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무르익는 여름을 느끼게 되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3일은 갑작스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 등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이고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한간에 성숙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하루속히 한반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구청 대강당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구민들과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하였습니다. 국민장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은 1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회계분야 부분감사를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행정지원국실 5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 청렴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대상 17개 부서 전 직원에 대한 맞춤식 청렴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조직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기간은 5월 20일에서 6월 5일까지이며 부서별 또는 국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안등 및 공원등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보안등 7,290, 공원등 1,503개소에 총 8,793개소 중 58개를 적출하였습니다. 58개에 대한 내용은 부점등이 39건, 점등불량이 13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9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기악화에 따른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선도하기 위해서 2008년도 신규임용 대기자 실무수습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임용대기자는 20명입니다. 행정직 14명과 세무직 2명, 사회복지직 4명이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명을 수습발령 하였습니다. 업무권한은 보안 관련 문서외 대내업무등 실무수습 직원이 직접 공문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올해도 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0일간이 되겠으며 운영횟수는 15회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 가족은 180가족이며 운영장소는 서해안 대천의 리조텔과 동해안 울진의 민박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매도시인 울진군에서 개최하는 2009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엑스포는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개최되며 장소는 울진군 왕피천 엑스포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지원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엑스포 예매창구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주민센터와 종합민원실,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공무원 정년퇴임식을 6월 29일 11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정년퇴직자 2명, 명예퇴직자 2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화랑훈련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양천구 전 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구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상1층과 지하1층 화장실 남·녀 각 2개소이며 총 소요예산은 6,000만 원으로 5월 중 발주하여 6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28쪽입니다. 신정3동 현장민원실을 증축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정3동 현장민원실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43평이 되겠으며 계획 증축면적은 2, 3층을 하겠으며 750㎡ 내외가 되겠고 증축 후의 면적은 1,41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용도는 동주민센터 다목적홀을 2층에 위치하고 양천구 통합관제센터를 3층에 설치코자 합니다. 5월 9일 용역설계를 발주하였으며 12월 중에 증축공사에 대한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월5동 복합청사 건립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지가 940㎡이며 연면적은 2,950㎡로서 지하 2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및 동대본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1억 4,800만 원 중 기 투자는 30억 9,300만 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에 확보예산은 46억 4,2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확보예산의 내역을 보시면 본예산에 25억, 명시이월비 5억 8,000, 소음대책비 5억 6,200,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필요예산은 1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 7월 중에 신월5동 청사건립 기공식을 시행한 후에 2010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목5동 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추진기간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으며 위치는 목동 908-32호, 용도는 공공청사용지로 대지 1,013㎡가 되겠습니다. 계획 건축 연면적은 4,250㎡ 내외로 지하 2, 지상 5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다목적실, 동대본부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72억 6,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내용은 토지매입비가 74억 2,500만 원, 건축비가 98억 3,800만 원을 예상합니다. 2009년도 확보예산은 20억 1,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필요예산은 15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6월중에 서울시의 공시지가로 매각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진 지연사유는 공시지가가 5월 29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2011년 3, 4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09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83명에 대해서 5월 28일 2시에 지급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칭찬합시다" 운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천기한은 매월 15일까지이며 추천인원은 매월 1인이 되겠습니다. 추천방법은 법정동 권역별 순서대로 각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월 3인 이내로 추천되겠습니다. 선정 및 표창방법은 추천된 칭찬주인공을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에 통보하여 심의 의결후 칭찬주인공 선정 및 표창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평가보고회를 7월 9일 2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8개동 주민자치위원과 직원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사례를 프리젠테이션으로 작성해서 선정 발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35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를 6월 13일 강서초등학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신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를 6월 16일 19시 30분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 풋살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5월중 설계를 해서 금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문화회관 옆 분수대를 철거하겠습니다. 6월 10일까지 사전조사하고 철거 범위를 확장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은 51쪽에서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양천 과학체험 한마당을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13시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학부모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좀더 보완하여 내년에는 멋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 3기 수강생 모집 및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6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까지이며 각반 20명에서 25명 내외로 운영하겠습니다. 접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가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실험·실습 위주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09년 학부모를 위한 베스트 특강을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6월 25일 목요일 10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이 되겠으며 학부모 8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09년 제2기 신나는 놀토·재미있는 체험학습 교실을 5, 6월중 토요일 4회에 걸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 운영을 3월에서 12월까지 구청 1층 민원실 토요캠프에서 매월 98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능인터넷방송 수강료 무료지원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초등학교 CCTV 설치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설치대상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10개교가 되겠으며 올해 10개교를 설치하면 총 29개 초등학교에 CCTV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으로서 6월중 조달발주한 후에 9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65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70쪽입니다. 2009년도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을 상반기에는 5월 15일에 끝냈으며 하반기에는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여권신청 현지 출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부터 실시했는데 방문실적은 표와 같이 4개 업체에서 요청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많은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81쪽입니다.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6월중에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전자결재 첨부문서 강제열람시스템제를 도입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방범CCTV 설치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CCTV는 4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목동 13대, 신월동 15대, 신정동 21대가 되겠으며 관제센터는 신정6동 치안센터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계획입니다. CCTV 21대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목동 7대, 신월동 9대, 신정동 5대 해서 경찰과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을 위해서 저장장치라든지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모품을 구매 보급해서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지난 제182회 의회 이후 저희과 인사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자 감사2팀장으로 서울시 도시교통부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배금택 감사2팀장입니다. 제182회 임시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건축이나 도로등 인접구와 관련된 사항의 업무협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 주관과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 관심사항을 말씀드리고 공원이나 도시계획을 할 때 반드시 협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를 현재 6월 9일 기준으로 서울시 감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 감사는 5월 15일부로 수감 완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더 이상의 횡령사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망자라든지 전출자등 51건에 걸쳐서 918만 원이 부당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350만 원을 환수했고 568만 원을 회수중에 있습니다. 이상 추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장학금에 대해서 현황 알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조사 중인가요?

