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 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복지문화국에 계획된 사업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네비게이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장 이강호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권순일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예산 심의 중인데요, 몇 가지 앞서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각 과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일단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2001년도에 설치된 위생과 소관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2억 3천 100여 만원이 있습니다. 2012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880여 만원이 더 많게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재원 조성이 다른 기금과 다르게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이자수입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수입 중 일부 그리고 위생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지출계획을 보면 위생과의 그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7쪽에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저감 추진에 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서 위생과 부분에 22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20저감추진 세미나 개최비로 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에 내용은 세미나 개최지만 양쪽 기금과 그 해당과에 예산이 되어 있고, 기타 불량식품 관련된 거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과 위생과의 사업계획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중복이 된다면 기금을 굳이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양쪽으로 운영된다면 좀 예산 규모가 두 군데로 잡히기 때문에 규모 파악에 있어서도 양쪽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기금으로 갈 수 있는 사업과 또 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조정계획이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또 기금인데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자연자산보전기금으로 2006년부터 10년간 50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 그래서 2020년까지 존속시키고 자연환경 자산의 취득이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내용을 보니 2010년부터 조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계획에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은 검토하시고 계시겠지만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래의 기금 설치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처음 2006년도에 이 기금을 조성할 당시와는 많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런 기금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일반 예산이나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폐지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이 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은 2000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년차를 맞고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장학금을 준다는 설치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기금이 3억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억 2천여 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또 1천만원으로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기금 조성 당시에 취지가 있고 또 지금 2011년 또 2012년에는 조성 취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그 항목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추가시켜서 기금 운용을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애향복지장학기금 폐지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계류 중이지만. 그래서 이런 기금이 비슷한 성격의 기금은 통합하고 그 내용에서 항목을 다루면서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우리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드리고요. 복지문화국에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 타 과에도 있지만 일자리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활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 성격이 다른 일자리 사업이 있고 또 국비가 내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름과 성격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런 일자리 업무가 일원화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이런 일자리 사업이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장단점이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업무 일원화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 또 우리 과장님 그 사업을 어떻게 일원화하고, 일원화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보훈사업 추진에서 일반보상금이 3억 6천 9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올해 2011년도 보훈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추진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도 일반보상금 3억 6천 9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 산출근거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심사 때 그 부지 현장답사도 가고 또 그 계획도 들었는데요,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이 매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립이 되고 또다시 재정비가 되는데, 그런 모든 계획이 변경될 때 우리가 근본이 되는 어떤 사회복지계획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 박달·석수권, 저는 만안구라고 보고 싶은데요. 그런 것이 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또 세우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 시민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역 간의 균형화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립하는 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수립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안뉴타운사업이 백지화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시설투자라든지 또 공공분야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와 함께 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계획이 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근거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하드웨어 중심, 시설 중심의 복지가 이런 시설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설 건립비라든지 또 향후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정 부담이 크지 않나 해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물론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간의 균형이라든지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복지수혜자를 고려했을 때 우리 과에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또 수립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에 경로당 임차 전세보증금 1개소 해서 3억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당 임차 전세보증금 1개소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며, 어떤 근거나 사유나 민원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잡히게 되었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경로당을 신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시설투자다 보니까 예산이나 그 운영 면에서 또 유지보수 면에서 많이 드는데 이렇게 임차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임차로 활용을 하면서 그 운영지원을 하는 것도 경로당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결심하셨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13쪽에 드림스타트사업비 사업지원 총 국비 3억, 또 시비 1억 5천으로 4억 5천만원 책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쪽에 보면 엑셀스타트사업 추진에서 민간이전으로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스타트사업은 세부항목이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세부 항목별 예산액을 구분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두 사업의 성격이 사실 비슷합니다. 지역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나누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또 통합이 검토된 것이 있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오히려 국비가 지원되는 곳으로 일원화하여서 국비 지원을 더 요청할 수가 있다면 우리 시비를 비슷한 유사한 사업에 또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검토된 바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15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공사로 3천 685만원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보니까 안양5동, 구 5동사무소에 있는 소울음 중증장애인 1층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시고 그 공간하고 2층에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건물이 노후하고 소울음이 들어갈 당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일부 리모델링을 했지만 건물 전체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관련해서 세부 산출근거를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 등이 상담할 수 있는 곳,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갖추어져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상담항목으로 잡혀 있는 것은 사실 없고 그 센터나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사업 안에 상담업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서면으로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에게 장애인 관련된 사업이나 단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내문이 두 차례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내문 샘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받아보신 장애인 당사자들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동안 이런 게 없었고, 우리 시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지원이 있고 어느 곳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이 나간 이후로 장애인단체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상담실적으로도 이렇게 잘 잡아, 상담실적이라기보다는 상담내용으로도 잘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파악을 했는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노고가 많으신데 그 점 감사드리고 또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상담사례가 축적되었을 때 우리 시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지만 직접 장애인 당사자 한 분 한 분 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또 그런 민원이나 상담전화를 통해서 축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편지 발송된 샘플과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원센터에 5개 장애인단체 그러니까 5개 장애인단체 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기능을 하고 있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각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 기능이나 프로그램도 같이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221쪽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동일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과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회에서도 여성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위원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양시민과 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취지가 여성들만을 위한 친화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업을 보면 여성정책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여성발전기금 운용 등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근거해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정책을 많이 변화를 가져오신 것 같아서 그 점도 굉장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성과 240쪽에, 아나바다 상설매장 봉사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물려주기사업 지원금이 올해하고 내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교복물려주기사업이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면 그 취지에 맞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검토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향후 관련 사업비가 2012년도 반영이 된 것이 있고 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추가적으로 또 반영되어야 되는지, 또 추경이나 2013년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2012년도 예산 책정되지 않은 분야 중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지원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중앙사업비가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정책에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내역, 그 세부 변화된 내역과 우리 자체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해서는 자체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지원이 검토된 바가 있는지 그 점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이 55억 6천 900여 만원 잡혀있습니다. 2011년 대비 6천 5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항목에서 증액된 것이며, 2011년도와 2012년도 비교해서 세부 예산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에 와서 참여하는 문화활동이나 문화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중에 시정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으로 1억 5천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271쪽에 인재육성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세부계획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예산과 항목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변동된 사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내일은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또 평가보고회 사례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78쪽에 보면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로 3억 2천 800여 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만 6억 3천 800여 만원이 2012년도에는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 운영과 2012년도 운영 비교할 수 있도록 감액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족구대회나 축구대회, 동호인 체육대회 등의 다양한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행사장에 가보면 역시 많은 분들이 남성들이십니다. 여성축구단도 있고 저희 많기는 하지만. 생활체육 지원이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공히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성인지예산에 근거해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성인지예산 분석을 미리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랬을 때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수혜자가 남성이 압도적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또 개설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다. 또 종목개발이 어렵고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과 함께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또 내년에 부서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독립이 됩니다. 체육 분야가. 그랬을 때는 이 분야가 더욱더 명확한 정책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이 예산이 양성평등하게 쓰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서면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4쪽, 학교급식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131억 3천 500여 만원이 있는데요, 이 예산도 2011년 내역과 2012년 내역 구분해서 서면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지원으로 얼마가 지금 책정되어 있고, 예산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권익철 학습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5쪽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7개 도서관 도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2억 6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는 그 지원하는 근거, 이 구축하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396쪽에 보면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1만원씩 128대 지원하겠다는 운영계획이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이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몇 개년 계획으로 세워진 그 사업이 1년 만에 아니면 회의 한 번 거쳐서 이 사업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시고 꼭 필요한 발언이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94쪽, 사회적기업 육성 항목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은 교육과정이 있는 것인지 사업계획 일정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01쪽, 경로당 임차 전세보증금 3억 300만원은 월세 개념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또 전세보증금이라면 예산이 소비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으로 살아 있는 것이니 금액 자체에서 실제보다 과하게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월 또는 연 얼마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계산하는 법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 식사비에 배달료가 포함인지 아님 배달료만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운영 형태와 또 대상 인원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15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에 300만원 1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연 1명인 건지 또 치료비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건지,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요자에 비해 예산이 작은 것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39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형적인 전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251쪽 어린이집 대체인력비 인건비는 신규사업인 듯한데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5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올해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내년 운영비 6억 3천여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제출해 주시고 올해 위탁금 총 세부내역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77쪽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금이 6억 5천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께서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제 제가 참석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질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공연 사업내용이 매 건별로 소관 상임위 사전심의대상인가라는 질의에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질의드립니다. 2009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의회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에서 기획공연사업내용을 사전 심의한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재단이나 대표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지난 대종상 관련 추경에서 저희 본회의 5분발언 등에서 사전심의의 내용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후 질의는 문화예술재단대표께서 오시면 재단출연금 중 기획공연비에 대해서 오늘 집중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재단 박형식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고용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19억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사업명세서 19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무려 2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각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중복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원에 약 1억 4천만원 계상되었고 같은 쪽 사회적기업 육성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각각 8억 5천만원과 1억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5쪽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며 운영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최근 현황과 그동안 각각의 추진과정 및 사업성과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바라며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현황 및 운영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공공근로, 희망근로,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용창출 사업에 대한 간략한 내용 정리와 향후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데에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약 11억원 계상되었는데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세부현황 및 센터별 지원금 내역과 지원시설 결정 및 지원금 결정의 방식을 포함한 운영 지원계획을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같은 쪽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사업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에 각각 6천 500만원과 8천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각각의 사업내용과 지원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4쪽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협약에 전액 국비로 1억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57퍼센트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약 2억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용과 계상된 예산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4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사업명세서 24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약 3억 8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세부내용과 계상된 예산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45쪽과 246쪽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들과 관련하여 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각기 사업별로 계상된 예산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최근 5년간 출신국별 변동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예를 들어 안양문화원이나 안양시새마을협의회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현황과 그 사업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이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우리도 이주민의 나라에 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호간에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이른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쌍방향 소통을 위한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문현중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시장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에 1억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과 계상된 예산의 세부 운영계획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시민축제 예산 3억원 중 집행잔액으로 약 5천만원이 남았고 이 금액으로 2012년 시민축제의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서면자료로 요구했던 내용이지만 답변된 내용에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종상영화축제 공동개최협약서에서 보면 제2조 행사개요에 대종상영화제 추진위원회 임원 및 관계자 10인, 초청해외관계자 출품작 유명영화배우 15인 이상의 VIP 인사 참석이라는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제7조 사업비 지급에 따르면 우선 을을 갑으로 잘못 명시한 곳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협약내용을 보면 안양문화예술재단인 갑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을에게 사업비로 2억원을 지급한다. 선급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사업완료 10일 전에 지급한다. 다만 을이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갑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2조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켰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로 대종상영화제 안양영화축제에 참석한 영화배우는 누구였는지, 그중에 49편의 출품작에 출연한 영화배우는 누구였는지, 초청해외관계자는 누구였는지, 대종상영화제추진위원회 임원 및 관계자 10인은 누구였는지를 세부적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사업비 2억원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 외국어교육기반조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약 27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사업별 운영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최근 3년간 관내 초·중·고 원어민교사 배치변동 현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김봉수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 인재육성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전년도 대비 약 2억 8천만원 증액된 2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사업별 운영 세부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를 포함하여 설명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26일 도 교육청과 우리 시가 체결한 MOU업무협약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지난 5월 말 경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교육혁신지구 7개의 단체장이 북유럽 교육현장을 방문하였고 당시 계획서에 따르면 금년 7월 중으로 탐방결과 책 발간과 혁신교육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자문위원단 구성현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우리 시 혁신교육지구지정이 도내 다른 혁신교육지구 즉 오산, 광명, 의정부, 김포, 용인, 성남과의 차별성 내지는 특징과 우리 시 혁신교육지구 지정현황과 11개교를 선정한 사유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2011년도 우리 시 혁신교육지구 사업현황을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전에 기이 실시하고 있었던 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신규로 실시된 사업을 구분하고 사업별 예산 부담기관을 명시하여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와 평가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왔다면 혁신학교지정을 조기에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평소 각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됐을 것이라 사료되는 사안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복지문화국 각 과에서 업무 추진 시 관련법령이나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업무추진 주요내용과 지원내역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신 홍춘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시설비로 51억이 상임위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가령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전액 삭감할 정도로 그런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푸드뱅크 사업 지원 800만원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 연구용역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관내의 경로당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01쪽에 보면 경로당 임차 전세보증금 아마 동료 위원도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3쪽에 사회복지보조와 관련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6억 2천 546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무료급식 현황과 편성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07쪽에 보면 역시 사회복지보조와 관련해서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운영비로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최근 갈수록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갈수록 노인자살도 사실 자살률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보다는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노인자살률 추이 분석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9쪽에 보면 입양기관 운영 관련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입양실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입양실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 현황에 대한 인원수 그다음에 전화번호 등 세부내역까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보육시설 즉 국공립 그다음에 민간·가정보육시설 현황 역시 운영자하고 전화번호 등 세부내역을 기재를 해서 보육시설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아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을 보면 화장장려금 지급으로 아마 인당 30만원 이렇게 해서 1천 266명의 대상자를 지원을 하겠다,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장묘문화개선사업 지원으로 630만원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39쪽에 보면 출산친화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사업 2천만원인데 상임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편성예산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2011년도 특성화교육 운영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사업명, 대상학교, 지원금액,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2011년도 방과후 학교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역시 사업명, 대상학교, 지원금액,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 2011년도 혁신학교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사업명, 대상학교, 지원금액, 지원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7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6천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안양시 생활체육 인라인연합회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의견이 아마 옴부즈만실에서 교육체육과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답변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 본 건에 대하여 답변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분들의, 책임 있는 분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세울 것을 요청한다라고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보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으로 사무관리비 실생활 속 응급처치교실 운영으로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허범행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양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병·의원, 보건소를 제외한 다중집합장소 그다음에「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시설 그다음「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각 학교 등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AED라고 하는 자동제세동기가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하고 상의한 내용도 있지만 동 조례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보건소 공히 같은 내용인데 예산서 30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 2억 2천 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08쪽에 보면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 9천 44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과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연구용역으로 8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39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억 2천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96쪽에 보면 역시 기타보상금 석면피해 구제 급여로 6천 503만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20개 동에 대해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7쪽에 시설비로 하천위탁관리 이게 3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하천위탁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평가용역비로 2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9쪽에 기타부담금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공사부담금 이 부담금이 보니까 1억 2천 73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담금이 시설공사 부담금 그러니까 제3매립장 시설공사 부담금으로 하수과하고 맞물려서 잡혀있는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래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165억 5천 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3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평촌소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원회수시설 보수 사업 66억 6천 666만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이고 66억 6천 666만 7천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올해 말고 내년에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세부내역, 어떤 시설을 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답변서 제출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우리 지금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준비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 189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라고 해서 2억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입니다. 이 사업내용과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로 13억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46퍼센트가 증액됐는데 이거 사업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증감내역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자 7억 8천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187페이지 그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10억 9천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부임해서 9억 5천이 있고 지역공동체 194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라고 또 1억이 있습니다. 이 재료비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 두 가지도 같이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지원 이거 11억 7천만원,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206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2억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4페이지 드림스타트하고 엑셀스타트는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41억 이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또 보조해서 2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사업 활동지원 보조, 사업보조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보영 위생과장님, 229페이지 아까 방극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장려금 지급에서 3억 7천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도 아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30만원씩 해서 1천 266명까지 그러니까 2012년도에 돌아가실 인원이 1천 266명까지 딱 떨어지도록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돌아가실 인원이 이미 확정이 된 건지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사업을, 물론 통계 대충 예를 들어서 통계가 이렇게 평균값이 이렇더라 이렇게 나왔을 거라 생각하지만 1천 266명 이것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20퍼센트 증감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장사시설이나 장례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 239페이지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이것도 손정욱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 질의하기로 하고 24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에 이게 3억 8천 400, 어찌됐든간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400퍼센트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안양시 다문화가족 실태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신규개원 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개원 준비금해서 6천만원, 신규 개원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세 곳 1억 6천 이게 어느어느 곳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8억 4천 900 이건 여러 군데를 하실 것 같은데 어느어느 곳에 어떤 사업내용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문현중 과장님, 264페이지에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억 7천 400.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가 문화예술과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립예술단해서 보통 예술단원 이쪽에 지급되는 거 외에는 타 예술단체에 지급되는 건, 지원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예술작품구입비라고 딱 1천만원만 책정돼있고 예를 들어 미술단체나 다른 단체에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꼭 음악가뿐만 아니고 미술가도 있을 테고 사진작가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은 이 너무 차별적이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에 유덕규 과장님, 281페이지에 보면 호계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5천만원이 이거 5천만원인가? 500만원인가? 500만원이죠? 500만원만 설정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19억 8천 700이 어쨌든 설정이, 이게 이렇게 500만원만 설정된 이유하고 그리고 호계동 복합청사 설계비 설계내역 그다음에 설계를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를 수정한다든가 했을 때 수정하게 되면 수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사업이 왜 늦어지고 왜 추가 47억이 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자료까지 부탁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30억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환경보전과 394페이지 임건택 과장님, 대기 및 토양오염방지에 대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에 1천 850만원씩 24대해서 4억 4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는 턱없이 64퍼센트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 사업내용 그다음에 또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에 29억 7천만원이 작년에 52억에서 거의 50퍼센트 정도 다운된 것 같은데 43.1퍼센트 감액된 사유와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2개 다 공히 2011년도 사업내역도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402페이지에 보면 석수동 안양 생태이야기관 이거 사업내역, 사업목적 및 사업내역 그다음에 현재 진행상태 그다음에 문제점, 해결책, 추진계획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자료를 요구하면 397페이지에 하천위탁관리 3억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 및 위탁계약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교육 경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교육경비지원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 또 특성화사업 지원 전반적으로 학교의 시설 위주의 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별로 시설 위주의 지원이 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그렇지만 몇 몇 분들이 의견을 주시기를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함께 우리 시가 이런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어떤 철저한 평가와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우리 시에 있는 각 학교에 대한 기초조사, 전수조사 시설에 대한 조사든 아니면 교육환경에 대한 시설 및 교육시스템에 대한 조사든 교육지원청과 같이 그런 민관이 또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떤 기획팀이나 조사단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중장기적인 지역교육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한 그동안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안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또 시설 물론 보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발전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시행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어떤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또 우리 위원들이 바뀌고 담당 과장님 또 시장님이 바뀌고 이런 거에 따라서 시설지원이 흔들리지 않고 정책 하에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교육현장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지역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익철 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안양공고 학교 내에 그 터에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큰 도서관이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 모든 게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견을 비추어봤을 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도서관정책 아니면 독서정책이라는 그런 정책 하에 이런 작은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또 각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나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단위문고까지 다 그 안에서 공통된 어떤 독서정책 하에서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흩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정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독서정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작은 도서관, 센터에 마을문고, 단위문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도서관 지도, 책 지도, 이런 안내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상임위가 총무다 보니까 새마을문고나 주민센터 마을문고를 하게 되는데 또 동네에 가보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욕구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도나 안내문이 이렇게 있다면 또 찾아가서 보고 우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도서를 검색해서 도서관에 가서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이런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셨던 권순일 과장님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질의 없었죠? 권 과장님? 그래서 구색을 맞추는 의미에서 환경시설과 권순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2쪽에 보면 안양천 자전거 및 산책로 분리공사와 관련해서 3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과장님한테 의회에 근무하셨다고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질의를 해주시네요. 하여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화 위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조례도 신속히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1년 동안 계류가 되고 잠자고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의무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장님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의원발의로 됐지만 이게 지지부진하다면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다시 발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완비가 되면 그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완비가 되기 때문에 그때 논의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일흔여섯 곳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 파악해 보니까 아파트 5개 단지에 이런 엘지 유플러스에서 자기네 홍보해 가지고 입구에다가 이게 심폐소생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도 관리자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설치된 장소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본 거고요 관악타운에 비산동 45, 호계목련 8단지라는 데 이렇게 더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약속드린 대로 보충질의는 가능한 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304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 2억 4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입니다. 그러나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 주기로 암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와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프로 이하의 경우에는 검진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암 조기검진 사업 2억 2천 800만원은 암 검진 3만 1천 800건에 대한 검진비 지원 예산이고 그리고 암 조기검진 인건비 900만원은 암 검진 대상자에게 우리가 조속히 검진할 수 있도록 전화나 문자메시지 또 우편발송 등을 그런 검진안내와 암 건진 상담을 해서 기간제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암검진 조기사업 일반수용비 300만원은 암 예방교육과 암 검진 홍보물 제작, 캠페인 등 그런 행사부대 비용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308페이지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9천 448만 8천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관내 희귀·난치 질환자 현황과 그리고 의료비 지원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33종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간병비 또 호흡보조기, 만성신부전 복막투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절차는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부담과 이용 상에 편의를 위해서 환자가 진료비 납입 시 본인 부담금을 의료기관에서 선 면제 받고 그리고 의료기관이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예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희귀·난치 질환자 현황은 신부전투석환자 등 162명이 현재 있으며 그리고 11월 말까지 저희가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7천 279건 3억 787만 7천 660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암 조기검진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사유를 보니까 암 조기검진 사업에 3만 1천 800건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위암이나 이런 것마다 전부 비용은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 이게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양이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만 1천 800건이라는 게 이 수치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무료검진 대상자가 저희가 의료보호 대상자가 금년에 이제 11년도에는 저희가 의료보호 대상자가 3천 443명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프로가 4만 1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진 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는 소득기준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양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극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권익철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오늘 오전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365페이지 7개 도서관 도서관리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도서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식별정보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성함, 성명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암호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할 때는 방법이 현재 7개 도서관 각각 하는 방법이 있고 7개 도서관을 한곳에 모아서 통합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질적인 면에서 통합을 하는 방법하고 각각 하는 방법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발생되는 부대효과하고 투입되는 예산하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통합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하고 예산도 적게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365페이지에 있는 2억 6천 600만원은 통합방식에 의한 최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방식 통합방식을 안 하고 도서관별로 각각 했을 때는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냐면 추가로 석수도서관은 지금 서버가 너무나 노후해 가지고 석수도서관 따로 평촌도서관 따로 만안박달 전부 따로따로 할 때 석수도서관은 장비가 거의 오래 돼 가지고 용량이 가득 차 가지고 이 작업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 서버를 새로 사야 됩니다. 1억원 주고. 추가로. 2억 6천 600만원 이것 말고 별도로 각각 했을 때는 석수도서관 서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을 하면 지금 현재 7개 도서관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합쳐서 1년에 6천만원이 나가는데, 유지보수비가. 1년에 6천만원 나가는데 통합을 하면 1년에 4천만원만 나가면 됩니다. 그럼 2천만원 또 절감이 되죠. 그다음에 지금 서버를 한 번 사 놓으면 이것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5년이 지나면 교체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7개 도서관에 서버를 5년이 지나면 이번에는 박달 바꾸고 또 내년되면 또 예를 들어서 만안도서관 것 또 바꾸어야 되고 계속 서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통합을 하면 평촌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새로 구입한 것 두 개 그 두 개 가지고 쭉 사용하다가 그 두 개만 나중에 노후하면 그것만 바꾸면 되죠. 거기서 또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통합을 하면 서버인력이 1명 정도라도 일단 인원이 줄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부대비용 기타 부대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뭐냐면 이 속도가 통합을 했을 때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답니다. 이건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각각 했을 때는 속도가 느리고. 그다음에 지금도 전산장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비들이 노후하고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발급하다가 스톱돼 가지고 수작업하고 또 고쳐가지고 또 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지금 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예산 면에 있어서나 시민서비스 면에 있어서나 관리 면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통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쪽으로 예산을 최소 해서 따져 보니까 2억 6천 6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사립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 등등 또 주민센터 있는 문고라든지 이것을 일관되게 안양시에 도서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정책에서 일관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도서관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또 사립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은 석수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2개는 평생학습원 둘 다 소관 입니다만 과가 틀리죠. 그다음에 주민센터 단위문고하고 새마을문고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 분야하고 운영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도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 1월인가 공포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그것을 지금 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작은 도서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 등을 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3개 시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통합이 되면 도서관에 관한 정책 이것 상당히 빨리 세워야 됩니다. 평촌지역 주민들을 과천으로 도서관 이용,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의왕, 군포에 계시는 분들이 안양에 도서관 이용하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 통합이 되면 또 그때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이 또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관된 도서관 정책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도서관 지도.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 적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동네 문구 길라잡이 그 항목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 66개소에 대한 시설, 현황, 위치, 이용시간, 연락처 이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지리정보 거기 들어가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를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도를 만들어도 이 사립 작은 도서관들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면 많은 돈 들여서 만들어 놨다가 지도, 쓸 수 없는 지도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권익철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서관 도서관리통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9월 30일 날 시행규칙 나오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된 그 일환으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정보통신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사업 또는 유지보수 이것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단가라든지 금액이 이게 적정한가라는 것을 비교하거나 따진다는 게 사실 어려운 분야입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적정한 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또 이런 전산은 유지보수비에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연간이나 아니면 AS기간 이후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예산 책정 이후에 관리하는 비용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개별로 하는 것보다 통합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100퍼센트 동의를 하고요 이런 정보보호법에 취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향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유지보수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우리도 더 이상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용하는데 다운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검색할 때 두 컴퓨터 중에 하나가 안 되고 있고 또 다시 부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보완이 된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관적인 어떤 도서정책이 도서관 정책이든 독서정책이든 이름이 어쨌든지 간에 관련 정책이 우리 시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고 통합 이후에는 3개 시가 공히 준비를 해야겠지만 통합 이전에 우리 시만의 정책이 있어야 통합이 된 후에도 그 정책 하에서 통합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이 실행은 그렇게 되더라도 어떤 논의를 하는데서는 과가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디어 제가 드렸던 것은 이미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그걸 대치를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답변 차례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신다면 답변이 끝난 허범행 보건소장님과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이 계셨네요. 그러면 두 분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 질의하신 자연자산보전기금에 대한 폐지에 대한 소견과 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자산보전기금은 조례가 2000년도 9월 26일 날 제정이 돼서 「안양시 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매년 10년간 5억원씩 50억을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5억원씩 20억원을 조성을 했고 작년 2010년과 2011년은 안양시 재 정 형편 상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자연자산보전기금 재원은 별도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조성을 했고 자연자산보전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등 그런 계획이 저희가 향후에 계획이 현재로써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단지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서 우리 시 형편으로 볼 때는 재정여건 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함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판단을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그것을 많이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3일 날 183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폐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간 논란 중에 현재는 계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금은 향후, 그것도 우리가 별도로 수익금을 창조한다면 모르지만 일반회계기금을 받아서 그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은 이 조례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12월 9일 날 제정돼서 저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1억씩 3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환경미화원 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9년간 저희가 자녀들 212명에 대해서 1억 1천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억원의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물론 장학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다다익선으로 좋겠습니다만 기금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이자 3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발생되어 진 이자에 한 해서 환경미화원 자녀의 수를 n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금은 훼손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금이자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3억 2천 43만 5천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명, 자녀 20명에 대해서 일인당 50만원씩, 50만원씩 준 바 있습니다. 8월 31일 날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동안 9년간 지급한 것을 보면 물론 40만원 정도 준 적도 있고 기금이 많아서 80만원 준 적도 한 번씩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일인당 5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양시 인재육성장학기금하고 통합하는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물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특정인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탈락하고 탈락시키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대학생 자녀면 재학 중에는 50만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통합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특정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 자녀한테, 자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까지 운영되는 면이 어떤가 하는 점도 저의 생각이고 또 이것을 저기할 때 노조, 안양환경미화원노조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 오고 원만하게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은 합치는 것도 좋겠지만 별도로 운영하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폐지 검토 중이잖아요. 자연자산보전기금이.

