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도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둡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선명한 푸른 빛을 뿜으며 봄을 맞이한 나무들처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걸음 한걸음 더 도약하는 으뜸양천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전입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5일자로 전산정보과에 발령받은 오길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입 과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1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6쪽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급여 관련 감사원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근 공금횡령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 감사에 철저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감사반은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6과가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25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5개 사업인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1/4분기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4월 17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접수처리한 고충민원 총 539건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장중심 행정강화 평가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는 4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이며 대상은 18개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4개 항목으로 청소민원 취약지역과 뒷골목 청소상태, 음식물수거용기 청결상태,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이 되겠으며 평가방법은 민·관 합동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은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는 최근 경제난과 관련하여 근검절약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추진일정은 5월 15일 전일에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문화회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초등학교에서 야외영화 상영이 있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당일에는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 걷기대회를 안양천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안양천에서 양천구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갖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09년도 춘계 직원 체련대회를 5월 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함으로써 직원 체력증진과 직원 상호간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중에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약 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지금 현재 폐기물은 73%를 반출했고 토사는 32%를 반출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토목공사를 5월 말까지 끝내고 올 12월까지 지하 및 지상층 골조공사를 마친 후 2010년에 내·외부 마감공사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청사 시설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LED 조명설비로 교체하겠고, 두 번째 구청사 화장실 개선, 세 번째 구청사 지하상황실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청사 6, 7층 복도 및 로비의 바닥타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은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8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9개동 자치회관에서 실시를 하는데 동은 목2, 4동, 신월1, 4, 6동, 신정1, 3, 6, 7동이 되겠으며 수강인원은 4월 9일 현재 745명입니다. 수강대상은 동별 70명 내외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12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16회 양천구민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5월 15일 구민의 날 기념행사 시에 하겠습니다. 시상부문 및 인원은 8개 부문 각 1명씩으로 지역발전, 주민화합, 봉사, 효행·선행, 환경보호, 문화·예술, 체육, 교육 등이 되겠으며 시상내용은 유공상패와 문화회관내에 양천을 빛낸 사람들 명판이 제작돼서 전시가 되겠습니다. 추천대상은 양천구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모범구민이 되겠습니다. 추천권자는 각 부문별 관계기관장, 학교장 및 구의회 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연명하여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5일까지 공적심사를 마치고 5월 8일 수상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동단위 순회교육을 4월 중에 18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방지대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동주민센터와 구청이 되겠으며 협조기관은 의료기관, 노인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 장례식장과 경로당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사망사실 통보 협조 및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방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대상은 우리구에 살고 계시는 1급에서 3급 중증 시각장애인 3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은 3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4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소외지역내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4월 17일날 시행하겠으며, 2차는 4월 23일날 동일하이빌 경로당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주관은 한얼민속예술단이고 공연내용은 사물놀이, 가야금, 해금, 거문고연주 등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제9회 양천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5월 19일 19시 30분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독도사랑 제5회 양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5월 5일 09시이며 집결장소는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구간은 하프, 10km, 5km가 되겠으며 주관은 양천구마라톤연합회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09년도 양천구 어린이 바둑대회를 5월 10일 10시 구청 대강당에서 유치부, 초등부, 유단자부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은 4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5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1회 양천 과학체험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5월 31일 13시부터 17시까지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관내 거주 유치원, 초등학생 및 학부모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체험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에 따른 고등학교 설명회를 5월 20일 13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중3학생 및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전형방법 설명 및 14개 고등학교별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3회 양천구청장배 초등학생 한자왕 경시대회를 5월 16일 구청 대강당에서 초등학생 4, 5, 6학년 8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수능인터넷 방송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3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09년도 제1기 신나는 놀토 재미 있는 체험학습교실을 3, 4월 중 노는 토요일 4회에 걸쳐서 양천구청 3층 대강당에서 220명을 대상으로 학습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를 12월까지 구청 1층 민원실 토요캠프에서 2, 3, 4, 5학년을 대상으로 매월 98명씩 2회 운영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초등학교 CCTV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0개교에 설치하겠으며 2007년도에 7개교, 2008년도에 10개교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수량은 49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양동초등학교 등 10개교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는 강서초등학교와 영도중학교이며 강서초등학교는 2009년 4월 중에 우리구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영도중학교도 4월 중에 예산을 배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은 6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6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권신청, 접수, 출장방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대상은 5인 이상 단체신청 시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신청여권은 택배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1/4분기 종합민원실 친절왕 선발도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유기한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유기한 및 자동차등록 민원이며 조사방법은 A/S Call 설문지에 의한 개별 전화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은 6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77쪽 전자문서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타부서의 전자문서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 및 지식공유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월까지 통합검색시스템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2008년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6월 19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영상정보 자가통신망을 추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는 CCTV 20개소와 2차로는 방범 20개소와 학교 11개소의 CCTV 31개소를 수용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서울시와 양천구간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8월까지 서울시 통합발주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1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가 또 나왔습니까?

현재 감사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1차 4월 30일까지 서울시 23개구에 대해서 예비감사를 하고 5월 1일부터 종료시까지라고 하는데 대충 6월 말까지입니다. 전 자치구에 대해서 재감사를 실시합니다.

