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많은 문제점과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께서 우리 위원회를 보는 눈이 매우 곱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로써 이런 시민들의 기우를 불식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및 12월 1일 제출된「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내일 15일은 보사환경위 소관과 16일은 도시건설위원회와 만안구청·동안구청 31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9일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무 홍보실장입니다. 곽수창 감사실장입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재준 회계과장입니다. 정미화 세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이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국장 나오셔서「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지금부터「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편성 내역,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안정과 교육, 복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분석하여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천 40억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7천 243억원보다 11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천 167억원입니다. 금년 본예산 5천 828억원보다 3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873억원이며 금년 본예산 1천 415억원보다 4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경기 호전에 따라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는 3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관양지구 입주와 신차 구입 증가가 전망되어 2011년도 대비 1.6퍼센트인 43억 1천만원이 증가한 2천 7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6억원, 기금전입금 21억원, 부담금 14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02억원 등 증가요인이 있어 2011년도 대비 8.3퍼센트가 증가한 8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3억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은 9퍼센트에 해당하는 557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24.4퍼센트를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1천 507억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2.8퍼센트가 증가한 1천 307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9.3퍼센트인 1천 189억원, 사업예산이 73.4퍼센트인 4천 525억원, 재무활동이 6.3퍼센트인 391억원, 예비비에는 1퍼센트에 해당하는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32.3퍼센트가 증가한 1천 87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136억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증감요인이 있어 2011년도 대비 35.4퍼센트인 467억 8천 903만원이 증가한 1천 7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 45억원 등 특별회계별 내시액 합계 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6.4퍼센트인 121억원, 사업예산이 63.8퍼센트인 1천 194억원, 재무활동이 23.2퍼센트인 435억원, 예비비에는 6.6퍼센트인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행정 수행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53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융자금 전출금 100억원이 포함되어 2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등으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에 추가된 중학교 2, 3학년 무상급식 45억원과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 규모가 증가하여 지난해 대비 59억 8천만원이 증가한 279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공립박물관 건립, 문화재단, 예산단체 지원, 체육행사 지원, 실내체육관 관중석 의자 교체, 실내수영장 증축 및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에 총 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과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등으로 29억원이 증가한 429억원으로 편성하고 사회복지분야는 정부정책에 따라 취약계층지원, 보육 및 여성, 보훈 등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년 대비 11.4퍼센트인 192억원이 증가한 1천 88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암조기 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7천 922만원이 증가한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도비 보조사업인 우수축산물 및 우유급식 등 지원에 8.6퍼센트가 증가한 총 33억 4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양명교 재가설 공사 11억원,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 28억원, 석수동 군부대 앞 도로개선과 도로교통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사고예방 개선사업에 전년 대비 10억원을 증액한 620억원을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계속비사업인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 준공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축소로 295억원이 감소한 3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97억원이 증가한 1천 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회복지, 교육, 문화, 수송교통, 지역개발 등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46페이지의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에 4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년 대비 지방채상환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이 늘어난 17개 기금사업으로 총 규모는 836억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영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100억 5천만원, 애향복지장학기금 57억 3천만원, 국제협력기금 12억 5천만원, 농업발전기금 4억 6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0억 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29억 9천만원, 보훈기금 11억 1천만원, 저소득주민복지기금 173억 1천만원, 여성발전기금 51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0억 6천만원, 체육진흥기금 32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2억 2천만원, 자연자산보전기금 24억 1천만원, 환경미화원장학기금 3억 2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3억원, 재난관리기금 179억 1천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용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835억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만기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목별 주요세입내역, 5억 이상 주요사업내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쪽 예산편성 방향,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과 5쪽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천 4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과 대비해 11퍼센트인 797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6천 16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8퍼센트인 339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천 87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2.3퍼센트인 457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 2천 776억원, 세외수입 804억원, 지방교부세 523억원, 재정보전금은 557억원, 보조금 1천 307억원, 지방채2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과목별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천 189억, 정책사업비 4천 587억, 재무활동비 39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주요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753억, 교육분야 279억, 문화 및 관광분야 295억원, 환경보호분야 429억, 사회복지분야 1천 880억, 산업중소기업분야 100억, 수송 및 교통분야 619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97억, 기타분야 1천 194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9쪽 조직별 주요내역은 본청 3천 203억, 직속기관 123억, 외청 2천 741억, 동주민센터 1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성질별 주요내역은 인건비 981억, 물건비 482억, 경상이전 3천 163억원, 자본지출 1천 122억원, 내부거래 313억, 예비비 및 기타 62억원으로 계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천 873억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천 790억, 보조금 8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21억, 정책사업비 1천 317억, 예비비 123억, 재무활동비 4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 14쪽 과목별 주요세입내역과 15쪽부터 24쪽까지 5억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개요 및 기금운용 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12년도 일반기금 조성 규모는 17개 기금 836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1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재정 운영 여건은 한국은행의 2012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3.7퍼센트로 예측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의 국가채무로 인한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내 성장둔화 및 경기회복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 우리 시 재정운용여건도 부동산 거래위축, 기업실적 부진, 가계지출 억제 등이 장기화되면서 세수 증가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도비 매칭사업 및 법적경비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세출부분의 재정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 재정운영, 세원 확보, 소모성 경비지출 최소화, 주요 투자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 투·융자사업 심사 강화 등 건실한 재정운영 노력이 보다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분야는 2012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과 대비 797억이 증액되어 지방세 43억원이 증액된 2천 776억원, 세외수입 62억이 증액된 804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32억, 임시적 세외수입 47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23억원이 증액된 523억원,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및 일반도세 징수실적 증가로 76억원이 증액된 557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4억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은 60억원이 증가하여 총 35억원이 증가된 1천 307억원, 지방채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을 위해 2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 우수기업 유치, 미래 성장동력 지역발전 정책 아이디어 발굴, 지속적 세원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세수 확충 대책마련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 세출분야는 2012년도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예산 확대로 사회적 약자보호, 공교육 무상급식 확대, 투자사업의 합리적 배분, 지역 균형발전 등 시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경상경비 억제를 통해 교육·복지·문화·예술 등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중점 투자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30쪽, 31쪽 위원회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퍼센트인 79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등 의무적 부담경비가 증가하면서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12년도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및 주거안정,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액은 24건 164억원으로 예산액의 61.3퍼센트가 이월된 것으로 사업추진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사업 공기부족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추진과정에서 기인되는 원인도 있어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점 심의사항은 안양시 재정여건상 세출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경비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사항은 있는지,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의 연례적 점증계상 방식의 예산은 없는지, 소모성 경비 예산절감 의지 및 노력은 어떠한지 등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분야로 2012년도 기금운용 조성규모는 2011년도 말 기준 721억원에서 158억원으로 추가 수입하여 각각 기금 목적사업에 43억원을 지출하고 836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안정적 재원확보와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집행 시 기금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연례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한 기금 등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목적과 운영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매년 예산심의 및 결산검사 시 기금운용의 문제점으로 동일하게 지적되는 부분은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만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민병무 홍보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저는 한꺼번에 전부 자료받고 질의는 추가 질의 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에 보면 우리 안양 제작비 3억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부를 제작하고 있으며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편집위원은 몇 명이고 우리 안양이 지금까지 발행해서 우리 안양지를 통해서 홍보효과는 뭔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기획공연비 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획공연비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쪽에도 있었군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편성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기웅 비전기획단장께 질의합니다. 내역서 67쪽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2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와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자세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5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하고 세부내역서 주시고 또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7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4억 5천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 탄력적 재정운영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3억 2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와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93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전년 대비 7억 9천 8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이 됐고 지원받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지금 기업이 발전해 가고 있는지 세부 자세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쪽 전산개발비 중에 온라인 취업박람회 시스템 구축에 2천 200만원이 새로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와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0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전년보다 2천 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세부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24쪽 통합업무 추진에 1억 8천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38쪽 아동안전 영상구축에 방범용CCTV 11억 4천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CCTV 전체 몇 대인지 세부내역서와 자료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2쪽에 보면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부분에서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에 전년도 대비 5억 3천여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유와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14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 1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서 160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 1억 8천 200만원이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농산물에 시설비하고 그쪽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서 168쪽에 보면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에 비해 2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유하고 산출근거,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그다음에 안만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병무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57쪽에 출연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 그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8쪽 역사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로 역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 469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정보시스템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로 994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역사정보시스템 웹 보안 개선비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 576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74쪽에 보면 배상금등 패소사건 비용 변제 4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4천만원 그러니까 올해에도 4천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패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6쪽에 포상금 중 우수부서 및 성과시상금 5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4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어서 예산서 77쪽에 탄력적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 POOL일반운영비 6천만원 그다음 국내여비 POOL여비 6천만원 그다음 연구용역비 중 기관용역 POOL용역비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풀비성 어떤 경비로 잡아야 되는지 과연 풀비로 이렇게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관운영 풀용역비 2억원과 관련해서 풀용역비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설치근거와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서나 산출내역을 확인한 상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풀비성 성격의 연구용역비를 세워놓고 한마디로 시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 내지는 임의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8쪽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하여 예수금원금 상환 중 상수도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50억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50억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억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이 된 걸로,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84쪽 평촌1번가 빛의 거리-루미나리에 설치 2억 5천만원 그다음에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5억 7천만원 그다음에 관양시장 아케이드 설치 11억 7천 800만원 그다음에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2억 6천 800만원 이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서 85쪽 소상공인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한미FTA가 아마 1월 1일부터 당장 발효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관내 소상공인 특히 소규모 점포 즉 영세슈퍼 등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9쪽에 조금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4-H 육성지원 보조 그게 꼭 지금 학교에 4-H가 지금까지도 필요한 건지, 너무 진부한 얘기가 아닌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으로 400만원 그다음에 4-H 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사업으로 200만원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만 특히 올해 4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93쪽에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0억 4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10억원이 증액돼 있는데 아무리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 증액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01쪽에 보면 계약관리 중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중 RFID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3천만원 10대 아니, 3만원 10대 36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4쪽과 관련해서 시청사 승강기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내에 설치된 승강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대가 다 운영되지 않고 지금 3대 정도만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승강기 4대를 모두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강기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각각의 아마 검사성적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운행하지 않는 지금 1대의 승강기는 어떤 사유로 언제부터 중단되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중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3천 6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 952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124쪽에 민간이전과 관련하여 민간행사보조금 중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2천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27쪽 아마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비로 1천 709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과연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구입 동기 그다음에 아마 이게 중간처리 후에 잔재가 남은 그 잔재물에 대한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어떤 구입기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입기종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28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다목적실 설치 등으로 해서 약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다목적실1 설치, 다목적2 설치, 창고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예산서 104쪽 보니까 회계과 청사관리 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 그다음에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부서간 업무협조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게 이중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1쪽과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다급 4호봉 경우에 기본급이 109만 5천 6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기본급이.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청소행정과 소속의 예산서 413쪽과 비교해봤을 때 환경미화원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급에서. 물론 수당 부분은 세세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총무과 소속 공원관리 무기계약직과 그다음에 청소과 청소행정과 소속 소관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 대비표를 만드신 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기본급을 보면 150만 7천 550원하고 지금 총무과 소속 아마 공원관리 무기계약직 다급 4호봉인 경우에 109만 5천 600원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기본급에서.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다급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 과연 사기진작이라든가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다급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대응책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하고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총 현황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8쪽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과 관련해서 범죄피해자 지원비로 예산이 1천 35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비 지원근거와 최근 5년간 지원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베스트친절공무원 시상 20만원 2명 예산 40만원을 잡아놨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시상할 건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42쪽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자유센터위탁운영비 3천 99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편성돼 있는데 과연 자유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세부내역 보조금으로 지금 9억이 잡혀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서 14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의가 많지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로 6천 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그다음에 유지보수업체 및 금년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50쪽 민원실 화단정비 및 화분 구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했는데 청사 내 화단 정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실 화단 어느 곳을 정비한다는 것인지 또한 예산서 103쪽 회계과에서 화분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회계과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화분을 구입하고 또 시민봉사과는 어느 곳에서 사용하고자 화분을 구입한 것인지. 시민봉사과하고 회계과 화분 구입현황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른 질의는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정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도 있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국장님, 과장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평상시에 뵐 수 없는 분들을 이 자리에서 한자리에서 만나서 뵈니까 얼굴도 트게 되고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부터 준비하시고 예산심사 준비하시고 예결산까지 계속 자료 제출하시고 노고가 많고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는 우선 먼저 전만기 국장님께 여줘봐야 되나요. 2012년도 지방세 증감내역에 보면 재산세가 49억이 증감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가 상승예상을 해서 지방세가 49억을 증감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해 올라간다는 예상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이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것 같고 틀림없이 지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상승예상으로 해서 잡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내용을 보면 우리안양지 제작에 대해서는 민병무 과장님한테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워낙 많은 분이 다양한 질의를 하셔서 저는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필요한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웅 실장님 스마트컨텐츠 밸리 조성 사업에 이게 지금 20억이죠. 내가 자꾸 헷갈리는데 20억이 됐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됐는지. 그리고 이게 국도비 내시가 안 됐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대책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 자료는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재학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이게 13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게 작년 비해서 7프로가 인상이 됐는데 이게 저는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뒤에 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회계과에서도 1억 7천이 나가는 게 있고 또 거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비 나간, 전체 내역을 상세하게 전체 여기 기획예산과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나가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장님 77페이지 기관운영 풀성 용역비에 대해서도 한 번만 지난 총무경제에 제출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 관해서 안재준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정도 과장님,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게. 이게 어떻게 34.2프로가 예를 들어서 증가를 했어요. 물론 직원들한테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34프로가 증가할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특별한 내역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관수 과장님. 자치행정과. 요새 노고가 많으시고 술도 많이 드실텐데 또 질의까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CCTV 모니터 용역, 137페이지 이것도 24.6프로가 증가를 했어요. 물론 제가 자료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받아봐서 내용은 알지만 이건 24.6프로가 증가할 필요가 있나. 왜 그러냐면 사실 모니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 예를 들어 각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본다하더라도 모니터를 관리하는 거라서 이렇게 사람이 더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화 위원이 질의를 드렸기는 하지만. 이 내역을 보면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 톱다운제 방식운영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라 해서 10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책정되면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지금 구청에도 3억씩 편성이 됐고 지금 기존에 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500만원 한 1천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시청에도 지금 이게 10억이 편성된 이유. 그다음에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매도시 파견에 대해서 이게 26만원이 깎이기는 했지만 제가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라서 한 가지 더 자료를 총무경제과 봤습니다만 질의할 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매도시 파견한 기간과 직원이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현직 어디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부서 그리고 갔다와서 그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권재학 과장님께. 이게 어느 온나라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4억 6천 700, 행정용PC 개인정보검색 및 암호화 솔루션 구입해서 이게 1억 3천 400 이것하고 그다음에 U-안양넷 광케이블 증설공사에 1단계에서 1억 5천, 행정망, 주민망 분리공사 2단계로 해서 또 1억 8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는 보기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한 번 더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우리 질의하신 분들하고 상충되는 게 많아서 그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 초반에 우리 전부 다에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위트 있는 질의 괜찮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12월 13일자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천시와 행안부 사이에 지방교부금 보전방법에 관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 2년간 인천시가 세입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지방교부금 600억원이나 덜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것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경우 그동안 세입예산안 과다계상의 사례 유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가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만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총무경제위원회 다룰 때는 직접 언급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입 예산안이 2011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32.3퍼센트 증액된 예산안이 2012년도 예산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감률에 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내역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분야에서 사용료 수입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증액이 증액구성비에 있어서 내역폭이 크기 때문에 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분야라든지 세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세출 분야를 보면 주로 증감내역에 있어서 반 이상이 재무활동으로 세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비로 보면 23퍼센트지만 증감률에서는 50프로 이상이 재무활동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부거래 지출이 또 50프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있어서 재무활동 중에 내부거래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합니다.