네.

그러면 계류 중인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폐지여부를 놓고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일반회계로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신가요? 어떤 건가요?

애향장학금하고 같이 기금이 그때 세 가지가 다른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올라와서 세 가지가 폐지조례로 다 올라왔었는데 의원님들 간에 논의 끝에 일단 계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회기 그러니까 즉 이번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에 그것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주고 내라고는 했었는데 또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내년 첫 회기 때 이것을 폐지해서 일반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본 목적이 자연환경자산에 취득 보전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계획이 없고 또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를 검토하셨는데 만약에 관련해서 이런 토지를 매입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든지 우리 안양시에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추진이 된다면 이 기금이 만약에 없을 때 국비 지원이나 정부정책 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있는 거잖아요? 없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우리 안양시, 저희 입장에서 이걸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분간 하여튼 그런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이 생길 수 있다면 또 우리가 국도비를 통해서 의견을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기금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운영되어 온 거 취지 다 이해하는데 기금이 3억이기 때문에 이자, 이율이 낮아지고 그러면 어쨌든 원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자수익으로만 운용하다 보면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의 취지를 살려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항목을 넣는다면 이 기금이 없더라도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기금은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대학생들로 한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받게 될 텐데 환경미화원에 따라서 매년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지급이 금액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비슷한 기금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이시니까 어쨌든 조례로서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 또 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금은 맞는데 하여튼 기금운용의 묘미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2년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회전이 많은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용 자동차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환경부 시범사업 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시내버시 285대, 금년도에 시내버스 234대에 대한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총 519대가 운행 중에 습니다. 2012년도에도 시내버스 126대에 대해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 수질오염 총량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 배경은 그동안 국가의 물관리제도는 배출허용 기준을 통한 농도규제 방식이었으나 이는 위험물질의 양적증가에 따른 하천오염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수계에 목표수질과 그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 허용 총량을 설정 관리하는 수질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2010년 5월 한강수계법의 개정으로 한강수계 전 지역 ―경기도 2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에 대해서도 2013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하천 말구에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총량 대상 오염물질인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TP, 총인의 시·군별 배출용량을 할당하여 관리하고 목표수질 대비 달성된 수질 차이만큼 지자체의 개발사업, 도시계획 공장 설립, 건축 등 모든 개발사업의 한도를 부여하게 되며 우리 시의 예상목표 지점은 석수2동 LG빌리지 세월교 하단 지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천유역 내 발생된 오염물질을 줄여 수질개선과 아울러 개발 여력 확보 및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오염총량 관리 불이행 시에는 건축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승인 허가에 제재를 받게 되며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적 중단,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도내 시·군의 목표수질 및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수질총량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각 시·군에서는 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모든 오염원 기초자료와 개발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기본계획에서는 시·군별 경계지점 목표수질 및 배출부와 할당량을 설정하게 되며 경기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금년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우리 시의 수질오염총 량제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8천만원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 방극채 위원님께서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1억 2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2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연사업의 산출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97쪽 하천위탁 관리비 3억원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겠습니다. 하천 위탁관리는 2006년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7년도부터 안양천과 지천 하천 4개소 30.89킬로미터에 대하여 쾌적한 하천환경 유지와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하천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안양천 정화사업, 토사유출 정리, 하천변 청소, 녹조류 제거, 어류폐사 수거, 제설작업 등과 야생초화류 식생관리, 수질정화 시설, 자전거도로, 벤치, 데크 등 시설물 유지보수, 화장실 8개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등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 394쪽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가 전년 대비 64프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축소사유와 2012년 사업내역, 2011년도 추진실적을 자료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395쪽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 22억원이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축소사유와 사업내역, 2011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을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지출하시는 건지 사업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로 직접 신청을 하면

저희 부서로 직접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신청을 하고 50프로 자부담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사업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은 본인한테 직접 제출한 사항이 아니고 정비업체 그 업체에

정비업체?

네. 부착 업체에

부착 업체에요?

네. 부착 업체.

부착 업체면 아무 업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지정업체가 있어요?

네.

한 업체에요? 그러면.