어떤 쪽의 감사입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 이후 자료를 1차로 다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횡령위주로 해서 전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2차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이외에 근자에 그런 내용이 왔으면 행정지원국장은 여기에 있는 서류만 보고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근자에 일어난 것은 여기에 없더라도 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팀에 전화를 해 보니까 감사업무를 수행하러 나갔다고 해요. 뭔가 했더니 이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해요. 보고되지 않고 새로 발생된 것이 의회하고 맞물려 있으면 당연히 추가설명을 하고 업무질의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현재 감사가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고 감사는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있지만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수시로 25개구를 다니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입니까, 감사원 소속 공무원입니까?

. 감사원 소속입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의 감사입니다.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강남구와 노원구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서울시 감사와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하라고 해서 대행감사를 하다가 3월 31일자로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제인가 새로 나왔다는 곳이,

어제 어린이집 감사 나온 것은 서울시청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분야 감사팀에서 샘플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 전에 실시하는 그런 현장방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그 팀들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일하는 거에요?

지금현재는 본감사가 아니고 현재 감사를 앞두고 자료수집을 하는 감사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하고 다른 팀에서,

같은 팀입니다.

계속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죠?

예.

지난 번에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피의자 외에 거기에서 수사를 하면서 밖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설이 지금 추가로 횡령사건이 나왔다는 소리만 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지난 번에 횡령자 안병철은 4월 9일날 1차 공판을 했고 오는 4월 30일날 2차 공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이 석암시설 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에 대해서 감사에 계속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종결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받았는데 아직 그 결과는 검찰청에서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석암재활원은 어떤 겁니까?

석암재활원 시설내에 약 300명 정도가 시설인원으로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장애수당이라든지 의료수당 지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등재가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현재 거기 시설에 장애인이 들어와 있느냐, 기초수급대상자가 들어왔느냐 이런 등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석암재활원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석암재활원에 입소가 300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중에 장애인수당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수당이 나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석암재활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금액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지급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포인트는 거기에 수용된 보조금을 지급한 사람 중에 기초수급대상자가 맞는가 그리고 장애인이라도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등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적에 전액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거기에 장애인시설은 전액시비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줄 적에 그 자격여부는 우리가 한 번 필터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감사를 안해 봐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시설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서 다시 보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한 대로 예를 들어 신고가 안된 장애인이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장애인이니까 주었는데 서류상에 미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대상자를 확인해가지고 줄 적에 그때 공무원들이 체킹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시스템 자체가 석암재단에서 올라온 서류를 그대로 다 믿고 금액을 딱 주느냐 이말이지. 그걸 담당과에서 한 번이라도 체킹을 해보면 지금 감사원에서 나와서 서류가 있느니, 없느니, 증이 있느니, 없느니 소리는 안 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보면 감사를 받아도 될 만한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급대상자라면 그 서류를 일일이 체킹해서 놔두었으면 아무리 감사를 해도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장애인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등록을 시키고 완벽한 상태에서 돈을 주어야지 그것도 점검 안하고 그냥 올린 대로 돈을 주었느냐 이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얼핏 들은 얘기가 그대로 맞는 거에요. 등록이 안되어서 돈을 다 주었는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이더라. 이건 행정적인 미스다 공무원 신뢰도가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정말 나는 이 복지시스템에 대해 개탄을 해요. 처음부터 자격여부를 명확히 심사해서 해 주었으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거지. 석암재활원이 한두 해 말썽이 났던 복지법인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벌써 10몇 년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에서도 줄줄이 꿰고 있어가지고 이렇다 하고 어디에서 나오든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야죠.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내에서도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본 자료를 정확히 자격유무를 만들어가지고 나갔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예산 감사하시느라고 팀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잠깐 뵐 일이 있어서 뵈었는데 잘하신다고 칭찬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고생은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금횡령 유용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또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의원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페이지에 행정구역 접경지역 비교평가를 보면 지금 음식물이나 청소상태, 불법주·정차에 대한 평가를 하셨다는데 그 현황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구로나 강서 이런 쪽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조경 하나만 하더라도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구로나 강서쪽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 뿐만이 아니고 들어서는 건물 하나하나에도 미관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정7동에 경계선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구에서 이렇게 평가만 하지 마시고 구로구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설 때 거의 가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건물이나 공장 같은 부분이 새로 신설되거나 할 때에 구로구에서 우리 양천구의 협조를 받고 협의를 해서 들어서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만 하지 마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적인 면이나 시설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접경지대에 건축문의라든지 공동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토목과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다음 회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4일자로 저희과로 전입해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철 해누리타운건립 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시공사가 지금 워크아웃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C 한보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에요?

공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2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양보가 되어서 한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현황입니까?