추가질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신다고요?

손도 안 들었는데요

마지막이니까.

저는 내일하겠습니다.

내일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을 배려를 너무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제가 우리 기업지원과에 96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4천 400인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97페이지에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이라고 1천 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내역 자세한 세부내역하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세정과에다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세정과에 보면 116페이지 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2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졌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7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내용하고 주요 내용이 뭔지, 금액은 얼마인지, 수주처는 어디인지, 연구진은 누구누구인지,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께 다시 질의합니다. 통합업무 추진에서 1억 8천 8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통합에 대한 실적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도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그것 또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 빠졌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83쪽에 보면 경영 현대화지원 사업에서 1억 4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별 지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민간자본 보조에도 내역서와 함께 자료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 이게 고위공직자라 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4급 이상입니다.

4급 이상이죠? 서기관 이상. 중앙부처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일정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긴장도 할 수 있고 또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김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페이지 시 세입예산 중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49억원이 증가한 사유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중에서 재산세가 2011년 대비 5.7프로 상승한 4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계한 사유는 내년 5, 6월경에 입주예정인 관양지구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1천750세대 입주와 호계동 GS스퀘어 신축, 석수2동 동삼아파트 등 재건축으로 인한 417세대 또 관양2동 금강펜테리움 등 3개소에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과 지가 상승분을 포함을 해서 49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 지가 산정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내년 1월부터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 산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 기준에 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이렇게 확정해서 공시합니다. 이것은 최근 시계열분석법에 의한 최근 3년간 토지가격 인상 추이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0.4프로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12년도 예산에 1억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내년 5월 달에 확정이 되면 내년 재산세 토지분에 부과를 위해서 과표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 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 정보암호화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계좌서비스란 납세자가 은행에서 별도의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그런 절차 없이 가상의 입출금계좌번호를 저희가 부여를 해서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가상계좌시스템은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구축 사업은 이러한 1인1계좌 이걸 저희들은 평생계좌라고도 얘길합니다만 1계좌 생성 시에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고유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에 의거해서 이러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암호화 작업 및 시스템 접속으로 기록이 가능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사업내용은 가상계좌시스템에 암복호화작업 로고기록과 기이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가상계좌번호 생성 시 암복호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재개발하고 가상계좌시스템 로그인과 사용 로그기록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이렇게 각각 시스템에 각각 적용함으로 해서 2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에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한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공시지가 상승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사실은 현실화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시지가나 지가는 계속 내려가고, 공시지가라면. 지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내년도 공시지가가 상승한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지금 반영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전체적으로도 계속 해마다 공시지가가도 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비율도 떨어지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프로였을 때도 있고 평균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가 마이너스 2프로면 평균은 1.1프로라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4.2프로 증가했다가 2011년도에 마이너스 2프로면 올해는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걸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잡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추계를 할 때에 행안부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계열분석법이라고 해서 최근 3년간 변동추이를 분석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이걸 반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공시지가가 산정이 확정이 돼 가지고 공시가 되면 떨어질 수도 있겠고 조금 상승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과표에 반영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지금 우리 3년치 이 수치를 놓고 보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일단은 시계열분석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것은 예상치니까요, 올해 만약에 지가가 더 떨어졌다든가 공시지가도 사실은 오르지 않았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49억이 더 예상한 우리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49억이 적자난 세입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착오가 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론 그 세목 자체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도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28억을 감액해서 저희가 잡았는데 그것을 보건복지국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열분석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만약에 재산세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49억은 줄지를 않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양지구 저희가 지금 추계를 한 것이 1억 정도 공시지가를 해서 상승된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억 정도면 이 자체 내에 것만 해도 충분히 서로 상호상계가 될 거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감액 감소가 나왔다면 또 다른 세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1억 정도 가지고는 특별한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해서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입이 이렇게 예상된다고 하면 체감 경기지표는 비용은 후뚝후뚝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였었고요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고요 이것 세정과에서 예상한 대로 공시지가가 다 올라가서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가상계좌 고유식별 경우 이 암호화 구축 이런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KT나 예를 들어서 KT나 한전 같은 데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가상계좌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가상계좌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고지서에 가상계좌번호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있는데 이것은 구축사업비라는 것은 또 왜 이게 돈이 들어 가지요?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세 표준시스템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두 가지가 저희가 활용이 되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두드리면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9월 30일자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다 암호화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내년에 저희가 개발 반영하려고 약 2천 40만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어쨌든 내용 잘 알았고요 다른 질의들이 많으니까 일단 저는 이해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6천 700만원 계상과 관련하여 설치현황과 유지보수 업체 및 금년도 유지보수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목적 및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각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행정적 편의를 도모코자 설치 운영 중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최대 42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설치현황은 시청하고 양 구청 및 호계1동 등 해서 관공서에 7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전철역에 안양역을 비롯해서 7개소, 쇼핑몰 비산 이마트점을 비롯하여 2001아울렛점 등 해서 3개소해서 총 1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 및 유지보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는 우선 응찰의 기준은 제조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안양6동에 있는 라인정보시스템 최영규 그 업체로부터 저희가 12개소를 유지 보수하는데 이것은 입찰 후 계약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 32만 6천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유지 보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기가 미디어솔루션이라는 기기로써 2개소를 미디어솔루션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사에 관한 응찰기준으로써 수의계약을 해서 288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유지보수 지출내역은 총 계약금액이 4천 320만 6천원에 계약을 해서 11월 현재 3천 906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414만원은 12월분 집행액으로써 12월 지난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방극채 위원님께서 민원실 화분정비 및 화분 구입비 320만원이 청사 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 총괄 계상하지 않고 시민과에서 별도로 계상하였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양 부서의 화분 구입내역 서면 제출과 함께 질의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로비, 복도 등 청사에 공영 부분에 대한 관리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부서별로 실내 환경정비는 부서 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의 경우 별관에 위치해서 종합민원실 운영 주무 부서로써 실내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바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경우 시 청사의 얼굴로써 1일 평균 2천 500명 정도 민원인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등에 미니화단을 아담하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화분도 구입 비치해서 열악한 민원실에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며 많은 양해바랍니다. 우리 과 및 회계과의 화분 구입내역은 별첨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과장님 아주 또박또박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과장님하고 마주볼 기회가 없어요. 일단 민원실 화분정비 이것은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지금 민원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몇 개소죠? 14개소

17개소 중에서 양 구청과 호계1동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호계1동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만 시에서

14개만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발급실적은 어때요?

