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자 창의정책담당관으로 보직 발령된 정옥란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8쪽의 창의정책담당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한 우수혁신사례를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우수혁신사례를 심사하고 사례모음집을 발간해서 주민중심의 행정문화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리구 주요시책이나 추진업무 등에 대해 구민이 직접 현장을 평가하는 정책평가투어단을 운영해서 생생한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으뜸양천을 이끌어나갈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CS친절과 공직자로서의 마인드 교육을 실시해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수방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함으로서 여름철 구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기집행 목표액으로 기금예치금을 제외한 총 예산현액에서 사업비 중심으로 재설정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추진목표액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우리구에 자문 변호인단을 구성, 운영하여 사전 법률적 검토와 업무상 발생하는 법률적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여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월간 간행물로 발행되는 양천구 소식지에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양천구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각종 구정소식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금빗물펌프장 부지내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구정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제2기 양천구 홍보모델을 선발해서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행복감과 친근감을 제공해서 으뜸 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구청 현관에 양천구 비전과 위치검색등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양천구 미니어처를 설치해서 구정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각종 공부정비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현황파악과 활용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구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지연이나 누락등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날로 전문화 되어 가는 계약업무에 대하여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약매뉴얼을 발간해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후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등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구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내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에 대하여 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을 조기집행 하였으며 또한 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도 4월 중에 실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경기부양을 통해서 우리구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마을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마을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도 5개가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각각 상·하반기에 1회씩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2009년 4월 말까지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광견병 발생시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양천뉴스,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구 관내의 모든 개나 고양이가 접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가정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를 전문가의 자원봉사를 받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 도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점점을 실시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와 이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건에 대한 재조사와 공시를 통하여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과세자료를 사전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22만 8,368건으로 정확하고 면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관내 총 2,765개 법인 중 1/3인 922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신고 접수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방법을 인터넷 신고로 간소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해서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의 발송, 재산압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의뢰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기간은 2009년 4월 30일까지로 각종 홍보매체와 자체 회의를 통한 홍보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200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처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를 중점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의 일제발송,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공매의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올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세입여건이 더욱 악화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정옥란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발령받은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팀 최성덕 팀장입니다. 정책평가팀 임성화 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이희숙 팀장입니다. 고객만족팀 박수미 팀장입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 주요업무보고는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보충설명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선 그 동안 마음 고생이 굉장히 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 대해서 구민과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를 하면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더 철저히 확인하고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복귀되었기 때문에 지금 창의정책담당관으로 갔지만 업무파악이 덜 되었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또 창의정책담당관을 처음 맡았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리라고 보고, 오늘 창의정책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음 회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께서는 우리 구청의 모든 사항을 담당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이희숙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실력발휘를 120% 이상 200%를 지금 발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칭찬을 하면 꼭 오해가 생겨서,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 신수길 주임도 갔고 해서 개인적으로나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공백기간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여성들이 많고 물론 여성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 과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기대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잘 지켜서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렵게 어제 발령을 받으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라는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의 개념에서 확 뒤집을 수도 있고 변화를 줘야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양천에서는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못느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과장님께서 진두지휘해 가지고 새로운 발상으로 이 부서를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비예산 확보율이 목표대비 해서 몇 %입니까?

시비예산 확보비율은 어떤 비율입니까?

금년도에 시비가 들어와야 될 목표치가 있잖아요,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자급률이. 50%대에서 1%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예산 56%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본 우리 예산 했던 거와 이번에 추경으로 조기집행 하면서 시비가 전체적인 규모가 처음에 내시되었던 거보다 더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났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간주처리까지 합해가지고 간주처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한 2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총 얼마가 되는 거에요, 약 2,000억 가까이 됩니까?

국·시비 합해서 1,600~1,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중에서 몇 % 정도가 내려왔어요?

지금이 4월이잖아요. 상반기에 70%까지 내려왔었는데 4월 20일 현재 자금배정이 시비예산으로 227억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140억 중에 저희들이 현재 집행하는 게 227억이 내려왔고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 1,500~1,6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한 600~70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수치를 빨리빨리 다 머리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항상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조기발주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어떤 민원에 시달리냐면, 지금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 하수관 개량공사가 여러 골목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비가 안 와서 진도가 잘 나갔는데 뭐만 벌려 놓으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의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요. 앞으로 당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업자측에서 비용이 더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죠. 비산먼지라든가 주변관리를 잘 시켜야 되는데 공기단축문제를 주민들이 자꾸 얘기해요. "더 빨리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진도가 늦느냐?", 지금 하수관 개량공사 하느라고 파놓는지 2달 넘은 곳도 많아요. 왜냐 하면 한 번에 장비가 들어와서 다 할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전 자치구,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더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일단 전문직으로 들어가는 도로나 하수관 쪽에는 그래도 감독관이 직접 엔지리어링이 되는데 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신정5동하고 목5동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 쪽에서 감독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 시행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란 말이죠. 그럼 자치행정과하고 건축과 직원하고 마인드가 같지 않아요. 어떤 마인드냐, 건축과 직원은 리모델링 공사쪽에 전문가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쓸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상들이 시공하는 쪽에 충분히 들어가 있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엇박자가 나요. 그래서 작업의 순서가 뒤바뀌기기도 하고 쓸 부서에서 와서 "이거 빠졌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기술쪽하고 감독하는 행정파트하고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 두 쪽 파트를 자꾸 대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화가 안되고 각자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만 배정해 주고 나가서 감독만 하는데 사실은 감독권한이 없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 준공해서 인수받아서 쓸려고 하면 엇박자로 안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 시정조치를 즉석에서 해 주기는 했는데 서로 주장이 팽팽해요. 원래 설계한 쪽 기술자하고 현재 감독하고 같이 나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어려움이 있냐 하면 디자인이 붙어서 더 어려워요. 그런데 설계쪽에서 너무 그걸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율이 잘 안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의견조율을 잘 해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고요,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대책회의나 조정회의를 하는데 작은 사업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천구에 민원이 접수돼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민원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전자민원에서 떨어지는데 이걸 토털책임지는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가는 건지, 취합을 어디에서 해서 컨트롤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도 모르고 있던데요? 감사담당관이 요새 감사만 나가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합해져서 확인하면 나와 줘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어서 다시 그 민원이 재차 제기돼서 다시 진행되는 것들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21쪽 자문 변호인단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 1회입니까?