청림건설하고 SC 한보건설하고 지금 2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에 차질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워크아웃의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사진행 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설혹 퇴출이 되더라도 연대보증회사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피의자가 업무의 성질과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느 정도 행위에 속한다고 봅니까, 감독자와의 관계에서.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한테 검찰에서 자세하게 통보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안병철 단독행위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단독행위라면 징계업무와 관련도를 보게 되면 직상감독자만 해당되고 차상위감독자는 해당이 안 되네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감독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그 직위에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받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상권, 변상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회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관련규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사회적 파장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번 하이서울장학금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하고 금액의 차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외적요인이 있지만 내적요인으로 볼 적에는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하이서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범죄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청구서 도장날인을 몰래 해가지고 한 거고 이 건은 정식결재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자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일차적으로 횡령금액에 대해서 변제부분이 항상 재판을 받아보면 변제되고 실질적으로 횡령이라는 부분이 금액은 소멸되다시피 하니까 여러 가지 판사들의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게 여태까지의 관례였는데 예를 들어서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보직해임 되어 있는 분들은 많은 돈을 내서 그걸 채워놓았고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청에서 대처를 잘 해야지 하이서울 케이스와 아주 달리 해서 불이익이 간다면 만에 하나 "징계를 받고 돈까지 내고 뭐냐, 나 돈 못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같은 생각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상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상하는 방법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26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돈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저희들이 섰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하면서 금전적인 불이익까지 당하게 된다면 그 또한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될 것이라는 예감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팀장 한 분이 수석팀장이어서 직무대리로 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했을 거에요. 그런데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또 한 팀장은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한 번 잘해 보겠다고 갔다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옥석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양천구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위해제된 이 감독자분들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일벌백계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에 눈을 두고 다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돈은 돈대로 물어내고 급여는 반밖에 안 돼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이 분들을 격려해 주러 가는 사람도 눈치를 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분들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직위해제를 풀어준 상태에서는 징계를 못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위해제인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가서 서서 하는 것이 낫냐, 직위해제가 풀린 상태에서 보직을 받고 나서 하는 것이 낫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직위해제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이 감안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조만간에 직위해제는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풀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이 나오니까.

만 2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징계위원들이 감안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측근들이 자꾸 말들을 만들어서 조직사회가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고 제발 말조심들 하라고 하세요. 소위 구청장을 위하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맡겨달라고 건의를 해서 밖에 말이 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여기에 거론된 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전화가 옵니다. 직위해제된 사람들의 심정을 좀더 깊이 헤아린다면 말조심을 해서 직위해제된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건 우리 조직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숙지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우리 양천구의회라는 기관을 기관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부속과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기관과 기관의 대립이라고 봅니다.

기관 대 기관의 대립인데 기관 대 기관의 신뢰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건 밑바탕에 충분히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안 깔려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번 인사와 관련돼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의회의 전체 위상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보십시오. A, B, C를 이야기 안해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의회로서의 지위와 예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실천이 하나도 안 돼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딱히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이 의회를 경시한 건이 아니다, 국장 생각이 그 정도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회는 의회로서의 예우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의장이 의회관련 직원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청장이 바뀌면 총무과장을 1년씩 그 자리에 그냥 씁니까? 기라성 같은 총무과장들을 왜 내쫓고 바꿨습니까? 의장이 바뀌어서 인사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게 기관 대 기관의 예우 아닙니까? 실명을 거론하기 싫어서 안하는데 어떠한 이유가 됐든간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했어요. 인사권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한테 다 미뤄버리고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열중쉬어 하고 그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책임자로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공개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지금 전 의원님들의 생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교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자꾸 골이 파이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이 부분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 정립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행정지원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21쪽부터 31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업무보고서 제출 후에 추진 중인 사항으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자치위원 동 순회교육이 있죠?

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강사가 하는 것을 봤는데 전에는 다 모아놓고 하던 것을 지금은 강사가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예, 권역별로 했는데 자치위원들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는 저희가 동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보니까 자치위원들의 반응도 그렇고 굉장히 좋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자치위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많이 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좀더 내실 있게 강화시키면 그동안에는 자치위원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유명무실했던 것이 순회교육을 통해서 자치위원회 하는 날 같이 참석을 시키니까 참석률도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만큼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는데 이런 것을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 본인 스스로가 뭐를 해야 되고 자치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치위원님들은 보라매공원 쪽에 있는 교육장으로 별도의 교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 통폐합 관련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몇 개동이 계획과 차질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진행되는 동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먼저 진행된 동도 불만이 있지만 나름대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진행이 되었는데 후발 계획 잡아둔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그 후에 일어나는 민원은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폐지동 중에서 2개동이 폐지되고 신월1, 3, 5동 중에 2개동을 폐지할 계획이었는데 1, 3, 5동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적합하지 않고 의회에서 당시에 그 안건이 부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2만 이하인 신월3, 5동 통합안이 다시 의회에 제출되어가지고 그 건도 현재 심사가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신월3동에 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제출했을 당시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개별적으로 그 지역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이번 임시회에서 상의를 해서 차기 5월 임시회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잡은 거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하는 동에서 나름대로 주민의 불만이나 여러 가지 말 못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을 했으면 처음 뜻대로 구청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처음 의지대로 해나가야지, 처음에 한 부분도 그런 불만이 있는데도 구청 의지대로 해나갔는데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한다고 하면 먼저 진행한 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손해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걸 첫 의지대로 잘 감안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건 여러 가지 말 못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목5동 같은 경우 동 통폐합을 하고 난 뒤에 장단점이나 효과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동 통합을 했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시는데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폐지된 동 인접해서 사시는 분이 거리비용 같은 걸 문제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지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폐지 동청사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던 헬스장이라든지 작은도서관 기타주민들이 지역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된다면 평가가 새롭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폐지 전후에 대해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저희가 5월 초부더 공사가 준공되고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작은도서관용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 지역주민들 공동생활의 장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면 충분히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효과를 봐서 그에 대해 주민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른 방면으로 행정적으로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합칠려고 하는 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쳤을 것 아닙니까?