한 개 업체가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부착 업체하고 하겠다다고 계약을 하면 그 부착 업체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을 보면 삼영운수, 보영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운수업체에 대해서만 올해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 금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나 택배화물차 이것은 내년도에 확대한 것이고 올해는 시내버스만 대상으로 하되 이 운수에서 정비업체를 계약을 해서 왔으면 그 정비업체에 이 대금을 지급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50퍼센트 자부담이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올해도 그렇게

올해도요?

네.

그럼 최대 51만원 지원이다 그러면 시내버스 1대 당 100만원 가까이 드는데 나머지는 회사에서 대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역까지는 부서에서 다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정비업체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몇 대가 설치됐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고지에 가서도 확인을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그 정비업체는 왜 운수에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몇 군데를 정해서,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사항은 운수업체에서 적정한 업체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택시하고 택배화물차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정비업체를 개인이 정해서 하고 오게 되는 건지, 어떤 회사 차원에서 더 싸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이 사항은 차량소유자 개인택시이다 보면 거기서 본인들이 직접 정해 가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 지원액해서 최대 51만원이고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128대 잡으셨지만 기준이 시내버스지 택시나 택배화물차까지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해당되는데요 택시나 택배업체에서는 이 상황이 본인 부담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겠네요. 공회전 제한장치는 올해부터 사업이 된 거라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자부담 50프로가 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정비업체하고 그런 일이 우리 시에는 없겠지만 정비업체하고 개인이면 개인 아니면 회사에 소속된 차량이면 차량 간에 어떤 계약을 시에 제출하는 계약과 말하자면 둘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달라서 다르게 계약을 하고 시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나라에서 나오고. 있던 지원금으로 실제 100프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할까요? 부풀려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계약이 계약서대로 안 된 사항이 있지 않나. 실제 그걸 제가 밝히지는 못했고 자료도 없습니다만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정비업체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사업자나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제한장치, 공회전 제한장치도 제품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예산에 손실이 없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자동차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전부 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어 가지고 허위라든가 그런 것은 방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일단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도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홍보가 됐을 텐데 이게 지금 각 가정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게 에너지 절약하면 그만큼 돌려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현재 가입 세대수가 12월 현재 가입 세대수가 1만 1천 858세대밖에 안 되네요. 우리 시 관내에 총세대로 따지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저희가 대상 세대수가 22만 6천세대가 돼 가지고요

그중에서 1퍼센트

참여율은 5.1프로가 되겠습니다.

5점

5.1프로요. 5.1프로도 저희 경기도에서 상위 클라스가 되겠습니다.

상위 클라스요?

네.

아니, 이 제도를 몰라서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홍보는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이용한 홍보와 그다음에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시에 또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우수아파트 시상제를 하면서 또 홍보를 하고 반상회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상회 그다음에 우리안양지, 홈페이지, SNS 이런 매체를 통해서 수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홍보했습니까?

제가 금년도 2월 달에 왔는데요 하여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2009년 7월 달 시행되면서 그때부터 쭉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홍보를 했는데 이게 5.6퍼센트인가요?

5.1프로요.

5.1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게 결국은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도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결국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다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지금 석면피해자 2명, 유족 1명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이 대상자는 어떤 사업장 석면이 주로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서 피해를 입은 대상자인지. 이게 정확합니까?

이 사항은 판결은 저희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산정기준을 그냥 2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대상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2명은 금년도 2월 달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도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3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안양시에 어떤 그런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이게

그것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환경부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환경부 심사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 피해자하고 유족이 안양시에 어떤 소재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그 사항은 아니고 주민등록이 안양으로 되어 있는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후 슬레이트 철저 처리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30년 이상 노후 슬레트이 지붕을 가진,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철거비용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이 있어야 철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하천 위탁관리비 3억원 굳이 꼭 위탁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2007년도부터 위탁을 관리했던 사항인데

몇 년도요?

2007년도부터요. 그동안 저희가 위탁관리의 주된 목적이 하천 청소도 있지만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간단한 거. 그다음에 수생식물 같은 거 관리 그런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탁관리하면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외부 업체에게 위탁을 꼭 맡겨야 됩니까? 이거. 위탁이 전문적인 위탁내용도 보면, 위탁관리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지금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저희 부서에서는 위탁관리하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속성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해 가지고요 반드시 위탁관리

이것을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까지 위탁계약을 지금 체결했지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입찰공고 아직 안 냈죠?

네.

아직 안 냈죠?

네.

이런 부분 굳이 이런 단순한 업무 이런 내용까지 위탁을 맡겨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네.

부서에서는 필요하겠지요.

시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때

관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단순한 것까지 위탁관리를 꼭 맡길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생태관리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생태관리는 자연 그대로 놔두면 자정활동이 되기 때문에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전문적인 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다음 시설물 같은 거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망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 사업

부적절합니까?

네.

아무튼 이걸 한번 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재검토하실 의향은 갖고 계시죠? 어떠세요?

저희 부서에는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실 생각을 안 갖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깎아도 되지요?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납니다. 노후 슬레이트 하니까 예전에 슬레이트에다가 고기 구워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거 완전히 석면덩어리 그냥 맛있다고 삼켰던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때 그걸 알고, 모르니까 먹었지만 어떻게 그걸 먹고 살았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그때는 슬레이트가 고기 구워먹기 제일 좋아서 산이나 강에 나가면 다 슬레이트에다가 고기를 구워먹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위탁관리 저도 사실 이건 위탁관리 내용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 두세 명, 서너 명 투입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을 줘도 왜 이게 우리 안양업체가 아니고 전부 다 안산, 양주 이런 데 업체를 줍니까?

회계법상에 5천만원 이상은

물론 입찰을 주겠지요.

그대신 일하는 근무자는 안양지역 사람으로 채용토록

나는 이런 것도 참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이게 우리 관내를 관리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관리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주 단순노무를 위탁하면서 멀리 있는 안산이나 양주에서 와서 관리하면 관리되겠어요? 이거.

현장사무실이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만큼 있겠냐 얘기죠.

근무자는 말씀드린 대로 안양 거주자가 되겠습니까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단순한 걸 위탁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을 주는데도 어떻게 하필이면 타 도시 업체한테 위탁을 주나. 이런 단순한 업무를. 그래서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요새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근로 있는데 그런 데다가 맡겨서 우리 안양시 인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도 우리 방극채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것 한번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공공근로나 이런 데 해서 할 수 있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버스 이 구입비가 이게 지금 가스충전소가 이동식충전소가 없어져서 연료비 보조금을 미지급했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축소된 사유가 연료비 지급이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이동식충전소가 폐쇄되고 우리 공영차고지에 충전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동식충전소가 뭐죠?

안양시 소재에 충전소가 없어서 이동식충전소를 시내버스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거기까지 가야 되는 연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공영차고지가 건립되면서 충전소가 신설돼서 연료비 지급이 앞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축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제일 밑에 확인하면, 천연가스버스 구입하는데 1대에 1천 600만원입니까? 아니죠? 이것 우리가 보조하는 거죠?

예, 이 사항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천연가스버스가 경유차량버스보다 비쌉니다. 그 차이만큼은,

그러니까 구입하는데 시에서 1대당 1천 6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버스 구입가격이 1대당 1천 600만원이라고 해서. 연료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저공해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지금 축소된 이유가 상대적으로 저공해화 하는 사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공해장치를 부착하거나 한 사업보다 차를 폐차하는 게 낫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축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 그런 매연저감장치가 또 설치되어서 출차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간접축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12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볼 적에 방극채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하천관리 위탁관리가 꼭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듣기에도 명쾌한 답을 좀 안 주시는 것 같아서 답답했고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 위탁관리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꼭 해야 되는 이유인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 목적, 사업내역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은 유역 주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에게는 자연환경의 공간으로, 시민에게는 문화공간으로 내년부터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이야기관을 찾는 가족에게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건축면적은 1천 500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사무실, 카페테리아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2층에는 상설전시실하고 영상실 그리고 옥상에는 조류관찰대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당초에는 2009년 11월에 착공하여 1년 동안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2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지하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기초를 설계변경한 이후 시공사가 지하층 시공 시 하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생태이야기관을 적기에 시공하기 곤란함에 따라 원 시공자에게 공사중지를 하고, 보증 시공자로 하여금 7월 25일 보증시공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보증착공하여 현재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건축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6월경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천 자전거도로 분리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래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하천 안양천 공간이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안양천과 학의천이 만나는 쌍개울에서 충훈고등학교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 안양철교 하류 구간은 국가하천 정비를 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분리화를 실시했고, 그 나머지 구간 중에서 쌍개울에서 대우아파트까지는 금년에 분리화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에서 철교 구간에 내년도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또 훼손되고 이러니까 복구를 하면서 분리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리화되는 폭은 산책로가 현재 좁은데 한 2미터 정도 하고, 자전거도로 2.5미터 하고 그 중간에 추이대를 한 0.35미터 정도 두고 현재는 투수콘 소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행성도 별로 안 좋고 또 평탄성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 분리화사업을 하면서는 아스콘으로 써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답변에, 답변이 미흡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그 문제 다 해결되었나요?

지금 소송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행정심판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각하되었고요. 행정소송은 집행정지는 각하되고, 소는 그쪽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은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결정이 되었고 본안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시험을 거쳐서 계획된 이렇게 필요한 지지력 이상 나오고 이래서 시공한 것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 시공업자가 소를 취하했습니까?

저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취하를 했고요, 그리고 민사소송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아마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원 시공업자가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새로 하는 재시공업체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죠?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원 시공업자가 주장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 재시공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인가요?

재시공하는 측에서는 자기들이 지지력에 대한 실험도 있고, 기준에 200인데 300으로 나오고 그랬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럼 지금 지하층은 뭘로 쓰려고 할 예정이죠?

지하층에는 기계실하고 중요한 물건 이런 것들 자료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설치돼 있고 1층에는 사무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도서관, 카페테리아, 그다음에 학생 왔을 때 실습공간 이런 게 있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시에 들어가셔서 이게 처음 완공하는 건물일 텐데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원하는 대로 이게 다 이루어져서 6월 달에 개관을 하면서 전혀 문제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노파심에서 내가 그 각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시 측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없는 것 같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 과장님 져주시고요, 6월 달에 좋은 이야기관 하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전거 박사 내지는 매니아죠? 어떻습니까? 자전거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아니, 조금 타고 다닙니다.

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안양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분리화사업, 자전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안양천 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화사업에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전문가 자문 환경단체하고 같이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거기서 주장하는 부분이 당초에는 아스팔트 소재가 석유화학제품을 쓰니까 조금 수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스팔트란 재질이 열이 있을 때는 어떤 그런 약간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지만 그게 상온으로 굳어버리면 그런 우려가 없어서 그런 문제는 없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날도 도로포장소재에 전문적으로 연구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단지 포장하는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대되고 자전거 그런 구간들이 넓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측면에서는 하천 고유생태 이런 데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은 있는데 도시하천이고 이런 관계 때문에 생태만 생각할 수 없는 거고 또 도시하천에서는 또 사는 사람들도 생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이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안양천살리기 안양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생태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천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기를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것은 다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생태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둑방 쪽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자연을 훼손하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최소면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물론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는 과정 자체도 자연을 즐기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태하천으로 유지되고 있는 저희 안양천, 학의천 이쪽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재 관련해서는 물론 투수성 소재고 그런데 하천 내이기 때문에 투수성이라는 개념이, 투수콘에 대한 그 장점이 왜냐하면 하천에 떨어지면 어차피 하천 내에 있고 또 그 도로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도로 기반 아래쪽으로 물이 있으면 그 밑에 연약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수가 주는 장점은 하천에서는 없다. 이런 기능 때문에 옆에 식생이나 이런 데 물이 공급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폭하고 관련된 것들은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산책로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유리하죠. 그렇지만 도시하천이고 그래서 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하고 산책하시는 분하고 어떤 교통사고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분리화 하면서 떨어뜨리는 공간을 조금 넓히는 그런 부분이고, 생태를 고려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관리 측면이나 이런 측면으로 좀 보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녹지대 폭으로 인해서 분리가 됨에 따라 산책로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자전거도로상에 쌍방교행을 할 때는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이 정도 폭이면.

예,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2.5미터가 경계석 포함해서 2.5미터입니다. 그래서 교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2대 교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추월할 때는 건너편 차선에서 자전거가 안 올 때 추월해야죠. 3대가 교행하는 데는 이 폭이 좁습니다. 그렇다고 더 키우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을 지키면서 자전거를 탄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정도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조금 경계를 하면서 속도를 덜 낼 수가 있는데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수칙에 관련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표지판을 통해서든 홍보를 통해서든 숙지가 되게끔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로 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 보행자 그다음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위해서 ‘보행자안전우선’ 이런 푯말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고 고려해서 타는 게 맞는데, 실제 레저용 이런 것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속도를 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것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교량 이런 데 걸어 놓았는데, 하여튼 필요하다면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복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 대행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사유와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그 선별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66페이지 하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은 저희들 박달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환경시설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될 경우 내년부터는 다시 저희 청소행정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화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병합처리시설 설치여부가 그때 결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1억 2천 98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로 지금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청소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이런 저희 안양시의 정책결정 방향이 설정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분에다가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평가용역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등 4건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하고 제3매립장 시설공사 부담금 각각 다르네요? 하수과하고 청소행정과.

예.

이해를 했습니다. 하수과 상임위 예비심사하는 데 그런 게 있어서 혹시나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평가용역 이것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세부내역에 66억 6천 666만원 이게 계속 6자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게 평촌소각장 이게 지금 올해 22억이 기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66억 그다음에 2013년에 273억 주요설비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 소각장 가동 중단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가동을 금년 10월 말 정도에, 아니 내년10월 말 정도 가동을 중지해서 그다음에 2013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요,

2013년도?

예.

그때 생활폐기물은 어디다 처리하죠? 수도권매립지에다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적환장에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로 전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예.

그렇게 다 약속이 돼 있습니까?

아직 최종 약속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처리는, 저희들이 환경공단이나 이런 게 저희 사업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와 같은 소각장 개·보수할 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큰 무리는 없겠네요?

예.

그러면 그 소각 가동중지하는 기간이 내년 10월부터 한 1년,

1년 한 2개월 정도.

2개월이면 충분합니까?

예.

그러세요? 그런데 설계보상비가 6억 그다음에 공사비가 지금 내년에 54억. 그런데 무슨 선급금이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40억이나 줍니까?

선금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보다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법적인 기준 이내입니까?

최대 줄 수 있는 게 30퍼센트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66억에서 40억 주는데 무슨 30퍼센트예요?

저희들이 총 금액이 363억이기 때문에.

총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아,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66억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총 362억 중에서 선급금 40억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네.

그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국가계약법」이나,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국가계약법」이나 물론 「지방계약법」이나 똑같지만.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라 이게 환경공단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그게, 시큼한 냄새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소각장을 전면 재보수하고 지금 표현에 의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재설치죠, 뭐. 보수가 아니라 재설치죠.

거의 아마 외벽만 놔두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교체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설치죠?

그러니까 주요 핵심사업은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비용 보면 철거비용 지금 6억이잖아요? 철거비용이 6억이잖아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서 363억이기 때문에.

토목기초공사 터파기까지 한다면 사실상 이게 보수가 아니라 재설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설치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600억 정도 이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저희들이 이 363억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분야는 그것은 크게 재설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일일 200톤 소각로를 362억을 들이면 얼마든지 민간에서는 훌륭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가의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 자원회수시설 이 소각장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가다 보면 새중앙교회에서 좌회전 하는 부분에 한 400미터 구간에, 400미터도 안 됩니다. 한 300미터 구간을 보면 아주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만 느낀 게 아니라 같은 차를 타고 가도 항시 거기가 시큼한 냄새나요. 오뚜기하고 그 새중앙교회 그 구간 한 200미터 구간에.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그 냄새 그게 소위 말해서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런 물질 냄새인 것 같은데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소각장에서 처음에는 이게 시큼한 냄새가 소각장에서 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구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고. 그래서 그것을 이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소장님!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냄새가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아무튼 사시사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역한 냄새가 나요. 못 느끼셨습니까? 별로? 사람에 따라 물론 감각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무튼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사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누락된 것이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 다시 계획을 그것에 맞게 용역 결과에 맞게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한 6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것 추진할지, 이것은 지금 우리 소각장이 2013년도에 우리 시 재정의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 먼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 적환장 현대화사업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끝내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 반영하는 것으로써.

