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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본회의2009-06-01

김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3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소식과 지난 20일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의정비 반환 청구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평정심을 되찾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화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먼저 심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페이지 회기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해서 그동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완료해서 홈페이지 사용이 용이하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의원님들의 친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참가하였으며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및 울진군의회 등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비관련 주민소송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2008년도 의정비 관련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구와 금천구, 도봉구 3개구의 판결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3개구 모두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별첨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일 본회의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의정비 주민소송 판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받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금번 183회 임시회 종료 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양천의회보 역시 26호를 6월 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천구의회 포켓용 작은 의원수첩을 6월 중에 추가로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모니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셨습니다. 현재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10시부터 의정자료실에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 의안팀장이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의정모니터 간담회 자료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했습니다만 의정모니터 요원들께서 의회를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일정인데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부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자료에서는 좀 벗어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페이지에 세 번째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 행사때 본의 아니게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구청장님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알아야 될 사항이라 제가 간략하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약 10분 전에 양천뉴스에서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다 인정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추태를 보였다, 이것은 전혀 개인의 감정도 아니고 어떤 공개적인 감정도 아니고 어느 조직에 감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고 특히 제가 그날 술을 전혀 한 모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먹지도 않는 술을 권했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 너무 무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유는 그것 뿐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에 뜬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의원들이 당연히 할 일, 또 이것도 개인적으로 제가 할 일입니다. 지역에서 그분들의 신상파악을 다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느낌으로 어렵구나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동에 제출만 해주면 동에서 파악을 해서 동에서 선정해가지고 구청에 올려서 작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려서 좌지우지 했다는데 이것은 행정 기법상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는 항공기소음대책 특히 신월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명수는 몇 십명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추천한 거는 금년에는 23명을 명단에 올려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명인가 6명이 아마 혜택을 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의원이 그 지역에서 어려운 걸로 파악되면,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상파악,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명단을 제출하면 동장이 최종 결정해서 공항공단에 제출하면 공항공단하고 직접 자기들끼리 주고 받는 거지,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중간역할로 추천만 해 줄 뿐인데 어떤 다른 판단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홍보를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할 일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도 안되는 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양천구에는 감사담당관이라는 데가 있고 우리 양천구의회는 감시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하고 합동으로 수사는 못할망정 조사는 할 필요성이 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 하얀 것을 까맣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웃을 일이지. 이런 부분을 계속 얻어맞고 다녀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 조율을 한다든가 이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면 실제 4월 30일날 07시쯤 출발해서 남해에 갔다오는데 한 15시간 정도 걸렸는데 통장단 개인 공식행사가 아니고 단합대회를 갔는데 공무원들 세 명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44명인가 45명이 똑같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뤄진 거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얀 걸 까맣다고 하는 건지, 까만 걸 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건지 도대체 우리 의원님들 위상을 이렇게 추락시킬 수도 없는 거고 조인트를 깠다는데 그 정도면 그 당시에 고발·고소를 하든지 진단서를 떼든지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리니까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덮어씌울 수가 있는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방송에도 보니까 동 직원을 조인트를 깠다고 나오는데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여기서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의총을 한 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부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비교시찰 관련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갔다 왔는데 행정재경쪽에서도 같은 기준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박 3일이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루에도 비용이 교통비다 뭐다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하루를 늘려서 뭔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리더십, 웃기는 방법, 통일교육이라든지 기타 구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넣어서 같은 3박 4일로 수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 오해받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희

이희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리는 것보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행정 위원님들과 별도 일정을 잡아서 일정이라든지 내용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먼저 올라왔으면 하는데 의원 개인의 신상문제인지, CJ방송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불만은 일이 터지면 의원 전체를 꼭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고 사이트를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주면 의원 서로간에 오해가 없을 텐데 그걸 정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김재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여덟 분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 개인 의견으로 보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의원님들끼리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위형운위원

의원님들끼리 얘기할 게 아니고, 노조사이트에 가서 다 읽어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꾸 소설을 쓰는 건지, 진짜인지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왜 모릅니까? 답은 하나인데. 이번에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느낀 게 지역은 지역대로 난리이고 나라는 나라대로 난리인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은 안해 봤지만 그런 걸 의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면 지역에 가서 저한테 주민들이 물어봐도 답할 말이 있는데 지역신문이나 CJ방송에 자꾸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러면 되냐?" 이러는데 뭔지 알아야 답변을 해 주죠. 의원들 신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싫은데 결론적으로 동장님이 사인해서 다 집행된 거더라고요. 추천한 사람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동직원이 잘못한 건지, 왜냐 하면 지금 26억 복지비 사건 때문에 뭐라고 하냐 하면, 오늘 방송에 또 나왔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이 동네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런 거 동에 가서 얘기하려면 복잡하고 담당 사회복지사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돈들은 아무도 모르게 팍팍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개인, 의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오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정리하셔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둥둥 떠다니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희

이희사무국장

저도 똑같은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애로사항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부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사무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 챙겨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리가 잘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맑은환경과와 약간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전혀 모릅니다. 다만, 공항공단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세대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월7동이고 신월3동이고 신월1동이고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로 해당되는 사항이 항공기소음피해로 인한 세대만 들어가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만 해 달라고 했지 누구를 선정해서 그 사람을 해 달라고 한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그 분의 신상파악을 할 수가 없단 얘기지. 모든 인적사항을 제가 알려면 어느 기관에서 태클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 어떤 여건이 되는지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협조를 해 주면 모르지만 협조를 안해 주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어느 동이든 추천을 해 주면 위형운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 판단은 동장이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동장이 해서 맞으면 사인해서 공항공단으로 직접 올려주고 공항공단에서는 직접 통장으로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원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되, 다만 의원님들하고 공항공단에서도 해당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조율해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구두상만 되어 있지 근거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정확한지, 왜 자꾸 이러는 건지, 제가 맞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 맞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판단은 동장이 다 하는 겁니다. 동장이 하지 못하는 것은 구청에 올라오면 구청장이 하는 거고 또 구청장이 안하면 국장이나 과장들이 다 하는 거지 의원들은 실제 올려만 주는 거에요. 지금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는 13명 올렸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는 해 줬어요. 전에는 왜 해 줬는지 몰라도 결재해 줬기 때문에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주 잘했다, 너무 너무 잘해 줬다, 챙겨 줬다,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안해 주면 뭐하러 다니는 의원인지, 도대체 나는 의원님들이 뭘 하는 의원님들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 지역이나 언론사에서 나한테 얘기하면 그럼 뭘 하라는 의원인지 반문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사항은 여러 가지 등등을 파악하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전체 의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아까 사과는 드렸습니다마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15년, 16년을 한 4선 의원도 이런 입장에서 말을 못하고 묻어서 가야 될 입장인데 초선이나 재선의원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닥칠지 알고 하얀 것도 까맣다고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나갈지 우리 의회가 식물의회가 되려고 하는 건지. 저도 책임이 90%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34, 5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수위조절을 해서 파악이 되면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해 준다든가 어떤 언론사라든가 방송국에 넘겨준다든가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한 열흘간 구청에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근무시간에 근무태만으로 3명씩이나 15시간, 17시간씩 출장을 갔는지, 외출을 갔는지, 휴가를 갔는지 이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로는 제가 안 올렸지만 자치행정과나 권국장에게 다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당 못하니까 엎어치기 하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나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는 걱정이에요. 어느 누구에게 똥물이 튀겨질지 걱정이에요. 걱정돼서 이런 말씀을 주제 넘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부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