발급실적은 지난해는 8만 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 현재 8만 5천여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면 9만 5천여 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마다 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과 김대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안 160페이지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사업비로 1억 8천 2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사유 설명과 세부내역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과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012년까지 완료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기존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문자로 되어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각 정보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하여 전자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인허가 자가진단이나 각종 불편사항을 위치정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158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4억 6천 700만원, 159페이지 행정용PC 개인정보검색 및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 1억 3천 400만원, 161페이지 U-안양넷 광케이블 증설공사 1억 5천만원, 행정망 주민망 분리공사 1억 8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58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4년간 2011년부터 14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업무 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자결재를 포함하여 과제관리, 일정관리, 의사결정 과정의 이력화, 메모보고 기능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전자결재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유는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한 실정이고 특히 2012년도 내년도에 동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프로그램 무상보급에 따른 유지보수비 연간 4천 500만원의 절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간 기록물데이터 자동이관에 따른 자료변환 비용 연간 3천만원 그리고 향후 법 개정으로 프로그램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비용 절감 등 연간 약 7천 500만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59페이지 행정용PC 개인정보검색 및 암호화 솔루션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고유식별번호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는 암호화 처리화하여야 되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이나 도난,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보안조치를 위해서 본청, 사업소, 구청, 동의 행정업무용 PC 2천 500대를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관리를 위해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61페이지 U-안양넷 광케이블 증설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넷 광케이블 증설공사 1단계 사업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행정통신망도 초고속 대용량화가 필요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청에서 산하기관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한 자가통신망을 설치하였고 행정통신망, 주민인터넷망 각종 단속용 카메라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축 당시만 해도 행정통신망만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광케이블을 설치하였으나 이후에 지하보도용, 불법주정차용 각종 CCTV를 이용한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기이 구축한 광케이블 회선 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업무 지원에 어려움 있어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만안구청, 석수도서관 등 10개소에 광케이블 회선용량 확대와 케이블 집중지역을 분산시켜 부족한 광케이블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망, 주민망 분리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망, 주민망 분리공사 사업은 구성 당시에는 하나의 통신장비와 회선을 이용하여 행정망과 주민망을 사용토록 통합 구축하였습니다. 이후에 통합사용에 따른 장비의 과부하 또는 이상 트래픽 발생 시 행정망과 주민망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쳐 시 전체 통신서비스가 마비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우선 만안구청과 14개 동 주민센터, 사업소를 분리하여 보다 나은 보안성 제공과 안정적인 통신망으로 지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제 운영에 있어서 세부내역서를 주셨는데 잘 받았고요 답변서 같은 경우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행정처리를 다할 수 있고 전자지도를 다 제작을 해서 좋은데, 좋은 점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점이 나쁜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쁜 점은 없습니까? 다 좋기만 합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 나쁠 것이라고는 아직은 생각을 많이 못해 봤습니다.

정보가 너무 적나라하게 공개돼서, 그런 점은 없겠습니까?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가 또 쉽게 노출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한 취약점은 우려가 되는데 아까도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솔루션을 구입한다든지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철저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요즘 정보가 너무 공개돼 가지고 안 와도 될 데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모든 것을 너무 많아 알아서. 박정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것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우리가 정보, 전자로 모든 게 해결되면 편안한 점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신중하게 해서 개인의 정보가 덜 공개되고 프라이버시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말씀에 100프로 공감하고 항상 그 점에 유의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데가 시의회밖에 없는 줄 아는데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주민등록번호라고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된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해서 이게 행정망PC 개인정보검색 암호화 솔루션 구입 이게 서버 등 보호하기 위해서 산다는데 아까 제가 세정과에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세정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내용이 유사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은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서버를 하는 거고 저희는 직원들이 갖고 있는 PC 2천 500대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PC도 보호하고 서버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이렇게 유사한 게 같은 집행부 내에서 되는데 공동으로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세정과에서는 세정과 대로 따로 자기네, 어쨌든 우리 세정과 세금내는 사람들의,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하고 우리 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과 나름대로 따로 전체적인 시 집행부 내에서 쓰는 PC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백신을 쓰고. 이것은 같이 하면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시 전체 차원에서 좋은 것 아닌가요?

지금 김대영 위원님 지적 듣고 보니까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의 공유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되는데 다만 과장 입장으로서는 각 과에, 다른 타 과에서 이렇게 유사한 이런 PC 관리라든지 이런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못합니다.

저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좋은데 이게 뭐냐면 집행부, 의회하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 그다음에 의회하고 주민들만 소통이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집행부 내에서도 소통이 돼서 제가 항상 도시건설에서 얘기하는 게 도로굴착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선로배관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파내고 그다음에 하수도 배관 파, 이런 일 하지 말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 한 번 할 때 전선, 하수도 이런 거 같이 묻어서 배관하면 좋은데 그런 지금 제가 소통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 잘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집행부 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니까 이런 유사한 내용은 사실은 통폐합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통제도 잘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아니고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U-안양넷 안정화사업 추진 관련된 서면답변자료에 보면 2단계 사업이 ’12년, ’13년 만안구청 등 16개소, 동안구청 등 18개소 이게 다 동 포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네트워크상으로 동에서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동에서도 현재 볼 수 있는 그것은 IP TV라고요, 그게 원래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한번 예산을 세워 볼까 싶었는데 우리 시 전체의 재정 형편상 내년에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2013년이나 2014년도에 그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각 동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예특이라든지 각종 상임위원회, 시의회 본회의 같은 것 하는 실황중계를 아직은 볼 수가 없는데 그것 설치하는 것은 IP시스템으로 별도로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양 구청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168쪽, 시설비가 전년 대비해서 2억 1천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서 금년도에 폐수처리동과 관련해서 탈수기 관련해서 1억 1천만원 또 약품주입설비 교체공사가 1억 900만원, 자동제어 설비공사가 1천만원 등 약 2억 2천 9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한 2억 1천 1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3건 모두가 같은 원인입니다. 폐수처리동은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서 수산동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일일 처리시설 용량은 약 200톤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일 약 179톤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폐수처리동의 시설동은 ’97년도에 개장하면서 시설 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폐수처리동에서 처리하는 그 물이 지금 수산동에서 사용하고 난 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염분입니다. 염분이 많이 들어간 바닷물이기 때문에 또 쉽게 부식이 쉽고요, 또 지하에서 또 폐수에서 발생한 가스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쉽게 노후되고 고장도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열두 번이나 폐수처리동에서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도 지금 12월 달에도 지금 두 번이 고장 나서 지금 응급조치한 상태고요, 10월 달에도 두 번 해서 수시로 고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폐수처리동이 예산 편성하면서 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까지 정비를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수선을 해 와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현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수선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2억 2천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극채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가 본 위원도 알다시피 생선 있고 그래서 염분 나오고 채소하고 그 폐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79년도에 그 개장과 동시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97년.

지금 현재 땜질식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열두 번이나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장이 나다 보면 어떻게 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진작부터 이런 것은 고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체육관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현장방문을 여러 군데 해 보니까요, 건물도 그렇고 시설이 많이 상했어요. 노후가 진짜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건성으로 평가 쪽에만 신경을 써서 집이 썩어서 내려앉을 정도가 되어도 그때가 되면 이제 고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도 크게 만들고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적을 때부터 수리를 해 가면서 쓰면 예산도 절약되고 일도 좀 쉽고 할 텐데,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에 ‘소꼬리로 막을 것을 지게로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두었다가 자꾸 일을 키워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 ’97년에 개장을 했으면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나중에 고칠 때 또 어차피 고칠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못하시니까 그 부분에는. 그 어떤 부분을 용역을 주고 할 때는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맡겨서 내버려 두면 건성으로 해 줍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받고 가면 그만이죠. 우리 것도 아닌데.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니까 농수산물관리센터에 그쪽에 많더라고요. 시설비 고칠 부분이. 제가 한 부분만 찍었는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 과장님이 그쪽에 힘든 일이 많아서 힘이 드신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2006년에 1천 316억, 2007년 1천 207억, 2008년에 1천 185억, 2009년 1천 196억, 2010년에만 조금 나아졌네요. 1천 305억, 2011년 11월 30일 현재 1천 181억. 이 운영실적이 점점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총괄적인 거지만.

예. 저도 한번 분석해 보니까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줄어들어서 약 29퍼센트 정도가 전체적으로 물량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량은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었고요.

예.

금액상으로 보면 그 연도에 상품가격이 농수산물 가격이 비싸냐 적으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년 줄어든 실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도매시장 기능이 지금 점차 기능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유통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만 보더라도 지금 대형마트가 우리 도매시장 건설하고 난 후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라든지 전자상거래 등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가 우리 도매시장 기능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 남부시장 유사도매시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초에 우리 도매시장이 개장할 때에는 남부시장 채소시장을 우리 도매시장으로 이끌어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남부시장이 우리 도매시장의 기능을 대부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도매시장하고 비교되는 것이 남부시장은 지금 물건을 가져오는 출하자가 가져오게 되면 포장을 안 하고 그냥 차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건을 포장을 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에 갔을 경우에는 경매수수료가 없죠. 우리 도매시장에 오면 경매수수료가 약 7퍼센트의 경매수수료가 붙습니다. 또 남부시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세원이 전액 노출이 안 되죠.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납품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세원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매시장의 기능이 남부시장 유사도매시장 쪽으로 거꾸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 도매시장의 채소 ’98년도에 보니까 한 6만 4천 톤 정도가 1년간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4만 2천 톤 정도 그러니까 약 38퍼센트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도매시장 남부시장으로 인한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요, 또 법인도 문제가 있죠. 법인들의 수집활동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출하대금의 지연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법인의 수집활동이 부진한 사항도 문제가 있고요, 또 중도매인들도 지금 너무 다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또 분산기능도 문제가 있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소장님 보시기에 이것을 극복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물 관리 쪽에도 금년도에 시설물 임대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그동안에 수의계약하던 것을 문제가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서 금년도에 한 13건을 전환했는데 거기에서 2억 2천 500만원 정도 추가 세입 증가가 있었고요, 또 청소체계 시스템을 개선해서 그동안에 우리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바깥에 청소하던 것을 유통종사자들이 전체 부담해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1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3억 2천 500만원 정도의 재정수입 증대가 있었고요, 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매수도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특히 도매시장법인회에서 물건을 제대로 납품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밀반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인데 이 매수도매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밀반입을 강력히 단속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금년까지 31건에 대해서 밀반입을 단속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거래량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29퍼센트가 줄어들었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약 10퍼센트가 줄어들었는데 금년 11월 말 현재 작년 동기 대비를 해 보니까 거래물량은 0.4퍼센트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 지금 도매시장 이 지금 법인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1개 법인을 더 추가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위탁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과장님, 물론 세세한 부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보다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체계를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령 농수산물유통공사라든가 관리공사 서울시나 구리 시처럼, 그것은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개략적인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지금 저희들도 검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준비되고 검토되면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정수 농수산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 통합 추진실적,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다 제출은 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은 잘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주민의 정서적인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또 주민투표를 대비해서 역점을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전략 수립과 단계별 홍보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로 3천 500만원, 홍보물 유인물 제작비로 8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 500만원은 트위터, 또 주민투표 대비해서 저희가 젊은 층 투표 성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 또 블로그, 배너 이런 예산을 3천 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홍보물 8천만원은 2013년 6월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대비해서 통합 추진의 절차, 또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유인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천만원의 시민여론조사 용역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통합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따라서 향후 통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주민투표에 대비해서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의 주민여론을 정확히 파악코자 저희가 통합 당위성, 효과 등을 홍보하고자 이런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훈련 지원 경상보조금이 1천 952만 5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유사시에 저희가 즉각적인 향토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에 의거해서 예비군부대를 육성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수임군부대인 51사단 167연대 제3대대에서는 향토예비군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보조금을 4천 3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750만원 감액을 하고, 3천 64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저희가 8월 달에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 세부내용은 저희가 병역수송 버스임차료 400만원을 더 인상을 했고, 훈련장 편의시설비 유지비 100만원을 인상했고, 우수예비군 포상금 금액비로 저희가 200만원을 인상을 했고, 교보재구입비 300만원 등 해서 1천 9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24페이지,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예산 1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관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0년도부터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매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3월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또 안양지청 해서 개청 개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23일자로 만안경찰서가 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유관기관이 늘어나고 또 산하단체도 당초에는 참여를 안 했었는데 산하단체도 참여를 하고 또 안양세무서, 동안양세무서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여론이 있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6개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서 천막, 탁자, 의자 임차에 따른 비용과 출전선수의 중식비, 물가 상승에 따른 행사진행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로 1천만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또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더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10년의 전통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7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 동기, 또 부산물 처리계획, 기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입 동기는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수 해양 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여 쓰레기 배출을 절감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구입할 계획이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고 나오는 부산물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건조되어 나오는 것으로 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입기종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기종은 잘 아시다시피 특허인증을 받은 칠러제습시스템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습처리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하고 건조시켜서 쓰레기양을 최대 90퍼센트까지 감량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28페이지, 다목적실 설치 위치, 예산서 유지비로 회계과와 1억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중복되지 않았는지, 계획서는 제출해 달라는 질의하셨습니다. 다목적실 설치 위치는 저희가 지하 1층 행정자료실과 매점 휴게실을 리모델링해서 다목적실1 이게 탁구장입니다. 탁구장으로 설치,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탁구장으로 1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으로 설치하고, 현 지하 1층 이발관을 리모델링해서 다목적실2 설치 이것은 요가 등 동호회 활동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시설과에 있는 1층, 별관 1층입니다. 거기에 민원봉사과 바로 앞인데 거기에 사용 중인 1층을 리모델링해서 이발관과 사진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4페이지, 회계과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목적실 설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회계과에 알아본 결과 시청사에 시설유지보수비, 누수, 균열, 파손 등 이러한 예산으로 우리 다목적실과는 약간 예산이 별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설치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무기계약직 인건비,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무기계약직 봉급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 기간제근로자 임금체계는 1천만원에서 한 1천 8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 자격 등에 따라서 저희가 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집행금액을 고려해서 인부임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8조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다 2009년 1월 1일부터 42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임금이 이렇게 격차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미화원 임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에 예산편성 참고로 해서 통상임금 범위를 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서 근속기간까지 전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2008년도부터 환경미화원 봉급체계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 1일부터 단순노무직이나 또 그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직 라급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임금을 매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대법원 판결이 저희가 근속가산금도 다 포함해 주라는 그러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2011년도 임금협상이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집단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2일 날쯤 또 하려고 있는데 그때도 협상과정에서 환경미화원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제도가 개선이 이루어지면 금년도 공무원 봉급이 한 5.1퍼센트 정도 상승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계약직도 퇴직적립금 등 또 근속가산금 해서 대략 한 10퍼센트 이상은 인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수당 신설보다는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기본급을 임금계산 체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34.2퍼센트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검진이 2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했고 그래서 올해 갑자기 또 7억 5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25퍼센트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는 1인당 기본점수 5만원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5만원 이 정도 인상된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합추진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2009년부터 처음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함께했었습니다. 그때는 시 예산을 못 써서 그 추진위원들이 돈을 개인으로 다 내서 몇 만원에서부터 몇십 만원, 몇백 만원까지 내신 분들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안 되고 이번에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 시가 꼭 통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하는 그런 큰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통합을 하는 방식부터 있잖아요. 과천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과천은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극히 낮았기 때문에 과천은 제외되었습니다.