그 큰 효과 중에 하나가 폐지 동청사를 활용해서 주민복지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 어차피 주민복지시설이 필요한 시대이고 주민들이 행정민원을 발급하는 동청사보다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된다는 걸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폐지 동청사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면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평가는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후발동도 그런 효과를 주민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단계별로 통폐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통폐합을 하지 않는 동과 통폐합을 하는 동과 건물이 2개, 3개가 되는데 인원배치의 차이를 어떻게 둡니까?

인원배치는 폐지 동청사에서 근무하던 인력 5, 6명 정도를 통합동으로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폐지동청사 활용도가 나오면 그쪽에 인력을 한 명 정도 배치해서 그쪽 자원봉사라든지 폐지동청사 운영에 직원이 계속 상주하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성화가 될 때까지 적어도 1, 2년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추가로 배치가 되어야지, 현재 통폐합을 하지 않는 동과 인원을 똑같이 배치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통폐합한 동은 목5동 같은 경우에 인원이 지금 5만 명 단위인데 합치지 않은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똑같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목5동의 인력 5명을 증원할 때에 한 명이 폐지된 목6동 청사에서 민원을 발급받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이 더 증가하지 않으면 당시에 목6동에서 근무했던 한 명의 직원을 활용하면 좋고요, 그 이후에도 행정수요가 꼭 필요하면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든지 해서 나갈 거고요, 물론 목5, 6동과 신정4, 5동이 통합되면서 그 쪽 지역의 민원량이 늘었습니다. 늘은 만큼 그 인원이 꼭 민원양에 비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의 순찰이라든지 여러 업무가 복합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체를 봐서 동 정원을 조정해야지 민원수요라든지 인구수효만 가지고 동 정원을 조정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수요하고 동장의견을 듣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얘기했던 건데 그 민원건수를 감안해가지고 인원배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명령을 낼 때 동직원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바꾸었습니까?

인사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고요, 단지 자치과에서 총무과에 요구하는 것은 양천구의 9급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신규직원들간에 구, 동의 근무기간을 처음에 일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어느 직원이 구청에 근무하면 유리하고 동에 근무하면 불리하다는 이런 인식을 빨리 탈피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능력있는 직원이 발탁될 수 있도록 구, 동 직원 교류를 신규직원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을 총무과에 요청해서 그 부분을 총무과에 수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총무과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인사명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당하게 30%라든지 50%라든지 20%라든지 그런 기준이 없이 연수가 지나면 무조건 확 바꾸는 그런 게 룰로 되어 있습니까?

인사방침은 보통 2년, 인사수요가 많으면 1년 반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 인사가 될 것인지를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쪽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동주민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그런 인사배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죠, 전혀 없이 인사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하고 또 동별로 자치과에서 판단한 정보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직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총무과에서, 총무과는 전체 직원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입니다. 지난 29일날 계남다목적체육관을 개관했죠?

예, 개관했습니다.

그날 성황리에 잘 됐다고 보십니까?

개관식 겸 배드민턴대회를 했기 때문에요, 개관식은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목적체육관 개관 후에 민원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용하던 양천클럽 회원이 한 140여 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안해 준다 해서 민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길을 내려고 해도 입주권 딱지를 주고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클럽이 원래 거기에서 4개 면을 가지고 배드민턴을 연습하고 활용을 했는데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장 설계가 되고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공사를 하려면 그 분들이 나가야 되고 또 그 앞에 무허가건물도 있었는데 무허가건물을 철거시키는데 문제점도 있었고 2007년도 공사하기 전에 그 분들을 거기서 철수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화물터미널 옆에 있는 양곡클럽에 어떻게 보면 셋방살이 비슷하게 일단 2면을 얻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다 준공이 되고 나서 개관할 때쯤에는 민원도 야기될 것 같아서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개관을 하고 보니까 그 분들은 연습할 공간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자기들이 4면에서 회원당 회비 1만 원씩만 내고 연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습할 공간 자체가 없어지고 장소를 뺏기다 보니까 연습도 못하고 결국은 지금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20명 이상 30% 할인을 해 준다고 해도 3만 원짜리인데 3만 원에서 30%를 해봐야 2만 3,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도 배가 더 많이 들고 최소한 단체할인에서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50% 정도는 할인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자기네들은 연습할 공간이 없는데 장소를 뺏고 왜 안 주느냐, 심지어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 재개발을 할 때도 기존 무허가건물에 살던 사람도 이주할 때는 입주권을 주는데 우리 장소를 뺏어놓고 왜 아무런 혜택도 없고 똑같이 해 주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라는 생각만 있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좌우간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논의를 거친 후에 방법을 택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회원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체육대회할 때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급해 주는 비용.

그것은 구청장기하고 생활체육협의회장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차이가 있어서 기재를 안했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그것도 기록을 해 주시지 왜 뺐습니까? 지금 41페이지에 양천구청장배 축구대회,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에 지원한 이 금액이 기록될 부분이죠?