항공기 관련 피해지역 장학금 관계는 업무의 주체가 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감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민원이 지역신문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총 11회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과에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9개동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한 곳이 한 곳,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 자체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시달하라는 내용과 동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공개와 아울러 재심의 하도록 하라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다 안와서 질의하기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님들 장학금 지급할 때 위원회가 열리죠?

아직 민원이 저희과에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해서, 아직 제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통장님들에게 매년 나가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 분하고 지급된 분들하고 겹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에 저희들이 지침을 줬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그 외에 하이서울장학금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타부서에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배제토록 환경위생과에 저희과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포함토록 당부를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죠?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서로 다 아는데. 이 문제가 동에서도 딱 걸린 것 같아요. 공문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다시 받은 거는 틀린데 2009년 2/4분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 협조요청인데 그 내용에 가장 어려운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가장이란 단어가 빠지면 이해하겠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인데 왜 그분들한테 이게 지급됐는지. 동장님들께서 동에서 결정할 때 구청 집행부보다 빨리 그분들 자녀들이 누군지 금방 알텐데 그냥 속전속결로 된 거죠?

지금 선발에서 주체가 공항공단이기 때문에,

공항공사는 잘못이 없는 게 동에 추천을 요청했잖아요.

추천을 했고 선발은 공항공사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명이 필요해서 명단을 10명 올리면 10명 주지, 안 줘요? 공항공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가장 어려운 자녀인지, 아닌지 동에서 확인을 했어야죠. 자체감사가 아직 진행중이라는 거죠?

자체감사 소관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항공단 예산으로,

그러시면 지역언론에서 떠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 감사과에서 언론에 자료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마 임의로 취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에 대해서 장학금의 특성, 학생들의 충격, 여러 가지 의미 또 우리 예산여부 등등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가 또 충분한 선발과정에서 기간을 부여했는가 그런 기준에서 심사기준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하도록 동에 시달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1억 6,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어려운 사람을 줘도 상관 없는데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기자회견을 하셔야죠.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공항공사 잘못이라고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도 잘못이 없죠. 어제 아침에 여기 왔다가 방송을 보고 화가 난 게 뭐냐하면 자꾸 구의원 18명이 같이 한 것처럼 걸리니까 억울하더라고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동과,

왜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한국공항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감사도 어렵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금액은 우리 양천구 예산입니까? 똑같은 거죠. 제가 이쪽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의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와 관련이 없는 동네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괜히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또 뭐냐?"고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죠, "또 떼먹었냐?"고. 이 장학금 한 사람당 얼마씩입니까?

한 사람당 대학생인 경우는 20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희망근로 하시는 그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에요?

3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고 이건 뭐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지원했다가 1차, 2차, 3차 탈락되신 분들이 이런 걸 저한테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양천구청에서는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셔서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린 추천만 했을 뿐이다, 공항공사에 잘못이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세요. 괜히 우리 구의원들이 동네북도 아니고 뭐 터질 때마다 구의원들 뭐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도 듣기 싫더라고요. 3년 내내 벌어진 일인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이상한 일이고 알려지면 잘 얘기도 안해 줘요, 정확한 자료도 안 주고. 의회가 열려야 자료도 좀 주고 그러지.

본 내용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공항공단에서 동사무소, 맑은환경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요청해서 동에서 개별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맑은환경과에 총체적인 창구를 개설하고 공항공사에서 기준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의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런 식의 심사기준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신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치위원을 맡고 새마을 뭘 맡을 수가 있냐고요. 이 예산을 받을 만한 분들이냐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분명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분들은 배제되고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26억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려고 하는데 이건 이해가 안된다는 거에요. 왜냐 하면 A4로 정리해서 동장님께서 공항공사에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 명수로 따지면 수천명도 아니잖아요. 뻔한 명단을 나중에 터지면, 그렇다고 퇴직하신 동장님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위형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명성, 심사기준 또 향후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향후 제도개선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양천구청도 의심을 하지만 자꾸 동주민센터를 의심합니다. 아, 동에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있구나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런 거는 원치 않고 이런 현황이 있으면 가끔 이걸 넣어줘야죠. 꼭 제가 이렇게 요청해야 자료를 주나요? 이거 심각한 내용이에요. 하여튼 다들 잘하시겠지만 자체감사가 끝나면 최소한 통장님들한테 복수로 지급되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이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직접 여쭤보기가 뭐한데 그 분도 개인적으로는 답답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지급이라고 하셨는데 듣기가 좀 거북한데 이걸 말씀하실 때 착오지급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부당지급이라고 하면 받지 않을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인데 속기록에 남게 되는데 정말로 부당지급을 했다고 하면 안줘야 될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착오지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말로 부당지급을 한 것인지?

