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10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10쪽의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등에 의하여 사용검사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2009년도에 24억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총 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산대비 16.5%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3차분 60개 단지 91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 심사를 거쳐 78건에 13억 2,893만 2,000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개발계획 추진사업으로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목3동 지역은 당초 공공입안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신월2동 4개소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성연합 재건축 건축계획 변경심의 사항으로 2003년 6월 사업계획 승인된 신월5동 미성연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봉상연립 소유자가 조합에서 탈퇴하여 사업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년 초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리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21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쪽 신정네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정네거리지역은 일부가 재정비촉진지구와 재개발 지역으로 혼재되어 개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간선도로변의 촉진계획으로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촉진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신정3동 1182번지로서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문화의 거리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관리 6·7구역에 대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3억 원의 소요예산으로 개발방안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구역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오목교 주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검토를, 신정2동 118번지 일대는 개발방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사업입니다. 26쪽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은 신월3동 159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서 도심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33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양천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추진은 우리구의 이미지를 살리고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양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설물간에 조화와 개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신정네거리역에서 구111번 종점까지의 거리에 공공시설물 및 광고물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소통하는 거리로서 우리구 최고의 명품 시범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주민과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신월2동 448번지 일대의 열악한 환경의 주택단지를 디자인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불법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사업은 보행자 및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특별정비기간을 지정·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48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8쪽 건축민원상담 서비스코너 운영은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건축사가 상담함으로써 건축민원을 예방하고 고객만족 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설계 및 시공함에 따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녹색성장을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켜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가설건축물 점검은 2008년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여부와 사용용도 등의 위법사항을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제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61쪽부터 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쪽에 신월동 산68번지 신월정수장 부지에 사업비 353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0월 완공을 목표로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테마형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구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2쪽 파리공원은 주민 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에 20여년이 경과하여 시설물이 노후된 관계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역사성과 상징성에 걸맞는 공원으로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신월7동 신월근린공원내 운동장이 마사토로 포장되어 비산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주민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독서근린공원 화장실 증·개축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독서근린공원에 대하여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공원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5쪽의 남부순환로변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총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를 비롯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은 목4동 정목어린이공원 등 7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사업비 3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학습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67쪽 계남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은 신정로가 관통됨으로 인하여 단절된 계남근린공원에 대하여 시비 29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68쪽 목동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20년이 경과하도록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노후된 목동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이용률 및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69쪽 달마을근린공원 여가생활공간 확충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휴게시설, 체력단련 시설물 정비, 등산로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해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걷고싶은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신월동 및 목동중심축 걷고싶은 거리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 편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열린학교 조성은 금년도에는 광영여고, 봉영여중, 신서중학교를 대상으로 담장을 허물고 유휴지에 나무를 심는 등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학생들의 정서순화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그린웨이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양천공원 및 파리공원의 외곽도로와 보도 사이에 시비 5억 원의 예산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은 신월3동 독수리아파트 담장을 철거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변 녹지율 증진과 가로경관이 향상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은 시비 5억 원의 예산으로 목동4단지 경인고속도로변의 불량수목을 제거하고, 다층구조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녹지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하천변 녹화사업은 시비 5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정교 주변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사면에 식생을 도입하여 하천 본래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여 하천 수변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85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수료 과다 수수여부 및 실거래가 신고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구 토지대장 DB 구축사업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구 토지대장을 DB화 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어디서나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임야 등록전환 사업은 임야도의 임야를 지적도의 토지로 등록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관리 일원화를 기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8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은 2009년도에도 개별공시 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9쪽 새주소 정비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친 도로에 대하여 통일작업을 거쳐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이용자가 쉽게 식별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주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최동호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지원심사위원회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법시행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규정상 의무관리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주체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관리해 주어야 하는 의무관리하고 또한 임의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이런 이미지가 풍겨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가격도 비싼, 어느 쪽으로는 전부 의무관리이고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걸 전부 의무관리로 돌리면 안 됩니까?

의무관리라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주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관리라도 자체적으로 그 관리주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 어순이나 자료 자체가 양극화랄지 어떤 한 쪽이 평면적으로 소외된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똑같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면 지장이 없지 않겠어요?

그 시행령 개정을 한 번 건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보고서 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정비계획 신월2동 네 군데에 예산배정이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예.