그럼 올해 이 용역이 안 되고 명시이월된 사유는 그럼 뭐죠?

그것은 제가 아까, 박달동에 있는 음식물을 처리할 것인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아직 결정을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그래서 저쪽 박달동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넣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박달동 적환장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거기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직접 박달하수처장으로 밀어버릴 건지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고민을 해 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십시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 산정용역 그 평가용역을 보니까 주요 사업내역에서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매립지하고 소각장 수송대행, 연간 지금 3만 5천 톤으로 잡았네요?

예.

그중에서 수도권매립지에 1만 7천 톤, 그다음에 소각장에 1만 8천 톤.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일 200톤 하루 최대처리량이 200톤의 소각시설에 그 몇 톤 정도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일 평균 16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160톤이요. 상당히 높게 처리하네요.

지금 현재 시설로는 높게 처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똑같이 200톤짜리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좀 소각률이라든가 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독일 기술 그대로?

예,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스토커방식으로요?

예.

독일 그때 우리가 기술 받아들인 그 기술을 적용할 겁니까?

그런 기술인데 아마 최근 업데이트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탁받은 업체가 그 기술을 가져오겠죠?

이것은 턴키방식으로 저희들이 입찰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직 지금 낙찰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22억 들어가는 게 기이 투자가 된 게 어떤 겁니까?

설계용역 한국환경공단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저희들이,

아, 그것. 환경공단?

예.

그럼 위탁업체는 아직 선정이 아직 안 됐네요?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당초 우리가 한 321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 한 41억 정도, 200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추정해서 했거든요. 321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소요비용이 41억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발전기가 들어갑니다. 발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연 한 15억 정도인가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저희들이 매년 발전기를 한전에다 팔 수 있는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해서 저희들이 36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금액 조정을 신청해서 환경부서에서 기획재정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종료되면 바로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 그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평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촌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전에도 가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주변 평촌동 주변 주민들이 그것 대수선한다, 아니면 보수공사한다, 아니면 사실상 재설치다, 라는 그런 사실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쪽에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게 재설치하면 앞으로 20년, 30년 더 가는데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그쪽 인근에 주민대표들하고 별도 주민대표가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대한다든가 민원 제기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약간은 그게 이해는 좀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도. 이문수 대표님도 저희들 그쪽에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같이 계시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안양시 측면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3개 시가 통합이 되어도 결국은 소각장이라는 것은 군포에도 지금 200톤이 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톤 처리하고 있고, 의왕은 폐기물이 한 70톤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과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가 통합이 돼도 군포, 의왕, 안양 하더라도 안양에서 200톤 처리하고, 그다음에 군포에서 지금 120톤 그러면 의왕까지 처리하게 되면 3개 시에서 결국은 군포하고 안양 2개소가 시설이 저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지만 그러한 님비시설이 의왕으로 간다든가 이러지는 않고, 우리 안양에서 수용하겠다는 그런 시정방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자기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민원은 발생된 게 없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민원은 어떻게 더 제기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요.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마친 겁니까?

예.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사업소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환경사업소 소속 소장님, 환경보전과, 시설과, 청소행정과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05분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속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기금과 일반회계가 중복 편성된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 5월부터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입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업소 그런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 주요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은 과징금을 받게 되면 도에 40퍼센트가 귀속되고 60퍼센트가 저희 시 기금으로 귀속이 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전부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가 되어서 업주들이 전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영업정지 쪽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내년도는 수입 대비 지출이 마이너스로 편성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문화 개선에 따른 주민 욕구가 증가하고 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신규 사업이 추가되어서 사실 기금만으로는 추진이 상당한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20저감추진 세미나 개최 예산 50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향후에는 이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복지문화국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법령이나 조례나 규정 등이 달라지고 변경됨에 따라서 시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는 사항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작업 중인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교육체육과에 체육청소년업무가 교육업무하고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업무가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마무리가 되게 되면 행정지원국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자리업무가 기획경제국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업무나 또 다문화업무가 팀이 신설되어서 또 다른 국으로 이동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복지문화국 업무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복지문화국은 주민복지나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하고 시책을 펼치는 그러한 부서로써 다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저희 복지문화국의 업무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선 최저생계비가 3.9퍼센트 인상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께 복지급여를 그만큼 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항상 먹거리 유통질서에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산지 표시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시대상자가 확대가 되고, 수산물도 몇 가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위반자들을 인터넷 공표를 해서 처벌수위를 높여서 유통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금년 얼마 전에 여성친화도시로 저희 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관련 시책들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개정되는 법령들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2013년부터는 성인지예산도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한 학교급식이 금년까지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중학교 2, 3학년까지 확대를 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 또 만 5세 무상교육에 따른 급식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도 약간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셋째아 보육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둘째아까지 보육료를 일부 지원을 해 드릴 그러한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이렇게 달라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또 계속해서 달라지는 시책들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와 요구에 맞게 법령이나 규정들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법령이나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 답변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복지문화국장님이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시고요. 오전에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가급적 평소에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부분은 피하시고, 예산 관련 부분에 접근하여 질의에 집중도를 가해 주시면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손정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박형식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재단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공연은 의회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2009년 이후 의회에 사전심의를 한 경우가 있다면 설명하고 또한 대종상축제에 대하여 본회의 사전심의가 있었는지 하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기획공연은 의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대종상과 관계되어서는 중간에 사업이 2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업이 기획공연이 다 잡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찾아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추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동의를 해 주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행하게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축제개발 용역예산 5천만원 추진현황과 대종상 영화축제 협약서상 7조에 따르면 2조 행사개요에 협약내용을 충족해야만 사업비 지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2조에 전제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하라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제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축제추진위원회의 2011년 축제에 대한 평가가 지난 11월 19일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2012년 축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 진행상황에 따른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내년 축제는 금년보다 더 알차게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종상영화제 안양축제 레드카펫 퍼레이드 및 포토존 참석 배우 명단은 예지원을 비롯한 13명의 배우와 원로배우 10명 해서 사실은 23명 정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그중에 48회 대종상 출품작 출연 주연배우는 은정. 은정이라고 해서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하고 예지원 ‘달빛 길어올리기’, 기주봉의 ‘북촌방향’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화인협회 및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10일경에 17명의 참석배우와 명단과 추가로 안양영화축제에 많은 배우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달하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14일 레드카펫 행사 당일 기상 악화 문제로 많은 배우들이 갑작스럽게 일정 취소를 통보해 왔습니다. 영화인협회와 조직위원회 측이 양정 조항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모습인데 일부 배우들은 동영상 축하메시지 대체 등을 또 했으며, 또 배우 및 귀빈용 원형테이블 미설치 문제로 영화배우들이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은 영화인협회 측의 의견이 있어 행사 종료 후 진행된 문화예술재단과 조직위원회 진행평가회의에서,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호 합의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식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의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183차 본회의 5분발언을 들으셨죠?

저는 기록으로 봤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 183차 제 5분발언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마치 기획공연 사업내용을 사전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의원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이 정도로 하지만 대표님께서도 본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라 말씀드리며, 저를 포함한 의회 의원들이 기획공연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심의는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문화예술재단 기획공연비는 지금 본예산에서 심의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2012년 사업예산서에 분명히 이렇게 기획공연비라고 적혀 있죠?

예.

그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네.

자, 분명히 기획공연비는 지금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냥 통과시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분명히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181차부터 여기 김봉수 국장님과 또 5분발언을 통해서 한 번도 그 기획공연비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분명히 기획공연비는 본회의 심의대상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 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나중에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문화예술재단의 기획공연비 2억과 또 석수2동 단열필름비 4천만원 등입니다. 그런데 삭감서에는 그 삭감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석수2동 단열필름비 4천만원 삭감이라고 적혀 있지 왜 삭감하는지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임위와 또 본회의를 통해서 의원들의 삭감이유가 토론되었기 때문이고 또 의원들마다 그 삭감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적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의 결정은 또 보고체계를 거쳐 시장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또 석수2동의 경우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단열필름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라는 그런 의회 의견이 시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삭감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의회의 어떤 토론과정과 또 속기록을 근거로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안양예술재단의 기획공연비 삭감도 보고체계를 통해서 시장에게 전해졌을 텐데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보고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공연비 2억 삭감내용.

그 부분……. 그 부분까지는, 그게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실은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공무원 행정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보고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가 되었나요? 보고하지 않습니까? 시장에게?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화예술 부분 답변할 때 하도록 하시죠.

보고하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보고를 하기는 하지만요,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한 루트에 의해서 보고된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 부서장으로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 보고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꼭 정해진 틀에 의해서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삭감내용을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여쭈어 본 거니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대종상 영화축제는 상업성을 가미한 민간의 행사이니 시는 홍보와 장소 제공을 하고, 그 기획공연비를 사용치 말라는 것이 대세였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있는 기획공연을 취소하고 또 대종상축제에 기획공연비를 사용하라는 의회의 의견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느 의원이, 어느 당이, 의회의 어느 누가 그런 의견을 내서 시장에게 보고가 그렇게 들어갔는지 속기록에 근거를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손 위원님! 여기 내의 질서가,

아니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서가 그렇게 무너지면 발언을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따 답변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질서를 무너지면 예결위 진행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박형식 문화예술재단 대표께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만 하시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래야 이게 되지 거기에서 답변을 허락도 없이 문현중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결위가 그렇게 질서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를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다 인격이 있는 분인데 답변 차례가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나가겠습니까?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표까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상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니 다 좋다 해서 1억의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또 전체 동의를 안 해 주었으면 아예 시장님께 보고드릴 마음도 없었다고, 이렇게 행감에서 증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대표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겁니다. 의원들은 동의를 안 했습니다. 의원들은 본회의 의결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의결내용은 다시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표께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1억의 계약금을 의회 승인 없이 지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실수죠.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하나 그것은 의원들이 의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고 또 그런 의견들은 바뀔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다. 공무원들은 보수적으로 형식과 절차에 맞게 일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표께서는 재단을 맡으시고 또 틀을 잡아 기틀을 마련하셔서 그동안 아주 일을 잘하신다는 평판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니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안양시민들이 누려야 할 그런 연말 공연 예산 삭감했다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는 시의회의 의결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고 또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또 명분 없는 그런 행사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물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께서 행감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1억이 나갔는데 그것이 추경에 안 됐다라고. 그래서 진행을 안 시키면 1억 계약금에 배상금까지 부담해야 하니 기획공연으로 연말사업 축소시키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네. 그래서 대표님 추경에 올린 것은 기획공연비 대종상축제인 게 맞는 거죠?

그게 원래는 제가 다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획공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가을에 공연을 이 대종상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안양시민의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 그 정도 돈을 넣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가 그런 부분까지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아는 한도 내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안양시민들의 어떤 정서 함양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홍보를 목적으로 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께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또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 또 건의를 드렸던 부분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간 부분이라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는 예술가고 어쨌든 안양시민의 예술활동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제가 실수한 게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잘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좋은 취지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또 어쨌든 추경에 올린 건 대종상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린 기획공연비용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주장한 건 재단이 계약금을 지불한 걸 알았고 그래서 집행부나 재단을 곤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의 판단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여도 홍보와 장소제공만으로도 대종상 주체 측은 아예 행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서 행사 자체를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저와 비슷한 판단을 한 의회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의회의 의결이니 존중해주어야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도 같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었는데 의회 의결을 왜곡 또 무시하는 쪽으로 밀어붙이셨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했죠. 의원님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의 그런 부분도 만약에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세심한 배려와 소통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지불이 왜 이렇게 빨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출해주신 올해 공연계약서를 이렇게 40건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어제는 대종상영화제 계약서만 빼고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급하게 팩스로 받았습니다. 유독 대종상축제만 전체 액수의 50퍼센트인 1억을 7월 15일 계약과 동시에 행사 3개월 전에 주었고 또 잔금 1억도 행사 끝나기 1주일 전에 정산하였습니다. 다른 계약을 살펴보니 투자성격의 셜록홈즈 뮤지컬 하나만 제외하고는 모두 공연 후 7일 이내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너무 빨리 지급한 것도 실수라고 인정하시는지요?

물론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 감사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데 이제 공연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예외적인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법과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해가면서 저희직원들이 무리하게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게 다 사실은 나중에 다 자기들한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이 그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자중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에서 계약 당사자 쪽에서 그걸, 왜냐하면 아니면 여러 군데를 컨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기 전에는 일을 추진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요 조금.

재단과 집행부의 논리라면 의회에서 기획공연비를 삭감을 하고 또 대종상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재단이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도 대종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억이 아니라 4억을 주고 대종상 하고 또 추경에 기획공연비 올려서 의회가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연말 공연은 취소를 하고 의회에서 기획공연비를 삭감을 했다 또 기획공연비는 사전심사 안 받는다 또 남아있는 기획공연비로 대종상 한 것이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종상은 하나의 어떤 예이고 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안 된다는 그런 시스템 제도를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대종상 축제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그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다뤘을 거고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다룰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장이 아닙니까? 가급적.

위원장님, 저는 기획공연비를 지금 삭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같은 동료 위원님 발언을 자제시키는 저도 고충도 매우 큽니다. 가능한한 예산 심의하는 이런 질의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대종상축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동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 행사가 안양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문화예술재단은 셜록홈즈와 같은 아주 예술성과 완성도가 높은 작품에 투자도 하고 또 그런 행사를 주로 해왔고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종상영화축제도 문화예술재단대표이시고 또 문화예술인인 대표께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권할 수 있는 문화행사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개인 생각으로는 이번 대종상영화축제는 안양의 도시브랜드를 깎아먹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졸속으로 치러진 행사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도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은 듯하고요. 또 언론들의 기사 중에 대종상영화축제가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기사가 오히려 안양시민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표께서도 대종상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다는데 저도 이제 대종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지겨울 정도입니다. 제가 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인정하기는 쉽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에 머물면 피해가 개인에 머물지만 조직의 실수를 방관하거나 왜곡시키면 조직의 지도자의 판단을 그릇되게 이끌고 또 그 피해는 조직 전체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은 정관에 재단사업을 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말이 없던데 정관에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성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대표께서 재단을 운영하시는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건 있으신지.

지금 대종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계속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이게 참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에서 가을에 기획공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제가 사실 6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사실은 이 대종 문제로 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손 위원님 말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제가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러나 제 본심은 이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반면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문화의 다양성 때문에. 열 사람이 좋아해도 세 사람이 싫어한다는 비판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그러고 그 부분에서 뒤쪽에서 나중에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건 제 의지와 관계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치적인 그런 입장과는 틀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대종상영화축제에 대해서도 여러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재단의 독립성에 대해서 여쭤보았고 저는 재단의 독립성이란 재단대표와 직원들의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재단의 어떤 예산 집행, 지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또 대표께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 질의로 문현중 과장에게 질의했던 내용 시장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 관련된 답을 할 때 제가 별도로 그 이후에 대종상영화축제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조치가 잘 안 돼서 지금 추가로 명단 확인하고 이러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치가 잘 안 됐는지 여부는 나중에 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문화예술재단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보면, 박형식 대표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문화사업비 항목에 계획사업비로 기획공연사업비 및 축제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축제사업비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박형식 대표가 대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 축제사업비 5억원은 시민축제용인 거죠? 2012년도?

네, 이 부분은 3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삼덕공원하고 양쪽에서 동시에, 옛날에는 중앙공원에서 주로 했는데 두 군데에서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고 거기에 또 삼덕공원, 사실은 올해도 이쪽에 중앙공원에도 가수나 이런 부분은 유명한 사람들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덕공원 쪽에서는 그쪽 주민들은 자기네들은 왜 좋은 가수들이 안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 보니까 삼덕공원이 앞으로 내년에는 또 공원을 다 새로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더 충실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2억을 더 늘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금년도 시민축제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3억이었습니다.

