및 소독, 기타 시설물 보수가 해당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도로변 수형조절 공사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내역과 전년 대비 3천만원 증액한 사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편성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역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무성해 짐에 따라 각종 교통간판 및 가로등을 가릴뿐 아니라 강풍으로 인한 수목도복 우려 해소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형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만안구의 특성상 구도시의 가로수들이 대형목으로 크게 성장하여 가로수가 있는 주택지역 주민들로부터 햇빛차단, 가을낙엽 청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 대비 사업량 증가로 3천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 폐기물 처리비 등을 포함하여 가로수 한 주당 평균 10여만원이 소요되며 2012년도에는 안양로 등 5개 노선의 1천주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2011년 사업실적 및 2012년 사업계획은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 내 무허가 건물 철거부지 복구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14페이지 산림 내 무허가 건물 철거부지 복구 편성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에서 석탑으로 이어지는 길목 초입에 위치해 있던, 녹지과에서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고질적인 민원 및 환경정비를 위해 무허가건물 철거를 추진한 곳으로 200여평 공터에 콘크리트 및 폐자재가 산재돼 있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등산객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산림으로 복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안양동 20-9번지 별장가든 상의 불법건축물 철거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안양동 20-9번지 별장가든 내에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었는지 여부에서 별장가든 상에 무허가건축물은 2010년 항측에 의해 적발된 천막, 파이프구조의 주방 34제곱미터와 2011년 7월 추가 적발된 정자 22제곱미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7월 21일 2천 87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정정하겠습니다. 287만원 6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8월 22일 납부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하는 일과 어떻게 채용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편성내역은 명칭은 국도비 내시의 명칭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각 시」군에 시달된 국도비로써 산불기간인 봄철 2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취약지 순찰, 방화선 작업, 산림보호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산불상황 발생 시 현장으로 즉각 출동하여 산불진화 및 뒷불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욕장·등산로 정비, 공원·녹지대 수목식재 및 관리 등 시민생활과 녹지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들을 산림 분야 경력, 자격증, 기술교육이수 여부 등 등 선발배점에 의거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진화대 채용인원은 14명으로써 50대가 5명, 60대가 9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만안구의 산불발생 건수는 12회로써 초동진화를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다음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 2천만원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 4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2009년에서 2011년 화장실 관리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만안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어린이공원 3개소, 산림지역 6개소 등 총 9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화장실 관리는 평일의 경우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청소를 하였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체 기간제인부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가 감소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 전문청소업체에 용역 발주하여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서는 안양7동 애향소공원 화장실과 안양5동 냉천어린이놀이터 화장실의 경우 시설이 노후되어 내부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환경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별장가든에 답변한 답변서하고 그다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자료를,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홍주 과장님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자료는 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신홍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안구에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보다는 바닥 매트를 많이 깔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시민들이 거의 탄성포장재 포장을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장점과 단점은 알고 계세요?

장점은 저희가 현장 가서도 주민들 만나보고 하는데요 우선 애들이 바닥에 드러눕고 해도 옷을 안 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고양이나 개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개의 회충알 같은 그런 미생물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그런 쪽을 더 강조를 해서 했는데 실지로 고무매트 까는 게 탄성소재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깔아가지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싼 것으로 깔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거는 느끼지 못하셨나요? 혹시. 만안구 쪽에가 특히 그래서.

거기는 조달 요청해서 한 건데요 초창기에는 고무냄새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냄새가 날아가거든요.

실내 같은 데 있으면 거의 1년 동안 그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실외라 그런데. 그래서 그쪽에 대한 혹시 중금속 실태조사 같은 거 한 성적서 같은 거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저희가 이걸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요 관련 단체에서 합격필증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이나 기구물에 대해서 중금속 실태조사를 성적서 같은 거, 검사서 같은 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죠?

네,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 27일까지 해서 3년 유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금년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부하가 걸려가지고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게 다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3년 유예를 한 건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래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3개소만 남았다고 그랬죠?

네, 3개소.

금년에 그거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는 저희 대교, 비산대교 밑이라 고무로 하면 화재 일어나면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모래로 꼭 해야 되고요 두 군데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모래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신홍주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한번 문제점되는 걸 보셨나 해 가지고요.

네, 순찰을 자주 나갑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수칙하고 놀이기구별 사용수칙이 있는데 다 붙어 있습니까?

사용방법은 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보면 어린이놀이 안전관리법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몇 호 공원은 되어 있고 거기에 안전수칙이나 어린이놀이터 안전수칙이나 놀이기구별 사용수칙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간판 하나에다가 안전수칙, 기구별 사용수칙을 이렇게 해 놨는데 조그맣게 해 놔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이번에 전 부다 교체하면서 놀이기구들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기구별에 대한 사용수칙도 같이 전부 다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거의 이게 처음에 공원 조성할 때 그걸 해 놓은 상태에서 거의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추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나 모래 쪽에도 깊이는 기본 얼마 정도 깔으셔야 되죠?

30센티.

최소한도 30센티는 깔아야 되고 입도도 1에서 3밀리 정도 되는 그런 입도로 해서 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한번 어린이놀이터를 가보셔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 한 거, 점검을 계속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은 거기에 대한 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에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 청소 2천만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천만원 이렇게 신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만안구에 이제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 3개소 그리고 산림지역에 6개소라고 말씀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제가 2012년도 예산안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같고요 화장실 관리를 보니까 2011년도에 한 1천 100만원 정도 화장실 소품 구입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걸 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을 하신 거죠?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에서 나갔고요 재료비, 시설을 한다든지 소모품 같은 것은 재료비에서 나갔습니다.

동안구처럼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별도로 안 하고 소공원 관리 전체 예산에서.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2천만원 소요되는 주요 예산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전문청소용역업체 2명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는 것 같고요

청소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청소를 하시는 거죠?

네?

어느 분이 청소를 하시는 거, 용역업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용역업체에서. 휴일에 한 해서 용역업체에 하려고 합니다.

평일에는

평일에는 저희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근로자 하고요 휴일만, 휴일에 이용객은 많은데 청소가 잘 안 되어 갖고요 휴일만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9개소인데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근거는 어느 거죠? 왜 그러냐면 동안구 같은 경우가 17개소를 지금 어쨌든 사업물량이 다른 것 아니세요?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86일 계상해서 2명에 이렇게 해서 1천 300 나왔습니다. 제경비해서 628만원하고 그래서 2천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냉천어린이공원하고 애향소공원, 안양7동에 있는. 이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그것에 따른 예산이 지금 4천만원인가요?

네.

사업내역이 어떤 건가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시설형태는 어떤 걸로 되어 계시죠?

내부에 보면 문짝 같은 것 청소년들이 발길질해서 문짝도 깨진 것도 있고 변기도 훼손됐고 타일도 깨진 것이 있어갖고요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 미룰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남녀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신가요?

네,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안구에서 어린이공원 화장실 전년도에 예산 8천만원 확보해서 화장실 개선사업한 것 보니까 자전거화장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평안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10호에 설치해 놨는데요, 자전거모양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두 개소인데 한 개소거든요, 이게요. 5평에 대해서 2개소인데 8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저희가 두 개소에 대해서 4천만원인데 내부에 기능적인 것만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안구는 신설하는 거고요 저희는 다 되어 있는 거 내부를 수리하는 겁니다.

동안구는 1개 동은 기존에 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로 비슷한 모델로 만드신 거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4천만원 가지고요.

네, 4천만원 가능합니다.

어쨌든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특히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청결이라든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용자들한테 노후시설로 인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불쾌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공원은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시의 얼굴일 수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청결을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만안구청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신철 만안구청장님께서 지역현안 협의로 인해서 업무에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으셔서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거 그 내용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신홍주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는 대로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신철 구청장님께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태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과장님 답변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2010년도 사업계획과 2011년도 사업내역 제출 요구하셨으며 임문택 위원님께도 제반여건이 다른 동안·만안구의 시설물 유지비가 똑같은 6억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및 정비는 우기 시 노면수 처리가 불량한 빗물받이와 하수도 맨홀 주위 및 관로파손, 토사유실에 따른 노면 침하된 구조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써 금년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 4억 중에서 구조물 정비 연간단가로 해서 4건에 3억 7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 부족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하수관 정비공사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빗물받이 및 구조물 정비 등 총 3건에 1억 5천 800만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물론 평촌 신도시 내 하수도 시설물이 20년 이상 경과로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어 하수도 구조물 정비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예산 4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원활한 하수 배출로 주민불편해소 및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아울러 안양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만안·동안 똑같은 이유는 안양시 하수도 시설물이 20년 이상 노후돼서 만안과 동안의 제반여건이 비슷한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추진 예산 2011년도 대비 감액되었는데 원활한 설해대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고 만안구에 답변사항과 유사해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 7억 1천 4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과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답변 시 보충질의와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미불용지 소송패소 원인 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5월 7일 비산동 541-2번지 수요자 이동연이 임곡주공아파트 앞 경수대로와 연결되는 비산로에 편입된 토지 595평방미터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돼서 2010년도 10월 7일 우리 시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04년도부터 2010년 4월 20일까지 6천 416만 7천원, 임대료 268만 3천원 등 총 6천 838만 9천 34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패소원인으로는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 사용함으로써는 안양시가 이득을 얻었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재원 부족으로 임차료 1천 178만원만 지급하였고 내년도 소송패소에 따른 미불용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께 공동구 CCTV 설치내역 및 설명과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공동구 CCTV 2억 편성 산출내역 지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전액 시비인데 국비가 일부 부담되어야 하지 않는지 기대효과와 사업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 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동구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다급이며 공동구 환기구 및 출입구 등에 취약시설에 보안감시시설 CCTV를 설치하여 내부 불순분자 및 테러범 등에 대한 침입 감시기능 강화 및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환기구가 26개소, 점용기관 출입구 3개소, 상수구 3개소 등 총 32개소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비 및 시설비는 각 기관 점용비율에 따라 상수도, 상수도는 31.95프로, 한전은 44.1프로, KT는 23.84프로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사업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동구는 ’93년도에 설치해서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친환경 액상제설제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사용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만안구 답변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에, 2010년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0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톤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도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 부림동 한가람길 보행자도로 개선공사 개요 및 탄성포장 등 마무리공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공사는 12월 7일 모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이동카메라 차량별 단속 건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 왔습니다. 자료가.

