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건과 회계과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1호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과천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과 과천시 기구․정원 승인에 따른 9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 448명을 457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31호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과 내에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32호 과천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시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2005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의거,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30번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과 과천시 정원 승인 통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중 9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448명을 457명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표준 정원의 책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자제-2022호 경기도 정책기획관 8,460호로 시달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과 과천시 정원승인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31번인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대비 복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무과 내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자제-1,660호와 경기도 정책기획관-6,807호에 의해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인력 보강지침이 시달되어 행정기구인 총무과에 분장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바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32번인 과천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본 조례 개정안은 시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이 2005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의거 시험수당의 기준 경비가 자율화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험수당 지급기준표의 출제 수당액 등을 개정하는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자부 2005년도 예산 편성 계획에 의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기준경비 자율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급기관인 행자부 지급 기준액과 경기도 지급 기준액의 수준을 맞춰 책정하였기에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세요.

일단 과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경기가 어렵고 각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도 보셨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없이는 저는 정착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협이라든가 각종 대민 서비스를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극대화를 할까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점심시간에 업무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직협 파업을 결의한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상태에서 과연 집행부가 행자부를 상대로 해서 정원 T/O만 따오면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들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정말 과천시에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인지 무엇 때문에 정원을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시장이 행자부하고 공무원들의 인력 증원이라든지 자리만 배정 받아오면 일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내년도 인건비가 얼마 정도 올라왔는지 알고 계시지요?

수치는 기억 못하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내년도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다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기억은 못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포함한 경상경비는 혹시 알고 계세요?

한 600억 정도 .....

그래서 지금 인건비만 내년도에 220억입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내년도에 레저세가 준다고 해서 전부 다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예산을 절감해라 예산을 아껴라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된다 저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업도 아마 다수 잘렸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부분도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내년도 사업에 삭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이 220억입니다. 경상 경비 포함해서 지금 순수하게 소모성 경비 빼고도 453억이에요. 과천시가 다른 도시하고 경쟁력 있고 차이나고 장점이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경상경비 포지션이 낮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복지비도 많이 돌릴 수 있고. 그런데 250억 이상의 레저세가 줄면서 이제 과천시 예산 구조도 인근 지자체하고 대동소이하게 경상경비가 30%를 넘어가고 정원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이제는 35%, 40%도 육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 예산을 쓸 돈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흔히 우리 시민들이 과천시 공무원 정수가 지금 일반 시민들 정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과천시 인구 비례나 면적 기준으로 많다고 생각하는지 적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많은데 서비스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가 될 정도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사업 부서라든가 일부 부서 실무자들은 정말 고군분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일부가 고생하고 수고하신다고 저는 정원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번에 정원 T/O를 9명을 늘리시지요? 그 부분이 화훼 3명, 도서관 3명, 재난 1명, 지식정보타운 2명 해서 계장 2명 T/O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당위성을 설명해 보세요. 자체 내에서 운영이 안 되는 건지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 관련해서 총무과 내에 정원이 하나 느는 겁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4월에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가 증설된 사항이고 사회적인 재난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자연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인 소방 방재청에서 하부기관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사회적 재난 관련해서 업무가 신규로 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인원이 한 명 느는 것이고 지식산업 담당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지금 과천동 지식정보타운 업무를 기획계 정책기획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팀은 기존의 인력을 조정해서 업무 추진팀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업무에 대해서 비중이 있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원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돼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다음은 화훼유통담당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암동 일원에 화훼단지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업무 추진을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 내에 전문적인 화훼유통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고자 요청을 했고 문화활동 지원담당은 기존에 정보과학도서관 정원이 지금 현재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정보과학도서관 오픈 할 당시에 제가 관장으로 있었지만 그 때 당시 정원은 40명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27명이 내려왔고 그 이후에 정보과학도서관 민원업무나 지금 현재 정보봉사계에서 하는 업무량에 비례해서 직원이 적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문화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 인력이 448명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조직개편 준비하고 계시지요?

별도로 업무가 증가되는 부서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감소되는 부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이라든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그저께 일요일에 12명 채용하셨지요?

채용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하자가 생겼다든가 부하가 걸린 부분이 있습니까?

별도로 그 사항은 체크되는 사항은 없고 지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명이 기존 인력 T/O에서 여유가 있어도 제가 봤을 때 과천시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천시가 최근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7만 200명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7만이 벌써 깨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단지가 1,580명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이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단지 3,110세대 7,688명이 이주를 나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거냐 이거예요.