이번 구청장기 때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 금액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러면 비교해 가지고 비고란에 구청장배, 회장배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차후에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축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게 쭉 있는데 앞에 인원에 보면 축구가 1,900명인데 1,000만 원 지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니스는 2,500명인데 어떻게 650만 원이 지원됐습니까?

예산지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전년도 대회진행이나 참석인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회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달라는 대로 줍니까?

거기에서 오는 걸 어느 정도 참작을 하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지적을 하죠,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데 테니스는 숫자가 많아도 단체종목이고 축구하고 테니스는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원수 대비 행사내용 대비,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언제 재검토가 있을 때 인원수와 행사내용 대비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는 숫자가 많지만 경기할 때 참여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정확합니까?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100% 맞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놓고 하나, 둘 셀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오는 숫자는 믿고 넘어가야지 그걸 어떻게 다 점검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2,500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65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1,900명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1,000만 원 지원하고,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주는 대로 하고 예산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주고. 뭔가 점검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같은 거 줍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태권도 같은 데는 숫자가 더 많은데 그 숫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원 가지고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회원명단을 줄 때 전화번호를 줍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적어 줍니까?

숫자만 옵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사람 명단하고 전화번호는 솔직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관위쪽이 이용할까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받지 명단이라든지 이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대로 주는 게 문제가 있겠네. 엉터리로 줘도 그대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전부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 테니스는 솔직히,

과장님,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건데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게 다 맞다는 거에요? 제가 그럼 당장 협회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을 해볼까요? 차후에 이걸 검토할 때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도 안되는 거에요. 적당히 몇십 명이 틀린다든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후에 점검을 해보라는 건데 그걸 자꾸 이유를 댑니까? 그럼 맞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다시 한번 생활체육협의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점검을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요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리공원에 올해 문화공연 행사가 몇 차례 있습니까?

현재 저희과에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파리공원에 문화공연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잡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까?

아직 금년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앞으로 파리공원을 이용해서 차후에라도 문화공연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년 행사에 음악회가 지금 3회가 있는데 과연 3회를 다 해야 될 건지 결정을 못해가지고.

그 계획이 있다면 파리공원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가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파리공원에 20억을 확보해서 무대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개·보수할 때 뭔가 무대를 활용하는데 편리한 방향에 대해 해당되는 부서에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무대를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무대를 활용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개·보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해당과에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 안은 파리공원에 대형TV를 설치해서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대부분 아침체조도 하는데 디스크를 지급해서 365일 누구나 디스크만 넣으면 따라서 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개선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국내든 해외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 강서교육청에서 전입한 전동순 교육환경개선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직능단체가 있죠,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신월6동 소재에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녹색연합회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사무실은 아닙니다. 회장이 사무실을 내가지고 쓰고 있는데 단지 주소를 거기에 넣었을 뿐입니다.

회장 집주소죠?

예.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관내에서 그런 걸 절대로 못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연합회라는 명칭 하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실사를 나가 보았어요. 무슨 간판이라도 있으면서 연합회라고 해놓았나 했더니 그냥 개인집이더라고요.

그냥 개인집을 사무실로 쓰는 그런 건데 주소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400명이나 되는데 그냥 개인집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에요?

이 단체가 정확히 얘기하면 경찰서 소관 단체인데 각 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 회원이고 아침에 교통단속을 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실체 자체는 상당히 명확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서 직능단체로 표시해서 올려야 되고,

저희가 학교를 관리하다 보니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간 한 500, 60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전체 5,400명에 대한 명단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40명이라면 모르지만 5,400명이라는 이런 단체가 개인집에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또 경찰서에 소속된 단체인데 구청에 되어 있다, 이게 신월6동 소재가 아니었으면 제 관심 밖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까지 명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단지 회장단 명단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뜬구름 잡기네. 몇 명이라고 하면 몇 명이라고 알아야 되네?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이 맞습니까?

어느 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몇 명이다 그게 모여져가지고 5,4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활동하는 것도 잘 못보셨고.

저희들이 활동은 교통정리하는 건 보았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었고.

대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 하면 저도 그거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체계적인 게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막연히 답변하면 하루종일 갈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명단은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율형사립고 추진문제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목동테니스장 거기는 교육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신월3동 임대주택단지는 저희가 상공회하고 전경련연합회까지 협조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후로는 아직 조짐이 없고요.

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에요?

그 대상 확정을 한다거나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구체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신청할 때까지 그냥 있을 거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사안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 추진하는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굴러오는 돌처럼 받을려고?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막연히 답변을 합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절충을 합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할려면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타진을 좀 했다라는 이런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느 기업이든지 한 번 문의라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누구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문의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근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된답니다." 하고 보여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짜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러면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완전히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까?