과장님 제출했다는 자료가 많이 안 왔어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준설원과 수로원 업무 및 재난사항 시 역할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양 구청의 여건이 다름에도 도로 유지관리예산이 12억으로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는 시민 불편사항 및 민원 등에 대한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로 연장 586개 노선 중 174킬로미터와 지하차도·보도 19개소, 육교 25개소 등이 시설물 관리보수를 위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 시 재정여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감안해서 차량 및 보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 대한 보수정비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흥안대로 등 포장 정비공사 관련 공사 위치, 산출내역과 저소음 포장여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흥안대로 등 포장 정비공사는 금년도 초 혹한 및 하절기 강우기간 장기화로 인해서 도로 균열 및 소손 변형이 심하게 발생된 흥안대로 등 3개 노선에 대한 노면정비를 통하여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 사업으로써 포장정비공사 위치는 흥안대로, 두산벤처타임에서 평촌지하차도, 시민대로, 엔씨백화점에서 청소사업소, 경수대로 부흥삼거리에서 방축사거리로 총 연장 1.5킬로미터에 대한 포장하는 정비계획 사업입니다. 동 공사는 일반포장으로 저소음포장 미적용 사유는 포장정비 구간이 주로 상업지역 주변으로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과 거리가 이격되어 일반포장을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액상제설제는 아까 한 걸로 갈음하고요 한가람길 보행자 전용도로 있죠?

네.

사진을 보니까 지난번에 탄성포장재가 며칠 전만 해도 안 됐었는데 금방 다 깔려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는 자전거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전거길 있습니다.

자전거길은 탄성포장인 데로 걸어가는 겁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탄성포장은 사람이 다니는 걸 우선하고 지금 현재 점토블록 그 부분에는 자전거 다니는 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원래 공원에는 그쪽에는 탄성포장재로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일반적이라면 탄성포장재가 자전거길로 되어 있잖아요?

네.

보도는 일반 보도블록이 깔려 있어가지고 보도가 돼 있는데. 그 길만 유난히 탄성포장재로 깔려 있어서 물어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그냥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없이 그냥 사람이 다 그냥 공원에서 보도로 같이 사용한다는데 맞습니까?

그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출입을 할 때 결국은 자전거를 끌고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용으로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행은 번거, 부수적으로 자전거가 통행되기 때문에 그 탄성포장은 사람으로 다니게 하고 점토블록 거기는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 탄성포장재로 깔은 자리에 벤치를 설치를 해 놨잖아요. 벤치가 있거든요. 보셨죠?

네.

자전거가 다니는데 벤치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갖고 맞지 않다 생각을 했더니 그게 자전거만 다니는 게 아니고 보행자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닌다. 이것은 요즘 친환경 탄소포인트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상당히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여기 사진이 있죠. 그러면 옆에 벤치 있는 데 보면 벽돌로다가 한 30센티에서 50센티 정도 높게 쌓여있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그 뒤쪽에 화단 쪽에 거기가 그 뒤쪽에 빗물받이를 해서 설치를 했죠?

뒷면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돈을 거기다 낭비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쪽에는 나무가 많고 화단이 많다 보니까 낙엽들이 쌓여가지고 거기가 전부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그 빗물받이 벽돌로 해서 기왓장을 쫙해서 깔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지요?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 아파트 쪽하고 노면이 비슷하거나 낮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올 때 물이 여름에 많은 양의 비가 올 때 차이게 된 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경수들이 다 고사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많은 비가 쌓이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처리가 되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옆에 아까 내가 30에서 50센티 정도로 벽돌로 쫙 쌓았다 그랬죠?

네.

그 뒤쪽에만 그게 또 있거든요. 빗물받이가. 그러면 그게 옆에 벽 같이 쌓여있으니까 그건 전혀 필요 없는 사항이고 오히려

벽까지 쌓여있는 것은 그게 벤치거든요.

벤치 뒤쪽에 다 그것을 빗물받이를 쫙 했습니다. 그거.

그거는 뭐냐면 거기

검토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화단 내에 노면수가 많이 쌓일 경우에는 나무들이 죽을,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빗물처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적절치 못한 것은 그쪽에 가로수 나무들이 쫙 있어 가지고 낙엽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낙엽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낙엽 쌓인 게 가려서 현재 하나도 안 보여요. 거기가.

가을 후,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낙엽이 쌓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절기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낙엽이 없죠.

그러면 그 낙엽을 별도로 또 치웁니까?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낙엽을 치워야 되고 아니면 낙엽 속에서 물이, 유수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유도로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리로 물이 빠지도록 하는 거고 빠지지 않는다면 낙엽을 치워야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게 무의미하고 거기다가 엉뚱한 예산을 갖다가 한 거 같은데 그리고 그 주민들이 옆에서 가는데 벽돌로 쌓아놨는데 그게 있으므로 해서 더 불안감이 있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공원 쪽에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쫙 한 30에서 50센터 벽돌로 쌓아놨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오히려 보기에 미관상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한번 그것을 봤을 때 공원이면 옆에 일반적으로 마음이 놓이고 화단이나 이런 게 조성이 잘되어 있는 거 같이 거기다가 벽돌로다가 이렇게 쫙 해 가지고 한쪽에는 벽돌, 한쪽에는 그냥 이렇게 별도로 해 놨는데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주민 의견수렴을 한번 물어봐도 아시겠지만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거 할 때는 다시 한 번 설계상에 그런 거를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 그다음 그 뒤쪽에도 빗물받이도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만 낭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차후에 그런 거 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도로 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설계해서 우리 시에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 심의위원분들 그분들이 전문가분들하고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요구 반영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참작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요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요구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 벤치를 만드는 것도 그 지역주민들에서, 전 구간에 벤치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또 미관 상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벤치 설치하는 사항은 최소화시켰는데 그래도 부족한 벤치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느냐. 벽돌로 쌓아가지고 돌려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것도 도시분과 심의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걸 벽돌을 쌓았는데 벤치를 설치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을 다 쌓아놓으면서 벤치는 다 안 하고 중간만 이렇게 몇 군데만, 몇 개소만 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보기 좋지 않다는 얘기죠.

하면 철거하겠습니다.

벤치를 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아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벤치를 중간 중간 설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벽돌로 쌓아놓은 것에서는 아주 본 위원이나 아니면 주민들 이렇게 다시 한 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때문이라도 불편하고 그 옆에 자전거를 탄다든가 뭐를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안전사고의 발생할 위험만 있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시에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하시고 또 설계는 자체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용역설계입니다.

용역설계서?

네.

용역비 앞으로 다 예산 삭감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용역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전문가들 의견도 여러 가지겠지만 생각마다 다 틀리겠죠. 전문가들도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사항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 한번 데리고 가서 그 사항을 보고 한번 검토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앞으로 그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사항도 한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설해대책 때문에 똑같이 공히 요구했는데 지금 동안구도 똑같은 대답이시죠? 예산을 염화칼슘 이런 걸 자체에서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입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전량 구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이게 보상금 7억 1천 400은 순수한 보상금이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자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 비용은 다 빠진 거죠?

이것은 순수한 토지 매입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럼 미불용지 이 땅 때문에 들어간 전체 비용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배상금이라든가 내지 않아서 연체했던 연체까지 해서 주지 않아 연체까지 하면 이 땅 하나 때문에 사실 상당한 많은 비용을 물고 있는 거죠?