자기네는 재정이 좀 많다 이거겠군요. 통합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어부치기식이 아니고 역사와 자연, 또 지연적으로 봐서 명칭 등 통합방법에 대해서도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통합을 하고자 하는 저희가 원하는 군포나 의왕시에서는 우선 통합을 하고 나면 혐오시설을 우리 동네로 올 것 아니냐, 그러는데 통합이 되면 사실은 우리 동네, 너네 동네가 없거든요. 전부 다 같은 동네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인근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먼저 확산이 되고 사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면서 통합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큰 시가 되었는데, 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정부에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마창진에서도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통합 단계에서부터 정말 그런 사회갈등이 전혀 없도록 우리 시가 사실은 큰집이잖아요. 군포나 의왕보다는. 좀 더 배려 차원이고 하는 의미에서 그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면 통합을 한다면 아마 좀 더 통합의 길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같으면 의왕 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양시는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느냐. 너네들 할일이나 해라.” 하고 막 현수막 붙여놓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미리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것 답변서에 보면 서명받아 가지고 다 올렸습니까? 접수는 다 하셨습니까?

예, 접수 다 했습니다.

저희가 4천 500,

4만 5천.

4만 5천 347명이 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명부는 충분히 다 된 거고요?

예.

아무튼 우리 지역현안으로 봐서는 3개 시가 꼭 통합이 되어야만이 더욱 발전하리라 믿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힘드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정말 밀어부치기식이 아닌 홍보가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보다는 타시 군포시, 의왕시에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지적 같이 이번에는 꼭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과장님! 제 질의가 많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은 결국은 구내식당 음식물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한국휴먼기술에서 개발한 이 기종이.

2013년부터 해양배출 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특허인증을 내 가지고 2010년도에 특허인증을 낸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요?

예. 저희가 그래도 최초로 한번.

그러니까 상용화된 거예요? 이 기계가. 2010년도부터 지금 이 특허를 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그런 실적이 있어요?

예,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학교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요?

예.

그러니까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이게 해양투기가 어려우니까 곤란하니까 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구내식당만?

예. 구내식당만 한 군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목적실 설치 등 이 예산에 있어서 7천만원 이게 아까 성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예.

서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회계과에 1억 2천만원, 글쎄 그게 과연 성격이 다른 겁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예. 누수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누수나 균열, 파손 이런 것 등 해서 회계과에서는 그런 보수비로 돼 있고요, 저희는 큰 사업으로 이렇게 한 7천만원 정도 위원님 말씀,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은 그대로 편성되대 집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131쪽, 무기계약근로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났죠?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환경미화원, 결코 환경미화원 그 급여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한 것은 아니고, 지금 공원관리원도 상당한 어떤 노하우도 있고 기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교표를 보니까 같은 무기계약직 다급 4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원관리원은 월평균 167만원, 환경미화원은 305만원. 연평균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공원관리원은 2천 6만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은 3천 668만원, 거의 한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났죠? 당초부터 차이가 났나요?

예. 환경미화원은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지침으로 시달한 거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들은 2009년 1월 1일부터 2년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면 자연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시켜라, 기간제보호법에 의해서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까?

그 이전에도 차이가 났었죠.

그 이전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는데요, 그전에는 환경미화원은 상근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다음에 기간제는 일용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표현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예,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났다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정확하게 그것은 2008년도 일이라 제가 정확하게 뽑지는 못하겠는데요, 거의 한, 여기에 보면 지금 1천 600만원 차이 나잖아요?

예.

거의 한 1천만원 차이 났었을 겁니다.

1천만원 정도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원관리원하고 미화원하고 업무량이라든가 업무 농도, 업무 질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들의 아픔도 빨리 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 그 대응책 마련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럼, 12월 22일 날쯤 협상, 노조 17개 기관이 민주노총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한국노총이고 그다음에 우리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 134명은 또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개 기관이 민주노총 모여서 12월 22일쯤인가 아마 모일 겁니다. 그때 협상이 되면 거의 될 겁니다. 대법원 판결도 났기 때문에.

예. 과장님 개선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믿고요.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관리원도 환경미화원 못지않게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묵묵히 결국은 우리 시 소유물 내지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이게 지금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다 받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제외대상도 있는데?

휴직자 그런 사람만, 예. 해외유학자.

해외파견 중인 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해외파견 중인 자도.

이 사람 우리 직원 아닌가요?