본위원이 2월달하고 3월달을 보면 모든 준비가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준비가. 자료에 보면 2월달에는 2008년 12월에 정비용역 착수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자료에는 2008년 11월 20일로 되어 있고 3월달에는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건 시비사업하고 구비사업하고 8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전도가 늦게 되어가지고 그 시기 차이로 자체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월 다르고 3월 다르고 또 지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거 정비계획을 변경작성한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사업 일정이 약간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비사업 추진일정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계획수립 자체 기한이 약간씩 변동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 번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층수 이런 것을 균형개발과 자료처럼 여기 주택과 자료에도 삽입해서 넣으면 안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봤을 때 이건 바닥면적이 얼마이고 층수는 몇 층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해가지고 자료자체가 좋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0쪽에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원결정에 보면 117건에 24억 208만 원인데 우리 소요예산보다 조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예비사업으로 16건, 본사업으로 101건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본위원도 심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보류됐던 것도 있었고 확정된 것도 있었는데 이게 완전하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저번에 3차 심의를 하실 때 보류사업은 예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현장확인을 해서 지원이 적정한 사업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혹시 단지 내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아직까지 사업포기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입주자대표 교육실시 예정이 있죠, 몇 월달입니까?

5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디서, 누가 교육을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일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이라든가 각종 협의사항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주자대표 교육을 할 때 조례개정된 것도 알려서 신청할 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단지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 부분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대표들이 하려면 어차피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조례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는 누가 적극적으로 이것도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기 전에는 실정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 교육 시에 그 부분도 교육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늦게 들어와서 도로변 갓길에 차를 대놨다가 딱지 끊고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공동주택지원금이 주차장 확보에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입주자대표 교육을 할 때 조례개정된 것하고 이 부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 변경사항은 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사실 1년 예산 22억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를 예비사업으로 넣었고 22억을 예산으로 간주한다면 주차장 보수사업까지 포함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저도 공동주택에 살면서 어차피 단지별로 그 사업이 안 들어오면 다른 사업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다른 사업을 보면 대부분 보도블록, 경계석, 하수관, 놀이터 이런 쪽입니다. 지금 목동아파트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가고 있고 공사할 것은 웬만큼 다 했습니다. 특별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동아파트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책자를 보면 어떤 식으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 들여서 이왕이면 건설적으로 좋은 데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때 그런 사항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미성연합 재건축 건축계획 변경심의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양천구 내에 장기 미착공 사고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시공준비 중인 사업이 미성연합 재건축하고 신정동 대경 재건축, 남양 재건축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입니까?

예.

주로 2003년도쯤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이죠?

예.

한 2, 3년 전에는 장기 미착공 사고사업장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3개 사업장으로 압축된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성연합 재건축 사업장 관련해서 별도로 1페이지를 할애해서 주택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그만큼 주택과에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생각이 맞습니까?

지금 세 군데 미착공된 지역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날 저녁 8시에 사업승인을 내고 지금이 2009년 4월이니까 약 6년여 간을 사업승인을 내고 현재 사고사업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사를 한 가옥도 많이 있고 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관계로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조합장도 여러 번 바뀌었고 현재 이민석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번에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주민들, 조합원들의 손해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데 현재 절차진행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성연합은 사실상 봉상연립하고 법적소송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성연합은 건축계획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초에 건축계획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건축계획심의가 5월 며칟날 있습니까?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심의 관련해서 서류는 제출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어 있을 건데 주택과에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조합에 연락을 해서 서류를 첨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또는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도 상당히 지쳐 있고 또 조합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조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현재 서류제출이 되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은 전달해서 서류가 보완되고 미진한 부분은 서류가 갖추어져서 건축계획심의 시에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절차도 우리 주택과에서 잘 챙겨서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경하고 남양 재건축조합이 있죠? 여기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양은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서 아마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경은요?

대경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조합원들간에 갈등이 좀 있어서 그 갈등이 마무리되면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남양은 조합원이 몇 세대입니까?

남양 조합원이 16세대입니다.

대경은요?

대경은 152세대입니다.