지금 5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는 뜻이거든요. 판결내용이. 그래서 금년까지 총 9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땅값 말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임대료를 계속 주어야하느니 앞으로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왜 미불용지가 처음에 발생하게 된 이유가

이게 1925년부터 경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에 그 도로가 자연발생 도로였다고 시는 본 거고요 판결내용에 보면 자연발생된 도로라 하더라도 그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땅들이 계속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이런 건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10미터 이하 도로입니다. 10미터 이하 도로에서 현재 조사된 사항이 42필지에서 1천 485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9억 4천만원 됩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다 매입을 이해야 되겠네요,

사실 그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매입하고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어려우니까 소송 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시설유지관리비 6억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준설차량, 준설차량 구입해서 활용해 보니까 예를 들어 비용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아까 만안구 건설교통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접근을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성과 또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제성 측면으로 검토된다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차량 구입비가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로원들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적인 측면을 계산해 본다면 용역을 주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토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항이 이 차량이 900밀리 이하에 있는 하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준설이 되고 그 이상은 준설이 또 어렵거든요. 대형 하수관은 안 돼서 용역을 별로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당장 내 차를 가지고 내 직원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따져보면 그렇게 이득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행정서비스가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의 불편사항도 신속하게 해결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동안구에서 준설한 내용하고, 준설하고 1건만 외주를 줬더라고요. 용역을. 그 비용하고 만안구 준설한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아, 이건 경제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거하고 우리가 준설했을 때 준설 주는 용역비하고 비교해서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지금 현재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고 저희의 행정 경험상 보면 차량 2억원을 주고 차량을 구매했을 때 결국은 감가상각비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매년 감가상각비가 한 1천만원, 2천만원 내구연수를 한 6, 7년 사용한다면 감가상각비가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이 굴러가는 것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고 기름이 들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들고 그다음 거기를 운영하는 준설원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그런 계산상으로 해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 논리로써 접근한다면 거기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원을 용역을 주게 될 경우에는 또 신속하게 또 친절하게 접근을 못한다는 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예산서 859쪽하고 860쪽은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61쪽에 공동구 시설감시 CCTV 설치공사 이게 국가 주요 안전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런데 그 CCTV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든가 배경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소관이 행정안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국무총리실하고 국정원 그리고 수도군단.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를 받았어요?

뭐냐면 테러방지훈련을 군부대에서 연간 2회, 3회 정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출입구에 감응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열리면 벨이 울려서 우리 공동구사무실에 직원이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시간이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출입구에 사람이 이상한 불순분자가 얼씬거리면 그러면 즉시 감시를 하고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추적해서 색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설이 다급인데요 가급, 나급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구 시설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급 시설도 다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고 국무총리실하고 국정원하고 또 수도군단 군부대에서 그걸 설치하면 좋겠다해서, 또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관이 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산은 뭐냐면 우리의 예산이 쓰자는 게 아니고 KT하고 한전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 거기에 그 시설면적 점용면적에 따라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은 분담내역에 대해서 KT가 40퍼센트라고 하셨나요? 그다음에 한전이 30퍼센트인가요?

KT 23.84프로, 한전이 44.1프로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31.95프로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도 우리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분해서 분담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아까 다른 부처에서도 그게 비용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해라 이런 권고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전에 설치해 놓은 건 없죠?

그전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설치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공동구사무실 거기 하나에 출입, 감응, CCTV 하나 설치했는데요, 공동구사무실 앞에. 하고 나머지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총연장이 4.4킬로거든요. 4.4킬로에 대한 사항이 설치를 해서 회로 설치하고 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게 2억 설치하는데 좀 남지 않습니까?

남는 것 절대 없습니다. 입찰을 붙이면 한정이 10프로에서 15프로 정도는 남겠죠.

작년에 도시건설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거기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까?

에어컨은 이번에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새 걸로 교체했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혹시 남는 예산이 있으면, 무척 덥더라고요, 작년에 가 봤는데. 설치 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동구니까 관심을 갖는 있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공동의 마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세요? 김은태 과장님 이것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비율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분담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유지관리비는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지금 평촌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좋으신 발상인데 전에 한전이 되든 KT가 되든 이런 데도 국토해양부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주신 총리실, 국정원 이쪽에서 그런 의견을 담아내서 예산확보를 해서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면적이 4.4킬로라고 말씀주셨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른바 얘기해서 전기, 통신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상수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게 설치가 언제 됐죠?

그게 준공된 게 ’93년도죠.

93년이죠. 이게 상수도관 지금 만약에 파열이 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 전혀 없으시죠?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4.4킬로 평촌 신도시 9개 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공동으로 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안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를 현재 구간에다가 매설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대책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구 CCTV 설치는 다른 서울시 다른 타 시·도에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항은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용 기관별로 분담해서 해야 한다는 사항이고요 그 상수도 분야는 제가 전에 상수도시설 담당 과장으로 있을 때 고민을 많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현직 과장은 아니지만 그 상수도시설을 앞으로 독립적으로 별도로 관로를 부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파손되는 사항이 보통 적게 파손이 되는데 대형 파손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기존에 있는 양수기 가지고 솔직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현재 그 상수도관이 그냥 다 강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철관이 아니고. 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누수가 발생된다면 아주 부분적인 미세한 부분에 누수가 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사항을 다 그 시설로써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이면, 4킬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점검합니다. 그다음에 점용 기관별로다가 상수도 분야에서도 거기도 월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위험한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 시설을 유지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로를 보수를 하고 그 시설을 폐쇄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 지금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시설물관리 부서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임이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거고요. 어쨌든 현재 공동구 관리를 저희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 시장님이 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수기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혀 이제 대처할 수 없고 평촌 신도시 9개 동에 대해서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의 실태를 보면 당장은 뭐냐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뭐냐 하면 앞으로 그 시설물을 10년이고 20년을 더 쓴다고 할 때 그때쯤에 가서 그러니까 그 관로를 교체를 해야 할 시점이 왔을 때 그때에 관로를 이설하는 검토를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지금 현재 관로를 이설해야 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설이라는 거는 저는 제가 판단컨데요, 드러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세요.

별도로 관로를 묻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그 시설 내에서 대형으로 그 관로가 터졌을 경우에는 뭐냐 하면 관로의 공동구의 거기에 장비 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상부 슬라브를 깨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로 이설계획을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지금 몰랐던 걸 아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니까?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6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모래교체에 대해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모래교체 방법 또한 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안구는 공원전체 59개소 중에서 모래장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매트로 된게 11개소, 다음에 녹지대 및 고압블록포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래장은 평촌 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도에 조성돼서 매년 저희들이 일부 모래를 약 한, 놀이터에 따라서 틀리지만 약 한 5, 6루베씩 보충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세월과 기간이 경과돼서 상당히 요즘 흙먼지 등이 유입되어서 모래장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또한 완충력이 약화돼서 안전도가 떨어지고 어린이들에게 호흡기질환 등 우려가 있어 저희들이 내년부터,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올 초에 이 계획을, 정비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대상은 1차적으로 15개소를 저희들이 잠정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체방법은 기존 모래를 지금 현재 아까 그 기준의 30센티라는 만안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기존 30센티를 두고 봤을 때 현재 그 기존에 있는 모래를 약 한 10센티를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30센티 두께로 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래를 시공을 해 놓게 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다시 그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 있는 흙, 모래가 다시 모래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놀이터 둘레에 경계목을 설치해서 주변의 흙 유입을 차단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사진하고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 41개소 중에서 사실상 전체 저희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15개소만 교체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모래도 교체하고 주변에 나무도 경계목도 박고 했을 때 공원 1개소 당 평균 사업비가 약 한 1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모래만 교체하고 주변의 놀이시설이라든지 기타 자그마한 여러 가지 시설들, 예를 들어서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2010년도와 2011년에 예산 전체 합해서 약 한 9억 8천 900만원으로 1차 정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안전기준에 맞게 현재 정비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놀이대 등 이외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내년에도 공원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예산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저희들이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8천 아까 그 만안 하실 때 나왔었는데요, 요구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0페이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자연학습장 주변의 편의시설 정비 예산 4천 9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사업위치, 목적,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 위치는 비산3동 수도군단 정문에서 수도군단 우측 편 관악산 산림욕장 내에 위치한 자연학습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매천약수터를 비롯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다량 위치해 있고 매주 말, 주말 등산객이라든지 해서 약 한 7～800명이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그런 위치입니다. 지역주민의 노후된 편의시설, 교체 등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설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90년도 정도에 아마 설치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산재되어 있는 각종 편의 및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등의자 등 3종과 관목 식재 등을 해서 화단을 정비해서 등산객과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타 지역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서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수도군단 입구 그다음에 비산 관양고등학교 그 뒤에서부터 사실 올 초에 저희들이 꽃길조성을 하려고 했던 약 한, 길이 3.5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 관계로 내년에는 우선 놀이시설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들을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장창수 과장님 원래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 아닙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모래 포설작업은 오히려 얼마, 금액이 얼마 안 드는 거네. 5천만원이 15개소에서 1차적으로 잡은 거죠?

그렇죠. 1차적으로 15개소 잡았습니다.

이 15개소 잡는 우선순위는 무슨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모래 포설하는 데에 대한 그 면적, 각종 15개소에 대한 지금 경계목 설치 예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우선순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거는 지금 15개소를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잡았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체 41개소 중에서 우선 심한 지역을 먼저 하자 이렇게 좀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몇 군데 둘러다 다니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공원 저 공원 주민들에 대한 상대성도 있고 이래서 차라리 1호공원부터 15호공원, 다하면 16부터 30 차라리 이렇게 정하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계목 설치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경계목 부분 저희도 상당히 참, 저도 참 놀랐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방부목이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썩지 않는다든지 상당히, 지금 뒤에 사진 보시면 저희들이 샘플로 해 놨었는데요. 이게 비싸더라고요. 지금 미터 당 인건비 포함해서 약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꼭 이걸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저희도 이제 경계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화강석이나 돌 종류, 대리석이나 이런 걸 돌려야 되느냐 아니면 뭐 펜스를 설치해야 되느냐 했는데 다른 우리 지금 리모델링, 시에서 해 놓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경계목이 그나마 또 제일 미관상이라든지 애들 안전에 제일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요, 지금 어린이, 동안구가 아까 만안구에 비례해서 모래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여름 한 철을 지나고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물이 휩쓸려 내려가서 흙하고 같이 범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경계목이 가격이 비싼 거 이거는 꼭 이걸로 해야 되는 방법인지 아니면 뭐 저기, 좋은 방법 요즘 지난번 곤파스로 쓰러진 나무들, 산에 가면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희망근로나 이쪽에 이용해 가지고 갖다 별도로 심을 용의는 없으세요?