예를 들면 사망신고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사망신고 내용을 신고 안하고 한두 달 늦게 함으로써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부당지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당지급이라고 하면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말은 부당지급이라는 것이 맞는데 착오지급이라든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쪽에서 사망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결과가 나와서 위에 보고를 하면 징계를 받든 적절한 수준에 맞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런 부분도 감사가 끝나면 결과보고를 저희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A4로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예산이라든가 다음번 회기 때에 참고가 되거든요. 오늘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CJ에서 계속 문자가 오고 있잖아요, 항공기 소음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위형운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 의원들이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걸 적절하게 지역신문과 CJ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관과장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11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청사를 합병하고 작은도서관이 6월 중순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목6동 자리에. 거기에 인원배치가 언제부터 몇 명이 추가로 발령이 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원 때문에 머리를 좀 많이 썩히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명을 받아놓고도 신규임용을 못하고 실무수습 형태로 15명을 지금 발령내서 쓰고 있는데 개장이 되면 적절하게 소요판단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작은도서관 쪽에 공무원 몇 명이 배치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도서관에 배치할 인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공문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해서 최소한 공무원 1명 이상 그 다음에 지역주민으로 도서관에 경험이 있는 한 분 이상으로 해서 공문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서 8월 중순에 개장을 한다니까 그 이전에 적어도 인사명령이 나야 되잖습니까, 준비를 할려면. 지금 집기등 안에 정리단계에 있는데 아직 인사명령이 안났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인력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총무팀에서 의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분은 소개를 받고 어떤 분은 소개를 안받고 했는데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인지,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구청 거 몇 개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법 사항이나 그런 거는 따로 없고 내부적인 규정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국가 행사의 의전지침은 있습니다만 행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나 동에서 하는 행사에 의전이 일정하게 100% 적용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한데 보면 행사할 때마다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토요일날 걷기행사를 할 때도 우리 지역위원장이 인사를 못받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건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지역 위원장이라는 위치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나중에 1년, 2년 지났을 때도 항상 서로 예우하고 사람보다는 그 자리를 더 예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행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혹시 있으면 지침을 내려주셔서, 사람 사는 사회에서 괜히 서운하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건설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여기 지금 해누리타운건립팀이 총무과 업무분장표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부분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업무보고서에 보면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친환경으로 건설한다, LED인지 LCD인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신문에 났는데 과연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신문을 보고 정보를 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LED형광등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또 태양광도 설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했더라도 저희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만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총무과의 내용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질의를 안하더라도 한글을 아니까 글로만 봐도 될텐데 너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의회협력 부분이 상당히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마이크를 좀 끄고 질의한 다음에 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와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의회협력계가 있죠, 아까 의회협력계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지금 의회 속기록을 한 번 쭉 열어 보니까 과장님들 즉답이 어려운 것들은 전부다 "자료를 제출하겠다"라든가 "설명하겠다"라든가 해가지고 이 위원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처 자료가 없고 즉답이 어렵거나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피드백(feedback)된 게 30%도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위형운 위원이 "자료 달라"고 한 것을 갔다가 놨으면 용달차로 한 대가 넘었을 겁니다. 자료를 제일 많이 달라는 위원님한테도 얼마나 자료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회가 비회기 중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이라도 해서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제가 속기록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못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보고도 안하고 시행하고 있어, 지금. 이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일들을 감사과를 통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의회협력계가 뭐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한 번쯤 이걸 필터(filter)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자료제출로 하든가 본인 스스로가 과장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이 "OK" 할 때까지.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속기록을 보면 그거를 다른 위원이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가 되어야 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음에 만들 때 답변자료를 별도로 몇몇 위원에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우리가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각 과에서 의회가 끝난 다음에 미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주든지 배포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고 지금 조재현 위원님 생각이죠? 노조 홈피라는 게 일반대중이 아무나, (장내소란)

위형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떤 홈페이지든지 자유게시판은 보통 노조 홈피든 무슨 홈피든 회원이 아닌 분들도 다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꼭 공무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는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이라는 게 자기 이름을 걸고 개인의 생각을 솔직히 써버리면 법적대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아이디나 이런 걸로 쓰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18명 전체 의원의 뜻이라고 할까봐 익명성을 보장하는 홈피에 대해서는 위원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본위원은 공무원이 썼다, 안썼다 이건 우리가 판단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자유게시판도 구청에서 관리해도 막 쓰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21쪽부터 3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CCTV 예산 잡아놓은 게 이거 말고 얼마였죠, 2억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2억 1,000여만 원으로,

2억 1,000여만 원 잡으실 때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20여 대를 설치해서 신정6동에 있는 관제센터를 이용하려고 경찰서에 CCTV 증설할 때에 10평을 활용하도록 문서로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당시에 경찰서에서 협의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받을 때 미리 잡아서 포괄적으로 하시지 지금 이 예비비를 쓰는 거는 계획을 올리셔서 구청장 방침으로 하시는 건가요?

6,100만 원은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겁니다.

구청장 방침 받은 계획서안을 자료로 주시고요, 일을 거꾸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2억 잡아놓고 10평을 늘릴 계획이었는데 10평을 늘릴 예산은 없었잖아요. 경찰서하고 서류상이 아니고 말로만 된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신정6동에 있는 현 관제센터를 확대해서 쓸 계획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CCTV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속기록에도 있을 거에요. 분명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 1,000을 잡을 때 미리 예상해서 지금 신정3동 현장민원실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 잡은 지 몇 개월이 안되어서 지금이 후반기도 아니고 상반기에 지금 벌써 두 달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2월에 잡아서 11월에 계획을 해놓은 상황인데 왜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다는 거죠. 예비비도 구청장 방침 권한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 상황이 순세계잉여금도 8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재산세도 다운되어서 거의 260억 정도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11억이라는 돈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인가, 저는 검토를 좀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심사를 받을 것이고요, 일단은 6,100만 원을 10월, 11월이 될지, 그때 공사를 앞두고 280여 대의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면 새롭게 터를 잡고 관제센터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했고 우선은 6,100만 원만 저희가 설계비하고 안전진단비조로 쓰고 나머지 사업비는 의회에 정식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몇 년 전부터 "관제센터가 너무 많이 꽉 차서 볼 수가 없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세웠어야 됐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한 가지는 설계용역비하고 구조안전진단비라고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만 일단은 용역을 주시는 건데 용역비는 따로 얼마입니까?