예, 주 1회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분기에 한 게 61건이네요. 그러니까 네 명의 고문변호사가 순번제로 나왔네요?

순번제로 나와서 하루 평균 5건 정도 월 평균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불황과 경기침제로 인해서 이런 건수가 주민들이 와서 많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 자문변호인단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내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법률적 해석을 한다든가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답변서를 써야 되느냐, 또 계약서를 쓸 때 뭘 집어넣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문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구청의 어떤 송사사건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거네요?

송사, 행정소송·심판, 계약, 업무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라든가 아니면 소송같은 게 들어왔을 경우에 쟁점사항이 뭐냐,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승소율을 정확하게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건수와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았을 때 비교가 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잘 운영되는 건지, 도움되는 건지 파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다음 회기 때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잘 되는 것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때는 진짜 도움이 됐다는 어떤 분석결과가 내달 정도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음 회기때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기집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예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관내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연관을 시켜서 팀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파트별로 토목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맨홀이나 하수부분을 더 철저하게 시기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도로 공사하고 다시 아스콘 작업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있다 다시 그 부분을 또 파서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타구의 자문을 얻고 해 보니까 그런 것을 파트별로 지역에 공사가 들어갔을 적에 어떤 공사가 들어간다, 이번 예산에 그 시기에 그 공간에 사업이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는 같이 상호협조해서 한 시기에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는 사례를 많이 얘기 듣거든요. 관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사항인데 도로굴착할 때는 사전에 유관기관에 전부 통보해서 같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20년, 30년 전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산 부서별로, 기간별로 예산확보나 집행시기가 각기 다르고 사업추진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흡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현장에 대한 부분을 강구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자문 변호인단 법률고문 운영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동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동기는 최근에 각종 행정처분이나 공사 이런 경우에 소송이나 행정심판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달 평균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50건 안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답변서를 쓴다든가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늦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후에 문제의 발생소지를 줄이고 또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도입을 한 겁니다.

근래에 발생했던 큰 사례를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실을 입었던 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현대백화점 지하통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한 20여억 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은 달마을사건 아시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 인해서 수백억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자문변호인단 법률고문을 운영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그러한 주요 문제점들은 없는지, 그런 것이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 건지, 간단한 민원처리 하는 건지 주요한 업무보고가 없단 말이죠. 실 예를 한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자문변호인단 법률고문을 운영하는 건 소송이 들어왔다, 심판이 들어왔다 할 경우 원고측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쓰는데 어떤 방향으로 쟁점을 가지고 답변서를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선임되기 전에 사전에 법률적 검토보고를 받고 각종 협약이나 계약서 같은 경우 작성을 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과거에 계약서 만들어 놓은 거 선례답습적으로 사인만 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화가 됐을 경우에 계약서가 잘못돼서 구청이 진다든가 해서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나 협약서 작성할 때 사전에 전문변호사로 하여금 검토를 받아서 이러한 조항은 이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걸 자문받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현재 양천구 구정업무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자문변호인단이 해결하고 있는 부분 있는지, 없는지 질의한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소송에 걸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변호사를 어떤 분을 선임해서 맡겨야 되겠다고 해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문변호인단 경우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을 추진하면서 미리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문변호인단이 운영되면서 문제가 나타난 거는 없죠.

현재 양천구에서 문제가 벌어져 있는 사안이 있나, 없나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금액이 큰 걸로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현재 소송진행중인 큰사건 중에 하나가 신월 대경연합주택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소송 들어온 게 있고 신정1-4구역 공사중에 구유토지 파는데 너무 비싸게 판다, 과거에 도로였는데 도로로 평가하지 않고 대지로 평가해서 판다, 이런 등등 서너 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들을 첨부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벌어진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한 거 아닙니까? 예방하고 개선하고 막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해야죠.

