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정책은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정부청사 이전은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행정청사는 다시 신행정 도시를 건설하여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나 우리 과천시에서 볼 때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과천시의회에서는 정부과천청사 이전을 반대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조속히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향후 과천시정 운영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가 입주하기 위한 계획된 도시이며 행정도시의 기능이 목적인 도시로 태동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과천청사의 기반 아래 교통과 금융시스템이 시 중심가를 자리잡아 있고 상업지역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과천시는 국가에서 야심찬 프로젝트로 건설한 국내 최초의 행정 목적도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을 내세워 이미 국가시책으로 건설된 신도시를 20년 만에 아무런 대책없이 저버리는 것은 국가시책이 100년 대계를 보지 못한 졸속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정부과천청사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여 이전하는 것은 과천시가 국가정책에 의거 건설된 도시인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과천시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선결로 제시하고 이전계획을 차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도시로 태동한 계획도시를 20년 만에 기아로 만드는 정부의 정책은 부작위라 할 수 있는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과천청사가 이전할 경우 단지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이고 다양한 기관 및 계층과 함께 과천청사가 이전할 경우 과천시가 나아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정책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천시의회에서는 정부과천청사 이전을 반대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조속히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향후 과천시 시정 운영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0조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