산에 쓰러진 나무를 잘라서 거기다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또 저희들도 사실은 경계목 뿐만이 아니고 피해에 대한 태풍이 왔을 때 수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하려는데 그것도 사실상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15개소에 전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요즘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일용, 희망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나무를 일부러 또 토벌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산에 가면 거의 깔려있는 게 나무에요.

그런데 깔려있는 게 나무인데요 사실상 또 그 나무를 잘라서 이 모양과 비슷하게 시공을 해 놔본들 거기는 또 사실 방부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썩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무는 그럼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경계목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약 한 7, 8년 그 정도 지금 보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걸 보면 모래를 갖다가 교체를 하게 되면 보니까 이거 지금 한 5, 6년 만에 처음 교체하는 거죠?

그렇죠. ’93년도. 모래 전체를 지금 다 교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충만 했었는데 지금 싹 다 교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93년도 평촌 신도시 조성되었을 때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후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직무유기인 거네요. 검사도 한 번도 안 했죠?

검사, 모래에 대한 지금 저희들 여기에 성적서도 지금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시험성적서 각종 이런 건 다 검사를 했었죠. 했고 그다음에 모래보충 이런 거 다 한 거죠.

지금 10호 공원에 보면 완전히 맨땅인데. 그리고

10호 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신 내용도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호 공원도 내년에 모래교체, 그러니까 교체하는 대상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공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루베, 7루베를 깔았었는데 보충을 했었는데 거기 사실 보충해 놔봐야 내년에 또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10호 공원 일부러 뺀 거예요, 거기. 보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차피 모래를 교체를 하면서 할 때 비가 와서 쓸리지 않게 경계목까지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할 때 이제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이나 놀이시설별 사용수칙이 지금 거의 다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보수를 하면서 기구가 거의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정비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절대적으로 아까 경계목 설치는 필요한 건데 이것이 10호 공원 같은 데는 옆에 주민들의 왕래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경계목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옆의 도로 폭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지나는데 거기 귀인동이나 평촌동이나 이쪽에 거의 평안동 사람들이 있는데 경계목을 설치할 때도 그 사항을 좀 보고 해야지 옆에 폭은 작은데 사람들 주민의 왕래는, 시민들의 왕래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또 어설프게 잘 못 해 놔가지고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보기가 상당히 안 좋으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를 설치를 할 때는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 가지고 나가서 현장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호 공원 같은 데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옆에 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경계목이 높이 올라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서 현장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걸 보시고 이왕 어차피 모래교체를 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수정하는 입장이니까 확실하게 잘 좀 현장유지를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뒤에 경계목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사진이 지금 첨부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경계목을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는 샘플로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건에 따라서 저도 지금 그 경계목이 너무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봤습니다. 좀 낮춰야죠.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수 과장님은 철도하고 관련이 깊죠?

네, 철도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답변도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활기차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어린이공원 관련, 특히 모래 관련은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조예도 깊고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모래는 주로 어떤 모래를 사용합니까? 물론 아까 한국생활안전시험연구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는 주로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모래는 그 장소, 그러니까 공급하는 장소를 이천, 여주 이쪽 강모래를 아마

강모래를 씁니까?

네.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모래를 쓰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 모래교체 관련 자료2 거기에 보면 중촌공원 모래장, 이 사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이게 보면 모래가 이게 이제 경계목으로 촘촘히 박았다 할지라도 모래가 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진을 보더라도 모래가 유실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많은 비가 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경계목만 박아가지고 과연 이게 모래가 유출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 안에 어떤 다른 장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래가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현재 공사하는 중촌공원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가봤었는데요 여기에 사실상 지금 경계목 자체가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해 놨지만 전부 지금 일체형으로 돼있어요. 같이 쫙 그냥 같이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 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또 모래가 유출돼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실 유실이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압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래교체 관련 자료 세 번째 보니까 2011년도 모래포설현황에 일단 부흥동부터 쭉 시작해서 2012년도에 정비예정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쭉 잡혀져 있는 게 순차적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그다음 연도에 또 15개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상황이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흥동, 달안동.

1, 2, 3, 4 공원 호수별로. 1호 공원, 2호 공원, 3호 공원 뭐 이런 식으로.

아, 이 호수별로 그렇게 했다?

네. 1호 공원부터 나갔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 근거로 의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870쪽, 자연학습장 주변 편의시설 정비공사. 이게 그 관우회입니까? 관우회. 관우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 했나 보죠?

예, 관우회하고 이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관우회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렇죠.

꼭 해야 되죠?

이건 공사를 지금 저희 청장님하고도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너무 지금 시설들이 오래됐고 또 이렇게 난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난잡하게 돼 있어요?

네, 막 그냥 여기저기 멋대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난잡한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돼 있다는 거겠죠.

네.

난잡이라는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하셔야 되겠지요.

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장창수 과장님이 일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541쪽하고 예산안 611쪽과 관련해서 상수도는 당기순이익이 24억 383만원이고, 하수도는 43억 8천 895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19억 8천 512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는데 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고 최근 3년간 감가상각비 편성금액과 산출방법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충당금 편성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편성금액이 2011년도에 비하여 증가된 사유하고 향후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경영활동 결과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써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수익 435억 3천 423만원, 상수도사업비용 411억 3천 40만원으로써 24억 383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하수도사업수익 269억 6천 586만원, 하수도사업비용 313억 5천 482만원으로써 43억 8천 895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비용 부분으로써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통제하는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가절감을 강화하고 수입 부분으로써는 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금인상은 물가안정 및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수도는 요금 현실화율이 95프로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원수대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현황대로 운영할 예정이며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64.6프로로써 저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현실화율을 할 것인가를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요금 인상 시에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논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 3년간 감가상각비 편성금액, 산출방법,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감가상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형 고정자산 및 무형 고정자산이 사용 및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기간 중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2010년도 결산 시 정액법에 의거 산출된 상수도는 82억 600만원, 하수도는 84억 6천 600만원을 해서 총 166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시설충당금 편성금액 2011년도 대비 상수도는 90억, 하수도는 51억 9천 200만원 증가사유하고 향후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충당금 편성금액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시설충당금인 비현금 지출경비로 향후 상수도 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신규시설 확장 등으로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경우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내부적으로 유보자금으로 확보 적립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2011년도 대비 증가사유는 2009년도에 일반회계에 대한 금액이 상수도, 하수도 각각 50억씩 회수되고 비현금 지출예산인 감가상각비 집행잔액을 시설충당금에 편성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향후 투자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및 정수장 시설 개량에 투자되고 또한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에 연차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쭤본 내용은 이제 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도 이 상하수도가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 현실화율이 95프로 정도에 이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는 것 같고 하수도는 60프로 대라고 하셨나요?

65.

그러니까 아직 투자 대비 워낙 많은 돈이 아까 휴게실에서 간담회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기계들이 계속 노후화되는 속도에 비해서 하수요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다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수도, 상하수 특별사업이라는 걸 보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도 어느 정도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손실이 난다는 건 계속 사실은 모든 사람 시민들 자체도 사실은 세금으로 때우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하수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감가상각비 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하수도는 2011년 예산 세웠던 것보다 한 20프로가 증액됐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이 하수도는 왜 이렇게 증액된 거죠? 하수도 감가상각비는?

2011년도보다

한 20.9프로, 21프로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2011년도까지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을 했거든요. 석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시설투자가 많이 됐죠. 그런데 2011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비용이 시설충당금으로 적립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액법으로 사실 하면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이걸 환산한다고 하면 10년을 10분의 1씩 환산해서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사실은 갑자기 올라서 그래서 이게 작년도 고도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게 다시 또 이번에 반영됐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고도처리비용,

시설을 하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투자금액이 2011년도까지는 투자금액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이제 2012년도에는 투자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그 투자금액만큼이 감가상각비로 해서 더 시설충당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니까 딱, 설치된 게 ’11년도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거죠. 정액법이니까.

그렇죠.

감가상각비로 된 비용이 그래서 올라갔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어쨌든 감가상각비가 80억대 상하수도가 돼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이 감가상각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노후화나 기계 노후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도 생각도 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거 자료를 보고 싶었던 거고요.

자산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감각상각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감가상각비 늘어나는 거니까. 시설투자충당금 적립금 같은 경우도 이게 지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건 이게 사실 저는 미래에 투자할 어떤 사업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적립금을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혹시 어떤 투자사업이 계획된 게 있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올해 지금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린 것 같은데 수립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고도처리를 해야 되,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도처리하는데만 해도 3개 정수장에 지금 금액으로 추정금액이 한 1천 500억 정도가 들어가요. 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연도가 지남으로 인해서 관로 이런 것들이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 또, 시설을 또 노후화, 연수가 지남으로 인해서 노후화가 진행이 되니까 시설을 계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어떻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을 수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충당을 해 놓고 있는 거죠.