앞으로 주요 소송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좋은 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0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추진 현황 이거만 봐서는 내용을 정확히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 현액 그래서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200억인데 여기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60% 해서 1,400건 정도 되고 이렇게 한 줄만 해 놓으니까, 뒤에 공단 23억 되어 있잖아요.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이분들 거 아직 질의를 안 드렸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공단에서 나온 업무보고 책자에 23억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요. 나중에 과에서 공단하고 얘기를 다시 해 볼 게 계속 으뜸공단해서 나오는데 공단에 문제가 많은 거죠. 제가 듣는 거만 해도 내용이 약간 부실한 것 같은데 이유도 없이 공단 23억 해 놓으니까 양천구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식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는 적극성을 갖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인데 기획예산과에 가면 추진실적이라고 사업별로 그래프로 되어 있나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드렸는데 각 주요사업, 추진현황, 각 부서별로 전부 실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관리를 합니다.

저번 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추진실적 해서 딱 세 줄밖에 안되잖아요. 위원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토목, 건축 좋다 이거에요. 양천구청에 어떤 사업이 있고 몇 %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공사실적은 어떻게 되었고 그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온 상태에서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볼 때 현황이 금방 올 것 같은데 그게 없이 달랑 3줄로 보고가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누구 잘못이냐는 거에요. 만약 지금 이게 목2동, 목3동 지소인데 동네에 무슨 사업이 있나 쭉 적어봤거든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과에서는 아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하도 많아서 전부 체킹을 못하고 있지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조기집행도 좋은데 조기집행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 구조에요. 민원을 넣어서 이번에 공사한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앞에 도로포장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냐, 토목과에 질의하든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을 한다고 하면 전화를 하면 "그건 우리과 내용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직원들이 전부다 바뀌어가지고 "온 지 한 달이 안 되어가지고 모르겠다", 이거를 정확하게 매뉴얼을 직원분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지금 걱정되는 게 조기집행을 다 해가지고 돈은 없고 실적은 부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그걸 책임지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최소한 그러면 샘플로 공단 23억이면 23억에 대해서 조기집행 대상액이 뭔지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에 개요에 나오다시피 당초에는 예산현액, 실제 모든 예산이 조기집행 실적해 가지고 평가가 되었는데 공단 23억이라고 그러면 자본적경비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리를 한다든가 위에서 개요에 대충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게 23억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과별로 마을지킴이 등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여러분들은 이번에 달마을공원의 공사를 하니까 그것만 맡아서 내용이 뭔지를 숙지하셨다가 구청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하면 좋은데 전부다 동네에서 나오는 모든 지킴이고 위원회고 결론이 뭐냐면 무단투기 했던 내용과 차가 불법주차 되어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빼놓고 나면 본인들이 적을 게 없어요. 동네에 마을사랑 등등 아주 많은데 가끔 구청 근처에서 식사하실 때 인사를 드렸었는데 본인들도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조기집행을 하니까 사업별로 무슨 내용을 아예 떼어주고 "이것만 검토해 달라"든지 하면 좋을텐데,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시민감독관 제도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감독관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감독관을 해서 시공회사나 양천구청의 직원 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을 감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땅을 잘 파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걸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같은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그 정도밖에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이왕에 봉사한다고 오신 많은 분들한테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밥 한 끼를 하고 봉사하는 마음이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신년 초에도 우려를 했던 거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황을 과에 가니까 그래프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현황을 오늘 같은 시간에 자료를 책상에 놔주셨으면 참고를 했을텐데,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요즘에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느냐면 과장님이 예산총괄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은 복지위원회 소관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 사업을 받은 분들로 양천구에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의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상상어린이공원을 할 때 발주는 다 해놓고 업체가 1년 할 거를 올 봄에 다 조기발주 해서 다 집행하고 완공하라는 엄명이 떨어져서 해놓고 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른 업체한테 하청을 준다는 거에요. 자기네들끼리만 형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일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본인도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일이 허다하게 지금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좀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공문 하나를 보내서 제대로 집행을 하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런 것. 지금 공단같은 경우는 직제개편을 해서 팀장을 관장으로 올려놨는데 과연 관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런 예산적인 거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월 이후에 지금 재산세가 계속 TV에서도 나오는 문제에요. 재산세는 낮아지고 있고 세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세출은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돈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책을 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을 추경 때 했는데도 사업이 발주가 안되는 거에요. 워낙에 조기집행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추경 때 나온 그 예산은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추경 때 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각 과에 전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발주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 각 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먼저 발주한 데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파트에는 저희가 좀 서둘러가지고 사업이 그래도 비교적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일할 사람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공사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챙기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세 관련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서울시 각 구청장협의회하고 공동대응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추경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가 들어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지난 4월 3일자로 전보인사에 따라 저희 부서에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을 맡은 권효순 팀장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27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33쪽입니다. 미니어처 제작을 예산과목 어디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온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의회에 말도 없이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에요?

이거는 지난 1월달에 이미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이 간주처리까지 다 되어서 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니어처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을까요?