대경이 규모가 큰 사업장이고 남양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사업장인데 지금 현재 사업승인을 내고 6년 정도 경과가 된 사고사업장이란 말이죠. 신정2동에 가보니까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넓은 구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건물들이 오래 돼서 공가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서 지역의 주민대표이신 강성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집행부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경이나 남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데 또는 절차에 따라서 재건축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들의 손해는 늘어가고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육할 부분은 교육도 하고 지도할 부분은 지도를 해서 장기 미착공 사고사업장이 조기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1일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에 전입 온 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우리과에 지구단위계획팀장으로 발령받은 최재홍 팀장입니다. 강서구청에서 우리과 도시개발2팀장으로 발령받은 박홍규 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는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16쪽 박스 위에 체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라는 뜻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감보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확보한 땅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사업을 했으면 국유지가 되죠, 사업비를 충당할려고 체비지를 띄워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때는 시유지가 되고 또 구에서 했었으면 구유지가 될텐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지목에 없는 체비지를 계속 자료에 올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체비지를 정리할 수 없습니까? 도로면 도로로 정리하고 대지는 대지로 정리하고.

이 체비지는 그동안 미매각된 토지가 대부분이고 주로 파출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걸 정리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계속 이 자료가 체비지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한두 필지도 아니고 34필지나.

이 구획정리는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양한다든지 하면 돈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찰서도 체비지인데 이런 것들이 서울시하고 돈을 주고 받고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땅에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체비지라는 건 뜀 띄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120-1이라고 하면 그냥 체비지라고만 되어 있지 과장님 생각할 때에 번지를 띄울려면 전인지 대지인지 이런 걸 띄워야겠죠.

지목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되죠?

체비지라고 표기도 되어 있지만 지목은 고유의 지목이 있습니다. 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아는 법적인 문제는 체비지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다 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도로, 공원, 파출소부지, 동주민센터부지 이런 거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신경을 좀 써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화물터미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직 미준공된 도시계획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준공할 단계에 와 있고 터미널은 자체적으로 그 주변을 개발할려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 해야 됩니다. 지목성격을 터미널에서 유통업무설비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히는 모르시고?

정확한 건 터미널 내부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지난 번 자료에는 올라왔던데.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심의결과에 보면 신정7동 도시계획시설 폐지심의 조건부가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신정7동 우성아파트 밑에 있는 동사무소부지인데 이게 신정7동이 분동할 계획으로 그걸 대비해서 마련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자꾸 통폐합되고 또 현재 있는 신정7동을 증축해서 이걸 공공용지에서 폐지를 하고 조건부로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도시계획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은마을도서관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정7동 칼산지역에 교통공원 밑으로 해서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또 서류를 접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에 주민제안에 의해서 접수를 했는데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하고 또 용도지역도 상향을 해달라는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새로운 지구단위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맞게끔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회수를 해갔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좀 미비해서 가지고 간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좀더 보완할 게 있어서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구청 자체내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반려한 겁니까?

반려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회수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던데 그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본인이 와서 반려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려하게 되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6개월 동안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다시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구 주민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 결정은 서울시에서 다 합니다.

공람도 해야 되죠?

공람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해야 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언제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결정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공람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고 주민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도 보냅니다.

사실 며칠 전에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이 지역주민들하고 모여서 그쪽 공장지대 근처에서 간단히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우성아파트,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들도 오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특히 그쪽이 오금교 주변으로 해서 교통 상습정체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류를 다시 접수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 꼭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신정7동 주민들은 칼산지역을 개발하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칼산근린공원도 교통공원부터 해가지고 250억의 시비를 들여서 잘 꾸며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보면 60년대, 70년대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청에서 꼭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답변에 앞서 새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자로 신월5동에서 우리과로 전입한 광고물디자인팀에 제갈동준 팀장입니다. 디자인사업팀에 김동선 팀장이 3월 20일자로 건축과에서 전입했습니다. 다만 어제하고 오늘 디자인 중간관리자 과정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차기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 안대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안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디자인구상안을 구상해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안들이 하나 반영이 되지 않고 명칭자체부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하는 대로 바뀌었죠? 시범거리에서 디자인서울거리로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이 부분은 디자인서울거리라는 공식명칭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과장님, 4월달 자료만 그래요. 그 전에는 시범거리입니다. 지난 번이나 2월달 보고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대로 안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싶고 안될 것 같으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돈 들어가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맡기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문제였고요,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고 또 권한을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의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이 안맞는 이유는 그대로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지시를 따를 것 같으면 나머지 르네상스 오목로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죠? 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돈 들어갈 것도 없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안대로 모든 걸 할려면 예산 들여서,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과연 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걸 느낍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처음에 가서 계획이 딱 갖추어지는가 했더니 한전하고 해서 뭐가 안 되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중화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한전하고 협약을 하는데 한 5,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자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한전본사와 협의를 했는데 나머지 지역적인 사항은 구청하고 한전 지점간에 지금 협약서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분위기가 한전본사에서 주도권을 쥐고 서울시에서 예산 전체를 선부담 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본사하고 협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지점에서도 대등한 지위에서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점에서 온 안을 보면 구청 쪽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미루는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 12개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하고 본사하고 협약은 기왕에 이루어진 거니까 방법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상태에서 서로 합리적인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전하고 관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지시를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것을 디자인시범거리라고 해서 아, 이건 우리구만 특별히 멋있게 되는 구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사업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길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12개 사업은 전부 디자인서울거리, 우리 신월로만 디자인시범거리죠? 명칭이 바뀐 건 이 달 자료에서 바뀌었죠, 총괄본부의 지시죠?