하여튼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상황을 좀 파악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당기, 하수도 같은 거 당기순손익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사실은 어느 정도 원가 대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격을 현실화시키면 이게 갭이 줄 텐데 그렇지 않은가. 그 대신 보면 시설충당금이라든가 감가상각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경영, 경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시 상하수도사업을 집행해 나가면서 이런 손실도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뭐 지금 속된 말로 하면 물장사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하수도사업은 조금은 어쨌든 더 신경 써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되는 것들, 투자 중에서도 좀 단순하거나 좀 절제하고 자제할 거 자제하시면서 중요한 투자하면서 이것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64.6프로인데 지금 경기도 전체 평균하고 비교해서 저희는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경기도에서 세 번째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제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익성이 짙다 보니까 또 물가하고 이런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내년에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금을 올릴 건지 말건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도 저희가 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그런 거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직원 업무연찬회 지원 경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연찬회는 실시치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하수도 분야의 전문적 지식습득과 부서 간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하수도 정책의 이해와 소통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부서별로 업무공유, 전문강사 초빙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연찬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계량기 보조검침장치 구입 편성 사유 및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장치 구입 편성 사유는 지하 맨홀, 철판 등 검침이 곤란한 지역의 수도계량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침하기 위해 옥외검침이 가능하도록 보조검침기를 설치하여 검침의 신뢰성 향상 및 검침업무 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을 위해서 3개월 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홀과 철판 등 설치가 꼭 필요한 500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장치가 설치되면 먼저 외부 고객인 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내부 고객인 우리 직원, 검침직원의 근무환경, 검침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민수기 과장님 설명 일단 잘 들었고요. 아까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여비에 대해서. 그거가 지금 보면 2만원이라는, 2만원을 지급한다는, 그러면 관련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2만원 꼭 하라는 저기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1일 4시간 이상인 공무원한테는 2만원씩, 출장일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규정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상수도 사용량 검침용으로 이게 산정이 된 겁니까?

네.

그러면 매년 4천 896만원이 계속 지출돼야 되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까?

네. 공무원 검침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 경비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옥외검침기를 지금 500개를 일단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옥외검침기 쪽하고 원격검침기를 지난번 행감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옥외검침기는 옆에 그걸 달아가지고 사람이 직접 가서 꽂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원격검침기는 한 50미터에서 70미터 정도 되면 단, 맨홀 같은 데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람이 직접 가지를 않아도 만안구 쪽에 단독주택 같은 데는 상당히 용이하고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량기 검침할 수 있는 저기가 몇 개나 돼요? 안양 시계.

약 한 4만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1년에 그 사항이 4천 896만원이 계속 검침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또 옥외검침기를, 옥외검침기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맨홀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원격검침기는 거의 검침원이 가서 그걸 안하고 스치면서 한 50미터 70미터 정도만 가서 그쪽으로 가기만 해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격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일단은 원격검침기도 한번 샘플로 한번 해 봐 가지고 그 실태를 조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500개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하고 이거는 원격검침기는 맨홀 쪽에 설치를 하고 원격검침기는 별도로 성능이 잘되는 데를 하게 되면 검침원이 나가서 17명이 한 달에 12일을 나가야 되는, 그래서 열두 달하면 열두 번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츰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번에 안 되겠지만 그걸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옥외자동원격검침기 개념인데 우리 시의 검침여건과 그 기계를 설치했을 경우에 초기투자비용, 즉 전자계량기라든지 또 그 중간에 그 계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분야가 좀 초기투자비용 대비 우리 지역여건에 검침여건이 어느 정도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여건 쪽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지를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지 말고 일단은 어느 정도 한정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초기투자비용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내부에 어떤 행정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접목했을 때에 상당 부분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여건에 검침 현실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나가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원격RF검침기, 원격검침기는 맨홀 뚜껑에는 문제가 있지만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샘플로 실시를 해 봐가지고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개선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검침비로 1년에 계속 4천 896만원이 나간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설치를 한 후에 그 데이터를 작성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자료는 잘 받아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전에도 한 번 제가 정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원표가 수도행정과가 4급 하나, 5급 한 분, 6급 세 분, 7급 네 분, 8급 한 분 해서 열 분이 있어요, 지금. 열 분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하면 1, 1, 4, 3, 1로 돼 있어요. 1, 1, 4, 3, 1. 정원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수도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가 지금 이제 현황표하고, 정원현황표하고 상이해요.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지금 7급이 6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표 2012년도 정원표에는 다섯 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래형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70페이지, 평촌 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31.95프로에 대한 설명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0페이지, 평촌 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관리주체인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매년 총 유지관리 비용을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서 상수도, 전력, 통신 등 3개 기관으로 나누어 소요예산을 통보, 부과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 점용비율은 상수도가 31.95프로, 전력 한전이 44.21프로, 통신 KT가 23.84프로입니다. 2012년 공동구 유지관리비 총 소요예산은 7억 1천 81만 4천원으로 인건비, 도시기반 공동구 시설 또 CCTV 설치비,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비, 소방시설 방화관리에 대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수도관 점용비율에 따라 31.95프로인 2억 2천 710만 5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구 총괄 유지관리는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에서 공동구 관리팀에서 상주하면서 공동구 순찰 및 일상적인 점검과 총괄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도시설과에서는 공동구 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73페이지, 과년도 급수공사비 환불 1천만원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73페이지, 과년도 급수공사비 환불 1천만원은 급수공사는 민원인이 필요에 따라서 시행되는 공사로써 공사비용을 수납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며 업체와 급수공사 계약체결 시에 낙찰 잔액이 발생되는 금액을 민원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완료 후 납부된 공사금액을 낙찰 차액을 민원인에게 대부분 당해년도에 환불하고 있으나 정산과정에서 현장여건 및 민원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환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예산폐쇄일이 12월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환불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코자 책정된 예비적 성격에 대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75페이지,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 2억이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에 비하여 2억이 감액된 사유와 2011년도 사업내역, 20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페이지,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노후관 교체 및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시에서 계획된 노후관 교체공사 단위산업 이외에 상수도관 노후에 따른 내부 녹 발생으로 관경 축소에 의한 급수불량 및 누수 적수 민원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고 또한 타 시설물 공사 시 확인된 노후 상수도관 및 불합리한 관로정비, 사유지 내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이설 등을 위한 연중 사업예산으로써 2011년도에는 관로이설 및 노후관 교체, 관로 동결에 의한 급수불량 민원처리 또 소화전 설치 등 시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내역은 노후관 교체 공사가 6건에 2억 1천 65만 8천원, 소화전 및 소화전함 설치공사가 4천 532만원, 또 급수관로 동결 민원이 처리공사 10건에 1억 2천 660만 5천원 등 총 3억 8천 262만 4천원으로써 집행하였으며, 소화전 설치는 2011년도에 사업 완료되었고 사유지 관로이설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도보다 감액하여 2012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산부족 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은 연중 사유지 관로이설 및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민원 발생 시 신속한 공사 시행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연중 민원 처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누수 복구공사 4억원의 2010년, 2011년 추진실적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2010년과 2011년 누수복구 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상수도 누수공사는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와 동시에 시 지정 대행업소로 하여금 우선 응급복구하고 사후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수복구는 9개 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주일에 2, 3개 업체를 지정하여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액 4억원 중 3억 6천 500만원 91프로를 집행하였고 231건의 누수를 복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현재 예산액 4억 중 2억 8천 100만원을 집행, 203건의 누수를 복구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천 900만원은 향후 발생하는 상수도 누수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사용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액은 누수의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특성과 과년도 집행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액 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572페이지, 급수 민원처리비 및 폐전공사에 대한 설명과 2011년도 유형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요구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급수 민원처리비는 수용가 내 급수불량 계량기실 내에 밸브고장, 녹물 등의 발생 시 적기에 보수 조치함으로써 급수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폐전공사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라 수용가에서 급수중단 신청 시에 수도관을 분기점에서 폐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민원 및 폐전은 연중 수시로 발생되어 즉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안·동안 지역에 2개소로 분류하여 연초에 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 현재 수압불량이 327건, 적수민원이 86건, 계량기 내 밸브고장이 72건, 밸브누수가 181건, 폐전이 174건 총 840건에 대한 급수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급수민원 발생 시 적극 대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572페이지, 누수탐사 용역비 1억 3천만원에 대한 서면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누수탐사 용역비 1억 3천만원의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571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와 자연 고장 및 동파계량기 교체사업에 5억 4천 5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전년 대비 1억 4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은 계량기관리법상 검정유효기간이 50밀리 이하는 8년이고 80밀리 이상은 6년이 경과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총 계량기 수는 4만 4천 562개가 되겠고 2011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을 투입 4천 40개의 계량기를 교체하였으며 2012년에는 4천 300개의 계량기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4억 8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량기 교체가 작년 대비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연도별 추진계획이 작년보다 교체 계량기가 260개가 증가하여 교체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 7월에 기술표준 고시된 수도계량기의 환경기준 강화로 무독성 유해 화학반응이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 쓰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2년부터는 구매단가가 약 40프로 정도 인상된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작년 대비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증액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고장 및 동파계량기 예산에서도 2011년 동절기 한파로 인해 동파계량기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12년에도 작년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계량기 교체에서 1억 4천만원 고장 및 동파계량기에서 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4천 825만원이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급수민원 처리 및 폐전공사는 아까 팀장님한테 별도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긴급누수 복구공사 2010년, 2011년 실적자료를 보면 많이 한 데는, 예를 들어서 세진건설 같은 데는 1건을 했고 예주건설 같은 데는 46건을 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1건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 긴급누수 복구공사. 2010년, 2011년 실적자료를 줬잖아요. 거기 보면 업체별로 11개 업체가 있잖아요. 11개 업체가 있는데 건수가 세진건설 같은 데는 하나, 예주건설 같은 데는 46, 경기기공사는 45. 이것은 어떤 순위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지.