미국에 지금 1명 나가 있는데요, 지금 가든그로브시에 가 있는데 해외파견 중인 자는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파견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는 이게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여러 사람이 다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이 우리 같은 직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파견 중인자도 결국은 우리 직원이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우리 공무원이 너무 힘들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말도 잘 안 통하지, 일단 언어는 배우기는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어쨌든 꿋꿋하게 우리 시에서 오면 그렇게 안내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사실 힘들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모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일로 인해서 휴직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은 일로 해외로 파견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서 나간 거잖아요. 안양시를 대신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다시 한 번,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제가 행안부에 다시 한 번 질의해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시죠.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안 138쪽, 방범용 CCTV 설치 11억 1천 400만원과 관련하여 방범용 CCTV 및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현황과 내년도 방범용 CCTV 설치계획, 수량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후미진 곳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와 주행차량의 그 번호를 판독하기 위한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방범용 CCTV는 지난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303개소에 카메라가 1천 4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4억 2천 700만원의 예산으로 66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용 CCTV는 주요도로, 교차로, 고속도로 나들목 등 우리 시와 인접시가 연계된 23개소에 설치해서 범행 용의자 차량번호를 판독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용 CCTV는 현재 23개소에 2009년도 15개소, 작년도에 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억 1천 4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범죄발생지역 및 범죄우려지역 등에 총 45개소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142쪽, 주민자치기반 강화 예산액이 전년 대비 약 5억 3천 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에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관련 주민자치기반 강화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이 항목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빠지고 올해 또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그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갑자기 편성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본청과 구청에 편성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예상하지 못한 주민건의사항 또는 신규로 발생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현장행정을 좀 강화하자는 의미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 초에 동 방문 시에 건의사항과 저희가 매월 개최하는 확대간부 시에 각 동장님들이 한 달간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주민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의된 사항을 보면 연초 시장님 동 방문 시에 건의된 주민건의사항은 206건이고 그동안에 완료가 123건이 되었고,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74건, 현재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각 동장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은 총 349건으로 이 중 완료가 265건, 처리가 불가한 37건,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47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부서 예산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세부내역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동장건의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동에 편성된 시설비는 자산취득비인 시설유지관리비가 1천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이 해당 동장이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업 규모가 비교적 크고 시장에게 직접 건의된 건의사항 또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시청에 편성된 10억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고 구청장에 직접 건의된 건의사항 또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할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후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 지역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방법과 세부적인 절차, 또 사업결정 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전국 50만 이상 13개 시 중 수원, 성남시를 제외한 11개 시에서 3억에서 40억 이내로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새롭게 편성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일부 이익단체나 힘에 의해 집행됨이 없이 투명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문고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고요, 문고와 공부방이 같이 운영되는 곳이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위문고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군부대 도서관 등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군부대 도서관 등 5개소를 제외한 16개소에 연간 2천 4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고, 도서구입비로는 새마을회관에 종합센터 역할의 문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한 20개소에 1개소당 연간 305만원씩 6천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고와 공부방이 함께 운영되는 곳은 6개소로 호계2동, 안양2동, 비산1동, 비산2동, 신촌동, 안양6동 자치센터 내에 설치된 새마을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제정 시에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개최된 제183회 임시회에 「애향복지장학금 설치·운영 조례 폐지안」을 저희가 상정이 되었으나 계류됨에 따라 부득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종전과 같이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138쪽, 범죄피해자 지원비 1천 350만원 지원근거 및 최근 5년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로는 2008년도 7월 8일 제정되었다가 금년도 8월 5일에 전부개정된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이 없는 주요사유로는 2008년 그 제정된 조례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지난 11월 17일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예산에 반영해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범죄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위로금으로 1인당 300만원, 범죄 현장에 각종 혈흔 등 제거복구비로 30만원씩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그동안 살인피해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6명 그리고 작년도와 2009년도에는 23명이 안양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138쪽, 베스트 친절공무원 시상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기준은 우리 조직에 기여도가 높고 동료 직원들의 평가가 우수한 직원 및 친절하고 공정 신속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의 칭송을 받는 직원들에 대하여 부서장 추천 후 공적서 및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후 전화모니터링 평가 2회와 또 현지실사 평가로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선발된 직원은 「안양시 포상 조례」 제2조 및 5조에 따라 포상 및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명을 선발했고, 내년도에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2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자유센터 3천 9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유센터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유센터는 세계 유일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쟁의 교훈을 새기고 우리 민족이 두 번 다시 전쟁의 참극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지를 확인하고 다지는 공간으로 저희 시에서는 ’92년～’94년까지 시비 6억 7천만원 자유총연맹에서 자부담 1억원의 건축비로 ’95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서 우리 시에 증여과정을 거쳐서 저희 시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자유총연맹 안양시 위탁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유센터 역할 및 기능은 앞서 말씀대로 남북한이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또 전쟁을 겪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자유수호 및 공익적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유수호 이념 및 고취를 위한 전시물의 전시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민간위탁금은 그 건물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 이외 관리비는 자유총연맹안양지회에서 회원들의 회비 부담 등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 지급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37쪽, 모니터요원 용역비 6억 4천 500만원과 관련 금년도와 비교하여 24.6퍼센트가 증가한 사유와 CCTV를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데 굳이 28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24시간 근무체계의 확립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방범관제센터 및 모니터요원을 2009년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유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지하보도와 육교 엘리베이터의 CCTV를 U-통합상황실로 이관하여 통제함에 따라 모니터요원이 9월부터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금년도 4천 320원에서 4천 580만원으로 약 6퍼센트가 상승되는 관계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금년 대비 인원수도 6.7퍼센트 늘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도 6퍼센트 정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용역 산출을 하다 보니까 6억 4천 500만원이 산출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모니터요원이 굳이 28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부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모니터요원 1인당 50대 CCTV 카메라를 모니터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지하보도, 육교 엘리베이터 등 CCTV를 포함하면 328개소의 CCTV의 카메라 약 1천 505대의 카메라를 28명이 4개조로 3교대 근무하고 있어서 하루에 일일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시 모니터링개수는 1인당 약 47개가 되고, 이는 행안부에서 정한 1인당 50대를 훨씬 초과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금년도에 설치 중인 66개소 카메라 31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모니터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꼭 필요하고 또 관련 예산이 증가된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금 중 새마을문고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동안 새마을문고가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근무하던 직원들의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전체 시에서 지원한 예산 중 인건비가 약 82퍼센트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다른 시 평균 약 55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은 관계로 인해서 새마을문고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금년도에 새마을문고에서 고임금 인력을 신규인력으로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천만원이 줄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쪽,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에 관한 자세한 현황과 그 활용실태, 또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은 제출해 드렸고요. 그 현황에 보면 현재 그동안 저희가 7명을 파견했습니다. 현재 전산6급 신윤숙 1명이 지금 가든그로브시에 파견 중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구자연 같은 경우는 다 1년인데 10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911테러 사태 관계로 안전상 조기귀국함에 따라 10개월이 되었고요, 이 직원은 2006년 7월에 화성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현황과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자매도시에 대한 정보 수집, 또 자매도시 방문과 자매도시 우리 시 방한 시 동행 및 안내, 또 국제행사 안내요원 활동 예를 들면 2006년 세계롤러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안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또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활동과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무원 파견사업이 미치는 영향으로는 국제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자매도시 파견근무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외국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외국어 능력 향상 등으로 전 직원들에 대한 경쟁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고, 자매도시 1년간의 외국 생활로 우리하고 다른 생활방식과 업무시스템, 문화와 지역상황 등을 현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른 많은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얻어지는 간접적인 효과도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자매도시 파견사업은 현재 시작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개방되고 국가 간 경계가 없어짐에 따라 보다 능력 있는 글로벌 감각을 가진 직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을 예산 2천만원 감액했던 이유가 인건비 포지션이 높아서 그랬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인건비 포지션은 별로 높은 거 같지 않은데요? 작년 지금 보면 2009년도 예산 3억 4천 중에서 문고 인건비가 2억 3천이었는데 ’10년도에 3억 3천 중에서 2억 3천 500으로 줄어들었다가 2011년도에 3억 3천 중에서 1억 7천이었어요. 인건비가 뚝 떨어졌거든요. 인건비가 지금 뚝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인건비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새마을문고가 뭐예요? 도서 지원하는데 2009년, ’10년에 비해서 ’11년이 거의 더블 이상 책값, 책을 지원을 많이 했어요. 이동도서관 도서관 구입에도 보통 2천만원, 1천만원 하다가 3천 600만원 그러니까 책 도서, 새마을문고니까 당연히 책을 많이 구입해서 지원해줬는데 거기 예산이 더 들어간 걸 생각하면 인건비는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40퍼센트 이상이 다운된 것 같은데 인건비 때문에 감액했다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액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아시다시피 그동안 인건비 비중이 컸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 비중이, 금년 초에 그분들이 퇴직을 했거든요. 고임금자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기이 금년도 연초에 편성이 됐고 그 차액을 저희가 거기에서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책 사는데 추가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책이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 초에 고임금자가 퇴직했기 때문에 인건비 줄어드는 부분 또 금년도에 책 사업비로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2천만원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건비 분야 포지션이 높아서 그랬다는데 2009년, ’10년에 비해서 인건비 포지션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2009년도에는 3억 4천 700 중에 2억 3천 7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3억 3천 100 중에 2억 3천 500이었고요.

2011년도는?

’11년도에는 3억 3천 중에 1천 740.

1억 7천.

네, 1억 7천.

그러면 이게 ’10년도나 2009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인건비가 일단은.

이건 이제 저희가.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또 2012년도 인건비 때문에 감액했다는 내용은 어쨌든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어쨌든 ’09년, ’10년에 비해서 단위문고에 도서를 지원했다 그다음에 이동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줄인 걸 투자 도서구입비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인건비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게 인건비라는 부분이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인건비 비중이 컸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연초에 그만두는 바람에 그 부분을 사업변경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줘서 당초 예산대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표현상 그런 어페는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새마을문고가 뭐냐하면 문고라는 게 어쨌든 우리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주변 주민이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사주는 게 일이잖아요? 책을 좋은 책을 많이, 양서를 많이 구입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본연의 일보다는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보다는 책을 많이 사주려면 어쨌든 책값이 올라가려면 지금 인건비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 줄었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보다는 감액내용 대신에 책을 더 많이 사주면 되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감액 편성했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어차피 제가 질의한 김에 좀 더 할까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아니, 이건 지금 저기고요. 제가 다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파견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 파견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제가 미국 햄튼시에 다녀왔던 구자연 씨 같은 경우는 화성시로 전출했다면 사실 이 사람한테는 투자한 게 헛돈 투자한 거죠? 그렇죠?

안양시로 볼 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니죠, 헛돈 투자한 거죠. 왜 돈 들여 투자를 보냈다가.

파견할 당시에 앞으로 안양시에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겠다 그런 조건을.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철희라는 사람하고 성인현 씨, 안형순 씨는 지금 현재 보직이 뭡니까?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업무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자매도시 갔다와서 그걸 100퍼센트 활용을 해야 된다면 우리 대외협력 전문부서 그런 데에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인원들을 다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조직관리상에 한계가 있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무보직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과에 배정은 됐어도 보직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성인현 씨 지금 보직 없잖아요?

자매도시를 갔다왔다고 해서.

제 얘기는 아니, 갔다왔다고 해서 보직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비싼 돈 투자해서 외국보내서 교육시키고 자매도시가서 외국어 배워 오고 했으면 그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직없이 자리에 놔둔다는 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건 외국에 갔다왔다고 해서 꼭 보직을 줘야 된다.

참,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어쨌든 그 비싼 투자한 거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잠깐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대신해 주시면 더 좋죠.

외국 미국 햄튼시나 가든그로브시에 파견갔다온 사람이 7, 8명이 되는데 국제협력부서에 지금 노형성이라고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갔다와서. 그런데 그 부서가 대외, 미국이나 이런 협력이 많으면 여러 명 보직을 줘서 거기에 하는데 사실 1명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2, 3년 전에 갔다온 노형성 주무관을 현재 대외협력파트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전에 갔다온 사람은 또 승진, 아까 보직이 없다는 건 6급으로 승진을 해서 무보직으로 실질 업무는 맡고 있는데 다만 무보직이라는 그런 명칭을 썼을 뿐이지 그렇고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노형성 주무관이 나가면 그런 사람이 대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진급하면서,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가 저는 제가 만약 우리 회사 직원한테 해외 교육시키고 해외 파견내보내서 해외 어쨌든 문화나 기술이나 교육을 하고 왔으면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제협력계 담당 부서는 사실 한정돼 있으니까 그 인원에 거기에 다 충당을 왜 못하느냐 이런 따지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해외연수까지 받은, 교육까지 갔다온 사람들한테는 다른 면에서라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어쨌든 좀 잘 나중에라도 인원을 인력풀 차원에서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산 모니터 이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특히 용역으로 지금 입찰로 용역을 준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조금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모니터를 보는데 모니터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개씩 보면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단순근무에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많은 우리가 지금 보면 2009년, ’10, ’11년, ’12년 동안 계속 엄청난 금액으로 증가했어요. 아시죠? 2009년도 3억 3천이었다가 4억 4천 거의 1년에 1억 이상씩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억 5천 정도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경고메시지라는 걸 보내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게 어쨌든 계속 용역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용역이 아니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한다고 한다면 정말 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걸 용역을 줌으로 해서 용역업체들이 정해놓은 입찰 단가에 의해서 계속 해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풀경비에 대해서 시에서 10억 설정해 놓은 거, 저는 어쨌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양 구청에도 계상을 해달라고 했고 그런데 그게 시에도 돼서 참 어쨌든 고마운 얘기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제일 마지막에 정말로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하면 모니터에 관해, CCTV에 관해서도 일례로 호계동 방축오거리에 도난사고가 제가 알기로만, 저한테 주민이 신고한 것만 한 달 사이에 7건 났다가 경찰하고 들어왔다 보니까 또 한동안 안 나다가 또 몇 건이 한 군데에 계속 그곳에만 나요. 그런데 CCTV를 빨리 좀 설치해줘라 했더니 예산이 다 이미 올해 거 다 썼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풀성 경비가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지역은 바로 설치를 해줘서 도둑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벌써 그 자리에 한 군데에서만 10건 이상이 도둑이 가게를 다 털어, 그것도 대로변인데 털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건 즉각즉각 대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런데 CCTV 설치하는 비용이 1년 예산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내년이나 돼야 된다는,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 작년 한 8, 9, 올 8, 9월 달에 생겼던 일인데 11월 달에 또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CCTV 담당팀이나 우리 과장님이 노력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돼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풀경비라든가 이런 데에서라도 바로 바로 정말로 필요한 곳은 바로 예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그 대신에 이게 꼭 필요한데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항상 과장님 마지막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이건 아까 모두발언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술 많이 드셨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제가 총무경제 할 때 12시에, 밤 12시에 왔습니다. 와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와서 일을 하시고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고생하신다는 의미에서 우스개소리로 농담을 했던 건데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제가 요새 하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한관수 과장님 몇 번 뵈었기 때문에 농담삼아서 그런 농담을 드린 거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노파심에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은 예산심의하는 장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논의됐을 거 같은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이거 마치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려고 했나 봅니다. 우리 한관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CCTV가 정확하게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현재는 금년도 66개소 설치된 설치된 거, 지금 설치 중입니다. 66개소. 그것까지 포함해서 369개소입니다. CCTV.

369개소에 전부 다 설치가 몇 대가 돼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카메라요?

네, 카메라요.

카메라는 현재 303개소에 1천 431대이고 그다음에 금년도 66개소에 310대가 추가 설치 완료되면.

1천 741대네요.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가서 CCTV를 눌러봅니다. 일부러 고장이 났나 안 났나 모니터에 잘 보이나해서 여러 군데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한나라당 위원들이 현장활동 가서도 해보고 했었는데 어떤 데는 아예 고장이 나서 안 되고 제가 그 부림동에 신고를 해서 그게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고 어떤 데는 누를 수 있는 빨간 단추를 아예 다 깨서 없앤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누르면 소리는 들리는데 모니터 화면이 안 보인다 그러고 과장님, 그렇답니다.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분기별로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 저희가 분기별로 각 동에서 정기점검형태로 해서 하면 지적, 지금 얘기한 대로 호출이 안 되는 지역 또.