조직이 크면 큰 대로 또 작으면 최소 단위의 조직인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최소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왕시가 인구 14만에 439명이에요. 군포시가 21만 661명입니다. 광명시가 28만에 901명이에요. 이 도시가 면적 기준이나 동 기준으로 과천시보다 열악합니까?

물론 단순 비교해서 현재 의왕시나 군포시나 광명시 의왕시는 전체 지역이 과천보다 넓으면서도 과천보다는 공무원 수가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숫자로만 비교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상도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의왕 같은 데는 지금 사업소가 하나 저희보다 줄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상으로 과천이 군포보다 더 서비스가 좋다든지 더 많은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줘 보세요. 달랑 제안설명서라든가 조례만 올려놓고 지금 받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설득을 시키실 거예요?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는 계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느끼실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수치를 계량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재건축이 앞으로 11단지라든가 3단지 물론 인구가 준다고 공무원을 비례해서 줄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늘려야 할 필요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시가 레저세가 과감히 줄고 많은 인프라 시설을 해야 된다면 시장님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 관련법이라든가 직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누구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자연 감소분이라도 유지해서 저는 더 늘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T/O를 받아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당장에 큰 문제는 없고 어차피 지금 현재 지식산업담당이나 화훼유통담당 그 다음에 문화활동 지원담당 요구사항은 기존체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가기반체제 보호업무를 위해서 한 명 내려온 것은 그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가 증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증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가 사서직이 들어갑니까?

6급은 사서 또는 행정직이고요.

그러니까 행정이 들어갈 수 있다면 구조조정하고 조직 통폐합에서 이번에 신규 12명 채용하면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12명 채용하는 것은 예비 차원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12명 채용하면 바로 임용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장황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판단을 하셔서 금번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활동 지원이라 하면 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도서관에 팀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문화의 집도 2년 전에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2명을 파견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요청은 없었습니까? 지금 직영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가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요구는 없었고 어차피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니까 요구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한테 요구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할 때 그 날 다시 따지겠습니다. 직영을 하려면 적어도 정원에 관한 행정은 이미 추진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첨부해서 지금 공무원 현 T/O가 448명인데 우리 시에 일용인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이 있고 공익요원들이 또 있지요?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그러면 과천시의 총 행정 대시민 관련해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요?

일반직, 기능직, 청경, 상용 상용에는 미화원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610명 정도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화훼유통담당이라고 하면 화훼유통센터를 추진하는 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화훼를 유통시키기 위한 팀을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충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충족돼야 될 거고 이 팀이 만들어지면 기 존 산업경제과의 업무 조정이 일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원예조경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조경에서 화훼만 따로 떼내겠다 그 말씀이에요?

원예조경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데 화훼유통 분야를 보다 더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훼유통센터 건립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이 지금 건교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그 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난관에 부딪쳐서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는 농림부나 건교부에 계속 접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건교부 측에 계속 접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런 공무원 정원 T/O를 늘려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혹시 시민 관련해서 ARS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과천시민이 과천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기초조사 통계 자료는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 사항만 가지고 ARS 조사하기는 사실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필요하면 설문조사 잘 하잖아요? 각종 용역 나오면 필요한 쪽으로 설문조사 다 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설문조사 해서 백 데이터 더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본조사가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총무과장께서는 공무원 한 명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외에 부수적으로 교육비라든지 해외 벤치마킹 비용이라든지 따라야 되는 비용이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정형화돼 있는 것은 없지만 9급이 들아왔을 때 연봉 1,700만원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될 것 같고요. 혹시 5급 30호봉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연봉이 4,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몇 호봉이십니까?

24호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어떤 회의에 갔는데 5급 30호봉이 6,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이 총무과에서 항상 내놓는 것을 보면 5,200 ～5,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 임금 인상하기 위해서 백데이터로 현황 내놓는 것을 보면 6,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숨겨진 인건비가 있다는 거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호봉에 대한 급료도 4,900만원 정도가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동료 송향섭 위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5급 30호봉이 6,100만원으로 나와 있었지요?

네.