세진건설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하고 의왕시하고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누수가 났는데 의왕시에서 먼저 와서 파보니까 관로가 안양시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지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주다 보니까 1건 발생이 됐고

그러면 이것은 지역별로 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안양시에서 해야 될 건데 안양시하고 경계가 불분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 누수가 나다 보니까 의왕시에서 와서 의왕시 건 줄 알고 그걸 팠어요. 파다 보니까 안양시 관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확인해 보니까 안양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공사한 것을 의왕시에서 시켰지만 그 업체는 돈은 안양시에서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복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은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자면 누수복구라는 것이 대기하고, 어느 때 나는지 모르니까 자기 당번이 있습니다. 당번 기간에. 그래서 그 당번 때 많이 발생되면 많이 하는 거고 또 자기 당번기간에 누수가 발생 안 되면 숫자가 적고,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11개 업체가 예를 들어 경기기공사는 1월부터 주별로 하는 거예요? 월별로 하는 거예요?

주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네.

그럼 이것은 완전히 복불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불복이 됐다고

그런데 복불복 같지 않아 가지고 가만히 보면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계속 못하는 데는 계속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누수가 별안간에 터지니까 인부 투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것은 좋은 저기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안양시에 지정됐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4억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에 3억 6천 500, 2011년에 2억 8천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기복이 심한 거죠?

그게 기복이, 누수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적게 나는 게 좋은데 어떤 때는 어느 시기에는 또 발생이 많이 되고 또 어느 시기에는 기후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많이 나고 적게 나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동안구 건설교통과 공동구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공동구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셨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국가시설 다급 관리라고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저희 상수도가 매설되어 있어서 관로가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더 큰일이 벌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수도시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요. 종합적인 계획은요.

우리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동안구 공동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일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저희 시설과에서 할 일입니다.

평촌 공동구 특히 상수도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으신가요?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직원들 육안으로는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걸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이라든가 10년에 한 번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나요?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상수도시설에 대해서요?

네. 공동구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동안구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용역보고서 같은 게 나온 것 같으니까요, 팀장님 자료 준비해서 특히 평촌동 의원님들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은 동안구에서 용역 준 것을 저희들이 1부 얻은 건데요.

하여간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자료를

동안구와 한번 협의해 봐 가지고 가능하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인동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4페이지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 보강공사비 8억 8천 270만원 보강공사에 따른 실시용역비가 공사비의 30.3프로인 2천 91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 사유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점검은 2009년도와 2011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정밀안전 점검 결과 B등급으로 판정되어 정수생산 기능 유지와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으나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점검되었으며 또한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발견된 보수·보강대상 시설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대형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정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정비공사는 2011년과 2012년 예산액 사업비와 용역비 비교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공사와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은 예산액이 8억 8천 270만원으로 물가자료 부록에 의거 5권 이상이면 4.03프로이고 10억원이면 3.5프로를 반영해야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3.3프로만 계산하여 2천 913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89페이지 약품비 중 조류 발생에 대비 정수약품비가 비산·포일정수장에 킬로그램당 1천 6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606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은 킬로그램당 1천 900원으로 계상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포일정수장에 활성탄 킬로그램 단가는 1천 600원이고 청계통합정수장의 활성탄 킬로그램 단가는 1천 9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즉 조달청 나라장터에 활성탄 조달 물품에 빠져 있으며 활성탄 원재료는 야자껍질로써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활성탄이 조달물품에 등록되지 않아 업체마다 활성탄 견적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청계통합정수장에 활성탄 킬로그램당 1천 900원으로 산정된 것은 업체와 견적단가를 합하여 나는 것으로 두 업체 평균이 2천 35원으로써 현재 원재료가 수입품으로써 시장 변화를 감안하여 1천 900억원의 단가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활성탄 구입 시 3개 정수장은 활성탄 구입가격 정보를 수집한 후 최저단가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608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여과지 교체공사 8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여과지 교체에 따른 문제점과 여과사 모델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단가와 설명, 종류 여섯 가지가 무엇인지, 재료 교체기간 및 유효기간과 여과지 속표면 박테리아 퇴치 약품명 모델단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여과재가 상수도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여과기능 저하로 여과재를 전면적으로 교체하여 정수생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과지의 기능은 급속여과지는 입상의 여과재층으로 구성되며 침전지를 통과한 물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통과시킴으로써 침전지에서 제거되지 못한 미세한 탁질입자들을 여재에 부착시키거나 여재의 체거름 작용으로 제거하는 기작으로 정수시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공정입니다. 여과사는 오랫동안 사용으로 역세척 시 여과사 마찰 등으로 마모가 되어 여과사의 유효경, 균등계수, 비중 등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며 기술진단 결과 조사된 여과지 모두 10센티 깊이까지 안트라사이트와 모래층의 분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으나 10센티 이하에서는 안트라사이트와 모래가 혼재되어 여과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여과, 급속여과 층 두께는 149센티가 되겠으며 금번 여과사 교체는 안트라사이트와 모래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여과사리는 교체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과지의 유효기간 및 여과지의 교체기간은. 여과지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여과지 여재 및 하부집수장치를 점검하여 상태확인을 하며 여과사 여재에는 여과사 상태 등을 점검 여과사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수도시설기술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응집제는 PACS-1호, PACS-2호, PAHCS 등 세 종류를 우리 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PACS-1호는 평상시 탁도용, PACS-2호와 PAHCS는는 겨울철 저수온 및 장마철 고탁도용으로 사용하며, PACS는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염기도가 60프로, PAHCS는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 염기도가 70프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수도권 일원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비가 적게 내리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팔당호에 조류 개체수 급증에 따른 원수 중 맛·냄새 유발물질은 지오스민이 발생되어 별도의 분말활성탄을 24시간 지속 투입하고 소독제 및 응집제를 적정 투입하여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정수처리 과정 후에도 약간의 냄새가 잔류되어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음용 안내를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전파하고 인터넷 등에 공지하여 수돗물을 끓여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팔당원수 냄새의 물질인 지오스민이 소양강댐 및 방류 수원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당원수 수질이 연차적 악화대비 및 반복되는 갈수기 때 조류 개체수 급증 등을 감안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될 경우 완벽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47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부담금이 안양·군포·의왕시의 부담금에서 군포시가 타시에 비해 분담금이 저렴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물사용량, 물 1일 사용 계약량에 의해서 군포시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부담금이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90페이지 관양가압장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공사에 교체되는 축전지가 몇 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는 전원 시 계측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납품으로 일정기간 수명이 다하여 이를 교체하는 공사로 축전지가 20개입니다. 참고적으로 개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69페이지 포일정수장 회의용 의자 구입비가 개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관공서에서 사용하기에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일정수장은 장소가 협소하여 견학자 등 외부인사 방문 시 견학실이 별도로 없어 직원 회의 및 견학자들의 브리핑 장소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맑고 깨끗한 정수생산은 물론이고 정수장 제반시설에 환경정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낡은 의자를 교체코자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회의용 의자가 개당 가격이 보통 18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청결한 환경정비로 수돗물의 신뢰성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당 2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600쪽 자동차운전관리자 기술정보수당 월 5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는데 기술정보수당이라는 단어는 예산편성에 사용하는 용어로 적합한지, 아닌 거 같은데 용어를 바꾸는 것이 알맞지 않은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정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에 의하여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별표9에 명칭이 기술정보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산편성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581페이지 및 591페이지에 비산·포일정수장 및 배수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11년 대비 4천 100만원과 1천 7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594페이지, 595페이지에 비산정수장 회수 및 역세척배관 교체공사, 응집기 및 정수지에 전동구동기 교체공사,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보강공사, 호암 및 3동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607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정수과에 기간제근로자는 비산·포일정수장과 명학배수지 등 8개소에 제초작업 및 주변 환경정비, 비산·포일정수장 식당 조리사, 비산정수장 탈수동 운전원 등의 인건비로 정수과 기간근로자의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2011년도 비산정수장 탈수동 운전원인 무기계약자가 퇴직하고 충원이 되지 않아 기간제로 충원되었고 또한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가 1일당 3만 8천 460원에서 4만 1천 110원으로 2천 650원이 인상 조정되었으며 정수장 및 배수지에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제초작업 일수를 2011년도 120일에서 130일 사이에서 2012년도 170일로 연장됨에 따라 정수과 2012년도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이 2011년 대비 비산·포일정수장 4천 100만원과 배수지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정수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과지를 10지가 되어 있는데 한 지씩 공사하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한 달, 한 20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사를 할 때 계절하고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춥다든가 덥다든가 했을 때.

안에서 하기 때문에 여과지가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여과재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매일 물을 검사하는 저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하겠지만 이것은 수도안전진단 그 결과에서 여과사리가,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안트라사이트와 모래만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자갈층은 아니고 위에 있는 모래하고 안트라사이트가 두께가 모래가 25센티, 안트라사이트가 50센티인데 이게 역세척할 때마다 떠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여과사리가 7.5센티로 쫙 있는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네, 그렇습니다.