3억이 다 집행이 됐나요?

5천만원을 남긴 거죠. 축제개발을 위해서 이게 축제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지만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저희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기능을 하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금년 축제를 위해서도 5억을 상정을 했다가 2억이 삭감이 된 상태였었잖아요? 3억을 가지고 시민축제를 삼덕공원과 중앙공원에서 충실히 했으면 되겠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도 5천만원을 남겨놓은 부분이 잘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건 연구용역을 위한 거라면 별도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안양시 시민축제의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하면 되는 것이지 시민축제비용으로 5억을 신청했다가 2억이 삭감된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시민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 시민축제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2억 5천만 집행을 하고 5천을 축제에 활용을 하지 않고 연구용역비로 별도로 빼놓는다는 것이 그게 어떤 논의구조를 가지고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이죠?

이게 사실은 원래 축제가 5억이었습니다. 안양시민축제는 원래 5억으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가 작년에 신종플루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3억으로 축소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으로 갔던 부분이고 원래는 5억씩 계속 집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이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유명한 배우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5천만원 그 회의에서는 결정된 게 추진위원장하고 집행위원장하고 집행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이걸 그러면 이걸로 해서 한번 해보자했는데 지금 11월 19일 날 워크숍 결과로는 지금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그날 회의 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용역으로 그분들께서 회의를 해서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축제에 더 추가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럼 금년 시민축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된 거죠?

적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아주 잘 치뤘다?

네, 잘됐다고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3억 정도 가지고 해도 충분히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천만원을 남겨놓고도 시민축제비용으로 편성을 해준 3억에서 5천을 떼서 연구용역을 생각을 했던 부분은 우선적으로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2억 5천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 많은 시민들이 축제의 장에 나와서 즐기고 그런 평을 했다라고 하면 2억 5천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데 3억가지고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추진위원장하고 집행위원장님께 한번, 어제 신년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저는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화축제에 대한 제안도 했듯이 금액이 3억이어서, 금액이 5억이어서 그 축제가 잘 되고 못되고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건 기획력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아직도 공감을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1억을 선지급을 했지만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패널티를 감해서 전액을 다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도중에 답변으로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어떤 상황이 있긴 했지만 날씨가 기후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래서 예정됐던 유명배우가 참석을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을 해서 협의회에서 나머지 금액 1억을 다 지급을 했노라 말씀주셨는데 분명히 협약서 제2조, 제7조를 분석을 해보면 나머지 잔금으로 있었던 1억을 다 주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영화배우 15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예지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그래도 이름있는 배우라고 하는 게 13명 정도 되고 원로배우가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3명이 온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물론 A급 이런 배우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당시는 몇 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론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날 아주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많은 인원이 왔든 대다수가 청소년들이었고, 청소년들은 많은 홍보를 접하면서 레드카펫, 유명한 배우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와있었던 겁니다. 이 학생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본 위원 나이대에 되는 사람들만 조금 알 수 있는 전혀 인지도가 없는 그런 영화배우들이었고 23명이라는 부분이 그 숫자를 23명이라고 말씀주시면 안 되는 것이 정확하게 출품작 유명영화배우 15인입니다. 그래서 49편이 출품이 됐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영화배우의 숫자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23명이 왔기 때문에라는 부분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더 신경써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혹시 일을 할 때 이 일이 아니더라도 촘촘하게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관련된 일을 추진하시더라도.

이승경 위원님.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종상 관계는 10월 달에 찬반양론속에 대회를 무사히 치른 걸로 반쪽의 부분은 상임위라든지 언론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안양문화예술의 명성을 찾는 이러한 사업이었다하는 칭찬도 있었던 걸로 평가되어서 찬반양론속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대종상 관련 이런 질의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해주시고 가급적 이런 행정감사형태의 질의들은 지양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손정욱 위원이나 이승경 위원께서 대종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제지도 하시는데 2012년도에도 영화제를 한다는,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도 영화제를 다시 한다는 걸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잘못된 영화제였다면 2012년도에는 정말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어떤 누구를 꼬투리잡아서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같은 위원끼리 질의를 하는데 두 번씩 반박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정말 대종상영화제는 귀에 딱지가 앉도록 했었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여기가 예특자리이니만큼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고언의 말씀 우리 위원회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 활동이 2012년도 예산을 작년 대비 11퍼센트나 늘어난 예산을 심도있게 예산해서 적재적소에 심의 감사하고 할 부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런 활동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2012년도 예산 관련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심의하는 이런 위원회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고생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노력한 것이 대우를 받질 못합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다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종상영화제 3일 동안 매일 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과장님, 기억하시냐고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자기 분야가 아니면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따 답변할 기회가 있는데 왜 미리 나서서 답변하려고 하십니까? 박형식 대표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답변을 안 하시니까. ○김대영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문현중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옆에 참고인으로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기회가 있는데 왜 굳이 진행을.

아니,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과정에 옆에서 참고로 답변만 요구하는.

아까도 그래서 제가 두 위원님한테 지적을 했으니까 그래도 좀 알만하신 위원님이 왜 그러십니까? 진행이 잘 되도록 박형식 대표한테 질의할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뵙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상당히 지금 어쨌든 고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고하고 애쓴 거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비 맞고 그런데 반드시 조직위에는 따져야 된다, 배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 말씀 몇 번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나 준비하신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아까 우리 박형식 대표님께서 13명, 23명이요? 그런데 거기 예지원 말고 아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유명배우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문화예술재단에서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 거에 비해서 조직위에서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조직위에 1억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 배상을 받아내든지 했어야죠. 그건 계약이었으니까 엄연하게. 저는 내가 우리 시의 직원들 우리 어쨌든 문화예술재단 그 3일 동안 너무 애쓴 거 내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 얘길하는 거예요. 단지 조직위가 다 모든 권한을 쥐고 모든 일을 행사하면서 조직위는 하나도 손해 본 게 없고 하나도 애쓴 게 없고 약속한 거 하나도 못 지켰는데 그런데 우리 시나 문화예술재단은 모든 속된 말로 독박은 다 쓰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박형식 대표이사님이 아까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문화예술재단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키운 능력도 인정하고 노고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종상 하나 때문에 모든 독박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예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또 하겠다고 하니까 내년도 또 하려고 하면 이런 거 지금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내년에 또 한다는 거 절대 못하게 막죠.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저는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대종상으로 사실은 고문 아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확실한 소통과 의원님들과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지,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고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우리 집행부나 문화예술재단에서 너무 수고한 거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또 혹시 이 행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와 사전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위 측과도 확실한 소통과 계약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지난 몇 달 동안 애쓰시고 노력하신 거 욕먹은 것도 오래 살라고 욕먹은 줄 아시고 이해하시고 항상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이런 과정도 있겠죠.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을 마치신 박형식 문화재단이사님의 업무복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빨리 가도록 하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일자리사업이 여러 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일자리업무가 조직개편되면서 일원화되어 그 체계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정부 및 지방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일자리사업 중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에서는 일반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총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추진주체를 보면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 공공근로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자활근로사업은 복지 분야,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일자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었던 공공일자리사업도 행정안전부로 업무가 이관돼서 업무성격상 거의 같고 그다음에 모집일정 등의 일부가 약간 다른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됐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저희 과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은 저희 복지 분야에서 추진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보훈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좀 증액된 사유와 그다음에 금년도 집행현황, 내년도 산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75세 미만자는 3만원, 75세 이상자는 5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천 270명에게 8억 1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박정례 위원님 발의로 보훈명예수당이 개정돼서 75세 이상자에 대해서 월 3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추가 소요되는 3억 3천 400만원을 내년도에 추가계상해서 총 12억 3천 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위문금은 국가유공자에게 설 명절 때 연 1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천 220명에게 1억 2천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6월 30일에 베트남참전유공자와 고엽제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1천 80명에 대한 위문금이 추가 지급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예산 3천 200만원이 증액돼서 총 1억 5천 900만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광복절 위문 애국지사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문금은 금년대비 21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19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은「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매 4년마다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았고 2기는 성결대학교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계획을 수립됐습니다. 동 계획을 근거로 해서 201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로는 투융자심사와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 그리고 183회 임시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51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 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게 만안구, 동안구가 만안구에 2개소, 동안구에 2개소, 만안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격차가 있고 특히 만안구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인프라 구축 측면과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그다음에 지역개발 측면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시책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이승경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다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일정 부분 무료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0퍼센트가 국비이고 도비가 6퍼센트, 시비가 1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공모절차를 거쳐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써 예비 사업사회적기업이 2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3년이 되겠습니다. 업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8.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시에서 7개 업체가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되어서 66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72명을 배정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품질개선비용으로써 전체 사업비의 80퍼센트가 국비이고 도비가 6퍼센트, 시비가 14퍼센트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경기도에서 사업공모를 거쳐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7천만원 이내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은 3천만원 이내에서 전체 사업비 중 50퍼센트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비 사회적기업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이 1년이고 재심사를 통해서 1년 연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교육은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노무, 재무, 회계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2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예산과 공공근로사업이 급격히 감소한 주된 사유는 한시적으로 추진된 정부일자리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공공일자리가 증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에서 사업이 전환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또한 인건비 지급하는 기준이 근로시간이 두 시간 변경되면서 인건비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께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산출내역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은 기이 앞서 설명드렸고 마을기업은 저희가 1억 3천 600만원인데 신규 1개 업체와 기존 4개 업체 등 총 5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기업은 5천만원, 재선정기업은 3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 사업비로 내시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내년도 마을기업 선정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계획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드렸는데 저희 운영방식은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의 기능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경영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네트워크 지원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운영지침이 확정되면 센터가 시와 사회적기업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을 개발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추진실적과 성과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와 협의회 운영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10개 업체에 1억 6천 900만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에 7개 업체에 66명 그다음에 전문인력인건비 지원에 2개 업체에 2천 400만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 2월 25일 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금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인력인건비 지원 심사와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대상사업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는 금년 3월 15일 발대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보노와의 컨설팅을 2회에 걸쳐 시행한 바 있고 금년 12월 28일에는 장애우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2000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안양여성자원봉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결식해소를 위한 기부식품 관리 및 배부 제공사업을 통한 나눔 확산으로 지역사회에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사업비 2억 9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사업비 2억 900만원은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통합전문요원의 주요업무는 지역 내 취약계층 발굴 그다음에 위기가정에 대한 종합상담 그다음에 지역자원서비스 발굴 그다음에 사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본예산안에 9억 2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4억원을 증액 총 13억 2천 7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고 있는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다음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맞춤형 휠체어 렌탈 서비스 그다음에 체험학습 서비스,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그다음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3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하고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천 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총 10억 7천 800만원인데 인건비가 9억 5천 600만원, 재료비가 1억원, 일반운영비가 1천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비교 요구자료와 그다음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 한해서 취업이 가능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98명에 10억 9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구직등록을 한 시민으로서 재산이 1억 3천 500만원 이하인 자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28명에 총 7억 8천 1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본 사업 추진 관련된 건 우리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증액된 내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일자리만 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또 공공근로라든지 내용이나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일자리들이 체계적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생기면 그걸 업무를 다 그쪽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의 맥을 그 과에서 짚고 그리고 해당 과에서 그 일자리를 사업을 진행할 때 모든 통계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기조라든지 이런 게 통일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가 크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주로 내려오는데 그런 취지에서 잘 조직개편 후에도 소통을 통해서 잘 자리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각각 책정되어 있고 이 금액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1년 차에는?

네.

총 3개년 계획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도 참고를 하고 또 주변에 분들 자문도 얻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과장님 여기 설명해주신 대로 여기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 제2기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아주 두꺼운 자료가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통계나 근거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만안구에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지역간의 균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이 복지관 관련해서 근거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안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이 뉴타운사업 백지화 이후에 지역사회의 어떤 활력이 좀 필요하고 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취약계층 또 저소득 밀집지역 현황을 보면 주로 안양2동, 박달1동, 안양3동·5동해서 제 지역구도 포함이 되고 해서 이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어떤 복지관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우려하시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3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3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이 과연 그 지역에서 우리가 복지관을 지었을 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은 우려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도주셨는데 저도 안양시 지도를 준비해서 위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보면 안양9동 같은 경우에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8개 동을 관할을 하게 되어 있고 비산은 10개 동 또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은 13개 동을 관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지역을 원만하게 잘 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이나 평가나 이런 게 그동안 진행이 된 게 있나요? 3개 복지관에 대해서?

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도에서 경기도 전체 복지관을 놓고 평가를 합니다.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보고 저희는 다만 3개 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는 욕구조사라든가 그런 서비스관계 이런 거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년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기도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3개 복지관 관련해서 주로 단점이라고 할까요,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걸로 주로 제기되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에 그런 단점 그런 건 나오지 않고 운영 면에서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런 정도만 나오는 거지 세부적으로 그런 문제점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평가 도에서는 그냥 최우수는 아니고 우수하다는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3개 복지관 공히?

네, 운영하는 건.

일단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단지 지금 복지관 운영실태를 보면 거의 다 소재지한 동에서 인근 사람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박달·석수권이라도 추진하려는 게 그쪽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죠.

저도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역이 동그랗다고 하더라도 밀집지역은 좀 길쭉하게 만안구 같은 경우에 형성되어 있어서 인근 동에서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셔틀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교통편의가 제공이 되지 않으면 이게 10개 동을 관할하건 13개 동을 관할하건 그걸 다 수렴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박달·석수권에 복지관이 되게 되면 좀 이런 원거리, 지역의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을 편하게 오시게 할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지 교통편의가 좀 제공이 됨으로써 그 인근 지역만 이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단점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복지관 건립계획이 잡힌 게 자료 제가 미리 받아본 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복지시설 지역균형화 강화 차원에서 주민생활과 복지분야 사업에서 나와 있고 또 욕구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재구성한다라는 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취약계층의 일원도 중요하지만 그 취약계층이든 취약계층이 아니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욕구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일단 부지매입 후에 욕구조사를 하고 건물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출지 어떤 하드웨어를 갖출지 그런 순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어떤 내용이나 형식을 갖추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저희는 지금 일단 아까 보셨듯이 복지계획이 그쪽 만안 쪽에 하나가 가야 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을 그쪽으로 선정한 거고 욕구조사는 그 복지관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면 좋을 건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사례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복지관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하면 부지매입비랑 시설 건립비 그 외에 매년 드는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100억 이상 또 매년 몇 억씩 나갈 텐데 과연 그걸 들여서 우리 복지수혜자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게 과연 몇 퍼센트가 되나, 총 투자대비 몇 퍼센트가 지금 직접적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측면을 계산해봤을 때는 매년 복지관에 들어가는 그런 운영비가 과도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직성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복지관이 운영이 돼야 그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수요자들한테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는가 그런 조사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고 조사하는 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데 저는 그 이전에 복지관 3개하고 또 신설하고자 하는 이 복지관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좀 복지관을 운영을, 관이라고 하니까 시설 중심의 느낌이 드는데 그 지역에, 박달·석수권 지역에 어떤 복지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더 효과적일 것인가 그게 시설이라면 시설 또 아니면 시설은 이 정도만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 그런 거라면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사나 용역이나 연구가 먼저 선행이 좀 된다면 부지매입 후에도 그 부지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나 그런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든 아니면 선행이 되든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계획 하에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 저희 사회복지관 위치 선정해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관 운영되는 게 보통 1개 복지관에 운영비가 1년 예산이 8억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2억 3천에서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인 부담이랄까 그다음에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장소를 선택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지계획에 의해서 만안구에 하나 필요하다, 저희가 만안구에 하나를 하면 어디에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저소득층이 밀집돼있는 그쪽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선정을 해서 3년이 걸리니까, 일단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사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율목복지관이 2003년도에 생겼고 그이전에 생긴, 거의 2003년도에 생겼고 지금 3개 복지관이 한 개는 87년도인가요? 87년도에 생겼고 하나는 ’93년도에 생겼고 그러니까 거의 10년 후에 또 하나가 생긴 거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또 향후 10년 텀을 두고 또 한 개가 생기는 게 돼서 시설을 너무 자주 짓는다라는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지만 시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이런 그런 걸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3개년 계획을 지을 텐데 시설위주로 고민하던 그 시스템에서 욕구조사나 그 지역의 복지수요를 소득 얼마가 몇 명 이런 통계라기보다는 질적 평가를 통해서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것을 상상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기존에 3개 복지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여기에 도입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골고루 하나씩 쥐어주고 또 그냥 매번 똑같은 운영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가게 될까봐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계획이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되고 주민들의 토론회라든지 지역주민과의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첨가가 되어야지 이 복지관이 신설이 됐을 때 정말 우리 동네 복지관 이런 이름을 들을 수,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누가 운영하는 시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동네에 우리 손으로 만든 복지관이라는 그런 걸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구조사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조금 더 체계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렇게 땅을 매입하고 또 시설을 투자하고 하는 것에 정말 기꺼이 또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욕구조사 측면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지금. 계획이. 올해 분야별 추진계획에서 욕구조사를 통한 실제적인 복지서비스 재구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건 내년도에 욕구조사를 하려고 저희한테

예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예산하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그다음 에 저희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욕구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럴려면 예산도 좀 써가면서, 제 생각에는 해야 지금 하나를 짓게 되면 또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욕구조사하고 실질적인 그 지역분들의 복지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박달·석수권 또 안양3동도 거기에 도로 하나를 건너서 포함이 되는데 이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종합사회복지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 복지관 개념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관이 이 위치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시스템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욕구조사에 대한 계획 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푸드뱅크사업 2012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기탁처가 이 학교 32개소 그다음 기타 제과점 등 42개소 그 외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 기탁받는 데는 그 7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종 뷔페들 있잖아요. 웨딩홀 겸해서 뷔페 그런 데서도 푸드뱅크, 안양시에서 푸드뱅크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뷔페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 기탁처에.