5,100만 원이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예비비라고 해서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고 되는 그런 거를 알고 계십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돼요, 심의위원들끼리 논의해서. 그런데 예비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를 전문위원님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용역심의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잡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이 사업하고, 전문위원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늘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분소로 해서 양쪽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철수하고 옮기고 이런 거 보다는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식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도 나쁠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설치되었을 때 지금 여기도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과연 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또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인력은 현재도 교통상황실도 있고 기능별로 CCTV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기능부서별로 인원을 차출하든지 그거는 CCTV 설계가 완료되고 설치할 단계에서 총무과에서 인력을 검토하도록 하는데 당시에 정책회의에서 거론되었던 것은 "팀장 한 명 정도가 나가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까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어떤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해야 되는데 팀장이라면 6급 공무원인데 거기에 나가서 과연 그 단순업무를, 관제센터를 설치해 놓고 6급이 거기에 맞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6동에 있는 관제센터 기능의 스타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CCTV 부분에 있어서 과별로 각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전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의 기능은 기능대로 그쪽에서 포함되어서 운영하고 산재되어 있는 그 CCTV 모니터 기능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말로 표현하면 종합상황실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청 전체에 있는 CCTV 기능을 한 데에 모아서 각 기능별로 이루어지는 일을 종합상황실에서 전부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과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기능을 정리하고 종합관제센터를 확충해서 늘려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전체 상황실을 놓고 또 나머지 기능별로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관리체제가 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기존의 기능은 그대로 살리고 종합상황실은 상황실대로 또 별도로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해서 기능을 확충하고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활용하는 부분의 접근성이라든가 과에서 관리하는 측면들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종합상황실 기능만 할 것인지 관리시스템까지 같이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기존의 기능은 그대로 있고 종합상황실 기능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방범CCTV 기능을 거기로 같이 이전하고 그 외에 양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CCTV 기능을 포함해서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기존의 신정6동 2층에 있는 CCTV센터는 폐쇄를 하고 새롭게 이전 신설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서별로 또 CCTV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에 대해서 하고 있고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그 기능을 다 포함해서 이전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구청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모니터를 전부 옮겨서 거기에서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전체 상황실은 있고 별도로 부서별로 방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집중력 있게 모니터를 할 수가 있지 전체 상황실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니터를 하고 뭐하기가, 물론 재난안전치수과나 이런 데에서는 우기시에 별도로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기능 기능들이 예를 들어서 주·정차 CCTV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인력이 배치되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시간 차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정6동에 있는 관제센터 같은 경우 24시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간에 이 관리기능 자체를 전체 상황실은 있되 부분부분 같이 매칭을 해서 방을 따로 만들어서 집중력 있게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CCTV 기능이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즉각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저장을 해서 그거를 보존하면서 필요시에 리바인딩 해서 보는 그런 기능 위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현장을 나중에 녹화된 것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사후관리 측면이거든요. 지금 타구 사례에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듯이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 다이렉트(direct)로 스피커를 켜서 "몇 동의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이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제대로 배출하십시오." 이런 기능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상황실에서 CCTV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렇게 즉각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이지 다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다 죽은 상태에서 범인을 잡는 부분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살인사건이 일어날려고 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으로 가야 바람직한 것이지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말이 다 난 것을 범인을 찾는 데에만 이걸 이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다 하는 종합관제센터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만 그 정도면 최신시설로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종합시설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커다란 방위사령부 정도의 기능이어야 기능별로 양천구 전체가 커버되지 그 전체가 커버가 안됩니다. 지금 방범CCTV도 양천구에 49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다 처리가 됩니까. 즉각처리는 안되고요, 방범CCTV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예방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주민들이 알고 범죄예방의 기능도 되고 또 청소나 교통이나 이런 CCTV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예방기능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위법을 했으면 적발을 해서 사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기능 위주로 가는 거지 모든 기능을 사전에 한다면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지역주민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방범CCTV라는 부분을 진행하는 것인데 사후조치 하는 거에만 국한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더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그걸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CCTV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왜 본예산에 이것을 하지 않고 급조로 용역심의도 안 거친 상태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바람직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를 폐지하면서 폐지동에 대한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6월 하순되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4월 말쯤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예상보다 시간이 더 늦춰지는 것 같은데 통폐합 동을 포함해서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동이 몇 군데나 있죠?

아홉 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포함해서 일곱 군데에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설치 예정인 거죠?

예, 헬스기구는 한 군데만 들어옵니다.

신정5동만 들어가는 거죠?

예, 거기를 포함해서.

목6동 구 청사부지는 헬스가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안전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헬스기구를 지금 배치한 건가요?

신정5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면적을 보면 25종의 헬스기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배열해 놓고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여유공간이 좁고 좀 비좁다"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넓혀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기구의 면적당 헬스기구의 크기가 각각이고 또 기구별로 다 다르고 신형, 구형 모델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운동을 하면서 옆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정도면 되는 것이지 그런 규정은 제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 물론 저희도 그걸 준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없고 단지 그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정도의 여유공간만 있으면 괜찮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설기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유산소운동 기능을 하는 런닝머신을 8대 정도 했고 사이클 두 가지가 주종이 되고 나머지는 25종인데 각 헬스기구가 근력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모두 종합적으로 전부 배치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동시설 기능자체에 예산을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설치한 것인지, 물론 업체에 따라서 런닝머신을 하는 기능이라든가 가격이 각자 다양할 것인데 그랬을 때 지금 전체 예산을 놓고 면적대비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고 또 각 기구당 얼마 정도로 해서 설치한 것인지,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 기능 자체도 예산기준의 범주에서 이걸 설치한 것인지, 고가의 기능을 설치한 것인지,