위원님들께서 꼭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뭐뭐가 나왔다고 그랬으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년도 업무계획서상에 보고를 분명히 드렸고요,

여기에 올라간 사업 중에서 과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업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내가 빼줄게요. 지금 미니어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론조사라도 한 번 해봤어요? 지금 불경기시대에 무슨 미니어처에요? 그런 것 가지고 서민들한테 자생사업이나 더 해 주고 나눠주기나 하지. 암만 봐도 이게 나는 지난 번에 보고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홍보를 잘 하니까 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 각 동에 있는 플래카드를 정리정돈 좀 해 주세요. 플래카드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며칠이요, 허가내 준 게. 구청에서 하는 거는 6개월, 8개월, 10개월씩 걸어도 되는 거에요? 그거 정리정돈 해서 동장님들 보고 잘라내라고 하고 정리했는지 다음달에 또 봅시다. 다음에 또 하나는 IP TV 있죠? 지금 강서구 문화원 쪽인가에서 IP TV로 방송국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예,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는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IP TV운영이 인터넷방송국에서 일부 활용해가지고 그 영상물을 편집해서 IP TV를 송출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강서같은 경우는 기사내용을 보면 일종의 방송국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보정책과장이 말을 잘하는 구만. 여기는 의회에요. 어떻게 기사만 보고 와서 답변을 해요. 최소한도 담당과장은 그게 있으면 가서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말 잘 한다니까.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뭔가 제대로 IP TV가 강서구에서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접목시킬까라는 얘기를 해야지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건데 "기사 보고 알았다"는 소리를 해요? 갔다 온 직원이 아무도 없나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IP TV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상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에는 있단 말이죠. 그걸 잘 활용하면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염가에 제작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산학협동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미니어처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런 데다 해서 학생들의 좋은 UCC도 많으니까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IP TV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강서구에서 하는 시스템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요. 그걸 비교해 보시고 더군다나 우리 뉴타운지역에 무슨 단지가 들어가죠? 영상미디어 얘기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영상미디어하고 홍보하고 멀죠?

아주 밀접합니다.

밀접한데 마인드는 아직 없으니까 좀더 확인해가지고 다음달에 한 번 봅시다. 그걸 과에서 다 보고하세요.

예,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내에 있는 양천의 어제와 오늘 부분처럼 양천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 전시가 되어 있나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나름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작업이라든가.

사진자료를 확보하는 단계까지만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전시를 한다든가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화 된 것은 아직 사실 없습니다.

제가 양천도서관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측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대화 중에 나왔는데 같이 연관이 되는 파트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서관을 보면 2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에 특별한 전시가 없을 때는 양천의 어제와 오늘 역사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을 평시적으로 전시를 하고 또 다른 부분의 임대전시라든가 전시행사를 했을 때는 그걸 일부 철수했다가 그게 빠지면 다시 전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양천구에 있고 제가 보니까 1일 평균 약 5,400명 정도가 지금 양천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월 14만 5,0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천에 대해서 알리고 양천의 역사, 유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2층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으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새로운 대상들이 많이 찾게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더 긴밀하게 양천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양천도서관 측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답사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양천구가 생긴 이후로 20년 동안 그런 사진들이 쭉 연계되어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옛날 사진들을 작년 20주년 기념 때 전시해 본 바 있습니다만 그 사진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이것이 취재되었던 그런 사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의 많이 발전된 모습과 과거의 황폐했던 모습이 동시에 전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업적이나 치적에 관계되어 가지고 그것이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서 제안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거법에 우려되는 부분도 전혀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무슨 관을 나누어서 가게 되면 어디에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거 보다는 변화에 대한 부분만 큰 틀에서 핸들링 해 준다면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현 위원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선관위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편집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 한 분을 모셔놓고 하면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관위도 중앙선관위, 구선관위 단위별로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꼭 양천구 선관위 분들을 편집위원으로 넣을 건 아니고 좀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서울중앙선관위를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해서 합법적으로 편집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죠. 저희를 홍보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는 구전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반상회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 의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생각은 아니고 편집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개선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속히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9쪽 3번에 으뜸양천 E-뉴스 발송이 되어 있는데 발송대상자의 회원이 어떤 기준인가요?

우선 구청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나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소식을 받고자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데 가장 중점을 두는 건 매월 한 차례 소식지가 발행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될 매개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측면이고 또 속히 알려드려야 되는데 선거법하고 자꾸 연관이 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선거법에 저촉돼서 그런 소식을 접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E-레터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는 뭐에요?

전자문서라는 거죠, 이메일의 약자입니다.

너무 회원이 많은 것 같아서, 양천구소식지는 16만 부죠. 이건 동에서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시더라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회원은 3만 7,200명입니까?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회원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 승인해 준 거에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거에요?

요즘은 일방적으로 보내면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 저는 가입 했거든요. 그럼 저는 회원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저희들이 이것을 명단으로 출력할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이시라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가끔 이상한 게 뜨기는 뜨는데 너무 발송이 많기 때문에 문자로 별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33쪽에 업체가 선정된 거네요? 다음에 하실 때는 계약방법 해서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내용을 설명을 몇 줄 넣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아파트 분양사무실 개념으로 보면 되죠?

쉽게 보시면 그런 식입니다. 한 곳에서 한 눈에 저희 양천구 전역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가 1m라는 건 가장 높은 산이 1m가 되겠네요?

그건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1m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천구 일대가 1:2500짜리로 들어오는 거네요?

