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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16회 제5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7-22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 건설과,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결산심사와 조례안 및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13억 2,456만 3천원 중 12억 1,042만 490원이 집행되고 1억 1,414만 2,5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관리의 예산액 9억 8,931만 1천원 중 9억 3,076만원이 집행되고 5,85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의약분업 위반신고 포상금 260만원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분이며 5,594만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에 예산액 3억 3,525만 2천원 중 2억 7,965만원이 집행되고 5,55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법정 전염병 환자 진료비 500만원과 예방접종 부작용 배상금 예비비 천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분이며 4,059만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제출된 자료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고받으신 내용과 같습니까?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제출은 2002년 것을 내고 설명은 2003년 것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07 회의중지

10 : 1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제출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오자 하나 없이 정확한 자료가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요즘 모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역은 안 하시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마 후이고 보니까 모기가 극성인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총액은 556억 168만 7,93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202억 1,976만원, 이월액이 270억 2,494만 6,500원 집행잔액이 83억 5,698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총예산액 36억 2,937만 8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2,655만 2,460원입니다. 이는 수용비 예산절감과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자료가 이것도 또 안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심필수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지금 건설교통과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지요.

이경수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 : 16 회의중지

10 : 4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계속 결산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예산총액이 169억 8,573만 8,990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38억 1,246만 8,63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도로 건설공사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가 이월되었던 부분이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32억을 삭감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입니다. 예산 총액은 344억 2,069만 2,940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39억 8,330만 6,13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에 18억 5,900만원이 불용처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예산총액이 8,393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은 977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예산총액 4억 6,817만 5천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2억 2,485만 5,84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항목은 예비비 성격에 재해 취약지역 보수공사비 2억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부분입니다. 시설행정에서 예산총액이 1,376만 6천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1만 9,040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제출된 자료를 의사과에서 의원님들께 배부되기 전에 다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부시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방음벽 설치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방음벽 설치는 주민과 방음벽 형식이라든가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협의를 주민들과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걸려서 이월했습니다. 지금 1단지 방음벽은 금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우기가 끝나면 공사집행할 예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들과의 협의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1단지는 끝났고 다른 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7단지, 8단지, 10단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분에서 검토되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 사업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개 단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의 주민 의견이 취합이 되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결국은 과천시 예산의 실질적인 사업부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결산서 보고를 하신 내용과 같이 이월금이 주로 건설과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비 이월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큰 사업이 묶여 있고 명시이월만 봐도 117억 정도가 되고 계속비 이월과 사고이월까지 하면 270억 정도 되지요. 당해연도 본예산보다 이월액이 많은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절차 지원 주민과의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의회에서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장께서 일을 하시면서 과연 지역의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 관련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의 인력구조로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능력의 일이 많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사업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집행부 내에서도 심각하게 의견개진을 해서 해결해야지 이것이 올해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과거에 몇 년치를 쭉 보니까 보통 300억 가까이가 넘어갑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들도 보면 몇 년간 해결이 안되어 넘어오는 사업들이 있고 길게는 3년까지도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구조가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시고 개선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지역적인 특수한 문제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토목직을 충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 있고 앞으로 시설공사 추진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경에서 기본설계비를 예산 계상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나름대로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사업도 면면을 보면 무리하게 안 해야 될 사업들도 욕심을 내서 계획을 세운 부분도 다소 있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기술직들이 민원업무 해결에 약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에 현장 기술 쪽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직된 부분으로 인해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민원해결에 능수능란한 직원들을 투입해서 아예 민원해결 전담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어려움이 그런 부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보상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전담을 안 합니다. 건설행정계에서 행정파트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인력구조라든가 인적 자원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더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부서 운영은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조만간 기술직 인력보강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신규자원도 있고 막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그 업무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체 인력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지시하셔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3년도 이월도 이 정도인데 2004년도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추진과정이라든지 2003년에 이월되어서 2004년에 공사완료 진척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결과가 말해주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아주 사업이 불가피해서 포기되는 사업 외에는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월액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또 작년 이월액을 하느라고 금년도 사업계획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을 계획해서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업부서에서 고생이 많을 줄 알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이월액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번에 7단지 50번지 임야에 비가 와서 나무가 5층 아파트를 때려서 지붕과 현관 베란다 창문에 나무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임시조처로 크레인을 동원해서 자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 차원에서 산림공원계에서 나무를 자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723동 725동 728동 3개 동 앞에 가로막은 절개지에 나무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산림공원계에 예산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나무 한 그루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닥칠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천 그루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잡목까지 합치면요. 