아닙니다. 총괄본부에서는 처음부터 디자인서울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갔고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서울거리가 최초니까 시범거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디자인서울거리였는데 이렇게 자료를 계속 내보냈단 말이에요? 2월, 3월 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해서 사업추진위원회를 하고 또 디자인조례에 의한 디자인위원회하고는 그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디자인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가 했더니 한전에서 어떠한 예산이 뭐한다 해 가지고 총괄에 미루었다 또 다시 이렇게 했다가 명칭도 바뀌고 이럴 바에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지시만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나머지 우리 공무원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금년에 우리 위원회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업추진위원회 회의운영으로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되는데 몇백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돈들이 필요없는 데에 지출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생각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위에 대안이 생기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양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과 현재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님에게 상세히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2쪽에 신월2동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가 있는데 4월 8일날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요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월2동에 경관협정 사업은 첫째 사업구간은 신월2동 448-473번지 일대 15만 4,000㎡입니다. 그 부분의 선정경위가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 시범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경관협정 사업에 대한 공모를 25개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월2동으로 올린 이유는 신시가지 쪽에 비해서 좀 낙후된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월2동 그쪽 일대의 주택을 개발하고 소외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구를 포함해서 3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느냐면 금년에는 전액 시비로 설계용역 업체를 일단 선정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하고 서울시하고 용역계약이 체결돼서 그 용역업체가 주민들하고 계속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 내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의 당초 계획에는 10억 원 정도 이내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3개구 지역 중에서 우리구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3,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회할 때 청장님께서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넓으니까 예산을 좀 많이 가져다 달라"고 교수한테 주문을 해서 지금 현재 신중진 교수께서 한 "20억 정도를 시에 계속 요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월요일 27일날 15시에 주민 150여 명을 모아놓고 1차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계속 추가돼서 10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나는데 이왕이면 선정이 되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지역을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갈 텐데 하다가 더 추가되면 할 수는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에 올려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역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신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시와 연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월부터 현재까지 현수막만 말씀을 드리면 3,026건을 단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간판도 86건이 있고 벽보, 전단 해가지고,

그 중에 현수막만.

현수막만 3,026건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 3,026건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과태료 부과가 전체적으로 47건에 2,189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3,026건 중에 47건이면 과태료 부과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의 갈등인 것 같은데 요즘 한 쪽 부분에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벌 쪽은 삼가하고 계도·단속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개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기본적으로 근절하려면 단속과 더불어서 빠짐 없는 행정처분이 경제벌이든 어떤 벌이든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갈등관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정한 상태에서 조율해 가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속이 3,000건이라면 3,000건에 대해서 다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갈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불법현수막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경고조치만 구두상으로 아니면 서면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경고 주고 두 번째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한 번 기준을 만드셔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최근에 3월 정도 되니까 경기침체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에어라이트가 야간에 현저하게 늘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189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89개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어제 저녁부터 대면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하다가 5월 16일부터는 행정처분을 하겠다, 보통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 평균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에어라이트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라이트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풍선 같은 기둥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단속하는 것과 병행해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선정적인 문구를 창문에 선탠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 민망스러운 글귀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PC방에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저희 광고물 법에 보면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사행성 조장이나 퇴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부는 남성수술도 뉘앙스가 그 쪽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분, 또 발마사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퇴폐 쪽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봄에 2건을 고발한 게 전단지인데 여대생 빵빵 그런 류의 전단지는 2건을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정네거리에 가보면 성인PC방에 선탠이 돼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얼른 오시오, 쌍코피 한 번 터져 봅시다. 누가 보더라도 민망스러운 그런 문구가 옛날 우리 이중효 의원 사무실이 있던 곳 바로 위에 되게 크게 오래 전부터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수대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까 직원을 한 번 보내서 누가 보더라도 민망하고 자녀교육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은 떼고 성인PC방이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선정적인 문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선정적인 문구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방금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조치결과를 장용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1일자 인사계획에 따라서 전입한 신임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기영 건축1팀장입니다. 윤홍렬 건축2팀장입니다. 송형민 건축공사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44쪽을 보면 저소득가정 어르신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인데 점검대상자 선정은 구립 양천노인종합복지센터 산하 양천구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안전점검도 해 주고 등기부라든가를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지금 재료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875만 6,000원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재료비입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물을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넣는 것도 아닌데 자원봉사업체라고 했어요, 청림종합건설하고 신형전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이 업체를 홍보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업체로 공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무료로 해 주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재료비는 들어갑니다. 도배지를 산다든가 장판이라든가 전등,