헬스기구에 관한 부분은 기종별로 또 메이커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한 것은 총 금액이 4,780만 원어치 25종을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전담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과 같이 신정5동 현장을 나가서 무슨 기구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현장답사를 통해서 우선 검토를 받았고 그 중에서 주로 하는 것이 런닝머싱 8대, 사이클 4대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통 헬스장에 있어야만 기구를 다 갖추는 그런 시설로 해서 전체 면적을 감안해서 조달구매로 저희가 구입했기 때문에 특정하게 금액을 더 많이 주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다. 조달구매라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조달구매라는 부분을 알아보니까 어떤 업체든지간에 조달구매를 하는 업체 자체가 최고 낮은 단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단가를 높여가지고 일괄적으로 가더라고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되는 금액인데요, 조달청에서 가격에 대한 것을 등록할 당시에 심사를 해서 어느 기준을 정해 놓기 때문에 일반 조달청을 활용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그 가격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익도 보장되어야 되는 게 영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할인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면 조금은 다리품을 팔더라도 현장을 직접 다녀서 움직이면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회사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조달청이라고 해서 더 업 시켜서 가격대비로 선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무조건 조달구매로만 일괄해서 가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요, CCTV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로의 경우 무단투기하는 CCTV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통해서 말이 나와요. 쓰레기를 버릴려고 하다가도 "여기는 무단투기지역이 아닙니다."라고 센서를 이용해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CCTV를 입찰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이것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단투기든 어떤 상황이든 사이렌이 울린다든가, 왜냐하면 센서가 작동을 하잖아요.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무단투기하면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주변에 말소리가 들리는 거에요. 그래서 무조건 일반적인 CCTV가 아니라 모형만 봐도 금방 표가 나잖아요. 모형인지 아닌지 주민들이 알거든요. 나쁜 범죄자들 외에는 그런 걸 도입해서 이왕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더 좋은 CCTV를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아무래도 CCTV를 하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봐도 아, 여기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소리가 남으로 해서 주변을, 만약에 저기에서 소매치기가 가방을 치고 가는 게 보였을 경우에 거리상으로야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이상한 일이 났을 때 사이렌이 울린다든가 말이 나오는 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CCTV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데 장소가 주민센터 2, 3층을 증축하게 되면 한 개층은 거기에 3,800세대의 인구가 이사오면 그쪽 민원수요도 대비하고 동청사를 증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시스템의 설치라든지 운영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1개 CCTV를 발주할 때도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위치만 선정해서 전산정보과로 넘긴 상태에서 나머지 기술적인 기자재 이런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 질의하실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를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으로 작은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내부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너무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잘된 가운데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한 몇 개월 동안 열댓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행사를 언제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까?

개관행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고요, 6월 말경에 준공이 완전히 되면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정리를 하고 잠시 운영하다가 개관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후에 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됐다고,

준공은 건축과에서 서류상 건축에 대해서 준공이 되었고 내부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서가에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을 현재 모집 중에 있고 지난번에 도서관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에 따라서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공고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공사비가 나갑니까?

준공은 건축과에서 준공여부를 판단해서 준공계를 업자가 내면 건축과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돈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불상태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돈은 완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불되기 전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되어서 하도 답답해서 며칠 전에도 주민자치 간부들하고 동장하고 가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 보면 시멘트바닥이 기존 주차시설 선을 그은 거라든지 포크레인으로 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록볼록 해서 새 건물에 비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마무리 공사가 안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또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 손잡이가 쭉 돌아가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1층에 어린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벽면 테두리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안됐고 그다음 전면에 나무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어린이들의 손이 닿는 부분에 가시가 있더라고요. 잠깐 손을 댔는데 가시가 온 손에 박혀요. 어린이들의 손이 안 닿는 곳은 가시가 있어도 문제가 안되는데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애들이 쭉 훑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한가람고등학교 운동장 쪽에는 아예 20년 넘은 건물이 그 상태로 있습니다. 나무도 안되어 있고 방수처리도 안되고 비가 왔을 때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대롱이 노후돼서 색깔이 변할 정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바닥부분을 보면 방수가 안되어서 안쪽은 물이 샐 정도로 벽면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새지 않더라도 짧은 기간에 지하에 물이 샐 것 같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3층에 보면 탁구대나 어떤 기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에 민방위경보장치가 중간에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쪽 모서리 쪽으로 설치대를 놓고 얹든지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또 3층 종합강당에 행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40, 50명 이상이 댄스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체육활동을 하고 난 뒤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여자화장실 1, 남자화장실 2개만 되어 있어요. 그 공간을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여자화장실을 두 개는 만들 수 있겠고 남자화장실은 최소한 4개, 5개를 만들 수 있는 위치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활동을 50명, 60명 이상이 하고 나오면 여자화장실 하나, 남자화장실 하나가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거든요. 그런데 40, 50명이 동시에 나와서 여자화장실이 하나면 줄을 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옥상을 올라가는 데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옥상 올라가는 부분 문짝 테두리가 20년이 넘어서 문짝이 떨어질 정도로 부식이 됐어요. 그 테두리와 문짝을 갈으라고 했는데 눈에 안 보이게 문에 페인트칠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짝의 철 테두리가 삭아서 떨어질 수 있는 걸 갈아야 되고 옥상에 방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금이 쩍쩍 가 있어요. 옛날에 방수처리 해 놓은 게 손으로 뜯어보면 페인트가 일어나요.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상 벽면 테두리가 비가 왔을 때 측면 나무 테두리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삿갓을 씌워놨는데 그것이 스테인리스로 되어야 하는데 일반 철판으로 뒤집어 씌워놨어요. 철판으로 해 놓으면 비가 오면 녹물이 생겨서 측면 테두리 나무에 얼룩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돼요. 이 외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돈이 나가기 전에 지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하니까 준공이 됐다고 해서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개관하기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들도 현장을 계속 다녀봅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집중적으로 중점점검을 하고 돈이 나가는 문제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설계대로 시공이 됐을 때 돈이 나가는 거고 하자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 거고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돈 나가는 부분과는 상관 없고 지적하신 부분 중에 우선 현장에 많지 않은 예산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 애초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전문가와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은도서관 앞에 광장이 하나 있는데 광장에 자전거거치대가 있었는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정면디자인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철거시키고 철거되고 나면 앞에 노천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잡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전거거치대는 학교에 수업이 있는 날에 나가 보니까 한 50여 대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 쪽으로 두 개를 철거시키고 그다음에 건물 벽면과 한가람고등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세 개짜리 기둥을 두 개 짜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자전거거치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해서 미관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장하기 전에 인원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무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이고 민간인을 1명 배치하는 걸로 했는데 아까 총무과에 업무협조를 받았냐고 물었더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명령이 언제 배치돼서, 말에 개장할 정도면 초에 인사명령이 나서 들어온 물건이나 책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이 되면 그분을 도서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인 실무자 대표 성격을 주고 공무원 한 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리모델링을 하기 전부터 현장민원실로 쓰고 있을 때 한 명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력이 예를 들어서 목5동사무소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고 그 인력이 만약 주민센터쪽으로 가서 주민센터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총무과에 협의해서 한 명을 충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도 인력이 여유가 없고 출산휴가, 대체휴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명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용으로 쓰던 그 인력을 활용하고 그것이 기존에 있는 목5동 민원처리를 할 때 큰 불편요인이 있다면 총무과에 협조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작은도서관하고 문화센터 운영계획은 자치팀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15만 2,200원 이게 2기분이면 1년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되는 겁니까?