부페, 부페 얘기하시는 거

네. 뷔페나 부페나 원래 프랑스 발음으로는 뷔페가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뷔페는 포함되고 있지 않죠?

저희 기탁업체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기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왜 여기에 빠져있나 의문점이 들고 그다음에 푸드뱅크사업이 이게 외국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기탁처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게 된 겁니까? 학교하고 기타 제과점 등 이 외에

기탁처에서 일단 요구가 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요구가 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탁처를 좀 더 늘려서 기탁처하고 수혜처를 좀 더 늘려서 그야말로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아무튼 집중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아무튼 많은 자료를 준비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의 어떤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했는데 바쁘신 관계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자료에 보면 마지막에 사회복지관 위치도하고 관할 권역 이게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이 위치도 및 관할 권역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비산종합사회복지관 10개 동 그다음에 율목종합사회복지관 8개 동, 부흥종합사회복지관 13개 동. 이 위치도하고 관할 권역을 이걸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그렇죠? 꼭 맞아떨어진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갈수록 사회복지 특히 복지는 누누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51억이.

네.

그 내용을 아시고 또 상임위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전부 다 찾아다니셨어요? 전부 다 찾아다니셨냐고요?

개인 개인이요?

네.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왜 세워놨습니까? 전액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것 편성해서 올라갈 때는 단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도 했었고요 공유재산할 때도 간담회를 했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공감대가 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위원님들끼리 논의 과정에서

그 이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삭감이 됐는데 그 이후에 노력하신 게 뭐냐는 이야기에요.

그 이후에는 예특에서

예특에서 다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51억씩이나 잡아놨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으면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그냥 무슨 동네 구멍가게 사업계획 세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더 분발하셔 가지고 그게 예특에서도

그런데 위원님, 통상 저희가 시설을 할 때 거나 이럴 때 보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1차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하기 때문에 공유재산할 때 벌써 위원님들한테는 다, 본회의 통과되면 공감대를 본 거로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담당 과장으로서 가만히 있은 적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이 말씀이에요. 그 이전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예특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예특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지금 예특위 위원 8명인데 사전에 본 위원은 물론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더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이게 제가 공공근로, 자활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뭐 이게 사실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헷갈립니다. 정말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도 보면 전부 다, 다 이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어놨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으로써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타이틀로 묶어가지고 좍 묶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3억 5천 이렇게 딱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쪼개서 놓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한 사업이 있고 도에서 지정한 사업이 3개가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금액 적은 두 개 사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단 저희가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죠. 사업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는 정도지 저희가 여기서 무슨 사업을 추가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거의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일도 거의 다 비슷한 일들이고. 그런데 일이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있잖아요. 2억 900만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네,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시에 집행부에 정식 직원이 아닙니까?

무기계약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체를 해요.

그래요. 그럼 이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라도 보면 인건비가 딱 계상돼서 나가잖아요.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에요? 이건.

그렇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속은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나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우리 무기계약직도 각 과나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만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래서 이분들 임금은 별도라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질의하려다가 너무 시간도 가는데다가 어차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서 국도비고 그래서 일단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홍춘희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본 지역은 안양2동 지역으로써 5통, 6통, 7통 3개 통 지역에 인구가 2천 315명으로 노인인구가 2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로당과 거리는 주민센터 근처에 위치한 만안경로당과는 600미터이며 큰길을 건너야 하는 대교경로당과는 400미터 떨어져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임차료를 반영한 사유는 본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가게 앞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해결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2011년 8월 안양2동으로부터 경로당을 신축하여 줄 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본 지역은 자체적으로 재건축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우리 시 재정 형편상을 고려해 볼 때 신축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기존 건물인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을 월세로 하여 임대할 경우 월 300만원으로써 월세금액을 연으로 계산했을 때 3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로당 임차에 따른 재산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시 근저당설정 등 법적인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변 어르신 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드림·엑셀스타트사업을 나누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또 두 사업에 대한 통합에 대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국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문제를 조기진단하고 보건복지 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곤아동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2008년 안양3동, 9동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박달1동·2동, 석수1·2·3동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외지역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드림스타트사업 이외에 지역을 2009년부터 시비를 지원하여 복지관 3개소에 위탁하여 엑셀스타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이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를 권장하고 있어 2012년에는 드림·엑셀스타트사업 통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며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도 국비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당사자 가족이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단체 홍보 프로그램 운영현황 서면자료 제출 및 답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을 하였고 저희가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상담 운영 장소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상담 운영 장소는 관악복지관 등 5개 단체 및 복지시설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장애원인 또 재활프로그램 운영 참여, 장애인 가족의 불화·갈등문제, 교육진로, 추가 발생 상담 등으로 연간 4천 600여명이 상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지원센터를 개관한 이후 장애인가족들이 장애인단체 회원가입 및 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단체에 홍보물을 배부한 결과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호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가족상담센터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재가노인식사 배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모하는 것으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85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 6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조리하고 새마을교통봉사대원 분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순수한 식재료 구입비며 배달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경로당이 만안에 105개, 동안에 136개 총 241개 경로당이 있으며 2008년부터 경로당 운영 혁신을 위한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만안구지회에, 동안구지회에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욕구조사, 현황조사 등 환경적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은 단순 모임장소가 아닌 건강관리, 교육, 정보교환, 여가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경로당이 지역의 노인복지,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 기능을 변신하고 노인이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생산적 노후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요가라든가 단전호흡, 놀이교실, 건강체조, 댄스스포츠와 건강증진을 위해 치매예방 검사, 관절보호운동 등을 프로그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요되는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연 1회인지, 연간 지원인지, 치료효과가 있는지, 수요자에 비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는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대상자에 대한 재활치료 지원사업으로 장애인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력회복으로 원활한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수술 후 다음년도부터 3년간 시비로 일인당 연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상자는 1명으로 2009년도에 수술 지원을 받은 대상자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011년 대상자 중 3명 받았는데 저희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치료 후에 많은 호전이 있어 갖고 좋은 의견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자가 1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시설현황과 지원금 내역 또 지원금 결정방식 등 자료 제출과 아울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총 22개로 30인 미만 시설이 10개소, 30인 이상 시설이 12개소로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여 시설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로 사용되며 운영비 예산은 아동수 및 종사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인 이상은 월 430만원 또 30인 미만은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장애인 전용 또 중고생 전용 시설이 되겠는데 저희는 거점지역으로 한숲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다음 장애인 전용 아동센터는 희망세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센터로써는 1318)아동센터가 있어서 월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임금으로 이직을 방지하고 또 아동보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자 중 시설장은 5만원, 생활복지사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고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약 4천 400만원을 저희가 2012년도 예 산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결정방식은 2012년도 보건복지부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아동복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서 지원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저소득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소득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하여 이용아동의 방과 후 숙제 및 부족한 학습 지도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비는 학습도우미 18명에 대해서 일인당 30만원으로써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에 6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사업 내용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로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그룹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보육사 인건비로 일인 연 1천 851만 7천원으로 두 개소이기 때문에 3천 733만 4천원을 지원하고 연장근로수당으로 분기별 4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운영비로 개소당 23만 8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세부계획이 통보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 추진해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룹홈이 저희는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예산이 전년 대비 57프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드림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개별 단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 한 해 의뢰받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드림스타트센터는 전문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 안내지침에 필수서비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시 직접방식 운영 비율을 20프로로 제한하고 있어 나머지 프로그램을 전문수행기관에 지정하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수행기관 협약예산은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료서비스 내용을 단기프로그램에서 장기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자 1차 추경 시 9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22프로 증액된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사회 참여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만안구청, 동안구청, 만안·동안노인지회,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어린이놀이터지킴이 5개 유형 31개 사업에 1천 5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양 구청에 4억 또 만안·동안지회에 2억, 노인종합복지관 11억 7천. 그래서 총 17억 7천 52만 5천원으로 올해보다 3억 5천 1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액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도 금년도 보다 500자리가 늘어난 2천 자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2억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아울러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전담기관으로 2008년 4월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예산 2억원은 근무직원 6명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 주요 사업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현재 잔치하는 날, 국수전문점 2개소와 커피전문점 커플데이 2개소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민간업체 등 인력 파견을 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과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간호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인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중 독거 및 중증장애인하고 만 6세 이하 아동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으로 추가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 지원 사업양은 총 485명에 36.7프로로 17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0프로, 시비 30프로해서 2억 7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 보수공사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보수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수공사는 (구)안양2동 사무소와 (구)안양5동 사무소이며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매년 장마철이면 천정, 벽면을 통해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단체로 하여금 보수 요청이 들어왔었고 또 건물도 퇴색이 돼서 도색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 갖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보수할 경우 현재 설계라든가 공사계약 발주 등으로 인해서 또 1회 추경까지 기간이 또 연장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샌다든가 건물에 노후화가 진행되면 더 많은 불편이 야기될 수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면 우선 먼저 보수를 해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수공사를 직접 전문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가사다리차라든가 뿌레카가 이런 어떤 전문장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일자리 갖고는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후에 하자보수라든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선 제가 질의드린 내용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엑셀스타트 관련해서는 통합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 추가 지원은 어렵고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시비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네요?

네, 국비 지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내용은 같은데 이름만 다른 게 여러 개 지원되다 보면 또 관리나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임차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지금 3개 통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떤 가게 앞에서 모여 계신다고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제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또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주신 내용 중에 경로당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에 그 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원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경로당 내에서 그분들이 그거 알아서 지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여기 경로당 지원내역에 나와있는 이게 공히 그쪽으로 지원이 되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세로 계산하면 3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제가 잘 그걸 몰라서 그런데 몇 평 정도 되죠? 평으로 따지면. 염두에 두신

평수는 저희가 아직, 건물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염두에 두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은 이 정도의 규모다라고 했을 때 예측되는 그런 전세자금인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 규모로 됐을 때

그 안에서 지금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2012년 3월에 임차로 되어 있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때 예산범위 안에서 임차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기 현장에 나가서 알아봤을 때 몇 개 정도 이렇게 대상 건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돼야 저희가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편하시게 1층으로 아니면 2층이더라도

주로 하게 되면 1층으로 해야 됩니다.

1층으로 하고 그 시설에 어르신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듯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곳으로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단체 보수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 등이 상담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질의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받아보시고 굉장히 좋았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편지형식으로 오니까 내가 여기를 이용하든 안 하든 전화로 문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착한 수레나 아니면 콜승합차 같은 그런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이 내용 외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다시 점자나 이런 것으로 안내가 된 사항인가요? 맞게.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나갈 때는 금년 5월 달에 착한 수레가 개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안내할 때는 추가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시 편집을 해서 새롭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점자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를 했고 저도 거기에 지금 중식봉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점심도 먹고 했는데 그 센터가 장애인들의 어떤 거점이 돼서 상담부터 어떤 생활적인 면에 지원까지 그곳에서 다 상담받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듣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잘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한 장짜리 안내문이지만 세심한 배려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보호아동 생활 그룹홈 사업 답변서에 보면 시설현황 두 군데가 있고요 지원금액은 공히 4천만원인데 양쪽 다. 현원이 한곳에 비해서는 한 쪽은 5명이고 한쪽은 2명인데 이렇게 현원이

그것은 기존에 있던, 전에 5명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우리집은 남자아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피프렌드는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명 정도 있다가 퇴소를 해 갖고 추가로 이렇게 확충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소가 되는 것은 일정 나이에?

네. 18세가 지나고 그렇지 않으면 귀가하든가.

네, 그렇게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201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서를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2011년 9월 현재 현황이 23개소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나옵니다. 숫자가 29명하고 49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이게 무슨 50명이 넘으면 어떤 변화가 있고

50명이 넘을 때는 저희가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49인 이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29명이면 또 30명일 때 어떤 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

30인 미만 같은 경우는 35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에 격차 때문에요?

네.

저소득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된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학습도우미를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8개소라면 18명

이것은 저희가 22개소인데 도에서 도비가 18개소가 책정이 돼 갖고 저희가 18개소에 대해서 학습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도우미 인력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별도로 선발기준이 있고 그런 건가요?

그것은 자체선발입니다. 아동센터에서.

자체로 선발해 놓으면. 그래도 그쪽 지역아동센터 나름대로 기준이 아닌 어떤 전체 총괄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 자격기준?

네.

자격기준은 보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 해서 이렇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적다 보니까, 월 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직률도 높고 잠시 와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 숙제라든가 학습지도를 받게 되는데 학습도우미로 오시는 분이 수시로 교체가 되는 이런 부분이어서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도 있는, 하게 되면 3, 4개월, 6개월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속이 되면서 서로 멘토, 멘티역할로 어려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과정에 학습지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수시로 바뀌다 보면 학생들이 외려 잘 안 따른다는 거죠. 정을 잘 안 붙이려고 하는 것이고. 언제 그만 둘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적은 인건비로 보육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자주 바뀌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인력풀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들을 모색을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풀 전체적으로 풀 관리, 인력풀하는 그런 풀 관리를 해서 지원받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임차사업에 장소나 공간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대상 물건지는 저희가 몇 개 봐 놓은 것은 있지만.

대략 몇 평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하게 되면 남녀 구분을 해야 되고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한 50평 이상 정도 확보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50평 정도요?

네. 구획을 해서.

그러면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은 생각은 안 해 보시고요?

저희가 경로당 설치 기준에 보면 남자들이 이용하는 방하고 또 여성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방을 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그쪽 인구가 조사한 인구가, 노인인구가 255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럼 만약에 그곳에다가 경로당을 하게 되면 노인의 몇 프로 정도나 이용하실 것 같은가요?

저희가 대부분 보면 20 내지 30프로거든요. 그래서 40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 3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던데 이 리모델링비를 마을사업이나 어떤 노인인력을 이용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이신데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이왕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지원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 그 아이들이 주로 학생들 아이들이 그런 원활한 사회활동을 하게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바우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용하게끔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목표인원보다는 적게 이용하십니다. 저희가 활동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약 458명인데 285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럼 우리 시에 청각장애자들 수요조사는 지금 되어 있는 거네요?