보통 사무실에 걸려 있는 도면이 입체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1억 1,600만 원을 주고 하면 1m×3m짜리 멋있는 게 들어서는 거네요?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디자인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고 부품조립이나 시스템적으로 외부에 설치되기 이전에 기계제작 이런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5억인데 원래 처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고 계획 세울 때의 규격이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이 조금 없습니다. 규격을 더 키우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격이 작아진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격이 작아지면 예산이 훨씬 줄었을 텐데요 당초 규격에 맞게 시장조사를 했고 시장조사에 따라 예산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서 답변 잘못하면 연말에 자료준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 잘 하셔야 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6.3m×3.9m인데 제가 5.몇m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에 있는 6m는 외곽테두리까지 다 한 사이즈이고 실질적인 영상자료만 따졌을 때는 5.7m×3.3m입니다. 영상표면에 드러나는 화면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전에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의 규격과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오금빗물펌프장 앞에 세운 거죠?

예, 지금 자료 별도로 한 장씩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면만 보이게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다 세우면 민원은 안 생깁니까?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되는데 구로 쪽으로 세우게 됩니다. 구로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우게 되는데 다리 건너 구로쪽의 아파트들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을 살펴보니까 저희들 쪽으로 향하는 쪽은 복도쪽이이라서 그 사람들한테 큰 민원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다행스럽고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주변의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됐으면 좋고,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6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를 할 걸로 나와 있는데 절차대로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제대로 양질의 홍보물이 나오겠냐고 걱정해 주셨는데 일단 자체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영상자료, 사진자료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일정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많이 수집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싫증나게 계속 보는 것만 보면 홍보면에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세웠으면 양천구 이미지 재고에 충실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LED전광판을 구매할 당시에 5억이라고 했는데 LED전광판을 만드는데 있어서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구형, 신형이나 규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광판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재하청을 주지 않으면 2, 3억에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정밀하게 점검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규격, 전면·양면이냐, 벽걸이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를 회의준비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단면입니까?

단면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단면용입니까, 양면용입니까?

지금 단면용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부착형이라고 하면 단면을 해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는 기둥형인데 왜 단면을 합니까?

일단은 양면으로 할 수 있는 위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설치되는 위치가 양면으로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 하면 뒷면은 칼산이기 때문에 그쪽은 영상의 효과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격이 5억대가 맞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초기에 보고서에 양면이다, 단면이다라는 사양을 제시했었어요?

그 당시 보고서에는 양면이라는 표현은 안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 5억 예산을 잡을 때에 양면이다, 단면이다라는 걸 의회에 제시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제가 그때 내용에 따라서 2, 3억이면 된다고 국장님께도 얘기했고 경기도 어려운데 하필이면 이런 걸 할려고 하느냐 하면서 했던 거에요. 그래서 그때에 "양면이냐, 단면이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때 사양이 확정됐다면 그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조물을 양면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플러스 하면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단면과 양면의 선전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소문제를 얘기했는데 장소는 찾으면 되죠. 처음부터 이 장소를 찍어놓은 건 아니였잖아요. 그럼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인 광고판을 설치해야지 기둥형으로 양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단면으로 하느냐는 거죠. 그부분 심의에 거쳐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 사업 구상을 할 때에 사전에 전체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있는지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할려면 대로변이 가장 중요하고 대로변이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에는 그 대로변이 보통 간선도로인 경우에 25m이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양쪽을 다 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둘째는 저희 관내 지역중에 이런 LED전광판을 세울 수 있는 법적허용지역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한 끝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을 요청드릴 때도 시종일관 단면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검토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장소를 결정해 놓고 이 부분이 단면이라는 디자인이나 안에 내용물을 제시해서 5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야죠. 그렇게 제시 안했잖아요. 장소결정도 안했고 이게 단면이다, 안에 도면이나 세부적 사항을 제시 안했잖아요. 왜 거짓말 하세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장소를 정해 놓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단면인지, 양면인지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했다는 것은 불찰이라면 불찰입니다.

양면이냐, 단면이냐 장소에 따라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절감할 수도 있고 양면으로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신중히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하고 했어야지 지금 와서 장소때문에 단면으로 한다 그러면 양면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주민이든 구의원이든 나서는 분들이 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0, 20%만 플러스 하면 양면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에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LED전광판을 국유지나 공유지나 구유지라고 해서 아무 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야 알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초기에 결정할 때 신중히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이나 심의광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5월 상순이나 영상을 만들고 송출할 내용들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나 구 간부들을 통해서 시연을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시연을 해서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다시 찾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것이라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심의편집위원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편집위원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거죠.

LED전광판을 통해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식 구의원 얼굴을 계속 방영해 주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관계가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얼굴이 나가도 돼요?

그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초상권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화면에 얼굴 나가는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구청내의 영상물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선관위의 답을 받았습니다.

외부에는요?

외부에는 선별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때그때 선관위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필요한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6월달에 개시할 건데 그 이전에 심의위원이나 편집위원이 구성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반드시 편집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만 가능할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하면 이재식 얼굴만 계속 나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저번에 얘기했는데 전광판만 5억을 들여서 제작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판단을 못했다고 그랬죠?