30호봉하고 24호봉이니까 그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테고 그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인력 정원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나 시장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CEO 개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해외까지 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해야 돼요. 총무과장께서 혹시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총수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인적 구조에서 더 많은 인력을 증원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물론 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운영이 되려면 조직을 작게 가볍게 움직여야 되는 게 조직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최대한 이윤을 발생시키니까. 물론 조직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공공조직은 그 사항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업무가 추가되면 또는 기업에서 이사회에서 정관을 고쳐서 사업 목적이 추가되면 항상 사람이나 조직을 늘리지 않아요. 기존 인력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존 틀에서 업무를 받고 내부에서 조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다른 업무도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예산 하나도 올려보면 서로 우리 사업 아니다 우리 과 아니다 서로 핑퐁 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돈은 시민의 돈으로 월급 줘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업무 하나 떨어지면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사람 몇 명 붙이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기반사업 같은 것은 현재 정책기획팀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에서 조직 통․폐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업무를 떠 안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려는 고민을 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린다면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번 정원 증원은 방향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많은 과천시민들이 과천시청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은 저는 방향이 옳지 않다고 보고 아까 임 위원님과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원 충원이 필요하면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험수당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물론 경기도나 행자부의 지급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조정 내역을 보면 출제수당은 객관식 문제당 1만원에서 25,000원으로 250%가 인상되고 주관식은 6급 이하 시험에서 한 과목당 45,000원 하던 것을 한 문제당 30,000원씩하고 있고 또 채점수당은 기본료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250%에서 330%로 엄청난 수당 상승을 하는데 면접 시험 같은 경우는 상한이 5만원이었는데 지금 상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한 없으면 해당되는 금액만큼 다 지급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조례가 2003년 5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1년 반만에 이렇게 상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수당 관련 규정이 2005년도에 새롭게 자치단체별로 자율화가 위임이 돼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책정돼 있는 기준이 기존에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에 현격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일원화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 조항은 현실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객관식 문제당 채점수당 같은 것은 이원식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항이 어렵고 출제위원 수당도 현실적으로 그 가격에 교사들한테 문제 선정 수당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협의하기가 어려웠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될 2003년 5월에는 행자부나 경기도의 지급 기준액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통상 예산편성 기준을 잡아 갖고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경기도나 행자부 안이 현실에 안 맞게 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현실에 안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불과 1년 반 전인데?

지금 현재 기준하고 그 때 당시 예산 편성 기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책정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창헌입니다. 의안번호 2004-33호 과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거 과태료 징수 절차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권자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제76조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정하도록 근거하고 있어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한도금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33번의 과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국토 계획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반 행위 위반사항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4조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한 적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한도금액을 정함으로써 토지 이용 목적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며 과태료 처분 통지 및 징수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과 징수에 위법 부당함이 없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의안번호 2004-35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매입으로는 4건 9필지 2,838㎡로서 과천 2통과 경마장 옆 궁말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6필지 1,319㎡와 주암동 장군마을지역 체육공원을 연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인근 2필지 1,189㎡ 주암동 돌무개마을 지역에 추사 김정희 유적 복원 관련한 토지 매입을 위하여 330.58㎡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건물매입 및 신축으로는 5건 22,380㎡로서 중앙동 단독주택을 구입, 시청 직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중앙동 23-12번지 주택을 구입하며 문원동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및 장애인복지관, 종합문화회관을 건립코자 하고 관문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매각으로는 농촌지역 도로건설 잔여지로서 필지당 300㎡이하의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고 인근 토지와 합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14필지 1,090㎡를 매각하고 효용성이 있는 토지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문체육공원의 실내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4쪽에 관문동 3번지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관문체육공원 건립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수립을 해 갖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청이 온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관문동 3번지가 어디인지 확인해 가지고 답변 주십시오.

네.

아시겠지만 실내 체육관 부지 확정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산관리계획은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동 시 직원 자녀 보육시설 23-12번지 주택이 중앙동 지번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자료 있으면 아울러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현장에 중앙동하고 관문체육공원은 현장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번은 지번대로 필요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곳 현장을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장께서는 방금 전에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리면 이런 안건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시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을 하셔 갖고 충분한 스터디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매각 토지 현황은 나름대로 지적도하고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취득대상토지 재산목록은 자료가 없으니까 송 위원님처럼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료 목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지금 중앙동 직장보육시설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기지방재정이나 회계과에서 회의하신 적 있으시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심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장보육시설 사업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회계과에서는 매입이 올라왔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총 취합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데 문화체육과나 총무과에서 요청 온 것을 그 쪽에서 부결이 됐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실 것 같으면 나오지 마시고요, 최소한 주무과장 되셔 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하시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무 과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셔야지요. 그러면 주무과장 불러서 회의하지 왜 회계과장 불러서 해요? 지금 여기 와서 사담 나누시는 데 아니잖아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원 늘려달라는 이야기만 하시고. 하여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부분이 직장 보육시설이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추가로 20억인가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직장 보육시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관사 시설을 새로 증축해서 하라는 게 단서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나대지 사서 직장 보육시설 짓겠다고 하니까 지금 회계과 회의하고 안 맞으니까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에서 가결됐다고는 지금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고 배경까지는 저희가 회의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수집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에 회의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면이 없으니까 아까 현장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사 돌무개마을 이것은 바로 신축 건물 뒤 대지 1필지만 구입하는 겁니까?