안트라사이트하고 모래 여과사만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물에 떠내려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보충을 수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물질이 꼈으면 그걸 세척해서 쓰고?

네. 역세척해서. 다시 이것도 교체, 우리가 교체하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재활용을 한다고 치면 예산에서

비용을 뺀 비용입니다.

그거까지 감안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안트라사이트가 평방미터당 60만원이고 모래가, 모래인 여과사가 15만 4천 746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동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10지에 대한 8억을 잡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일반적으로 여과재를 교체하는 주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주기가 돌아와요?

주기라는 것은 어떤 기준은 없는 것이고

수시로다가

우리가 안전기술진단, 5년마다 하는. 수도안전기술진단에 의거 교체

그럼 5년마다 하게 되면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자체 거기서 진단을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여과재를 교체해야 된다는 원안은 어디에 있는 건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네?

그 여과재 안트사이트나 모래 여과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평균적으로 10년, 10년마다 캐는데 수시로 저희가 2년 안전점검이 기술진단도, 수도법에 기술진단도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법에 의한 2년, 5년마다 점검하는 기준에 의거 할 때 그때도 교체를 하라고 보강을 하든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정수약품을 588페이지에 보면 PAC, 소석회, 액체염소해 갖고 정수약품 하루에 8원씩 5만 1톤이라고 그랬는데 5만 1천톤이 그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36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 1천톤이면 상당한 양인데 이게 맞는 수치인지.

5만 1톤이라는 것은 비산정수장 생산용량입니다. 그게. 물량입니다.

잘못됐죠?

물량인데 365일 1일당 생산된 물량입니다. 물 생산량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쇄된 것은 잘못됐죠?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하루에 생산된 물량입니다.

물량을 이렇게 곱해 가지고 이 가격이 나온다.

약품이 5만 1천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5만 1톤의 물을 생산하는데 톤당 8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5일을 5만 1천톤을 생산하니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우리가 비전문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이문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이 청계가 특히 분말활성탄 비산·포일은 1천 600원인데 킬로당 청계가 1천 900원이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안 계실 때 답변드렸는데요 청계에서 1천 900원으로 산정한 것은 견적서를 저희가 나라장터에 조달 거기 단가에 이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전에 있다가 작년부터 빠졌어요, 이게요. 몇 년 전부터 이게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단가, 견적단가를 산정한, 평균산정해서 1천 900원으로 산정했던 것이고 비산포일은 그냥 1천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그러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 된 건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3개 정수장 똑같이 단가에 의한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게 나라장터에 없다 하더라도 비산·포일이 더 작은 양을 더 싼값에 구입을 했는데 청계는 더 많은 양을 더 비싼값에 구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구입한 게 아니고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라는

예정인데 그것을 앞으로 저희가 구입할 때

구입할 때 가격을 싼 데로 하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청계도 1천 600원에 잡아놓으시면 될 걸 왜 청계는 1천 900원으로 잡아놓으셨습니까? 다행히 아직 집행된 게 아니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이게 집행이 될 때는 정말로 어쨌든 이게 나라장터에 없으면 여러분들 경쟁해서 싼값에 동시에 구매하면 더 싼값에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건·구축물 정비공사. 제가 이것을 보면 과장님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을 1년 단위로 공사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왜 1년 단위로 똑같은 거의 같은 사업을 하면서 한 번에 용역을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을텐데 왜 따로따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사실은 2009년도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결과에 따라서 ·건구축물 사업을 실시설계용역을 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11년에 했던 것을 바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제가 내용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게 똑같은 거의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하면 실시설계할 때 진단 실시설계를 할 때 같이, 용역을 같이 하면 용역비를 줄일텐데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겠고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5년에 하는 것도 있고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진단은 5년. 그리고 정수장 준공된 지 10년, 지금 청계 같은 경우는 10년이기 때문에 올해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밀진단 하면 2년에 한 번씩 하기에는 이게

정밀진단 점검이 2년이고 진단은 5년입니다.

내용을 알게 돼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정수과는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과재, 여과지 어떤 게 맞습니까?

여과지는 전체를 물 여과시키는 여과지라 하고요 여과재는 거기 들어가는 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예산서에 여과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지금 일반적으로 완속여과하고 급속여과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완속여과는 지금 모래로만 구성되어 있고 급속여과는 안트라사이트하고 모래하고 혼합돼서 구성이 돼 있어서 급속여과가 여과효율이 더 좋습니까?

네.

그런데 완속여과에다가 안트라사이트를 넣으면 속도는 좀 느리지겠지만 그게 여과효율이 좋지 않습니까? 안트라사이트가 비싸죠?

비쌉니다.

전량 수입이고.

네, 수입입니다.

안트라사이트 색깔은 검정색이죠?

검정색입니다.

그런가 모래하고 여과사하고 안트라사이트하고 혼합되면 이게 재활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량할 적에 분류작업도 하겠지만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물에 뜨는 거니까 세척을 해 갖고 저거 하는데 비중이 이제, 에서 가라앉는 거 있고 뜨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재활용 일부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물에 뜨고 이러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럼 우리 재활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포일정수장 여과지 계량사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부력으로써 이렇게 모래하고 안트라사이트하고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죠. 가능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여과재 유효기간 또는 여과재의 교체기관이 아니라 기간, 유효기간이나

기간입니다. 기간.

그러니까 유효기간이나, 기관이 아니라 유효기간 또는 교체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교체기관으로 답변해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 기간으로 해 갖고 그 기간자체는

기관이 아니라 기간이라니까요.

글쎄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기간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죠? 답변은.

네.

그런데 수도법에 의해서 기관이라고 물어보지를 않았는데.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교체하려고 하는 게 수도시설기술진단 중간보고라는 게 수도시설기술진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

정수과장이 보고한 2011년도 기술안전진단

10월 달에?

네.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지금 납품이, 11월 달에 중간보고해서 이렇게 나왔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 수도시설기술진단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시설과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용역주었습니다.

용역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

이거 전체 수도시설 전체를 한 거기 때문에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용역업체가 어디라고요?

한국종합엔지니어링하고 한국종합기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엔지니어링하고 그다음에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네.

위원이 그러면 거기 기술진단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근거로요? 거기에 어떤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해서 법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법에요?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령 기술진단 결과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진단 결과 여과지가 10센티 깊이까지는 안트라사이트하고 모래가 잘 분리가 돼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 10센티 이하에서는 지금 혼재되어서 여과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걸로 조사됐다는 거죠?

네.

아무튼 여과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분말활성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려고요. 이게 포일하고 비산 그다음에 청계통합정수장 일단 양이 다른 건 일단 정수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가 넣는 기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팔당에 수질, 용량이 틀렸습니다. 물 용량이.

이게 정수양이 틀려서 그런 거잖아요. 용량이 그 크기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녹조나 어쨌든 조류 발생할 때만 분말활성탄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30일이라고 추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1년에, 여름철에 한 30일 정도 될 것이다. 30일 기준을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며칠이나 사용, 며칠 동안

이게 해마다 그렇게 저희 구입해 놓으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며칠이나 사용하셨냐고요?

작년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작년에 비가 오고.

그러면 작년에 사용한 거 그대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사용했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작년에는 이 구입비용이 없었나요? 올해

작년에 구입비용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 비용을 안 잡았었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로 그냥 우리 정수장 분말활성탄 이 저기 분말활성탄 이것 지난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구입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 여쭈어 보냐면 이게 어차피 이건 예상해서, 조류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냄새날 때만 사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아까 이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올해는 물에서 냄새나고 이래서 이게 어쨌든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도에 사놨던 거 집어넣었든. 그래서 이게 사용이 며칠이나 되는지 그리고 진짜 이건 어떤 데이터에서 한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1년에 여름에, 가장 무더운 여름이라든가 비가 안 오는 날, 안 오는 시기가 많이 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감안해서 예상한 거기 때문에 그것 한번 사용내역을 보려고 그런 거니까 구매한 내역하고 5개년 동안 사용내역을 자료 좀 주세요.