넘버가 다 있더군요.

예를 들어 여름 같은 경우는 나무가 가려서 안 보이는 그런 걸 체크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지금 유지관리가 예산 여건상 위탁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교통시설과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품을 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런데 이게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서 많이 안 보여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겨울 같은 때도 정말 이 CCTV도 적재적소에 세워줘야 됩니다. 그냥 큰 길가에 세워놓은 거 아무, 물론 차량번호 찍는다면 큰 길가에 필요하겠지만 얼마 전에 삼성 저희 비산1동 샘모루아파트 옆에 학교에서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어린이를 유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거든요. 그 부근은 CCTV가 없었는데 거기는 학교가 세울 데가 아니고 밖에 우리 시에서 세워야 될 데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CCTV를 몇 대 이상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45개소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천 얼마군요?

네.

아까 모니터요원이 28명 근무한다고 그랬죠?

네.

1인이 몇 대, 모니터를 몇 대 본다고요? 57대 본다고요?

네, 약 57대 봅니다.

그거 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눈에 보는 게 아니고 화면에 띄워놓고 계속 자기가 보도록 설정돼 있는 모니터 57개이고 그걸 돌아가면서 봐서 이상한 지역있으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그런 형태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양5동에 갔을 때 CCTV를 눌렀는데 소리는 들렸는데 화면에는 안 보인다 그렇다면 그때 강도가 칼을 대고 있는데 화면이 안 보이면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피해는 이미 다 났겠죠?

카메라가 지금 중앙에 하나가 있고 네 방향이, 중앙에 돌아가고 네 방향은 모니터요원이 조정하는 데에 따라서 방향이 잡히는데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죠. 지역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고, 기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물론 그럼 과장님 하루에 보통 사람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CCTV에 몇 번 정도 찍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걸 얼핏 들었는데 예를 들어 집에서 나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찍히고 하루에 주거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30, 40번을 찍힌다고.

보통 우리 같은 소시민이 찍히는 게 하루에 80번 정도 찍힌다고 합니다. 버스타고 택시타고 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없이 80번이 찍힐 CCTV를 설치를 해놨는데도 정작 꼭 있어야 될 데는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정말 ’12년도에 예산세워진 거 가지고 설치한다면 그 동에 가장 잘 아는 통·반장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어느 부분에 어디쯤 CCTV가 있어야 될 것인지 동네 부분에는 그렇고, 차량번호인식은 물론 대로변이겠지만 시민들에게 여론을 들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꼭 세워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요원들이 한 사람이 모니터를 57대를 보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시에도 한 사람이 몇 대씩 본다고 합니까?

행안부기준은 50대이고 다른 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다른 시는 저희보다 월등히 대수가 작습니다.

우리는 57대를 보게 된 건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에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설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고 그에 따른 예산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달 때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길을 가다가 스타킹이 내려와도 그걸 올리면 그게 CCTV에 다 잡힌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다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돼 있는 부분인데 정말 정작 필요한 데는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주민편익사업에서 10억원 편성된 부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시장님께서 각 동 초두순시를 가실 때 받은 건의 같은 거 다 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그냥 쓰기 편하게 쓰시기 위해서 10억 풀경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죠. 절대 아니죠.

물론 절대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사업이.

물론 아까 김대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풀경비 CCTV 갑자기 그런 사항이 생겨서 못쓸 때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이 사업비는 전에 예를 들어서 4, 5년 전에도 있었고 타시에서도 운영이 되고 주민들 뭐랄까 건의욕구에 대한 걸 빠른 걸 지금 원하는 추세 아니에요, 모든 것이 빠른 스피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1년에 예산이 본예산 또 추경 1년에 한두 번, 마무리추경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예산편성시기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주민건의사항 하나 올라온 걸 관련 부서에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예산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절차상.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선 주민이 원하는 걸 빨리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장님 질의가 많아서 답변도 길어졌네요.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144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10억에서 2억이 감액됐네요?

네,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계수조정됐는데 당초 예산세울 때 10억 어떤 규모가 있었을 건데 괜찮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해서 CCTV 예를 들어서, CCTV 예를 들면 말씀드립니다. CCTV 같은 경우에 하나 설치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풍선효과라고 해서 이 골목에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토지구획 전에 6미터 소방도로 뒷골목 네거리가 많잖아요? 이쪽 골목에는 설치했는데 이 옆 골목에서 예를 들면 차가 백미러 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나고 여름 같은 때 문 열어놓고 애들이 호기심에 창문에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게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풍선효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그런 걸 즉시즉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물론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타시 같이 충분히 하겠지만 10억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양 구청에도 5천만원씩 삭감이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김대영, 박정례 위원께서 CCTV 누누이 강조를 해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U-통합상황실은 국내에서 최고로 잘 돼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평하고 있죠?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용 CCTV 아까 박정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369개소에 2005년도부터 90억 1천 67만원이 지금 소요가 됐어요. 그다음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에도 23개소에 9억 7천만원 토탈하면 한 CCTV 설치비용으로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네요?

네.

1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가로 서면자료로 지금 최근 3년간 CCTV 범죄용 그다음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설치가 돼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100억원에 이르는 이 예산이 소요된 CCTV가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아무튼 운영이라든가 활용 면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138쪽에 범죄피해자 지원비,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1천 350만원 지원근거는 우리 조례를 들고 있죠?

네.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제14조 이 조례의 상위법은 뭡니까?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있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범죄피해자 구제법 아닙니까?

네.

법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법에 충분히, 이게 다른 사람 타인의 범죄행위로써 피해를 입은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령 돈이 없는 무자력자거나 또 범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네.

그런 경우에는 사망 시에는 사망보상금이라든가 또 상해 시에는 상해에 대한 보상금 이렇게 따로따로 다 지급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이것만 지급하는 거죠?

네, 최고 300만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정기준에는 생활 정도,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참 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범죄자를 행위자를 알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재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범죄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구제법하고, 가령 거기에서도 지급이 됐는데 법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근거로써.

네, 관련 단체가 있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중복되면 우리 조례가 만약에, 본 위원도 깊게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유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약 4천만원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게 자유공원에 있는 거죠?

네.

자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시대상황이 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용객이 좀 줄고 전에는 용산에 전쟁사박물관이 없었을 때는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찾고 했는데 지금 용산에 전쟁사박물관이 4호선이랑 연결되고 거기는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많이 쏠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 이용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이라고 할까, 거기 어린이교통공원이 그 앞에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통공원에 와서 현장체험을 하고 또 자유센터 3층에 강당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교육도 받고 오르내리면서 1층에 있는 전쟁 관련 각종 기록물 이런 걸 관람을 하고 그래서 전보다는 좀 약간 이용인원이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자유센터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교통안전교육 관련 교육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용인원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대략 보면 연 2만 7천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가 사실 보면 건물은 큰데 활용공간이 저도.

본 위원이 사는 곳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자유센터를 내부까지는 세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4천만원 예산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역할과 기능이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8쪽에 베스트친절공무원 시상 좋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좀 줄어들었네요?

네.

포상금 자체가 줄어든 거죠? 베스트친절공무원 시상은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계속해왔고 인원이 줄고 2010년에도 40만원에 4명, 금년에도 40만원해서 4명, 내년도에도 다만 인원만 줄여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대민친절도.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네.

아무튼 베스트친절공무원 시상함에 있어서 위화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같은 열심히 근무를 하고 또 친절도도 좋은데 시상에 있어서 서운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 답변 상세한 답변내용 잘 듣고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기본적인 출발은 질의를 했던 근본 취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 부분 지난번에 다 파악을 해봤더니 한 800억 정도 되는 가용예산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기획예산과로 취합됐던 모든 신규사업들이 듣기에 애시당초부터 삭감부터 해놓고 숫자를 맞췄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용예산이 적었으면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이라든가 필요성들 논의보다는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신규사업들이 요청이 됐고 계상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점에 있었을 때는 정말로 어딘가는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긴축재정만이 능사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세원을 더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긴축과정에 절약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꼭 또 써야 될 부분들을 긴축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광명역세권 관련돼서 보상 관련된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잘 확인을 해서 별도로 LH에서 더 추가로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이제 가용예산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 지난번 총무경제 소관에서 예비심사 때 한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 발행부수 홍보효과를 설명하고 배부내역과 편집위원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지는 우리 시의 주요홍보 간행물로써 시에서 펼치는 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6만 부씩 연간 총 72만 부를 발행하여 주민, 시 산하 기관, 민원실, 각급 학교 및 구독희망자에게 통·반장 및 우편발송을 통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게재내용은 국·도정 및 시정소식, 각종 생활정보, 화제의 인물소개, 의회소식, 공지사항 등 시민들께 유용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지 개편 후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지도 68퍼센트, 호감도 64퍼센트를 보이고 있으며 판형, 지질, 디자인 및 콘텐츠 등에서 70퍼센트가 전년도 대비 향상되었다고 답하는 등 괄목할만한 질적 개선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독자 및 편집위원회 등과의 꾸준한 의사교류과정을 통해 더욱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우리 안양지를 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기획홍보비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비는 연중 발송되는 시의 주요 추진 시정시책 등의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써 주로 공중파 TV 등 언론 및 홍보프로모션 이벤트 등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기획홍보비 편성은 공중파 TV 등 언론 홍보에 활용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3개 시 통합추진,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 등 관내·외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주요추진 시책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편성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및 긍정적인 이미지, 한마디로 여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여론에 따라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가 하면 아니면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체의 영향력이 큰 공중파 TV 등 언론을 적극 활용하자하는 취지에서 기획홍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획홍보비는 도내 50만 이상 모든 시에서 편성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준 수원이 6억, 성남이 4억, 용인이 3억 5천, 화성이 3억, 고양·안산이 2억 규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재산상태를 감안 최소의 금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스크랩마스터를 시의회와 호환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랩마스터는 우리 시가 제공한 보도자료가 일간신문에 보도됐는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시정운영에 도움되는 참고성 기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크랩마스터는 금년부터 주식회사 다미커뮤니케이션과 계약하여 중앙지 15개소와 지방지 28개소 등 총 43개의 일간신문의 보도사항을 모니터해왔으며 시의회는 2011년 추경예산에 반영해 금년 하반기부터 사용해왔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스크랩마스터를 시의회와 공동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아이디를 추가 부여받거나 하나의 아이디를 사용시간대를 달리해 사용하는 방안 중 우리 시가 편리한 방법으로 협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성격을 설명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남고속터미널 전철역 지하에 위치한 지역홍보센터 및 정부중앙청사 LED전광판을 통해 각 지자체의 홍보영상물 표출과 관광, 문화, 투자정보 및 특산품 전시 및 특별홍보 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의무납부이며 전국 246개 지자체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는 4천 200만원～1억 8천 900만원이며 시·군은 인구 규모에 따라 최소 500만원～1천 25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규모 기준에 의거 매년 1천 25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30만 이상이면 1천 25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홍보센터에 우리 안양, 관광책자, 지도, 길라잡이, 화보 등 우리 시 각종 홍보물 비치 및 북 만들기, 생칠장 등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LED대형전광판에 우리 시 홍보영상물 3종을 표출하는 등 시정홍보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역사정보시스템의 성격이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웹 보안 개선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사정보시스템은 우리 시 역사기록의 체계적인 관리규정과 발자취를 담은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이해와 애향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안양역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지보수비 편성사유는 2010년 1월 6일 오픈한 안양역사정보관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역사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역사정보시스템 웹 보안 개선비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사정보시스템을 로그인할 때 주민등록번호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29일자로 공포된「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의무도입과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의무도입이 통보되어 역사정보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의 암호 등에 필요한 웹 보안 개선을 통하여 안양역사정보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내실있으면서도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병무 홍보실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안양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6만 부가 매달 나오는데 그게 각 양 구청으로 2만 7천 635부씩 가네요? 각 아파트별로는 어떻게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 부 중에서 다 읽혀지지 않고 버려지는 우리 안양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매년 홍보실 직원 그다음에 동안구청 행정직원을 통해서 매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번을 점검을 해봤지만 그렇게 우리 안양지가 훼손되고 버려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모자란다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들어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보는 눈과 시민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민원이 2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양에 대해서. 왜 이렇게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마구 버리게 하냐, 그래서 제가 누가 버렸냐 안 버렸다, 다 본다, 우리 유일한 시정홍보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각 아파트마다 현관문 안에 놓고 갑니다. 놓고 가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게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경비아저씨들이 많이 없앱니다. 이건 올해 2억원하다가 올해 1억 8천이 올라온 거죠? 예산이? 지금 현재 3억 8천인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2억으로 했었죠?