통장은 4기분을 주지 않고 2기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2기분만 주고 있고 타구청도 거의 2기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학생에게 1년동안 지급되는 장학금 액수가 80여만 원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월4동, 7동 저희 동네라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장학생은 통장 1인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통장님들에게 이 규칙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통장 장학금을 줄 때는 통장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장학금수혜 여부를 조회해서 장학금수혜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소음대책 한국공항공사 장학금 문제는 분기별로 재학생을 매번 다르게 선정할 경우도 있고 물론 한 학생에게 1년치를 전부 줄 때도 있지만 공항공사에 알아본 결과 대개 그때그때 분기별로 매번 선정을 하도록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제외해야 되느냐 할 때에 그럼 1기분에 44만 원의 돈이 나가는데 그애들은 2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매번 선정을 달리할 수도 있고 금액도 25만 원 정도로 적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한 건 아닙니다마 그쪽 거는 수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는 그리고 저희가 예년같은 경우는 먼저 구청에서 지급할 경우도 있고 저쪽에서 지급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조회하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여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 학교에만 확인하고 지급해 왔습니다.

아마 확인은 안했을 겁니다. 어차피 한국공항공사에서 동장 앞으로 추천의뢰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은 이렇습니다. 형편이 가장 어려운 학생 또는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에서 통장을 하면서 통친회장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신월4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4명이 통장이었고 신월7동같은 경우는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 통장, 전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야 될 돈들을, 자기들은 통장장학금,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 두 번씩 받아왔고 그래서 지금 신월3, 4, 5, 7동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이 장학금의 실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주민소환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당하게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가 받아서는 안될 장학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분명히 통장 품위유지에 어긋나는 일을 했고 우리 지역의 어린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장학금을 두 번씩 받아왔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모른척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퇴하고 부당하게 받은 돈은 다시 반납해서 정말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통장장학금을 지급하되 통장 한 분에 대해서 1자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 자녀가 공항공사에서 지급되는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강조하는 문서를 동주민센터에 시달해서, 통장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통장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인 통장 자녀에 대해서 공항공사 장학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명시된 문서를 동에 시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저희 자치과의 입장을 동에 시달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액수를 다 더해 보니까 한 1억 6,00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신월동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비행기소음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어왔습니까? 그런데 이 장학금의 실체를 우리지역의 어떤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생해서 부정하게 장학금을 두 번씩 받아온 분들이 있었고 의회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사법행위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스스로 부정하게 수령한 돈이니까 반납하고 현직에 있는 분들은 통장의 품위유지, 새마을회장으로서 품위유지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 완벽한 사후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3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2000년도 2월 8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해보니까 음향 앰프 그런 계통의 성능이 상당히 안좋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데 개장 초에 만들어 주고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신월센터는 사실 음향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이고 뭐고 쭉 하면서 전부다 음악을 틀어주거든요. 그러면 앰프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성능자체가 유지가 안되고 점점 나빠가지고 지난번 일요일날 행사할 때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 손을 한 번 보셔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가서 음악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날 가서 봤지만 신월센터를 개원할 당시에는 음악연주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는 안보고 아마 무슨 교실 운영하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건립된 것으로 보고 규모 자체가 우리 문화회관처럼 크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회관에서 주로 공연을 한다고 보고 사실 에어로빅 같은 거는 조그마한 음향기기를 놓고 해도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음향시설은 아직 안된 상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라든가 할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체내에서 현재 쓰는 것이 처음에 시설했을 때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음악회를 하기 위한 음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자체내에서 감당하기가 용량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내가 거기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보셔가지고 거기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시설개선 해 줄 것은 해 줘야 서비스가 나오니까 그걸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문화회관 옆 분수대 철거 부분입니다. 분수대를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분수대 설치는 문화회관 설치할 때 98년도에 같이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수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경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듭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다섯 번을 사용해 보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만 원 이상이 더 나와가지고 계속 틀 수가 없어가지고 중단시켰습니다.

1년 내내 분수대를 트는 겁니까?

아니죠, 여름에 두 달 반 정도 돌리는데 그 전에는 물이 새지 않아서 그 물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밑이 고장나서 물이 자꾸 새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중단시켰습니다.

한 달에 3, 40만 원만 잡아도 1년 내내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네요?

5회 정도 틀었을 때 35만 원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실지 운영하는 것보다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분수대를 처음에 설치할 때 전반적인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녹도를 조성하면서 같이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이걸 설치할 때는 수억을 들여서 했을 것인데 경비 때문에 이걸 뜯어서 철거시킨다는 게 정답이 맞아요?

현재 분수대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아이들이 다친다"는 민원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별도의 설치보다는,

분수대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분수대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분수대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노후되었으면 노후된 거를 사고가 안나게 보수해서 그 기능은 살려야지 왜 철거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경비가 많이 들어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경비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맞아요? 한 달에 3, 4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3개월 쳐봐야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아니죠, 5회를 돌렸을 때 한 30만 원 정도가 더 나왔는데 한 달을 계산한다면 거기에 5배를 돌린다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가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35만 원에 5배를 한다면 750만 원 정도가 더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3개월을 계산하면 거의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분수를 틀어놓으면 다른 지장물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분수대 안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이 상주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올라가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분수대가 고장이 나서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올라가고 그런 민원이 생겨서 차라리 제 구실을 못하니까 철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비보다는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나 활용 용도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거죠?