예, 현재 운영비는 전기료인데 다른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월 20, 30만 원 많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살펴봤더니 저희 관내에 구청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조형물들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이 편성된 예산의 지출상태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는 무난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LED전광판을 돌리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구의 예를 들어도 예산이 막대하게 든다던가 그런 경우는 외주를 주지 않는 한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S기간이 2년입니까?

예.

그럼 2년 이후에는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사전에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 건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조달청 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조달청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에서 조달청으로 들어가는 업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공공연하게 듣는데 "기존의 가격보다 몇 % 이상씩 업 시켜서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시설공사 같으면 시설공사의 외주발주를 통해서 설계용역을 통해가지고 발주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설계용역사들이 설계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각 일위대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노임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일위대가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 내지는 일위단가를 적용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설계발주가 완료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거쳐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주가액을 일방적으로 부풀리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계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더 투명화 해야 되지 않느냐,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보편적인 답변이 조달청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그쪽에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가격이 저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그런 업체들을 연관되면서 알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연찮게 듣는 내용들은 보편적으로 전부 다 이런 과정들이 거기에 곁들여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선정에서 조달구매하는데 들어갈 때 다 몇 %씩 업을 시켜서 올라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무조건 적으로 조달청 자체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에서 조달청에만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오히려 거기가 더 편하다" 이거에요. "가격도 상승되고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서 조율하고 당기고 해서 가격이 더 낮아지는데 조달청으로 올라가면 더 비싼 가격에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조달청하고 기본가격을 형성해 놓은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시기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정말 믿고 그런 부분이 가격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공신력이 되는 그런 조달청 구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허울만 조달청이지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정말 "봉 잡았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업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근간을 좀 흔들어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회계제도죠. 정부가 발주하는 물품의 구매라든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최진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성과품을 납품받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값이 싸다고만 해서 좋은 양질의 성과품이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가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싼값으로만 채택하는 입찰방식이 아닙니다.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가장 적정한 값을 최적의 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의 공사의 품질이라든지 성과품을 납품받는 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싼값을 추구하는 것만이 좋은 회계제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라든지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리관으로서 예산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내용들이 반영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업체도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조달청으로 가는 것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 하고의 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똑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을 좀더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출혈경쟁을 하다 보면 가장 낮은 값으로 입찰에 응해서 입찰을 따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대형공사,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 조달청에 가야 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최저가 입찰방식을 취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최저가 입찰방식보다도 오히려 단가가 세게 납품되거나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4월 3일자 재무과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택병 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욱 지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보고내용은 35쪽부터 46쪽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쪽 계약현황을 보면 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에 나오는 방식하고 33쪽에 보면 미니어처도 계약방법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실제 계약현황하고 보면 이름이 원래 다른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인지 구분을 해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하기 전에 계약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33쪽 같은 경우를 41쪽에서 계약을 했다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에요?

33쪽 미니어처는 공개경쟁입찰 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응찰된 업체를 대상으로 주관과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협상을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현황에서 공개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수의계약, 조달구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유휴 공유지 매각을 5건 하고 있죠?

예.

3건이 2007년도에 유찰되었던 건이고 새로운 2건을 하고 있죠?

예.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구청 재무과에 개찰을 하게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왔습니까?

개찰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했던 것은 전부 유찰이 되어서 안 팔리고 새로 했던 2건이 팔렸습니다. 하나는 목2동의 카센터로 사용 중에 있는 재산인데 그 재산은 예정가격이 8억 7,900 정도인데 낙찰가액이 11억 3,800만 원으로 평당 2,500만 원 선에서 낙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정2동에 있는 자투리땅으로 14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접한 토지주한테 사도록 수의계약해서 팔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 구매를 않겠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공개경쟁 한 결과 평당 1,080만 원 정도로 1억 5,000만 원에 낙찰되어서 2건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올라간 것만 낙찰이 되었고,

기존의 것은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래 추경에 올렸었던 건가요? 이 매각 결정을. 본예산에 올렸었나요?

지금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2차 추경에 올릴려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유찰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물론 기획예산과의 일입니다마는 수입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수입이 적어지면 2010년도 예산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요. 2010년도 양천구 살림이 우려가 되는 판에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유찰시켜버리면 진짜 그게 타격을 입고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예산은 얼마 할 것이다라는 것은 잡아놓고 안 팔려버리면 그건 영원히 순세계잉여금에 잡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특히 경제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때 어떠한 그런 문제성이 올 것이다라고 이거는 뻔히 보이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걸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지난 추경에 김포가압장 매입 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김포가압장 매입 건은 현재 재무과 차원에서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게 아마 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청에서 매입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렇죠? 구비를 안쓰고 시비로 써서 해라,

시에서 직접 여성발전센터를 거기로 이전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변경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죠?