청각장애자는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조사되어 있는 건 등록장애인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저희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청각장애아들을 가리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청각장애인들은 유달리 일반인들과 틀려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소외도 당하고 또 불협화음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한 3년 동안 가르켜서 다 대학을 보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2학년, 1학년인데 다 휴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써주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바우처 같은 이런 것도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도 하나도 없었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은 하고 싶은데 써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번 보사환경 이걸 다루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너무 잘되어 있고 한데 이런 장애아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나 그런 일자리들을 조금 연계시켜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이 청각장애아들을 이렇게 가르키고 했다는 게 참 큰, 순간적으로나마 감동임을 제가 늦게라도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홍춘희, 손정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임차 전세보증금 이게 우리 시 관내에 그런 사례가, 전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로당은 처음이고 저희가 장애인단체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처음입니까?

네.

이것도 발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짓고 하는 것보다는 임차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경로당 임차 전세보증금 3억 3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공사 이게 안양2동 그쪽 지역인데

안양2동하고 5동 사무소입니다.

5동이죠?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꼭 필요하시죠?

네, 필요합니다.

여기 예결위원 여덟 분 계신데 간단하게 꼭 필요하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은 이제 안양2동 경로당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지역에 3개 통이 있는데 어르신 분들이 인근 지역에 경로당이 멀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 어려우신 분들을 뭔가 이렇게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서 노후를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에 적어도 1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부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구상을 한, 임차를 하기 위한 방법의 구상이었습니다. 저희가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시설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여가를 더 이렇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 보호시설은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기간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더 그분들에 대한 이용자분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우리 거기에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2층에 단체협회가 있고 또 1층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은 못하시지만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만들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안양5동 같은 경우는 현재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왕이면 저희가 빨리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저희 시청에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관내 행사 3건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 민경호 과장께서 안양2동 경로당 건과 (구)안양2동 사무소, 안양5동 사무소에 장애인단체 시설 보수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가장 경로당은 안양5·6·7동에 노인분들이 사실 전부 거기서 제가 나가봤는데 겉돌고 있고 가게 앞에서 막걸리도 사서 드시고. 그래서 그게 그 지역, 아주 현안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 그러한 사항이어서 사실 경로당이 저희가 임차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자체 판단해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구)5동하고 (구)2동사무소에 그 보수문제는 기존에도 또 일부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소울음아트센터 거기 해서 지금 입주해 있고 그러한 사항에 그 2층에 이런 입주한 단체가 그러한 부분을 또 요구하고 또 구 안양2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 요구를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던 사항이니만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을 써주는 우리 방극채 위원님하고 또 손정욱 위원님의 조그마한 감동이 우리 국장님까지 이렇게 마음을 울리시는 것 같아서 아무리 추후 일정 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 관심 있는 부분에서 읽어 보다가 좀 현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요. 경로당 시설 9개소 무료급식시설이 있는 곳인데 운영주체와 운영법인, 자료 찾으셨나요? 과장님!

예, 말씀하시죠.

비산복지관은 관장님이, 교체가 언제 교체가 되었죠?

죄송합니다. 금년 7월인가 그렇습니다.

7월이면 몇 개월 전.

죄송합니다. 정명희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염창석으로,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현황관리인 건데 현재 운영주체자 관련된 사항들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초선의원들로만 구성된 예결특위가 이렇게 쉽게, 쉽게 보이시나 보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 뭔가 변화라든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된다면 큰 것을 바라볼 수 없죠. 희망할 수 없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들이 다 토대가 되어야 큰 변화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세세하고 꼼꼼한 형태의 자료관리가 되어서, 그 자료관리라는 부분들은 명단에 이름 한번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숫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파급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번에 이런 것 잘 좀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관련 예산 현황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 책정되지 않은 예산인 거죠?

예.

그럼 아까 여성발전기금으로 50퍼센트 정도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사업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 10월 달에 기금설명회를 하고 마치고, 지금 심의는 안 했습니다. 심의가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지금 받아놓은 것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워크숍 그다음에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 및 서포터즈 모집, 그다음 성인지예산 편성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그다음에 성인바리스타 양성이나 자투리카페 컨설팅, 그다음 성인지의식 실태조사 그다음 가족친화기업 문화조성 및 여성고용촉진 워크숍 등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다 접수해서 내일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실 거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사업이 지금 6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 추경에.

추경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공모를 지난 10월에 하셨고 내일 심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가고 질문은 많고, 단답형으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는 것 같죠? 피곤하시죠? 과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반갑죠?

아니 왜요, 위원님!

이것 지금 우리 어린이집 개원하는 것이 지금 개원 기자재비가 한 군데 6천만원, 이게 지금 LH 동편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A-1, 예.

동편마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A-1 내.

그리고 3개가 개원 준비자금으로 1억 6천 들어가는 것? 기자재비.

예, 안양1동, 달안초 A-2.

이것도 A-2에 있는 것하고, 그럼 지금 지난번에 우리 시립어린이집 시설장 저희한테가 A-1인가요?

네, A-1입니다.

그러면 A-2도 하겠네요?

예.

이 세 군데 다시 지금 할 거란 얘기 아니에요?

예. 아직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세 군데도 다시 할 거란 얘기죠?

예, 향후 해야 됩니다.

그 일정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라는 것은 이 두 군데가 지금 합해진다는 건가요? 뒤에 뒷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리모델링해서 2개소 통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통합하는 건가요?

통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통합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내역 2개소 1개소 통합추진.

아, 예산이 같이 묶여 있다 이 뜻입니다.

예산만?

예.

나는 2개소가 통합추진된다고 그래서 이게, 아, 예산만 나누어졌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죠?

안양1동은 농협에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던 것인데 공간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방도 해야 되고 바닥 난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반 칸막이 그런 사업비입니다. 달안초도 마찬가지, 달안초는,

그런데 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아니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 하는데 아파트 50평짜리 해도 1억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1억이면 아주 좋게 하는데 이것 8억 4천 900이라는 게 이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40명, 50명이면 40명, 45명이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크지는 않습니다. 한 70평.

그런데 이게 8억 4천 900이나 들어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예산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준공이 되면 사업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은 설계까지 해 가면서 할 정도까지 는 아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쨌든 설계를 하셔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요?

설계가 나오면 이게 다음에 추경 때 가감을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거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아예 지금 정리 좀 하고 추경 때 다시 책정하면 어떨까요?

그렇게는 잘…….

우리도 면이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바닥하고 벽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잠깐만. 저는 틀림없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니까.

그런데 이게 내년 5월 개원을 하려면 이게 바로 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을 1월 달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추경 4월 달에 됩니다. 3월 달에.

그런데 4월 달에 해 가지고 공사가…….

아니 이것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부평에 똑같이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2009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이 정도로 들었습니다. 2009년인데도.

제가 전공이 리모델링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좀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되죠?

예.

예,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한 내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민단체 등 현황 및 사업내역 이 사람들이 다 이게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

아니에요?

예. 거기,

자체예산으로?

예,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자체예산. 발전기금.

예.

다음에는 여기 하나 더 넣어주세요! 안양시 한중친선협회도 중국 다문화가족들 다 초청해서 아주 거창하게 성대하게 행사를 크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네?

저희가 그것 몰랐습니다.

이번에 20일 날 하거든요. 와서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어쨌든 과장님, 제가 일이 다문화 쪽뿐만 아니라 다문화예산이 하도 많이 증가가 되어서 제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사실 다문화가정은 워낙 지금 많은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에 따라가지 못해서 한이지, 많이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대신에 집행을, 집행을 다양한 곳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말로 어영부영하게 돈 많이 예산 따왔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곶감 퍼주듯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해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월애 과장님 당황했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서두에 미소를 드리던데 어떻게, 마지막에는 좀.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출산친화인식 개선사업 세부내역을 지금 받아봤는데요, 요즘 각종 사회적 불안감 또 경기침체 또 자녀교육비 또 양육비용, 청년실업, 또 비정규직, 그다음 저임금 악순환 등이 저는 출산과정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는 굉장히 저출산에 대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마는 그런 한계성 캠페인도 이유이지만 여타 선진국 복지국가의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사업은 이런 인식개선의 어떤 캠페인 사업보다는 저는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장기적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이어도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세부내역을 또 받아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행사 규모를 좀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것 각 구성원별로 노인이면 노인, 청소년, 학생 계층별로 또 자원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자료도 드렸다시피 각 분야가 많습니다. 전문봉사, 노인봉사, 청소년, 가족, 부부 계층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지원 없이 이것은 물론 보상금도 아닙니다. 아니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좀 더 자원봉사자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아이낳기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될 사업이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평가도 잘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안양시를 평가하고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를 평가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시 같은 데 보면 2천 300만원, 김포 같은 경우에는 2천 350만원을 홍보하고 교육비로 지금 금년에 세웠습니다. 2011년도에. 금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천만원, 2천만원 올렸더니 더 반 깎으시고 1천만원,

다 안 깎고 반 깎았어요?

예.

1천만원만 깎았습니다.

2천 올렸는데 반 깎아주고 겨우 1천만원 붙여놓은 것을,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님 주장했던 바와 연장선상에서 언젠가 다문화포럼에서 제가 이런 본 위원이 견해를 표명한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그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답변을 주시는 내용 중에도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뭘 보내겠다, 뭘 하겠다 이래 놓고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내용처럼 다문화정책에 대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게 우려가 되어서 중앙에서 이렇게, 중앙 같은 경우는 이 다문화정책의 태동 부분은 2000년 정도부터입니다. 여성부가 당시 성폭력·성매매 피해 외국인들을 지원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2008년에 국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을 하고, 2009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총괄본부를 두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2010년도에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8개 부처에서 30여 개 지원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는 중심이 없는 전형적인 중복사업과 예산 낭비 요소가 다분한 이런 생색내기용 정책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이러하니 각계 부처에서 내려오는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기금들을 활용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된 총괄본부를 컨트롤타워를 하나를 두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진작부터 해 왔던 부분인데 그게 건강가정센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건강가정센터를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가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사업 할 때 저희가 승인을 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한다는 거죠?

예, 사업계획에.

역으로는 안 합니까? 사업 제안은?

제안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어떤 우리 다문화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자료 드린 것처럼 어떤 단체나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문화지원센터가 어떤 컨트롤타워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도 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괄본부가 하나 있어야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착오 없이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시에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을 보게 되면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하는 조선족이 현황이 숫자가 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현황 말고 유학생 현황도 있습니까?

지금 전체 외국인, 잠시만. 예, 130명.

예. 그렇다면 제가 사업 제안을 하나 해 드릴까 싶은데 이 유학생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가능하면 이쪽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한국과 연계한 무역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상당히 많은 인적POOL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가정과 연계가 된다면 한국의 문화를 보다 더 깊숙이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한국가정에서는 이쪽 동남아 쪽에서 왔든 외국인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일 날 초대하든 명절 때 같이 보내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외국인에 대한,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불식이 되고 좋은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서 잘 적응하는 과정이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던 것을 반대로 한다면 유학생들 100여 명이 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큰 틀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민단체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벌여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긴 하지만 내용을 쭉 봐도 중복 반복이 되는 형태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뜻이 있는 단체에서 좀 효과적인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쌍방의 소통 부분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내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피부색, 문화,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인종적인 우월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어서 문화가 다를 뿐이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잘 추진이 되어야 될 거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다문화지원센터의 발전방향을 좀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건강가족지원센터 그쪽도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여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1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자료를 제가 추가자료로 요구를 하겠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프로그램상만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되고 아이들 인성교육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를 그 2011년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우리 관심 밖에 멀리 있었던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이승경 위원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앞에 갖다 부각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에 질의합니다. 아까 홍춘희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 중에 교복나누기 차액이 왜 그렇게 났냐, 그렇게 물어봐서 답변을 했는데 저희 이 교복나누기사업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건데요, 교복나누기사업을 지금 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2004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8년, 9년 되었나 보죠?

예.

그렇다면 교복물려주기사업에서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7, 8년 동안에.

매년 한 5, 6천 점 정도 물론 이것 교과서 한 권까지 해서 하고, 판매실적은 매년 한 600만원, 평균 6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예.

그것을 1천원도 받고 2천원도 받아서 600만원이 되려면 상당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 시에서도 이 교복물려주기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인근 시에도.

그것은 잠시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완전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학교에서 많이 해서 학교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 몇 개 학교에서 교복나누기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19개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따로 하는데 또 그 학교 자체에서 19개 학교에서 했군요?

예.

사실은 이 교복물려주기사업이 우리 안양시에서 아주 커다란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그것을 많이 봉사를 하고 그 교복을 받아서 세탁을 해서 각자 나누어서,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수십 명의 회원들이 나누어서 한 사람이 10벌씩, 5벌 가져가서 밤에 밤새 다림질을 해서 뒷날 아이들에게 1천원, 2천원을 받아서 물려주기사업을 했습니다. 정말로 인근 시에서도 부러워하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의 사람들도 그것 사러온 것을 제가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항인데, 이 좋은 사업을 학교대로 물려주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더 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알뜰한, 교복값이 저렴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교복값이 옛날보다는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시에서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본 위원이 굉장히 섭섭하게 들리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전직 시장님들이 하던 사업은 거의 안 하려는 성향이 많이 보여서 이렇게 교복물려주기사업 같은 좋은 사업도 안 하면 아, 전직 시장들도 잘하는 것은 따라해야죠. 저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아 가지고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랬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편리하게 학교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하고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했고,

제가 그것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 대강당에 한 1천 명 정도를 모아서 번호표를 주고 2시간 정도,

예, 새벽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좋은 것 고르려고. 저도 몇 년 했거든요.

예, 기다리는데 2시간 후에 들어가 보면 원하는 교복이 없어서 불만도 많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로 비싼 동복인데 사실 또 동복량이 적다는 불만도 좀 있었고요. 아무튼 안 하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하게 학교에서 지금 19개교가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또 예를 들어 제가 학부모입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서 교복을 정말 중고 교복을 물려받아서 입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에 가면 자존심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하면 누가 누구인지 직접 학교까지 안 가도 되니까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한번 다시금 토론할 수는 없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복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정말 각 학교를 주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해 주면 학생하고 학부모가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두 과가 남았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교육체육과가 남았는데 앞서 답변이 끝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하고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늦은 시간이니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두 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현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다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목만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의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전년도 대비 6천 500만원의 증액사유 및 2012년도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으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계획 및 세부일정을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세부내역을 서면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이 사항은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계획서 제출과 함께 질의를 하셨으므로 함께 서류로 제출해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예산이 예산 2억 7천 476만 3천원의 세부내역의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문광부 주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극, 영화, 공연 등의 문화적 혜택을 보장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자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이 확보되어 있는 문화예술지원기금 50억원의 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외에도 안양예술제라든지 또는 시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반 동아리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 답변에 답변이 충분치 않다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주신 게 시장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억 5천만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취지가 좋고 뭐랄까요, 그냥 차려놓고 오라는 게 아니고 지역에 맞는 문화를 만들고 또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서 6천 500만원 증가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기획공연비, 시설비 감소 이런 거 다 했을 때 6천 500만원이 증감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총 기획공연비는 얼마로 지금 올라왔었던 거죠?

13억으로.

올해는 얼마였는데요? 2011년도.