현재는 민원이 자꾸 생기고 활용을 못하니까 철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수대를 처음에 설치할 때 심의위원이 판단을 잘못 했네요?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더 나았을 것인데.

아니죠, 활용하면 좋은데 다시 보수를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보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제가 왜 이걸 구체적으로 따지느냐면 분수대를 요소요소에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좋은 분수대를 처음에 만들 때는 심의위원들이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치한 것이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설치 안할 것을 설치를 한 것이냐, 진짜 이게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활용 용도가 있다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죠. 지금 다른 목5동 그런 데도 분수대를 막대한 돈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만들고 있는데 왜 철거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비용 때문에 철거를 할려고 하는 것이냐, 사고의 위험 때문에 철거하려고 하는 것이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철거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는 우리가 보수해서 다시 그걸 공사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보수해서 사용했을 때 현재로 봐서는 저대로 사용하면 아이들이 다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분수대 철거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었죠, 과장님?

예.

가장 큰 부분이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를 놀이터로 삼아서 놀면서 다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꽤 오래 전부터 질의를 하고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이들이 노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치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천마라톤대회도 5회째 치르고 있는데 어떤 명칭을 안 쓰고 그냥 양천독도마라톤대회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보니까 대상 중에 양천구민은 16명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다 인근구나 서울시나 경기도에 있는 팀들이 와서 참가를 하면서 작년까지는 이름이 구청장배 인라인스케이트대회라고 칭했는데 올해 갑자기 전국대회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양천구 주민이 별로 없다는 건 처음 알았고요, 왜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이 되려면 5개 클럽 이상이 되고 200명 이상의 회원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명칭은 양천구 구민들,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와서 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전국대회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대회가 된다면 과연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건 구청장기 양천생활체육협의회 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가 돼서 조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나 주민들 중 이용자는 16명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타구나 타지역에 있는 부분에서 와서 했는데 양천구 구청장배 전국 인라인스케이트대회라고 명칭을 해 놨더라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대회 명칭이 아닌가. 이 부분을 그냥 양천구 구청장배 인라인대회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구청장배라고 하면서 전국대회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대회할 때 플래카드까지는 다 못봤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가 생체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 인라인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되고 같이 연관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관내에서 인라인스케이트 교실이라든가 각 센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같이 협조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조로 전국대회로 칭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내년부터라도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명실상부한 양천구대회가 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에 풋살구장을 새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옆에 테니스장 부지도 지금 사용 인력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대한축구협회 기금에서 인조잔디축구장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누리체육공원내에 테니스부지를 개선해서 인조축구장으로 다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각 학교마다 새롭게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운동장이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는 실태이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소화할 수가 없어요, 관내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줄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 작년에 보수를 해 가지고 유료화를 해서 사용인원이 적을 때는 축구장을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 테니스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양천으로 몰려서 계속 테니스연합회에서도 테니스장을 더 확보해 달라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당초의 생각은 축구장을 같이 만들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자기네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을 더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007년도 후반기쯤에 양천문화원 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감사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2007년 말하고 2008년 초에.

예.

그 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국장 위촉을 누가 하나요, 구청장이 하나요?

문화원장이 합니다.

원장은 누가 하나요?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보고서를 보고 과연 원장이나 사무국장이 행정업무능력이 되는지 판단이 섰나요? 그걸 보시면 이 문화원을 이끌어 나갈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이 섰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감사과에서 문화체육과 자체감사를 들어가셨죠?

저희 문화체육과 전반적인 감사는 감사과에서,

그래서 지금 문화원 돌아가는 자금이나 행정능력을 보면, 저희 직원이 그쪽에 전혀 안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출연금이 거의 10억 정도 되는 돈을 그쪽에서 예산으로 받고 이자가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되는 거에요. 정산서나 뭐나 감사결과를 보면. 그런데 지금 2008년도면 1년 반 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데에, 43페이지를 보시면 1년 예산을 받으면 사업비를 문화원에 한꺼번에 다 내려주게 되어 있나요?

금년에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다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셨으면 아, 정산이 안되는 구나하고 조기집행도 조기집행이지만 세부적으로 내려 주셨어야죠.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주면 거기는 정산도 문제지만 모든 행정업무 능력이 안돼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에 편성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준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준다고 해서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결산하면서 근 몇 년간의 자료를 보면 그리고 작년에 감사결과서만 보더라도 이건 집행부 쪽에서 구청 문화원에 서울시 급여를 300만 원씩 사무국장이 꼬박꼬박 받고 있거든요.

300만 원이 안되죠.

연봉이 3,000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안돼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좀 올려주고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문화원 수준으로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에 비해서 일할 행정업무가 안 맞으면 만약 공무원이 나가서 업무를 하고 그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결산이 마무리 안된 상황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결산서상에 나오는 결산의견서를 보시면 상상이 안되실 겁니다. 과연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분이 문화원에 계속 계셔야 되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우리 구청 집행부쪽에서도 알고 계신 건지, 그 결과를 보고도 계속 놔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운영을 못하면 원장한테라도 얘기해서 교체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는데, 저희 출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나서서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산서상에 의견서나 뭐가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토대로 서울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거에요. 그분이 서울시에서 계속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로밖에 행정업무가 안된다, 이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예산조기집행한 부분도 안 맞다고 보고 조기집행 한다고 하고 계속 사업비를 주고, 이 분은 거의 계시지도 않아요. 이 부분을 한 번 잘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하거든요.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데에 쓸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100% 우리 예산으로 했고 나머지는 우리 거 60%, 자기네 거 40%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했다고 해서 그 돈 전체를 한 군데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의견서가 정리는 안됐는데 정리가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보시고 과연 문화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도하고 우드볼하고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드볼은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300만 원입니다.