과장님, 동주민센터에 의뢰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선정을 받습니다.

예산지출이 안 되면 몰라도 보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이 봤을 때 아, 이런 회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홍보는 아니고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에 이런 특정업체를 기재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100%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봤을 때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예산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업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로만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구가 집행하는 사업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특정업체를 2개씩이나 중요한 업무보고서에 넣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되면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개 기업에서 어떤 특정한 동, 특정한 지역을 했을 때 100% 봉사를 하고 재료를 대줬으면 이러한 것을 삽입해도 괜찮은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 2개가 들어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셔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 관련해서 재료비는 대고 그다음에 인건비 쉽게 말해서 인력은 자원봉사업체로 지정된 청림종합건설주식회사하고 신형전기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어쨌든간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와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명기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박정옥 위원님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전부 공원으로 바뀌었죠?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7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없어지고 전부 공원으로,

아파트단지 내는 부대시설로 놀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고 구에서는 71개를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세운 데는 잘 보이는데 몇 군데는 가로로 세워가지고 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현장 좀 한 번 확인하시고 아침에나 저녁에 본위원이 지역을 돌다 보면 관리를 어머니들이 한두 분씩 와서 청소만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비를 어디로 지불하는 겁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경로당에 관리위탁을 주어서 그 면적에 따라서 16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정4·5동, 신월2동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경로당 그리고 지급하는 월별 금액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67쪽에 계남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공사가 있는데 여기 세부추진사항에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가 4월에 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기일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지금 29억 중에 20억만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억은 2차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건가요?

상의를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정랑고개를 저번 회기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건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한 집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사는 건 맞습니까?

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랑고개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될텐데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입니까?

공원내에 불법시설이 있기 때문에 계남다목적체육관 지었을 때의 예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2쪽에 그린웨이 녹지조성 공사가 있는데 양천공원하고 파리근린공원 외곽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70, 80%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감나무 때문에 안전사고가 좀 있을 만한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특히 양천공원 같은 경우 제가 뛰어 보니까 감나무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 가지 부분을 한 번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행이나 조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안을 할 때 전지라든지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5쪽에 안양천 하천변 녹화 여기는 신정2동으로 되어 있는데 오목교에서 신정교 사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정교 아래 운동시설 밑에 내려가면 제방에 호환시설이 있는데 그 호환 5,000㎡를 식생매트로 해서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등포구 경사면에다 하고 강서구 쪽에 가면 한강제방면에 보면 흙을 덮어가지고 거기에 꽃나무라든지 심어놓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예, 저희구 관내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정2동만 하는 겁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교 밑에 호환블록 5,000㎡만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저번에 강성벽 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안양천 제방면에 있는 벚꽃나무들이 특히 신정2동 쪽에서 오금교 쪽은 식생상태가 상당히안 좋거든요. 직원들을 한 번 내보내셔 가지고 거름을 주시든가 흙을 돋아주시든가 해서, 금천이나 광명이나 영등포 쪽은 벚꽃나무들이 엄청 잘 자라 있어요. 그런데 양천구 쪽은 식생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나가셔가지고 이번에 안양천 정비를 하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한 번 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들이 자라는 건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다른데 신정2동 구간은 좀 척박한 지역이라서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고용복합비료를 육림기간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빗물에 녹으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년 지나고 나면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푸른도시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가장 짜임새 있고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한 과가 푸른도시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장이 현재 동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푸른도시과가 15번까지 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다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일도 열심히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업무보고를 이렇게 자세히 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격려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9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