그 부분을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어떤 근거로 내부적으로 그 근거는 재난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재해대책에 분야별로 업무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의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주무부서에서 결정이 되어 하게 되면 예산 사용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7단지에서는 나무를 자를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도 동네 처해 있는 현안으로 인해서 나무 자르는 문제로 인한 고발조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습게도 시에서 나무를 잘라주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민원이 다른 데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이것은 주민들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과천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협의해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설과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학술용역비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단지 지중화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학술용역비로 예산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학술용역으로 분류된 부분은 지중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현재 그 조사가 완료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중화 타당성 용역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주택과에 학술용역으로 서 있는 것은 청계산 철탑 지중화이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년도 이월액 3억 5천이 다 가공선로 지중화 예산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추가 부분은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 현액 28억 7,220만 4천원 중 지출액이 20억 7,186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5천2백만원이며 6억 4,834만 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업내용은 야외무인 천체관측장비 제작설치 9천만원 로봇 제작 설치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천만원, 예산 절감액이 4억 7,454만 7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6,37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도서관 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에서 1억 795만 4천원이 예산 절감액이고 PC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717만 3천원 도서관 안내 팜플렛 제작, 민원인 정수기컵 구입비, 도서대출 회원용 가방 제작비등은 제고 보유로 2,266만 9천원, 정기간행물 구독비에서 미납 및 폐간 잡지 발생으로 613만 2천원, 영어강좌, 자녀독서지도 교실, 문학 역사기행 등 수강신청 인원미달로 폐강하여 운영수당에서 2,487만 7천원, 소형 승합차 보수, 열람실카페트 세척, 열람실 소파보수는 사유 미발생으로 어린이도서관 안내지는 옵셋 인쇄기를 이용하여 예산절감 1,240만 7천원 등 기타 예산절감액이 1,378만 8천원 그 외 595만 4천원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자료배가 업무보조 인건비가 근무인원 축소로 1,362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당초 근무인원을 10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8명이 근무하여 464만 4천원이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및 자료기증자 감사패 제작비가 당초 계획 인원보다 적어 7백만원 예산 절감액이고 그 외 103만 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서 일반도서 구입비에서 1,213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도서관 및 분관도서서지 DB구축비에서 570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도서관 청소관리용역 등에서 2,607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1,648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VOD서버 하드 디스크 가격인하 등의 사유로 1,784만 6천원이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예비비등 배상금에서 실험실습 상해진료비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관운영에서 과학전시실 및 실험실업무보조 인건비로 1,01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과학탐구전시관 운영은 영상과학교실 등 교육과정 취소 및 특별전시회 축소 조정으로 3,780만원, 주제탐구교실 운영 등 7개 과정에서 원고료 미 지급으로 8,324만 3천원, 과학관 전시물 분기점검계획 취소로 2,866만 5천원, 1일 탐구교실 학습 안내서 제작비에서 교재를 복사 사용하여 850만 6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전시물 사용기간 초과 주요부품 실비 교체비에서 사유 미발생으로 3,108만원, 과학탐구교실 강사수당에서 2,448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등 기타수용비에서 1,922만 5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에서는 과학, 정보 경시대회 개최 관련 홍보책자 제작비를 홍보 현수막으로 대체하여 135만 6천원과 과학전시실 및 실험실 업무보조 일시 사역인부임 33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탐구활동 우수학생 시상계획 축소와 자원봉사자 지원자가 적어 785만 5천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서 전시물 및 실험실 소모성 재료 구입비 3372만 7천원과 자산취득비 1137만 1천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상적 경비 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치하를 드리는데 이 경상적 경비 절감 중에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절감은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취소, 특별전시회 축소 이런 것은 절감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학습 안내서 일일 탐구교실 제작비는 교재를 복사해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체 제작한 교재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강사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교재는 저희들이 옵셋 인쇄기가 있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학습안내서를 자체 제작하면 복사해도 되겠지만 외부에서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인쇄물을 복사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당초예산이 한 천만원 돈 되는데 지출이 220만원 되었는데 자료에 탐구활동 우수학생 시상계획 축소와 자원봉사 지원자가 적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탐구활동 우수학생 시상계획은 애초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축소된 사유가 뭡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매일 학교별로 탐구활동 시간이 있는데 사실 상을 많이 주면 좋지만 무한정 줄 수도 없어서 축소하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시상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축소하면 시상은 많이 주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계획했던 것을 축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 72명이 계획에 섰는데 그것을 시상하면 많이들 참석하겠지만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12명으로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자원봉사자는 예상보다 적었나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생각 외로 적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상록봉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제출된 자료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 16.5%에 달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절감했다면 노고를 치하 드려야 될 부분이고 내용에서 보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에서 1억 7,9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던 것이 아닌가요? 공공요금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이 2002년 5월 16일 개관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 건물 면적이라든지 전기사용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절약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중앙동장 장석호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 중앙동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중앙동 총예산 2억 3,717만원 중 1억 9,604만 1천원 집행되고 4,112만 8천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액 1억 3,771만 1천원 중 1억 1,131만 7천원이 집행되고 2,639만 3천원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액 7,945만 9천원 중 6,775만 1천원이 집행되고 1,170만 7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액 2,000만원 중 1,697만 3천원 집행되고 302만 7천원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세출결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기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갈현동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현동의 일반회계 총예산 4억 6,693만 2천원 중 4억 2,311만 9천원을 집행하고 4,381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20만 5천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346만 5천원 시설비에서 4백만 6천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1,281만 5천원 지역개발 시설비를 포함한 9개 목에서 832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891만 7천원과 예산집행잔액 3,4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별양동장 나도민입니다. 별양동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총 예산액 3억 216만 4천원 중 지출액은 2억 7,807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40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예산의 집행잔액은 1,405만 6천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 유보액과 순수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재무행정의 집행잔액은 934만 6천원으로 대부분 계약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부림동장 안광남입니다. 부림동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총 예산액 3억 3,712만 2천원 중 지출액은 3억 484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2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무행정 서무관리 집행잔액은 공공요금인 우편·전화요금으로 616만 8천원과 행사지원비 244만 6천원 등으로 총 1,63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행정 회계관리 집행잔액은 공공요금인 전기·수도요금으로 599만 4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31만 5천원 등으로 총 157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예산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과천동장 김기곤입니다. 2003년 세입세출결산 과천동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총 예산 3억 6,413만원 중 3억 3,619만원이 집행되고 2,79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액 2억 1,429만원 중 1억 9,373만원이 집행되고 2,056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액 1억 4,984만원 중 1억 4,245만원이 집행되고 73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과천동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범