참고적으로 비상약품으로써 20일분 이상을 보관하게끔 비축하게끔 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알았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말활성탄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새 녹조가 생겨서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에다가도 계속 집어넣고 있고 그다음 어느 때 넣느냐면 여름에 흙탕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분말활성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탁도가 너무 높을 때. 그러니까 탁도가 웬만큼 적정수준으로 들어오면, 웬만한 흙탕물은 괜찮은데 탁도가 상당히 높을 때 분말활성탄을 같이 넣어 가지고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에도 분말활성탄을 일부 썼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수장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보면 예비용으로다 어떤 비상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그 약품을 구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입해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쓰는 물품이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저도 그래서 이것 한번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생각보다 많이 쓰겠다는 거,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름에도 생기고 올해도 갑자기 지금처럼 겨울 다 됐는데 녹조 이런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사용내역을 보려고 그러니까 5년 동안 구입내역하고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인동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문교영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31페이지 창박골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관련 사업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와 하수관 1천밀리 이하 정비는 구청에서 시행하는데 우·오수 분류화 사업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하수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박달동 우·오수 분류와 실시설계용역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오수 분류화가 되어 있으며 구도심은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이중투자 및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전반적으로 우·오수 분류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오·수 분류화를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15년까지 90억을 투입해서 안양9동, 창박골 일원과 박달1·2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류화 사업은 1천밀리 이하로 구청에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나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의 계획부터 시공까지 하수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628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조정 용역비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무원이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조정 용역은 총괄 원가에 따른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분석 총괄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 등 기업경영 분석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공기업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직접 하지 못하고 용역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예산 400억에 대한 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는 2004년 11월 광명역세권 지역 택지개발 관련해서 시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책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당시 주택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2008년 12월 10일 LH로부터 지하화 결정을 통보받아 2010년 4월 27일 안양시, 광명시, 한국주택공사 간에 박달지하화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5월 30일 9억 4천 88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입찰공고, 기본설계서 심의,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6월 경 공사를 착공하여 3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5년 12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2년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예산 400억 내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집행될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의 3천억의 13프로 정도 되며 사업비는 LH에서 부담합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은 박달·석수 각각 30만톤을 처리하는데 박달처리장 전력비는 12억 8천 400만원, 석수처리장은 24억 8천 100만원으로 그 차이가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처리장은 유입펌프 양정이 약 8미터이고 석수하수처리장은 유입펌프양정이 약 34미터로 하수처리장 간 유입펌프의 양정차이가 약 26미터가 발생함에 따라서 유입펌프 가동 전력비 차이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석수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7만 5천톤을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으로 송수함에 따라 전력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석수처리장과 박달처리장이 전력비차가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이 4.8프로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이 기본급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본급이 4.8프로에서 4.1프로로 하향조정되었으나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18페이지 장기대여금 50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대여금은 2009년 12월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50억을 대여해 준 것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2012년부터 50억씩 상환하여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상환되어 전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사업예산 5억 그다음 자본예산 7억 등 각각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비비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공기업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각각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사업예산은 1.6프로인 5억, 자본예산은 1.01프로인 7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처리비가 2010년도 104억 8천 500, 2011년 144억 8천 200만원, 2012년도에는 33억 5천 500만원으로 급격하게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자료 제출과 앞으로 절감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민간위탁비 104억 8천 500만원 대비 2011년도 144억 8천 2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금년 2월 22일부터 우리 시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육상처리비 35억 200만원과 처리장 운영비 4억 9천 500만원 등 총 39억 9천 7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예산이 급격하게 축소 편성된 사유는 지난해 우리 시 감사지적에 따라서 민간위탁비 중 하수도 슬러지 처리비, 수선유지 보수비, 약품 구입비 등 총 111억 2천 900만원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게 돼서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2012년 민간위탁비가 33억 5천 400만원으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이윤 10프로와 일반관리비 5프로 그리고 낙찰률 적용 79프로 처리장 운영 인력 감소 등에 따라 연간 14억 7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과 업체 선정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 예산서 632페이지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건설부담금 3단계와 2단계 추가부담금, 수도권매립지 기반조성사업 분담금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발생 하수찌꺼기의 처리에 필요한 지분 확보를 위하여 2007년부터 수도권매립지 광역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1천톤 시설 중 우리 시 63톤에 대한 부담금 25억 535만 7천원을 2007년도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분담비율은 국비 7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15프로이며 시 비부담은 안양 59.3프로, 군포 28.8프로, 의왕 11.9프로의 비율로 우리 시의 실질적인 부담률은 8.8프로입니다. 그리고 2단계 시설인 일 1천톤의 시설은 2009년도부터 착공하여서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당초 우리 시 63톤에 대한 부담액 50억 8천 500만원은 2011년 7월 1단계와 같은 국도비 부담비율로 납부 완료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가분 30억원에 대하여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추가납부를 요구하여 3개 기관이 환경부와 국고 지원을 협의하였으나 추가 사업비 국고보조금 편성은 어렵다는 사유로 각 지자제에서 지방비로 분담할 것으로 요청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모두 지방비로 분담하기로 결정되어 경기도 내 수도권매립지 광역처리시설에 참여하는 12개 시·군 모두 시·군비 예산으로 2012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추가 부담액은 1억 8천 900만원이며 부담률은 기존 2단계 부담률과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일 1천 600톤의 시설은 금년도에 3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은 29억 4천 400만원으로 국도비 분담비율은 1, 2단계 비율과 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사업 분담금 2천 512만원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및 준설토를 수도권 제3매립장에 매설하기 위한 매립물량에 따른 조성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631페이지, 박달동 우·오수 분류화 실시설계 용역비 1억 9천만원 산출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만안구 향후 우·오수 분류화 및 하수관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과 창박골 우·오수 분류화사업 13억원의 산출근거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2030년 목표 안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7년 8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6월에 완료되어 2011년 8월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우·오수 분류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계획은 5년 단위 4단계로 2030년까지 931억원을 투입,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오수 분류화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로 개발이 완료된 안양9동 창박골 일원과 박달1·2동 일원을 중심으로 총 90억을 투입해서 우·오수 분류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안구 지역은 뉴타운 및 도시재생사업 등이 계획되어져 정비를 못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관리를 하였으나 2011년 뉴타운계획 변경 및 도시재생사업 지연에 따른 환경 변화와 환경부 하수설계시설기준 변경 등을 반영하여 하수정비기본계획 세부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오수 분류화 및 하수관거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하수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자리죠?

네.

제가 용어상에 하수도사용료 조정 이렇게 항목 해 갖고 하수도, 과장님 설명대로 조정하는데 공인회계사의,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도 공인회계사가 있죠? 우리.

없습니다.

없습니까? 난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난 이렇게 해석했어요. 상수도와 달라서 하수도는 지금 4개시가 공용으로 사용하죠? 우리 안양 박달하수장이라든지 석수하수장에 과천, 의왕, 군포.

3개입니다.

과천은 아닌가요? 하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개 시에 이게 공인된 조정을,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가 필요한가 하고 지금 제가 의심해 봤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 시청에 공인회계사가 없나요?

없고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조정하는데 용역까지 줘야 되나 하는데는 제가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 그런 방향에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632,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하면 3천억 공사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단일 항목으로 400억 1식 해 갖고 이렇게 탁 나오면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이걸 심의하겠습니까? 이것을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심의하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 하면 하수과에 얼마 전까지 대우 직원들이 나와서 용역을 하고 있었죠?

이문수 위원님 그 대우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웃자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해 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용역이. 이 부분은 제가 이번 계수조정에 조금 0.7프로 깎아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침없는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 지금 한 6개월 정도, 옮기신 지 6개월 정도 접어들고 계시죠?

네.

아무튼 업무능력이 배가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632쪽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예산서 625쪽. 왜 이렇게 이제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이제 하수 슬러지 처리비가 상당히 많을 텐데 보니까 8억 3천 355만 6천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왜 이렇게 밖에 안 나왔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 아무튼 그게 올해는 좌우지간 대우환경사업소 그쪽 위탁관리비로 넘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리를 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줄어든 걸로 나온 거죠? 대우환경사업소 쪽으로 이제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을

전부터 시행을 하던 걸 갖다가 작년도 감사지적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시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처리업체는 어떻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내년에.

그거는 내년, 올 연말에 별도로 입찰을 봐가지고 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영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화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창박골 일원에 대한 하수관거 분류화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봐야 되나요?

내년에 2단계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13억원이고요?

네.

그럼 이제 박달1·2동은 3단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산이

내년도에 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게 1억 9천이고요?

네, 1억 9천입니다.

그 공사비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책정을

그러니까 예상 공사비를 한 50억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도 그런 말씀주셨는데 석수2동 석수시장 주변도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니까 특히 만안구 지역에 대해서 뉴타운사업 실효 이후에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잘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안 626쪽,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지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기술진단해서 1억 6천 800 이렇게 계상을 해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진단비 1억 6천 853만원은 「하수도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이 도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5년 도래됐다는 게? 저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른바 얘기해서 상수도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들을 다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수도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죠?

네.

이런 걸 좀 그 당시에 같이 담아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무려 45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걸 할 때 지금 이제 하시려고 하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이런 걸 같이 담아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별도적으로 해 가지고 석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고도처리계획으로 미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도 고도처리공사 중으로 미처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요 기본계획을 다룰 때 이런 것도 다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연차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그런 판단인데. 소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적에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은 그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실시를 한 것이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발주를 할 때 당시에는 석수하수처리장이 5년이 막 되는 시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거기다 반영을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까 45억이 아니고 4억, 45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진단비용을, 기본계획에 진단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단기간이 도래되지 않는데 미리 진단을 할 필요는 없죠. 저희가 이제 시특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5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비슷한 예가 밑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 정밀안전 점검하고 공공하수처리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라는 게 정밀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10억 6천 500만원에 대한 게 산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어느 거 얘기하시는.

626쪽에 똑같은 경우인데요. 공공하수처리 정밀안전 점검해서 1억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하수처리 유지보수비 해서 또 10억 6천 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하수처리장 내 일상적인 보수하는 사항, 보수비용입니다 이거는. 부품고장이라든지 이런 거 났을 적에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 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밀안전 점검을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보죠?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하수처리장 그 전체를 보는 겁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석수만요?

네. 박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실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교영 과장님께서 이제 하수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잘 추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인 방극채 위원으로 하고 이문수 위원, 용환면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계수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방극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그리고 임문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신철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