예.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구의 살림방안을 재무과에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진짜 2010년도가 걱정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좀 염려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5동의 식당으로 쓰던 주차부지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용도 안하고 놀리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려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로 전입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로 전입 온 최종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4월 6일자로 전입 온 박병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4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장 중에서 미등록시장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상인회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협조사항이나 어느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전에 제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4월 10일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마을 전통시장 살리기라든가 전통시장 관련한 행사일정이 좀 변경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정시장 5개 시장에 대해서 국비, 시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인회가 없어서 등록 안 된 미등록시장이 불평도 많고 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 7,000만 원을 가지고 7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월3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고 7개 시장이 거의다 뉴타운이 추진 중이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인회가 와해됐습니다. 상인회가 해체됐기 때문에 인정시장이 못 된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미등록 전통시장을 우리마을 전통시장 살리기로 명명을 해서 한 번 상인대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볼려고 했는데 신월6동과 신정2동, 신월3동은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끝까지 행사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일부 구간별로 입장차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정말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들의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인정시장에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상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 업자들의 행사에 너무 예산이 쏠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가시적으로 외형적인 행사보다는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도나 그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접근도 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상인과 지역주민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역점을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정시장 5개가 있는데 이 시장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러니까 설날 이벤트나 추석 이벤트, 가을철 이벤트 해서 일단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경창시장의 경우에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상인 정보화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고 목4동시장은 5월 중에 10주간에 걸쳐서 상인대학을 개최합니다. 또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공전략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골목시장이 살아나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는 취지에서 일단은 이벤트 행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창시장이라든가 목4동시장, 신영시장 이렇게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은 특별히 이번에 예술공연단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그런 외형적인 행사,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예를 들어 일반지역에 있는 대형할인마트에서도 얼마만큼의 물건을 사게 되면 적립금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서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서 상인과 이용하는 주민들 그런 부분이 서로 경쟁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외형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나아진 데이터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 경향도 있지만 지금 상인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실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도나 법규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풀어갔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지방자치에서 건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외형적인 부분만 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예산이 자꾸 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실질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이게 그야말로 상인들에게 준 실제 혜택입니다. 1억 67만 원어치를 구매했고 금년에 설날만 하더라도 8,502만 5,000원어치를 구매해 줬다, 앞으로 이것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정부 측면과 시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집행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의 부분하고 위에서 집행의 틀을 잡고 접근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는 지시하는 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만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파악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는 쪽으로 행정에서 간과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우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내실을 기하는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방법이라든지 절차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당면한 과제인가가 문제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대로 1년에 2, 3회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중기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비목을 사업목적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분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과연 상인들이 원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상인대표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해서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어떻게 보면 각 시장의 상인대표인 상인회장들의 마인드도 다 다릅니다. 상인회장을 맡은 사람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인을 대변하는 상인대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인대표들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상인들과 많은 정보를 교류해 가지고 정말 양천구에서 재래시장에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변화를 주는데 중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상인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62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대상이 3,974개인데 일반음식점 위주로 하신 거에요?

이게 작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확산됐기 때문에 모든 음식점입니다.

점검실적이 790개소인데요?

3,974개 중에서 금년 4월 10일까지 점검한 음식점 수가 790개소이고 이 중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미표시 65개소를 적출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산 돼지고기 값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식당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을 시켜서 식당에서 팔았어요. 사실 점검하는 분이 분명 수입산이라고 따졌습니다. 식당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자꾸 우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대리점 전표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니까 끝내는 실토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우리 양천구에서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점검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62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3월 24일, 3월 30일 이틀에 걸쳐서 쇠고기 10점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산이냐, 수입산이 냐 해 봤더니 아홉 군데는 적합이 됐고 한 군데는 젖소를 한우로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고기만 해 봤어요?

지금 돼지고기는 5월중에 다시 한번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국내산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것이 우리 구민한테 먹거리를 조달하는 부분에서 정확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안으로 돼지고기가 국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유전자검사밖에 없다고 해서 5월중에 돼지고기를 집중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이 지금 소진이 다 된 겁니까?

계획은 지금 현재 40억이 나갔고 하반기 8월달에 15억을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된 부분은 언제쯤까지 지급이 완료될 계획인가요?

엊그제 4월 20일날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32개 업체에 대해서 27억 100만 원은 5월 말까지 융자실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수하는 분들이 40억을 소진하고 추가로 더 들어온 부분이 몇 개 업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1차 때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52개 업체 중에서 1차 때 4월 10일까지 나간 게 29개 업체에 13억이 나갔고 연장을 요청한 게 7개 업체에 5억 5,300만 원, 융자포기가 16개 업체에 5억 원인데 이 5억 원 중에서 8개 업체에 대해서 3억 9,3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2차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20억을 추경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나간 것인데 이게 20일에 심의를 거쳐서 접수가 32개 업체에 27억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위에 보시면 지원규모가 20억인데, 이게 4월 10일자 수치이고 현재를 말씀드리면, 지원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경 20억에 1차 융자잉여금 1억 3,700만 원, 그동안 상환금하고 이자가 4억 7,100만 원 해서 이번 2차는 26억 800만 원이 융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26억 800만 원 중에서 그 금액 한도를 벗어나서 추가로 더 신청한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9,300만 원인데 통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2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2차가 32개 업체에 27억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갈 것은 26억 800만 원이기 때문에 9,300만 원이 기금에서는 더 모자른데 통상 보면 32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신용불량이라든가 또 포기하는 업체가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한 금액은 전액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거는 다 지급이 가능하고, 그런데 예산은 없는데 추가로 더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건 없죠.