박준범문원동장

문원동장 박준범입니다. 문원동 소관 결산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1,768만 2천원 중 지출액은 3억 8,22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47만 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내무행정에서 8,826만 6천원, 재무행정에서 1억 4,163만 9천원, 사회복지에서 3,992만 7천원, 지역개발에서 1억 1,237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6개 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각 동 청사 관리를 하시는 동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리모델링 내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싶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동 청사에 너무 많은 돈들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림동 관내에 사니까 부림동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 2년 지났을까 2, 3년 지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깔고 출입구 유치원 들어가는 입구 그런데 과천 관내에 모든 시설들이 다들 업그레이드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너무 자주 뜯어고친다 하는 겁니다. 거기 예산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하면 제가 보건데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이 대체로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돈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충 보는데도 중앙동이 2천만원, 갈현동 3천만원, 별양동 3천만원, 부림동 5700만원, 과천동 6700만원 물론 부림동, 과천동은 건물이 다른 곳하고 달라서 규모가 크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 동장님들께서 전문가이시긴 하겠지만 너무 길게 공사 계획을 잡지 않고 단기간 내에 뜯어고치는 일이 너무 잦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도 가정집을 생각해 보면 몇 년에 한번씩 큰맘 먹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 작은 공사 회수도 여러 차례이고 전부 다 수의계약인데 혹시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특정 업자들을 배려하는 공사는 아닌가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너무 잦은 공사를 함으로 해서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것이 꼭 필요한 공사라 할지라도 과천 관내에 주민들과 인접한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하시는 것은 좀더 크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좀더 고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몇 년 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고 당장 누수를 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서 다른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지요. 부림동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장님실에 양동이를 받쳐놓고 볼쌍사나운 일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다 잡으셨습니까?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원인을 확인해 가지고 공사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확인해 가지고 정비를 마쳤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크랙이 가거나 관에 구멍이 뚫려서 샌 것이 아니라 공사하는 과정상에 옥상에 냉각탑 공사하다가 이런 문제를 야기한 건가요?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로 다 처리가 됐습니까?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네, 정비가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잦은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오히려 생기는 일이 있어서 공사를 하실 때는 좀더 총체적으로 모든 동사무소 건물 문원동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문원동 아주 미로입니다. 동장 바뀔 때마다 덧대서 짓고 구조 변경해 가지고 정말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미로예요.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장님들께서 참작을 하셔서 공사하는 데 중복, 과잉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6개 동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7 회의중지

18 : 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안 제8조 제4항 중 ‘연장을 희망하는’을 ‘연장을 받고자 하는’으로 하고 동 조문 동항 ꡐ문서’를ꡐ서면’으로 하며 안 제9조 중 ‘공유재산조례 규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를 ‘공유재산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16조 중 ‘심의할 수 있다’를ꡐ심의한다’로 하고 안 제18조 중ꡐ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 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조례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 : 35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