필지로 따지면 필지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100여 평 정도 매입해서는 과지초당을 복원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사 복원 관련해서 학예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 공사하실지는 모르시고요?

전에 그 부서에 있었지만 아직 확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추사 문화유적을 복원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토지 매입을 할 때 과지초당하고 학예관을 짓든 박물관을 짓든 일괄 구입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는 회계과장 불러 앉혀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문화체육과 불러서 과지초당만 복원하실 건지 예를 들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도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는데 100평 정도 돼 가지고는 과지초당 이외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를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땅을 가지고 초당만 복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련 시설들을 다 그 일대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체 학예관을 건립하는 토지 구입 계획을 못 세운 것이고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금 179-1번지 일대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땅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땅을 확보 차원에서 사실 5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입구 쪽에 땅을 확보하고 그 뒤편에 임야 쪽을 선택해서 장기 계획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교두보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만큼만 세운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매각 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그래도 면적이 124㎡, 230㎡ 이렇게 100㎡ 이상 되는 부분들은 활용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까?

매각 대상 기준은 300㎡ 이하는 소규모로 보고 그 다음에 폭이 5m 이내로 길게 돼 있는 것은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보고 농촌도로 우면산 도로라든지 선바위길이라든지 남태령 옛길이라든지 도로를 내면서 난 도로 자투리땅이라서 .......

사진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 주택가 인근에 있는 땅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주택가 마을 인근이라면 100㎡ 이상 되는 토지들은 활용을 해서 조그만 소규모 쌈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필지 중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마을 인근에 있어 가지고 쌈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0㎡ 이상 되는 토지들은 시에서 잘 활용을 하는 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매각해서 인근 토지주에게 하면 토지주가 이용하기에는 좋겠지요. 그런데 시가 공원이 필요해서 매입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매각한 금액보다도 훨씬 비싸게 주고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 수요에 따라서 지금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해서 좀더 넓은 걸로 구입하고 활용시키는 게 재산관리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까지 꼭 ......

아주 작은 것까지야 그렇지만 100㎡ 이상이면 ......?

300㎡까지가 기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이하에서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보고 가능성이 있는 토지라면 다시 검토를 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 있는데 마을회관 건축 6필지에 대한 배경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축이 농촌동에 기존에 인구도 줄어서 제 생각에는 노인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궁말에 노인정이 없습니까?

궁말 쪽에는 과학관 때문에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 기능으로 하는 것이고 과천2통 지역은 옛날에 마을금고가 있긴 있었는데 .....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도 현장 나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궁말지역에 마을회관 건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는 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 노인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존에 노인정이 궁말 7통에 마을이 두 개예요. 벌말이라고 있고 궁말이라고 있고 두 개 마을인데 벌말이 과학관으로 편입돼서 마을회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궁말이라는 마을은 남아 있고 벌말에 있던 사람들이 이 근처로 이주를 하게 되면 마을회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거지요.

궁말에 현재 노인정이 없어요?

지금 있는 게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궁말지역은 몇 세대나 됩니까?

벌말하고 궁말 합쳐서 180세대, 425명입니다.

그러나 벌말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 있을 궁말에 현재 인구는 얼마냐 이거지요.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아울러 주시고 현장 같이 보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 현장 확인을 하기로 일정이 돼 있는데 어디어디를 현장 확인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심상업지역 지금 정비하고 있는 현장을 가보면 좋겠습니다.

매각 부분에 용마골 2건하고 문원동은 공원 조성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487-1, 487-2번지 같은 경우는 도로 옆에 조그맣게 쌈지공원 만들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샛골 올라가는 곳도 공원 조성해야지 돈 몇 푼 안 되는 거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과천동 506-14, 506-16번지 붙어 있는 필지 같은데 거기 한 번 가보지요.

과천동 487-12번지도 같이 하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내일 현장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지역 지번 전부하고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도로정비사업, 과천동 506-16번지와 문원동 905-2번지하고 과천동 482-2번지를 현장 방문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 중에서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내 체육관 부지 들어가는 거지요?

실내 체육관 부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실내 체육관 부지를 정식으로 현장 방문 지역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지명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일 이 지역을 전부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내일 오전 11시부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주요현안사업과 관련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