뜬구름을 잡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구가 구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경제단체에 했고 또 서울시교육청도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팀이 별다른 큰 업무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TF팀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는 적극적으로 국장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냥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는 감을 좀 잡겠구나하고 암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느 대기업그룹에 타진을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잖아요. 타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위 담당과장은 거기에 대한 어떤 암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본 바도 없다. 들어온 것도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말싸움 하자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 의중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와서 상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업무보고의 뜻이 손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를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흐름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답변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한 과장님의 생각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어요? 다음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 조기에 발주를 해서 학교라든지 단체를 돕고 경제상황 여건에 따라서 빨리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4월 중순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인조잔디구장이 예년하고 금년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왔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의견조율이 없이 작년 10월달이나 11월달경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교과부 계획이 금년 2월에 하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11개 학교가 배정이 됐는데 6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되니까 교과부에서 재공모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과부에서 서울시교육청에 5월 초순에 예산이 배정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강서교육청에 가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사전 이행절차를 빨리 해놓자, 교과부에서 이미 강서초등학교에 지정이 됐고 여름방학 때 착수를 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게 하려면 지금부터 추진을 하자고 해서 4월 말까지 강서교육청에서 저희구에 예산요청을 하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강서교육청에서 예산을 요청하고 5월 초에 교과부 예산이 배정되고 설계가 6월 말까지 끝나고 7월 중순 이후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대로 추진이 잘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추진되도록 다시 강서교육청에 가서 최대한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 경기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사실 부합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심지어 추경까지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런 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떤 불편사항이 계속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조례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구의회에 상정하고 보류된 이후로 지금 현재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보류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 11월 당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검토대상에 대한 내용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까?

전혀 그 이후에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개선이 안 돼서 진행을 못하는 거네요?

저희가 몇 번 몇몇 구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빨리 상정해서 통과가 되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시민단체에서 찾아와서 "학교급식조례 관련된 부분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밑에서 면담을 했는데 그러한 문제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또 추가를 해달라는 부분이 영·유아 관련된 부분도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류된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빨리 검토해서 급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부분은 먼저번에 검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영·유아까지 넣어서 저희 구청에서 감당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영·유아는 현재 있는 급식조례에서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뭡니까?

제일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넣어놓고 예산이 없으면 안 주면 되겠네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채권이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불행사를 할 뿐이죠. 그래서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고 우선 현재 저희들이 상정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면서 개선시켜야 될 부분은 점차 개선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를 시켜 드리려고 해도 문제점이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보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부분 중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영·유아 문제, FTA 광우병 소고기의 이력추적 문제, 그다음에 유기농 농산물의 이력추적 문제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반영을 안 시켜줬더니 먼저번에도 저희 구청에 와서 한 2시간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나중에 대한민국 전체 학교의 급식조례가 돌아가는 것을 봐가면서 서서히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력추적이라든지 광우병 소고기 문제까지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FTA 문제는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양허대상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양허대상은 아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양허대상이면 결국 기초자치단체도 양허대상이 될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일부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시행한 다음에 나중에 서서히 그 방향으로 지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학교나 시민단체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가 됐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시민단체와 구청, 구의원 또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같이 모아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서 일이 되게끔 해야지 장기간 홀딩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를 떠나서 정도에 맞게 우리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준한 법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나라 정책과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TV에 국회에서 한미 FTA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 보셨잖습니까? 그걸 좀 지켜 본 다음에 하자는 거죠. 시민단체가 찾아왔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관이고 영·유아는 여성복지과입니다. 저희는 학교급식만 하면 돼요. 학교급식은 지금 교장들 권한으로 재량으로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어요. 저도 시민단체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 직영으로 되어서 잘 되고 저렴한 가격에 쌀도 친환경쌀을 다 먹고 있다,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을 때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쪽에서 "유기농을 넣어라, 친환경을 넣어라" 이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한테 "토론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정부의 정책에 맞게 해야 되는 현실이고 우리 학교 근거법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거면 시간이 흐르더라도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자는 게 본위원의 얘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지원과에도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단지 겹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학교 1학년에 급식지원 봉사를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오십니다. 그 분이 한 학교에 각 반별로 열세 분에서 열두 분씩 지원을 나가면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하던 일을 어르신들이 대신 해 주니까 좋은 거에요. 그런데 가서 제가 지켜보니까 이 분들이 예순이 넘고 일흔이 되신 분들이라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분들이 음식을 들고 가다 떨어트리고 나눠주다 떨어트리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에요. 구청측에서도 당연히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되지만 영양사 그 분도 상황이 애가 타는 거에요. 그리고 아이가 밥을 떴는데 밥이 부족하면 어르신이 식판을 들고 급식실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에요. 1학년들은 2층이거든요. 다른 학교는 1층일지 모르지만 제가 가본 학교는 2층인데 급식판을 들고 가면 벌써 배식이 다 끝난 상황이고 애들은 더 먹고 싶어도 못먹고, 1학년이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제가 수시로 이 학교를 친환경쌀 때문에 전체는 안 돌았지만 몇 군데 돌았습니다. 가서 도정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표도 잘라와 보고 쌀도 가지고 와서 보고.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안되지만 그 쌀이 좋은 쌀인지, 안 좋은 쌀인지 검수도 좀 해보고 구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 들여서 투입하고 있는 그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쌀이 도착해서 하는 중간역할을 할 게 아니라 그 쌀이 과연 제대로 된 쌀이냐? 이런 걸 구청 입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려면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학교에 사회복지과 이 분들이 나오시는데 교육지원과하고 중복되니까 과장님은 모르시죠, 그 분들 나오는 거 아셨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시는 거에요. 학교에 급식실에 가서 보고를 듣고 그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실이 어디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우왕좌왕 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거에요. 영양사분이 교육을 시켜 드렸는데도 교실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팀장 어르신이 계신데 이건 아무리 정책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기는 하지만 마음은 좀 안 좋더라고요. 아이들보다도 어르신들이, 우리 양천구 인구가 50만인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 해서 그건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 일이기 때문에 연계를 지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조례법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오늘 당장 이게 될 게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들 만나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고 이런 저런 쌀, 지금현재 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가서 급식을 보았습니다. 다 중국산이에요. 대추채도 중국산이 들어와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직영보다 위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에요. CJ가 왜 다 접었습니까? 그 이유 아시잖아요. 제대로 급식을 못했기 때문에 식중독 파동이 나서 CJ가 접은 거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위탁보다는 고등학교 위탁이 더 시급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맞춰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점심, 저녁 두 끼를 다 먹고 석식까지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책을 세워야지, 영·유아도 중요하지만 학교급식은 교육지원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양천구청에서 지금 석식비가 2,800원인 학교가 있는가 하면 4,000원짜리인 학교가 있어요. 지금 1,200 차이를 두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4,000원으로 올릴려고 해서 급식식단을 보니까 다 중국산이에요, 그리고 고기도 수입이고. 그래서 제가 올리는 대신 조건을 걸겠다. 친환경쌀로 바꾸어 주고 수입소고기를 절대 쓰지 말고 국내산을 써라 저 역시도 수입산 먹는 게 싫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정을 했는데도 가격차이, 전체적으로 그런 역할을 앞에서 해달라는 거에요. 쌀을 사주고 안 사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보를 여러 학교를 통해서 중식, 석식을 다 먹는 애들을 위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급식 얘기만 나오면 저도, 저희 애들이 다 급식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아침마다 엄마들이 갑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새벽 6시 40분에 나가서 검수를 하잖아요. 저희도 엄마들이 4명씩 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런 걸 가서 보면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리고 동원이나 냉동식품, 거기에서 나오는 군만두, 감자튀김 그런 게 들어 있으니까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인스턴트나 트랜스지방이 들어 있는 건 먹이지 말자 이런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게 구청 역할이고 교육지원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은 안 들어도 과장님하고 지난 번에 대화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조례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앞을 보고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교급식조례가 보류된 지 몇 달 되었죠?