접수가 아직 안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8월달에 15억의 예산이 서면 또 추가모집 하다 보면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소상공인의 얘기를 다니면서 들어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자금을 속전속결로 빨리 대응해 줘가지고 "구청에서 일을 참 잘 한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가능하면 15억도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그런 현황파악을 미리 해서 예산이 나오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예산이 동시에 조기집행되다 보니까 업무 서류절차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도 신용보증기금에 업무의 간소화라든지 협조를 해서 인원을 동시에 많이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영세상인들이 하루하루를 못견뎌가지고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적극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에 말썽났던 데가 양천 LPG충전소입니까?

예, 양천충전소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영업이 다 되고 문제점이 완전히 다 해소되었습니까?

사업자가 개인택시조합에 임대를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거할 때 교통영향평가 받았죠?

예.

완화차선 하나 만들어놓은 겁니까?

예.

그런데 그 앞에 장애물을 많이 설치한 것을 보셨어요?

지하도 입구의 규제봉,

그게 그렇게 쭉 해놓으면 그 입구가 굉장히 불편한데 원래 그렇게 교통규제 식으로 할 때 그게 다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경우에 그렇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강서도로협회에서 박았는데 운전기사들이 지하도에서 나오면 유턴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직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철거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측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나왔고 또 제가 눈으로 보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규제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되면 구청하고 충전소하고 감정싸움이 있어 가지고 박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영업방해같이 거의 다 박혀 있잖습니까, 거기에. 경계라인까지 규제봉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는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경찰청에서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LPG충전을 하러 들어갈려고 하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대립이 되어서 박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조건이 되어 있던 상태같으면 그걸 다 숙지를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그거는 허가자가 그렇게 해서 조건을 받았고 이용자편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안전하고 규제받을 때 그 조건에 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하나는 그쪽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 말고 옆으로 가는 차량들도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쁘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 지나가면서 가스를 넣을려고 해도 넣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 위로 유턴해가지고 옵니까? 어쨌든 현재 소비자들이 볼때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허가가 난 것이니까 시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줘 보세요. 왜냐하면 영업자를 위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가 지하차도를 나오는 차량이 돌아와라, 특별한 관계 아니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영업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구민들이 소비자니까 그러한 영향평가 받을 때의 조건과 현실과의 접목을 해 볼 수 있는 협의를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해줘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5쪽에서 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2/4분기가 되었는데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돈은 많이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세무1과에서 걷어들이는 돈이 전체 다 합해서 얼마쯤 돼요?

세무1과 세목은 재산세거든요. 재산세는 7월하고 9월 아직 납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수시분 약 7억 정도,

몇 푼 안되죠. 그거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불납 및 시효결손이 154건으로 9억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가 불납되고 시효결손 되어서 된 건지 중요한 큰 건만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납 특별징수 정리 해서 불납 및 시효결손이 154건에 9억 8,700만 원으로 지금 보고를 했거든요.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건은 없고요, 자잘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다 법인중과한 거 다 토털해서 한 거고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게 아니라 154건 9억 8,000인데 예를 들어 고액순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취득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동차세가 되었든, 법인에 압류되었던 것이 시효만료된 겁니까?

법인같은 경우 중과하는 게 있어요. 등록세 같은 거 법인설립 5년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등록세 3배를 중과하고 사무용으로 쓰면 취득세 3배를 중과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사업을 할 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고 할 때 취득 당시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받아줍니다. 1%로 받아주고 추후에 2년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사업용이 아니고 용도변경해서 썼다 그래서 2년 뒤에 추징을 하다 보면 사업은 이미 다해 놓고 나간 다음에 중과가 늦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다가 재산조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실적만 떨어지니까 불납결손이라는 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불납결손만 해서 체납숫자에서만 빼지 관리는 5년동안 계속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다 그 사람이 재산이 나오면 다시 불납결손 한 걸 취소하고 다시 우리가 체납으로 잡아서 징수하는데 일단 불납결손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가진 재산도 없고 그래서 일단 불납결손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랭킹 몇 건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과세 부분에서 1% 내에서 일단은 사업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예, 취득세를 신고납부 했죠.

그러면 준공 나서 등기만료 공사 끝나기 전에 그 회사가 어떤 형태인지 다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파악할 수가 있죠? 취득세를 낼 적에 자금회전이 안되니까 1%만 내고 나머지를 나중에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중과대상이 아니면 일반세율이 1%에요.

그러니까 중과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언제 파악이 되냐는 거죠.

용도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 같으면 세율을 50%밖에 안 주는데 2년내에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 줬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중과를 해서 다시 추가해서 세율을 매기는 거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를 냈는데 추가로 중과세 해당이 되는 파악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체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으려고 하는 거에요. 사업시행자가 끝에 바뀌면 우리가 추후에 확인해서 중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중과하는 시점 자체 부동산을 가지고 왜 압류를 못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사람이 그 사업만 계속 하면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압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납결손한 사례같은 경우는 파산해 버렸다든지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든지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불납결손 했다가 다시 회생하면 다시 징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동작구에서 전입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세무2과 보고내용은 7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해누리타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