연 300만 원이라고요?

예.

그런데 우드볼이 지금 몇 개 단체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회원수는 제가 잘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2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을 이번에 가보니까 양천구에는 없던데요, 몇 명 안되던데요.

그 명단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우드볼 구청장배 행사 맞죠?

금년에 1회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악수를 해 보니까 양천구민이 몇 명 안돼요.

양천구 주민도 많죠.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데요.

궁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궁도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단체입니까?

궁도는 몇 개 단체보다 현재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5개 단체 200명 이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드볼하고 궁도하고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현황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5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답변준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언론에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자율형사립고 신청한 곳이 서울시내에 33곳이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양천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가람고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구가 어느 구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남이 네 군데이고 동대문, 종로가 세 군데 들어가 있던데,

스크랩은 해 놨습니다.

안 들어온 곳이 다섯 군데로 성북, 도봉, 금천, 용산, 중랑이 미신청이더라고요. 지역신문에서 보니까 목동테니스장 부지 용도변경이 보류된 걸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왜 보류가 되었습니까?

5월 20일날 서울시교육청 보건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재활용선별장에 악취문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 풍향이나 계절에 따라 악취가 학교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한 내용은 악취 농도가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30가지가 허용기준이고 15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학교용지 내에서 측정을 하니까 3 정도 나와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심의하는 교수들이 풍향이나 계절, 기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양천구청에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보류했습니다.

조건은 그거 한 가지죠?

예.

지난 회기 때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자율형사립고를 제일처음 신청하려고 했던 곳이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관내에서 말입니까?

아니, 서울시내에서.

그건 모르겠고 우리 관내에서는 네 군데에서 신청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총 76개에서 신청했다가 33개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줄어들었는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의 자율권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재단의 분담비율이 너무 높다, 그런 사유로 신청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람고등학교는 모든 걸 수용하겠다 이런 뜻에서 신청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이 목동테니스장 부지 용도변경도 보류로 나오는 것이 어떤 한 개의 자율형사립고를 유치한다, 또 해야 된다는 방침하에 의도적으로 시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한가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 부지에서 한답니까, 아니면 지난번 얘기했던 테니스장부지를 용도변경한 데로 옮기는 전제하에서 허락을 했답니까?

현재 생각은 현 부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테니스장부지는 그쪽 희망사항이지 테니스장 부지를 한가람고에서 매입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가면 물론 가격을 높게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대략 추정해서 최소한 토지비용과 건축비까지 해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담능력이 아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확정지을 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 번 헌재에서 나온 얘기는 재개발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어떠한 지원 즉, 땅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건 대부분 사립고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 장기분할상환 하는 쪽을 많이 택하는데요, 전에 무슨 관리법인가 그 쪽에 보니까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한다거나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좋은 학생을 다른 데로 뺏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또 우리구의 유능한 인재가 다른 데로 나간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구에 자율형사립고를 유치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에 학교 인조잔디 부분에 대한 것은 강서초등학교, 영도중학교 두 군데가 진행 중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영도중학교는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서초등학교는 설계가 종료되어서 내일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언제쯤 결정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교육청 시설과에서 설계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중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영도중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합니다.

어차피 이 시설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방학하는 시기에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물론 강서교육청에서 하지만 과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선정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이 안되는, 저희 예산도 여기에 투여가 되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조를 같이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만 하고 나중에 정산만 하는 건가요?

형식은 그렇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설계가 끝나면 설계도면을 한 번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영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학교장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학교 특성상 인조잔디를 안 깔고 우레탄을 깔고 있는데 그런 특성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길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73쪽부터 8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쪽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년 했었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한데 보면 개요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모이나요?

모이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가상공간에서 그 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봐서 미흡한 부분, 느낀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연령대별로 약간 다르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자유스럽게 제한없이 모집을 했기 때문에 기간내에 모집은 전원 49명을 모니터단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안두었기 때문에 연령을 임의로 조정하기는 곤란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로 전부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매달 어떤 내용을 올릴 수 있고요, 하다 보면 다를 수가 있겠네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장애가 발생된 부분이라든지 좋은 의견 같은 것을 기탄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자유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제안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현재 40여 건을 제안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을 우리가 따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볼려면 부서로 들어갑니까?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는 지금 방범용하고 교통단속하고 설치된 카메라의 용도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방범용으로 설치한 설치대에 주차단속용 카메라만 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방범용은 그대로 찍기만 하면 되는데 주차단속은 세 가지 기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기간 머물러야 되고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용도 좀 많이 들고 기능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단속 지지대에 물론 전부 다는 안 되겠지만 방범용을 설치하려면 효과가 있는 지역에 카메라만 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

흡수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단속용 카메라 쪽에는 방범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촬영된 부분의 정보는 추출이 가능하니까요.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이 일부 말씀을 했지만 경찰서장한테 제가 어제 그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단속용 지지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방범용을 설치해서 종합시스템으로 관제센터가 생기면 낮에는 교통단속용으로 하고 밤에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서 방범용으로 지지대를 같이 이용하면서 공동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아이디어를 낼테니까 경찰서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서 관제센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건의를 내가 했었거든요.

지금 정보 이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교통단속용 정보를 경찰과 공유를 안하고 있는데 활용해서, 그래서 통합관제센터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필요한 데에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능이 좀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 근간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카메라 2, 3개가 달렸고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달려 있잖아요.

교통용은 쉽게 얘기해서 그대로 모니터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호를 인식하고 또 다른 데로 가라고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방범용보다 3배가 듭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조금 필요하기도 한데 저급하지만 같이 이용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통용을 방범용으로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기법으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경찰서장보고 "설치가 다 잘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같이 이용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카메라가 다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기술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