네, 맞습니다.

책자가 조금 두꺼워지고 페이지 수가 좀 늘었죠?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보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우리 안양은 차라리 안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꼭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만큼만 양을 만들어서 보고 정말 버려지는 게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관공서에 있는 건 좀 시일이 지나도 오랫동안 좀 두기도 합니다만 각 아파트에 배달되는 건 한 2, 3일 가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주민들이 물론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가져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아파트 세대수와 비례를 해서 갖다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볼 수 있는 데 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갖다놓으시기 바라고 혹여라도 정말 안 보고 시민의 혈세로 만든 책자가 쓰레기통으로 바로 버려진다면 그건 어떻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쓰레기통으로 간다 그런 건 제가 아직 보질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우리 안양 배부함 설치를 178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안양지 배부함이 1천 420여개 정도가 지금 각 동 31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훼손되는 부분을 위해서 안양 배부함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외에는 어디어디 있죠? 배부함이?

배부함 설치는 저희가 주로 관공서는 없고요. 아파트를 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파트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땅에 놓습니다. 배부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아파트 배부함 같은 경우에도 그게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아니면 설치를 못하는, 그런 데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버려지는 게 없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세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걸 다 같이 모든 게 다 삭감을 하려고 하고 어렵고 한데 3억 8천이라는 돈이 허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관공서보다는 각 아파트단지에 놓을 때 꼭 염두에 두시고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신다면 통장님에게 교육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할 때 매번 동에서 매월 25일 날 반상회 때 통장님들 안양지를 배부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각 아파트 각 양 구청 동에서 반상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상회는 반상회 개최에 따른, 금방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 회의를 개최를 해서 각, 다는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 쪽에서는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일반주택단지에서는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저는 아파트가 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무튼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병무 과장님께 이어서 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기획공연비 1억 매스미디어 홍보에 5천 해 갖고 지금 서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도 기획공연비가 문화예술재단하고 13억이 서 있었는데 기획공연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답변대로 그렇게 어떤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쓰고 하셨는데 이게 기획공연비가 각 과마다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각 과마다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네, 없습니다. 기획 홍보비는 저희 홍보실만 있습니다.

그냥 풀경비

네, 저희만 있습니다.

홍보실에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풀경비 또 따로 있고 동 마다 다 따로 있고 구청마다 또 따로 있고

기획홍보비는 구청, 동은 없습니다. 저희만 있습니다.

기획홍보비가 아니지만 풀경비로 쓸 수 있는게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병무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잠시 구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태영 행정국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오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콘텐츠 밸리 조성 사업 건과 그다음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스마트콘텐츠 밸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박정례 위원님 그다음 김대영 부위원장님의 공통된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스마트콘텐츠 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20억에 대한 편성사유와 편성내역 그리고 국도비 내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사유는 2011년 7월 1일 스마트콘텐츠 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후 경기도 문화콘텐츠과 및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문화체육부―체육관광부입니다.―거기에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약 한 두 달간 저희는 정부와 경기도, 안양시가 지금 안양시의 벤처단지를 답사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센터 후보 건물을 답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스마트콘텐츠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보고서를 정부에도 제출했습니다. 이 관련 스마트콘텐츠 밸리 조성 기본계획서는 세 번째 유첨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1년 10월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본 사업 확정 및 추진경과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에 지방비 확보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2012년도에 국비 60억, 도비 20억 그리고 시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총 100억원으로 매칭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뒤에 유첨한 네 가지 별첨 중에 첫 번째 건을 보시면 됩니다. 본 공문에 이런 사업내역과 예산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별첨의 공문 4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매칭 내시 그다음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15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2012년 핵심 콘텐츠산업으로써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을 채택하고 안양에 국내 최초로 스마트콘텐츠 밸리를 조성할 것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관련 근거자료는 11월 24일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별첨 네 번째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도된 내용을 한 가지 인용을 하자면 11월 29일자 신아일보에서 11월 24일 콘텐츠진흥위원회가 열려서 그 이후에 오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광식 문화체육부장관께서 안양시에 건립 예정인 스마트콘텐츠지원센터는 안양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그리고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사업은 우선적으로 안양시 관내 아파트형 공장을 물색해 2012년 초에 개소를 한 후 2단계로 현 만안경찰서 건물을 활용해 부분 개보수하거나 신축해 입주할 계획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마트콘텐츠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정부가 60억원을 지원하며 경기도가 20억, 안양시가 2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라고 최광식 장관께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힌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29일자 보도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경기도와 안양시는 본 사업의 지방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경기도 5대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산하에 경기도 전체, 네 군데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부천 애니메이션, 성남 게임, 고양 방송영상, 파주 출판의 4대 클러스터가 있고 이어서 2012년도에 안양에서 스마트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비 60억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안양에 스마트콘텐츠센터를 개소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스마트콘텐츠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비 20억과 시비 20억원으로 스마트콘텐츠센터 운영 지원과 경기도 및 안양의 관련 사업 지원 그리고 박람회, 공모사업, 각종 세미나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 사업은 정부와 경기도 관련 부서와 지난 4월 이후 8개월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삼자 모두 내부보고와 결재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확보를 확신하며 예산 확보 시 1월부터 관계자 TF를 구성하여 삼자 간 즉 정부, 경기도, 안양시가 MOU를 체결하고, 1월 중입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입주시설 임대계약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콘텐츠지원센터입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연간 중장기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1월부터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3월부터 스마트콘텐츠센터 전국 단위의 스마트콘텐츠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고 스마트콘텐츠 밸리 사업단을 경기도와 함께 구성을 하며 관련 기업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정부와 경기도, 안양시 간의 관계자 협의, 각자 내부보고, 결재 관련 공문과 각자 보도자료를 근거로 실질적인 내시로 간주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예산 편성내역은 별첨 두 번째를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첨한 2012년도 스마트콘텐츠사업 계획안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우선 총 예산 국비 60억원으로 지금 테스트베드 구축을, 스마트콘텐츠 관련된 제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 단위에서 지금 대덕전자통신연구소에서 12명의 고급엔지니어가 안양시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각종 스마트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장비, 기술을 갖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작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대덕전자통신연구원 12명이요. 그다음에 나머지 35억원으로 전국 단위로 벤처기업 인큐베이션 사업에 35억이 소요돼서 총 60억원의 국비를 여기 스마트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에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20을 출자하여 40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센터 구축에 15억원이 소요되며 그다음에 경기도 안양시 관내 기업지원 및 특화사업에 25억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상세내역은 오른쪽에 명시한 바와 같이 센터 구축에 15억 그 외 제작 지원사업 및 스마트러닝 지원사업 그다음에 각종 콘텐츠 박람회, 공모사업, 세미나 등을 포함해서 총 25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제가 유첨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그다음에 스마트콘텐츠 조성 기본계획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부에서 경기도지사 보고 및 결재가 난 부분은 내부결재 서류자체가 있으니 별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콘텐츠 밸리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5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5천만원은 6개 소위원회별로 연구과제비를 각각 800만원씩 계상한 4천 800만원의 연구과제 원고료와 그다음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인쇄 발간하는 책자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각 소위원회별로 연구과제비를 500만원씩 책정하였으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박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좋고 사업계획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게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안 됐다는 사실이죠?

저희들 지금까지 접수한 공문이나 협의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내시라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안양시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 예산 확보 이것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부도 국회가 공전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확정되어 있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그 회의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정보도를 한 바가 있고 도에서도 내부결재 서류를 통해서 김문수 지사께서 직접 결재를 하신 서류가 다 있습니다.

지금 국비 60억, 도비 20억 그다음 시비가 20억인데 시비 20억 사용내역이 뭐죠? 건물 임대료죠?

제가 아까 예산편성 내용이라 해서 두 번째 유첨한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 도비하고 그다음에 안양시비 20억원을 합해서 40억원으로 그 40억원 중에 15억이 센터 임대료로

그러니까 주로 지금 센터 임대료잖아요.

임대료하고 운영비이고 그 외 나머지 25억들이 여기 사업비로 제작, 콘텐츠 제작비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시비 20억 중에 15억은 건물 임대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게 이 사업이 확정되려고 하면 어쨌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일을 한다는 거나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TF팀 당분간 TF팀 구성하는데 필요한 금액만 있으면 되지 지금 국비나 도비가 내시도 안 됐는데 20억을 다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언제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의로써 당장 TF팀 구성하고 준비하는 운영비 5억 책정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그걸로 진행해서 국비 받으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건물 임대료니까. 그건. 임대료 그때 15억 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월부터 계산을 해 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대자체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주기업들 유치활동을 1월부터 당장 시작을 해야 됩니다. 3월에 전국단위의 스마트콘텐츠센터가 개소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입주기업이 몇 개라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은 상당히

그러면 일단 국비, 도비부터 먼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인데 미리 예산이 국회에서도 확정이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먼저 내려주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죠. 국비, 도비가 아직도 확정도 안 됐는데 우리 시비를 먼저 확정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 5억은 먼저 해 줄 수 있는 거지만 아직 예를 들어 그것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시비는 20억을 미리 책정해 놓고 쓴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비, 도비도 아직 내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시비를 확정하냐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관련 공문으로 보는 같으면 이걸 내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확정된 공문 제가 유첨한 10월 25일자

전 이 내용을 봐서는 충분히 믿음이 간다니까. 그리고 될 거라고 확신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좋고. 그런데 지금 20억을 다 책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 공문에 보시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예산을 세워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국비, 도비는 하나도 안 세워졌잖아요.

지금 세워졌지만 지금 예산이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예특이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세워졌다고 해요. 승인해서 됐어. 그러면 국비에서 도비도, 국비하고 도비도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삼자가 합의를 하고, 하자고 하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가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하고 도비가, 국비도 국회에서 도비도 예산이 세워져서 단지 통과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

국회도 확실히 맞습니까?

네.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됐고 예특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확실히 이게 60억이 통과가 된 거예요?

네. 상임위원회는 통과됐습니다.

그 서류를 한번 주시죠, 그럼.