작년 11월달부터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보류되고 난 후에 혹시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있었습니까?

몇몇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된다, 가급적이면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 그렇게 제가 몇몇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시민단체가 의견을 자꾸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에서, 물론 저희과에도 며칠 전에 왔다 가고 했습니다만 먼저 번 의견수렴을 할 때 시민단체에서 20여 가지 의견을 낸 것 중에서 한 1/3 정도는 조례 입법예고 내용을 변경해서 반영을 해 주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해 주었는데 일부 시민단체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부분도 눈에 보이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이행을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류된 안건을 말 안하면 그냥 계속 끌고 나갈 겁니까?

하여튼 의원님들이 그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보류를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어야 되는 거에요. 벌써 5개월째인데 그냥 가서 툭 던져보고 아니면 또 오고 그렇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저희도 빨리 가결이 되어야, 지금현재 급식비 3억 5,000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조율이란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류되어가지고 "뭘 수정해 달라, 뭘 바꿔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따라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만나 봤다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 외에는 더 들은 게 없습니다.

그 내용 외에는 추가시키고 뺄 게 없다, 그 얘기만 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은 가만히 보니까 의안상정을 해놓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계속 심도 있는 검토만 하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급식조례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2조 5항에 있는 "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그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조례에 근거를 둔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가결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결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느 의원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껏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류를 시켰으면 그다음에 왜 보류를 계속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뭘 교체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후속조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 보았느냐고요.

구의원님들 몇 분을 만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 구의원님들한테 "급식조례 좀 통과시켜 달라"고.

지난 연말 얘기를, 11월에 올려가지고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몇 개월 되었느냐고 서두에 꺼내잖아요. 그 얘기를 막연히 듣고 넘기는 게 아니고 왜 몇 개월이 되었느냐고 물어봤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남의 뭐 보듯 할려고 하면 이 일이 되겠냐고요.

2월달에 구의회 임시회가 있을 때에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상정되느냐고 몇 번을 여쭤보고 했었습니다.

했었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의지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란 말이에요, 없으면 말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안되면 왜 안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몇 개월이 흘렀잖습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소리 나오게 만들고. 학교에 조명을 지금 시설한 데가 몇 개교입니까?

15개 학교입니다.

점검을 하러 나갑니까?

최근에는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겠네요? 램프가 나갔는지,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고 있겠네요?

램프가 나가면 바로 학교에서 연락이 오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학교면 교육지원과에서 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나가 봐야 되는 거에요, 안 나가 봐도 되는 거에요?

저희들은 시설을 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학교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줄테니까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이유는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제공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당연히 제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순회를 가끔씩 하냐고 묻잖아요.

그 관리감독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학교장이 관리감독을 해야지 어떻게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었다고 그걸 전부다 관리감독을 합니까?

제대로 사용은 하고 있는지 그걸 관리감독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그걸 전부다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먼저 4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민원여권과 전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식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민영민 여권접수팀장입니다. 양대우 여권교부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연장근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2시간씩 하는 연장근무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목요일날 연장근무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두 건 다요.