9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9억 4천만원이었고 13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5억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내역에 축제사업비나 이런 건 아까 재단이사장님 말씀해주신 내역으로 맞고 그럼 기획공연비에서 지금 이거만 가지고는 제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올해하고 내년도 비교했을 때 어느 분야에 증액이 주로 된 것인지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27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과 아트센터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아트홀에서 하는 사업이 작년도에는 1억 9천 7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억 4천 5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아트센터는 관악홀이라는 큰 공연장이 있고 그다음에 아트홀은 683석 정도 되는 그런 공연장 작은 공연장이 있는 반면에 거기 산도 있고 잔디도 있고 해서 아트센터와는 전혀 다른 그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돼서 아트홀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가족 관객 개발해서 풀밭음악회라든지 사계절자연놀이 같은 프로그램을 정했고 그다음에 문화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꿈의 무대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평촌아트홀의 문화봄소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시즌계획이라고 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하는 그런 기획공연을 잡아서 전년도 대비 상승하게 된 폭이 아트홀에 대한 공연비를 많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트센터 시즌제 공연은 8건에 대한 5억 5천 사업이고 지금 과장님 설명해주신 건 평촌아트홀 시즌기획공연 20건의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럼 1억 7천이었다가 4억 4천 500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다리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아까 우리 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 질의할 때 답변 안 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몇 번 드렸죠? 우리 직원들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조직위에서 너무 무성의하다, 너무 못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따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속된 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배상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네,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했죠? 아니, 우리 그 비 오는 날 힘든 날 주민들 정말 성대한 잔치를 보러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원 숫자 동원에는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라는 게 뭐냐 조직위에서 약속한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지원이 무슨 스타예요? 그나마 그중에 최고스타는 예지원이었지만 예지원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다니까요. 나이 70 먹은 우리도 이름, 우리 나이대도 모르는 그게 무슨 스타예요? 레드카펫 차라리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밟는 게 훨씬 낫지. 정말로.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직위에서 반드시 이거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 오고 추운 날 직원들 다 나와서 12시까지 지켜서면서 질서정리하고 그런데 그 뭐예요, 그 노력한 대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왜 1억을 주냐고. 저기 돼 있는데,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축제가 잘 됐습니까? 우리가 계약서상 오기로 한 스타들이라든가 면면을 보면 우리 인원 동원은 우리 직원들 시청에서 시에서 한 일이니까 그건 우리 몫이니까 그건 우리가 잘한 일이지만 그 나머지 일들이 잘 된 거냐고요.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까. 절대. 제가 그때 저 밤마다 나가보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체크하러 갔어요. 얼마나 잘 되나,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형편이 없었다는 거지. 볼 게 없었다는 거지. 볼거리가.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계약, 그 사람들이 계약을 어긴 건데 조직위에 당연히 따지고 문책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던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심에 과장님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사실은 제일 먼저 문책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이시잖아? 그러시죠?

맞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문책을 당한다니까 문책 좀 해주세요.

국장인 제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문책해야겠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내가 우리 직원들은 내가 그날 고생한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백 번이고 수고하고 힘들고 고생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하는데 조직위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내가 본예산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이 없다는 걸 왜 여쭤봤느냐하면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이 근 10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주로 편성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단원에 한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이거 민간단체 조그맣게 지원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유명한 화가들 많아요. 그 화가들 작품 안양시에서 한 번이라도 전시회 크게 열어주고 구매해주고 한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저희가 작품을 작가를 위해서 작품을 사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에요?

1천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1천만원이면 작품 몇 개 살 수 있어요? 10만원짜리는 100개 살 수 있죠. 그런데 화가들이 작품이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살 때는 작가와 다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술 쪽에 진짜로 관심이 많아서 자주 참석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나한테 심지어는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 한 분이 천안이나 충남 이런 데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화가들이나 지역의 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품도 구매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해주는데 안양도 그런 거 안 해, 그런 것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거 진짜로 우리 안양시가 우리 안양시 자체의 예술가를 키워서 우리 자체 예술인들의 작품도 구매해주고 해야 예술인들이 크지, 그런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APAP 할 때 전부 외국 작품만 갖다놨잖아요?

국내작가 것도 있습니다.

있기야 있죠. 그거야.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 제가 이건 진짜로 특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니까 얘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모시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이승경 위원한테도 몇 번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작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시도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능력도 있는데 어려운 작가들, 사진작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리를 깔아주고 시에서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작품도 구매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안양시. 이 100만원, 1천만원 사실은 작품 하나 값도 안 돼요. 진짜 훌륭한 사람 작품은 하나 값도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 국장님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시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좋은 작품 사기 어려우면 임대해서 시나 의회에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제가 의회에서 우리 밑에 사무국 직원이 작품을 하나 사달라길래 내가 좋은 거 하나 해줄게 했더니 얼만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거 30, 40만원에서, 이 사람아 엽서 하나가 30, 40만원인데 무슨 소리하는 거야, 호당 20만원, 30만원 하는 거예요. 엽서 한 장에.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을 선물해주려고 그림 하나 구해달라고 하면서 30만원, 40만원짜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도 의회에도 아주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작가 그림 하나 몇 개 달라고 해서 우리 내 방에도 걸어놓고 우리 의회도 걸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필요하거든요. 예술작품이. 아셨죠?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해서 이것 좀 나중에 반영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득 작년에 총망받던 극작가 하나가 배고파서 죽은 지역이 안양에서 있었다는 게 서글픈 일이었죠. 김대영 위원님 질의 중에 문득 생각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먼저 홍춘희, 이승경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 지원예산에 대한 2011년도, 2012년도 예산항목 비교와 그다음에 변동된 내용을 설명과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혁신교육지구의 우리 안양시 컨셉은 기초학력 미달자 학력신장과 U-통합상황실을 활용한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것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사업계획을 정했습니다. 2012년도 비교해서 보시면 2011년도에 학생위기zero프로젝트 사업이 2012년도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도 2012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증액된 내용은 우수교원연수 한 5천만원 정도 증액했고 상담실 설치가 한 5천 500만원 정도 신규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교직원 및 연구회 역량 강화에 1천 600만원 정도 신규로 되어 있고 열린도서관 운영 2억 2천 500만원 정도 신규로 되어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한 2억 정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78쪽에 체육행사 및 개최 및 참여예산이 전년도 대비 6억 3천 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예산내역을 비교제출 및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이 사항은 증액된 게 아니고 2011년도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이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277쪽 지역체육운영단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6억 2천여만원이 증액된 예산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은 축구, 족구 등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남성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참여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드민턴, 탁구, 육상, 자전거 이러한 종목에는 여성들의 참여율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구, 야구, 족구 등 일부 종목에서 아직까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과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발전중장기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같이 내용에 담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리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게 있는 건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74쪽 학교급식경비 지원내역에 대한 2011년도, 2012년도 구분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이 내년도에는 무상급식계획이 조기달성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급식지원대상을 중학교2, 3학년과 유치원 만 5세 확대 지원 추진하고자 해서 12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우수식재료 지원을 2억 1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래서 내년도 학교급식경비는 전체 13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책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가 아마 내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2, 3학년하고 유치원 만 5세에 대한 급식비 2천 953억원이 아마 예결심의까지 마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가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단체장 및 교육장이 변경되더라도 교육지원종합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도록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5개년도 지원계획이 2012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여건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시설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시설개선 위주 지원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마침 또 내년도에 저희 업무계획에 5개년도 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으로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각종 우수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획에 참여할 수가,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분석이라든가 아까처럼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은 용역이 필요하면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72쪽 최근 3년간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변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72쪽 외국어교육기반조성 사업별 세부계획 제출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서면답변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춘희,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까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2011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MOU체결서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제출하고 다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난번 북유럽 관련해서 자문위원단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한 사항이 계신데 당초에는 7개 시 연수 마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책자를 발간하기로 이렇게 처음에는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각 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판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문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 타시 지구와의 차별성과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지정 시 11개 학교를 지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제가 2011년도에는 우리 안양시의 컨셉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012년도에는 저희가 몇 가지 더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년도에는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학교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별로 교과과정 특성화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 맞는 그런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차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구체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 교육청에서 평가한 결과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도 혁신교육지구 외에 학교에 확대를 좀 하는 게 지금 많은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또 평가도 중간평가겠지만 나와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과과정 특성화 이 부분도 혁신교육지구 외에도 운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창의적체험활동도 혁신교육지구 외 지구도 해서 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평가가 나와서 2012년도에는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지역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특색 있는 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구가 만안지구하고 동안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했고 이 부분은 타시에 비해서 특색 있는 겁니다. 타시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를 전체 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예를 들어서 수업보조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안양시는 11개 학교가 전부 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85명의 보조교사가 들어갔는데 타시 같은 경우는 전체 시·군을 풀어났기 때문에 타시가 드문드문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기본모델이 나오겠나 이렇게 또 나오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만안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구지정을 계획을 할 때 이 지역은 조금 교육열이 약간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이 조금 다른 곳보다 좀 많다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감소가 되는 그러한 지역을 저희가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같은 경우는 동안은 굉장히 학구도 괜찮은데 어딘지 모르게 학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 학교도 학생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지구를 잘 기본모델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학생이 줄어들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이 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년차지만 그래도 혁신교육지구가 처음에는 방향성을 저희가 몰랐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틀이 좀 잡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1년도 특성화교육 지원사업과 방과후보육교실 또 학력향상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학교, 지원금액, 지원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자료가 아직 많이 남았나요?

네.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279쪽 도지사기생활체육 지원사업비 6천 400만원에 대한 신규편성 사유와 세부내역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방극채 위원님께서 제1회 안양시장기 인라인대회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옴부즈만 답변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있는 분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답변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1회 안양시장기 체육대회 인라인 관련한 옴부즈만 의견내용에 대해서 생활체육회 등 관련 부서 의견 등 확인된 사항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이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12월 1일 날 의견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확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81쪽 호계복합청사 건립사업 관련 예산 500만원 편성이유하고 설계내역, 사업지원과 추가사업비 4억 7천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500만원 편성사유는 측량비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수수료 등 기타 부대경비입니다. 2011년도 예산 19억 8천 700만원은 체육시설 사업비로 국비 5억하고 도비 3억 5천하고 시비 11억 3천 7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9일 기본설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완사항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중간과정에서 기본설계안을 기준으로 대략공사비를 산출한 바 한 47억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도비하고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비 추가지원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추가비, 사업비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기술적 검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실무선에서 우리 시설공사과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시설공사과와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2012년도 4월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84쪽 2012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인 예산 30억 1천 500만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추가 질의 및 확인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 중에 체육발전중장기계획에 성평등 관련 정책 차원에서 담겠다고 하셨거든요. 중장기계획이 그러면 우리 자체 시에서 마련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 5개년계획 이런 식으로.

네,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잡지만 하게끔 되어 있는 지침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체육발전중장기계획도 ’12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또 5개년계획을 세울 때 그때 같이 하면서 그런 걸 같이 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발전중장기계획이 내년에 올해로.

내년까지입니다.

다시 또 5개년계획을 잡으신단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경비지원 예산내역을 보면 올해 80억이었고 내년도에 131억 확대되고 유치원까지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일 의결이 되면 우리 시로 지원되는 내역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나왔나요?

50퍼센트이기 때문에 131억 똑같겠죠. 다만 이제 지금 홍춘희 위원님은 800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400억은 친환경식재료 관련해서 400은 금년도처럼 그게 계상이 되고 아마 400억원은 학교급식경비지원해서 400억이, 전체 우리 경기도에 아마 40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안양시에 학생들의 수에 비례해서 내려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청 실무진에서는 확실하게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결위에서 잡힌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이게 잡질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경기도 전체 같은 금액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지원은 상황에 따라서.

학생 수에 비례해서.

비례해서 된다는 말씀이시니까 이건 세부계획이 나와야 알겠네요? 그러면?

네.

경기도교육청의 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또 따로 알아보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계획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교육경비지원이 시설 위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시설 전수조사나 기초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그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도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우선순위가 그런 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 계획 하에 추진이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철저한 기초조사 그리고 또 반드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시에서도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서 계획수립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호계복합청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2009년도에 10월 달에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4월 달에 중간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노인요양원 관련해서 검토하면서 시간을 그쪽에서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또 다른 부서에서 시설을 추가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47억이 부족한 이유는 뭐죠? 늘어난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가 기본구상했을 때 그때 예산으로 책정할 때 단가를 할 경우에 그때도 지금 현재에 와보니까 이런 갭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 정도 47억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09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2007년도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하는 바람에 일단 2년 정도 갭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는 하드웨어 쪽에는 투자를 안 하시겠다 그래서 보류하려고 하시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데다 그래도 어쨌든 주민열의나 이런 걸 감안하셔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바로 또 어느 분이 어쨌든간에 요양원을 짓겠다고 하는 바람에 보류되면서 설계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또 늦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 늦춰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했죠, 자재비 상승했죠, 그래서 47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제도 시설공사과나 회계팀에 물어보니까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국비도 지원이 왜 여태까지 준 예산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국비를 또 달라고, 도비를 또 달라 그러느냐 못 주겠다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 호계3동에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주민들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어떤 말썽의 소지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고 순전히 우리 집행부의 어쨌든 일 때문에 늦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47억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것도 디자인비가, 설계비가 아마 어쨌든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비를 설계를 수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참고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설계비를 다시 투자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기존의 그 설계를 고쳐서 한다고 그러면 설계가 제대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설계는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더 증액은 안 되는 걸로.

아니, 만약에 그걸 예를 들어서 뺄 거 빼고 다시 뜯어고쳐서 한다고 하면 기존 디자인대로 하지 않고 설계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 시의 업무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져서 늦어지고 집행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걸 여태까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걸 갑자기 건물을 축소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 이거 가지고 크게 따질 건 아니지만 이건 우리 집행부나 우리 또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우리 시설공사과에도 그런 얘기를 처음 했던 게 뭐냐하면 47억이 늘어났으면 한꺼번에 47억을 다 확보하려면 힘드니까 매년 15억씩 예산을 좀 세워서 하자 그러면 부담도 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47억이 부족하니까 4층 뚝 떼어내고 지하 2층짜리를 지하 3층짜리를 떼어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자, 호계3동이면 나중에 의왕, 군포가 통합이 되면 그쪽에 어쨌든 우리 안양 서남부 입구인데 그리고 그쪽 문화혜택을 주지 못한 주민들한테 주자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들 그러면 대단히 쉽게 말하면 배신감이나 이런 걸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대변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시 입장을 또 가서 대변하지만 그 두 개를 절충하다보면 우리 시가 이번에는 좀 양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시설관리 공사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공사과에서는 답이 없고 시설공사과에서는 각 교육체육과나 가정보육팀이나 이런 데서 국비, 도비 받아온 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면 시장님의 결단을 한번 촉구 좀 해주십시오. 이건 뭐냐하면 시장님이 예산이 없으니까 깎아서 정리해서 하라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투자 좀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직 호계복합청사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된 게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의 설계단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게 감안을 해서 47억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시설공사과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족한 예산에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라는 그러한 고민을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고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은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가장 중요한 게 재원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한테 또 어떻게 예산을 좀 더 따올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생각도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 4월에 착공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외국어기반조성 사업별 세부계획에 제가 이걸 사실은 또 각 제가 또 학교운영위원장을 맞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안양시에서 지원하던 외국인 원어민교사는 그대로 내년에도 지속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도에서 하던 사업은 중단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지금 사실 현장 학교에서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끊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한테 계속, 그래서 제가 이건 시에 확인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던 건 충분히 계속 진행하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가 작년 예를 들어 8월 달로 만기가 됐으면 다시 재계약하려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6개월은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더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남은 예산은 예를 들어 6개월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내가 시에 확인해서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도에서 지원해주던 예산이 끊긴, 도에서 지원하던 원어민교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원어민교사는 도 경기도청 협력사업이 있고 도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도 협력사업은 작년에 금년도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100퍼센트 다 반영을 해서 다 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줘서 고맙고요. 어쨌든 이것도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외받지 않고 어느 도에서 지원받던 데는 지원받지 못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주신다니 고맙고 앞으로도 좀 이거 교육에도 관심을, 물론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만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도 교육청하고 MOU체결했을 때 문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평가에 따라 확대하겠노라고 애시당초 그런 말이 나와서 지금 혁신지구로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뭐랄까 갈등들에 대한 여론들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네,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혁신지구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도 많이 있었고 물론 학생위기zero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명년도에는 더 이상 지속을 안 하고 다른 형태로 간다고 하지만 약간 또 과대 포장돼서 홍보를 하는 바람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느끼는 듯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주셨던 1년 평가 후에 전문상담사 부분 비고란에 지구 외 공모, 지구 외 공모, 지구 외 포함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