상임위원회 통과됐고 그거에 준해서 그래서 11월 24일자로 국무총리 주재로 그런 위원회가 회의를 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예산심의 통과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이것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고 일단은 저는 만약을 대비해서 하자는 얘기, 내가 20억을 해 줄, 우리가 시에서 승인하되, 의회에서 승인하되 당장 급한 TF팀 구성하는 5억은 먼저 승인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국비, 도비 내시되는 거 봐서 우리도 바로 추경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안양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앞장서서 그 예산도 확보하고 그 사업을 가일차게 끌고나가야 될 입장에서 저희들이 미적되면서 5억을 하고

미적대는 게 그러다가

나중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게 예산에도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태도를 저희들이 정부나 도에 보이는 것 같으면 경기도나 정부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안양이냐 하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장관께서 확신차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안양시가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부의 시책사업 그다음에 안양시가 시책사업을 하는 그런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시가 실제 이런 만약에 상황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당부드릴 때도 실제 어떤 일부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자기 지역에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약간의 잡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끝까지 설득을 했고.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예산 삭감 없이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된 데가 대구, 인천, 송도 같은 경우. 판교 같은 데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만약에 안양시가 실제 여기에 센터를 개소를 하고 그런 지금 2015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잡혀있는 걸 안양시가 이런 회의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니, 실장님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해요. 오도를 하시는 것 같아. 회의적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예산을

심지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는가 하면 이 사업이 연초부터 가일차게 시작되지 않으면 예산자체를 1할 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국에 어떤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기웅 실장님.

네.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히 협박성으로 들려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1할을 공제하겠다느니 하면서 자꾸 협박성으로 이 예산을 승인하라는 것처럼 말씀이 들린다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아니, 그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계속. 국회에서는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는 식으로 자꾸 지금,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데서 채갈 거라느니. 그리고 거기서 연초부터 가일차게 시작하지 않으면 1할을 공제하겠다. 이것 가히 예산심의를 하는데 협박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저보다 더 흥분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월부터 지난 8개월 동안

문기웅 실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관련 자료를 문기웅 단장님께서 김대영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지 말고요, 잠깐만. 실장님, 제가 이건 흥분할 일이 아니고 안 하겠다, 사업을 나쁘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제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실장님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인데 실장님이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다 들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기웅 단장님께서는 김대영 위원님한테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셔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웅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밸리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오게 돼서 아마도 우리 단장님께서 흥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주 열의에 차있고 사업을 하려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같이 본 위원도 그걸 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느끼는 점인데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듣기 거북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은 다 잘 된다고 했습니다. 중도에 안 된 사업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잘된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가급적 위원님 답변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더 답변하는 요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먼저 박정례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세 분이 유사한 그런 질의를 주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에 탄력적 재정운영에 풀 일반운영비, 수용비성격이죠. 6천만원 풀여비 6천만원, 풀용역비 2억원해서 3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풀용역비의 집행근거와 또 최근 3년간 집행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고 답변을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풀예산 풀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자치행정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CCTV 관련 민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풀경비는 각 부서에 책정이 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산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합니다만 실제 쓰여지는 집행은 우리 시 전체 85개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력적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서 기존에 다른 데 편성이 되어 있던 운영비, 여비, 용역비를 이렇게 이번에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탄력적 재정운영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표에는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 새로이 예산이 생기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읽혀져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과목을 새로 신설하고 재편성한 이유는 그동안에 풀경비가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일반운영비 6천만원하고 여비 6천만원은 기획예산과 부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놓고 실제 각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에 따라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써오다가 금년부터 풀용역비 2억원이 새로 생겨나는 바람에 2012년부터는 풀예산에 대한 새로운 예산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묶어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할 때도 편리하게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 또 풀예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다시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년 대비 풀예산 현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이 풀일반운영비 6천만원은 금년 예산이 4천 500인데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1천 500만원을 증액을 시킨 사항이고 풀여비는 금년에 7천만원이 서 있는데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재원 가지고 500만원을 보태가지고 일반운영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고 풀용역비는 역시 금년에 2억이 섰었는데 2012년도 2억으로 편성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새로운 과목을 설치를 해 가지고 다른 데 있는 예산을 모아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비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혹시 이게 예산을 풀로 묶어놓고 어떤 의회의 통제 없이 혹시 남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이게 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그런 경우 또 구제역이라든지 전염병 같은 것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인쇄물을 유인해 가지고 대시민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일일이 인쇄비 200만원, 300만원 쓴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용비성격의 예산을 저희 과에 세워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출해 주는 거. 그래서 모아놓으니까 6천만원 금액이 많아 보이지 85개 부서로 나누 보면 월 약 한 7만원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상금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 서 있는 여비는 기본여비고 여기에 풀로 서 있는 6천만원 여비는 공무원들이 부산이나 저런 장거리, 세미나를 간다든기 아니면 급한 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그 기본여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역시 여비도 부서별로 평균을 내보면 월 7, 8만원가량 치기 때문에 그렇게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용역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시에서 행정을 추구하다가 어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할 때에 이게 추경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치고 그래서 행정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풀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인근에 용인이라든지 용인은 5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3억을 운영을 하고 있고. 타시에서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써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2011년이죠. 작년 대비 약 4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각 부서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제출은 해 드렸고요 4억 5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에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 4억 5천만원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단 직원들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과 같이 맞추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직원들 호봉이 승급이 되고. 한 그 인건비가 4억 3천만원입니다. 정확하게 4억 3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신규채용이 16명 있었고 그리고 시에서 추가로 위탁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 같은 그런 교통약자이동센터, 착한 수레죠. 그 사업이 위탁이 되었고 석수동 공영차고지가 작년에 생겨나 가지고 위탁이 되고 해 가지고 그 추가 위탁비용해서 4억 5천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관리공단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50페이지에 급여프로그램 서버 유지보수 예산 200만원 세부내용 또 행정안전부의 지침 자료도 같이 제출하고 또 52페이지에 자격증 취득 예산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산편성 사유하고 또 집행할 내역이라든지 또 99페이지 기계설비 유지보수비에 5톤, 3톤, 2톤, 보일러 세관, 관을 세척하는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공단에 최근창 경영지원팀장이 같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 끝난 다음에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우수 부서 및 성과 시상금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 대비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통합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하는 예산이 1천만원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새로이 부과된 것이 시정 성과금제도를 채택을 해 보자하고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든지 또 중앙부처의 상을 받게 되면 그것을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고 별도로 최우수 같은 경우는 500만원, 장려는 300만원 그런 식으로 별도의 성과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갈 찰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수반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취지는 우리 시정을 공무원들이 추진하면서 어떤 창의성이나 능동 그런 동기유발 또 공격적으로 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실시하는 그런 특수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성과금예산이 4천만원 신규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총 5천만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7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대여금 50억 또 하수도 특별회계 대여금 5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대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경제위기를 맞아 가지고 세수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세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또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부양책으로 희망근로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2009년도 2회 추경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50억 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50억 해서 300억을 대여를 해 오고 2010년도 본예산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50억을 대여를 해 가지고 총 350억을 일반회계로 끌어왔습니다. 그거 끌어오면서 조건이 2009년도에 끌어온 300억원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상환 무이자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각각 50억씩 연간 100억씩 상환을, 상환이라는 표현이 뭣합니다만 저희 내부 대여금입니다만 회계로 이체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100억씩 해 가지고 처음에 끌어온 300억은 이체를 시켜주고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에 끌어온 50억은 약 2013년에 다시 이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페이지 배상금 등 패소사건 비용 변제예산을 4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패소가 됐는지 패소내용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궁금한 내역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혼자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담당자 오시면 그때 이어서 하기로 하고 다른 과 먼저, 추가 질의 없으시면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신 덕에 또 우리 안양시 공무원 대상도 받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구정이 올해는 1월 달에 들어 있던데요, 작년 전 년도 5년부터 제가 사업을 보니까 그 재래시장에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게 4동에 있는 중앙시장인데 그 부분하고 각 지역별로 작은 재래시장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년도에 1억 4천 편성했는데 그것 가지고 괜찮았습니까?

예, 부족하지만 그래도 알차게 알뜰하게 저희가 행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예산도 1억 4천이 선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도 잘되어야 되겠지만 재래시장이 잘되면 우리 안양시가 막 활성화되는 느낌이거든요. 기왕에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 김에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 우리 안양시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 더 열심히 한다면 내일 발표되는 이런 좋은 기회도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과 방극채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은 매년 2008년도도 50억, 2009년도도 50억, 5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추계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40억 4천만원은 작년에 30억 4천만원에 비해서 10억이 늘어났는데 일단 이·차 보전금은 연간 소요액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업인들이 융자해 갔다가 일시불로 갚는 것도 있고 분할납부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아울러 여기에 대한 예산을 연초부터 전체를 잡아놓는 것보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일부 본예산에 세웠다가 시간이 경과되면 추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만 대비해서 10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기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본과 인력과 어떤 기술, 마케팅 이런 부분이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내 기업 1천 300여 개 기업들이 어려울 때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유지와 또 성장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확대해서 지원해 준 특별자금은 자금을 특별지원을 해 줌으로써 금년 같은 경우도 인천이라든가 군포에서 기업 유치하는 성과를 봤었고, 또 관내 기업도 자꾸 이렇게 경영을 하다 보면 성장이 됩니다. 성장을 해서 저희 관내에 어떤 공간이라든가 땅 이런 부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관외로 가는 것을 또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총 6건 해서 2개를 유치하고, 4건은 관외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관내에 계속 머물도록 했던 성과를 보아왔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는 매년 오프라인으로 민원실 2층에서 매년 2회씩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더 확대해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전산 컴퓨터를 이용해서 온라인 차원에서 더 추가로 소수 인원 채용기업들과 구직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저희가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각 기업에서는 정확한 구직요원을 검색을 하고 또 개인은 각 개인의 이력이라든가 경력, 전공분야를 온라인으로 올림으로써 서로 매칭해서 구직, 구인을 동시에 맞춤형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공동체사업과의 연계 부분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편성된 일자리맞춤형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온라인 전문마케터 인터넷유통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2천과 저희 시비 2천 400으로 해서 1억 4천 400으로, 훈련인원은 총 5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과 연계 관계는 지역공동체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취약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이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내용은 좀 상이하나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이 안 된 그런 주민은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별도의 일자리를 또 제공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또 일자리센터에서 접수된 부분은, 서민층은 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계하는 부분은 이 정도이고, 이 부분이 구분돼 있어서 내년부터 잘 아시지만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한 부서로 통합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께서 프로시니어 그 사업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프로시니어사업이라는 것은 공공단체나 민간업체에서 인사라든가 노무라든가 상담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경력 3년 이상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구직도 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두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기업체에 찾아가서 구인 부분을 확인해서 연결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거의 다 중소기업 다 영세한 기업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지원해 주면 그 회수는 잘되고 있나요?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1천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자금은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융통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과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그 이자를 2퍼센트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는 우리가 은행으로, 회수는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시겠네요?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출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망이 좀 어렵고 또 FTA도 꼭, 좀 더 시간을 알아봐야 했으면, 굳이 안 좋은 기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매칭을 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이자를 잘 못 내는 기업들도 더러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매년 체크를 합니다. 금년에도 12개를 체크해서 이자를 받고 다른 데로 가는 기업 또 용도를 바꾸어서 다른 유통이나 한다든가 어떤 목적 외에 사용하는 기업들을 12개를 찾아서 전부 중단시키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 너무 어려워서 또 이렇게 우리 시에서 기업하고 연대를 해서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어렵대요! 우리 친구도 한 명 평촌에서 무얼 하는데 저보고 돈 꿔달라고 몇 번 왔었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안양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작지만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써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보다 2천 400여 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보다 2천 400만원 증액된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하상가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비용입니다. 이게 2001년도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한 번도 구조진단 저것을 받아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법에 규정에 의거해서 구조안전진단비용이 2천 400여 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앙지하상가 연간임대료가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6억 한 4천여 만원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토지건물 및 임대 대비 수입창출 부분 관련 세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