목요일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여권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발급을 해 드리겠다는 의미에서 목요일부터 연장근무를 실시해 왔었고 목요일 외에 2시간씩 했던 것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속죄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연장근무를 했던 겁니다.

수당은 지급을 안했습니까?

수당은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속죄하는 뜻이 됩니까?

저희들은 뜻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구민들한테 시간외근무를 해서라도 속죄하겠다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속죄하는 뜻에서 연장근무는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봉사를 했으면,

2시간 다는 아니고 수당에 대해서는 1시간은 공제를 하고 1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1시간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도 그런 연장근무계획이 있습니까?

지금도 1시간을 더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여건을 봐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속죄하는 뜻으로 계획이 언제까지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1시간만 수당을 받고 2시간씩 연장근무를 계속한다 이거죠?

지금 2시간에서 1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서 1시간을 줄였습니까?

예.

그러면 1시간은 수당을 안 받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은 무한정이네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원대비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연장근무에 대한 업무량을 말씀하십니까?

연장근무 외에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인원대비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과부하입니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정한데 속죄하는 뜻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연장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길현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은 6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무보직 팀장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 20여 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팀장이 둘씩 가 있죠?

그렇습니다.

3명인 곳이 몇 군데입니까?

3명인 곳이 한 5, 6개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팀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팀장이 결재라인에 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재라인은 없습니다. 협조자로 나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동주민센터에 팀장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업무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원래 사무분장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순찰일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지제도는 거의 폐지가 된 상태일 겁니다. 동주민센터 근무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라도 일지제도를 만들자 이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팀장들이 펑펑 놀고 있으면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고 업무를 보는 게 없습니다. 하물며 동장님도 문 잠그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동장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에는 감독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 세 분을 잘 활용하면 동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빨리 발견돼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오전에 지키고 팀장 한 분이 동을 반으로 나눠서 오전에 반을 돌게 하고 오후에는 다른 팀장이 반을 돌게 하든지 어떤 시스템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서 갖추자 이겁니다. 사무실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어떤 결재서류가 와서 팀장들이 사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최소한도 하루 근무를 하면서 내가 공무원이 될 때 시민에게 봉사하고자 했던 것만큼 했느냐 이겁니다. 양심에 가책이 되는지 한 번 반성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유휴인력이 너무 많아요. 가분수 구조가 돼서 한꺼번에 진급을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임무를 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준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정말 순찰들을 안하고 동장들이 한 바퀴 돈다고 해봐야 몇 일에 한 번씩, 도는 사람은 몇 사람 있겠지만 동네 순찰을 하는 것을 별로 못봤습니다. 적극적인 동장 같으면 그 전에 3월, 4월이 되면 "의원님, 언제 시간 나십니까? 동네 한 바퀴 도시죠." 해가지고 돌아보는 동장도 있었습니다. 왜냐, 카메라를 가지고 쭉 돌면서 매일매일 다니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선출직 의원은 볼 수도 있고 개선사항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순찰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조직적으로 갖춰서 다음 달 업무보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지금 어떤 복안을 세워서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죠?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서류상으로 만들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동주민센터 사진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과 이것을 한 번 비교해 봅시다. 플래카드 행정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일몰제 없습니까? 경전철이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6개월씩 붙여놔도 동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여기 들어온 게 신정4동인데 신정4동은 경전철하고는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땅값도 관계가 없고 지하철역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유독 많습니다. 네 개씩이나 됩니다. 여기 목2동도 3개씩이고. 제가 말은 안하지만 이거 보면 무슨 순서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도 벌써 몇 개월 된 겁니까?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쌈박하게 붙여놓고 떼어서 경각심을 주고 해야지 쫙 붙여놓으면 누가 봅니까?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여건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15도 정도 위는 보겠지만 한참 위는 안 봅니다. 가시권하고 전혀 상관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서 홍보를 하고 싶으면 가시권내에 나지막하게 두 줄로 붙이든가 해야지 누가 하늘 꼭대기를 쳐다봅니까? 정말 형식에 의한 돈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얼마든지 이 높이로 2개를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신정4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가 옆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골목을 횡단하게 기둥을 2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라. 동주민센터에 일 보러 오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가시권내에 하라"고 해서 이윤표 동장 있을 때 기둥을 2개 박아서 작지만 그것을 많이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붙여놓으면 떼는 것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니까 모르는 겁니다. 업자가 떼는 것인지, 떼는데 돈이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돈 얼마 줘서 하나 붙여놓고 떼고, 하나 붙여놓고 떼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관심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팀장을 불러서 야단도 쳤지만 어떻게 동직원들이 자기들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건물인데 저것은 떼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소위 동장도 보고 다니지 않는 이런 플래카드를 주민들이 보겠습니까? 동장이 봤다면 6개월씩 방치를 하겠습니까? 무관심의 표현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로 갖고 정말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대신에 동장으로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구민에게 봉사해야 되겠다고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공익근무요원들 복무지침을 붙여놓은 것을 보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이거 읽어 봤냐?" 했더니 "예, 읽어 봤더니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 보고 한 번쯤 생각하고 근무해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고급공무원까지 그거 만들어서 붙여놓게 할까요? 너무 하잖아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간부회의를 매일 하는데 뭘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건지, 뭘 대비해서 열심히 하자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플래카드 행정이 시정되고 그런 돈 있으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더 내자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